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규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정건설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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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11월 27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제8조의 3에 따라 증인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한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경애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성명 윤경애.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과 증인은.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잠시만요. 착석하지 말고 선서문 제출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선서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과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민 증인이 나오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잠깐만 짧게 다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발의했고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를 통과해서 재정건설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대부분의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해서 매우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SH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황OO 사장님은 서대문구와 중요한 정비사업의 파트너로서 협약을 맺고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협력을 잘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책임 있는 확답을, 발언을 들으려고 했는데 오후 2시의 행사를 핑계로 오전에 있는 증인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그리고 지난 월요일 운영위원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구청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이 불출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로 정말 개탄스럽고 분노스럽습니다. 또 박OO 서대문문화원장도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물론 지금 현 직함은 서대문문화원장이지만 박OO 문화원장은 정비사업 관련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대문구의 여러 곳의 정비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그것을 본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한 행정 사무감사 증인 채택이었는데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김OO 북아현3 재개발 조합장 역시 구청장으로부터 북아현3구역의 사업 진행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연 서대문구청장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얼마나 북아현3구역이 피해를 받고 있느냐. 현 실태를 물어보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하였으나 역시 향후 정비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이유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사실상 그런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개탄스러운 건 현직 공무원인 이OO 전 충현동장님하고 유OO 공원기획팀 주사로 가 있는 현 공무원들조차도 치과 진료나 어머님 병수발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북아현3구역, 이OO 전 충현동장하고 유OO 공연기획팀 주사, 전 충현동 팀장이죠. 이분들 왜 증인 채택 했냐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북아현3구역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밀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내주고 있지 않은 현 실태인데 이성헌 구청장이 얘기하기를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현 조합장이 거기 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북아현3 재개발구역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과연 김OO 조합장이 거기에 주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 증인 채택한 것인데 어떠한 이유인지, 아니죠, 어머니 병수발과 치과 진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OO 전 충현동장하고 유OO 공원기획팀 주사는 충현동에서 근무하다가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현 주소지에서 살고 있지 않고 있다는 확인을, 계속 확인하라고 하는 서대문구청장의 업무 지시의 부담을 느끼고 못 이겨서 상당히 괴로워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것도 확인하려고 했고 결국 유OO 공원기획팀장, 지금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발령돼 있는 이 사람도 동에서 잘 근무하다가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의 거주지 확인 문제, 계속 확인하라고 하는 서대문구청장의 업무지시에 시달린 끝에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된 것이어서 이것들을 오늘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오늘 재정건설위원회 행정 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운영위원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밝혀내야 할 것들도 그날 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누구의 지시나 부탁에 의해서 서대문구의회까지 와서 구의회 앞에서 점거 시위를 했는지. 그리고 구의회 파견 직원 9명이 일방적으로 복귀한 것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는데 역시 일방적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힘이 작용했다. 저는 이성헌 구청장과 서대문구청의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강력한 유감과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서대문구청장 직무 권한 남용 및 공무집행 방해 고소의 건을 의결했다시피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긴 시간 기다리셨을 텐데 윤경애 증인 주민에 대해서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마이크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편하시게. 아무튼 주민이신데 이런 데까지 나오신 게 특이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 지방자치제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뭐라 할까, 첫걸음, 일익을 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잘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나와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금 윤경애 증인님이 나오신 이유는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재개발 신통개발 사업 때문에 제가 출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337-8번지 일대 재개발 신통개발은 해제됐죠?

증인

윤경애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게 언제죠? 해제되는 날 기억나시나요? 그날 있었던 일들을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윤경애 1년이 좀 넘었네요. 24년 9월 30일에 해제됐고요. 1주일 전에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 의원들하고 만나서 좌담회 같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됐다고. 서울시 홈페이지 이런 데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 너무 놀라서 같이 만났고요. 저희 반대쪽에서는 이게 해제돼서 너무 감사한데 찬성 쪽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음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려고 서로 이런 노력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임을 갖고 찬반에 관계없이 장소가 넓으니까 오시라고 다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해제됐다는 소식을 서로 전하고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크게 뉴스에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는 그 뒤로는 바로 해제됐다는 이런 게 올 줄 알았는데 서류는 오지 않고 계속 우리가 왜 서류를 안 보내냐, 왜 안 보내냐. 계속 서울시에도 전화하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보낼 거다, 보낼 거다 하더니 11월 아마 24일인가, 한 두 달이 넘어서 개개인한테 왔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여기 나와서 대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쩌다 나왔어요. 어쩌다 나왔는데 제일 문제는 주민 갈등이에요, 주민 갈등. 이거를 정말 잘 아셔야 할 거 같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갈등, 매일 얼굴 보고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 너는 찬성, 너는 반대 이런 걸로 너무 힘들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날, 지난해?

증인

윤경애 지난해 9월 30일.

호성

서호성위원

9월 30일에 해제됐는데 해제 통지서는 11월 넘어서 왔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해제되는 날 서대문구청장은 끝까지 해제시킬 마음이 없었죠?

증인

윤경애 없었죠. 당연히 없으셨다고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25% 이상 받으면 해제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32.5%를 받아서 구청에 7월에 우리가 보냈어요. 7월에 구청에 다 접수를 했는데도 계속 안 해서 왜 안 하냐. 우리도 재산권 행사도 해야 되고 계속 얘기 드려도 안 해서 서울시로 하면 서울시는 구청에서 올린 서류니까 거기서 먼저 해야 한다. 여기서는 또 서울시에서 먼저 해야 한다. 이런 말씀만 너무 많이 계속 오갔어요. 주민들이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왜 2달 이상을 그렇게 안 하셨는지, 2달이 뭐야. 한 3개월 되죠, 7월부터 했으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윤경애 안 하셨는지 참 그게 궁금해요.

호성

서호성위원

해제되던 날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구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증인

윤경애 그래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그날 오전에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337-8번지 일대 재개발은 그러니까 신통개발 해제 요건이 됐으니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거 같으니 그만 해제하는 게 어떠냐고 했을 때 구청장은 단호하게 해제할 마음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날, 구정질문한 날 오후에, 오후 조금 넘게.

