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이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교통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9억 3,622만 9천 원을 감액한 386억 1,0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78억 8,211만 1천 원을 증액한 2451억 7,4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57억 2,537만 7천 원을 증액한 987억 4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및 관리,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으로 총 329억 5,269만 5천 원을 편성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첨단교통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철도전략과는 신안산선 향남연장사업,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역사신설 등 318억 2,208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 철도망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트램건설과 일반회계는 트램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비로 7,3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특별회계는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에 70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동탄트램 적기 개통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 화성시 버스공영제 추진,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등 1,594억 6,610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물류과 일반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사업 재원 편성을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98억 9,9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물류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등 285억 8,4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는 법규위반 차량관리 등으로 총 9억 6,096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차량운행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수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최성수입니다. 화성시민에게 보다 나은 철도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전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4에서 1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43억 5,220만 6천 원이 증액된 318억 2,208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철도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운영비 520만 원, 철도망 구축 홍보 및 운영비 43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0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19만 2천 원, 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에서 107쪽입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비 6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동탄인덕원선 원인자 능동역사 분담금 50억 원,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솔빛나루역 역사신설 부담금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인덕원선 114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타당성검토 용역비 2,190만 원을 편성하여 출입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여 중·장기적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인선 협궤터널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상·하반기 청소 2회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정입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운영협약·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여 장래 체결해야 하는 운영협약안을 마련하고 시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철도 선상부지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 용역비 2,200만 원, 부서운영 경비로 4,6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트램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1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3만 9천 원이 증액된 7,3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서 내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일상경비입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9쪽까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97억 7,337만 1천 원이 증액된 70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트램건설사업 추진 재원인 LH의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70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탄트램 건설공사 본격 착수에 따라 597억 7,337만 1천 원이 증액된 70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시설비 관련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동탄트램 건설공사 1단계 구간에 대하여 현장사무실 설치, 지장물 이설, 가시설공 등 범위에서 우선 시공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공사비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램 차량의 제작착수를 위한 선급금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건설사업 감리비입니다. 동탄트램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용역의 필요한 사업으로 공사의 추진일정에 따라 토목, 궤도 등 건설분야의 건설사업 관리를 위한 용역비 17억 원을, 전기·신호분야 감리용역비 15억 원을, 통신분야 감리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궤도, 차량, 신호,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인터페이스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트램차량 제작에 대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제작 감독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18쪽입니다. 동탄트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등의 민관협의체 운영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동탄트램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제작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하고자 예탁금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철도전략과 설명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뭐 잘 진행되고 있으신 거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차질 없이 공정에 맞게끔 잘 추진해 주시고요. 뭐 특별하게 물어볼 건 없고요. 저기 어디죠? 수인선 협궤터널 유지관리 이거 있는데 매년 1천만 원씩 이렇게 보통 잡는 건가요? 청소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유지 관리해서?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청소 800만 원 하고요, 시설물.
김영수위원
청소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아니, 특별하게 뭐, 저도 한번 갔다 와봤는데 그렇게 유지 보수하고 그럴 정도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청소 정도는 들어가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수원하고 저희하고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저희가 더 짧죠, 수원보다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그러니까, 총연장이 189미터인데요. 저희 구간은 한 81미터 정도.
김영수위원
저희가 더 적은 거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래서 수원시 구간은 수원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저희 구간은 저희가 유지 관리하고.
김영수위원
같이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유지 관리할 때 왜냐하면 가보니까 저희는 깨끗한데 수원은 좀 더럽고 하더라고요. 벽에 이런 오물도 묻어 있고 한데 같이 그런 것들은 진행은 안 하나 봐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그래서 수원시 구간은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네, 하고 있겠죠, 당연히.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같이 뭐 저희가 출장 나갔다가 지저분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수원시에도 연락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그렇게 보이길래, 이왕 청소할 거면 같이 맞춰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같이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아니, 트램건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도 지금 잘 계약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현재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김영수위원
아직 계약이 안 됐나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계약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약 자체는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계약을 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기간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중간에 계약 안 되면 또 틀어지는 경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과거에,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경우에는 거의 설계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시공사와 발주처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막바지에 계약이 좀 틀어진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렵게 이렇게 업체 선정이 됐는데 중간에 또 틀어져가지고 계속적으로 딜레이 돼버리면 동탄 시민, 주민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좀 우려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1개 업체를 선정한 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거를 잘 볼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도 그 1개 업체에 대한 엄청난 큰 금액의 수의계약 하는 거 자체에 부담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1개 업체밖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이 된다면 그로 인한 물가상승 비용이 더 큰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오히려 자기들이 들어왔으니까 배짱부릴 수도 있고 “나 이렇게 해 주면 안 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저희가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저희가 다 반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김영수위원
지금도 그렇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법의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공정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중간에 본인들이 일 안 하겠다고 손 털고 나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사실 가장 큰 리스크이기는 한데, 사실상 가덕도의 경우가 그렇게 돼서 다시 또 6개월 동안 입찰 준비하고 공사비 같은 것도 2천억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시공사 의견을 받아줘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법의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시공사의 어떤 불공정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마 그 업체도 알 거예요.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동탄 주민들이 반발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역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배짱부리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거면 참 걱정도 많이 되긴 해요. 물론 그런 사정들을 동탄 주민들은 모르니까 “왜 마무리 안 되냐.” 이런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안에 상황들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역할해 주시고, 235페이지 보시면 동탄트램 차량제작 감독용역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용역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찾아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저기 어디죠? 울산 태화강 그쪽 거기도 이렇게 이 용역 올렸는데, 거기는 그런데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용역비가 1억이 안 되는데 우리는 10억이나 잡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센가, 우리가 거리상으로 이게 용역이 아니, 거리란다, 트램 제작할 때 거기는 1억도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우리는 10억이 잡혀 있어가지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감독용역을 하는 거는 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철도 제작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감독업무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있어야,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해야 되고 저희가 차량 제작비가 1,7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위례나 대전에서 발주하는 사례를 참고해서 비슷한 요율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알아서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데, 그거를 굳이 잘 만들고 있는데 감독하고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용역이다 보니까, 어쨌든 현대로템에서 잘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용역을 들여서 잘 만들고 있나 보고 있는 거 자체도 난 좀, 솔직히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받은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로소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차피 현대로템이 그 설계대로 그대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감독한다는 게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일단 차량 제작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본적인 사양은 나왔는데 설계부터 제작까지 그 제작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그래서 감독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김영수위원
제작사에서는, 현대로템은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제작 가능 설계에 대해서?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제작사에서 설계도 해서, 저희가 정해준 사양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제작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현대로템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아직 현대로템이 아니고
김영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는 데는 현대로템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보통 이런 거 중장비 같은 거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는 죄송합니다. 로템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현대자동차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 만든 데서 알아서 만들 건데 그거를 굳이 감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발주를, 그러니까 제안서나 이런 발주를 넣어서 그러면 그거대로 만든다는 거죠, 업체가?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그 사양에 맞게 설계를 한 다음에 하고
김영수위원
이제 그런 거를 감독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말씀하신 현대로템이나 여러 회사가,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있어서.
