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안)과 제339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0일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11월 3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이 금년 한 해 동안도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소속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건비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5500만 원 대비 200만 원 증액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49억 41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네트워크 및 정책토론회 개최, 입법평가업무추진,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정활동역량제고를 위한 사업비에 26억 8400만 원, 의회 국제교류활동지원을 위한 경비 2억 800만 원, 본회의·상임위원회 효율적인회의운영을 위한 경비 2억 6600만 원, 의회홍보물 제작, 시민의 날 맞이 행사, 의회홍보매체활용 의정홍보비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업비 7억 4천만 원, 시민소통기능강화를 위한 사업비 2500만 원, 생방송 중계 영상촬영 등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위한 사업비 510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의회홈페이지 부분개편 등 의회홈페이지운영 및 소셜미디어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2600만 원,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의원실 등 운영비, 시민여론조사,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 디지털지방의정 표준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에 5억 5700만 원, 의정지원 인사관리를 위한 사업에 1억 6200만 원, 시의회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6천만 원, 마지막으로 사무처 인력운영비 98억 4400만 원, 기본 행정사무경비 2억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을 비롯해서 제10대 의회 개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모니터 화면을 봐주시면서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방금 사무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내년 예산은 149억이고요. 올해에 비해서 1.04% 증가됐습니다. 10년 전에 의회 예산이 85억 5780만 원이었는데요, 이걸 10년으로 환산해 보니까 연평균 5.74% 예산은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유야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정책지원관도 늘어나고 사업규모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규예산 편성은 총 다섯 건인데요, 1억 1750만 원이고 이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것은 재정진단 연구용역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진단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재정 전반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렇게 목적이 돼 있고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니까 재정진단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돼 있고 지방의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타 시·도 사례를 재정진단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 봤더니 제주도에서는 집행부에서 했고 부산은 부산시의회가 아닌 부산시의회 연구단체에서 간단한 연구용역 비슷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우리 특별전문위원회에서 2차 추경 때 광주시 재정진단을 제대로 해서 시가 좀 들썩거렸었는데요, 그 정도 내용이 더 이상 나올 수 있을까. 거기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붙이면 그냥 용역보고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끝나고 나면 예산 낭비됐구나 이런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부정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행자부 장관이 주체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재정진단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입법평가 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조례 입법목적 실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례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제고시킨다, 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적정한가 따져봤더니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이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50건을 선정해서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딱 보면 5천만 원에 50건이니까 한 건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타 시·도를 보니까 의회에서 11군데에서 용역을, 입법평가를 하고 있는데 용역 하는 데는 6군데, 그리고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병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데도 있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6.5로 해보면 한 38%가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집행부 용역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용역을 이번에도 올해에도 용역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역대 우리가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했었는데 1대, 2대, 6대, 9대에 있었습니다. 물론 입법평가와 조례정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례정비 건수가 6대에서는 448건을 했고요, 9대 의회에서는 946건을 조례를 정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하고 평가를 입법평가에 대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본다면 생각이고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외부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입법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평가계획을, 실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법평가라는 말도 개념이 참 애매합니다. 조례면 조례평가면 조례평가지, 입법과정을 평가하는 것인지 입법결과를 평가하는 것인지 이 개념도 모호하기는 한데 아무튼 입법평가라고 쓰고 있으니까. 입법평가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서 그리고 법무지식이 있는 전문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내부 입법조사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협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데 조례정비특위도 2년에 한 번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상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입법평가하고 조례정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매체 활용 의정, 홍보매체, 의정홍보인데요. 신문, 방송, 라디오 홍보매체 활용해서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내년 예산이 5억 1천만 원입니다. 