증인

윤경애 저녁 8시 좀 넘어서 저희가 들었던 거 같아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때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해제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오전까지 여기 337-8번지 신통개발은 계속 추진해야겠다고 하고 의지를 피력했는데 오후에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를 해 버렸잖아요.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증인

윤경애 저도 직장 생활을 조금 했던 사람인데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직원, 계장, 과장 이렇게 결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올린 거니까 구청에서 먼저 해제가 되고 서울시에서 돼야 그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정말 놀랐어요. 왜 구청은 이렇게 아침까지도 저희도 다 소식을 들은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아직도 추진을 하시려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래 직원들이니까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거 따르시겠죠.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이렇게 나왔으니 구청장님은 면목이 서지도 않고 했더니만 조금 창피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날의 337-8번지 신통개발 건을 보면 서대문구청장이 서대문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구역에 대해는 뭔가 욕심이랄까? 의욕이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경애 저희는 저희 동네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로, 남가좌동 이사 간 지가 한 23년 됐는데요. 우리 집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길들이 다 넓고 119나 소방차나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확보된 길도 너무 잘 돼 있고 4면이 다 버스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조금만 가면 모래내, 홍제, 홍대, DMC 이런 데로 가는 거, 이런 게 너무 교통도 잘 돼 있는데요. 저는 얘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제일 안타까운 거는 22년도 12월 29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를 찬성 추진하는 쪽에서 서울시에 30% 넘었다고 구청에 보내서 그게 승인이 됐다 그러는데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모여서 반대팀을 만들고 이랬다고 얘기는, 저도 처음부터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 30% 받은 거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지정이 됐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하면 "제가 듣기로는 홈페이지에 나왔어요.", "어디 홈페이지에 나왔어요?" 근데 남가좌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홈페이지를 볼 줄도 모르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솔직히 여기 구청 직원들 계시지만 이분들이야 자기들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정을 알아보고 시정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갑자기 지정이 돼서 정말 반대하시는 분들은 완전 멘붕 상태에 빠졌었다 그래요. 저는 그 당시에는 한, 제가 들어간 거는 23년 6월부터 제가 이 팀에 들어갔어요. 반대팀 부녀회 총무를 맡았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아니요. 계속 계시고.

증인

윤경애 물 좀 마시려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시군요. 물 좀 더 갖다드리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337-8번지 일대 신통개발 대부분의 주민들은 추진되는지도 몰랐고.

증인

윤경애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모르는 상태에서 확정되고 추진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참, 증인께서는 구청에서 신통개발 찬성 주민들이 구청장하고 간담회 하는 걸 우연히 보셨다면서요.

증인

윤경애 그때 여기 계신 담당자분도 계셨는데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이거를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안 되니까 우리가 구청장님을 한번 만나자 그래서 부녀회에서 5명이 만나서 신통과를 가자. 구청장님 만나기 힘들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냥 무조건?

증인

윤경애 네, 무조건 그냥.

호성

서호성위원

무작정.

증인

윤경애 왔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더우니까, 그때도 엄청 더웠잖아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 로비에서 만나자 그래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그 사람이 오는 시간이 늦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는 미라보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막 여기를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요?" 그랬더니 제가 반대하는 걸 아시나 봐요, 그분도. 그냥 “네. 볼일이 있어서요.” 근데 구청장실이나 한번 구경 갈까 하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안내문이 있어요. 찬성 모임 갖는 안내문이. 저희가 그날 너무 놀랐어요.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찬성팀만 모아 놓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서로 부딪혀서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그랬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는 저희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몇 명에게 전화를 위원장님이랑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몇 명 왔는데 여기 계시는 이분들이 찬성팀에 반대가 왔으니까 오늘은 조용히 그냥 앉아계셔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그렇게 했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찬성 주민들이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같은 행사를 하는 거를 전혀 몰랐고 그냥 우연히 알아서.

증인

윤경애 전혀 몰랐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가서 직원분들이 그래도 가능하면 조용히 있어 달라 그래서 조용히 듣고 헤어졌다. 이것이네요?

증인

윤경애 그렇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들도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같은 걸 했나요?

증인

윤경애 아니요. 저희도 그날 너무 흥분하고 화가 나서 얘기하니까 여기 팀장님이 우리도 받아줄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우리는 그때 거기서 회의하는 거 보고, 끝까지 보고 나와서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아줬어요. 모아줘서 거기 다 가셔서 얘기를 했죠. 듣는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거는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추진을 안 하고 재개발을 안 하면.

호성

서호성위원

재개발을 이번에 못 하면?

증인

윤경애 못 하면 10년 이상 딜레이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요. '저 구청장님이 10년 이상 구청장을 하시려 그러나?' 저희가 그런 얘기 사담으로 했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간담회를 하셨나요?

증인

윤경애 네, 그날 간담회 하면서요. 듣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무실도 변변치 않고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남아 계셔라,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공지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남아 계셔라 그래서 저희가 남아 있었고 담당 공무원들은 다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핸드폰 하나가 빙빙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핸드폰이 녹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거냐. 근데 저희는 실상 애플인지 갤럭시인지 보통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여기 핸드폰이 녹음되고 있다고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담당 주무관이 핸드폰을 놓고 간 거예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하고 반대 주민과 간담회는 끝났고.

증인

윤경애 네, 끝나서 다 나갔고.

호성

서호성위원

모처럼 모였으니 회의를 하자고 해서 자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다 나갔는데.

증인

윤경애 네, 나갔죠.

호성

서호성위원

핸드폰이 안에.

증인

윤경애 안에서 녹음.

호성

서호성위원

그 안에서 하나 있었고 녹음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게 직원 핸드폰이었다는 거죠.

증인

윤경애 네, 그랬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직원이 일부러 녹음을 했다는 거네요?

증인

윤경애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보죠. 왜 핸드폰을 공무원이 가만히, 자기 서류도 들고 나가고 그럼 가져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놀라서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직원은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녹음을 해서 자기 업무에 쓰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이상 말씀하셨으니까 녹음이 돼야 하는데 그때는 녹음이 하나도 안 됐고.

호성

서호성위원

구청장 말씀은 녹음이 안 됐고 반대 주민들 회의하는 거만 녹음됐다 이거예요?

증인

윤경애 네, 녹음됐어요. 근데 거기서 흥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12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까지 오시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한번 얘기하시죠, 그때 상황을.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요, 아무튼.

증인

윤경애 아니에요? 못 하시는 거예요?

호성

서호성위원

조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윤경애 그래서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속상하고 주민들 간에 이러는 것도 창피하고. 저희는 진짜 구에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느닷없이 이렇게 지정까지 돼서 나타나는 거는, 지역으로 나타나는 거 너무, 이건 아니죠. 그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엄청 힘들었고 주무관도 우리가 많이 안 좋게 대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호성

서호성위원

마음이 안 좋으시겠네요.

