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서희 의원 발언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부터 2025년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홍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지난 10월 22일 의결된 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4년 1월 1일자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달 구매 지역경제활성화 이 부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큰 이렇게 우리가 조달 구매해야 될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도 조달 구매 사정 때문에 굉장히 또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표기해 드렸습니다. 물론 사업이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건수는 몇 개 없지만 결국은 도로 표지판이랑 번호판이랑 그런 정도의 아마 우리 부서는 그럴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번 올해 25년도에는 보면 68개 건수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동구나 대구시 업체나 보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지 물론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액이 같기나 내용이 또 그에 버금가지, 그 버금가면 동구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 요 부분에서는 그 말씀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다음 연도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경우는 동구 업체는 없고 대구 업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건물건호판 같은 경우도 달성에 업체가 있는데 가격이 한 40% 정도 비싸서 도저히 사용을 해 줄 수 없는 경우라서 그렇게 했고 또 우리 국가지정번호판 같은 경우도 우리 주소정보시설규칙에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사용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규격이 있으면 번호판 설치 업소에서는 그 규격대로 안 하는가 보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한 군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 규격대로 안 하는 회사가 회사라고 간판을 걸 수 있습니까?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건 국가지정번호판에 한정된 거고 도로명판하고 주소,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가격이 경쟁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것도 동구 업체는 아니고 달성군에 업체가 하나 있기는 한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달성군 업체 그 업체는 또 가격이 비싼가 보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비싼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재료를 좋은 거 쓴다든지 아니면.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렇지가 않아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않아서요? 그래도 그런 정도의 비싸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타협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미리.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업체에 가격 수준하고 안 맞는 거는 요청을 해서 조달에 맞추도록 해 보라고 해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쪽에 보면 행정소송에 우리가 패소됐는 게 있고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패소됐는 게 몇 건이나 있는데 이 패소됐는 원인이 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우선 토지행정팀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는 이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1항 8호 마목 1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의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행위를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1심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개발 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리 해석에 오인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항소 진행 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항소 진행 중이고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게 이제 다소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 보면 그지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다고 볼 수 있고 거의 다 패소되거나 계류 중인 게 거의 다 개발.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1건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부담금 처분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소유권 확인 부분도 다수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소유권 확인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라서 이거는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맞고 하면 우리가 패소해도 실익이 없어서 소유권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라서 실익이 없어서 이거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부연 설명드릴까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잠시만요.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아마 본인들도 먼저 선순위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난 뒤에 후 자기가 그에 대한 선행위를 하고 난 뒤에 전에 거는 아예 생각을 말고 이제 후 자기가 합당한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 달라는 그런 조치로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그런 것도 있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니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개발부담금이 잘못 부과했으니까 취소해 달라는 소송.
남옥
노남옥위원
아, 취소해 달라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부과 대상이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시 구유재산 현황 이거 보면 우리가 별지에 보면 딱 한 군데가 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이게 전부에 이 세금 우리가 대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대부 금액이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동구는 이런 업체가 좀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라서 재산 관리 현황에 보면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하면 이런 재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드리면 업무 공조를 우리가 예산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과에 한다든지 해서 업무 공조를 해서 다양한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유지 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 공조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을 과장님과 다른 부서와 함께 좀 많이 공조를 해서 사업을 이루게끔 이행하는 그런 어떤 빠른 행정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 재산인 경우는 사실 그.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계에서.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사업하고 난 짜투리고 이래서 효용도가 적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짜투리 땅이고 이래서 별로 효용도가 떨어지기는 한데 최근에 체육진흥과 협의해 가지고 둔산동에 노후화 돼가 방치된 둔산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는 재정비 해가 주민체육시설로 활용하고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짜투리 땅이고 규모가 작고 이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안 끌어내도 활용할 공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관련 부서 도시가스와 관련 부서와 협약 체결을 하셨으면 좋을 거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 결정액이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세무2과하고 업무 공조를 하셔서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릴게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1쪽에 우리가 보면 민원요지의 란 안에 그죠? 10쪽, 11쪽에 이래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신암동 쪽에 민원이 고발 건이 많아서 고발 주체가 벌금 부과한 게 많은데요. 저한테 이게 민원도 사실은 몇 건 예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이게 왜 중개물을 광고할 때 대출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 있어서 고발이 돼 가지고 이걸 좀 억울하다 이래 당연히 알려야 되는데 그게 좀 억울하다라고 해서 좀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저한테 한 3건 정도 민원 들어온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300만원을 부과한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부과금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거 같은데 이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작년부터 많아서 그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법에 명시돼 있는 거라서 각종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방침 받아서 2분의 1 강경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1회에 한해서 1년 내에 한 번일 때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게 많아서 계속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하는데도 그쪽에 또 신고하는 공인중개사끼리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점검했는 같으면 예를 들어 좀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신고권은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시로 지금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공문을 보내가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과태료를 그렇게 내도 각성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걸리는 횟수가 많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렇죠? 이게 일부러 이걸 대출이 있다고 어차피 하게 되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하고는 크게 관계없는데 이런 게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착오도 있고 안 그러면 고의로 안 했을 수도 물론 있는데 그죠? 부과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줄이든가 변제 좀 받을 방법이 없냐라고 내가 물어봐서 제가 한 번은 연락을 드려 갖고 저거 이렇게 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 내 지역구가 많아요. 이게 보면 엄청 많아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저쪽에서 지금 신고하시는 분이 특정한 분이 많이 신고를 하셔서.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제가 누군지도 알아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한대요. 누군지도 알아 아는데 근데 이게 이걸 좀 어떻게 이게 업자들이 좀 요새 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조금은 조금씩 좀 덜 그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나도 이야기하거든요. “신경 써갖고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근데 저한테 민원이 3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건 계고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그거를 신고자한테 신고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고.