김영수위원
다섯 군데 있어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부 업체 말씀드린 거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동탄트램 홍보 1천만 원 잡으셨어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무선충전기, 에코백 이거 너무 흔해요, 솔직히. 그래서 뭐 트램 모양의 열쇠고리라든가 아니면 굿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쪽으로 더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과나 다 이거 무선충전기 하고요, 에코백 줘요. 그러면 특이성을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식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김영수위원
무선충전기 맨날 나오잖아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좀 신선한 걸로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저희 지역구인 수인선 협궤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원하고 또 경계에서 수원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청소용역 이렇게 보면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세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3월하고 10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두 번 청소를 하시는데 그거를 수원하고 좀 공기를 같이 맞출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두 번 하는 거니까? 수원은 몇 번 해요, 거기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수원도 한 두 번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같이 맞춰서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야지 한번에 청소할 때 같이 싹 하면 깔끔한데 한쪽하고 또 한쪽 안 하고 하면 이게 모양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 안 한 거 같아, 그리고 제가 여기도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몇 번 가고 했는데 과장님도 갔다 와보셨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여기가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니까 청소한 거 같지도 않고 맨날 그게 민원이야, 실질적으로 그래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리고 또 여기 단가공사, 시설물 단가공사도 있는데 어차피 1천만 원 올렸으니까, 거기 가면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비교가 돼, 입구나 이제 그런 쪽 보면. 여기 협궤터널 안에만 하시려고 금액을 올려놓으신 거지만 그래도 그 입구 쪽이나 이런 데 좀 수원시하고 비교되지 않게, 주민들이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야, 수원은 너무 잘해 놓고 화성시는 너무, 이거는 그냥 대충해 놨다, 막 이렇게 민원이 하도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가보면 정말 약간 좀 차이는 나더라고요. 어쨌든 단가비 올렸으니까 최대한 이거에 맞춰서 거기를 어떻게 좀 꾸밀 수 있는 건가를 한번 해 보셔서 이쁘게 단장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예산이 확정되면 그거 활용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트램과는 진짜 아까 감리비나 용역 말씀드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정말 책임감 있게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잘 지적하셔가지고 감리 잘하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철도전략과 217쪽,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관련해서 선상부지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고 시비가 2,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전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전에 했던 거 같은데.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전에 시행을 했었고요. 전에는, 저희가 지금 복합, 그냥 환승센터에서 복합환승센터로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발이 용이한 시유지 위주로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가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선상부지까지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내년에 검토하려고 지금 용역을 올린 상태입니다.
오문섭위원
선상부지를 어떤 위주로, 지금 현재 기존 철도 위로 지금 임계선 도로나 주차부지 이거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공단하고 협의해서 선상, 철도 위에 건물을 올리든가 해가지고 그 위까지 활용하는 걸로 저희가 확대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게 아마 병점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왕십리 쪽으로 견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쭉 해 오셨는데 저는 그게, 나는 거기까지는 지금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게 서울역, 옛날 서울역 만리동 넘어가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앞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그게 두 번 다시, 서울역처럼 그렇게 폐허가 돼서 다시 걷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해 놓게 되면 동부권하고 이쪽에 지금 현재 철도 서쪽 방향에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입설이 많을 거다, 왜? 진입 관련 문제나 도로, 그다음에 높이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건데, 원래는 거기에 환승센터를 지하로 넣는 걸로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했던 건데 사업을 그렇게 변경해서 한다? 여러 가지, 한번 어차피 용역을 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다시 한번 재조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한번 생각, 별도의 생각을 해 보신 건 없는지.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저희가 내년에 한번 용역을 진행하면서 선상부지까지 활용하면서 기존 시유지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서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현재 지금 정명근 시장이 살고 있는 그 부지 그쪽으로는 엄청난 반대의 관련된 것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가버리거든요. 그럼 그 반대가 엄청나게 심할 건데 그거를 감히 감당해 가면서 우리 화성시에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해 주시기를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리고 대다수가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입선 문제라든가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관련 문제, 역사신설 문제, 전부 다 시비, 자부담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솔빛나루역 같은 경우는 원인자 100%로 진행을 하고요. 능동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 50하고 시비 50%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면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역사신설 그것도 전부 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솔빛나루역은 원인자 100%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습니까? 뭐 다른, 우리 철도전략과도 그렇고 트램도 그렇고 충분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내주셔서, 저는 제일 문제 되는 거는 철도트램은 반월동하고 수원 경계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나는 여러 가지 관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교통 문제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번 예산에 세워서 거기를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한번 해 봤으면 싶었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어서, 거기에 한번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수의계약, 저희가 그 절차를 진행하는 업체 시설계획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거기는 솔직한 이야기로 지상 아니면 지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상은 고가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를 한다고 동탄 반월동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 안 해 볼 수는 없는 거고 참 거기가 뜨거운 감자가 될 거 같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를 쭉 봤습니다. 우리 교통국에 대해서 예전까지는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2026년도 본예산 보니까 철도전략과하고 트램건설과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도전략과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감자료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자료 부분에서 불충분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런 걸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예산안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의 자료를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이 이렇게 되다 보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또 투입될 부분도 보여요. 그래서 트램건설과나 철도전략과가 이제부터 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우리들이, 위원들이 바라볼 부분은 이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우리 예산심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자료, 앞으로 자료도 많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딱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전략과고요. 우리 신안산선 향남 연장선,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역사신설 관련돼가지고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 추진하려면 예산 확보도 중요한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해야 될 거에 대해서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이나 우리 특별회계 등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거 부서에서 국장님하고 상의 잘하셔가지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고요. 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으실 거예요. 철도 관련돼가지고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되거나 예산이 변경되거나 이럴 경우는 꼭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선 운영협약 계획수립용역 관련돼가지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신규 편성됐잖아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24개월 동안 추진될 거라고 하는데 주요 과업내용을 보니까 ‘원인자 사업 운영수지 분석 및 운영협약안 마련 등 개통 시기와 맞물려 사업을 선제적’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사업할 때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거 잘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용역 관련돼가지고 예산 띄울 때 상임위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거다, “용역 과제는, 과제 지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인 거 같아요. 용역 관련돼가지고 지금이라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지금 신안산선이 저희가 지금 중추 심의를 보면서 지금 원인자 사업으로 운영 개시 3개월 전에 저희가 운영협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운영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연 3개의 역사에서 80억 정도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서류상에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합리적인 열차 운행계획이라든지 운영비 절감 방안에 대한 거를 지금 모색하려고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일단은 용역 이렇게 마련하는 건 잘됐다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고 일단은 이거 진행할 때는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그렇게 우리 두 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용 예산 말씀 안 드린 거는 대규모의 신규사업을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관심이 있고 또 이게 우리 서부권이나 동부권에 꼭 해야 될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상으로 관련된,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정책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다 보고 얘기하는 건데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관심 있게 해 주는 거는, 두 과에 대한 거는 엄연하게, 확실하게 어떤 저거를 가지고 해 달라는 큰 희망을 걸고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우리가 다른 예산 가지고 얘기, 말씀을 안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주차물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물류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예산서 1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9,500만 원 감소한 19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부서 내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위탁운영을 위한 운영비 2억 1,9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면 추가 조성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1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으로 6백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운영비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 4,8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5천만 원 감소한 28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전년 대비 5억 원 증가한 