증인

윤경애 마음이 안 좋죠. 딸 같아도 그런데.

호성

서호성위원

어쨌거나 그 직원은 왜 그걸, 반대 주민들 회의를 녹음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윤경애 글쎄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얘기하는 거를 녹음해서 윗분들한테 드리려 그랬는지 그거는 잘 모르죠. 심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속상한 얘기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통개발이 추진되기 전후에 동네가 어떻게 변했어요? 신통개발하기 전의 동네 분위기하고 신통개발이 해제되긴 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동네가 어떻게 변했나요?

증인

윤경애 진짜 여기 또 다른 당이신가 봐요. 아까 저기서 뭐 들었는데 같은 저기인지. 정말 저희 동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사시면서 조용한 동네고 범죄 같은 것도 안 일어나는 동네인데 이렇게 되면서 주민들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주 고조에 달해 있어요. 그래서 찬성했던 분들은 이게 무산이 되니까 불매운동, 소위 말해서 누구네 집은 가지 마. 누구네 집은 약도 사러 가지 마. 누구네는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을 하고요. 질문하고 다른 얘기도 드려도 되나요?

호성

서호성위원

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증인

윤경애 지금 227-2번지가 또 지역으로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언제 이걸 알았냐면 저희가 이게 무산되고 나서, 이걸 해제되고 나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자꾸 가로주택이니 세로주택이니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조금 열악한 그쪽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이걸 안 거는 언제 알았냐면 올해 9월 3일 반장 교육이 있었어요. 남가좌동 주민센터에서. 제가 달력에 메모를 해서 알았어요, 그거를. 그랬는데 그날 가서 구청장님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참 좋은 거죠. 그리고 과장님급 되시는 분들이 많이, 다 와서 한 20명이 앉아 계셨던 거 같아요, 거기 갔는데. 근데 어떤 주민께서 왜 남가좌동은 공공주차장? 이런 게 안 설립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니까 담당 공무원 나오시라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얘기하시는 게 "여기가 또 재개발 추진이 될 거 같다. 그래서 공공 이거를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구청장님께서 그전에 10년 정도는 이거 안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10년까지는 안 돼요. 저는 정말 구청장님 말씀을 믿었거든요, 순진하게. 그랬는데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여기 계시는 임성근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다 끝나고서.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서류가 또 들어왔다는 건지 들어올 거라는지 그러면서 추석 전에 안내문이 갈 거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료 제시) 나중에 받은 게. 이게 갈 거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죠. "추석 선물 주십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37-8번지 일대의 신통개발이 추진되면서 참 살기 좋고 정 많았던 동네가 완전히 갈라져서 갈등하고 서로 너희 집 물건을 안 파니, 장사를 안 해주니 이렇게까지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는데 아무튼 다행히 해제가 됐고.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처럼 10년 정도는 그래도 이런 얘기 없겠지 했는데 약간 규모를 축소해서 그 동네에 또다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우연하게 알아서 너무 놀라고 속상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증인

윤경애 네, 그래도 공직자이시고 존경하는 구청장님이시면 한번 얘기를 하셨으면 이런 서류가 또 들어가면 아, 이거는 작년에 이렇게 됐던 건데 1년도 안 돼서 이런 추진 서류가 들어오면 제 생각에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몇 년 정도는 두고 봐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 337-8번지 일대 신통개발 추진하던 사람이 227번지, 거기도 추진하는 건가요?

증인

윤경애 네, 이름은 달라요. 여기 보니까 김OO이라고 돼 있고 전화번호 있는데요. 저희가 전화를 하니까 거의 안 받고요. 그래서 한 분이 '그러면 내가 이번에 찬성하려고 그런다, 상담 좀 하고 싶다.' 이랬더니요. '그래요?'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그전에 338, 337 했던 오OO 씨 명함을 찍어서 보내줬대요. 이 사람은 이름만 빌려준 거야.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해제된 337-8번지 추진하던.

증인

윤경애 오OO씨요.

호성

서호성위원

주민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추진하고 있고. 어쨌거나 추진을 주민들이 한다면 구청에서야 서류를 반려하거나, 그러니까 그럴 권한은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상태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337-8번지 추진하는 사람이 또 추진한다는 거네요.

증인

윤경애 그렇죠. 그러니까 명함까지 찍어서 보냈으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카톡으로 받아오려고 그러다가 얘기하면 다 아시니까, 이분들도 다 그분이 하는 거를 아시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이 그래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니까 337-8번지 주민들이 일단 지금은 아니라고 해서 반대해서 해제가 어렵게, 본인이, 구청장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시킬 만큼 현재로서는 명분이 없는 지역이니 앞으로 10년간은 본인이 안 될 거라는 얘기도 했고 그랬으니 뭔가 주민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을 잘 설득하거나 권고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추진이 안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인가요?

증인

윤경애 그렇죠.

호성

서호성위원

돌아가서 아까 337-8번지에 반대 동의서가 제가 알기로 32%가 됐는데도.

증인

윤경애 32.5%.

호성

서호성위원

해제가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윤경애 해제가 늦어진 이유를 제 추측으로 참 말하기는 그런데 말하려면요. 서울시에서 건축 용역비, 또 구청에 건축 용역비 이런 게 맞물려 있는 것도 조금 거기에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을,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거든. 저희들한테 몇 억을 여기서 내고 몇 억은 저기서,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해 주셨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337-8번지에 용역 예산을 이미 투입을 했으니 여기를 아, 그런 것 때문에?

증인

윤경애 그런 것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들어갔겠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등의 이유로 서대문구청장은 어떻게 하든 해제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증인

윤경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구청장님, 저는 여기 오시는 줄 알았어요. 순진해서 여기서 같이 얘기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지금 저희 동네를 삼등분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동강교회 라인 그쪽, 또 227번인가 거기 그쪽 라인 하다가. 거기는 다 무산됐어요. 거기도 몇 달 동안 해서 무산되고 또 337, 338 하다가 또 무산되고 지금은 227번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그 예쁜 동네에 좋은 동네에 딱 정사각형이라고 보면 돼요. 271을 타고 모래내에서 들어와서 뺑 돌아오면서 다시 나가는 동네잖아요. 위원분들도 그렇고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지정된 거는 뭐냐 하면 누가 지정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반대가 많은데, 또 빌라가 많은데 이렇게 손쉽게 아니, 찬성이 많은 데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런 쪽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구역을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로 나눠서 또 이렇게 추진하니까요. 이렇게 집이 같이 붙어 있는데 이 집은 되고 이 집은 안 되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게 행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직원 여기 안 오셨는데 여기 담당 여직원보고 '한번 와봤냐 우리 동네, 이거 지정했을 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지정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뭔가 구역 지정되고 추진되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역 지정이 교묘하게 된다, 이런 뜻인가요?