지금 재정난이라고 그러는데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 내년 상반기에 시정질문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정질문이 없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사실상 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에 3억 6천, 2024년에 4억 3800인데요, 실적을 보시면 들쑥날쑥하고 예산의 산출기초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이게 최초에 생긴 것이 19년 2019년 1회 추경 때 1억 5천만 원으로 수립됐습니다. 이걸 1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연평균 증가율이 19.11%인데요. 만약에 보통 2년에 한 번씩 증액이 되는데 이 추세대로 진행되면 2036년도에 29억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통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4년 전에 경기도의회가 20억으로 홍보비를 시작했는데 지금 100억이 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이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명확성 원칙이 떨어집니다. 산출 기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웹카드 제작, 의원님들 행사하거나 이런 거 하실 때 보면 웹카드 제작하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것이 두 가지로 편재가 돼 있는데요. 한 가지는 홍보소통담당관실에 SNS 운영 예산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입법조사담당관실에서는 정책토론회 개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는 2023년도 1600만 원 정도 계약을 했고 2024년 2300만 원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좀 이따 자료를 보시면 아실 텐데 굳이 외주를 줄 필요가 있느냐, 천몇백만 원씩.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간단한 학습으로도 충분히 전문가 수준에 이를 수 있고 저도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웹카드나, 동영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동영상도 쉽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망고보드, 미리캔버스. 망고보드는 의회에서 200만 원 정도 가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리캔버스, 켄바, 켄바라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위한 켄바학습법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주를 주고 있는 거죠. 캡컷이나 카네마스터, 비바 이런 것도 동영상 중심으로 비타, 이런 것들이 있고.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요, 저도. 구글 제미나이 유료 버전을 쓰면 글씨하고 데이터 사진하고만 넣으면 웹카드가 만들어진답니다, 저는 못해봤습니다만, 동영상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웹카드를 굳이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느냐, 각 실에서 한 명씩만 좀만 공부하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 보시겠습니다. 우리 홍기월 위원님이 안 계신데 외주 제작한 내용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외주 제작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외주제작한 것입니다, 행자위에서 트라우마센터 가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입법조사담당관실에서 토론회에서 외주 제작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외주제작입니다. 그다음 것 보시죠. 이것은 정책지원관이 만든 자체 제작한 겁니다. 물론 미리캔버스란 프로그램을 써서 무료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것은 AI실증도시특위에서 이것도 미리캔버스로 직원이 만든 겁니다, 무료로. 이럴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의회사무처가 반성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의견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정책토론회 예산이 678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는 1천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정치 현실을 감안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아마 정치 일정하고 10대 의회 출범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토론회 횟수가 올해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정책토론회 개최 예산이, 예산 중에서 웹카드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웹카드를 만드는 것인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6천만 원에 발제 토론자 수당, 자료비, 현수막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6천만 원이. 그러니까 이것도 내역을 구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의회 전반기, 10대 의회가 출범하면 홍보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보통 홍보영상이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꼭 12월달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완료되지 않냐 이런 전제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신규편성을 지양을 했던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것도 보이고요.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재정진단용역이나 입법평가연구용역, 홍보매체활용, 의정홍보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웹카드 제작같은 간단한 업무를 외주줄 것이 아니라 사무처 차원에서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전문가적 소양을 키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고양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산출기초가 모호하고 투자 효과가 불분명한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9대 의회 출범할 때 저기 현수막을 보시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9대 의회 출범을 축하한다 그 사진입니다. 제가 2014년 8월 1일에 여기 와서요, 첫 운영위원회가 2014년 8월 22일 날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2020년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됐고 저희 실에 5급 사무관 전문위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025년 11월 26일인데요, 아마도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아닌가. D-35일은 제가 35일 남았다. (장 내 웃 음) 좀 앞에 심각한 이야기, 웃겨드리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쓰여있는 말인데요, 제 좌우명 같이 간직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합니다.” 의원님들, 앞으로도 정치 여정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입법, 광주광역시 재정진단연구용역비,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25년도에는 조례나 어떤 것들을 정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검토보고에도 들어 있는 내용인데, 이런 연구용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도 한 명 추가 편성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재정진단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굳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실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일단은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전문인력을 뽑으라고 했었잖아요, 조례정비할 때, 입법실에.

