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절차가 끝나면 보고를 하시고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모두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단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27일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선서문취합및제출)

과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도 좋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계속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총 22건의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490쪽, 왕숙 3기 신도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왕숙지구는 진접, 진건, 퇴계원읍 일원에 1029만 제곱미터, 6만 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써 GTX-B환승역,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경제 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왕숙2지구는 일패동, 이패동 일원에 239만 제곱미터, 1만 400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써 수변공간과 연계된 중심문화공원과 문화예술회관, 청년문화마을 등 문화벨트를 구축하여 수도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 중심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왕숙지구와 왕숙2지구는 2023년 10월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지난 7월 왕숙지구 A-1블럭 등 4개블럭 총 2177세대의 본청약을 진행하였으며, 11월 왕숙지구 2개 블럭, 내년 3월 왕숙2지구 2개 블럭의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왕숙신도시의 신속한 기업이전을 위한 기업이전단지는 금년 4월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자를 선정 예정이며, 추가 편입된 왕숙 진건지구는 금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93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 206만 2000제곱미터, 1만 2000세대 규모로 바이오·제약, 방송통신 앵커기업과 미래 첨단 자동차산업 등을 유치하여 주거와 일자리는 물론 연구와 문화 등이 함께하는 복합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현재 단지 조성공사 추진 중으로 2029년 12월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494쪽, 진접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진접2지구는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29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9800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문화재 발굴 조사 완료 통보 후 현재 택지지구 조성공사 진행 중이며, 공동주택 사전분양 6개 블록 중 3개 블록은 이미 본청약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왕숙지구와 함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95쪽, 경의중앙선 철도복개 및 공원화 조성사업 사업입니다. 철도로 단절된 경의중앙선 594m 구간을 문화와 교육, 휴식이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 대표적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복개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상부공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철도복개 공사 완료 및 상부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철도 단절 구간을 단순히 복개하는 것을 넘어 주민 생활 중심축에 밀착 연계되는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6쪽, 왕숙, 양정역세권 등 택지지구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사업내역, 사업비 현황입니다.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거점 간 교통접근성을 강화하고 주민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종합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왕숙신도시에는 총 2조 4616억 원, 양정역세권과 진접2지구에는 각각 4290억 원과 3564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5년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개통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경춘북로 확장 등 19개 사업을 완료하고,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장기 교통망을 신속히 추진하여 신도시와 수도권 간 접근성 및 생활권 통합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502쪽, 왕숙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입니다. 왕숙신도시 훼손지 복구사업은 왕숙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면적의 약 15%에 해당하는 약 144만 제곱미터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건읍 사능천 주변지역 등 총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6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7년부터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3쪽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계획 및 현황은 부서별 요구자료 5번과 내용이 동일하여 5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516쪽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왕숙지구 남측 자족용지 일원에 수도권 최대 물량인 12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AI, IT, 반도체 팹리스, 바이오헬스, 첨단제조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 국토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분양을 추진 중이며, 2028년 이후부터 단계별 준공 및 산업단지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7쪽 기업 유치 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5500억 규모의 우리금융그룹 ‘디지털 유니버스’와 올해 6월 6000억 규모의 카카오 ‘디지털 허브’를 연이어 유치하며, 총 1조 1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기업 투자가이드 제작 및 투자의향 조사용역을 통해 우리 시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유망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내년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행정절차 완료시점에 맞춰 ‘투자유치설명회’와 ‘CEO 조찬회’ 등 대외홍보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산업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기업 투자수요 발굴과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반도체 팹리스 협의체 운영과 민간 전문위원단 구성을 통해 정책 협력과 현장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518쪽 각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체 현황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진관 일반산업단지에 61개 기업, 금곡 일반산업단지에 33개 기업, 광릉 테크노밸리에 36개 기업이 입주하여 총 3544명이 근로 중입니다. 현재 조성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2028년 준공 예정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세부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536쪽 녹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집단화되어 있는 녹촌리 성생공단을 50만 4000제곱미터에 약 5000세대 규모의 자연 친화적인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접수되어 금년 7월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결정하였으며, 실시계획에 대해 검토 중으로 금년 12월 인가 예정입니다. 2026년 환지계획 인가 등 절차 이행 후 2030년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537쪽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유치 현황입니다. 작년 9월 종합병원 수준의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우리 시 백봉지구로 유치 확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기관인 경기도는 내년 2월까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후 보건복지부 협의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그리고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을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 8월 경기도지사와 남양주시장이 주재하는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도지사께서는 2028년 공공의료원 착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경기도의 사업 의지를 주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며, 후속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지역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9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통합지주간판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2025년 현재 254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는 노후된 지정게시대 중 6개소 교체, 22개소는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통합지주 간판은 총 14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상반기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575쪽, 일반 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개량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정비사업은 총 9개 구역,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총 2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5쪽 덕소 및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촉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정비촉진 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지구에 총 17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소지구는 총 10개 구역으로 2개 구역은 공사 중이며, 3개 구역은 준공절차 준비 중입니다. 나머지 5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농지구는 총 7개 구역으로 2개 구역은 준공되었고, 나머지 5개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577쪽 일반 정비구역 사업추진 현황은 부서별 요구자료 1번과 내용이 동일하여 1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78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연계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07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성과로는 금곡 양정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 사업, 사릉로·금곡로 보행친화공간 조성사업,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된 스마트 버스 승강장 및 바닥신호등 설치 등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구)금곡역 활성화사업과 샵(#)어울림센터 조성사업도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조속히 완료함으로써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0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도읍 마석우리 일원이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119억 원입니다. 현재 마석공원 경관리뉴얼 사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문화예술거리 조성,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맷돌모루 플랫폼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소로 화도1-2호선 및 소로 화도2-22호선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소로 화도2-40호선은 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선지중화 사업은 공사 진행 중이며, 중로3-339호선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82쪽 퇴계원리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퇴계원 1리, 3리, 13리 주민의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8억 4000만 원입니다. 그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골목길 정비 및 디자인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집수리 교육과 도시재생대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아주 작은 골목 축제’ 개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퇴계원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주민거점시설 및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손실보상 및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3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특별회계로, 그동안 덕소역 인근 중로1-313호선 개설사업과 덕소 도시계획도로 유휴부지 화단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약 133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총 306만 5000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향후 신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현안 수요 발생 시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래도시추진단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는 단장께 질의하시고 세부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 증인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미래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정역세권 사업 반환금 도시공사 참여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5년 4월, 5월, 8월 등 국토교통부와 미래도시과와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협의 진행 시 긍정적인 결과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정역세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그 조건으로 남양주시 또는 남양주도시공사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자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녹색도시과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처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수가례 회의를 하면서 저희 시 입장이나 그리고 도시공사 참여에 대해서도 약간 긍정적으로 의견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께서 남양주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언제나 같은 답만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만큼 거시적인 전략에서부터 세부 실행계획에 이르기까지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도시개발사업에서 남양주도시공사의 참여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역량이 축적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업 참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과장 증인님 행감 책자 500페이지에 보면, 보셨어요?

네.

(국) 위원 수정한 책자. 국도 47호선 내각 IC 신설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생기는 거지요?

내각 IC가 지금 신설하고자하는 내각대교 끝단에 설치가 됩니다, 내각 IC가.