증인

윤경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와서 보시고서 구역계 낸 거를 저기를 해 주셨는지 참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붙어 있는 집인데, 담이 붙어 있는데 이 집은 안 되고 이 집은 되니까 사람들끼리 또 얼마나 저기가 있겠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그 동네만큼은 증인의 생각에 따르면 이 동네의 주거 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여기에 개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구역 지정이었다?

증인

윤경애 정말 거의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전에 찬성해줬던 사람들도 이렇게 구역계가 작아지면 안 한다고도 하고, 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냐고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주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하면 돼요. 명절 전에 이렇게 서류를 받고. 80 넘으신 분들은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데서 사시면서 그냥 임대료 조금씩 받아서 한 200~300만 원 미만으로 받아서 생활하시던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앓아서 누워 있는 분도 있고 이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혹시 이제 337-8번지의 사례를 보거나 아니면 남가좌동 그 일대 사례를 보면 어떻게든지 이성헌 구청장은 정비사업, 개발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서대문구의 몇몇 지역, 예를 들면 북아현3구역 같은 다른 지역은 행정 진행, 구청이 뭔가 사업 진행을 잘 안 해줘서 지연되고 있는 건 혹시 아세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증인

윤경애 제가 활동 범위가, 그쪽도 조금씩 얘기들을 듣죠. 얘기들을 듣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다니는 단체가 서대문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이거 순위 결정할 때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내용을 보니까 반대는 한 명도 없다 없다고 나왔고.

호성

서호성위원

당연히 조사를 안 하니 반대가 없죠.

증인

윤경애 그리고 홍제가 1순위인데, 남가좌동 2순위인데 왜 1순위 2순위를 역으로 해서 남가좌동 먼저 1순위로 올려서 이렇게 파탄을 내고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찬성도 오늘 오셨으면 좋을 뻔했어요.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잖아요. 왜 안 왔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 말씀은 얼핏 기억이 납니다. 뭐냐 하면 그게 무슨 개발 공모 사업이랄까? 서울시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정작 다른 데, 거기가 홍제동 어디냐 하면.

증인

윤경애 홍제 1. 홍제가 1순위.

호성

서호성위원

거기가 1순위고 가자는 남가좌동 337-8번지는 2순위였는데 오히려 이쪽을 먼저 추진한 이유도 궁금하고 석연치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증인

윤경애 그렇죠.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찬성하는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 막론하고 주민들이나 구청장, 구청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증인

윤경애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오늘 진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또 안 된 사람들은, 찬성해서 안 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불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도 듣는 귀가 있잖아요. 건축이 이렇게 어렵고 하다가도 스톱이 돼 있고, 스톱이 돼있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어디는 얼마큼, 뭐라 그럴까요? 부담이 갑자기 생기는 이런 얘기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려고 하는 건 안타깝고요. 또 구청장님이 기회가 되면 다 이렇게 모아 놓고 한번 위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들 마음 편하게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청에 우리가 세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할 거 다 하는데 구청이 우리를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시고 말씀 잘해주셔서,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윤경애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증인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과 증인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단장님, 오늘 SH공사 사장님이 왜 증인 불출석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어떤 통보를 받으셨어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의회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고 알고 있고요. 저도 그 서류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큰 행사가 있다. 참석 예상 인원이 5,000명 정도 되고 언론사도 참여하고 서울시장도 오는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의회 출석은 좀 곤란하다.'라는 걸로 제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오후 2시, SH공사 사장 행사는 무슨 행사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오후 2시 행사거든요. 2시 행사인데 글쎄요. 물론 오늘 본회의 때문에 늦어지긴 했지만 오후 2시 행사를 핑계로 오전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고 사실상 걱정됩니다. 왜 걱정되냐 하면 서대문구로서는 자금 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SH공사의 협조랄까, 이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장이 그 SH공사와 잘 협의하고 해서 이렇게 MOU까지 이끌어내고 이랬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H공사가 향후 우리 서대문구의 홍제, 인왕시장, 유진상가 개발 및 홍은1구역 등 이런 곳들에 어떻게 지원을 하겠냐는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오늘 증인 채택을 했는데 안 왔단 말이죠. 저는 당연스럽게 이거 SH공사가 서대문구 공공개발 파트너로서 마음가짐, 제대로 할 준비가 돼 있나? 정말 서대문구청의 의도대로, 바람대로 SH공사가 자금도 잘 대주고 협조할 것인가? 이런 강한 의구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SH와 저희 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협의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게 됩니다. 현재는 단순하게 우리 정비사업에 참여 의사를 물어봤고 거기에 SH가 동의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형태로 MOU가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SH와 우리의 협업 관계 즉, SH가 지원을 한다든가 우리 구의 역할이 있다는 건 구체적인 협약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 협약을 하기 전에는 실무진이 많은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 단순하게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SH가 어떤 이익, 편익을 제공하겠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거는 각 기관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갈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사에 대해서, 불출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SH 편을 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하게 되면 실무자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전날부터도 업무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이해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대문구청장이나 단장님도 계속 인왕시장 등 서대문구의 개발은 SH 공사가 '작은 부분을 잘 돼서 잘 추진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가자, 다른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SH공사하고의 협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협력은 말하기를 계속 '11월, 12월 이때 확실하게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모든 것이, 약속이 그러니까 계약이 확실히 마무리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 증인 출석을 해서 '서대문구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겠고 우리는 좋은 파트너십으로 잘 해보겠다. 그리고 사상 유례없는 구청장이 시행자가 되는 이런 모범케이스를 잘 한번, 좋은 성공 사례로 만들어 보겠다. SH공사가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야 구청장님이 한 말이 이 말이 되는 거고 주민들도 그래야 비로소 안심하고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SH의 사업 참여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믿음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받고 싶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SH는 포괄적으로 MOU 상에서 저희 정비사업을 돕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협약을 맺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만든 협약서 초안이 이번 주에 SH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에 대한 내용은 상호 간에 협의할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본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 SH가 지급보증을 하는 상태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구체적으로 SH가 이런, 이런 거를 협업하겠다, 협력하겠다는 구체적인 협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급보증이라는 형태로서 본 사업에 필요한 용역이 진행된다는 것을 봐서도 충분히 신뢰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로서는 우리 지방의회 구의회 정례회가 끝나는 12월 전에 SH공사하고의 세부 협약까지 다 마무리해서 그것에 대해 구의회가 충분히 공유하고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의회도 의견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오늘 그 황OO 사장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 있게 서대문구의회의 의견을 피력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진짜 SH가 제대로, 서대문구의 바람대로 공공개발을 인왕시장, 유진상가 개발을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냐는 의구심이 생겼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발주된 게 뭐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용역은 이제 사업 시행.

