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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여명자 의원 발언

제273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6

여명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마무리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조복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부서에 몇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지혜란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어제 동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무단 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십정2동에는 3대 설치돼 있더라고요. 화장장기금으로 2대가 설치돼 있고, 각 동마다 몇 대씩 설치가 돼 있는지, 평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총 140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4대 내지 6대, 무단 투기 지역이 많은 곳은 그것보다는 개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십정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현장도 보고 느낀 게 빌라와 다세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구에서 3대를 지원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에게 질의를 했을 때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화소도 높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고. 이수연 동장님과 직원들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대신했던 부분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 불법 투기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잖아요, 다세대나 빌라 세대다 보니까, 직접 불법 투기된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찾아가지고 그걸 방지하는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동은. 그래서 구의원으로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동장은 욕을 먹겠지만 직원들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것.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마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파트만 있는 동이 있을 거고 빌라와 다세대만 있는 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헤아려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원래 계획상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된 거를 이번 주에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수요처에 적재적소에 있는지 개수 조정도 하고요 좀 고장이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찌됐든 저희가 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공원녹지과에 행감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가을철 낙엽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부평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낙엽철이 되면 각 동별로 일단 환경공무관님들이 그거를 담아 놓으시고요. 어느 정도 적정량이 되면 저희 기동반에서 동 순찰해서 그걸 구산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이천으로 최종적으로 수거가 된 낙엽을 기동반이 5톤 트럭으로 이천에 갖다놓고 그걸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시는 건가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적어도 낙엽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셔야 되고요. 소재지는 이천이지만 생각보다 그 거리가 멀어서 자주 갈 수는 없고 다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처리 비용에 대해서 소액으로 받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1년 동안의 낙엽을 이천시에 있는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초원환경에 계약이 돼 있나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200만 원 정도에 부평구 관내에서 나오는 낙엽은 전체적으로 다 계약이 된 상황이에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과거 연도에 타 업체를 했을 경우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순수하게 낙엽만 담기는 건 아닌데 불순물이 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환경미화 분들한테 불편할 정도로 불만을 제기했고요. 이 초원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있는 것도 다 업체에서 알아서 분리를 하시고 퇴비화로 하시고,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에서는 절감 효과가 있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담아놓으면 그 업체에서 와서 싣고 가시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동에서 100리터 내지 125리터 낙엽 전용 봉투 내지는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피피 포대를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동에다 어느 거점별로 모아놓으시면 저희가 기동반 트럭으로 다 모아서 구산동에 임시 적환을 했다가 일주나 이주 단위로 이천에 갖다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200만 원 정도지만 실제 집행액은 140, 150, 톤당 2만 31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는 60톤에서 80톤 나오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60톤에서 80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것밖에 안 나와요, 1년에?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낙엽이 생각보다 무게가 가벼워서 저희가 200만 원 예산에 140 내지 많아야 180 범위 내에서.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일주, 이주 정도 되면 썩는다고 그러나요? 비도 오고 이러면 썩어서 양이 좀 줄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그걸 지금 저희가 하는 업체는 아무 그것에 대해서 줄고 늘고에 그런.
숙희

김숙희위원

상관 없이?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일단 톤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주 가고 늦게 가고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정량이 많이 모이면 그때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인천시에서도 가을철 낙엽 처리하는 것 공문 내려온 것 있었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아직, 네.
숙희

김숙희위원

아, 그러세요. 가로수 밀집 지역이라든가 안전사고 때문에 각 군·구로 내려보낸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워낙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청소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참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걱정이 먼저 되는 거예요. 청소공무관들이 고생을 너무도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 그런데 청소하시는데 비로 쓰는 것보다도 진공, 바람으로 부시는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일부 공원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빗물받이 거기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이게 얼마 전에도 몇몇 공무관 분들한테 의견을 들었는데요. 집수받이, 빗물받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제거를 직접 하시는 분들로 계시고 저희가 막히지 않도록 조만간에, 연초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랑 전체적으로 동에 팀장님들 한번 회의 소집해가지고 분야별로 교육 내지는 회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받이가 결국에 막히면 역류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또 공무관님들 각각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그것까지 다 제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업무가 많고 구역이 해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맡으신 분들은 낙엽이 거기 들어간 것까지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역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의 팀장님들께 회의 소집해서 각 모든 팀별로 공지할 내용을 내년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부분을 조금 신경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낙엽은 계속 떨어져 있고 바짝 마르면 차가 지나가면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진공청소기로 불었을 때 전부 들어가 버리는 상태더라고요. 이게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막혀버리는 상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짚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굴포천 복원 사업하는 빗물받이입니다. 대략 일반적으로 20m, 3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게 표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복원 사업한 데가 상습 침수 지역인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제방이 좀 높아져서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기존의 빗물받이가 아닌 유형 측구를 사용했습니다. 부평경찰서 앞에도 빗물이 많이 모인다거나 아니면 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통상 저런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굉장히 많은 개수를 다닥다닥 설치하셨어요.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담배꽁초, 쓰레기 배수관으로 유입됐을 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게 노면수가 유형 배수관으로 빨리 유입이 되고 모여져서 기존에 있는 하수 박스로 연결이 되는데 당연히 비가 오거나, 전에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게 깊거나 기존 빗물받이처럼 한 게 아니라 뚜껑만 열면 바로 보이는 시설물들이어서 청소가 용이한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청소가 용이한데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 여기가 상습 침수 지역인가? 왜 이렇게 많이 설치했지? 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로에 원활한 배수가 필요한 곳은 저런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필요하죠, 상습 침수 지역이라면. 침수 지역이 아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 지역이 과거에도 경사가 좀 있었고 빗물의 배제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고 주변이 학교도, 그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배수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은 질의를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지나가세요, 항상.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하천을 끼고 복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빗물받이를 만들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빗물받이는 도로의 배수를 위해서 하는 시설 중의 하나인데 50m 간격으로 하는.
숙희