서희
김서희위원
그렇죠,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도 협회나 통해 갖고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는데 그분이 좀 말이 좀 안 통하는 분 같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거는 중개사들이 좀 덜 저거 하도록 지속적으로 공문 보내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니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좀 피해가 조금씩은 덜 보게끔 서로 업자들끼리 서로 이래 고발을 하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근데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그거 하려고 자격증 받고 하는 거라서 본인들이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걸리면 다 억울하다 하시는데 조심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안내 공문도 보내고 독려를 하는데도 걸리는 분이 자꾸 걸리니까 과태료가 적지 않아서 저희들도 걱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서희
김서희위원
한 분이 몇 건 되더라고요. 민원 들어오신 분이.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300만원짜리 세 건만 해도 1,000만원 되니까.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니끼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스스로 광고를 좀 줄이시든가 늘 신경 쓰셔야 되는데 광고하시는 분은 엄청 많이 해가 자기가 관리가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서희
김서희위원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해져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법에 공유재산법에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이고 쎄다. 그거보다가도 많네 그죠? 조심해야 되겠는데.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이게.
서희
김서희위원
이것도 우리 관에서도 조금 신경 좀 써 갖고 이런 일이 좀 덜 생기도록.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신고 들어온 걸 부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계도하고 이러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열심히 계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민원도 들어왔고 여기 필기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24쪽에 곽땡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24페이지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곽땡인 이 사람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도 들어왔고 이런데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2017년 7월 5일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 우리 과에서 근무한 공무직근로자로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민원인의 급여 과지급분 환급 건이고 민원인이 2024년 7월말 휴직을 신청한다고 하여 2024년 부여된 연차 유급 휴가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가 사용 일수가 재산정된 연가 일수를 초과한다는 사실과 주휴수당이 착오로 과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어 과지급분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구두로 과지급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 차례 요구 안내하였고 민원인이 2024년 12월 30일날 반환하겠다는 연락과 함께 과지급분에 대한 돈을 송금해 가지고 처리하고 수납 영수증을 전달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직원은 사문서위조 등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원을 넣은 거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도 하고 행정심판에서도 각하됐고 그런 내용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민원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사문서위조 한 건 했다라고는 이야기했었어요. 내용은 뭔지는 이야기 안 하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걸 미리 부담금 청구할 때 환수할 때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지, 통보를 하지 않고 징수를 했다라고 올해 징수했다라고 그래서 재산상에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서 민원을 줬거든요. 저한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연락을 안 했다가 아니고 이걸 구두로 했는데 문서로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 같고요. 그거는 구청하고 근로 계약을 한 사법상 관계라서 문서로 안 했는 게 행정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심판 했을 때도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각하된 내용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래요? 근데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내용이다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본인이 지금 인정을 안 하려고 드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민원을 주셨는가 저도 좀 제가 잘 모르고 민원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쭉쭉쭉 가다가 정신이 없어서 이제 가다듬을게요. 29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보면 우리가 체납액이 10건이에요. 그죠? 10건 중에서 율하1지구 보면 이 부분에 체납자가 아주 고액이네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부동산이라서 금액이 고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게 체납 금액이 큰 만큼 설명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라는 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하면 현장하고 안 맞는 거를 이게 주민 간에 같으면 소송이나 각종 비용 발생 때문에 현장하고 지적도면 일치하게 만드는 사업이라서 필연적으로 면적이 증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면적 이게 예를 들어 면적이 10제곱미터 늘었는데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1,000만원이면 10제곱미터가 늘어도 1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땅이 면적이 늘어서 좋긴 한데 이분들이 갑자기 큰돈이 없기 때문에 10억을 바로 납부 하지 못해서 체납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은 저희가 여러 번 요구하고 해서 법이 좀 개정 돼 갖고 분납을 금액도 낮춰주고 횟수도 늘어나서 점차 점차적으로 체납되는 경우는 줄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부동산이 다 있기 때문에 안 내시는 분들은 지금 다 압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분할 징수를 하시네요. 그럼 이 부분.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옛날에도 분할은 됐는데 기간이 짧고 금액이 큰 금액만 돼서 작은 금액이 안 돼, 지금은 좀 완화돼 가지고 분납 기간도 길어지고 금액도 적어서 지금은 좀 체납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과태료 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인데요. 항상 보면은 이게 신고도 많고 또 징수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독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체납은 지금 2025년도에 한 건밖에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 건인데 보면.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한 건인데 금액이 좀 돼서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체납률이 항상 많으니까 이것도 같이 플러스 된다라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좀 더 독려해서 또 이거 압류 예고도 조치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개발부담금 체납 보면은 좀 많잖아요. 체납액이 저조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체납 정리 위원회 설치한다는데 이거는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비상설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비상설이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비상설이지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체납 정리가 필요할 때.
