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다은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자유발언(이명노 의원)
10시 17분
다음은 네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이명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풍암동과 화정3동, 4동 더불어민주당 이명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자매결연을 공식 석상에서 제안합니다. 아일랜드는 1916년 영국으로부터 이스터라이징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영국의 구성국 북아일랜드와 독립국 아일랜드로 분리된 유럽 국가입니다. 이 아일랜드는 영화 ‘원스’와 ‘기네스 맥주’ 외에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나라입니다. 왜냐, 직항 노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지난 정부 이전부터 꾸준히 직항을 추진해 왔고 올해는 노선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비상계엄과 항공 참사 이후로 보류되었습니다. 광주와 더블린, 두 도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닮은 구석이 참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협력의 가치가 충분한 도시입니다. 그 가치는 먼저, 정신적 연대입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 독립운동의 시작점으로 민주·자치·평화의 상징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는 아시다시피 80년 5월을 세계가 기억하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이자,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심지입니다.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은 우리의 독립운동이나 5ㆍ18과도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광주의 구 도청처럼 최후의 항쟁지 중앙우체국 GPO는 지금도 총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김남주 시인과 윤상원 열사를 닮은 시인이자 교사 출신의 독립영웅 패트릭 피어스를 비롯해 인물부터 전개 과정까지 두 도시의 역사는 여러모로 닮아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와 인권, 공동체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걸 기억합니다. 이 기억의 연대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세계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치는 문화입니다. 더블린은 예이츠, 버나드 쇼 등 노벨문학상 수상자만 4명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학 도시입니다. 광주 역시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그리고 한강 작가에 이르기까지 세계 무대에 견줄만한 문화도시입니다. 그런 두 도시가 문화·예술·문학을 매개로 협력한다면 광주는 아시아와 유럽 간 문화네트워크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세 번재는, 세 번째는 실질적 비전입니다. 더블린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 등 글로벌기업의 유럽 본사가 위치한 도시입니다. 인구 500만 국가가 1인당 GDP 세계 1, 2위를 다툴 수 있는 동력도 바로 여기서 옵니다. 광주가 AI를 선도하고 실증하는 세계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유럽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청년해외인턴십 프로그램, 대학·연구기관 공동프로젝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교류 등 시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그 시장이 열립니다. 인천공항과 더블린공항 직항이 26년에 열릴 예정입니다. 당연하게도 아직 대한민국과 자매결연은 단 한 곳도 맺어지지 않았고, 서울시만 2년 전 우호도시 정도로 관계를 형성한 아일랜드와 더블린의 문을 우리 광주가 먼저 열어야 합니다. 최근 광주는 중국 옌청과 8번째 자매결연을 맺는 쾌거를 안았지만, 광주의 해외 교류는 대부분 동북아 중심이며 유럽과는 전무합니다. 더블린과의 자매결연은 이 공백을 메우고 광주의 국제적 입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이 사진은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만드신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천노엘 신부님의 아일랜드 묘소입니다. 올해 선종하시고 유해의 절반은 담양 성직자 묘역에 나머지 절반은 그분의 고향인 더블린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본부 묘역에 모셔져 있습니다. “조선도 아일랜드처럼 독립할 수 있다.”며 항일 독립운동부터 아일랜드 청년들의 6ㆍ25전쟁 참전과 지금의 대한민국 복지까지 연대의 발판은 이미 선대에 만들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가슴에 달고 온 배지는 두 달 전 독립운동가 후손들과의 학술연구답사에서 주 아일랜드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받은 두 나라의 국기입니다. 사전 논의는 그곳에서 충분히 하고 왔습니다. 이제 행정과 의회가 함께 움직일 때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주가 많이 힘듭니다. 새로운 동력은 안에서만 쥐어 짜낼 것이 아니라 밖으로 뻗어 나가며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필순 의원)
다음은 박필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첨단1, 2동 지역구 광주광역시의원 박필순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광주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광주는 모두의 AI를 내걸고 대한민국 AI 대표도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어제 과학기술인 행사에서 “규제 프리를 통해 자율주행차 몇백대가 광주를 돌아다니게 하겠다.”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실증의 꽃은 단연 자율주행자동차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비전 뒤 우리의 현주소는 냉혹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미 민간 무인 로봇택시가 도로에서 영업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자율주행버스가 실제 시민의 발이 되고 대전이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에 속도를 내는 동안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밑그림조차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율주행 모델인 무인 특장차 규제 자유특구 사업은 작년 11월 종료 이후, 후속 계획이 없습니다. 단기적이고 근시안적 실증사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에이에이, AX 실증밸리를 조성하는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미래차 국가산단을 가진 모빌리티 선도도시 광주는 달라야 합니다. 시민들이 AI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전략과 도시계획에 AI를 입혀야 합니다. 자율주행과 AI는 더 이상 연구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 시민들이 퇴근길에서 일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피부로 체감하는 일상의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발성 실증을 넘어 시민체감형 상용화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선언하며 광주형 자율주행 5대 혁신시범지구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째,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형 시범지구입니다. 평동산단, 빛그린산단 등 산업단지 내에 출퇴근 셔틀을 자율주행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도시철도 환승거점까지 연계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산업단지의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도시의 매력을 더하는 관광형 시범지구입니다. 영산강 Y프로젝트 거점과 장록습지를 연결하고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를 오가는 친환경 셔틀버스를 자율주행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나아가 금남로부터 전남대, 5ㆍ18국립묘지 등 5ㆍ18사적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AI 해설 자율주행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광주의 자연과 기술이 융합된 꿀잼 도시의 대표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셋째, 미래 인재를 키우는 산학형 시범지구입니다. 지스트(GIST)와 AI 영재고, 첨단 산단을 잇는 AI 순환노선을 운행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전문인력 첨단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이곳은 미래 인재들이 신기술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연구하는 미래형 실증테스트베드가 될 것입니다. 