60억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6천만 원 감소한 4천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약 6억 감소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무단방치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과징금으로 3억 8,500만 원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로 68억 4,200만 원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70억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내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0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5천만 원 감소한 28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화성도시공사 위탁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7,200만 원 증가한 5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산단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9억 3천만 원을, 그 외 동탄2지구 주13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비롯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1,500만 원 증액한 10억 3,800만 원을, 주차수급 실태조사로 5억 2천만 원을,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환경정비 시설비 등으로 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관리를 위한 24억 5백만 원을,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및 차량유지비 등 17억 5,600만 원을,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를 위한 9억 7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을, 불법자동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7백만 원을, 방치자동차 처리를 위한 견인용역비 등 4,600만 원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4,600만 원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물류과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주차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로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일로입니다. 화성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차량등록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626만 5천 원이 증액된 18억 9,369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등에 6억 7,4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에는 4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에 전액 대비 1억 132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5,2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과태료에 5,400만 원을, 범칙금에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008만 6천 원 감소한 9억 6,096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시운행 서식, 허가번호판 제작 등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보조인건비에 1,751만 1천 원을, 각종 서식과 소모품 구입 등에 2,4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매에는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7쪽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안내 등을 위한 소모품비 1,9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사건 처리를 위한 수사업무 서식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7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복합기를 비롯한 각종 임차료와 우편요금, 공과금 납부비용으로 3억 9,720만 원을, 노후된 순번대기시스템 교체를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동탄 분소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1,079만 원, 전산장비, 소모품, 복합기 임차료 등에 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 급식비, 여비, 부서운영비, 부서운영경비로 7,4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사경 14명의 직무수행경비로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차량등록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차량등록과 직원 일동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사업 설명서 위주로 말씀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주차물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을 말씀드릴게요. 공영주차장이 72개소가 되고 수입이 매년 느나요? 어떻게 되나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유료주차장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주차장도 계속 늘어나니까 금액도 늘어나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이런 대비, 우리가 투입하는 대비 수익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물론 6억 정도는 들어왔는데 아, 60억이죠? 들어왔는데 우리가 투입하는 대비 몇 %나, 수익은 아니죠? 수익은 없죠? 그렇게 보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게 보면 아직은 적자입니다.
김영수위원
적자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몇 %나 적자 됩니까, 우리가 투입 대비?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60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지만 사실 전출금 위탁금으로 나가는 돈은 한 7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77억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한 10억 정도, 몇억 정도 적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우리가 땅 구입하고 그런 것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건 또 다른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되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예산도 지금 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분명히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딱 일률적으로 맞추라는 부분은 아닌데 뭐 1시간 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참, 저도 보면 길다고 보는데 또 막상 대는 사람들은 또 돈이 나가니까 적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1시간 30분에 대한 무료요금은 사실은 코로나 시절부터 해 오던 요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조금 돌려,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려야 될 상황에 있는데
김영수위원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지자체하고도 한번 비교 좀 해 보셨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비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1시간 반 무료인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미 돌려놨기 때문에 저희도 돌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떻게 돌렸다는 건가요? 우리가 대충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러니까 1시간 반, 보통은 타 지자체들 보면 30분 정도 무료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보시면 동탄산단 공영주차장이 저희 방교동에 있는 거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산단에, 337페이지입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동탄,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가 꽤 많이 수요가 있는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동탄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상주차장이 387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안에 많이 대나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불법, 그러니까 그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 외에 반대편으로도 다 대고 있고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차장이 꽉 차고 밖으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꽉 찹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노상주차장이 꽉 차고
김영수위원
꽉 차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또 이제 다른 면으로, 또 도로가에 대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그쪽으로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행위 있을 때는, 기행위인데 어쨌든 동탄출장소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했는데 안에는 비어 있고 밖에는 2, 3중 주차를 하고 있고, 사진을 찍어서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은 꽉 차 있는 건가요, 그러면?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동탄 산단주차장 98면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영수위원
네, 옛날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였잖아요, 가건물로 된?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거기도 지금 제가 나가봤는데 거기도 100% 차지는 않지만 많이 차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차타워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진짜 그렇게 될까요? 난 좀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22억, 아니, 220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꽤 들어가는데, 그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열심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주변에 차를 대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차타워 올려놓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 부분
김영수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우리 신동에 2개의 주차장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리 밑에, 주차장 제가 6시에 찍었거든요. 어제 6시, 6시 반 사이에 찍었는데 비어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편에 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세요. 이 부지거든요? 이 부지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주차장하고, 여기 주차장이 이거 완충녹지 하나만 건너면 바로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안 차고 있는데, 여기 원래 꽉 찼던 데인데 유료로 돌리니까 아무도 차 안 대요, 알박기 차 다 빠져나가고. 그런데 이거를 또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뭐 특별회계니까 이거를 뭐 다른 데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만들어 놓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여기는 그나마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골재 깔아가지고 일반 차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여기도 큰 상가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아파트 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차 다 대면 굳이 여기에 댈, 지금 이 차들은 뭔 차들이냐면요. 여기 공사하는 차들이 여기다 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뭐 물류센터가 건너편에 있어서 여기에 차를 댈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들이 한 2, 30억씩 주차장마다 들어가는데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설치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위원님을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면도 있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라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신규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는 설계 단계부터 CCTV를 설계에 반영을 해서, 물론 CCTV를 설계에 반영한다고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는 그 즉시 경찰서랑 주정차금지구역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정차금지구역은 이제 경찰서에서 협의를 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단계부터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목동에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왜 꽉 차 있냐면 그 바로 한 20미터 떨어진 데에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있으니까 밖에 한 대도 안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거기 목동은 부족해요. 오히려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주차타워 올려달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344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저도, 여기 4억 들여서, 영천동 773 노상주차장인 거잖아요. 이게 중리 들어가는 입구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중리, 저기 무봉산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3차선인데 길 옆에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여기는…….
김영수위원
3차선이 뭐냐면 한쪽 차선은 1차선, 그 옆에 차선은 2차선인데, 들어가는 차들은 1차선이고 나오는 차는 1차선인데 주차장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건지. 이게 열 몇 면이에요? 14면 조성하려고 4억을 굳이 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가 꼭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도, 왜냐하면 또 협택 사이에도 이렇게 차들 댈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동탄5동을 통해가지고.
