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1. 제33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국립국악원 충북 영동분원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3.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지난 11월 26일 이승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수동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된 의안 접수 사항으로 의장으로부터 제33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의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영동군의회 8분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신 국립국악원 충북 영동분원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대표 발의한 이승주 의원입니다. 본 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국립국악원 영동분원을 유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길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충북 영동분원 유치 건의문 국악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자 국가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충청권 및 중부권 지역은 국악 교육, 연구, 공연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전통 문화 계승과 현대화, 세계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충청권과 중부권을 아우를 국악 거점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충북 영동군은 난계 박연 선생의 고향으로 난계사, 묘소, 생가 등 주요 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악 기반을 확충해 왔다. 1991년 창단한 난계국악단을 중심으로 공연과 교육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2000년 난계국악박물관 개관을 시작으로 2001년 난계 국악기 제작촌 조성, 2015년 국악체험촌 건립으로 이어지는 국악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악 연구와 악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이 연계된 운영 기반이 마련되어 국악의 보존과 전승뿐 아니라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5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106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함으로써 국악의 대중화와 지역 문화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국악의 위상이 높아지며 형식적 보존적 소비에서 대중적 상업적 체험형으로 확산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표준화와 산업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AI 음악 생성 기술에서 국악이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지 않아 다른 대중 음악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기반 마련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국악원 충북 영동분원이 설립될 경우 국악 교육, 연구, 공연이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악의 표준화 및 산업화 기반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분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추진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분원 설립 여부와 추진 방식,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2억 원의 편성이 요구되며, 이는 향후 사업비 추진과 예산 반영을 위한 근거가 될 것이다. 영동군은 난계 박연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며 국악의 대중화와 교육 연구, 창작 공연에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엑스포 성과를 기반으로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은 합리적 검토와 단계별 추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 영동군 의회는 국립국악원 충북 영동분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가 조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립국악원 충북 영동분원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2억 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 편성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분원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립국악원은 연구 용역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용역 결과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25년 11월 27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립국악원 충북 영동분원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3.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미래기획실장 박준서입니다. 먼저 어제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군민이 원하는 소망 사항들을 군정에 담아내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기획실 전 직원도 군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추진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금번 11월 3일 자 전력시설대응 TF 팀을 포함해서 1실 4개과 1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2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9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 2025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민선 8기 공약 관련 평가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6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체계적인 공약 추진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5년 재정 집행 우수 시군 선정입니다. 충청북도 및 중앙부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서 특별조정금 4억 원과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4쪽 두 번째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한 해였습니다. 청년센터 건립을 지난 8월 달에 착공하였습니다. 마지막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을 구현하고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였고, 제2 주차장 확장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26년 농촌협약 시군 공모에 선정해서 국비 177억 원을 포함 28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주관 2025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신규 지구로 선정되어서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서 1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6쪽 25년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공약 1건과 현안 사업 1건, 역점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1-7쪽 공약 사업인 영동군 군정자문단 자문 활성화입니다. 군의 주요 정책 역점 시책, 각종 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자문으로 주민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 체감형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군민자문단 역량강화 워크숍과 정책자문단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 체감형 정책 개발을 모든 군민이 실감나는 영동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였습니다. 1-8쪽 현안 사업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 기반 조성입니다. 건설 사업비의 0.5%를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비와 매년 지원하는 기본지원사업비는 영동군에서 추진을 하고 한수원에서는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 8월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 운영해서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달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 계획을 기금 사업단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역점 사업인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과 상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특화 사업 추진으로 성장 선순환 구축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은 설 추석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그리고 1,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그리고 다목적 광장 및 제2주차장 조성 및 개장 그리고 중기부 전통시장 청년 상인 축제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역점 사업인 레인보우 복합 어울림센터 연내 준공입니다. 모든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동 어울림 센터로 간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11월 25일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시운전을 진행을 하고 국악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시설물을 이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실 소관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모든 공모 사업과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농촌 기본 소득을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소득이 됐었으면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은 그런 공모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2026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서 2028년도에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 위주로 69곳을 다시 추가로 선정해서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전체 2025년 기준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곳이 89곳이거든요.