우리 입법평가팀 인력보강 문제요?

예. 답변을 이정신 입법관님이 하실래요?

(마이크 꺼짐) 일단 처장님이 하시고.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사실은 시 인력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체 조직권이 없고 우리 의회 인력을 늘리면 시 인력을 현재 상황에서 줄여야 되는 이렇게 이런 관계다 보니까 인력확충을 사실 요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외부전문성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법평가용역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뽑지 않았잖아요,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로.

예?

뽑으셨어요?

아니, 저희들이 입법은 현재 티오가 없는 거죠, 없죠.

그니까,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을 더 뽑아도 된다 이런 조직부서에서 그런 승인이 있어야 저희들 뽑을 수가 있는데 현재 시에서도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뽑을 수 있는 현재 여건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못 뽑아, 시에서 티오를 주지 않아서 못 뽑았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5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이 5천만 원은 입법평가용역을 할 수밖…….

지금 현재 여기에도 ‘전문인력이 없음’ 해놨는데 5천을 세우셨어요, 예산.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현재 저희 입법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다른 업무랑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다른 업무와 겸해서 하면서 입법평가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퀄리티의 문제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요. 향후에는 입법평가담당인력은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지만 가지고 한계가 있고 시 어떤 전체 조직 부서하고 이런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5천은 세우셨는데 전문인력이 없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2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6년에도 한다면 1억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입법평가담당자는 현재 있고요, 그 업무를 하는 담당자는 있고.

할 수 있는데 전문인력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입법평가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평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용역을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죠.

어쨌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 옆 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직원 해외연수 운영 규정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해외연수 운영 규정이 제대로 규정대로 안 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처장님?

어떤, 어떤.

운영 규정이.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공무원 경력을 기반으로 선발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전입기준으로 해야 될지 해외연수를 보낼 때, 그리고 아니면 이런 것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저희들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의회사무처 근무 1년 이상, 최근 5년 이내 해외연수 미경험 직원 중 장기재직자, 이렇게 나름 기준은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일반직들은 근무 1년 이상 이런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지만 계약직 직원이나 이런 경우는 그걸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 것, 이런 취지로 말씀하십니까?

공무원 경력을 기반으로 하실지 선발자를 뽑을 때, 아니면 의회 전입기준으로 할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조차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약직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일반직 직원들은 장기 근무하기 때문에 1년 이상 해도 거기에 대부분 충족이 될 텐데 계약직 직원들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한다면 의회 들어오기 전에 타 정부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1년 이 기간에 합산해서 운영을 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그런데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확합니다. 현재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 파악한 거로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점이,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근무 1년 이상 이게 되어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자주 안 간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근 5년 이내에 해외연수를 못 간 직원들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기준이 명확한데 뭐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신지.

공무원 경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오기 전 것도 소급해서 공무원 경력으로 쳐줄지.

지금 현재 기준은 명확한데요. 명확한데, 그 기준이 일부 직원들에게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내년도 운영할 때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그거는 처장님께서 개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지금 12페이지, 13페이지에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 해가지고 노트북 임대하시죠?

예.

임대료가 1300만 원이잖아요, 25대죠?

예.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의정활동지원용 PC교체, 교체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9대에요. 9대인데 8대를 계산을 해보니까 1120만 원이에요, 140만 원씩 한다 하면. 그런데 나머지 1대를 신규 구입으로 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남은 돈이 56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의정활동 PC교체 구입비용이 9대 해서 1680만 원이잖아요, 지금 여기 써놓으신 것이. 그러면 25대를 임대하는 것은 비용보다 9대 구입하는 비용이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왼쪽에 있는 임차료는 노트북을 빌려쓰는 거고요. 오른쪽에 자산취득비는 우리 의회 소유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면 구매하는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는 단기사용하는 경우, 단기에 한 3~4년 이내에 단기에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차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길게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차료가 구매비용보다 더 초과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구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통 노트북·PC 한 대 구입비용이 모니터 포함해서 1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PC는 어떤 용도에 쓰느냐에 따라서 사양이 어떤 성능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양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대가 560만 원이 되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노트북 8대를 대략 계산하면 1200만 원이에요. 그럼 PC 한 대 구입비가 1200만 원 계산 했을, 8대 구입했을 때는 1200만 원인데 한 대 구입비가 480만 원인데 왜 꼭 구매를 해서 써야 하는지.