김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히려 차를 갓길에 대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더 막힐 거 같은데, 제 생각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래서 이거를 반영한 사항인데…….
김영수위원
제가 지도를 봤어요. 지도를 보고 했는데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위원님, 그거 알아보니까 보도블록을 축소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보도블록을 좀 깎아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참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물론 민원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결국 그 민원을 들어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거기가 굳이 주차 면수를 만들 공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거기는 좌회전해서 차들이 많이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거기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선이라든가 그 면은 좀 더 저희가 살펴보고 공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무봉산 들어가는 그쪽,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가 아마 많이 막힐 거예요. 한번 그것도 고민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보니까 주차화물과, 차량등록과, 두 과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차화물과는 12.3%가 감액이 됐고 차량등록과는 5.9%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니까 어려운 점도 많을 거 같은데 그래도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정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정읍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차를, 주차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를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다 차를 안 댈까, 3층, 4층에는 빈 공간이 너무 많음에도 차를 안 댈까 했는데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 차가 어떻게 될 거 같다 이래서 거기를 진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에 대한 설립 이런 부분에서 진입하는 부분을 좀 넉넉하게 잡아줘야, 어르신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편리하게끔 해줘야지 거기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차후라도, 이 공영주차장을 제가 보면 예산이 한 11억 7천인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의 쓸모가 없는 주차장이에요 거기는 진입 자체를 못하게끔, 어려운 부분, 능숙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지만 어르신들이 한번 들어가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좀, 설계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이 많아서 지역구 위주로 질의드릴게요. 주차물류과 161, 설명서 345쪽 보시면 태안3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이 잡힌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여기가 현재 개발 중인 지역이고 택지 내 상업시설하고 입지 확대,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향후 주차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장래 주차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위치가 보면 상가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보면.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래서 상가 때문에 거기를 잡으신 건지,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를 잡으신 건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뭐 민원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상가가 들어오고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융건릉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공사, 이게 화장실 개선공사인데 공중화장실 하나를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거 화장실 새로 짓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새로 짓는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 공영주차장에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유재호위원
거기가 이제 앞으로 유료로, 지금 무료로 돼 있는데 이제 유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유료화시킬 겁니다.
유재호위원
내년 상반기부터 하는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도 놓고 그렇게 하신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 비용이에요, 이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4억 들어가는 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거기 이제 지금 진입로를 일부 조정해서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는 거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거기는 융건릉 저기 뭐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시기획단에서
유재호위원
도시기획단에서?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추진 중인 융건릉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 캐노피 설치사업 이거 화성시 전역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거는 공영주차장에 할 건데 80면 이상의 대형주차장은 대부분 법적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게 돼 있어서 거기는 빼고 소규모 주차장부터 점진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재호위원
3억이면 전체를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점진적으로?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점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산출근거에 나온 저기가 이제 40면에 대한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위원님, 페이지수를 알려주시면 제가…….
유재호위원
354페이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지금 이제 40면 하는 건데 이거는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재호위원
총 40면인데 지금 예산 3억 잡힌 거는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저도 간단하게, 아까 상당히 할 게 많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저는 공영주차장이 화성시에 정말 보니까 너무 많은 거 같아서 혹시 자료를 요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나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왜냐면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을
오문섭위원
현황을 해 주시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공영주차장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성공사 사실 억, 억,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전부 시비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오문섭위원
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받는 것도 아니고 시비인데 정말 억 소리 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하는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서 그거를 해 준다고 하지만 이 주차, 우리 화성시에서 조성공사 사업이 너무 많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이제는 주차난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놔라, 정말 우리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다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낼 수 있게끔 해야지 언제까지 시에서 억 소리 나도록 돈 이거 만들어 줘가지고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하고 할 것인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화성시는 앞으로, 저는 머지않아서 그거 해 주다 보면 아무것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도 생각이 들고 해서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33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관내 공영주차장 증가에 따라서 위탁비도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전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라든가, 세출예산이 전부 다 20%, 한 20% 이상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기관에서 하더라도,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년 위탁 끝나고 나면 평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할 때는 정산잔액을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오문섭위원
세부적인 금액을 얘기하면 이거는 뭐 너무 많아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부탁하는 말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화성시에서 다 관리 못하면 위탁을 주되 우리가 꼭 사람을 구해서, 관리자를 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개인 업체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쪽으로 줘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부서에서 다 관리할 수도 없고 그거를 다 정산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부서마다 지금 워낙 많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뭐 몇 군데를 얘기를 하고 해서, 해 줘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편의성을 위해서 세워두면 요금을 받지 않다 보니까 아침에 세워놓으면 저녁에 퇴근할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주차장의 이용 용도가 완전히 현저히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특히 병점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지역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그 지역은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너무 많다, 보통 걸어서 15분, 20분 가는 거리도 차 세워놓고, 댈 때 없으니까 세워놓고 그냥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인접해서 들어올 수도 없고 심지어는 공공기관, 읍면동사무소에 차를 갖다 놓고 나가면 업무를 보러온 사람이 업무를 볼 수가 없어, 차를 댈 수가 없어서. 또 거기에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차하면서 서로 어떤 교통사고 유발을 해서 문제점이 생겨서 많은 야기를 시키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는 강력하게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공기업하고 지금 일반 주차장하고 요금제를 확실하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데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화성시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 그렇게 제가 말씀으로 1차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는 간단히, 우리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유재호 위원님께서 조 전에 했던 내용을, 태안3지구 이제 예산을 세운 게 택지지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거기가 상가도 중요하지만 융건릉하고 용주사에 둘레길이 있는 건 아시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용주사 쪽에 주차장은 사실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밖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앞으로도 이용률이 많이 생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둘레길 앞으로 2026년부터 이제 통행 허용할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주차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면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빨리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또 한 가지 반대편에는 융건릉 있잖아요. 거기에 차단기 설치하고 주차비 이렇게 하시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거기 사실은 뭐 다른 데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화성시의 거의 얼굴 같은 곳이라고 봐요, 역사는 병점역이라고 치더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 주차비를 징수하게 되는데 시간대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왜냐하면 거기에 또 주차만 하는 게 아니라 식당 이용하고 우리 화성시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1시간 반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금도 그렇고 관광객들 이용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를 꼭, 무슨 기본적인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것만 말고 거기는 특별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유념하셔가지고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시간이 좀 저기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물류과고요. 설명서 35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안전수급실태조사 용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찾으셨나요, 혹시? 설명서 기준으로 356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용역이 연도별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거죠, 이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게 법정사업이고요. 3년에 한 번씩.
이계철위원장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놓고 보면 어떤 용역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구체적으로…….