(국) 위원 그러면 내각대교를 통해서 기존의 원도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께서도 내각대교 관련돼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일선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신 주요 골자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내각대교 확장하면서 최종 수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위로 설치되는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주민들 모르고 있다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공사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갑작스럽게 주민들이 난리가 나셨던 거예요. 우리 과장 증인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국) 위원 우리 미래도시과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저희 미래도시과에서는 LH가 시행하는 왕숙 신도시 사업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한 총괄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LH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국) 위원 결국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우리 주민들과의 최소한의 이런 갈등이나 있을 때 조정하는 위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 위원 소통하고. 근데 우리 주민들이 가장 큰 불만은 아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거기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민원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지반고 낮추려고 최종 수위나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또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쪽에 준설을 통해서 일부 낮추고 그다음에 도로의 각을 좀 조절해서 우리 도로관리과랑 상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에 10월 28일 날 주민 간담회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셨지요?

아닙니다.

(국) 위원 이게 아마 우리가 주민들이 가장 큰 거는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을. 그러니까 주민과의 어떤 사전에 우리가 어떤 이런 계획이, 물론 어려운 계획이 있지요. 이걸 말씀드린다고 바로 수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절차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일선에서 많은 또 질타를 받았던 내용인 거를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도시과에서 또 이 사업 아니더라도 왕숙2지구 사업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여기가 허가부서는 아니잖아요. 허가는 우리 저쪽 다른 쪽에서 줬잖아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이거 허가냈던 사항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적인 거에서 서로 네 부서, 내부서가 아닌 우리 남양주에 있는 행정이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앞으로의 이런 혼란이 가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돼서 어차피 제가 광역교통계획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니까 좀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왕숙지구가 6만, 그다음에 2지구가 1만, 진접이 9000 얼마 해서 총 우리가 8만 세대가 인구 한 27만 정도가 더 앞으로 늘 계획이 있잖아요.

네.

(국)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철도만 놓고 볼 때는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는 현재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씩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아요. 우리 9호선 같은 경우도 2공구하고 5공구가 턴키 방식으로 공사가 입찰이 무산됐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개통 후입주의 슬로건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차질이 빚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획서를 보면 2029년이나 아니면 2033년 정도에 완성되는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이 많거든요, 우리 교통대책으로. 그래서 우리가 미래도시과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지만, 물론 미래도시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행정이 소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지만 이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또 지연되는 부분도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나중에 입주 다 하고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고해 주고 많은 업무를 하시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시민들과의 그런 최대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업무로, 과장님?

네.

(국) 위원 좀 눈을 마주쳐 주시고요. 그게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사항 ‘24년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행감 자료 488페이지에 기업이전단지에 관내 기업들 재정착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작년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도시교통위원회 박경원 위원장님 주재로 올 상반기에 2차례 정도 우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지금 조치결과는 조치사항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이전단지는 지금 신청 대상자를 받았고요. 여기에 적격하신 분들에 대한 선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매각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매각 공고가 나갔을 때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 이분들이 또 원하셨던 거는 선이주 후철거잖아요.

네.

(민) 그거에 대한 관련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선이주 후철거를 선언적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본 사업 시작할 때. 이게 상당 부분 지연이 되면서 이루어지지 못한 면은 있고요. 단지 기업이전단지로 입주를 확인이 되신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왕숙지구 안에 지금 공사가 좀 이렇게 공사 시기가 늦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만 평 정도 구간을 확보해서 임시 이전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 그때 간담회하면서 LH 입장은 굉장히 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이 기업들이 임시 이전단지로 이전할 때의 그 이주비용하고 또 왕숙지구 내에 택지가 조성돼서 또 이주를 2번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이전비용이 굉장히 과도하게 부과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지구에 대한 지정도 굉장히 지금 LH 쪽에서는 늦어지고, 우리 본 지구단지 안에 이주할 수 있는 그 택지 조성은 언제쯤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왕숙지구 안에 있는 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 네.

거기에는 지금 ‘29년 이후로 가능할 것 같고요. 기업이전단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 사용 가능하게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 그래서 그 절차를 임시로 지정되는 지구에다가 이주하는 것보다 본단지를 좀 조속히 택지 조성을 해서… 근데 지금 기존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또 공동주택들이 다 들어가는 부지들이 대다수잖아요.

네.

(민)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을 계속 먼저 철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 지금 보상단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하나요?

기업이전단지가 지금 조성원가가 나왔는데요. 840만 원, 890만 원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조성원가가.

(민) 그게 너무 갭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지금 보상은 LH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고 보상단가는 200만 원 언저리 정도의 보상을 해 주고 택지 조성해 가지고 하는데 분양원가를 800만 원 중반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기업들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1000평 가지고 있으면 3분의 1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토지 원가인데. 이게 너무 과도해서 지금 기업들이 재정착하려고 하는 의지도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왕숙지구 지정되고 나서 우리 기업 유치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남양주시도. 우리 관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관리 못 하고 재정착을 못 하게 하는 이 시점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방안이 좀 준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지금 조성원가를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매각가능용지가 지구의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부지 조성한 공사비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반시설로 되기 때문에 매각용지는 50%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게 나온 면이 있고요. 저희가 가격을 원가를 좀 인하하거나 아니면 원가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토부랑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 입장은 원가 이하로는 타 지구와 형평성 때문에 어렵고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매각가능용지를 조금이라도 늘려서 그 원가를 좀 낮춰보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변경을 하자고 하면 시간이 걸릴 건데요. 만약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매각용지를 더 확보하고 그걸로 인해서 원가가 조정이 된다면 사후에, 계약 이후에라도 조정 정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자 입장입니다.

(민) 이게 LH의 국가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땅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사업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는 거지만. 지금 복구사업으로 1조 1000억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우리 남양주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제가 거기서 기업을 한다고 해도 못 할 것 같아요, 남양주시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어떤 뭔가의 해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LH에서 지금 기업이전단지에 임시 이전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조업체는 그리로 가지를 못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냥 창고나 물류창고나 일반 창고들만 임시 부지로 가서 임시로 가건축물 세워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진짜 대표적인 기업을 성장시키려면 제조업체들도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우리 올 초에 간담회 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주문했지만 이런 우리 남양주시를 위한, 이 기업들을 위한 것들이 조치가 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시오, 이 사업하지 말자고.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민) 계속 좀 우리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단가가 많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거를 좀 작게, 작게 분할을 하는 거를 요구하는 것도 있지요?

면적이 좀 너무 크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자면 지구계획부터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 현시점에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작에 그런 것 좀 감안을 했으면 좋은데. 기업인들이 항상 그거 먼저 말씀했었잖아요. 이게 부지 덩어리가 커 버리면 부담이 생겨서 못 들어가잖아요. 옆 부서에서는 기업 유치하고 우리 부서는 떠나보내고. 그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현재 기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업인들이 계시는데요. 재정착률이 몇 % 정도 된다고 지금 부서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동일하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던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그 기반시설 위에 현재 기업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잘 기업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기업단지 이전에 대한 목적일 텐데요. 그러려면 현재 기업하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타 시도로 가서는 안 되겠지요. 몇 % 정도 보고 있나요?

지금 왕숙 신도시 경우만 보면 대상이 1229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왕숙 기업이전단지로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284개입니다. 그러면 이걸 비율로 본다면 20%가 안되는… 아, 20% 정도 되는 숫자 같습니다.