이건 우리 홍보소통담당관…….

(청취불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노트북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지금 6년이고요, PC 같은 경우는 5년인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4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구매해 사용하시면 다음 구성되시는 의원님들이 2년을 헌 노트북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로 진행시켰고요.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실제 비용면에서 보면 구매같은 경우는 1년 무상이지만 다음 연도는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대신 임차료 같은 경우는 임차 시점부터 유지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단가 면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결정할 때 수량이 적고 사용기한이 정하지 않는 경우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구매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긴 한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 한 대가 이렇게 비싸게 되냐 그 말이죠.

예, 한 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노트북 한 대 160 맞는데 그 영상, 편집비용 포함된 PC가 550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일반 PC보다는 어떤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그 기능을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PC라는 것은 우리가 핸드폰도 2년에 한 번씩 다 바꿉니다. 바꾸고 또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만큼,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 핸드폰 2년 이상 쓴 사람 없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일반문서 편집하는 것은 많은 데이터를 요하지 않고 그러는데 영상 같은 게 데이터가 많잖습니까. 그리고 또 처리속도를 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 단가는 일반 PC 단가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배 비싼 PC를 지금 구매하시려고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죠?

용도가 다르다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일반 문서편집 용도로 비싼 PC를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비싼 PC를 또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다면 임대를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그런 타당성 있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예산부서 협의해서 한 거고 또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500만 원 넘게 구매를 해가지고 작업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영상홍보 이런 것 퀄리티가 높아지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예산 전체는 시에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처에서 요구했을 때 그 정도는 예산부서에서도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들이 달리 보실 수 있죠. 그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보시면 공무직 임금을 어디에서 확정하고 있나요?

지금 공무직은 총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무직들에서는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자치행정국장이 공무직 노조 대표하고 매년 임금 협상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청하고 의회가 독립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2021년, 22년부터 인사권이 사실상 독립이 시행됐죠.

4년, 4년 됐죠.

지금도 위원님, 우리가 복지제도나 이런 많은 부분을 시하고 같이 시에서 총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우리 의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역시 의회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해서 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인사교류는 잘 이루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시청…….

인사교류는 지금도 양 당사자, 양 인사권자 4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인사교류.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힘들게 노력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안내실이나 이런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 서브 해주고 하는 분들이. 저희 출근하기 전에 이분들은 나오셔 가지고 사무실 정리 다 해주시고 이런 분들인데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죠, 사실은.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그런 입장들이고. 그러는데 그 또한 노력들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고 그런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위원님, 어떻게 현재 공무직을…….

처장님께서 그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일단 따뜻하게 말도 하고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주려 하고 있고요, 좋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직은 네 가지 직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사무실에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청취불능) 4군까지 있더라고요.

현장자 성격이 강한 업무도 있고 거기에 따라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많은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총무과에서 나중에 일부 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같은 업무의 성격은 같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자체만으로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업무성격이 비슷하다 한다면 집행부에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향후에 조정을 필요하다면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자리를 아까 제가 못 비운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사무실에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있다 없다 다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자리를 못 비워요, 사실은 이분들이. 그래서 확인 전화부터 시작해서 자리를 못 비우니까 이런 노력들이 전혀 보상이 되고 있지, 저 지금 4년 동안 있으면서 4년째 하죠, 내년에 들어가면. 그러는데 그런 현실적인 안타까움을 봤어요. 지금까지 저희 의원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았나 저도 반성을 많이 해 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고요. 저희들도 이 직원들 근무하는데 있어서 그 애로들 해소할 수,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아까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앞으로 총무과나 이런 데에 이야기할 때 우리 의회 사정들이 잘 반영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처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이분들을 어쨌든 의회 공무직에 있는 1군 이분들을 직군 상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집행부하고 상의는 해보셨는지, 앞으로 해주실 건지.