넷째, 포용복지를 실현하는 복지형 시범지구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농촌 동이나 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해야 합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통해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AI 기술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포용 도시 광주의 AI가 찾아갑시다. 마지막 다섯째, 광역경제권을 여는 광역형 시범지구입니다. 광산구와 미래차 국가산단, 나아가 함평 등 인접 시ㆍ군을 연결하는 광역노선은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의 완성이자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새로운 동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술 실증을 넘어 AI가 시민의 일상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광주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제도적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집행부의 철저한 로드맵과 과감한 결단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계속 발언한 부분) 유능한 행정의 힘으로 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AI 모빌리티 실증도시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정다은 의원)
다음 정다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흥ㆍ오치ㆍ우산동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정다은입니다. 1년 전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으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졌던 혼돈의 시기에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소중한 우리 국민이 하늘나라 별이 되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332일, 유가족들은 여전히 우리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알려달라며 용산으로 무안으로 전남경찰청으로 애타는 발걸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분의 유족이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참사로 인한 희생은 탑승자들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가족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사조위 탓에 진상규명은 답보상태이고, 피해자 지원은 외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탑승자 중,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81명은 광주시민이었습니다.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마땅한 행정의 책무입니다. 오늘은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의 조정안 심의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무안공항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광주시는 다가올 1주기 준비에 진심을 담아 준비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유가족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광주시가 참사 1주를 맞아, 1주기를 맞아 지원과 추모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요청드리며,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광주시민 추모 기간을 유가족과 협의해 지정 운영하고 광주시민 추모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둘째, 추모 행사를 주도적으로 전담하,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조속히 지정하는 한편 올해 지원했던 긴급돌봄서비스를 내년에도 지원할 별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광주시청과 송정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사고가 일어났던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광주시 전역에 추모사이렌을 발령해서 추모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모 기간 동안 5ㆍ18 민주광장에서부터 무안공항까지 추모객과 유가족을 위한 임시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의 트라우마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적 관리와 심리지원 등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치유공간을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행정적 접근이 아니라 유가족의 아픔을 광주시민과 함께 나누고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허망하게 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광주시가 전국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니 유가족이 되어 있었다. 저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민의 마음이 모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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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의장
정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박수기 의원
다음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 신수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지역구 시의원 박수기입니다. 지금 광주는 미래차 국가산단,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한창입니다.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AX 실증사업이라는 첨단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거대한 그릇을 채울 앵커 기업이 없습니다. 산업단지는 공장 부지가 아닙니다. 혁신의 생태계입니다. 부품사가 모이고 연구소가 들어서고 인재가 모입니다. 저는 그 해답이 바로 기아차의 미래차 국가산단 이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연간 72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지역 제조업 매출의 38%를 책임지는 광주 경제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내연기관 중심 노후 공정으로는 미래차 전환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차 생산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라인 교체와 설비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존 공장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차 국가산단에 처음부터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를 신축하는 것, 이것이 기아차에게도 광주에게도최선의 선택입니다. 광주는 이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 두 개의 완성차 공장, 숙련된 자동차 인력, 탄탄한 부품사 네트워크, 여기에 국가 AI 데이터센터라는 미래 인프라까지 갖췄습니다.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은 발 빠르게 미래차 전략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테슬라(Tesla)는 도조(Dojo) 슈퍼컴퓨터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처리하고, 폭스바겐(Volkswagen)은 카리아드(CARIAD)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을 개발하며, (도요타)Toyota는 우븐시티(Woven City)로 AI 모빌리티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인프라가 이미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단 하나, 이를 실현할 앵커 기업입니다. 이전 비용이라는 가장 큰 걸림돌, 해법은 있습니다. 천문학적 이전 비용은 기업과 광주시 모두에게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현 광천동 부지는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방안을 논의하면 이전 비용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기아차에 이전 협상과 함께, 현재 부지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 논의가 아닙니다. 산업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입니다. 광주시는 AI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과제로 기아차의 미래차 국가산단 이전을 설정해 주십시오. 