네, 89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89곳이 전체 다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눈빛과 또 긍정적인 그게 양립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사업을 2년 동안 시행을 해보고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기조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좀 아쉬움이 있지만 2028년도를 준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고위험 지역에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거나 분류돼 있는 곳은 89곳인데 추가로 2028년도에 확대한다는 곳은 69곳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봐도 한 20곳, 30곳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래기획실에서 생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나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 공모 사업 추진 당시에 국비가 40%, 지방비가 60%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국비뿐만이 아니라 더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도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군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심을 했었고 지금 1차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됐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국비 지원을 안 받는 상황에서 도비라든지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1년 전부터 거주를 해야지만 농촌 기본 소득을 받도록 그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선정된 순창이라든지 저희들하고 자매 결연한 데,

신안.

신안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지금 인구가 다 어떻게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1년 전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돼야, 전입이 돼야지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한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비와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군수님 포함해서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금방 잠깐 얘기하신 게 저희들이 월 소득 15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조금 어느 정도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도비와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봐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충북에 5개 시군이 지금 포함되는데 그중에서 군수님들끼리 한번 모여서 이러한 대책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안을 한번 저희들도 만들어서 같이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이 공고됐을 때 매칭비용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군에서는 사업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당연한 생각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금방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알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하나만으로도 놓고 정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치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용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시군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봐서 지금 안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도 저희 지자체의 어떤 지방 재정 자주도 이런 부분이 사실 낮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좀 전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원 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지원 부분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원래 지자체는 수익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반대로 발상을 해서 저희가 재단이라든지 법인을 설립해서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산림이라든지. 저희 78% 정도 되는 산림 중에 저희 군유지도 있을 것이고 군유림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지금 사실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지방 세원을 발굴을 하려면 그에 따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도 지방 세원을 나름대로 발굴을 해서 새로운, 지금 지방세에만 의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산 그리고 군유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보면 저희가 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계획적인 조림이라든지 벌채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라이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다각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들도 예전에 비해서 세외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를 잠깐 훑어보면서 공무원들과 군수님과 이렇게 참 고생하셔서 민선 8기 수상 내역 또 재정 집행 수상 내역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여간 고생하셨고. 그런데 항상 보면 저희들이 좋은 것만 올라와요. 사실대로 저희들한테 의원들에 보고할 때는 사실 평가에 대한 좋은 것만 나오지 혹시 여기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래도 하다 보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미비했던 점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군정이라는 것이 저희 군 집행부만의 할 수 없는 거고 의회하고 같이 협약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릴 것은 자주 보고드리고 그리고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추모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리미리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국악원 관련해서 분원 유치 건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소상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미흡함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영동군 군정 발전 또 군민을 위한 그런 힘이 한데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이렇게 보면 이것이 저희들이 2025년도 주요 성과 평가 추진 실적을 이렇게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이게 전부 다 했던 것만 들어오고 좋은 것만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에 추진하다가 또 힘들었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미비점, 앞으로 개선할 점. 이런 것도 같이 여기에 포함시키면 의원들도 빨리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 실적 이런 거 보고하실 때 이것 좀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의원들이 중간에라도 ‘이건 이랬었구나.’ 