현재까지는 기준이 현재 직군 설정기준이 매우,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비교했을 때 현재 직군 분류가 매우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이 사실 크게 제기된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집행부하고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처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직군이 의회사무처가 사실은 시청 소관 기관이었을 때는 직군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는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라고 아까 했는데 또 서로 협의가 4자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이 업무성격에 맞춰서 분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현재 분류되어 있는 게 매우 불합리하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시정요청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처장님 직원들이잖아요, 사실은. 밑에 직원들 다.

저희 가족이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이분들에 대한 직군 상향에 대해서 누군가 한 번도 건의를 해 본 적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공무직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그런 얘기도 듣고 (청취불능)…….

그것은 식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직군 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먼저 의회사무처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직들 의견수렴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시청하고 그런 부분 협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실 수 있다면 해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걸로는 임금도 노조에서 연말에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12월달 임금같은 경우는 소급적용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의정담당관을 향해서) 알고 계세요?

협상이 늦어져 가지고.

협상이 결렬돼서 임금이 지급 안 되고 그런 사례는…….

소급적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금이 지급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달에 못 받을 수 있죠, 12월달 같은 경우는. 협상이 늦어지니까.

이건 아무튼 전체,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통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받기는 받는데, 어쨌든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처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군 상향.

예. 아무튼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직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이런 부분들을 상향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런 건의도 해 주시면 좋겠다.

예. 내부적 의견수렴해 가지고 필요성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질의 답변 중에 공무직들 직원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도 사주고 말 한자리 따뜻하게 해주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공무직들 직원분들이 이 장면을 보시면 마음이 아프시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하시는 상황이 되면, 오늘 회의 마무리 즈음에는 공무직분들을 위해서 더 적절한 표현을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불편사항이 접수된 것이 없었다,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이면 충분하셨을 것 같은데 밥을, 밥 사주고 말 한자리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 얼마나 챙겨줬었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분들 우리 공무직들이 보시고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취지가 아니고 우리 일원이기 때문에 그 애로가 없는지 살핀다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박미정 위원입니다. 계속 저희가 회기 기간 중에는 여전히 바쁘고 그러겠지만 2026년 예산 관련해서 의회사무처 질의하면서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 앞에 정말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우리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제시가 됐습니다만 광주광역시 재정진단연구용역 3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예산편성권이 없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재정 진단에 대한 용역, 이 부분이 꼭 필요한가요?

이 부분은 사실 특별전문위원회에서 필요하다 해서 편성을 한 건데요. 제가 원론적인 말씀드리고 보다 세부적 내용은 우리 특별전문위원한테…….

예.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운영수석전문위원이 그것을 할 권한은 행안부장관에 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의회 기능이라고 하는 게 집행부에 대한 정책, 예산에 대한 감시 견제 이게 중요한 기능이잖습니까. 그런다면 현재 하고 있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의회 자체에서 자체연구든 용역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의회의 본래의 기능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거기까지 답하셔도 돼요.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9대에 들어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재정진단 충분히 해서 내놨던 몇 차례 보고서를 꼼꼼하게 봤습니다.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재정진단 연구용역을 외부에 용역까지 줘가면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나름대로 심의하고 이런 부분에 사전지식 이상으로 저는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예산전문위원실에서 해도 충분한 이런 방안들을 굳이 외부용역까지 줘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답변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획하던 단계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지금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다들 확인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열심히 검토보고를 좀 더 전문성을 더 발휘해가지고 이 연구용역에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집행부에 연구용역을 할 때 그냥 연구용역이 연구용역으로 그치지 않고 충분히 이게 환원되고 순환도 되고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좋은 연구용역을 해서 집행부에 준다고 해도 반영되지 않으면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봅니다.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답 정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관련해서 저희 이것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대 의회 개원 준비 및 물품 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셨어요, 신규사업으로. 다른 9대 의회, 8대 의회 때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셔서 별도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책정해서 집행을 하셨나요?