호성

서호성위원

이미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종 영향 평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는 그걸 통합해서 한다는 통합 심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통합 심의에서 발주자가 직접 발주해야 되는 분야가 한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 환경, 재해, 기타 2개는 이제 생각나지 않는데요.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SH의 지급보증으로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주된 업체들을 모아서 저희가 공정회의를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홍제역세권 사업의 가장 단기적 목표로 보고 있는 게 내년 4월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겠다는 목표가 있고 그거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통합 심의를 2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SH는 지급보증의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급보증은 문서로 된 겁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지급보증 형태는 문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고문이 나갈 때, 용역사들을 구할 때 SH가 지급을 한다는 내용도 공고문에 같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SH가 보낸 그 지급보증서,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보증의 내용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향후 인왕시장, 유진상가를 개발함에 있어서 보통의 정비사업은 제가 알기로 각 사업 단계마다 75%의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데 인왕시장, 유진상가 개발에 있어서는 75%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지난 업무보고 때 해주신 것 같거든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째서 그런지,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 당시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함에 있어서 주민 동의율 75%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걸 확인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제출할 자료를 봤더니 규정상에 그게 없습니다. 규정에 공공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 때 동의서를 걷지 말라는 얘기가 없고요. 또 규정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사업시행계획 때 동의서라는 걷으라는 말도 없습니다.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동의서를 안 구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규정에 양쪽 다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뭔가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규정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계획 시 주민 동의 75%를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면 그날 업무보고 때 '75% 앞으로 동의 안 돼도 이 사업은 쭉 진행됩니다.'라는 그런 이미지, 그런 걸 주민들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업무보고 한 거잖아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막상 75%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 거고 그런데 정비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공공적 성격이 있어서 주민들이 25%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게 돼 있는 건데,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75%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 상당히 정비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였거든요. 왜 그랬어요? 저는 정말 그거를믿었어요. 인왕시장, 유진상가 개발은 그리고 홍은1구역도 말씀하셨죠. 여기는 '공공개발이 무섭나? 일단은 추진되는 거구나, 이건 주민들 의사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저조차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알게 된 단초를 제공한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인가 시에 주민동의율을 갖고 얘기하시는데요. 주민동의율을 징구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걸 적용했다고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했잖아요. 정비사업의 기본은 일정 부분의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75%라는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 기본 조건인지, 그거를 마치 안 해도 생략해도 된다는 뉘앙스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판단에 혼돈을 가져오게 된 거죠. 사실상 저는 우리 동네가, 서대문구가 적정하게 잘 정비되고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지만 주민들의 엄청난, 주민이 갖고 있는 거의 전 재산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주민마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서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75% 동의가 생략해도 되고 현재 60 몇 프로 이걸로 계속 이 사업은 잘 진행될 거라는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지금 공공재개발과 조합 방식에 대비해서 공공재개발 방식을 말씀해주시고 있는 거고요. 공공재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주민들도 약간 낯설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동의율 징구가 규정이 없다는 점, 기타 어떤 절차가 조합 방식하고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조합 방식이 됐건 공공 방식이 됐건 SH 공사가 지원을 하건 협력하건, 다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75% 주민들의 동의로 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거라는 거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주민 동의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요. 비록 규정상에 75%의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저희도 어떤.

호성

서호성위원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이라고 난 생각이 된다고요. 정비사업의 기본은 최소한 75% 이상의 주민 동의가 강력하게, 확고하게 있어야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나머지 25%, 아무튼 나머지 반대 주민이 있으면 오히려 더 걱정되는 게 지금 왜 4월까지 목표를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걸 추진하는지는 모르는 게 아니라 난 구청장이 선거 때문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보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왜곡하고 정보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줘서 이렇게 된 정비사업은 나중에 더 큰 혼란과 주민 갈등으로 빚어질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요. 신속함에 있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점은 어떤 선거나 그런 거랑 관련이 없고요. 애당초 저희가 사업이 시작할 때 신속하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단순하게 사업성 때문에 신속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사업 실현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내가 임성근 단장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75%의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조만간에 주민전체회의 하나 하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네, 예정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언제 하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진 않고 있는데요. 아직 주민대표회하고 얘기가 안 돼 있지만, 저희 목표는 12월 중에 하고자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주민전체회의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주민전체회의다 그러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전체회의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조합에서 총회 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결하는 방식,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사가 진행될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2월에 개최되는 거는 사업 시행 약정서 동의안, 운영 규정 변경 동의안 등인데 이것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는 전체 주민 대상자, 조합원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주민의 과반수 출석에 그 오신 분들의 과반수 동의로 안건들이 처리된다는 얘기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규정에, 어떤 규정에 있는 건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저희 시행약정서, 운영 규정. 운영 규정상에 그렇게.

호성

서호성위원

무슨 운영 규정이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주민대표회의 운영 규정상에.