김숙희위원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하천변이니까 우수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물 빠짐이 굉장히 빨라서 좋은 장점은 있어요. 또한 그에 따른 단점은 있다라는 거죠. 장단점을 같이 두고 보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한 면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목적이 우수의 배제니까 배제가 잘 되는 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설계상에 검토할 때 큰 지장이 없고, 단지 뚜껑이 많아서 청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신 한두 개가 뚜껑이 막히더라도 다른 우수가 배제가 되니 장점이 더 많은 시설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역류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역류의 가능성은 하수도의 용량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사항이지 빗물의 배제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어디일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은하수길 설치하는 공사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굴포천은 어떤 하천입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굴포천은 자연형 하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생태 하천이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연을 훼손하면서 경관 사업을 해요. 아이러니한 사업을 하고 있다. 나무를 괴롭히고 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야간 경관 사업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자연 경관과 어울리게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은하수길 사업은 기존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현재처럼 나무에 어떤 조명을 달아서, 낮에는 저렇게 보이지만 밤에는 저 부분에 엮여있는, 또 같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따라서.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저 산책로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주간에 이용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저 모양을 보고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셔서 저 부분을 자연과 어울리는, 스티커 등을 이용해서 자연과 어울리는 시설로 눈에 이질감 없도록 하게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경관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도시경관과가 있는데도 재생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또한 굴포천에다 하는 은하수길 사업, 그런데 정작 보면 녹지축에 하고 계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시설 설치 부서가 저희 과로 되어 있으니 특별한 일이 없는 상황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돼 있나요?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추후에 시설 전반 유지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답변을 이렇게 하실까요?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사업은 진행하시고, 녹지축에다 하고 관리는 공원녹지과로 넘기고, 차후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책임은 공원녹지과에서 져라? 그게 맞아요? 지난 상임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가 없다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도시경관과가 있는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축에다 하고 있어요.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한 부서가 중심이 돼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가 20억입니다, 20억. 구비가 15억이에요. 시비 5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정작 15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굴포천 산책로는 갈산2동 주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걷기 좋은 길로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산책로로써. 너무도 아름다운 길이다. 저 또한 너무 좋아요, 그 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정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좋을까?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우리 은하수길 조성하고 전기료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예산에 월 80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1년에 얼마 들어가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960만 원 정도.
숙희

김숙희위원

960만 원! 산업용 전기 들어가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몇 와트 들어갑니까, 그러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는 부평구에서 1년에 960만 원의 전기료를 들여서 경관 사업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나무는 숨을 쉬어야 되고 나무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훼손하지 않았냐? 저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부서가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 사업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사업들을 하십시오. 또 한 가지요.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 마분공원 주차장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시 도시정책과와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주차장 몇 면 만들기로 했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88면 계획돼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시에서 도시공원 내 주차장 조성 세부 기준 잡아줬죠, 가이드라인?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잡아져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저희 여기에 적합합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5㎡ 정도 부족합니다. 계획 잡혀져 있는 건 1500㎡ 이상일 때 그런 중복 시설을 허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충족시키지 못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1474.4㎡로 25㎡ 정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대안을 저희가 세 가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부개5구역에 인접해가지고 8000㎡의 어린이 구역이 생기니 어린이공원이 중복되어 있어서 이 부분 일부를 공공용지나 이런 걸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25㎡ 정도가 부족하니 인접해 있는 도로를 10㎝나 20㎝ 정도를 추가로 공원으로 중복 결정을 해서 지하 주차장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인접해서 노인정 하나 있습니다. 그 노인정 땅을 매입을 좀 해서 공원 면적을 1500㎡를 넘겨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국토부에다 사업 변경 요청했습니다. 불허했어요. 왜 불허했습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사업 변경을 불허한 이유는 당초에 공모한 사항이 있으니 공모한 사항을 가지고 먼저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후에 변경 절차를 가져라라는 권고가 있어서 당초에는 내년에 한 번에 정리해야 될 사항을 올해 당초 공모한 대로 한 번, 그다음에 변경한 걸로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있었죠, 여명자 의원님께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 당시에 차준택 청장님께서 답변 어떻게 하셨나요? 부개와 일신 쪽으로 양분화시키겠다라는 답변하셨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갖고 가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이 마련이 되면, 현재 지하 3층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그냥 지하에 깊은 3층 주차장보다는 주차장 지하 3층 하나를 없애고 그 남은 사업 비용으로 부개1동이 아닌 일신동 지역에도 분산해서 주차장을 배치하게 되면 비슷한 비용으로 더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사실은 일신시장을 좀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마분공원은 부개동에 가깝죠. 그렇죠? 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일신시장은 전에 도시 재생 사업의 방향이 어떠한 특수한 것들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 걸 원했다고 하면 지금의 뉴빌리지 사업은 그런 특성 있는 사업을 배제하고 주민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 저층 주거지를 확보하라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라서 시장 활성화는 배제가 된 상태이고요. 그 주변 지역에 기반 시설을 배치하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주차장이 거기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일신동 지역 쪽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여명자 의원께서 구정질의도 했던 부분이고 차준택 청장님께서는 양분화시켜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이행하고자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네. 정예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후변화체험관에 갔을 때 시설들 운영이 많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2026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보니까 우리 기후변화대응과가 소득 증대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혹시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사실은 우리 구 본예산에서 삭감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주민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여기에 녹여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온항습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전기실에 들어가면 온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사실은 이게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시설인데 이게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라도 있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는 예산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비하는 예산들을 담았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내에도 운영되지 않았던 기기들에 대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기기의 수리는 본예산에 담겨져 있는 운영비에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장비는 사실은 고쳐놔도 이용자들이 워낙 많이 이용을 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험하게 다루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오래된 기계여서 사실 수리는 매번 하고 있는데 매번 고장이 나는 사항이어서 전면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 같은데 저희는 예산이 있는 대로 수시로 정비 위주로 해서 고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고쳐 쓰더라도 이게 계속 고장 나는 기기들 같은 경우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콘텐츠도 사실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기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처음에는 기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기기로 변경한 것처럼.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를 해야 콘텐츠도 또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인기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담겼나 해서 여쭤봤고요. 보건소에도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얘기를 드린 우리 위원님도 계신데 종합 감사 결과를 봤는데 거기 주요 지적 사항 중에 다른 부분들도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집행 같은 것들이어서 앞으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드리는 거고요. 보건소에서 이번에 시정 요구를 요청 받은 사항 중에 보건소 구급차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구급차 2대가 있는데 주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소독이 미실시됐고 소독 기록이 누락이 되어서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인데 이 부분 혹시 짧게라도 설명 가능하실까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네. 지적 받고 난 다음에는 잘 하고 있고요. 저희가 2대 중에 1대는 폐차, 내구 연수가 지나서 폐차……, 아, 매매를 했고요. 1대에 대해서는 지적 받은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2대이었다가 1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1대를 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원래 저희가 1대이었던 건데 코로나 때 저희가 갖고 있는 구급차가 음압 시설이 없어서, 전체 보건소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국고에서 100%로 큰 음압 시설이 돼 있는 구급차를 사주었고 저희는 내구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1대는 매각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그 구급차 1대로도 관내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가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구급차가 2대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닌데 보내준 차가 좀 큰 거예요. 그래서 골목길을 이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예산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큰 차라도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골목길 이용에 불편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러게 아무래도 구도심이다 보니 골목, 골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 차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아시다시피 구급차에 대한 기사들이 많잖아요. 구급차가 부족해서 빠르게 치료를, 그런데 그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독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누락됐다는 것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방문 방역 운영 평가 및 분석도 미실시된 부분이 주의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또 필수로 중요한 것 같고 인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종명

신종명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제가 지난번에 장제고가교 하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렸었잖아요. 도로과에서도 공문을 보내셨나요? 이걸 정비를 해달라는 공문요.
종명

신종명도로과장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바로 직전에 종합건설본부에 했습니다.