예. 2022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그때는 지금보다 예산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5천만 원 편성이 됐었고요. 2018년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500만 원 차이네요.

내년도에 지금, 그렇습니다. 4500만 원…….

5천만 원 안이 됐는데 감액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9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 연설문집 발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계속 지금 의장님들 연설문은 발간을 했었잖아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신규사업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이거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아,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전·후반기 의장이 다르니까.

2년에 한 번씩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리셨다고요?

예.

2년에 한 번씩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다고요?

의정담당관입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이 안 들어갔다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고요. 매년 전반기·후반기 해가지고 발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신 자료 중에 5페이지 보면 정책토론회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이기보다는 지금 정책토론회 관련 운영인력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입법조사담당관 이정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명이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정책토론회 많이 하셨는데 정책토론회 오신 발제자나 토론자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관리되고 있나요?

지금 실무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대 때나 10대 아니, 8대 때나 9대 때 했던 토론회가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는데 오신 분들은 대개 전국적으로 전문가들도 많고 토론자분들도 그러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관리를 통해서 정책토론회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때로는 정책토론회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9대에서 10대에서 초선의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업무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의원실에 다 의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예산과 업무 책임성을 보니까 정책토론회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위상이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의원님실에서도 기획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그런 기획력도 갖춰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의원실에서 전적으로 다 해주는 이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업무분담에 대해서 책임있게 해 주십사라는 요구하고요. 제가 최근에 오래 전에 했던 정책토론회 파일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책자를 요구했을 때도 적어도 보관용 책자는 한 권 이상이 있어야 되거나 이런데 그것마저도 없더라고요. 답은 어떻게 왔냐,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인력 관리라든지 데이터관리 이런 부분들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보면 의원님들이 심지어 모든 것 다 취합해서 우리 입법정책관실에 주면 물론 그것을 하시는 분들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9일에 한 건 정도 올해는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 간에 원만하게 의원실하고 잘 얘기가 돼가지고 불편함이 서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정책토론회 정말 좋은 정책토론회 많이 했고 처음으로 해서 안 되면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토론회 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들이거든요. 그런 데이터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는지조차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입법실에서 담당하는 정책토론회가 있는가 하면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토론회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현장 토론회나 이런 것은 전혀 서포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토론회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쪽 출장가서 보조해 드리는데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아서 못 해 드린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정식으로 토론회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빠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던 개인적인 데이터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그것은 소통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노트북, 우리 김용임 위원님이 꼼꼼히 물어보셨는데요. 이렇게 성능이 좋고 영상편집까지 가능한 노트북이 들어오면 이 노트북은 누가 씁니까?

노트북은, 500만 원짜리 넘는 것은 PC죠, PC.

예,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써요?

홍보실에서 영상편집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그 홍보영상과 관련해서 외주를 줘야 될 부분이 좀 줄어드나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홍보영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고 이래서 업무량의 과다로 외주를 준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가의 영상 편집까지 할 수 있는 500만 원짜리 PC를 한다 그러면 이것 누가 써서 그 영상 편집을 누가 하나요?

지금 현재 우리 홍보 콘텐츠같은 경우는 일부는 외주를 주고 있고 일부는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사용하는 그 업무에 있어서 이런 PC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지금 있는 PC로는 어려워서 외주량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쓰고 있는 업무용PC를 교체해 준다는 얘긴 거죠?

(담당관을 향해서) 그런 거죠?

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주는 어차피 근무시간이나 적정시간에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PC를 활용해서 시간 외나 휴일에 불시에 작업이 필요할 때 편집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PC라고 보시면.

불시에?