그러면 80% 이상 1000개 기업 이상이 타 시도로 이전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나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사항은 없는데요. 이거는 기업이전단지로 가고자 하는 분들의 숫자고 우리 별내 자족용지나 그다음에 지구 내 자족용지가 아직 공급 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어서 이 숫자는 최종적인 숫자는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용지는 지식산업센터고요. 지금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할 수… 우리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비용 부분에서 특히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년 정도 우리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조치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위기나 중요도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고 있지만 준비되고 있는 사항들이 너무 없어요. 특히 새롭게 기업이전단지에 대해서 언론 배포라든가 언론에서는 우리 남양주에 대한 사업들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있고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 현재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 언론들의 내용들과 외부에서 보고 있는 시각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많이 되고요. 좀 문제 있다, 또 중요하다라고 부서도 판단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기업하고 있는 분들이, 업체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좀 준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지훈(국) 위원님이나 김상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숙 신도시의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부분 말씀 충분히 하셨지요. 거의 재정착률은 없고 80% 이상이 우리가 그동안에 남양주시를 지켜왔던 기업인들이 이주하고 내몰리는 입장이 돼 버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선이전 후조치해 준다라고 하셨던 부분들도 지금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원하는 축은 하나도 적용된 게 없어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과장님? 맞지요?

아까 80%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왕숙지구나 기업이전단지로 가는 숫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분들이 다 관외로 가신 건 아니고 우리 시 내에 토지를 매입하셔서 다시 계속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착률이 20%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왕숙지구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 그렇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를 지켜왔던 기업인들이 거의 80% 이상이 외지로 몰리는 쪽이 된 거예요, 포천이나 인근 지역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까 김상수 위원 말씀처럼 우리 시에 있던 기업을 지키지도 못하고 또 전략기획관에서는 기업을 유치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시에서 LH와 협의하지 못한 부분들을,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주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금년 4월 조성공사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자를 선정 예정이며 추가 편입된 왕숙, 진건 지구는 금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 착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또한 이렇게 유야무야하지 않고 제대로 제 시간에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왕숙 신도시하고 원도심은 실제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왕숙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 원도심과 신도심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진건지구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면서 사능천 부분을 공원화 사업을 할 때 인도교를 설치해서 진건지구와 왕숙 신도시, 사능역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을 설치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릉천도 하게 해서 신도시하고 연결할 수 있게 원도심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로망, 보행로, 대중교통 노선도 이런 공간적 연결 대책도 제대로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직 거기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중교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차차 좀 정비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본격화되고 이제 시작해서 준비가 되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요. 벌써 삽 떠서 준비할 때에는 이게 보상절차가 끝나면 사업의 7~80%, 90% 정도가 마무리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 절차 끝나서 삽 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아닌가요? 진건에 지금 사업 시작했지요?

네, ‘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답변할 수 없는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원도심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기대를 하고 가야 할지 걱정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자료를 챙겨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조한 것처럼 진건, 퇴계원, 금곡 등 기존 원도심 생활권과 왕숙 신도시 생활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기 위한 생활SOC 연계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이르렀는지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숙 신도시는 우리 시의 미래 성장 거점도시인데 원도심과 상생이 답보되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신도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슨 도시? 베드타운 도시밖에는 안 돼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알맹이 없는 쭉정이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신도시가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양주에 우리 기업의 유치는 남양주시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축이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원이에요. 이것을 유치하지 못하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80% 이상을 인근 지역에다가 가게 내버려 두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소리는 크고 먹을 것은 없다.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얼마만큼 남양주시민들이 재정착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 부분 특별히 명심하고 우리 미래도시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명심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군부대 이전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퇴계원 군부대 이전지 도시개발 사업 및 73사단 이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퇴계원 군부대 이전 도시개발과 73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퇴계원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LH에 위수탁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요.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구역의 기반시설이나 이렇게 좀 공공기여를 할 부분에 대해서 제시한 게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에 대한 합의를 했고 내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에 내년 말쯤 저희에게 정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지구지정 신청이 된다면 퇴계원과 그리고 왕숙지구와 연계되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퇴계원 군부대 이전지 도시개발 사업은 LH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향후 KDI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착공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군과의 협의는 보안성이 많아 진행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연계하여 도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LH와 군 간의 협조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지?

네, 국방부에서 사업 자체를 LH에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3사단 부대 이전 사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군부대 대체시설을 시가 대체시설을 만들어서 군부대에 기부를 하고 군에서는 군이 가지고 있는 군부대를 시에 양여하는 그런 재산에 대한 교환 방식인데요. 이게 군에서는 이렇게 해서 가치평가를 할 때,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때 개발계획 수립 이전 종전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의 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장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사업 방식입니다. 근데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사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73사단을 이전시키자고 하면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군사 보안으로 인해 군시설을 포함한 군부대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 재산의 정확한 산정은 우리 시가 동등한 가치의 자산과 교환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군 재산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 가치보다 더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그 단계까지 나가지를 못한 상황인데요. 향후 사업이 구체화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타 시군 사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부대 이전을 잘 활용한 사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저희가 몇 가지에 대한 것을 검토한 적은 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단계까지 못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 사례들을 적절히 검토해서 저희 시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중요한 현안이지만 반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부대를 유치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군부대 이전과 개발사업은 우리 시의 경제구조와 성장 전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기부 대 양여 제도는 분명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제도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발언하신 거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우리 주민들의 교통, 환경, 생활편의 등 우리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국방부 및 또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73사단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체할 부대 이전을 우리 시 관내에서 찾아야 되는데 적정 규모나 위치 이런 부분들이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사실은 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73부대가 왕숙지구, 그다음에 양정역세권 그리고 금곡동과 연결되는 우리 중심지가 되는 그 가운데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73사단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퇴계원 군부대의 이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를 포함한 각 유관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형식적으로 들리지 않게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퇴계원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그렇게 책임 있게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 증인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왕숙1지구에 진관산업단지가 있지요. 거기가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1지구에 추가로 편입이 됐단 말이지요. 일명 전에 DD지구라고 있던 그 부분. 그러면 주변에 물론 공원녹지들로 둘러싸이겠지만 우리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고층으로 쫙 둘러싸여서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우리 단장 증인께서는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주거단지 중심부에 제조업이라든가 특히나 레미콘 단지 때문에 주거환경의 어떤 위해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다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미래도시과에서는 레미콘 공장도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말씀하시는 레미콘 공장 또는 주거 생활에 위해가 되는 어떤 제조에 대해서는 이전 검토를 저희 중장기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입니다. 역시 단장님다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일례로 전에 구리에 우리 왕숙천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서도 가스충전소가 있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부터, 거긴 뭐 옛날부터는 허허발판이었지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부터 위험하다고 민원이 계속 빗발치니까 결국은 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진건산업단지도 뭐 불 보듯 뻔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요즘은 신도시가 생기면 더더욱 민원이 많아져서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하는 것도 언젠가 이전되겠지만 하는 것도 좀 서둘러서 계획을 좀 잡으셔라,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왕숙 1지구, 2지구, 또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도 마찬가지고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는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던 그 주변 연계 도로망이 잘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 우리 추진단 말고도 타 부서와 협의해 보신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 도로건설과라든지.

