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재산면 의원 발언
면장
명호면장
김 대 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명호면장 김 대 호 (선서 및 선서문 제출)
김 대 호 (직원소개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 대 호 아닙니다.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 대 호 갈등 관계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명호면 내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장님들이 또 적극적이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예, 알겠습니다.
김 대 호 예, 그렇습니다.
김 대 호 예, 수량 관계 때문에 아마 좀 그렇습니다.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 대 호 예, 알겠습니다.
김 대 호 재산세 문제는 저희들이 많아서 송구스럽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한 분이 2,000여만원이 넘어서 저희들이 결손을 위해서 한번 봤는데 아직도 조금 법적으로 저희들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정리되는 대로 결손 처분해서, 이렇게 또 지표상에 보이기에도 난감한데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대 호 예, 출입문 바꾸고 유리창 깨진 거 가리고 전부 견적 처리했습니다.
김 대 호 예, 알겠습니다.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관내에 40군데가 되는데, 조금 있으면 동파도 많이 나올 테고 해서, 소천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아서 대처하기에 아무래도 예산적으로도 상당히 부담도 되고 관리하기에도 부담이 되는데, 한번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첫째는 관로가 노후되어 있고 기타소모품 장비들이 시기가 자꾸 도래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해야 할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 대 호 예, 그렇습니다.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지금 명호에 출렁다리에서부터 선유교까지 내려가 보면 예던길 주변에 정말 횡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목도 식재가 되어야 될 거 같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수달래꽃이라도 해서, 래프팅 내려갈 때 경관도 사실 중요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상시 도로변에서도 쳐다볼 때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속 식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판단했던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지금 명호 같은 경우에는, 지리상으로 명호 밑쪽으로는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서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 한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제가 환경과장 할 때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린 것은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석포면에 근무할 때 보니까 아직 PVC가 깔려만 있어요. 지금은 40년 이상 경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관로 교체에, 이게 옛날에 본드 발라서 해놓은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로 교체에 중점을 두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호에 지방상수도 들어오는 계획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대 호 알겠습니다. 철저히, 그건 현장에서…….
호면
부면장 남 기 준 전체 업무하는 데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부면장 남 기 준 직원들하고 총무계, 예산 계약하고 이런 거 그리고 전체 직원들 개별로 업무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면장 남 기 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부면장 남 기 준 …….
부면장 남 기 준 예, 알겠습니다.
면장
명호면장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예,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하지 못해서…….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대 호 아마 내년까지 할 거 같습니다.
김 대 호 거기가,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만 보명개를 꺼내는 거거든요.
김 대 호 꺼내고 나면 거기가 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뭔가를, 수목과 꽃을 식재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 그걸 염려하다가 밑에까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래도 그것이, 돌은 큰 건 많지 않고, 흙을 퍼내 가는 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대처하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처는 해야될 거 같습니다.
김 대 호 예.
김 대 호 관급자재 양이 틀린 거 같습니다. 이건 행정착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대 호 예.
김 대 호 예, 참여하신 인력의 인건비 조로 나가기 때문에…….
김 대 호 이건 신비의 도로공원에 가면, 공원은 국도변에 거기 저희들이 한 3번 정도 했는데요. 예초기가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공원에……. 그래서 여기는 예초기 가지고 온 곳은 한 3대가 동원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 대 호 예,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가능하다고 하셔서, 남자분들보다 잘하시던데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김 대 호 예.
면장
석포면장
박 정 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석포면장 박 정 호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박 정 호 (직원소개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 정 호 예, 육송정 근처에서 커브를 틀어야 하는데 직진하는 바람에 산으로…….
박 정 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 직원 전부 관사에 있고요. 주말에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 가더라도 일요일 저녁에는 대부분 오는데, 조관식 팀장님은 월요일 아침에 오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 정 호 예, 맞습니다.
박 정 호 예, 1월 1일 자에 총 14명 중 9명이 바뀌었습니다.
박 정 호 7월에도 3명이 바뀌어서 거의 뭐 90% 다 바뀌었습니다.
박 정 호 예, 알겠습니다.
박 정 호 예, 그렇습니다.