정예지위원

혹시 답변이 왔나요?
종명

신종명도로과장

현재까지 문서상으로는 답변을 받지는 않은 상태인데 도로관리팀 직원한테 전화는 한번 왔습니다. 혹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냐. 그걸 물어보니까 고가 하부이기 때문에 당초 원상 복구 쪽으로 하자. 그렇게 직원한테는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정예지위원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공문을 주고 받은 사항을 보니 종합건설본부에서 부평구에 뭔가 책임을 조금 떠넘기려 하는 듯한 그런 걸 보였었거든요. 애초 2013년도에도 이관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라도 그 원상 복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달하셔서 원상 복구될 수 있게끔 끝까지 신경써주시고요.
종명

신종명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들하고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종명

신종명도로과장

고가 하부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어쨌든 농구장이 설치되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부평구는 항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도를 찾아보면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원상 복구하고 끝내기보다 의견이라도 들어봐서 정 안 되면 그냥 원상 복구하고 말겠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들하고도 얘기를 해봐서 그건 다른 부서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신종명도로과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부서에 질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잘한 점도 칭찬을 드렸어야 되는데,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모니터에 영상 자료 보며) 공원녹지과장님!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상상어린이공원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계속 보여주세요. 부평구에서 최초로 정원형을 시도한 공원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이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삼산1동 미래타운 쪽에 계신 주민 분들한테 참 많은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받은 부분인 것 같은데 부서장 이하 직원들한테 너무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 분들 또한 너무도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한 그쪽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상가가 활성화가 됐다라는 얘기, 또한 밤에 가족들끼리 나오셔갖고 차 한 잔을 드시면서 거기에서 담소도 나누시고 이런 사진들도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보고 느끼면서 생각한 게 예전에 공원 하면 나무만 빽빽이 심어진 공원이 아니라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정원형을 많이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원형으로 조성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동 감사를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님!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장

각 동에 응급 구조 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민방위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들것이 있어서, 들것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사진을 찍힌, 위기 상황에 나도 모르게 들것에 실려서 갔던 분들이 나중에 보니 담요 같은 것도 하나도 덮여있지 않아서 나의 치부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불쾌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것이 있으면 반드시 같이 플러스돼서 담요 있잖아요, 보온 담요. 저체온증으로 쓰러지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의 겉옷을 덮어준다든지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데 담요도 함께 비치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건의 사항으로. 각 동에 들것이 있는데 거기 플러스 담요. 2년 전인가 그때 이런 부분 어느 동에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담요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가보니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민방위 6종 장비는.

허정미위원장

거기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들어가지는 않아요. 않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동에 있다고 하신 거는 저희가 이재민이나 일시 대피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 구호를 하기 위해서 응급 구호 물품을.

허정미위원장

맞아! 응급 구호 물품 안에 그게 있었어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있는데 내구연한이 3년 경과되면 일반 물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 물자로 전환이 되면 각 동에 내지는 부서에 혹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배부해주려고 수요 조사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했고 2025년도 1월에도 했고요 내년 2, 3월에도 128개 세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동에서 받아서 그렇게 비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동에서는 그럼 요구를 별로 안 했나봐요. 그게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6개 동에서 했고요.

허정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요구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그분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생각을 못 하는 부분들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냥 같이 하게끔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네. 내년 2월 정도에는 128개가 있으니까 한 세트에 2장씩 들어 있거든요. 각 동에 적어도 2개 이상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지난번에도 감사 때 제가 잠시 언급해드린 부분이었습니다. 폐의약품에 관계되는 부분이었는데 동에 가서 확인해보니 조례에 되어 있는 월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직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면 버린다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다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검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어린아이와, 할머니가 서너 살 아이 손을 잡고 민원실을 방문했는데 할머니가 잠시 손을 놓친 사이에 아이가, 알록달록 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쑥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아이가 손을 쑥 넣어가지고 약품을 들어냈어요. 들어냈는데 비닐에 들어있는 것은 아이가 약이다라는 인지를 하니까 그냥 애찌 하고 버렸대요. 그런데 곽 통에 들어 있는 것은 뜯어가지고 파란색이고 색깔이 있다 보니 젤리인 줄 알고 입에 넣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다 찼을 때 버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 그것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지금도 바로 손이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건소에 바로바로 제출을 안 하더라도 동 안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항상 점검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5년……, 아, 손대중, 아까 없다면서요? 아까 말할 때 했었어야지, 금방 생각난 게 어디 있어요? 아까 할 때 했었어야지! 손대중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손대중위원

손대중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재생과 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손대중위원

제가 혁신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몇 번 자료 요청도 했고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설명도 해주셨는데 워낙에 사업 범위가 커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혁신센터가 최초, 자료 받아 보기는 2017년부터 진행이 된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대중위원

거의 내후년이면 10년째 되는 사업이고 원래 올해 10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다가 미뤄져서 2027년 7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7월입니다.

손대중위원

2027년까지 연장이 된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손대중위원

우선 혁신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혁신센터는 부평구와 LH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고 LH에 설계, 시공, 감리까지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평구는 공공지원센터, 그다음에 공영 주차장을 갖고 LH는 행복주택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시설로서 30년 후에는 LH가 갖고 있는 시설 전부를 부평구에게 기부 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손대중위원

과장님, 그 혁신센터 전체 행복주택과 상가 부지 있잖아요? 전체 부지의 크기가 얼마큼 되죠? 죄송한데 익숙하게 평으로 얘기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평으로 저희가.

손대중위원

전체 부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전체 부지는……, 면적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손대중위원

행복주택 2동이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손대중위원

2동과 니은 자의 상가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중위원

전체 부지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면적은 육천 얼마인데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 숫자까지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손대중위원

대략 그렇다 하고요. 그러면 그 부지를 조성하는 데 부지 비용, 매입 비용과 정화 비용, 또 철거, 각종 그것 하는데 우리 구의 금액이 얼마나 투입됐을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오수 정화조 부지는 미군부대에서.