그렇게 또 알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또 각성하는 의미에서 추진도 강하게 부탁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좋은 것만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간 아까 저도 동료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순창이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국비가 40%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대로 예를 들어서 15만 원인데 그걸 갖다가 이것이 한번 삐죽 이렇게 줄 수는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짜는데 겁나게 어렵다고 그러고 또 무주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또 안 됐다고 그래서 지금 무주 같은 인근 지역에는 지금 뭐 준비를 좀 하려고는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단 지방비가 자기 군에 돈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금을 받아도 지금 이거 겁나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뭐 공모 사업하고 떨…, 예를 들어서 신청했는데 안 됐다 이런 것보다도 이것이 전부 다 국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전부 다 저희들도 어? 그러길래 지방비 포함 아닌 국비로만 이렇게 다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국비는 뭐 주려면 차라리 70% 주고 군비를 차라리 30%를 달라고 포함시키면 되는데 국비는 40%에 군비를 60%다 보니까 우리 같은 영동군의 재정이 약한 데는 사실대로 그 예산 짜는 것도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그러면 그거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문제는 조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본 의원이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다시피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요. 그렇죠, 사실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기 전에라도 사실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신안군 같은 경우는 우리 자매 결연 도시지만 지금 이러한 민생 지원금이 된다라는 지원이 된다라는 결정이 되고 나서 천여 명이 늘어났다는 게 되고 또 그리고 민생 지원금보다도 염전이나 이런 걸 개발을 해서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소득을 더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고 사실 인근 5개 군이 하지만 우리 군하고 밀집 지역인 옥천군은 2차를 통과를 했어요. 1차는 통과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차는 통과를 했었으니까 우리 군 공무원 분들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효기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획감사과는 우리 군 총괄 기획조정 부서입니다. 기획 의회, 홍보, 예산, 감사, 법무통계 5개 팀으로 편제되어 군정의 핵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전략 목표별 첫 번째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 강화로 주요 군정 추진 방안 및 대응 전략 토론회를 27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업무 계획 실적 관리와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공약 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총 60개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45건, 정상 추진 중이 15건입니다. 민선 8기 막바지로 군민과의 약속이 빠짐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는 3년 연속 최우수입니다. 내년 초에 있을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 SA 등급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평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군정자문단 운영은 앞서 실장님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평가 관리입니다. 자체 평가로 분기별 우수 부서를 선정하고 있으며 연말 군정 베스트를 선정, 포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개인 포상인 프로일잘러도 5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시군 종합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군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1박 2일 함께 한 2플러스 1 벤치마킹을 청도군 밀양시로 상반기에 다녀온 바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수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홍보팀 소관입니다. 군민과의 중요한 소통 창구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이끌고 군 행정이 소상히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가호호 배부되는 감고을 영동 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기존 주제 신문 외에도 TV, 인터넷,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관광지 농특산물 등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촬영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마을 영상 촬영은 현재 96개 마을을 제작 완료해 업로드하였습니다. 16쪽 예산 업무입니다. 우리 군 예산 규모는 2회 추경 기준 735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74억 원 순증된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최종 3회 추경 금액은 7590억 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5318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41억 원, 4.74% 소폭 증액된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쪽 재정 신속집행은 금년에 우수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도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 사업비 약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 군비로 쓸 수 있는 보통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기준 재정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년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고 소폭 상승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등 이전 재원 예산 확보를 위해 각 부서 서울사무소와 연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감사 업무입니다. 금년에는 기존에 계획된 정규 감사 이외에도 기증 수목 처리 의혹, 민간 위탁 운영 실태 등 특정 감사를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는 사후약방문 처분 위주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를 통해 4억 63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실현했습니다. 다음 쪽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되 적극행정은 더욱 장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직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챙기겠습니다. 23쪽 진정 건의 등 고충 민원은 34건을 접수받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읍면 지역별 군민감사관 30명을 위촉하여 민관 합동 공직감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상하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마지막으로 법무통계팀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 지원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 60건, 조례규칙 심의회 1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통한 자문 31건, 중요 문서 심사 46건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실은 9번 운영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어제 조경수 사건 관련 재판이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검찰의 항소 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 판결된 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지난 9월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공무원 소송 비용 지원 관련 조례가 이제 그걸 활용해서 지금 대상 직원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또 대상 공무원들에 가급적 유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법무행정 총괄 부서장으로서 영동군 공무원을 대표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28쪽 적극 행정 분위기 조성과 규제 개혁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자료 제공입니다. 