이계철위원장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 내용이 어떤 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이 사항을 하는 거고 몇 대가 필요한지 그런 게 세부적으로 담아져 있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세부적으로 각 지역별로 주차 수급에 대한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뭐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관련된 것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거 저기 만약에 3년 전 거하고 지금 현 상황이 변경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정해가지고 우리 사업계획 수립할 거 아니에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게 3년 단위 법정계획이라고 수립해 있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 한 거 봤을 때 41개소가 공영주차장 신설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추진구역은 16개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미추진돼가지고 용역 결과 반영률이 39%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이 비효율적인 거 같아요. 아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예산 관련돼가지고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타워라든가 이런 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거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26년도에 신규주차장 사업하는 거 몇 개소 지금 추진할 계획이시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8개소 정도.
이계철위원장
8개소? 타워형 몇 개 들어갑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타워는 동탄산단.
이계철위원장
동탄산단? 몇 개 면이에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게 242면입니다. 그런데 242면이 지금
이계철위원장
242면이라고 하시면 이 대수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을 잡고 선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사실 제가 그래서 그 98면을 없애고 242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봤더니, 사실 최소로 잡았어요. 보통, 설계를 최소로 잡아서
이계철위원장
설계를 최소로 잡았다는 얘기가 우리가 주차면이 필요, 그러니까 주차장 수급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인지하고 있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각종 용역을 통하거나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는 타워로 짓는데 타워를 지을 때 242면이 필요할 거 같다고 해서 짓는 건지, 혹은 사업비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면에 맞춰서 지을 건지, 어떤 기준을 삼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위원님, 그거는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면적에 이제 주차타워를
이계철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토지의 용도에 맞게끔, 건폐율·용적률에 맞게끔 그냥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몇 면이 필요한지는 몰, 대충은 아는데 “이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이렇게 되니까 면수 최대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용역했을 때 우리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길리 공영주차장 저희가 건설 당시에 용역을 통해서 이 면수가 370면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설계상에 한 개 층을 더 증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고 도비도 가지고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팀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도비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지역 상권에 대해서, 상권에 대해서 뭐 지금 빨리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증축을 안 했어요. 포기하고 사업비 반납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면수를 하십니까?”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향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길리 공영주차장이 있고 지금 LH 공공청사 부지 임시로 지금 주차장 부지 활용하고 있잖아요. 2개 면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타워가 벌써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정책적인 반영인데, 건폐율이 있어요. 그렇다고 건폐율대로 저희가 다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사업 계획할 때는 우리가 근거가 되는 용역을 통해서 적당한 근거에 맞춰가지고 사업계획을 하자는 얘기예요. 예산이 100원밖에 없어, 그렇지만 120원, 130원을 드리면 더, 시민들이 편리하고 불편을 겪지 않게끔 사업계획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 건립계획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예상치가 분명히 나왔는데 ‘아, 이것만 짓지.’ ‘주민들 민원 나오니까 이것만 하지.’ 그러면 추가사업 계획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하실 때, 애초에 담으실 때 완벽하게 수급실태 조사하셔가지고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61쪽 보시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2억 7천만 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뭐가 더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거는 이제 CCTV를 신규설치, 이전설치, 이제 CCTV가 올해 설치 지역이 늘어났고
유재호위원
아니, 늘어났는데, 그런데 전년도에도 15억, 거의 16억 들어갔고 지금 거의 또 3억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 금액으로만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왜 추가로.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러니까 전년 대비 CCTV가, 지금 저희가 이제 동부·동탄, 그다음에 내년에는 효행구, 만세구까지 해서 CCTV가 늘어났습니다, 이전설치 지역과 신규설치 대수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불법주정차 단속은 이제 구청 업무가 돼서 내년부터는 이관이 돼서 각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유재호위원
구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된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효행구, 만세구에 저희가 이제 또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건입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CCTV 다는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CCTV 다는데 해마다 지금 그럼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저희가 현재 45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동차등록과에,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못 들어서, 388쪽 아까 하셨습니까?
이계철위원장
안 했습니다. 지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388쪽에 보면 친환경 차량 정비개선을 위한 자동차정비업 지원이 있는데 화성시에 이런 것도, 이런 예산도 편성해 주나? 도에서 매칭사업인데 이거를, 자동차 정비를 위한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비지원 사업비를 지금 50%를 해 준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있는 책자에 보면 35개 업체에 자동차정비업 5개 사업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것은 어떻게, 공모로 선정해서 하는 건지,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친환경 자동차가 계속 출고되고 있고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진단기를 저희가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고전압 배터리, 그다음에 충전하고 진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그거고 그다음에 선정은 협회에서 추천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문섭위원
글쎄요. 이게 1억 500 정도 이렇게 하는 예산인데 도비하고 50 대 50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 사실 특허품이라고 그래서 특정 업체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자동차에 대한 것들을 매칭으로 사업, 기계를 사주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화성시에 모든 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 나올 거다,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단기,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이거로 인해서 이보다 더 한, 우리 화성은 바다와 육지와 농어촌과 다함께 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그러면 수도 없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내용을 해가지고 올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난 여태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이 내용은 처음, 이렇게 사업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이 사업은 정리하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면서 저희가 매칭사업입니다. 경기도가 만약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저희도, 화성시도 그거에 따라서 중단할 것으로
오문섭위원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하면 되죠. 화성에 왜 떠맡겨가지고 50 대 50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보다 더 한 것들을,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그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보다 상위 부서에, 도에 얘기하라고 저희들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자동차 회사에서, 기업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지 별도 나오는 게 없거든요. 소위 말하면 현대나 기아나 대우나 쌍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제품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진짜 고가품인데, 이게.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은 2 대 8 또는 3 대 7로 해서 시·군에 부담을 많이 주는데 5 대 5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5 대 5로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도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국내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이 정책 내려왔는데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을, 정책을 받아서 꼭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안 해도 되느냐. 만약에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의료사업에 대해서 장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천문학 숫자예요. 그거는 어떻게, 만약에 도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우리 화성시도 받아서 그렇게 해 줄 것입니까, 병원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목적은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차라리 정부에서 그냥 국민당 차량 1대씩 딱딱 사주는 게 좋을 거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거는 왜 안 하지, 다른 건 다 하면서?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산업 보호를 위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이 사업을 꼭 우리 화성시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고 제기해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심사숙고해서 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아니, 진짜예요. 이거 말고 만약에 바다에서, 선장들께서 자기 배들을 사는데 만약에 그게 도에서 내려오면 해 줄 것이냐, 앞으로 해야 될 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걱정스러워서,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같은 얘기지만 지금 자동차산업이 외국제품과 국산제품이 경쟁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화성시 돈 많으니까,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 못해서 집 한 채씩 주자고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그거를 못하고 이런 것들만 하는지, 난 그거와 똑같은 사업이라고 봐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오문섭위원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게 조금 답답한 얘기가 됩니다.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과장님, 우리 친환경 자동차 관련돼가지고 지원 조례 만든 거 있죠?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취지가 뭡니까? 엔진차량에 대한 수요가 줄고 정비업체가 지금 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례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했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친환경 차량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도비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조례를 담았고 지금 친환경 차량 관련돼가지고 지금 자동차정비업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어요. 협회에서도 요청한 게 몇 건 있었고 일단 교육 관련돼가지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던 거 같고 두 번째, 불법정비업소 단속에 대한 거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 폐기물,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업장 운영하면서 기름 묻은 폐기물 관련돼가지고, 정비하는 거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 같은데 두 번째 부분, 제일 첫 번째, 우리 교육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없습니까, 여기는? 안 담아져 있나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교육 관련 예산은 아직은 못했습니다. 이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쪽으로 변환하면서 내연기관이죠. 휘발유 차량들에 들어갔던 부품이 예를 들어 2만 개였다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면 그게 뭐 1만 개가 줄어들어서