호성

서호성위원

그 운영 규정은 누가 만든 겁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주민대표회의하고 협의해서 주민대표회의 구성할 때 주민들 50%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추진위를 구성할 때 운영 규정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주민대표회의 구성할 때 주민 50% 동의받을 때 운영 규정을 같이 동의받았습니다. 받아서 들어온 운영 규정상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행약정서나 이런 것들이 전체회의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이 지역에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25%, 전 주민 조합원의 25% 동의만 있으면 이런 안건들이 통과돼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규정이 주민대표회의?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주민대표회의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민대표회의하고 구청하고 시행자죠, 협의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그 얘기죠? 정비사업에 있어서 조합원 총회, 각종 조합의 중요한 일은 조합 총회를 할 때 비록 서면 결의서인지 동의서인지 그런 편법이, 출석하지 않고 그런 편법을 동원하긴 하지만 다른 민간조합에서조차 구청이 공공으로 하는 데가 아닌 민간, 우리가 북아현3구역처럼 구청이 불신 있고 잘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북아현3구역조차도 전 조합원 총회 때 뭔가 결정하려면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 50% 이상이 돼야 그것이 통과되잖아요. 그런데 공공개발이라고 하면서 그 운영 규정을 근거로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런 중요한 일들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법적으로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 이게 정비사업 일반적인 도정법이나 이런 거에 취지에 맞겠다고 다들 동의가 되겠어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우선은 운영 규정하고 시행약정서에 대한 어떤 위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규정 같은 경우는 쉽게 이해하시게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대표회의가 구성할 때 구성원들에 대한 것과 이 구성원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 규정을 주민들 50%로 운영 규정에 작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총회, 주민전체회의에 대한 대상하고 규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건이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과반의 과반으로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는 금번 주민대표회의 전체회의를 할 때 운영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받아서 안건의 경중에 따라서 동의서를 달리 구하는 방식을 주민대표회의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홍제추진단의 행감을 통해서 정비사업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저는 여기가 정말 잘 지내길 바라지만 어떻게 구청이 시행자로 직접 나서는 이런 사업이 민간이 추진할 때보다 뭔가 더 원칙적이지 않게 추진될 수 있는지, 75%, 정비사업은 상당히 강제적인 것이어서 적어도 75%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려고 어떻게든지 간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또 주민전체회의의 의결 조건이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 동의 즉, 25%의 조합원만 찬성하면 이런 조합원, 다른 민간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회에 적어도 과반수 모든 안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것을 운영 규정으로 이거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점, 그리고 또 가장 믿고 있었던 SH공사 사장이 오후 행사를 이유로 우리 서대문구한테는 이렇게 절박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말 좀 해달라고, 확답해달라는 이런 증언 요청에 불출석한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공공개발 사업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주민이 나와서 증언하셨던 대로 337-8번지 일대 해제 과정이나 그 일대에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점 등 그리고 또 오늘 안타깝게도 출석하지 않은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벌써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 보면 도무지 우리 서대문구의 정비사업이 형펑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가장 중심적인 원칙도 벗어나면서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의구심과 함께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원칙에 맞게, 상식에 맞게, 형평에 맞게 정비사업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저도,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질의 과정에서 SH하고 협약서를 이번 주에 전달했다 그랬어요?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초안.

경희

박경희위원

초안을.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협약하기 전에 초안을 서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협약을 논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그 협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지 않습니까? 그 협약서를 서로 왔다 갔다 협의하는 과정에 최초 협약서가 이번 주에 전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혹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나요? 어떤 협약을 하려고 보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협약의 초안을.

경희

박경희위원

첫 번째 초안을 어떻게 잡아서 그래도 첫 번째 초안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넣지만 첫 번째고 뭐 두 번째 그거는 협약을 몇 번 하려고 그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협약은 최초 한 번 하고 필요하면 변경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하다가 필요하면 변경하는데 그 협약서를 자료로 줘보세요. 어떤 내용을 협약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네, 위원님께서 협약을 시작할 때 방향성이 중요하니 그걸 보고싶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그 안에 물론 보안은 되겠지만 수치라든가 예민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리고.

경희

박경희위원

예민한 부분 가리고 주세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전체적인 방향을 아실 수 있게끔.

경희

박경희위원

이번 주면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인데 언제 보냈는지, 이번 주에 보내셨다니까 이미 보낸 건 사실이니까 그걸 주시고요. 아까 우리 남가좌동이 거기 추진단에서 추진했던 건가요? 아닌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결국은 저희 부서에서 했다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반대하는 증인이 윤경애 씨인가? 윤정애 씨인가?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윤경애 선생님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윤경애 씨라고 반대하는 주민이 나와서 진술하고 갔어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한번, 증인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줘 보세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약 40분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지역의 형편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청의 행정 처리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건은 그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찬성 동의율 49.8%와 반대 동의율 32.5%에 대해서 저희 구의 입안권자 그리고 서울시의 결정권자의 입장 차이가 발생합니다. 발생 차이가 됐고 결론적으로는 결정권자가 해제 결정을 낸 사건인데요. 저희 구에 대해서 아까 증인께서는 구의 행정 처리나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계속 추진하고자 했느냐는 게 주요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안권자의 역할은 사업 지구에 가장 근접하게 접해있어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목할 때.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그거를 그 증인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 반대하고 찬성하는 쪽에서 봤을 때 결국은 찬성하는 쪽만 구청에서는 말을 들어줬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말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안 왔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에 벗어난 게 변명하라고 제가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을 듣고 주민이 와서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생각들을 했고 또 그리고 갈등이 심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집행부로서 어차피 해제됐으니까 그렇게 잘못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그때 당시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입안권자의 역할이란 걸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입안권자 다른 결정을 했다고 해서 입안권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의 권한과 입안권의 권한은 각각이기 때문에요.