일단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는 각 부서의 의견을 다 듣지요. 특히나 도로, 철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하지만. 광역은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 광역도로 이외에 시도라든가 군도 또 마을 간 연결 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확장 내지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이 해야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해야 또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도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능하게끔 해야지요 .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 도로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쪽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공지구로 들어오면서 다 수용당해서 다 나가잖아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시민들이 주거환경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이외 남양주시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택지지구, 신도시 연결하는 도로들이 그걸 누누이 한 3년 됐어요, 3년. 얘기한 지. 근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으면 그게 돼요? 안에는 내부는 물론 지구단위에 의해서 정형화돼서 보기 좋게 잘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만 남양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존 도로랑 잘 연계가 잘 돼야지요. 서로 소통 왔다 갔다 잘 될 수 있게. 아니, 물 흐르듯이 다 돼야지. 그 신도시 안에는 널찍널찍하게 도로 뚫어 놓고 공원 이런 거 다 해 놓고 나머지 주변에는 이렇게 딱 동맥경화처럼 막히면 되겠어요. 알고는 계시지요?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 알고는 계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는 검토가 아니고 그건 이미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지구의 그런 주변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구요? 다른 지구라면 어떤?

우리가 5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이렇게 요구하는, 개설 요구하는 도로들이 있어요. 있고, 그게 과연 개설로 인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야지요.

예산이라는 건 우리 예산이든 LH 예산이든 투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를 검토한다고 들려요. 이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우리 미래도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잘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우리 추진단의 역할이라고 봐요,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처음에 지금 못 해 놓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LH하고 우리 시하고 유기적으로 하지만 좀 불편하신 것들도 많은지 알아요. 우리 요구가 다 안 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단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도 있다. 그렇지요? 신도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해야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본인들이 LH나 국토부에서 하는 일은 자기네들의 행정절차나 뭐 절차에 의해서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남양주한테 사과하는 거 있어요? 잘못했다 그러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지만 알지.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1년이고 2년이고 늦어지면 우리 남양주시는 빠르게 빠른 속도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걸 괜히 늘어지는 거잖아요. 시간만 지나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가끔 브레이크를 확 걸어서 세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말뜻은 이해하시겠지요? 제가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더 세게는 못 하겠고. 아무튼 그렇게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우리 추진단이. 다른 부서가 아니라 우리 핵심 부서예요. 남양주 발전을 위한 핵심 부서, 그렇지요? 우리 미래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강력히, 최대한 강력히 우리 LH에 요구할 건 요구해서 관철이 안 된다면 다른 거 협의 오는 거 있으면 협의해 주지 마세요. 우리 도시교통위원회가 시켰다고 얘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미래도시추진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는 미래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감 512쪽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512쪽을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로 세제 지원 등 적극 홍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여가, 편의시설 조성, 산책로, 휴식공간, 체육시설 설치 등을 추진했고 이를 완료로 보고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제출하실 때에는 분명 특정 사례나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방안들을 참고하셨을 텐데 이러한 방안의 구체적 검토와 설계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방안이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512페이지 지난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은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시고요. 저희가 완료로 답변을 드리면서 제시했던 몇 가지 내용들은 실제 세제 지원은 산업단지에서는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홍보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산책로라든지 휴식공간, 체육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부에 녹지 비율이 기준치인 7.5에서 10%보다 훨씬 더 많은 한 28, 29% 정도가 잡혀 있어서 향후에 이 녹지공간을 활용한 그런 휴게시설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에 관해서 답변을 그렇게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완료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 성공은 특정 지원이나 단일 혜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단일 요소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환경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맞춰줄 수는 없지만 우선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분석에 더 집중하시고 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증이 미비한 조건이나 추정에 의존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근거 있는 정책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과장님 우리 317페이지에 보면 기업 유치 그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은행하고 카카오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우리은행의 경우는 작년 12월 23일 우리 남양주시청에서 우리은행과 LH가 함께 3자 간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남양주시, LH 그리고 카카오 이렇게 4자 간에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두 프로젝트는 모두 각 기업의 자사용 데이터 센터와 R&D 센터를 유치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자료에 기재해 놓은 것처럼 총사업비는 각각 5500억 그리고 6000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그러면 고용 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유치한 2개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 기능 외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계열사 15개 회사에 산재되어 있는 IT 인력들이 이번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한 자리로 모이기 때문에 근무 인력이 300명 이상 정도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최근에 출시한 AI 에이전트인 카나나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우리 왕숙 도첨에다 집어넣을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민들이나 아니면 창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도 많이 제공을 하는 그런 복합적인 형태의 데이터 센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 위원 우리 시의 슬로건도 산업생태계 전환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많은 기업 유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남양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용역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타깃 기업들도 나와 있고 내년부터 우리가 그 기업들을 계속 만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이 용역 내용 중에 하나 보니까 우리가 산업 집적 환경 그러니까 산업 집합적 환경이 좀 많이 부족하대요. 이거 앵커기업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파생되는 그런 수반되는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그게 맞물려 들어갔을 때 인구나 산업적인 경제 흐름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각자의 기업들이 많아 봐야 중견기업들 한 300명 정도 그게 최고였는데 앞으로 이런 카카오나 우리은행 같은 연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좀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어디, 어느 지자체든 다 똑같아요. 산업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IT나 특화된 데이터 센터 뭐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왕숙이라는 그런 첨단 우리가 도시와 산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화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정말 전환의 시기라 보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많은 기업들 정말 알찬 기업들이 남양주시에 꼭 들어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24년도 7월에 우리가 미래전략산업 발굴 육성 관리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까지 만든 걸로 봤는데. 우선은 본 위원이 용역 주고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장단점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IT는 과거의 명칭이 됐고 지금은 AI, 그다음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도 팹리스가 됐든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고부가가치 또 우리 고용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미래전략적인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건데요. 그러려면 용역에 대한 결과 우리가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도 되지만 더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 부서가 미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충분히 우리 남양주시의 전략적인 방법을 잘 세워야 나중에 어떤 용역을 우리가 보더라도 판단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부서가 요즘 잘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행감인 만큼 파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IT 프로그램으로 회사 생활 한 4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IT 관련해 가지고 더 관심이 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반도체라든가 AI 관련해서 주변의 경기도 내에도 용인, 이천, 평택, 화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기에 용인은 삼성이 있고요. 이천에는 SK하이닉스가 있고 또 평택과 화성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관련된 이런 대기업이라든가 지금 고부가가치에 대한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 시가 판단하고 있는 장단점과 결론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거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김지훈(국) 위원님께서도 말씀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산업 집적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양주시는 도시 구조상 다핵화된 도시이다 보니 산업 여건 역시도 특정한 어떤 대표 산업군이라든지 아니면 집적화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왕숙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면적도 면적이지만 도시의 어떤 체계적인 개발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계획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 자료로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왕숙지구 주변으로 교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대부분 저희가 기업 CEO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3기 도시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풍부한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산업을 또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판단도 좋고 다 좋은데 용역 결과도 나왔으니까 유치 가능한 기업이나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조업 중에서 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AI라든가 그다음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제조가 가능하면 좋은데 부지라든가 그리고 전력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팹리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앵커기업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서에서 판단이 되고 지금쯤은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용역도 다 끝났잖아요.