손대중위원

전체 금액만 얘기해주십시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154억 정도에서 캠프마켓 C구역을 구했고 인접 필지는 82.4억 원, 그러니까 83억 원 정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한 사항입니다. 토지 오염 정화 작업은 저희가 5000만 원 들여가지고 토지 오염 정화 작업을 실시했고 그 외 정화조 철거나 폐기물, 석면 조사해가지고 한 10억 가량이 들었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얼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러면 합치면 240억 정도 듭니다.

손대중위원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데 240억인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손대중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좀 더 되는 걸로 아는데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부지 매입만 그렇게 됩니다. 153억과 82억하고 추가 오염 정화, 그다음에 부대 비용 10억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손대중위원

그리고 건축비는 얼마나 들었죠, 그러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총 사업비 건축비 빼면 1000억 정도 듭니다, 1227억.

손대중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부담하는 금액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670억입니다.

손대중위원

670억요. 대략 그러면 부지 매입과 건축 비용이 910억 정도 들어갔네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910억 들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죠? 910억을 투입을 해서 우리 부평구가 얻는 것?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푸드플랫폼 6164㎡와 거기에 따른 공공지원센터 994㎡를 가지고 있고, 공영 주차장 300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에 행복주택이랑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부 채납받게 됩니다.

손대중위원

과장님, 상가 1층, 2층이 있는데 LH와 부평구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소유권이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중위원

1층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가가, 상가라고 해도 되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상가 맞습니다.

손대중위원

상가가 대략 몇 평이나 될까요, 1층과 2층?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손대중위원

1층!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1층과 2층에 있는 상가의 총 면적이 6164㎡입니다. 우리 푸드플랫폼이 상가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시설을 합친 면적이거든요.

손대중위원

그러니까 1층은 몇 평이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1층, 층별로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냥 합계만 좀 얘기해주시면 안 될까요? 1층 몇 평, 2층 몇 평.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1층, 2층 합쳐서 제가 6164㎡를 기억하고 있고.

손대중위원

1층과 2층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1층과 2층으로 좀 분리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1층에 하천변에 있는 대부분의 상가와 앞에 대로변에 대부분의 상가는 부평구가 관리를 하고 LH는 2층에 있는.

손대중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크기를 좀 얘기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형별로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대중위원

1층의 크기와 2층의, 1층, 2층 그러니까 상가를 좀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리고 또 얻을 수 있는 거는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지하 주차장 300명 가지고 있습니다.

손대중위원

과장님, 행복주택이 몇 세대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350세대입니다.

손대중위원

그 전체 부지에 주차장 면수는 어떻게 되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영 주차장 300면하고 행복주택, 공공 임대 상가, 그다음에 푸드플랫폼, 공공지원센터 합쳐서 482대 가지고 있습니다.

손대중위원

행복주택의 세대수가 350세대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손대중위원

그럼 행복주택의 주차 면수는 얼마나 되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112대입니다.

손대중위원

거의 대략 봐도 0.3%밖에 안 되네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손대중위원

혹시 그런 주택이, 아파트가 있나요, 부평구에?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게 공공 임대 주택이고 역세권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체, 원래 한 세대당 1대씩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 특례 조항이 있어서 특례에 따라서 112대만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대중위원

그 혁신센터 전체 부지에 주차 대수가 대략 450개 정도 면수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아까 482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럼 그 482개 중에, 482개가 있는데 행복주택과 상가만 해도 480개를 다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공 주차장으로 3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공 주차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공공 임대 주택이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노인 분들 일부 생계에 관련된 분들을 지원하는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량이 적고, 또 인접해서 2개의 지하철이 있어서 주차장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관련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확보한 사항입니다.

손대중위원

주차 수요가 없다는 것은 부서의 판단인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법적인 판단입니다.

손대중위원

얼핏 생각을 해도 아무리 청년, 어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350세대와 상가가 있는데 110개 갖고는 턱도 없을 것 같고 전체 주차 면수 480개를 다 소유하고 실제적으로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300대의 주차 면수는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평구에서 세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910억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910억을, 또 이게 910억이라는 돈도 없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했잖아요. 그럼 910억이라는 금액을 지불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1층에 얼마의 상가와 2층에 있는 상가, 그것밖에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런 게 맞는 것인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토지 매입비하고 공영 주차장, 푸드플랫폼, 공공지원센터가 합쳐서 672억이고요. 그다음에 LH가 597억 정도 투입을 해서 총 1270억짜리 사업입니다.

손대중위원

LH에서 투자한 금액은 저희가 신경쓸 게 아니고 우리 부평구만을 봤을 때 부평구에서 910억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1층과 2층 몇 개 상가, 그것도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910억을 지불하는 것이 맞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데 236억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들고 시설비는 436억 정도만 듭니다. 그래서 구가 부담해야 될 총 사업비가 670억이고요.

손대중위원

건축비가 670억이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시설비는 436억이고요 토지 매입비가 236.7억입니다.

손대중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부지와 건축하는 데 910억이잖아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부지 매입비 230억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346억입니다.

손대중위원

아까 건축비로 67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건 부지를 매입한 걸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하면서도 이게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몇 번이나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도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600억이든 900억이든 그걸 투자해서 과연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란 고민을 해보고요. 또 LH의 350세대를 30년이 지나서 우리 부평구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손대중위원

30년이 지나서 350세대를 가져와서 유지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LH에서 계속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굳이 우리 부평구에서 30년 지난 임대 주택을 가져와서 거기에 다시 유지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 맞나? LH에서, 전문적인 기업에서, LH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 왜 가지고 오는 거죠, 30년이 지나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어쨌든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토지는 부평구가 소유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은 그 당시 국가의 시책이었으니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 임대 주택을 배치하자는 이런 합의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된 사항이고, 어쨌든 LH 입장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600억을 들여서 만든 재산을 구에다 준다는 계획에 따라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3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LH가 지은 시설이고 그 건축물이 충분히 그 정도 존치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대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9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30년이 지나서 그걸 다시 부평구가 유지 관리비를 한다는 것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중위원