남옥
노남옥위원
필요할 때 합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을 위촉해서 그때.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체납 정리할 때가 아니고 지금 체납은 돼 있는데 체납 정리할 때 위원회를.
남옥
노남옥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고 필요하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그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회는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에.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위원 위촉을 해가 할 수 있도록.
남옥
노남옥위원
위촉을 해서.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다시 또 사라졌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위원.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래 비상설로 했다가 필요한.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또 필요하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하시구나.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011년 12월 5일 이후에는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도 가끔씩 필요할 때가.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필요했으면 비상설이니까 위원 위촉을 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한 번씩 갖춰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실효성 있게 좀 한번 갖춰보세요. 과장님 좀 전에 32쪽에요.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역할 및 임무를 보니까 하면 안 되네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깜빡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웃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결손이 필요할 때 그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을 또 제가 부탁을 하고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체납 처분 및 중지 결손 처분 심의할 때 하는 거라서 이거를 위원회 안 개최하는 게 맞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상설로 둘 필요가 없어서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요. 이런 거는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5년도에 공시지가 이의 신청 건수가 26건입니다. 그죠? 24년도에는 19건이고요. 25년도에 비해 가지고 또 보면 가격이 1.56%로 상승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 부동산 경기가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조세 부담이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건수가 좀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웃음 소리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실제 부동산이 거래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 때문에 이의 신청 건수가 좀 늘어난 거로 보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불황으로 인해서 이런 건수가 늘어나고 또.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체감 경기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부동산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왜 높으냐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는 건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런 건수입니까? 이의 신청 기간이 있네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기간 내에 우리가 답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접수 중인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있을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이의 신청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향 요구 2건, 하향 요구 24건인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상향 1건, 하향 2건 조정됐고 나머지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 이제 못 받아주네요.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66쪽에 조상 땅 찾아주기 실적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조상 땅이라고 우리가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면 이게 제3자의 명의로 돼 있어도 찾아줄 수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말 그대로 조상 땅 그러니께 내가 상속자라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갑자기.
서희
김서희위원
돌아가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재산 내역을 말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뭐 아버지인데 그러면 상속자만이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예전에는 보면은 이렇게 땅을 갖다가 명의가 이렇게 옆에 형제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져가 있고 이런 부분도 더러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그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 한 필지 가지고 이래 나눠져 갖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공유로 돼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필지 갖고 나눠져 있다는 말씀.
서희
김서희위원
예를 들면 10평을 친다면은 가령 이제 예를 들면 10평 가지고 이렇게 순이는 10평, 순자는 또 몇 평 이런 식으로 나눠져가 있는데 말은 이거는 네 거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그거는 예를 들어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데.
서희
김서희위원
죽어.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가족들한테 이건 네가 10평 가져가고 이거는 몇 평 가져가고 이거는 가족들만 알지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게 아니.