우선 지금 저희가 왕숙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에서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3공구 내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은행이라든지 카카오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했고 제가 위원님들께 따로 드린 자료에도 보면 연내에 또 한 가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3공구부터 시작해서 빨리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주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면서 앞으로는 모든 산업들이 개별적인 발전보다는 AI와 결합된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설계 분야는 계속해서 유치를 하려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도 첨단 제조에다가 스마트 팩토리 등 그런 AI 기술이 접목된 그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도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제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먼저 유치한 2개의 프로젝트가 우리 시에서는 부족함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앵커 기능을 좀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요청했던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 위한 대기업 중심의 첨단 반도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경쟁력은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류의 세부적인 답변을 원했던 거지요. 소부장이라든가 소재, 부품 관련된 부분들하고 스타트업 중심의 특화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존재한다, 존재하고 높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시가 이쪽으로 전략적으로 가면 높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라고 부서가 좀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어쨌든 기업을 또 중심 역할을 하는 앵커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들에게 달콤한 어떤 걸 줘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세제 혜택이라든가 물류 등 실효성 있는 혜택을 지원을 해 줘야겠지요, 기업들한테. 거기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번 용역에서도 제시된 결과물입니다마는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부분은 재정 부담에 대한 완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부담…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세제.

네, 세제는 법률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최대한 기업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용해서 감면 혜택을 드리면 가능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재정 지원인데 저희 부서가 직접 예산을 마련한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유치기업들이 저희 관내에서 자리잡기 위해 자금들이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이럴 때 시설자금이라고 해서 지금 기존 원래 5억에서 출발했다가 10억, 지금 최대 30억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재정 여건이 더 나아지면 좀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시의 재정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순차적,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해당되는 부지 우리 남양주시의 국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돼 있나요, 현재?

아닙니다.

그러면 지정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도전을 했습니다만 지정에서는 제외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법률적인 부분을 언급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건 재산세 감면, 법인세·취득세 감면하려면 우선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적용하려면 지금처럼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원님. 산업단지에 최초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도 법률에 다 담겨져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다행스럽게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 서울이라든지 여기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게도 당연히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적용시켜 드리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님 입지 보조금하고 시설 보조금, 지자체가 보조금 활용할 수 있는 지원들은 대폭적으로 좀 해 주시고 기존에 IT 관련된 AI라든가 이 부분 말고도 문화예술 또 관광산업도 신경 써 주시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핵심 사업들이 구축된다. 그 부분들 좀 잘 감안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이수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반도체 문제가 지금 답변 들어보면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협의하신다라는 말씀보다는 이제 조금은 가시화돼서 어느 정도 중점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정이. 그래야지만 기업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유치할 수 있지 그분들이 협의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데로 또 이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질의 들어가면 저희 이번에 전략사업 선정 타당성 및 기준 검토할 때 최근 10대 전략사업으로 AI, 반도체, 스마트 모빌리티 등을 선정했지요?

네.

이들 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정한 객관적인 데이터 있으시지요?

네.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나요?

이거는 용역을 수행한 용역 수행사가 우리 국가의 어떤 기술정책이라든지 국내외 산업기반, 그다음에 제품 공급망이나 기술 개발,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25개 후보 산업군을 먼저 발굴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만의 특성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들 이런 것들도 좀 걸러낼 것들 걸러내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집접적으로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할 업종 5가지, 그다음에 그 전략 업종과 연계되는 업종 5가지 해서 총 10개 산업을 이렇게 분류를 한 작업이고요. 그 근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 보고서 내에 첨부가 돼 있는데 제가 그 많은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다 외워지는.

못 하니까.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쉽게 얘기하면 25개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 전략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거, 쉽게 얘기하면 접근성과 또 우리 시의 규제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적합한 것을 우선 5개 전략으로 찾고 거기에 연계되는 부분을 5개 찾아서 10개의 근거를 잘 삼아서 선정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분석의 근거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고서 안에 더 자세한 것들은 담아져 있으니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보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연구용역과 비교해서 사업들을 도출했고 그 결과 10대 산업이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분석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우리가 이 지표를 비교했는지, 또 남양주가 또 다른 도시에 대비해 강점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지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도 혹시 그 안에 담아져 있나요?

일부 분석했던 자료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쭉 나열했던 모든 그 항목이 다 지금 보고서 안에 담겨 있는지는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다시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 선정이 잘못되면 이후 10년의 예산과 도시구조가 모두 흔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략산업과가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가 중요하면. 아까 미래전략팀 있을 때하고 지금 과장님들 팀이 기업 유치. 여기서는 기업 유치를 해 오겠다고 그러고 저기는 하다 보니까 있던 사람들도 내쫓는 형국이라고 아까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잖아요. 지금 모양새가 그런데 있는 사람들도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율도 높여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신도시를 만들면서 공간이 확보되고 더 좋은 사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과 함께 또 와서 그 리스크나 분석도 같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첨단산업 위주 정책이 기존 지역경제 주민 생활 농업 분야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있나요?

사실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매진하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더 급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작용 분명히 있을 수 것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나갈 것이고요.

마이크 켜고 하시면 잘 들립니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먼저 유치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우리 관내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혹시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관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지금 계속 지역경제과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작용은 조금 뒤로 보더라도 우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데에 좀 먼저 매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고. 왜냐하면 저희 남양주시는 농업이 같이 생성되는 다핵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주변 생활과의 또 연계성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꼭 놓치고 가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 스마트도시 구상할 때 산업, 주거, 녹지와 균형 있게 발전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환경과 교통,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관심 있게 직접 또 영향 있는 부분을 세부적인 계획이나 문서로 잘 작성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537페이지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과 예타 BTL 추진 전략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기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BTL 방식 등 신속 추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과 최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 특히 소아응급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타 면제 및 BTL 방식 도입 관련하여 현재 시 집행부의 역할과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백봉지구가 경기도 공공의료원 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경기도에서 동북부 공공의료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내년 2월까지 용역 기간이고요. 지난달 아, 이번 달입니다. 18일 날 용역 중간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용역 보고를 들어보니 주민들 한 1000여 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한 결과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의료 요구가 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소아응급센터, 그다음에 뇌혈관 이쪽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병상이라든지 어떤 진료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타 면제와 관련된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타 면제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공공의료원에서 시도도 해 봤지만 사실상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이 도지사님도 앞장서서 예타 면제 노력하시겠다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또 하신다 하셨고 저희 역시도 보건복지부하고 국립 중앙의료원에 방문을 해서 예타 면제 또 예타 면제가 안 될 경우에는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제3차 공공보건 기본계획에 우리 남양주 공공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지난 14일인가요. 파주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양주시민이 예타 면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이것도 좀 검토지시를 별도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이 주민들의 응급 전문 의료 접근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접근성 분석을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방금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료과목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추가로 진료과목 아까 말씀드린 과목 외에도 정형외과라든지 외과, 순환기 내과, 호흡기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료 수요를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가능한 공공의료원 설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공공의료원은 소아응급센터와 심뇌혈관센터 등 지역특화 진료센터를 우선 설치하여 초기부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BTL 방식 도입 시 성과기반 계약과 예타 면제 협의를 통해 장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남양주권 및 인근 지역 의료망과의 연계를 강화해 응급환자 이송과 전문 진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참여형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상황과 의견 수렴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다른 거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523페이지에 보면 ‘25년도에 그 외 수입이 92억이 잡힌 게 있어요. 그 외 수입. 523페이지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내 택지지구 내에 2개 단지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입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해 달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안됐었던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변경됨에 따른 어떤 형평성, 이익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타 지자체 사례,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가지고 적당한 공공기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토지가액의 15% 정도는 공공기여를 해야지 형평성에도 맞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92억 원. 총 370억 원이 공공기여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고 그중에 1차분 납부한 게 지금 93억 원.