박 정 호 예, 맞습니다.
박 정 호 예.
박 정 호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급식 지원이 모두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요. 또 낙석방지사업은 군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안전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정 호 예, 알겠습니다.
박 정 호 예.
박 정 호 예, 있습니다.
박 정 호 2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 파트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요. 환경 문제는 녹색환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정 호 예, 맞습니다.
박 정 호 예, 맞습니다.
박 정 호 예.
박 정 호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의회에서 반대 석포영풍제련소 폐쇄 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특히 의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했지만 행정기관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곤욕을 치룬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 제련소 등을 통해서 군 의회가 소통을 통해서 석포제련소가, 또 석포면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정 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 정 호 예.
박 정 호 예.
박 정 호 예, 영풍제련소 만나서 여기에 나왔던 의견을……. 여기 의견을 떠나서 제련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라든가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만 앞세우지 말고 직접 홍보도 하고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정 호 오미산 풍력 말씀하십니까?
박 정 호 예, 했습니다.
박 정 호 올해부터 주민들한테 소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이자분 16억에 대해서 두당 8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20년간 8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요. 20년째 되는 날은 원금 300~400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 정 호 주민들은 다른 문제는 없고 다만 기준, 기준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분분했는데 기준이라 하면 실제 거주자에 줄 것인가 주민등록 있으면 줄 것인가, 사망자가 올해 이자 혜택을 받고 있지만 돌아가시면 이게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많았는데 올해 첫해는 그런 부분 다 감안했지만 향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더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정 호 예.
박 정 호 예, 알겠습니다.
박 정 호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계속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정 호 예.
박 정 호 처음에는 일부는 협의가 되었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협의된 부분을 미리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주민들께서 협의되어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추가로 동의를 받아서, 협의해서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박 정 호 예, 맞습니다.
박 정 호 위원님 말씀 잘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 정 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 정 호 예.
박 정 호 석포면도 보수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취수보라든지 부동전 교체, 기타 등등 누수관로 이런 게 많은데 상당히 노후가 되어 총체적으로 내년부터는 관로라든가 누수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박 정 호 예, 알겠습니다.
박 정 호 예, 알겠습니다.
박 정 호 예, 알겠습니다.
박 정 호 예, 알겠습니다.
박 정 호 저희들이 1회, 2회 추경 전부 용역을 맡기고 발주합니다.
박 정 호 업체에서…….
박 정 호 예.
박 정 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면장
재산면장
오 성 대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재산면장 오 성 대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오 성 대 (직원소개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오 성 대 예, 있습니다.
오 성 대 그건 재산면 사업으로 해서 저희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 성 대 면에 인건비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인건비 집행하고요. 지금 운영 현황은 주5일 자로 해서 2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 성 대 수입은 1명당 2,000원씩 받는데 매일 다음날 되어 세외수입으로 계속 입금하고 있습니다.
오 성 대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감사 기간 중에 총 이용객이 4,391명입니다. 금액은 870만원인데 실제 인건비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지만 재산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복지로 봐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오 성 대 예.
오 성 대 예, 알겠습니다.
오 성 대 지금 저희가 하우스를 파악 한 건 일반 하우스라 표현하기 그렇고 내재해형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130.5ha 설치가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알다시피 재산면은 이모작 부분 가지고 상당히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매년 사업이 배정되면, 신청받을 때 항상 수요가 많이 신청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초에는 실제 16.5ha 신청했는데 실제 지원된 건 7ha입니다. 마이너스 9.5ha 가 부족한 상태고요. 올해 마찬가지, 올해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2회 추경에 되어 그 뒤에 다시 한 번 사업을 진행했는데 13.1ha 신청을 받았고요. 실제는 5.6ha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예산 지원해주시면 주민들의 소득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 성 대 예.
오 성 대 예, 알겠습니다.
오 성 대 예, 맞습니다.
오 성 대 죄송합니다. 그건 빠진 거 같습니다.