이계철위원장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이 줄어서 업계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으니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교육 관련돼가지고 정부 차원이 됐든, 도가 됐든,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화성시에서도 만들었고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거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진 교육 관련돼가지고 내용이 있길래 제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교육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잖아요, 영업소. 이거 단속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협회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이계철위원장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이게 그래요. 여기는 라이센스하고, 이거 일정 규모가 되려고 그러면 직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정비가 발생이 되잖아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발생이 돼야지 정비업을 하는 건데 배터리 소매점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전기까지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불법을 근절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상 피해 보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계속적으로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요. 주차물류과 산단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산단에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일권이나 월권 이렇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단 쪽에서,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산단 직원들이나 이렇게 쓰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는 일반인들이 올 공간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산단에 있는 직원들이 주차를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셔가지고 저희가 수익을 내는 방법도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월 정액권을 조금 그쪽으로 풀어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62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질서 홍보물 제작인데 이게 4천만 원 잡혀있어요. 이게 현수막인 건가요? 현수막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팀장님이 현수막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홍보 물품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현수막으로 보면 되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운영 관리에서 여기 고지서 발송비용 꽤 많이 나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게 이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대부분 다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고지서 비용이 상당히 나갑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최근에 실선 위반해가지고 국민, 국비인가 그거로 날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바로 보고 거기에서 결제할 수 있게끔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먼저 그거를 유도하시고, 우리도 쓸 수 있나요, 그렇게? 한번 좀 알아보세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아보시고 저도 그거 보고, 지금 뭐 날아왔는지 안 날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오니까. 그런데 보고 바로 결제했거든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면 굳이 발송비용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도, 갔는데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좀 추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등기 보내셔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1억 3천, 이게 얼마예요? 1억 3천이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13억.
김영수위원
아니, 13억이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거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고지서 보내려고 13억을 쓴다는 게, 다른 데서 충분히 할 건데, 그래서 국민비서, 국비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한번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등기로 보내는 방법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결제하는 것도 상당히 편해요. 뭐 계좌번호 찾아서 누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누르면 바로 결제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런 13억을 아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내가 아까 주차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하면서 공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전절차 이행은 다 하시고 하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거 다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라든가 아니면 재정 문제라든가 시민 문제 이런 것들 다 거쳐서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게 안 됐는데도 벌써 공사를 시작하고 하면 그거는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체계적이고 안전한 교통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1,160만 2천 원을 감액한 84억 5,3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사용료 수입 9,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38억 원 등 국도비 보조금 79억 7,199만 5천 원 편성입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4,761만 6천 원 감액한 329억 5,2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85억 8,7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역화폐를 지원하여 고령자 교통안전에 기여하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총 8,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분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수당 등 총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 및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 6억 3,2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으로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교통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비용 및 우편요금 등으로 3,30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물류발전계획 수립 10억 원,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5억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6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위하여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6쪽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만세구 13억 9,200만 원, 효행구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 전기 및 공공요금으로 만세구 5억 3,200만 원, 효행구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만세구 3억 9,074만 원, 효행구 5,2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만세구 2억 2천만 원, 효행구 1억 8천만 원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및 관리를 위하여 만세구 6억 5백만 원, 효행구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7쪽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과 버스정보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대를 위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47억 860만 원을, 47억 860만 원을, 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및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9억 8,3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 운영을 위하여 1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교통정책과 행정운영경비 6,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영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78만 2천 원을 감액한 278억 1,9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버스공영제 운송수입금 50억 원,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LH부담금 14억 원과 The경기패스 국고보조금 67억 5천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214억 1,907만 5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7억 2,500만 9천 원을 증액한 1,594억 6,6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제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3억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상교통사업 추진을 위해 95억 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수립 사무관리비 1억 원, 적자노선 지원을 위한 운수업체 재정지원보조금 170억 원, 출퇴근 시간대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보조금 52억 8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 심야시간대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사업비 15억 4,400만 원과 교통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손실보상비 4억 4,2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3천만 원, 관내 버스 운수업계의 유류비 지원을 위한 유가보조금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저상버스 도입지원비 26억 1천만 원, 경기 편하G버스 운영비 4억 5,983만 2천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부담금 119억 8,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부담금 76억 5,710만 원,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 운영에 71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에 따른 운영손실지원 부담금 84억 6,319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부담금에 20억 4,6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부담금 4억 8,895만 5천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부담금 5억 9,908만 원,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부담금 8억 5,760만 9천 원, 경기도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지원 부담금 1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관내 버스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버스 재정지원시스템 운영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대중교통 업무추진비와 버스공영제 운영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관내 버스 재정지원 분석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 2천만 원, 동탄2 광역교통 개선대책 운수업계 보조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시내버스 민영제를 준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부담금 100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3억 1,3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위한 국토부 주관 The경기패스 사업비 135억 원과 경기도 혜택 추가지원 부담금 3억 4,7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승객의 예약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수송하는 광역콜버스 실증사업 지원보조금 4억 8,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보조금 11억 5,440만 원, 버스 정류소 설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비 12억 원, 경기도 버스 인프라 지원사업비 12억 6,400만 원, 마을버스 운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1,438만 원, 동탄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60억 원,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4억 1,100만 원, 동탄권 임시버스공영차고지 임대료 1억 4,016만 원, 밀폐형 버스정류소를 이용한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2026년 구청체제 전환에 따른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스마트 버스정류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비용역을 포함한 버스정류소 유지보수 사업비로 만세구 9억 5,175만 2천 원, 효행구 4억 8,7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형 택시 운영을 위한 수요응답시스템 이용수수료, 택시운행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공공형 택시운행 손실보전금 2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0페이지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53만 6천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과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보조금 4억 8,1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보조금 5억 160만 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96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보조금 12억 8천만 원, 택시쉼터 시설관리 및 운영위탁금 3,0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4천만 원, 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 100만 원, 여객자동차 법규위반 신고포상금 100만 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보조금 6,500만 원, 택시 야간운행 인센티브 보조금 3,3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 2026년 구청체제 출범에 따라 구청별 택시승강장 유지관리 운영비로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9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150
김영수위원
2페이지, 여기 불용품 매각대금인데 우리가 수입으로 한 2,800만 원 정도 들어왔네요? 이거 판 금액인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대·폐차 판 금액?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대·폐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보니까 최단 주행기간이 12만 킬로이고 7년 이상이면 이게, 이 기준이 맞으면 그냥 팔아도, 이렇게 대·폐 해도 상관없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더 쓰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기준이 너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25만 킬로미터를 넘어가지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보니까 기준이 너무 이게 ‘최단’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너무, 지금 자동차 성능 개선이 좋아진 상황에서 이건 너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이 기준 같은 것도 조정이 가능합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영수위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차를 실제 운행하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에 맞춰서도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사항을 좀 올릴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조례가 아니고 뭐 상위법에 있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김영수위원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는 엄청 좋아졌는데 이 정도는 너무, 아무리 최단이어도 12만 킬로하고 7년 이거는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게 이제 회계과 소관인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관계 부서한테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렸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저기 160페이지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이 있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2006년도, 26년도 예산안 보고 받을 때 저번 달에, 그때는 1억 7,500이었는데 지금 좀 잘린 건가요? 감액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김영수위원
감액이 많이 됐네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같이 수반되는 예산이라 금년 대비해서 한 60% 수준밖에 편성이 안 돼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좀 감액된 것 같아요, 보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그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자체 부분에서요.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4,500으로 아마 추경 통해서 한 2천 더 업이 돼서 지금 최종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2,5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2,500만 원으로, 이거는 2,500만 원 잡아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전년도 최종 예산액을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005년 예산 삭감 없이 그냥 그대로 갔다고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인데 실제로 최종 예산안을 보면 2천만 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운 게.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4,500 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반납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2천, 2,500을 잡았는데 더 반납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1,300명 정도밖에…….