서희
김서희위원
그게 계속 대대로 내려와 갖고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가족들끼리 알지 저희한테 등록된 게 아니라서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서희
김서희위원
그래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면 등록돼가 있는데 이제 주인 없이.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러니께 할아버지 앞으로 이름이 돼 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내가 상속자인데 땅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거를 우리가 전산 조회 해가 찾아주는 겁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런 거를 찾아 준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적 경계선 분할 현황을 보면 이행 안내를 드렸는데도 이게 같이 이행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죠? 24년, 25년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토지 합병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보통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지적 경제선 그러니께 땅이 이렇게 서로 삐뚤삐뚤하고 이런 거를 바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이건 네 땅 니건 내 땅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해 가지고 반듯하게 사용, 합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예를 들어 합병 조건이 안 맞아서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 땅에는 근저당이 돼 있고 잘라가 샀는 작은 땅에는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근저당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합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 말소하고 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그렇게 아마 못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계속 합병 촉구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분할은 그렇게 했는데 합병 안 한다고 해서 분할 취소하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이웃 간에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계속.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웃 간에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잘 이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할이 잘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민원이 1개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생각이 나 갖고 물어보고 연락 준다 했는데 제가 아직 연락을 안 줬어요. 한참 됐는데 우리 지적도 조사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시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받았는 사진 찾으니까 한참 지나갔고 안 보이는데 지적도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가 봐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았는데 찾으니까 없네.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받았는 사람이 자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이 이렇게 삐뚤삐뚤 해갖고 거서 땅을 이래 찾아갖고 바라가지고 지 땅 가져가면 내 땅이 이래 잘리고 이래 생각 하면서 이야기하던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못하게 해도 되는지 참 물어봐 달라라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제가.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질문 갖고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서희
김서희위원
아니 우리 보통 보면 시에서.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내 땅인데.
서희
김서희위원
아니, 아니. 시에서 무슨 지적도 조사라 하나? 내 지금.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서희
김서희위원
예, 예. 하여튼 그거 뭐 한대요. 그래서 공문이 날라 왔는 그걸 내한테 보내왔어. 근데 내가 그거 지금 찾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가.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어느 동입니까?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거는 저쪽에 신암1동 쪽에.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신암1동에는 재조사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래? 근데 날라 왔다라고 하는 거 같던데.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재조사 사업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게 정확하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서희
김서희위원
아니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인 경우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개인이 안 하겠다 해서 안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러면 그 경우에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땅이 이래 고르지 못한 이래.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달라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까 재조사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지적도 가지고 측량을 하면 내 땅이 옆집하고 침범했고.
서희
김서희위원
그렇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이렇게 현재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는 거를.
서희
김서희위원
바라주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지적도를 그러니까 현재에 맞게 지적도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라서 그러면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게 원래 지적도랑 내가 깔고 있는 거랑 면적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면적 차이는 조정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감정 평가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가 늘은 사람한테는 구청에서 돈을 받고 줄은 사람한테 구청에서 돈을 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래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래서 현장하고 맞추겠다는 사업.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니께 본인이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한두 명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가사업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신암 1동이 아니고 신암 2동이네. 목욕탕 있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마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신암동에는 지금 재조사.
서희
김서희위원
신암2동에 왜 저쪽에 강남약국 건너 편에.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러면 그 내용은 아닙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거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제가 더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여쭤볼게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확인해 갖고 별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76쪽에 보면은요. 과장님 매입 우리가 도로를 아, 이거 도로, 도로. 도로 맞네요. 도로를 매입했는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쪽이에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거기 안심 3,4동 안심중학교 남북 간 도로 개설 공사 이거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우측에 매입 용도 적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암심 3,4동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던 거를 우리가 매입해서 도로로 그냥 쓰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니요.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매입했는.
남옥
노남옥위원
개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목으로 그렇게 매입을 하셨다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우리 오수펌프장 있죠? 지묘동.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지묘동, 예.
중호
하중호위원
지금 매각 우리 구유지 땅 매각 완전히 결정됐어요? 돈이 다 오고가고 했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까 설명드렸는데 매각을 했다가 지금 주민 반대 등 이유로 지금 진행을 못 해서 소유권을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갔던 걸 다시 합의 해제로 다시 지금 저희가 소유권 가져온 상태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우리가 다시 가져왔어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도서관 옆에 도서관 지으려고 그러잖아 그지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오수펌프장 매각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도서관 거기에 도면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도면이 일단 그게 이제 이 부지로 인해서 용적률로 인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좀 축소됐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게 축소된 게 아니고 하여튼 도시계획시설은 오수중개펌프장 별도고 도서관 별도로 도시계획 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 했는데 아니 그거는 처음부터 그래 가지는 않았잖아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처음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과에.