완료된 상황을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년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그 10년의 과정을 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 부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매입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화됐는지, 또 LH와의 협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처음에는 단순한 부지 제공만을 전제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이 협상 과정에서 왜 건축비 부담까지 확대되었는지, 그로 인해 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이 모든 과정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지나간 일처럼 덮어두는 것은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협약 체결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구비, 시비 확보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기에 부지비와 건축비가 왜 이런 구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록되고 점검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평구 행정이 이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큰 재정, 900억이라는 재정 부담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한 이런 시스템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사업에서는 예산 구조와 협약 구조 그리고 사업성 검토가 정말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하고 실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답변을 다시 드리면 계속 900억 말씀하시는데 총 사업비는 구가 672억 들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가 공영 주차장 300면을 하는 데에 156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상 1면당 1억씩 든다고 평가했을 때는 절약된 금액이고 구가 갖고 있는 면적이 푸드플랫폼 6664㎡와 공공혁신센터 994㎡를 설치해서 그 비용이 256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동일 면적의 어떤 사무실이나 그다음에 동사무소 하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크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다만, 우리가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우리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그냥 내어주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에 따른 판단은 그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구가 사용하는 시설을 구비를 내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며, 또 공영 주차장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내는 것 자체가 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며, 30년 후에 구가 어쨌든, 600억을 들여서 LH가 건물을 짓잖아요? 그 비용을 구가 다시 회수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1270억에 대한, 전체에 대한 사업비의 전부를 구가 갖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30년의 미래가치는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저희 판단은 어쨌든 구가 67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향후 30년 후에 1270억 만큼을 다 갖고 오고 심지어 부지까지 전부 다 구가 수용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손대중위원

이게 일반 사업자가 운영을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땅의 값어치와 건물까지 나중에 가지고 오니까 그 금액이 우리가 아무리 600억이든 지금 투자를 해서 30년 후에 이익이 더 많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부평구가 임대 사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대 주택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어려우신 분들을 한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마땅하기는 하나 그게 과연 관의, 우리 부평구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금액 대비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입한 것 같아요, 금액 대비. 600억이든 900억이든 간에 그 금액을 투입을 해서 미래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미래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차장 300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300 공영 주차장의 역할도 못 할 것 같고, 하여튼 그 상가 부지를 교육 장소로 쓰는데 600억을 지불하는 것도 너무 금액이 과한 것 같고, 또 활용 용도도 그렇고, 우리 U1 거기도 활용성이 없어서 거의 비어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뭐……, 차후에 다시 과장님하고 논의 한번 해보시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내실있게 운영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경관과 질의 좀 드릴게요.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손대중위원

도시경관과의 업무가 매우 크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업무가 바로 도시경관과의 옥외 광고물과 현수막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점 정비와 공공 디자인 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수막과 옥외 광고물은 주민들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요소이자 도시의 인상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현수막 하나 광고물 하나가 거리에 질서와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주민들의 민원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경관과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도시의 얼굴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주민 생활 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는 현수막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도시경관과 과장님!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손대중위원

저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도시경관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잣대를 어느 선에서 정하기는 하는데 관공서나 이런 데서 붙이면 조금 유예를 주고 일반인들이 하면.

손대중위원

과장님, 조금 유예가 아니라 저건 최소 1년도 넘은 현수막이에요. 저것 어디 부서에서 게첩했죠? 주차지도과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셨나요? 부서 말씀해보세요. 어디 부서에서 걸어놓으신 거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주정차 단속 구역에 대해서 현수막 게첩한 사항입니다.

손대중위원

최소, 우리 의원들도 현수막을 거는데 최소 1년은 넘은 거예요, 저게. 1년 넘었어요. 도시경관과장님!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손대중위원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죠, 도시경관과에서?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제거합니다. 제거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

도시경관과에서 할 수 있나요?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그 부서하고 얘기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유예를 해주지만 안 그러면 저희가 제거합니다. 철거합니다.

손대중위원

저렇게 오래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알림보다는 솔직히 걸레가 걸려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네.

손대중위원

이사장님은 오늘 행복위 가셨고 저 현수막은 어떨까요?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최소 3년짜리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정돈을 하고 있는데.

손대중위원

제가 지적해서 보니까 다른 걸로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관리가 과연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지도과에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관리를 하시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도시경관과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요. 저건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건 거죠?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 건가요, 저게? 뭐라고 쓴 거죠, 저것?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

손대중위원

음식물쓰레기예요? 우리 여명자 위원님이 눈이 좋아서 그런가 저는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지! 저것 어디 부서에서 어디에 건 걸까요?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손대중위원

저게 원적산 배수지공원 밑에 걸려있는 현수막이거든요. 저건 최소 5년짜리예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래요.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무 관리가, 공원에 저런 게 걸려 있는 게 맞나요? 도대체 관리를 도시경관과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 각 부서에서 하시는 건지? 또 다음, 안 봐도 뻔하죠. 다음, 지금은 제거된 상태인데요.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 공사 확대해보시면 기간이 훨씬 지났어요. 거의 한 달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첩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 공사 기간도 틀려요. 잘못된 정보를 계속 걸어놨고 기간도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하나 제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다음 사진 있나요? 본 위원이 특정한 곳에 가서 일부러 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흔하고 흔해요. 엄청 많다는 거죠. 어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시기에도 민망하죠? 이런 걸 총괄해서 도시경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각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는지? 어떤 게첩할 때도 기간을 밑에다 적어놓으시든지 아니면 관리 업체를, 관리 부서 전화번호를 적어놓으시든지 해서 부서에서 관리 못 하면 우리 구민들이라도, 인상 찌푸리는 구민들이라도 전화를 해서 제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현수막 일요일, 주말만 되면 사거리에 엄청나게 많은 현수막 걸리는 게 있어요. 아파트 분양 그게 너무 많아요, 너무 정말. 그나마 월요일 되면 업체에서 줄긴 하는데 너무 많다는 거죠. 현수막 관리에 조금 더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자원순환과 과장님!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손대중위원

저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8월, 9월부터 부평5동에서 동 자체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번화가인 문화의 거리와 테마의 거리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중위원

특정 주무관이 아이디어를 내서 부평문화의 거리에 본인이 만들어서 걸어놨다고 해요. 정말 이런 사례가 적극 행정이고 칭찬받을 사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안 해도 될 일은 주무관이 고민을 해서 본인이 동에서 뚝딱뚝딱 만들어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의 거리를 조금 더 청결히 해볼까라는 고민을 해서 저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물도 빠져나가게끔 해놓고 아이디어를 내서 저렇게 한 것 정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저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어제 22개 동에 문서를 보냈고요. 청소행정 부분에 1등을 한 동입니다. 그리고 저 사업 같은 경우에 좀 더 동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사업이든지 또 장점이 있다 보면 단점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22개 동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연초에 어느 정도 동 의견도 들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대중위원

그래요. 매우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손대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분만 더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박영훈 위원입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부서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강평 겸 건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아니, 정비과장님!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영훈위원

재건축하는, 부평구에 몇 곳이나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재건축이요?

박영훈위원

예. 준비하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2010건에서 진행이 됐던 거는 8개가 있었고요.

