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동원 의원 발언
김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실장 및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회의중지
19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편성 근거의 부적정성, 사업의 실효성, 성과지표의 구체성 등이 부족하여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10개 사업 229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 및 사회적 요구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33개 사업 229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칩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의결에 앞서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동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실장, 서울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실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시기 바라며,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 부수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