경희

박경희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결정권자가 입안권과 다른 결정을 했다고 해서 입안권자의 어떤 결정과 생각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각자의 권한에서 서로 이해를 한 거기 때문에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서대문구 많은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 말만 듣고, 한쪽의 의사만 존중하지 말고 다방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뭔지, 그 사람들의 고충은 뭔지, 어떻게 해야지 서로가 합의를 잘해서 해제됐든 진행하든 그거는 중간 역할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봐요.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굉장히 상당히 분노에 차고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찬성했던 분들 하고의 관계 같은 것도 심각할 정도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데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유진상가 같은 경우에도 20차 넘게 교육했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네, 설명회나 교육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설명회를 20차 넘게 할 정도로 거기가 굉장히 심각하면 제가 알기로는 명단을 지난번에 작년 감사 때인가? 중간에 한번 명단을 받아보니까 참석한 사람은 거의 매일 참석하고 안 하는 사람은 또 관심 없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뒤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한두 번 듣고 3번 들으면 벌써 똑같은 이야기라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와서 설명회에 참석해서 들으라고, 모든 주민들이 다 들어야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한 분 한 분.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게 추진하는 거까지는 좋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까지는 다 이해하고 저희도 적극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소문이 민주당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민주당에서 방해한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오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당으로, 정치적으로 풀어가면 안 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인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저희 민주당에서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지역을 위해서 발전하겠다는데 그걸 왜 반대하겠어요. 아까 우리 서호성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게 원칙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그래도 제대로 가야 하는데 약간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꾸 질의를 하고 또 단속하고 또 LH하고도 어떻게 되어가는지, 진행은 어디까지 가고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지난번에 9월 추경 때인가요? 과장님하고 우리 박기철 국장님하고 제 방에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SH하고 계약했다." 그럼 계약했으면 가져오지 왜 안 가져왔냐? "아, 오전에 계약했다. 다음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거기서 몇 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어떻게 해명합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불렀는데 오늘 아침에 SH하고 계약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오셨어야죠. "거기까지 깜빡 잊었는데 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3개월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MOU 체결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SH하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MOU 하기 전에 저희가 올해 9월 26일 저희 구에서 SH로 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문서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저희 사업 참여에 대한 의사에 대한 회시문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 시점이라고 얘기했고 그 회시문이 온 게 10월 13일 왔습니다. 아마 제가 표현이 잘못돼서 그거를 계약서나 이런 거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의사는 최초에 SH 참여 의사를 물어봤고 그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가 오는 문서가 10월 13일 왔습니다. 아마 제가 그 문서를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경을 며칠에 했죠? 기억해보세요.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30일에 저희가 의결했던 거고 저도 이거 보완해서 말씀드릴 건데 9월 19일에 의장님 방에서 19일, 20일에 저희 쪽에 협약서랑 아니면 지급보증을 우리가 확답할 수 있는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왜 날짜를 물어봤냐면 이게 추경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2, 3일 전이면 추경을 시작해야 돼. 그래서 내가 국장님하고 둘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 답변을 들었는데 추경 때 가져오라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이번에 추경도 정신없었고 부동의 하는 바람에 파행도 됐고 이러는 상황에서 제가 그걸 놓쳐서 가져오라는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 이후로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보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과장님,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대로 얘기해서 주민 간에 그리고 또 홍제 유진상가에 계시는 추진위원단하고 오해가 없게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마치 민주당에서 계속 거기를 방해하는 거처럼 그렇게 비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게 공무원인데 의회하고 공무원하고 추진단밖에 더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고요.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모든 SH하고 연결된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보고를 해주셔야, 모든 거는 문서가 얘기해주는 거니까 문서가 없으면 이렇게 말하고도 잘못 말했네, 잘못 들었네, 이런 쪽으로 가니까 모든 문서는 체결하게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자료를 보내주세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한 가지 첨언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정치적이나 당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에 당연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고요. 사업 구역에 나가서도 어떤 의회의 특정한 당에 대해서 당 때문에 방해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좀 안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하하호호에서 설명회 있을 때 한번 간 적이 있었죠. 한번 만났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네, 오셨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날 청장님이 오셔서 인사말 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가 청장님 마이크 들고 인사말 하시는지 제가 정면으로 앉아있었는데 저를 딱 발견하는 순간 '이거는 정치적으로 자꾸 막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저를 딱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자꾸 막고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막으면 국민의힘에서 막습니까? 민주당에서 막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저하고 딱 부딪혔어요. 저는 그 얘기 안 했는데 과장님 그 말씀 하시니까 청장님은 정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행정가로서 당을 떠나서 우리 주민의 모든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일하실 청장님께서 인사말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저 녹음해놨어요. 그건 청장님이 하신 얘기라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변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그날 녹음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 마치 이걸 다 막고 민주당에서 못하게 해서 유진상가가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고. 그래서 화가 나니까 하하호호에는 안 가요. 솔직히 안 듣고 그냥 모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20회차가 넘도록 거기서 강의하고 계시지만 안 가요. 청장님 매일 오셔서 인사말을 하니까. 그러면 서로가 당 대 당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일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정치적으로 진짜 우리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고 자료 요구할 때 자료 주세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좋은 말씀과 협력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저도 질의드리기에 앞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박경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지역구는 아니지만 구민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고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확인하던 과정에서 어떤 언론에서 구의회 반대에 표류하던 홍제역 개발, SH 참여로 숨통.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낸 부분을 발견을 했고요. 그 내용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냐면 구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해 말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비 반영을 거절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메시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 과정에서 사업비 반영을 거절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사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9월 추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사실 저희가 몇 번이나 몇 차례나 이 지급보증과 관련된 확답이 쓰여 있는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단장님, 자료 저희한테 주셨어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금번 의회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 제출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 시점이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두적으로 지급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까 박경희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를 요청했던 것,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온 것, MOU 한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SH하고 저희가 왔다 갔다 한 문서들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분위기를 같이 전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문서는 크게 이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단장님께서 참, 항상 느끼지만 달변이신 거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은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있었냐고 여쭤본 거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는 공문은 10월 13일에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땐 이미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해당 예산을 처음 본 것은 계수조정 시에 일반회계 30억으로 갑자기 그 예산을 태워 주셨을 때인데 그때 제출한 자료 지금 띄어 주세요. 제가 한 장의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 제시) 그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 위원님 그때 말씀하시기로 11억 3,000만 원 사실 상금이니까 지급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113억 추정설계비의 10% 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재개발도 규모가 1조 2,000억 정도 된다고 추산이 되는데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어떤 내용을 보고받거나 또는 SH와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부 자료더라도 구민에게 대외비는 될 수 있어도 심의 기관에 무조건 대외비라고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보를 누락시켜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반대 세력으로 만드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우리 내부에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결국은 행정이 절차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넣어드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큰 사업의 설계비를 우리가 계약금으로 이제 설계를 시작한다고 공표를 하게 되는데 충분한 자료가 우리에게 바탕되어 있지 않다는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민들께서 정말 오해 없으시길 바라시는 게 저도 서대문구 토박이입니다. 유진상가, 인왕시장 재개발은 우리 구민 모두의 숙원 사업이자 우리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의회는 언제든지 이 모든 절차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항상 약속드리고 있고요. 