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식 논의와 함께 광주시-기아차-정부가 참여하는 민·관·정 거버넌스를 구성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2024년 1월, 이 자리에서 기아차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은 진행되고 있지만 앵커기업 유치 논의는 제자리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광주가 내연차 시대의 낡은 옷을 벗고 AI 미래 모빌리티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입니다. 광주가 제2의 자동차 생산 도시 위상을 지키고, AI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광주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석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소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추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 4526억 원이 감소한 8조 2035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덕남정수장 망간측정기 설치 등 3건에 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교육청 소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 424억 원 감액된 2조 9354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초등학생 생존수영 운영 등 3건에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은 예비비 1건에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ㆍ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조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동의 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예산 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교육감)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비롯하여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202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광주교육의 정책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령인구 감소, 급격한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 마음 아픈 교육구성원의 증가, 지속적인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 등 교육계는 여전히 큰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자 광주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을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 네 가지 영역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교육청은 2년 연속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등급, 교육국제화특구 연차 평가 1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지는 등 교육부 등의 공모사업에서 재정 인센티브 8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늘봄학교 지원 강화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교육 정책 추진의 원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3년간에 추진해온 4대 정책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 교육재정이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국가 세수 여건의 악화와 중앙정부 이전 재원의 감액 등으로 교육재정 전반에 긴축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 같은 재정여건 변화는 우리 교육청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3년 연속 지방 교육재정 세입 여건 불안정성 증가와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본예산 2조 8752억 원 대비 495억 원 1.7%가 감소한 2조 8257억 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광주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법정전입금 2906억 원 중 1000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미 전입된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2026년 9월 이전 1회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여 전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102억 원,지자체 이전수입 3470억 원, 기타 이전 및 자체수입 160억 원,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 기금전입금 1175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 학교체육 활성화 및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성 교육에 5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운영, 창의적 독서, 인문학 교육 운영, 삼육오일, 365일 24시간 진로·진학상담서비스 운영,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학생예술동아리 지원 및 광주학생예술누리터 1·2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 개개인이 저마다의 실력을 키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성 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보장, 책임보장과 늘봄학교 운영, 유아교육비,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 지원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교육에 3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운영하고, 통합·진단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학생들의 기본 역량을 촘촘히 다지고자 합니다. 늘봄지원 연구사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 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 늘봄센터 7개소를 운영합니다. 주중 야간, 주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마을 다봄터사업을 통해 지역연계형 돌봄 기관과 협력하여 늘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아침·저녁 돌봄 유치원을 운영하고 유아 학비를 3세까지 확대·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확대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습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광주선광학교 현대화 추진과 특수학교 돌봄교실 확대지원으로 노후화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함께하는 삶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교육환경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전자칠판교체 등 디지털교육 환경을 구축하며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으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 광산고 신설로 학생 배치여건을 개선하여 학교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세계민주시민교육, 학교공동체 활성화 및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공정교육에 3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교육비 꿈드리미 지원 대상자를 1자녀 가정을 포함한 모든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고 학생 무상 교통비 지원을 통해 학생 이동권을 보장하며,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배움의 장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시민교육 분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세계화와 실천하는 K-민주시민 교육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인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2026년 7월 가칭)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역사적 가치를 체험하며 배우는 민주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교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음 아픈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민원면담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교육활동 침해사건 발생 