금년은 5년 10년 주기로 통계가 많은 해입니다. 상반기 사업체 조사와 사회 조사에 이어 하반기에는 지난주 인구주택 총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농림어업 총조사가 12월 22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작성된 통계 자료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재,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공유하고 행정의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1월에 우수 공무원 포상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최대 맥시멈 3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세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저도 이제 언론상을 통해서 그건 보긴 봤는데요. 그 후에 지금 내려온 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지역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4단계 지역 균형발전 4차 년도 사업은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 외에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분기별로 추진상황 자체 점검과 5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 계획 수립 용역 계약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3-4페이지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추풍 탐색 프로젝트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지정 신청 및 사전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역 개발 계획 공모 사업으로 지역 수요 맞춤지원 사업, 청소년 꿈둥지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충북도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계약 체결 1차 사업 발굴 및 실무 부서 면담과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공모 사업 사전 협의 및 충북 지역 개발 계획 반영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정부 공모 사업에 대응하고자 2025년 공모 사업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모 사업 추진 현황 보고 2회와 전 부서 관리 카드와 대장 정비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1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2025년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 양산면 봉곡리 외 2개 마을과 2단계 사업은 추풍령 괴정마을 외 1개의 마을에서 경관 조성, 담장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사업 경연대회에서 양산면 봉곡리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2단계 사업비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91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2026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투자 계획서 및 추가 신규 사업 투자계획서를 10월에 제출하였으며, 2차 평가 시군에 선정되어 지난 19일에 최종 평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기금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인구 늘리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학생 및 군인 전입 지원으로 163명, 전입세대 지원으로 148세대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결혼과 정착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207명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출산 행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생 첫컷 돌사진 촬영비 지원 및 다자녀 가족 체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공약 사업인 청년센터는 청년 중심의 소통 협업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상담실 창업 입주 공간 동아리 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층 거푸집 설치 및 철근 배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14페이지 미래 신성장 동력 일라이트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12월에 일라이트 광산 매장량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15페이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올 3월에 준공을 하여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를 하였으며, 3개 업체는 12월에 입주 심사 후 입주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홍보하여 건실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나노헬스케어에 일라이트 소재 및 제품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 마중물 지원 사업에 메덱스 외 2개 기업에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영동 일라이트 클러스터 기업 지원 사업과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식품 첨가물 공정 등록 사업과 국제 표준시료 등재 사업은 3년 사업으로 올해 2차년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 일라이트 산업화 촉진을 위한 홍보로 일라이트 학술대회 및 일라이트 마케팅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일라이트 특허 등록을 한 건 하였습니다. 또한 SNS로 일라이트를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 휴양 명소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당초 휴양림 등 주변 관광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둘레길, 등산로 개발 등 개방형 휴양 공간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동군 한수원 지역 발전 상생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상생 협력금 110억 중 내천마 이주민 21가구에 이주비 40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동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사업에 63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토지보상 수몰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토지 수용재결 업무 지원과 사업 구역 인접마을 외천마 마을을 사업 구역 내로 변경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이주 대책 상생 협의체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양수발전 건설 사업 인허가 지원입니다.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변경 관련 업무 협의와 건설 공사 주요 공정 업무 협의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페이지 영동군의회 5분 자유발언 검토 사항입니다. 제333회 임시회에서 공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안과 관련해서는 2025년 공모 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 상황 보고와 신규 사업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향후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과장님 3-15쪽에 보면 일라이트 용산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몇 프로나 입주가 됐나요?