김영수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추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최종 예산액이 그 정도 됐으니까 올해 본예산을 좀 그렇게 잡고 가는 게 더 나은 건지라는 또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어차피 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이 저는 좀 아픈 부분이 저의 입장에서는 한 연간 1,500명 정도 부분의 예산을 세워야만 실질적 운영이 되는데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국비하고 도비 수반된 부분이 올해에 비해서 너무 60% 수준으로 확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는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왜냐하면 이게 100% 저희가 이 정도 예산 세우면 상반기에 끝납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또 한 6개월을 기다려야만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구조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추경에 이제 뭐 또 넣으실 생각은 있으신 거잖아요, 어쨌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추경이 또 언제 반영될지는 모르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들이 점점 다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지도 활동지원도 1억 3,100이었는데 1억 1천으로 잘리고 그리고 교통안전교육도 이거는 뭐 얼마 잘리지 않았는데, 한 4,800만 원이었는데 4,750 이렇게 전체로 잘렸더라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통계획 수립,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도 1억 7,500이었는데 1억으로 깎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의 한 60% 정도만 반영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세우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이게 가능할지라는 또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내부사정이 있으니까 추경에도 꼭 반영하도록 그런 부분을 좀 답보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 그리고 병점구·효행구·동탄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은 삭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예산, 20년도 예산대로 그대로 갔는데 개소들이 좀 바뀌었어요. 개소가 좀 많이 줄었는데 금액은 또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세구가 16개소인데, 17개, 그리고 효행구가 13개소인데 10개소로 바뀌고 그리고 동탄구가 47개에서 57개소로 또 늘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보호구역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시종점과 관련된 이런 표지판 같은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이제 그럴 때는 개소 수가 적어도 금액이 클 수가 있고 또 단순하게 이렇게 바닥 같은 거 정리할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3만 원이라 좀 적게 되는 부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전체적으로 금액은 이제 같은데 개소들이 늘어나고 좀 줄어들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맞춰서 하시겠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물어볼 게 많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173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요. 여기도 2020년도 예산안 주요업무계획에서는 4천, 4억 5천으로 됐는데 3억 원이 깎였어요, 3억이.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거는 많이 깎였습니다.
김영수위원
거의 뭐 4억 5천에서 3억 깎였으면 다 깎였다고 봐야 되는데 사업량은 또 그대로예요. 이거 가능,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사업량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금년도에 대한 부분이 표시된 부분이 있고 여기 설명서에 있는 거는 내년도에 하겠다는 부분이니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김영수위원
지금 5개소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신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다섯 군데에 대해서 1억 5천을 지금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 거는 이것보다 훨씬 많죠.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건데, 나는 지금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니, 작년에 4억 5천 원을 잡았는데 이 5개소, 5개, 더 있었어요? 더 있는 거를 더 뺀 거예요,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럼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5개만 정해서 지금 1억 5천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원래 더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는 두 배 이상 했는데 저희가 좀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우선순위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사업, 내년 사업에 대한 예산인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5개가 아니라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1억 5천으로 맞추다 보니까 5개를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네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 174페이지 보시면 이게 우정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인데요. 여기 부기명에는 ‘우정읍 화산3회전교차로 설치’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남양읍 온석2회전교차로, 정남면 계향회전교차로 등 2개 설치’로 26년도 거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바뀐 겁니까, 사업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 온석리 건하고 정남 건은 2025년도에 지금 사업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화산3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는 왜 이걸로 명칭이 돼 있나요,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10월에 보고드린 거를 아마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영수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게 뭐냐면 2026년도 주요 예산이니까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짜서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제 그때 아마 알기 쉽게 설명드린 게, 올해는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면서 그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내년 사업이 남양읍 온석리하고 정남면 계향리인 줄 알았는데 내년에 우정읍 화산3차로라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좀 이해를 못해서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10월에 의회 주요업무보고 사항에서 현재 추진사항을 제가 표시하는 과정 중에 표시됐는데 이게 조금 혼동을 일으키도록 제가 좀 이렇게 기재를 잘못했나 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또 자료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계속 예산하고 주요업무, 2026년 주요 예산안과 업무보고는 또 매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잘못된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데 이게 좀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172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전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비해서 이제 좀 감액이 1억 정도가 감액이 된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뭐 산출기초에 보면 설치시설, 보호구역명 이렇게 다 있는데 저는 뭘 좀 당부를 드리고 싶냐면 여기 송교2리, 조암5리, 신왕1리 쭉 있는데 이걸 설치할 때 그 마을 이장님들한테 좀 자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이장님들은 어르신들의 동선을 잘 알아요. 길이 여러 갈래로 있어도 이분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을 하는지, 어디로 많이, 그 경로를 잘 아시니까 이 사업비가 이렇게 있어도 결정할 때는 그 마을 이장님들하고 논의가 좀 돼야, 그분 이장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어디로 해야 어르신들이 많이 다닙니다.’ 미끄럼 방지 이런 것도, 그 경사진 곳도 그분들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표지, 어르신들 마을회관에 표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차량에 대한 부분도, 미끄럼 방지 부분도, 다 이런 걸 꼭 마을 이장님들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설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할 때 읍면동과 그걸 통해가지고 이장님들, 이게 읍면동을 하면 통리장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많은 것 중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맞아요. 이런 부분은 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모차 없이는 이동이 안 돼요. 마을회관 가셔도 유모차를 꼭 끌고 가셔야 되는데 그 언덕진 비탈길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미끄럼 방지는 분명히 좀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이건 대중교통과입니다. 283쪽입니다. 교통 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인데 일반쉘터형이 있고 스마트쉘터형이 있습니다. 일반쉘터형이 73개, 스마트쉘터형이 2개소, 예산을 보니까 훨씬 더 예산이 큰 거 보면, 그 스마트 쉘터형 2개소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건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스마트 쉘터 설치한 형태하고 좀 동일한 시설로 설치할 겁니다. 