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모두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과 창의ㆍ융합 교육 및 글로벌교육을 위한 미래 교육에 8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교육 환경으로 전환을 위한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뉴(NEW) 학내전산망구축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2026년 1월 개원 예정인 전국 최초 AI 교육 전담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AI 교육원 운영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AI 교육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학·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 과학실 구축 및 야심찬 노벨+온, 수학이 온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교육 글로벌리더 세계한바퀴 프로그램 등 국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며, 다가치센터를 통한 이주민 배경, 이주배경 학생 집중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학교 등을 운영하며 교육청 차원의 ESG 경영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 협치와 소통과 참여의 교육 활동,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상생 교육에 3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 평생교육을 위해 광주 청춘학교를 운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 역량 강화와 학교업무 최적화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 1조 6806억 원, 학교운영비 등 기본운영비 2200억 원, 일반 행정 및 예비비 414억 원 등 총1조 8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일부 미반영되었으나 시청 법정전입금 전출 이후에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운영비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10% 증액하고 교원 장기재직휴가 수업지원비를 편성하는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에 200억 원을 적립하는 등 2030년 신청사 이전을 목표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언제나 의원님들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의 지혜와 마음을 모아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양한 실력과 따뜻한 인성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더 촘촘한 교육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고,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가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예산안을 신중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잘 반영하여 광주교육이, 광주교육의 정책이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배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주광역시 대자보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규모변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박필순ㆍ홍기월ㆍ이귀순ㆍ강수훈ㆍ박수기ㆍ심철의ㆍ임미란ㆍ서임석ㆍ김용임 의원 발의
이귀순·서임석·채은지·박수기·박필순 의원
11시 10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자보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교통 환경 등 대자보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간을, 공간으로 활용 중인 시민사회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규모의 변경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효령노인복지타운 기존 재산 취득과 효령노인복지타운 국민체육센터 취득취소에 관한 사항을,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동 증축과 미래 자동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개발센터 구축, 부지매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주인권 정신을 상징하는 근현대사의 중요한 공간인 고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을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 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건의안입니다. 주민주권에 기반한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과 포용적 지역경제 구축을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의 법제화, 사회연대 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안평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대자보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 규모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안(채은지ㆍ박미정ㆍ최지현ㆍ강수훈ㆍ이명노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안(최지현ㆍ박미정ㆍ이명노ㆍ정다은ㆍ서용규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정ㆍ이명노ㆍ정다은ㆍ최지현ㆍ서용규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ㆍ조석호ㆍ최지현ㆍ정다은ㆍ이명노ㆍ박미정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4분
11시 16분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돌봄서비스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리보장과 권익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플라스틱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대체제를 사용함으로써 탈 플라스틱 전환을 촉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의료와 요양보호 등 돌봄지원 통합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 급식 등 공공급식 전반에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등을 권장 장려함으로써 녹색 식생활 활성화를 통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된 조문 번호 및 주소,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및 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용조문 일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최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광주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조례안 19.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24.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첨단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 출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9분
박필순ㆍ홍기월ㆍ이귀순ㆍ강수훈ㆍ박수기ㆍ심철의ㆍ임미란ㆍ서임석ㆍ김용임 의원 발의
박필순ㆍ홍기월ㆍ이귀순ㆍ강수훈ㆍ박수기ㆍ심철의ㆍ임미란ㆍ서임석ㆍ김용임 의원 발의
홍기월ㆍ박수기ㆍ강수훈ㆍ임미란ㆍ심철의ㆍ김용임ㆍ박필순 의원 발의
김용임ㆍ심창욱ㆍ정무창ㆍ박희율ㆍ박필순ㆍ강수훈ㆍ박수기 의원 발의
박필순ㆍ홍기월ㆍ이귀순ㆍ강수훈ㆍ박수기ㆍ심철의ㆍ임미란ㆍ서임석ㆍ김용임 의원 발의