예,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이 불시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저희가 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 휴일 이런 경우에도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고성능의 PC가 없어서 휴일에도 일을 못 한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콘텐츠나 용량 부분이 좀 딸려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신 직원분의 PC가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서 성능과 기능이 따라가기가 좀 버벅댄다 그래서 교체한다 이러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분들은 수시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불시에 일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이 일과 중에는 용역회사에다가 홍보 콘텐츠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는데 용역회사 직원들 주말에는 쉬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해야 될 경우 주말에 해야 할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자체 인력을 가지고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콘텐츠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의 PC교체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 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향상된.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하거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더 교환하고 필요하다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본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4쪽 봐보시게요. 사무처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는 내년 예산편성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업추비. 업추비. 사무처장님?

예.

얘기하면 호응을 해야 내가 다음 질의를 들어가죠.

예, 말씀하십시오.

공부하느라 그럽니까?

예.

업추비가 집행부는 내년 예산을 10%씩 삭감해서 편성했다는데 그 말씀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다 적용한 겁니다.

우리 의회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 예산결산위원장까지 해서 업추비 전년도 예산 그대로 편성했어요. 대답을 해 주쇼! 그래야 또 다음 진행하는데, 시간도 없구만. 자, 그렇게 편성했어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삭감한 것 같고요. 아마 의원 업무추진비는…….

우리 의원님들. 방금 내가 질문한 내용만 답을 하랑게! 내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안 듣고 뭔 생각하고 있소? 이 부분에 우리 전년도 예산을 편성했냐고 그 물어보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면 되제.

예.

그렇죠. 나하고 얘기합시다, 다른 데 보지마. 집행부도 다 이렇게 10% 삭감해 편성을 했는데 우리 의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분들이 시는 재정구조가 악화돼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삭감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는 그대로 한다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의회도 10% 삭감을 하…….

이 부분은 의정운영공통 풀로 하게 되는 그 경비 중에 배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따로 적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추비잖아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몇 가지 항목들은 저희들 풀예산으로, 의회에 배정된 풀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나눠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기준으로 현재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는 다 업추비를 10% 삭감했다는데 우리도 그 동참하는 의미에서 시 재정이 어렵다는데 우리도 10% 삭감을 일률적으로 했으면 하려고 그럽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죠? 그렇게 해도.

위원님, 따로 정회시간에 한번 논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행정적으로?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발생, 이것만 답만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저는 의원이고 집행부, 사무처는 답변만 해 주시면 돼. 그리고 이따 거기 와서 얘기하면 되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의정담당관입니다. 의회비 네 가지 중에는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는데요. 현재 되어 업무추진비는 9대 의회에서 6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또 10대 의회에서 6개월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을 삭감을 한다하더라도…….

(청취불능) 아니 잠깐! 이 부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답변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 그러면, 내가 또 다음 질문이 들어가. 동의할 것은 동의를 해줘야 다음 질문이 계속 들어가지. 내가 질문할 문제까지 알고 답을 해버리는 것 같아, 그냥.

제가 판단할 때 법적으로까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죠?

예.

그것만 얘기해주면 돼요, 그것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박미정 위원님이 질문하고 나가셨는데, 저는 견해가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에서는 이게 재정진단용역 그러니까 이거 낭비된 돈 같은데 저는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시가 재정이 위기입니다, 위기. 심각하다는 말을 벗어났어요. 벌써 채무가 2조 2천억입니다. 2조 2천억이에요, 알고 계세요?

예.