저희가 28호실인데요. 그중에 지금 10개 업체는 입주를 하였고 지금 3개 업체는 12월에 입주 심사 예정입니다. 당초 저희가 3월에 준공을 하였고 5월부터 입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그 50%를 목표로 했는데 목표는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50% 왔다고요?

네.

그러면 3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50%면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차겠네.

내년에는 지금 100%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 목표는 75% 정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금 비싸다 이런 말은 안 나오나요?

예, 그런 말은 안 나오고요. 임대료는 지금 22평을 기준으로 해서 62만 6천 원이고요. 입주하는 기업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입주비 임대료 관련해서 비싸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입주 관련해서 지금 지면 광고도 하고 있고 또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알고 있던 기업 이외에 저희도 몰랐던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요. 또 그런 곳에서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많은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100% 입실이 가능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11월 3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 신설된 전력시설대응팀TF팀 조규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경제가 도약과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신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전략목표별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에는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 경제 실현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명절 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과 시장 매니저 등 5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회 동아리 2개 팀의 활동비와 충주시에서 개최된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은 사업비 32억 원으로 945제곱미터 규모로 9월 6일 준공식을 개최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 공연은 상반기에는 토요장터와 함께해영 동네사람들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연계하여 해외 공연단 초청 공연과 구석구석 문화 배달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은 사업비 40억 원으로 1717제곱미터 규모로 9월 주차장 개방 사용 중이며, 11월 중에 주차 관제 설비 설치 완료 후에 12월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쿠폰을 토요장터 및 국악엑스포 연계 행사로 2천만 원 지급하였고, 전통시장 상인 인식개선 교육은 12월까지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은 47개 업소를 선정하고 완료된 45개 업소에 보조금 1억 9천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은 3분기까지 2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영동페이 운영 및 활성화 실적입니다. 곶감축제와 명절 엑스포 중에 이벤트를 확대 추진하여 영동페이 사용자 3천 명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10월 말 현재 영동페이는 363억 85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 두 번째인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공급으로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근로 사업, 일손지원 기동대 일손이음 지원 사업 등 4403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7464명을 알선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 등 3개 사업에 2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분야 청년창업 5명과 창업청년 임차료 10명을 지원하여 살고 싶은 영동을 조성하고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전략 목표 세 번째 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와 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으로 26개 업체에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정주 여건 및 제조업체 환경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 사업을 6개사에 지원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산단 및 물류 단지 분양 및 입주 관리를 위해 영동 산단은 31개사에 분양하여 22개사가 입주하였으며, 황간물류단지는 21개사 분양 18개사와 입주하였습니다. 앞서 의원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미입주 기업이 조기입주 및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행정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 네 번째 미래 성장 동력 기업 투자 기반 조성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황간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3월에 1차 준공 및 2차 착공을 하였으나 토지 보상 미완료로 4월에 공사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이후 5월에 편입 토지 수용재결하였고 10월 중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1월 중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 용역과 무연분묘 개장 후에 내년도 12월까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용산면 매금리에 약 27만 평 조성 계획이었으나 10월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의뢰 중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 공업용수 기본계획 중장기 검토 대상지 주민들의 산단조성 반대 여론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황간산단 조성 후에 분양 대금으로 소요 예산을 충당하거나 정부 예산 확보 등의 추이를 보며 재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께 신속히 보고드리고자 간략하게 설명드린 점은 양지하여 주시고, 추후 자세한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목표인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 실현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6월에 융복합 지원 사업 수요 조사 및 공모를 신청하였고, 10월 중에 35억 원의 2026 융복합 지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태양광 주택보급 보조금은 연말까지 9100만 원 지급할 계획이며, 2026년 융복합 지원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19개소를 허가하였으며, 아울러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확충 및 보급 실적은 올해에는 2개 권역으로 147세대에 1737미터를 계획대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엘피지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용화면 용화리 마을 87가구는 11월까지, 학산면 범화리 하시마을은 18가구는 12월까지 사업을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연탄 바우처를 총 1668세대에 지원하였고, 엘피지 고무호스를 금관 배관으로 교체하고 휴즈콕을 설치하는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94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과 복지시설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는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은 시행 주체인 한전에서 26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그 며칠 전에 이제 송전선로하고 개표소 관련해서 대규모 이제 반대 시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요구안이 좀 나왔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상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라든지 어떤 그런 안을 채택을 해서 그제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런 요구에 군에 주민들의 요구안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전달을 어떻게 했나요? 아니면 할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적인 사항 홍보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오늘 이제 관계자 공무원들 회의가 무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요. 11시에. 거기를 다녀오면 근본적인 안이 조금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걸 좀 들어보고 혹시 주민 홍보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직 그쪽 한전에서 요구한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건 아직 구성이 된 게 없는 거죠?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입선위 회의가 저희들이 1회가 시작되면 1년 안에 저희들이 지금 입지가 선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회의를 개최 자체를 안 하고 있고요