(국) 위원 193억 원이요?

네, 93억 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2, 3차분도 지금 다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370억 원 가량이 다 납부가 됐습니다.

(국) 위원 전체 1차가 193억이고 2, 3차에서 전체는 370억이 다 납부가 돼 있다.

1차가 93억이고요. 나머지….

(국) 위원 그러니까 93억이고 2차, 3차로 해서 370억 원이 다 납부가 돼 있다.

그렇습니다. 280억 정도가 11월 3일 날 최종 납부가 됐습니다.

(국) 위원 아까 370억에서 280억 합쳐서.

네, 합쳐서 370억.

(국) 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가의 15%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 위원 그게 어떻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임의적으로.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국) 위원 지침에?

네, 공공 기부채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업지역,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 위원 그 기준에 한 거다. 그러면 현재 2개 단지 금액만 370억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또 신축 중인 화이트코리아에서 하는 생숙도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과정을 겪을 건가요?

지금 제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 위원 제안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위원 거기는 15% 선에서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따로 기금으로 하실 건가, 어떻게?

일단 저희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고요.

(국) 위원 일반회계로 잡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은 여유자금을 예치를 일단 해 두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국) 위원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사용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 기금 공공기여금을 받을 때 주민분들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그때 별내동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 기반시설 사용 용도로,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국) 위원 많은 자금 수요가 현재 있지만 통합안정화기금이 넘어놨다가 필요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공 하는 부분에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모든 별내동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주민이 다 원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요.

(국) 위원 아니, 그건 그것까지는 하고 공공 기여도가 큰 사업에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주민들하고 굉장히 어렵게 협의가 된 것만큼 기금 관리라든가 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있잖아요, 신축 중인 부분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 중 하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용도 변경 관련해 가지고 특별계획구역 별내동 지역입니다. 기존에 있던 2, 3, 4, 5블록에서 2블록은 신청에서 좀 제외가 됐고 주민 제안으로 신청되고 입안이 됐지요. 그래서 현재 3, 4, 5블록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 변경 오피스텔 지금 제외인데 이걸 포함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요, 부서가.

네.

앞으로 국가 기조나 국토부나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변경하는 게 좀 타당하다라는 방향인데 앞으로 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텐데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12월.

미정안만. 추정. 18일?

네, 18일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 예정이 돼 있는데 저희 제안된 건을 가급적 최대한 상정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가안이고 추정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확정적인 사안으로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자문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가정을 좀 하지요. 특이사항 없다. 그리고 큰 의견에 대한 부분 코멘트가 없다면 공동위원회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서 결정하고 심의 상태에서 결정이 돼야 될 텐데 그 일정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날짜. 내년으로 넘어가겠지요.

감히 제가 예상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근데 12월에 도시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제안한 제안사항을 입안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할 것인데 입안할 것이라고 결정이 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저희들이 최대한 속력을 내려고 합니다. 주민분들이 지금 입주가 코앞으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 결정에 대한 어떤 큰 반대가 없고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의 최종점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몇 개 남지 않고 이게 최종 퍼즐이 될 텐데요. 그중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기 직전에 있는 개발행위입니다. 지금 입주 시점을 알고 계세요, 우리 부서에서? 화이트 코리아 시행사가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언제까지.

내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정도로 알고 있으시지요?

네.

그 입주 시점하고 용도 변경에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입주 이전에 용도 변경이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업시행사가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도 한계가 있지요. 우리는 용도 변경만 보는데 그 이외에 어떤 걸 권한이 있겠습니까. 다만 입주하는 시점에 입주가 되고 난 다음에 용도 변경이 되는 것보다 용도 변경이 되고 그리고 입주 시점을 최대한 늘려서 입주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거기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이 불가 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주민 소분양자분들의 어떤 불편사항은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진접하고 화도에도 우리 블록형 단독택지가 있는데 이거 준공택지에 관련해서 완화 조치를 많이 해야겠지요. 사업의 진척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좀 완화 조치를 해야 사업시행자들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 검토도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도에 미개발된 블록형 단독주택 한 블록이 있고요. 진접에도 6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블록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어떤 특별한 완화보다도 세대수를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는 용도로 좀 완화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그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 만족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성은 어느 정도 높여 높여지지 않았나.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차 바닥면적이 80에서 한 1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대체적으로. 세대수 완화가 포인트입니다, 중점은. 한 번은 우리가 세대수 완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사업이 지금 착공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포기하기 이르렀는데 우리 부서가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완화하는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써야 우리 가개발행위라든가 어려운 좀 시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부서가 나갈 방향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완화 조치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별내지구 특별계획구역 문화가로광장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별내 상업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컸지요?

네.

이제 보행 도로, 공공공지, 그다음에 주차장 등 기부채납, 기반시설이 순차적으로 인가와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착공이 돼 있고 공공공지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착공이 돼 있고 내년 1, 2월 정도면 준공이 됩니다. 인수인계는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인수인계 받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보고에는 지금 착공되어 있다고 안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기반시설 설치가 마무리 단계지만 기부채납 시설은 하자, 설계 반영 여부 등 시가 검증해야 할 요소가 많이 있지요. 준공 후 시민들이 바로 이용가능한 품질 확보와 일정 지연 가능에 대한 대비 관련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설물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와 관련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별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단계까지 꼼꼼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꼭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도 마석 중앙로 간판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불법광고물 방지사업 하고 있지요?

화도의 간판 개선사업.

네.

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행안부에서 간판 개선사업 공모를 했는데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억 5000만 원 투입해서 마석 중앙로에 간판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 행안부 간판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75개 업계에서 260개의 간판 정비를 추진 예정 중에 있지요?

네, 맞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매년 방지 시트를 설치하고 있는데 사업의 지속성과 유지 관리 방식 그리고 주민 상인들의 만족도도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불법 광고물 방지 시트는 아주 좋습니다, 반응이. 그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 지적이라기보다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간판사업은 완료보다도 유지관리 체계가 더 중요하니까 방지 시트도 그렇고 또 간판도 그렇고 설치하는 데만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도 그렇고 상인들의 참여율, 또 유지관리 비용도 추계해서 사업의 만족도가 더 크게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단순 설치로 끝내지 마시고 성과중심 관리로 사업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별내에 환승센터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LH입니다. 그래서 LH 사업으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되고 우리 기반조성과 사업은 오늘 보니까 고시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1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작성 고시가 있고 해당되는 토지의 지번을 보니까 993번지. 특별계획구역 2에 해당되는 화이트 코리아가 기존에 했던 모델하우스를 현상설계 공모도 하고 이거 자동차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로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렇게 건립하려고 하고. 이게 기부채납입니다. 시비 전혀 안 들고요.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로 말 그대로 시의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 좋은 사업이지요. 여기 주차장 향후에 주차장 부족의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까지 주차장 부지는 전체 317대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부지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준비하시면 되고 문제는 5층, 6층 2개 층에 대한 업무시설이에요.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입지가 워낙에 좋은 건축물이다 보니 맨 처음에 업무시설에 포함돼 있던 원취지의 용도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컨벤션센터였지요, 컨벤션.