중호
하중호위원
어쨌든 자, 그거 원상복구 됐다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소유권은 지금 그렇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리고 미곡동에 5쪽에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미곡교.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미곡교 그 신무동하고.
중호
하중호위원
그렇지 그렇지. 입구 거기에 보면은 땅이 전부 원래는 하천 부지였거든. 드가는 입구가. 근데 그거를 불허를 해 줬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도 지목은 하천 부지로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도로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도로 같은데 그거는 제가 지금 도면 봐야 되지 지금 여기서 바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나중에 그럼 과장님하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올해 우리 보면 체납률이 진짜 많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체납.
중호
하중호위원
각종 부과된 세금 전부.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말씀 저희 과에는 체납이 지금.
중호
하중호위원
강제 이행금하고 이래 과징금하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내가 면적이 늘어도 갑자기 큰돈이 없기 때문에 못 내시는 분들이 많고.
중호
하중호위원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체납률이.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재조사가 제일 많습니다. 체납은.
중호
하중호위원
아, 그래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바로 큰돈을 못 내서 법령 좀 개정되고 해서 이제 분납도 기간이 길어지고 금액도 좀 낮아져서 좀 체납률은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다음 하나 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전년도에 비하면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늘어납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제주도처럼 중국 사람이 많이 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외국인인데 우리 한국인이 외국인이 됐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중호
하중호위원
상속?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상속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아, 근데 이게 상속이 우리 동구만 하더라도 이게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적은 필지가 아닌데.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게 상속이다 보니까.
중호
하중호위원
미국 같으면 적은 거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한국 사람이 여기 보면 최근 거 보면 늘어난 면적이 임야라서 면적이 좀 큰데 다 상속이고요.
중호
하중호위원
다 상속이에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캐나다 이름은 윤태경 이렇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름은 알 거 없고 나는 이게 자꾸 대한민국 땅이 왜.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러니께 대한민국 국적이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상속을 받은 상속자니까.
중호
하중호위원
왜 이렇게 제주도는 우리가 사실 중국인들이 엄청시리 많이.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중국 국적이 많이 사서 그런 거고 저희는 매매가 아니고 상속이라서.
중호
하중호위원
아, 우리도 그런가 싶어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4년, 2025년 보면 아직까지 이제 납기를 못한 미도래로 체납률이 지금 어떻게 예상할 수는 없잖아 그지예? 다 낼지 안 낼지 그지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어떤 거 말씀인가요? 재조사 말씀인가요?
최건
최건위원장
아니요. 여기 보면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56페이지.
최건
최건위원장
그리고 개발부담금 체납자 내역 이런 것들 보면.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에는 체납될 게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없을 거 같아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어떤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좀 모색하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체납 예상되는 거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값이 그러니까 면적이 크고 이래서 부담이 돼서 체납되는 경우 있어도 개발부담금은 지금 현재로는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회사로 돼 있는데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 보통 체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전세 사기 피해 현황 같은 거 지금 우리가 토지정보과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지 싶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전세 사기 신고센터가 시에 구성돼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적인 우리 법에서 말하는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잠시만요 29건. (과장 자료 검색) 29건 정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건수가 적은 편이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적은 편이에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따로 구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실익이 없을 거 같고 인력 소모나 이런 거 봐서 그래서 향후에 또 우예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늘어나고 하면 그때 그거는 검토해 볼 사항인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다 그죠?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또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하더라고요.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대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저기 경기도나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은 데는 지자체별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대구는 전체 건수 중에 동구가.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동구에도 이렇게 몇 건이 있더라고요. 37건 정도는 돼요. 그래서 동료 의원이 그 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동구에서 지원금을 또 반영시켜 놓은 상태고 3,700만원 정도 그러면 가구당 한 120만원 정도로 돌아간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최대 120만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대책 마련도 좀 하셔야 되고 전세 사기가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방지책이라고 해야 되나 강구하셔서 마련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 가지고 잘 원만히 잘할 수 있도록끔 조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 우리가 주민 민원 건에 대해서 2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참고하셔서 부서에서 민원 답변을 잘 부탁드릴게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한 건 아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의 시정 요구 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시 위원 여러분의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일간 이어진 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부경찰서에 회사가 내한테 문자까지 왔어 와가지고 감사 그 CCTV 틀 수가 없다. 내가 못 본다.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 지어 놨대. 그럼 감사실에서 보고 그럼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어떤 행동 했는 걸 내한테 이제 그거를 자료 자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