선정은 돼 있는데 회의는 안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안을 낸다는 게 참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사실 거기서 그날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이게 국가 전력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된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사실은 있어요. 이렇게 뭐 데모 몇 번 했다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안을 낸다고 해서 계획이 수정되거나 변경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하여튼 진행되는 일단 사항 내에서 숨김 없이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좀 그런 거를 좀 차감시키는 반감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궐기대회 때 많이 또 발언도 해 주시고 해서 많이 힘을 얻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건 먼저 의회에 보고드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영동 제2산업단지도 지금 잠정 중단됐잖아요. 지금 보면 2026년도 4월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추진을 재추진한다는데 그게 가망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그 타당성 조사를 한 이유가 사실은 투자 심사를 요청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예산 관련들이 너무 좀 어렵다. 예산 부서에서도 말씀을 저희들한테 협조를 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의원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지금 잠정 중단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듯 향후 계획에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년 4월에 이렇게 재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뭐 지금도 어려운데 바로 이게 될 일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학수고대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그냥 얼렁뚱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냥 주민들한테 계속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장금용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촌 신활력과는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 한 해 열심히 달려왔으며 그 결과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황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3쪽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단계 사업인 스마트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은 금년 중에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인 행복복지 거점 조성 사업은 주민위원회 및 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하여 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금년 7월 기존 축사 단지 철거를 완료하였고, 향후 부용1, 2지구에 대한 시행 계획이 도 승인을 앞두고 있어 내년 초에는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 5월 공모사업에 예비 선정된 농촌협약 사업은 총 289억이 투자되는 농촌 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 5월에 있을 농식품부와의 본 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 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용산면과 학산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12월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7쪽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용화면 지역 활성화 사업도 이달 초에 준공 처리하고 내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1단계 사업은 6월에 2단계 사업은 11월에 각각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에는 합동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주민 화합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10쪽에서 12쪽입니다. 전환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선정된 6개 마을을 포함한 전체 18개 마을 사업도 연차별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황간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금년 2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고 27년 4월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25%입니다. 14쪽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금년에 신규 지구로 선정된 부릉지구를 포함한 전체 7개 마을 지구에 대한 사업도 마을과의 소통을 통해 계획한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대도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등 영동 알리기를 위한 도시민 유치 사업과 다음 페이지 예비 귀농인의 임시 거처로 제공되는 귀농인의 집 운영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영농 정착을 위한 과수 재배 시설 및 소형 농기계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들도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귀농귀촌인 주거지원 사업 추진실적으로 500만 원이 지원되는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금일 현재 26가구 중 25가구가 완료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지역 주민과의 융화 사업과 귀농귀촌인 간 소통의 시간인 화합 행사들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낙후 지역의 인구 유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은 군에서 발주한 생활 SOC 사업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LH와 매입 약정을 체결한 시공사에게 사업 포기 또는 조기 착공을 독려하는 한편, 시공사의 사업 포기에 대비한 군 직접 발주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초강 주거 플랫폼 사업은 LH에서 다음 달 초까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본 사업도 LH 추진 과정을 예의주시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전되지 않고 지연될 경우 군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3쪽 양산면 누교리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은 금년 1월 마을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5월에는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거쳐 지난 7월 본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8월이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금년도 목표량 20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촌 빈집 정비계획 용역 과제도 이달 중 완료하고 12월 중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청년센터 인근에 들어서는 국토부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부지 매입과 지반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후 설계 공모 등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금년 5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양산면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후 토지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8월까지 설계 공모, 실시설계,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9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7페이지고요.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에 지금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 부분에서는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공모 사업할 당시에 그 협동조합이 같이 들어와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마을에서 구성한 새*협동조합이라고 거기서 아마 사용할 건데 뭐 물론 대다수 구성원들이 주민들이고요. 다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사용 허가를 해줄 때 무상이 안 된다는 점은 이제 그분들한테 숙지시켰고 지금 이제 빠르면 이달 중에라도 다 완벽하게 집기까지 들어오면 내년 1월 1일이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1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되면 아마 개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지역 활성화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 됐든 수익 사업이 마을마다 이게 성공이 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부분에서 이게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실패 사례가 될 수가 있으니 이게 이제 이 마을마다 지금 계속 인구는 주는데 이런 수익 사업들이 자꾸 마을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런 수익 사업들이 좀 성공적인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좀 잘 좀 운영할 수 있게끔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어쨌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후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수익 사업이 안 된다면 마을 공동 시설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차라리 그 이용 활성화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그 점에 역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용산면하고 학산면하고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비아뜰 같은 경우는 이사를 다 했더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용산면은 아직까지 이사를 못하고 짐만 쌓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안 돼요?