오 성 대 제가 와서, 현장 평가할 때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그때 평가원 교수님하고 4명 오셔서 도에 직원들하고 제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일단 수상받은 거에 대해서는 현재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맞아떨어진 거 같습니다. 현재 농업대전환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모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딱 맞게 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 하우스 재배 그 부분이 일단 수박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요. 이어서 토마토도 마찬가지 컨테이너를 하게 되니까 식재량이 그전보다는 배가 늘었다, 그래서 아마도 표창을 받은 거 같고요. 그 전에 고마운 건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컨테이너 사업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 성 대 예, 맞습니다.
오 성 대 안 그래도 제가 그날 도에서 수상받았을 때 군에 담당팀장님이 오셨길래, 이 부분을 정례조회 때 한 번 더 수상해야 될 게 아니냐, 일단 건의는 했었습니다. 아직 12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할 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오 성 대 예, 맞습니다.
오 성 대 예, 잘 알겠습니다.
오 성 대 예, 맞습니다.
오 성 대 교육 급여 말씀하십니까?
오 성 대 이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면
주민복지팀장 최 경 목 주민복지팀장 최경목입니다. 교육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와 같이 소득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재산 기준에 합당해야 교육 급여가 지급되는 거고 아동 급식은 저소득층에 기준이 조금 틀린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최 경 목 소득 기준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최 경 목 알겠습니다.
면장
재산면장
오 성 대 예, 알겠습니다.
오 성 대 예, 잘 알겠습니다.
오 성 대 관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와서 현장을 가보니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 지금 비어 있고요. 안에 내부적으로 싱크대라든지 도배가 다 엉망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먼저 직원들 보고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니 직원들은 전혀 사용할 의향이 없고요. 제가 와서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나 해서 재정과장님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차라리 군에서 매각을 하든지 보수를 해서, 요즘 재산 외국 인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활용하든지 그걸 강구해보자, 그렇게 이야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 성 대 예, 잘 알겠습니다.
오 성 대 예, 실제 하천변에 가보면 예초기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초기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에 대한 비용을 조금 더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 성 대 예, 맞습니다.
오 성 대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봐도 오타인 거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 성 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
소천면장
이 경 자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소천면장 이 경 자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이 경 자 (직원소개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 경 자 예.
이 경 자 예, 열심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경 자 예, 알겠습니다.
이 경 자 예, 저희가 제설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설 장비도 추경에 저희가 그걸 군에 올려서 3대는 더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겨울에 아직 눈이 오지 않아서, 운영은 안 해봤지만 있는 장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경 자 소규모 급수시설 저희가 총 49개소가 있습니다.
이 경 자 그래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중간에 누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면
부면장 임 종 엽 예, 알고 있습니다.
부면장 임 종 엽 예, 알겠습니다.
면장
소천면장
이 경 자 예, 있습니다.
이 경 자 예.
이 경 자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이 경 자 예, 맞습니다.
이 경 자 예, 주택 화재로 인해서…….
이 경 자 예, 알겠습니다.
이 경 자 예.
이 경 자 예, 알겠습니다.
이 경 자 이게 저희가 2009년도에 구입한 화물 트럭이 시스템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불용 처분을 했습니다. 그전에 차량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 경 자 예, 시스템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IP전화기하고 이런 게 다, 물품은 없지만 시스템상으로 남아 있어서, 정리를 다했습니다.
이 경 자 전산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 자 합니다.
이 경 자 예, 맞습니다.
이 경 자 제때 제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 자 예.
이 경 자 예, 알겠습니다.
이 경 자 예, 알겠습니다.
면장
상운면장
우 정 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상운면장 우 정 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우 정 수 (직원소개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우 정 수 7월 1일 자로 갔습니다.
우 정 수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우 정 수 대규모 사업이.
우 정 수 저희가 추경사업 부분이 발주가 늦어져서 지금 이건 10월 말 현재인데 현재는 발주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우 정 수 예.
우 정 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 정 수 준비해서, 발주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23일에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 정 수 예, 알겠습니다.
우 정 수 예, 알겠습니다.
우 정 수 예, 가급적이면 설계대로 해야 하는데 아까도 계속 지적하셨는지만 실제로 공사를 해보면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의견조율 부분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 정 수 예.
우 정 수 예, 앞으로 면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