네, 맞습니다.

처음에 처음 용도가 5층, 6층 업무시설에서 컨벤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초초초 역세권이고 그리고 조감도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참 멋진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가능한 공간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가 단독으로 혹은 우리 시가 그냥 행정적으로 단독으로 시민들이 반대되는 부분으로 시가 임의의 용도로 사용해서 변경하거나 그럴 계획은 현재 없는 거지요?

일단 크게 업무시설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아직 준공이 되려면 2,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화이트 코리아도 LH도 여기에 중심은 시민입니다.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시민들의 의지나 의사 없이 다른 용도로 절대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들은 기억하고 있으시지요, 부서에서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시민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용도가 임의로 또 행정적으로 임의로 변경돼서 이 건축물이 사용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는 김영실 위원께서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지요.

네.

그냥 바로 본질문 들어갈게요. 과장님 우리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어울림센터 사업 중에 계시지요?

네.

그게 금곡동 도시재생사업 어울림센터가 몇 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지요?

도시재생사업이 ‘19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라고 말씀드릴 순이지만 세부적인 그런 계획으로 봐서는 ‘21년부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년부터면 약 10년 돼 가는 그렇지요? 거반.

네, 거반. 거의 10년은 아니지만.

약 9년 이렇게 되는데 그 어울림센터도 어쨌든 계획 안에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어울림센터 언제 저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일방차량 통행도 말이 많이 많았는데 저거 사업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질의드렸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올해는 착공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도 12월이 아니라 봄에 착공하신다고 하셨었고요.

네, 되도록이면 빠르게 착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올해에도 착공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은 현재는 지금 경기도 계약심사 가 있고요. 계약 심사가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마무리가 되면 바로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다소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게도 상당 부분 늦어진 면은 있지만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좀 늦어져서 어떻게 해서 되든지 빠르게 조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부서에서 일을 잘 못 했다, 일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특별히 그 사업이 늦어진 사연이 있나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관 심의도 하고서, 그러니까 재심의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올리는 데 시간도 좀 걸렸고요. 그리고 이게 건물이 크다 보니까 BF 심사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기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설계 변경도 여러 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왜 설계 변경이 여러 번 변경되었을까요?

설계 변경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기계식을 할 것이냐 자주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게 경관 심의에서도 또 한 번 얘기가 나왔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가는데 좀 상당 기간 시일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가 맞는지, 그러니까 적정성의 검토에 대한 V2심사라든지 이런 거를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기술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는데 어울림센터의 주차시설이 몇 대나 들어가요?

69대입니니다

69대. 사실 어울림센터의 주차시설을 만들기 위한 시설의 목적이 있었지요, 우리 일방통행 해 놓고.

네, 주차 문제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상권 문제라든가 일방통행을 해 놓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 어울림센터를 주차장을 더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했던 사안이고요. 사업 제안을 또 그렇게 쓰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이 완공돼도 지금 금곡동 상권은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살아난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상권 활성화가 되려면 행정적인 서포트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상권을 형성하시는 그분들의 의지도 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일방통행을 해 놓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연장해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동률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상권은 조금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적절한 조건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새로 건립된다 하더라도 이 상권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 달의 시간을 소요했다면 1년의 시간이 소비돼야 될 것 같고 지금 1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시간이 더 소요돼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 말이면 완공돼야 될 지금 이 어울림센터가 아직도 착공을 못 했다라고 하면 2026년도 말에, 초에 착공을… 제가 발음이 잘못된 것 같아. 2025년도 말이면 끝나야 할 사업이 2026년도 다시 착공을 해서 올 한 해 또 연장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염려가 돼서. 이게 한 해 또…. 그러면 이 연장 기간이 계속 기간이 연장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은 없지만 연장하는 게 저희 스스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와 저희가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정하는 사항이라서 국토교통부도 이 사업을 빨리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굉장히 크고요. 우리 부서도 힘들고. 그런데 제가 특별한 사유가 그렇게 뾰족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되는 사유가 뭔지 정말 답답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올해는 꼭 삽 떠서 내년에 완공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상권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574쪽 수범사례입니다.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지구 중촌마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선정에 따른 공공주도 원도심 활성화 성과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촌마을 국가시범지구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남양주시가 수행한 사전 준비, 협의, 자료 제출 등 구체적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선정 평가에서 남양주시가 높게 평가받은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선정한 국가시범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는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서 민간이 주도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공모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중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관련법이 좀 완화가 되어서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이 완화가 돼서 여기에 용적률보다 더 크게 초과적으로 더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은 이후에 현재까지 오면서 이런 기반시설은 부족하고 낡고 열악하고 그래서 극히 열악한 쇠퇴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하기에 저희는 중촌마을이 이 사업에 적임지라고 보고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대한 특수성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어서 된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열악하게 된 사정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공모가 당선된 다음에 주민의 의지가 없으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이분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의견 이런 것도 피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PT 발표를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사진보다는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발표하는 등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장을 해서 이런 점이 높게 평가된 거로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기존 민간주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역인데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확보된 실적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공공주도 사업으로 되면요. 현물 보상도 있고 그리고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공공이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기반시설도 좀 더 확보할 수 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게다가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이런 거 해서 거의 30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주민 이해관계가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설명회, 협의체 운영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임대, 이주 대책, 생활권 이전 최소화 방안 등 세입자 보호 계획은 마련되어 있을까요?

이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공모를 시작하기 전부터 주민과 함께 간담회를 시작해서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게 사업이 시작돼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의향도 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요. 공청회도 하고 주민 공람도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을 통해서 저희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주민 재정착률이 높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중촌마을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국가시범지구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남양주시 전역에 노후 원도심을 아우르는 종합적 재생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거 개선뿐만 아니라 돌봄, 청년문화 등 생활SOC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정주여건 향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공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민간협력 PPP 구조를 적극 모색하고 사업 완료 이후를 대비한 주민주도형 운영체계와 지역관리 조직을 구축하여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번 성과를 남양주시 도시재생 모델로 정립해 향후 다른 원도심 재생사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증액에 따른 지역업자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당초 704억 원에서 415억 원이 증액된 총 1119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액된 415억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1119억 원 중 남양주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발주된 사업 또는 예정된 발주 건에 관내 업체가 참여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또한 남양주시가 관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도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그냥 일반 사업과 다르게 도시를 재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업체나 아까 지역 자재,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한 다음에 사업시공자가 오면 저희 보면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그 조례를 설명하고 그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을 또 저희가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서는 이런 도시재생사업뿐만이 아니라 도시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는 우리 시 업체를 참여시켰을 때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항목도 저희가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활력과 균형 발전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대규모 사업비의 사업인 만큼 지역 업체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도 함께 확대되어야만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례법에 따른 전략 계획을 보니까 ‘21년 2월에 우리 시는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 도시재생 소식을 보니깐 작년 ‘24년도 5월쯤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또 수립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변경된 내용들을 보면 내용들이 지금 한 300페이지, 317페이지까지 있는데 제가 대략 쭉 보니까 현재 우리가 전략계획 세운 이후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참 많이 됐어요. 예를 들면 GTX-B라든가 광역교통망 변화라든가 또 왕숙 신도시 개발 등등 해 가지고 인구수도 많이 편차가 있고요. 이 전략계획 변경 안에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변경한 사항은 다른 사항이 아니라 팔야리에 관한 공모를 위해서 좀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여건이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 노후된 간단한 지역에 대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도 있지만 주민의 재산권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들이 잘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략계획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나 이런 게 좀 존재하고 있나요, 우리 부서에?