우선은 이제 가족행복과로 이거는 이관하는데요. 그쪽에서도 안에 또 인테리어 좀 더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준공식은 했지만 준공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입주해서 만약 자칫 사고라도 나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공무를 준공하게 되면 배상 공제를 가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행정 절차가 좀 있다

그러니까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준공식을 조금,

일찍 해서 그런 거예요?

당겨서 했습니다.

그럼 하기 전에 미리 좀 했어야지.

그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관련 부서에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저저번 달부터 쌓아 놓고 있었어요, 보따리를. 못 가고 짐만 쌓아놓고 있는 상태라 불편하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김오봉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주거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추풍령도 그렇고 초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거 군에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매년 태어나는 애들이 100명 내외이기 때문에. 현재 1학년 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0명인 데도 두 군데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만약에 1명, 2명이라는 것도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입해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진짜 이게 지금 그나마 마지막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말 많은 여러 정책적 제안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앞에서 설명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오고 싶은 사람 전입을 받아놓고 그분들이 주거 시설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든 뭐든 있으면 월세 지원비를 주든 해서 어떻게든 학생 수를 1학년이든 2학년이든 10명이든 5명을 유지해 놓고 있었을 때 연속성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없으면 말그대로 1학년 0명, 2학년 0명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유지됐다가 다시 1학년에 이게 완공이 됐다고 해서 올까요, 과연? 저는 정말 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을 학교를 살리면서 지역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면 지금 이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정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물론 저희들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이게 그러면 과장님이 또 공고를 해서 시간이 지체돼서 만약에 이게 내후년이나 되고 그렇게 한다면 과연 그때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계속 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이렇게 해서 추진 더 하고 LH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년간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초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천초하고 초강초하고 합쳐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참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게 산적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거기에 목매지 말고 아예 정 안 되면 LH 사업을 포기해 버리고 지금 상태에서 그냥 군으로만 해서, 괴산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끊어지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고민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그동안 거쳐 간 분들이 섣불리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제 추측이긴 하지만 사후 관리 측면을 많이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LH에서 사후 관리를 계속하면 군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의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 문제점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계속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서 제가 서두에는 LH 한 번 더 공고를 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공사가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만약에 LH에다가 포기서를 낸다면 LH하고 협의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한번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서 의회에서도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고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예상되는 바 하여튼 고민을 확실하게 해서 별도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정말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모 사업을 해서 시설비, 고정비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느 어떤 고정비보다도 그거는 군에서 감당해야 할 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LH에서 하지 않고 직접 했을 때는 고정비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는 다른 시설물보다도 여기에 대한 고정비만큼은 군에서 감내하더라도 그만큼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저도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하여튼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요. 어쨌든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신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이수동 의원이나 김오봉 의원이나 상당히 주거 플랫폼에 대해서 말이 많은 이유가 지금 사실 LH하고 우리가 공동 협약으로 해서 물가 변동률에 의해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또 과장님 지금 내년까지 LH가 한 번 더 공고를 해보겠다 이러는데 그걸 실질 물가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공고를 하면 그만큼 늦어지니까 우리가 꼭 20호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 갖고라도 10호라든가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활용을 해보고 이게 진짜 된다 하면 초강도 그렇게 따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