박영훈위원

또 재개발도 마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42개소에서 해제하고 준공된 걸 제외하고는 2010건은 14구역이 있습니다, 신규 후보지가 아닌. 신규 후보지 포함하면 8개.

박영훈위원

소규모 주택 정비는 몇 곳이나 되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소규모 주택 가로주택 정비하고 소규모 재건축하고 소규모 재개발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박영훈위원

대략적으로 24개 정도 되는 거로 봐요, 자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는 어렵고도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하여 해당 부서 구성원 모두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위원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 구성원들의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구민의 대표로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가장 큰 민원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준공 인가 등 각종 신청 및 인가 업무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류 보완이 반복되고 이에 대한 처리 기간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런 고질적인 갈등 양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요.

박영훈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예?

박영훈위원

그런 원인이? 지연이 되고.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서류상이나 이런 검토……, 완벽하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일단 관련 유관 부서가 많다 보니, 그렇죠? 유관 부서 대략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몇 곳이나 연계가 돼 있죠? 정비과장님은 아시나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보통 저희가 시, 구 관련 부서 협의를 보다 보면 평균 60개 정도 부서가 진행이 됩니다.

박영훈위원

60개! 그래서 여러 유관 부서를, 분절된 구조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는 처리 기한에 맞춰서 협의를 보내고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 일주일, 이주 전에 답을 주셔야 되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기관도 있긴 합니다.

박영훈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부서를 돌면서 각 부서마다 일괄적이지 않은 소통 방식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 통합민원창구 설치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재개발, 재건축 원스톱 통합 심의를 통해 2년 가량 걸렸던 심의, 사업 시행 인가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줄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인근 부천시는 민간 기부 채납 기반 시설도 원스톱 인허가 절차를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처럼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관련 서류와 인허가 절차를 한자리에 안내, 접수,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통합민원창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요. 국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제1항에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여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처럼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행정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이 평생에 걸쳐 피와 땀으로 만든 절대적 자산, 부동산 자산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행정 지연으로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비용의 증가, 입주 지연, 매도·매수 차질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민원 개선 과제로 인식하고 즉각적인 개선 계획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훈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필요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평구청이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만큼의 적극 행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서 행정감사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부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 중지

11시 2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마지막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여명자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제 방으로 와주세요” 하고, 답변을 못 하셨죠? 답변을 못 하셔서 “제 방으로 와주세요” 했는데 저 기다렸습니다. 국토교통부 훈계하고 시정, 주의 요구 사항 3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 위원이 어떠어떠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 하고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감사 결과 통보가 온 게 감사실에서, 그 당사자가 도시정비과로 발령이 났는데 메일로 왔답니다. 저희 부서는 통보가 온 게 없었고요. 그래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아직도 파악이 안 되셨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아니,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갖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과장님, 그게 월요일이에요. 그렇죠? 어제 위원님들이 동 감사 나갔으니. 그리고 감사관실에 얘기하면, 저희도 다 받았던 자료인데 그리고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먼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부서에 보고가 갔을 것이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아니,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어디서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그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제가 가서. 그런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어디나, 저희가 구 감사도 있고 중앙에서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부서장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국장님한테까지 이게 보고 체계가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향후에 좀, 이번에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간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날 제가 그렇게 감사 사항이 뭐였었냐, 처리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부서장한테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제가 방으로 오십시오 했을 때 어떠어떠한 자료 요구를 해서 금방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주실 줄 알았어. 기다렸습니다, 어제까지도. 동 감사 다녀와서 제가 퇴근 시간 전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보고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이 그날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걸 부서장한테 요구를 안 하셨어요?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이 처음 행감 시작해서 자료 요구를 하면 부서에서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건축과는 길었잖아요, 나중에 받았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고 그렇게 분명히 제가 또 마이크 켜고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제 방으로 오십시오”까지 했어요. 그러함에도 오늘이 마지막 감사인데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게 한 건도 아니고 훈계, 시정, 주의 3건이에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래가지고 저희가 행감 앞두면 감사실에 혹시 우리 과와 관련된 게 있는지 꼭 타 부서, 저희는 개발과도 있으면 그쪽도 알려주고 재생과도 우리가 자료를 드렸으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서무한테 그쪽 믿지 말고 우리가 직접 우리 관련된 게 어디로 갔는지, 혹시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그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제가 놓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명자위원

그렇죠!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랬을 때 저는 자료 요구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먼저 와서 설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해가 되면 질의를 안 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건축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님과 국장님이 어떻게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지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오늘 도환위 전 부서가 들어와 있으니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어제 동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 전에 주민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 또 전화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도시정비과장님!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윤구영위원

재개발 후보 구역이 1차, 2차로 선정이 됐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1차는 구청장이 비용 들여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차 후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구청장이 수립하기로 돼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 들여서 주민 제안으로 해서, 거의 4억, 5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1차 후보 구역 선정이 언제 됐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1차 후보 구역은 2024년도 1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1차 후보 구역이 2023년 12월 13일 선정됐어요. 선정된 지가 지금 거의 2년 다가오잖아요. 지금 정비 계획 수립된 곳 있나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동암역 2023년도 12월에 후보지 선정됐고요 2024년도 저희가 본예산 수립해가지고 인천시하고 5 대 5 매칭 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정비 계획 입안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입안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67%를 받아야 돼서 저희가 동의를 받는 데까지 용역은 지금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2026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2차 후보 구역은 지금 주민들이 제안한 구역이 몇 곳이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주민 제안이 저희가 7개 구역 중에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컨설팅 접수까지, 그러니까 지금 2차 후보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컨설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컨설팅 접수가 완료돼서 입안을 제안하는 구역이 2군데, 12월에 심의까지 앞둔 게 3건이 있고요. 나머지 4건은 동의서 징구 중입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 정비 사업 자문 받은 구역이 있나요, 지금?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컨설팅 자문 받은 게 2건이 완료가 됐고.

윤구영위원

2건 어디죠? 십정동?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하정초라고 하는 십정, 하정초 동측이 하나 있고요. 부흥초 동측이라고 하는 부개역 부개동 쪽이 있습니다. 십정동과 부개동 것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정초교 주변 구역이 12월에 컨설팅 계획이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완료하고 또 정비 계획 수립해야 되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컨설팅 완료되고.

윤구영위원

동의서 받고 또 기간 어느 정도 보고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정비 계획 수립은 저희가 보통 1년 이상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정비 계획 수립하는데 컨설팅 받는 데 2년 걸리고 그것도 2곳, 사실 3곳만 그리고 또 1년 이상 정비 계획 또 수립해야 되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컨설팅 받는 데.