11시 21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조례안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영지구의 운영과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촉진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동차산업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지원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확대 등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여 친환경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 후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토지 및 소유자 등의 인정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첨단3지구 연료전지발전 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첨단 3지구 연료전지발전소 구축 사업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출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 1건입니다.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입니다. 교통혼잡 심화와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중립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과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김용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첨단3지구 연료전지발전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광주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조례안 26.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재능나눔 지원 조례안(명진ㆍ심창욱ㆍ김나윤ㆍ정무창ㆍ조석호ㆍ 홍기월 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기월ㆍ조석호ㆍ정무창ㆍ명진ㆍ심창욱ㆍ김나윤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기월ㆍ조석호ㆍ정무창ㆍ명진ㆍ심창욱ㆍ김나윤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홍기월ㆍ조석호ㆍ정무창ㆍ명진ㆍ심창욱ㆍ김나윤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나윤ㆍ정무창ㆍ명진ㆍ홍기월ㆍ심창욱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ㆍ조석호ㆍ심창욱ㆍ홍기월ㆍ명진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월ㆍ조석호ㆍ정무창ㆍ명진ㆍ심창욱ㆍ김나윤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6. 광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7.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8.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9.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0.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1. 광주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2.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광주광역교육감 제출) 43.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26분
박수기ㆍ김나윤ㆍ박필순ㆍ이귀순ㆍ홍기월ㆍ이명노 의원 발의
11시 27분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3항까지 열아홉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명 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열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재능나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광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AI 메가샌드박스 시범도시 지정 및 국가 NPU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 제안)
11시 36분
11시 38분
11시 39분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AI 메가샌드박스 시범도시 지정 및 국가 NPU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 제안으로 AI 메가 샌드박스 시범도시 지정 및 국가 NPU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도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 전역을 단위로 한 통합 실증 규제 혁신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도시단위 AI 실증을 위한 법 제도 통합을 국가가 주도해서 규제 실증 통합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광주의 제안은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기술, 산업, 제도 경쟁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전략 플랫폼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건의안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 전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AI 메가샌드박스 시범도시 지정 및 국가 NPU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5. 광주테크노파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11시 51분
의사일정 제45항 광주테크노파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필순 위원장 나오셔서 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의원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범모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1월 18일 김범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98년에 설립되어 지역 벤처 중소기업과 대학교,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집적시켜 연구 개발과 산업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2025년도 기준 약 1700억 원이며, 5개 본부 1개 부설기관에서 18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우리 지역 대표적인 출연 기관입니다. 이번 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회는 테크노파크원장으로서는 처음 시행되는 인사청문회이고, 테크노파크원장이 인사청문 대상기관으로 확정된 것은 시장과 의장이 합의하여 광주광역시 인사청문, 청문회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와 권한, 관례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후보자의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위원회의 반복된 요구와 청문회 중 마지막으로 부여된 기회마저 거부함으로써 성실한 자세로 검증에 응할 의지가 없었음을 명백,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자료제출 거부는 지방의회의 도덕성 검증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행위이자 지방의회를 부정하는 태도이며 이러한 인식을 가진 후보자는 시 산하기관 대표를 맡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답변 전반에서 공적 마인드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 없으며 경력 전반을 살펴보더라도 테크노파크원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청문회 당일 발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도 지원동기조차 명문화하지 않았으며, 기관 기본 업무보고 수준에서 못 미치는 등 준비 부족과 전문성 결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후보자 스스로가 도덕성 검증을 거부하고 전문성 또한 입증되지 않아 테크노파크원장으로서 부적합, 부적격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입니다. 위원회는 청문회 당일 시장에게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임명을 강행할 시 예상되는 테크노파크의 혼란과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참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6. 휴회 결의의 건
11시 5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6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 대자보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규모변경)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첨단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재능나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광주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협치(ESG) 경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광주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광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7.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8.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9.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0.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1. 광주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2.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3.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4.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6.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