예산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해소돼야 저희가 예산을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차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기한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미 사업시행자로 서대문구청이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서 수용이 된 것이 9월 3일이지 않습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맞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설계에 들어가는 예산 등등을 마련할지는 이미 9월 3일 이전에 다 내부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단장님?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을 진행할 때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간의 구간까지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를 구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구하는 비용을 기금을 활용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근데 그 기금을 활용을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초기 투입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사후에 SH가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 저희가 여쭤봤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급보증을 해서 환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급보증을 명확히 보증하는 보증서를 저희가 자료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그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자료 제출은 하지 못 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못하셨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 당시는 그런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요.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SH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라도 추려서 저희에게 보고해 달라고 분명히, 그때 박경희 의장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자료 언제까지 제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결위 때까지 못 받았거든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지금 추경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추경은 9월 19일에서부터 30일까지 추경이 열렸었고요. 저희가 SH에 참여를 요청했던 거는 9월 26일입니다. 9월 26일이니까 추경 기간 안에 저희가 요청이 된 거죠.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사업 요청 공문을 보내신 게 9월 26일이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적으로.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사전에 저희에게 보고하실 때는 그리고 보도자료로 나간 바에 의하면 SH가 공동시행자로 들어올 것이라고 이미 그전에 보도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오히려 공문을 보내시기도 전에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간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단장님? 그러면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신 건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SH에서 문서상으로 회신이 온 거는 10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10월 13일 자로 왔고.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근데 예산 신청은 훨씬 전에 하신 거잖아요. 공동시행자가 그럼 명확하게 확정되기도 전에 저희한테 예산 신청을 하신 거니까 예산을 그럼 편성해 드릴 근거가 없는 거네요?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문서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 말이 맞지만 기관 간에 문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사전에 벌써 얘기가 다 된 걸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리고 의회에서는 정보라든가 이런 걸 재고를 자꾸 요청하시기 때문에 문서로 오지 않았지만 "기관 간에 이런 협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단장님, 30억이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적은 규모인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적진 않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그럼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향후에 이 예산은 돌려받아야 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보증도 없이 30억을 그냥 구의회에서 구두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편성을 해 드리는 것이 구의회 본연의 기능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구민들이 납득 가능하실까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구의회 말씀은,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도 요청을 드렸을 때 말씀하신 거는 사업에 대한 불안성, 다시 얘기해서 환수의 불안전성이 있다. 사업에 대한 불안전성이 있다는 게 항상 의회의 우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그 우려가 발생하게 된 사유가 있죠.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의 재개발은 처음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과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고 최근에 촉진사업으로 했을 때는 17년도에 무산이 됐습니다. 해제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정비사업 해제 이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면밀하고 세밀한 행정적 검토가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앞서서 올해 증인으로 오신 남가좌동 주민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비사업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큰 내상을 공동체에 입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이미 거쳤던 곳에 대한 접근이 이렇게 졸속이라면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아까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협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협조할 수 없었습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우리 조직에서, 특히 이 사업을 위한 조직이라면 더욱 충분한 서류와 문서가 확보된 다음에, 근거가 명확해진 다음에 이 부분은 추진하시겠다고 저희 쪽에 보고를 하셨어도 그렇게 돼서 의회와 행정이 주민을 위해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어도 저는 충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장님.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충분히 그 말씀 이해하고요. 사전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협조에 대해서 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현시점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지난번, 이번 회기 때 제가 오늘 출석하지 못하신 박기철 도시정비국장에게 문의한 결과 이번 양해각서는 협약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맞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흔히 MOU라고 하는 양해각서는 내용이 우선 외형으로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는 않고요. 어떤 방향성을 앞으로 하자는 그런 형태의 MOU가 돼서 MOU 자체가 어떤 법적 구속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양해각서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협약서 같은 경우 양쪽의 기관의 직인을 찍게 되면 그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구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면 공동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양해각서가 아닌 협약이 필요하다고 봐도 될까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는 양해각서가 아니고요. 협약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의 협의를 해서 각자 참여나 의사를 묻고 참여한다는 공문이 오가고요. 이걸 좀 더 발전시킨 게 MOU라고 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법적 구속을 갖는 게 양해각서라든가 협약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MOU가 체결된 부분도 저희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협약이 어쨌든 이루어져야 저희가 SH를 공동시행자로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재원 마련이나 구체적인 계획들이 실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직접적인 비용이 지급될 수 있는 건 그 협약 이후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근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직접적인 비용이 안 나오니까 SH에서는 지급보증이라는 형태를 갖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지급보증에 관한, 죄송해요. 말 끊어서.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 그러니까 기금이나 예산으로써 이렇게 써야 할 부분이 지급보증으로써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지급보증에 관한 서류는 아까 제출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급보증에 관해서는 언제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거는 한번 서류나 내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건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장님께서도 오류가 있었던 게 어떤 문서는 없지만 협의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가 있으면 문서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오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앞에 질의드리기 전에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행정 사무감사에서 "SH 사장이 사실은 오셨으면 하셨던 이유는 SH의 신뢰 있는 다짐을 받고 싶다는 의회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다."라고 아까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맞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저희는 바로 그 부분을 확답받고 싶은 겁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근데 아까 지급보증도 통합 심의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5개 분야의 영향평가를 사전에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예산으로 이 부분을 사전에 지급보증 받고 추진하라고 의결을 한 적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지금 예산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맞을까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예산이 아니고요. 통합 심의를 위해서 발주되고 있는 거는 SH의 지급보증입니다. 그거는 예산이라기보다는 더 명확히 얘기하면 미래의 주민의 사업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죠.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저는 예산 원출처를 말씀드리는 건데.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예산은 지금 저희 예산이 직접 지급되지는 않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네, SH의 지급보증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비용이 직접 지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무상.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요. 일단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언론 보도된 부분에 우리의 숙원 사업인 홍제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당초에 한 번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되는 어려움을 겪었던 구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당초 사업시행자로 서대문구청이 최초로 지정됐다는 부분이 아주 보도자료로 많이 나왔을 때 기대도 하셨지만 우려도 하셨습니다. 민간개발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개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를 하셨지만, 구청이 어떻게 사업시행을 다 할 수 있을까.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SH가 공동시행자로 함께 들어와서 해소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 앞으로는 더 잘 갖춰지고 준비되었을 때 저희와 예산에 관한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충분한 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구의회에 계속해서 전가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관리하시는 것은 향후에 협력에도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청이 행정인데 더욱더 정치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 사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버스 준공영제도와 관련해서도 구청의 메시지 관리 부분을 지적했었는데요. 정책에 있어서는 최초보다 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절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구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큰 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절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긴밀하게 의회와 협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시지 관리를 저희가 하지만 아니,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보도자료나 그런 사항에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