윤구영위원

이런 게 아까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협의 유관 부서가 60여 개 정도 있잖아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후보 구역 중에 한 곳에서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협의 구역에 대한 답변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 관련 부서에다 전화하니 팩스로 받아봤는데 2달이 지났는데 확인조차 못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번 행감 때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평구 개발사업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거기 17조를 보면 전담 조직이 있어요. 7월 7일 조례 시행이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2025년 7월 7일 조례 시행됐습니다.

윤구영위원

제17조 전담 조직,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와 지원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관련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행정 기관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 해결하려고 전담 조직 구성하기로 저번 행감 때도 얘기하고 사업 보고 때도 얘기하고, 이런 전담 조직 구성했나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내 개발지원팀이.

윤구영위원

구성이 돼 있으면 TF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컨설팅 업무를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런데 60여 개 부서에 대해서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지금. 박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인들의 얘기 듣고 연락을 해 보면 이런 전담 조직이 구성돼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했는데 전담 조직 도시재생과장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전담 조직 저희가 조례 만들어지고, 또 조직 개편 통해가지고 담당 팀 만들어졌고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곱 차례의 회의를 진행해서 관련돼 있는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일곱 차례 회의의 결론이 뭔가요, 회의 내용이랑 결론? 이런 업무를 수행하자고 하셨나요, 그러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공공시설 배치의 적합성 아니면 시설들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더 추가 요구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거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들어왔을 때 관련된 것들을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후보 구역에 협의 부서가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늦어가지고 지연된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총괄적으로 TF팀이 구성해서 관리를 하자. 그런 취지로 조례가 제정되고 전담반이 구성되기를 원했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전담반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인허가 관련돼 있는 부서는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얘기를 하고 또 발생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의 추가 설치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저희 컨설팅 지원단에서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선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인허가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이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 좀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시작이어서 미흡한 바가 있지만, 앞으로는 더 겸허히 받아들여서 조금 더 성숙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7월 7일이고 이런 개발 사업을 원활히하고 신속하게 하고자 조례를 만들었고 전담반 설치까지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게 이행이 안 됐다고 판단이 돼요. 앞서 그래서 박영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이것 전담 구성 팀에서, 정비 계획 수립하려고 지금 주민들이 최소 4억에서 5억 들여서 수립해가지고 제안을 하잖아요? 컨설팅하게 하면 부서에서 TF팀 전담반을 구성해서 60개 부서에 대해서 관리 좀 해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 좀 전담반에서 적극적으로 분담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주기를,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부서 간 협의하고 또 주민 불편 사항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지금 갈산2동 주민 분들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기본 계획 인천시에서 수립하고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갈산지구는 가는 길에도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잖아요, 선도지구.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선도지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세요. 선도지구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면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그게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계양, 부평, 남동 해서 12월 2일 합동 설명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은 권역별이라서 부평구에 대한 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참석 협조 요청을 했고 용역 측에서 나오셔갖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1차에 대한 설명을 예전에 했고 또 지금 설명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각 아파트를 블록화로 묶어가지고 어떤 식의 계획,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지 지원은 없습니다.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는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파트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개발 사업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축의 절차는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재건축은 30년 이상이 돼야 재건축이 가능한데 노후계획도시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안 돼서 재건축이 불가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블록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는 도정법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시기를 당겨주는 거로 노후계획도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선도지구에.

윤구영위원

노후계획도시 지금 부평지구, 부개지구, 갈산지구 크게 따르면 3개 지구이고 갈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 구역 예정 구역이 3개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태화.

윤구영위원

지금까지 30년 아파트가 재건축을 못 한 이유가 용적률 때문이잖아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용적률에 대한 특혜를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주셔야 되지 않나 했던 부분이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그 부분도 들어가는데 지금 정확하게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3종 일반주거지역 300%인데 노후계획도시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전부 15층이기 때문에 300% 계획을 하다 보면 1 대 1 비율이 안 나오니까 500%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는데 완화 조건이 임대 주택을 짓는다거나 공공시설 기여에 대한, 이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게 지금 노후계획도시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블록별, 아파트 3개 단지 묶거나, 4개 단지 묶거나 거기에서 중심 주택형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갈 거다라고 까지만 알려져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식의 비율이 나올 때 용적률의 완화, 계산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일 유정복 시장님 오셔가지고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설명회 개최해요. 그리고 12월 중후반 즈음 공람이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하고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지만 주민들 가치로 따지면 부동산 가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자산 가치인데 부서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생기고 지난 감사에서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 주의 사항 같이 안내문을 잘 만드셨더라고요. 부서가 워낙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다 보니 주민들은 되게 궁금한 점이 많은데 그런 안내,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 안내 자료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간담회를 그런 노후계획지구만 해도 3개 지구에 갈산동만 11개 아파트 단지예요. 나머지 부평, 부개지구 보면 상당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되게 많으니 우리 부평구에서 설명회라든지 주민들 모여서 편안하게 간담회, 궁금한 사항을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시간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안내문이라든지 간담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거나 하면 아파트 안내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이건 주민들하고 어제 좀 얘기했던 부분이고 전화 왔던 부분인데 총선 할 때 후보자님들이 모두 공약했던 사항이 있어요. 7호선 급행열차 어제도 주민들이 많이, 동 감사 간다고 하니 주민 분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7호선 급행열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구민들의 바람이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생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7호선 급행열차!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7호선 급행열차는 교통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 서울지하철 7호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구영위원

네. 이 부분 우리 부평구가 소화할 수 있을지 이 궁금증에 대해서, 부평구민들이 되게 원하고 총선 때 모든 후보자님께서 공약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용역이라든지 그런 걸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 재생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관련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위원님, 교통 관련된 사항이라서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구영위원

현장에 나가보니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돼가지고 감사에 앞서 그냥 이렇게 한번 문의한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보고서 못 받아서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여명자위원

감사 보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거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작년 행안부 정부 합동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작년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그 당시에 건축사보 중복 배치가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건은 감리원들은 1개 현장에 1명씩 배치가 돼야 되는데 한 기계감리원이 2개 현장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중복된 기간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8일까지 10개월 가까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 감사 당일 현재 그때 3년 안에 이걸 조치를 해야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도과가 됐습니다. 지나가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은 부평구청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 관련자 B를 훈계 조치하고 그리고 건축사 D에 대해 건축사보 이중 배치 사실 여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인천시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법 보고를 했고요. 했는데 벌써 3년 이상 지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사에 대한 어떤 징계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중 배치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주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위원

그 감사를 진행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3년이 지나서 징계를 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 저는 기본부터 묻고 싶은 게 이런 감사를 했어요. 감사 지적 사항이 나왔어. 그러면 저희가 물론 담당자도 알고 있고 부서장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까지 보고가 돼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숙지도 못 했고 그래서 3년이 경과돼서 징계도 못 했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이중 배치 업무는 당초에는 건축사협회 업무였으나 2024년 3월 31일부로 이중 배치 자치, 인허가권자도 이중 배치를 알게 됐을 때는 인천시에 위법 보고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사유는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그 배치 현황을 대한건설협회에 보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희도 자유로워질 수 없었고 그 전에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은 그냥 협회에서 하는 업무니 하면서 했었고 또 중간에 협회에서 시를 통해서 문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희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바람에 3년이 도과하게 돼서 조치할 수 없게 된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건축사협회의 관리 감독은 우리 건축과 부서에서 하고 있으신 건 맞으신 거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거는 인천시에서 하게 됩니다.