지금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공부를 하기는 해요. 저도 의정생활 24년에 내 나름대로 했는데 시 방만한 재정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때 그때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 그때 상황이 달라요, 내부거래들 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의회가 알아야 될 것 같아. 시민의 재산을 견제하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알아야 돼, 지금 시가 재정 위기가 왔어요. 위기에요, 위기.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채권은 2조 2천억입니다. 채무 돌아온 것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어 돌려막기하고 있어요. 돌려막기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말한 내부거래로 해서 특별회계기금을 9천억을 갖다, 올해까지 해서 9천억을 (청취불능) 9천억을 갖다 일반회계로 바꿔서 전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것까지 하면 빚이…… 시장님의 답변은 그래도 9천억은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법규정에 의해서 빚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법만 바꿔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그렇지만 2조 2천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 빚을 갚아야 돼, 이자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시장님도 일부 처음에는 여러 경로로 의원님들 답변을 해 주셨지만 최근에는 답변이 약해졌어요. 왜, 더 이상 어떻게 할 대책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달리 봤어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 용역을 줘서 과연 시가 무엇을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이걸 난국을 벗어날 수 있는가를 나도 공부도 하고 싶어요. 의원님들이 알기는 알아요. 한 부분만 알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 구조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출 규모가 법정경비나 필수적경비가 얼마 나간지도 아직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은 오픈이 되어 버렸어요. 지방세 줄어들었죠, 보통교부세 줄어들었죠. (청취불능) 세입은 정해져 버렸는데 나갈 돈 세출에 대해서는 어디가, 그러니까 빚은 계속 지고. 올해도 내년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부 일부 20%, 10% 삭감했고 부서마다 다 난리에요, 지금, 부서마다. 모든 사업들을 중단하고. 왜, 어떤 기관에도 거기에서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주지만 사업비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전부 편성을 안 해버려,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도 각자 나름대로 부서에 자료요구 해 그 부분만 알지 전체적인 것은 몰라요, 지금. 저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새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내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해 왔는데 이게 세출구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용역을 한번 주고 싶어, 의회에서 알아야 견제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시장이 선출, 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시민들 혈세 가서 지키라고 우리를 뽑아놨어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재정운용을 잘못된 것은 의회에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같이 공동 노력해서. 이걸 괜히 방만하고 내년 정도 보면 벌써 위기가 와버렸잖아, 내년에. 내가 알기로 일부에는 지금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추경에 보충을 한다는데 매칭비도 편성을 거의 못 해버렸어, 법정 매칭비도. 없으니까 우선 예산 편성하고 본예산 왔는데, 이 재정위기가 알려면 진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줘서 저는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박미정 위원님이…….

저희들도 편성한 이유가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자고 제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 재정을 알아야 돼요, 재정상황을 알아야 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무처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나는 이것을 세운 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우리 의회가 할 일은 아니야, 우리 의회는 질타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시의회하고 시가 공동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지금 심각해요. 의회도 같이 공동 대책을 같이 해줘야 돼, 시 집행부하고.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무처장님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박미정 위원님이 질문할 때, 이거는 낭비 아니냐, 어떻게 보면 낭비로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낭비가 아니에요, 이것.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의원님들이 시 재정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의원님들이 저도 오래 했지만 내 나름대로 지식과 상식을 동원했는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대충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세입은 정해져 버렸어요, 경기가 2~3년 안에 호황이 와가지고 세입이 늘어나기 전에는 별일 없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사무처장님 답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희들 간담회 때 논의를 해 볼 테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는 해야 한다 의견을 개진해 보는 거야. 사무처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요.

예.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활동을 돕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판단은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이에요.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물어보려고요. 아까 저희 계속 정책토론회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정책토론회를 신청을 하면 처장님, 입법실에서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정책지원관 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역할분담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역할분담을 해 주시는지.

입법조사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흐름상으로 본다면 정책토론회는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관심있는 분야들을 주제를 정해 가지고 그러면 주제를 정해졌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발제, 발제를 누가 할 것인지, 그다음에 발제가 있으면 토론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발제자의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실에서 발제자료가 나오면 의원님께 컨펌을 받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바로 그것을 받게 되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물론 그것은 의원실에서 해요. 하는데 저희가 대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월 며칟날 하겠습니다 하면 그런 것들이 대관은 대관대로 따로 해야 되고 또 입법실에 따로 연락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입법실에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대관 정도는 저희들이 해도 무방합니다. 누가 해도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니까 입법실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