네, 부서에는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존재가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책자로 해서 내용이 그러니까 지역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앵커시설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시설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에서 우리 관리체계가 좀 관리가 운영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운영률이라든가 프로그램 다양성 또 연간 이용하는 이용객들 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우리 부서에서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건축한 그런 건축물이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설이 준공이 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걸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곡동에 아니면 화도라든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앵커시설 운영되고 있는 곳이 단 1개소도 없어요.

화도는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거는 없고요. 도로 하나 지금 저희가 준공했고요.

이제 올해 시작한 시작점이니까요. 5년 전부터 시작했던 우리 금곡지구는 어떻습니까?

금곡은 저희가 보면 주민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리멤버도 준공이 됐고. 근데 그 시설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안으로 준공이 됐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이용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현재?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자체를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곡 도시재생사업하고 금곡이라든가 평내라든가 기타 등등, 화도도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진행할 텐데요. 관련해 가지고 원도심 구간에 공실률이, 가다 보면 공실돼 있는 공실이 참 많은데 지속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공실에 대한 부분이 참 염려가 됩니다, 본 위원이. 관련된 분석 데이터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노후 도시 정비가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요. 또 본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한 꼭지가 청년하고 고령자 있잖아요. 그분들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도 참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시가 이쪽에 반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중장기 재생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도에 보면 맷돌모루 플랫폼을 지금 건축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게 건축이 되면 청년육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후 도시 또 기반시설, 그다음에 상권 강화, 기타 등등도 참 중요하기는 한데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공실, 청년 또 노령층,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참 준비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 2020년도 이후에 변화돼 있는 지역 여건들도 참 많이 있으니 향후에 우리가 중장기계획 수립하거나 도시재생 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의 또 이런 데이터화가 현실화되게끔 잘 입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사항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짧게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중장기계획 때 청년이나 말씀하신 노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주민분들과 협의를 해서 수립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합니다.

과장님 재정비 촉진지구 요새 많이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퇴계원에서도 부분 받아 간 곳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그렇게 사업체를 구성하지 않고 처음으로 주민들 협의해서 받아 간 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시고 하셨길래 그런 사례가 생겼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랑 아닌 자랑인 것 같은데.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매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할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일반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조합을 대상으로 했고요. 퇴계원 그쪽 주민분들은 저희가 일반지역 대상으로 이런 아카데미 할 때 오셔서 내용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자기네 구역도 하고 싶다는 사항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하시라고 계속 그리고 끊임없이 저희가 상담을 하고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4년 이상 그분들하고 소통하시고 또 결과치까지 만들어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응원해 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그 부번을 받은 것 중에는 한 곳만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 지역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해 주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설왕설래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많아요. 그렇지요? 한쪽은 잘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일부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끝까지 한목소리로 잘 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잘 지도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관련하여 우리 도비 지원해 준 거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원분 중 약 1500만 원 정도 반납액이 발생한 게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를 좀 절약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준을 낮게 한 게 아니라 용역 발주하면서 용역비를 좀 더 저희가 많은 일을 해서 용역비가 저렴한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저렴했다라는 건 굉장히 칭찬해 드릴 만한 일인데, 그렇지요?

네.

204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가 당초 일정보다 그러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 및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원래는 올 6월에서 7월쯤 완료됐어야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았나요?

저희가 초반에 주민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될지를 QR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방식인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생활권 계획으로 하다 보니 다소 행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고시하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제가 이 질의한 게 무색해질 정도로 마침 잘 그랬기는 했는데 어쨌든 질의를 했으니 마무리는 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잘하셨어요. 용역 과정 문제, 상급기관 간의 협의, 내부 검토 지연 등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와 같은 정비계획이 기본계획의 일정이나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또 일정 관리나 사업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재발 방지 대책에 함께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업무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일이 성사되었다니까 이 부분 또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나마.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용역 중지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려다가 보니까 2030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전략 평가 용역 ‘24년도에 용역 착수됐다가 올해 7월에 용역 중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 평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인데 오늘 고시가 됐다는 건가요?

이 용역이 아니라 위에 있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게 고시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용역이 중지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용역이?

중재한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다시 개시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에게 보고된 이후에 용역이 다시 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동안 일을 계속해 오다가 그 마무리 시점에서 좀 늦어진 겁니다. 실은 저희가 대부분이 설명회도 한 번으로 끝나는데 저희가 더 많은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기본계획에 대해서 알리고자 설명회도 한 3번 정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부서에서 보고도 내용만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 있으면, 오늘 같은 경우 다른 부서는 변경 사항에 즉각적으로 포스트잇도 다시 붙이고 변경 사항을 알려주더라고요. 고시까지 됐던 내용인데 용역이 재생됐고 다시 완료까지 됐다고… 오늘같이 행감 때는 부서에서 즉각적으로 좀 알려주셔야 ‘아, 용역이 끝났구나’라고 알 수 있고 ‘아, 기본계획도 수립이 됐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부서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업체가 아니에요, 용역 수주 기간이. 다른 업체인데 기간이 공교롭게도 동일해요, 7월 9일.

네, 맞습니다. 같은.

같은 안으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고시가 됐는데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대해서는 7월 9일 날도 용역 중지됐고 이후로 용역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았나요? 계속 중지 상태예요?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전략 환경성 검토가 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재개가 됐고 이거와 같이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재개됐습니까?

정확한 날짜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되고 거의 용역이 끝날 때쯤 중지가 됐을 텐데, 지금 얘기대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책자를 만든 지가 그렇게 몇 개월 전에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만든 시점 이후에 인쇄 이후에 용역이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용역이 완료됐다는 건데 그러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뭔가요?

기본 타당성 검토 용역이 행정절차로 인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환경성 검토도 같이 늦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타당성 이런 기타 등등 고려사항을 같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용역이 중지되었던 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용역이 시작되고 용역 결과 조치 여부가 변경됐을 때는 의회에 좀 보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계획이나 또 수정안에 대해서는 입안돼 있고 고시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계획이나 발전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변경안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은 의회가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도 같이 할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미래도시추진단 업무 내용을 보면 오늘 행감 할 때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진짜 광범위하네요. 도시국 업무는 저리 가라인 것 같아요. 우리 남양주 미래를 위해서 고생들 하시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 고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래도시라는 이게 그냥 글자만 보면 미래도시지만 사실 그 범위로 보면 불분명하고 또 불투명하고 너무 광범위한 업무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미래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셔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또 질의 과정에서 우리 답변하는 과장들이 답변이 좀 길어진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미래도시는 그 네 글자만 보면 진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남양주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 증인들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만큼 내 업무의 숙지를 많이 하셔서 열정적으로 이 설명을 해 주려고 하시는 것만큼은 이해를 하겠는데 콕콕 집어서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이 얘기 중에 다양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결과물도 거의 나오는 것들도 많고 앞으로도 나올 것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것들도 있고. 이거 마무리 잘해서 진짜 행복한 남양주 꼭 만들어 주시고요.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꼭 시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늘 우리가 얘기하는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 만들어야 되겠지요. 미래도시추진단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4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