여명자위원

인천시에서! 그럼 인천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 2024년 9월 12일까지?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아니, 인지를 못 했다. 그전에 2023년도에도 문서가 내려왔었는데요 그런 게 소홀히 됐던 것 같습니다. 확인 요청을 협회를 통해서, 인천시를 통해서 각 자치구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통보해달라고 왔었는데 그게 서로 시에서도 못 챙기고, 구에서도 못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명자위원

저도 이것 감사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저는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수십 번을 읽어보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아, 이건 우리가 잘못이, 부서가 못 챙겨서 그리고 인천시도 그렇고, 지금 인천시에서 4개가 이런 지적 사항을 받은 거잖아요, 4개 시 군·구가?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여명자위원

그렇죠! 받았음에 그거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아, 부서가 지금 답변 주시는 것처럼 시한이 경과돼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부서에서 기본을 못 챙긴 게 맞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렇죠! 그걸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서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고 작은 감사가 다 있어요. 구 감사도 있고 중앙 부처에서의 감사 내용이 있는데 인지가 되셔서, 그것도 부서장이 챙겨야지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야지 다음 사업에서도 이런 재발이 없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재발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챙기셔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 사항을 바탕으로 느낀 사항이나 지적 사항에 대한 당부 등 강평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의 총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예지 위원님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위원들에게는 더욱 뜻깊은데요 저희 임기 마지막 행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사업들을 살펴보고 싶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올해 행정감사도 전 부서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에 실효성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고요. 현장에서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부서에서 솔직하게 공유해주신 점에도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부서에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노력을 기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감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몇 가지 개선 과제들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던 것들 다 꼭 참고하셔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는 사전 기획과 사후 관리에 대한 체계성이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 부서를 통해서 더욱더 느꼈어요. 정책은 시작보다는 유지 관리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서 간에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일 부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협업 체계가 충분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들이 장기간 방치되어서 책임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부서 간에 칸막이를 넘어서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여러 부서와 계속 협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문제들은 저희가 행정을 비판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 앞으로 더 나은 부평구를 만들기 위한 정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자 위원님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자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모든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도시 환경 분야 전반적으로 폭넓고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1일 차에 자료 점검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 사유와 관련해서 일부 부서에서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셨고 그런 반면에 단순히 집행 잔액으로만 표시해서 경과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료 작성 시에 한 번만 더 현황과 사유를 구체화해주시면 추가 자료 요청도 줄고 감사의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응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보완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협력과 소통을 중심에 두고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기간 동안 애써주신 모든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부평의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대중 위원님 강평해주십시오.

손대중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해주신 모든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9대 의원으로서 진행한 마지막 감사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는 결코 공직자 여러분을 질책만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이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구민이 체감하는 사이에는 때로는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 차이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구민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을 더 세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앞으로 10대 의회에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사전 준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준비될수록 저희가 행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개선해야 할 사항도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오늘로 감사는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언제나 같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며 누구나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함께 애써주신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을 중심에 둔 따뜻한 행정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훈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위원

일단 먼저 우리 전 부서 2025년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밤낮으로 고생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있어서 혹시 행정감사에 지적 사항, 물론 우리 부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위원들도 발맞춰서 그런 표현도 했을 것이고, 전달 과정에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이 혹시라도 전해졌다면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업해서 잘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부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행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시정 요구 사항도 있었는데 잘 반영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한눈에 들어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 부분을 짚고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우리 위원님도 고생했지만 전 부평구 직원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희 위원님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고생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작은 사업 작은 시설 하나라도 현장과 절차에 맞게 추진되지 않으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번 행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행정 처분 변경처럼 절차를 하루이틀 가볍게 본 결과가 소송과 패소로까지 이어졌고 수의계약 절차 및 적정성 문제, 지원 사업 관리 감독, 굴포천 LED 태양광 볼라드 같은 시설 설치의 현장성 부족 또한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의 속뜻처럼 언뜻 쉬워보이는 일도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점을 함께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드린 사 항들도 큰 틀보다 디테일에서 발생한 손실과 불편이었고 이 부분에 조금만 더 힘을 기울여주신다면 부평구는 분명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구영 위원님 해주십시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감사해주신 집행부 공직자와 우리 부평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 해 구정 전반을 살피고 우리 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우리 부평구 경제 활성화와 안전, 장기적 발전을 위한 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부평 상권 발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 지원과 부평구의 장기 비전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회가 제시한 여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도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집행부의 파트너이자 견제자입니다.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살기 좋은 부평구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부평구 행정의 현주소를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그동안 누적된 행정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주차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공원 녹지 관리는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사례들이 반복되었으며 환경 행정에서는 생활쓰레기, 도시 미관, 청결 유지 등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행정의 중립성과 조정 능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도 확인되었기에 행정은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중심에 두고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감사에서 행정의 완성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의 품격이라, 태도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품격은 곧 부평구의회의 품격이며 더 나아가 부평구 구민들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신뢰의 수준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만 집행부 역시 의원의 지적을 단순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의원과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해야만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제 ‘검토하겠다’는 단어를 멈추고 ‘추진하겠다’, ‘실행하겠다’는 단어로 마음을 바꾸고 행동해 주십시오. 검토는 생각일뿐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서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평구와 함께 동행해야 할 단체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인들이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췌된 모든 시정 및 건의, 요구 사항이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드러났던 부서 간의 소통 부재는 행정의 비효율을 낳고 구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합니다. 부서 간에 함께 우리가 소통을 해서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앞으로도 할 말은 하되 품격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노력에도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변화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발생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과 채택을 통해서 금일까지 감사일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된 감사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인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진행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위원 7인 허정미 윤구영 구동오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정예지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보건소장 김윤자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위생과장 김은미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주차관리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신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 청천보건지소장 박현자

13시 52분 감사 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