이게 이제 혹서기하고 또 혹한기 때 어떤 무더위 쉼터나 어떤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똑같은 형태의 어떤 스마트쉘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이게 어디를 이렇게 딱 봐도 혹서기, 눈 많이 오고 추울 때는 다들 스마트쉘터 정류소를 원하시겠죠, 시민들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개소인데 이 선정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경기도 지침이 있었는데 경기도 지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화성시의 어떤 스마트 설치,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런 거 이제 설치를 할 때 지역도 안배 좀 하고 그리고 좀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곳 이런 걸 안배를 해서 설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동부, 서·남부 지금 저희가 비율로 어느 정도 다 통계를 내가지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안배는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어느 정도의, 어디 정도의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뭐 이런 것도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치 전에 충분히 조사한 후에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진짜 어디든지 다 희망을 할 것 같아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296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이 버스정류소 청소관리에 이제 2억 8천 정도가 잡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우리 시에서 동부권, 그러니까 동탄·동부 빼고요. 서·남부를 이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청소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각 구청별로 저희가 좀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거 용역을 주신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용역을, 용역 주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용역을 줬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봤거든요. 너무 형편없이 하세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실제로 청소를 매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달에, 이제 물청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 불법광고물 같은 거 좀 부착돼 있는 그거는 지금 수시로 저희가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런 예산이 나가고 투입되고 그럴 때, 제가 한번 봤는데, 남양 시청으로, 의회를 한번 오다가 보니까 그 트럭이 한 대 서더니 물 한번 이렇게 뿌리더니 혼자 뭘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요. 이런 거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면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용역을 줬다고 그래서 ‘청소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난 그래서 저분이 왜 저기에 차를 세우고 뭐 하나 봤어요. 이거 관리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소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뭐 이제 버스정류소 전기요금이나 유지 보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구로 나눠지면서 금액이, 원래 들어가던 건데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구청, 만세구하고 효행구를 저희가 세분화했습니다.
유재호위원
버스정류장 청소용역 있잖아요. 이게 한 군데에서 하는 건가요? 몇 군데에서 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용역비가 이제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총 4억인데 거기에서 2억씩 나눠서 저희가 서남부권을 좀 나눠가지고 2개소에, 그러니까 2개 회사에서 지금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만세구하고 효행구로 나눴잖아요, 그거를.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게 이제 네 군데, 아니, 두 군데로 나눈 겁니다.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두 군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유재호위원
두 군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 쉘터가 지금 만세구는 850개이고 효행구은 450개예요. 그렇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거 한 군데 용역회사에서 이거를 나눠, 850개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 차량이나 뭐 그런 거 준비가 다 돼 있을 거 아니야, 몇 대로 이게 운영이 되는지 아세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청소용역 사업 발주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몇 대이고 인원이 몇 대 그런 거 다 체크는 하고 있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아까도 우리 조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참 안 돼요, 청소 관리가. 그래서 걸레질, 걸레질 하는 거 사진 딱 찍고 그냥 가, 진짜 그래요.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택시승강장, 설명서 305페이지에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노후 된 거 교체하시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지금 89개소가 있습니다. 그 89개소 중에 좀 파손된 승강장이나 아니면 바닥형 승강장이 있는데 그거 이제 좀 노후 된 거는 저희가 다시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조사를 하시는, 이게 뭐 몇 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제 노후가 됐을 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민원이 접수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현장 출장해서 어떤 시설 노후가 좀 발견되면 바로바로 이제 저희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단가사업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단가사업이 아닌데 그냥 금액이 딱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게 용역을 줘서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거 4천만 원은
유재호위원
용역을 줘서 이제 하시는 건지 그래서.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단가로 지금 발주해가지고 바로바로 지금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단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단가 식으로 해서 이제 노후된 거 고치는 비용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단가’라고 돼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 위원이 아마 이제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고 그러면 LH에서 이제 할 때, 그때 버스정류장은 표시가 돼. 그런데 택시정류장은 표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봉담3이나 진안지구, 그리고 또 효행지구도 이제 LH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구 단위별로 그렇게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 내실 때 거기 버스정류장이, 어쨌든 택시승강장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거를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택시승강장을 같이 좀 표시를 하는 거를 좀 LH나 그런 지구단위 계획하는 데다가 그거를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택시 타기도 편하고 승강장 설치하기도 편해요, 그 부지를 그만큼 떼어 놨을 때는. 그렇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쉘터나 그런 건 뭐 어차피 시에서 한다고 해도 일단은 그런 부지만이라도, 승강장 표시만이라도 해 놓으면 나중에 그 도로를 우리가 그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 택시들이 버스정류장 이렇게 들어가듯이 그런 거를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그걸 좀, 승강장 만드는 그런 것 좀 얘기 좀 많이 해 보세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이 같이 병행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버스 승강, 그거 같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주로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또 종종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앞서 이렇게 다 해 주셔가지고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내년부터 이제 몇 개 구가 형성이 됩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4개 구가 2월부터 시행됩니다.
오문섭위원
이제 교통 관리에서는 뭐 교차로 운영 문제라든가 신호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제 구청별로
오문섭위원
구청별로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는가 봐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현재는 동부와 동탄권은 출장소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2월부터는 구청도 바뀌고 또 지역도 나눠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도 좋아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계셔서 만세구와 효행구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니까 책자에는 그렇게만 돼 있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절대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출장소에 그와 관련된
오문섭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의 순서도 있고 또 저쪽에 동부에는 동부출장소와 동탄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오해입니다.
오문섭위원
‘왜 만세구하고 효행구만 이렇게 해? 그러면 병점구하고 동탄구는, 김영수 위원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영 관심이 없나 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내년 이후부터는 그런 사항 없을 겁니다.
오문섭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아무래도 동쪽보다는 서쪽에 사실 일거리도 사실 더 많거든요. 저는 충분하게 이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설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동탄이나 병점권보다는 이쪽이 조금 미약하고 어렵죠?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나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신다니까 그래도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질책으로 나갈 건데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까 우리 조오순 위원님하고 김영수 위원님이 충분하게 또 말씀을 해 줬고 또 우리 병점구 얘기를 하려니까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또 먼저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어차피 예산이 서 있는 거는 정말 적재적소에 잘 진행되도록 하고 정책과에서는 우리 조오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르신들이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르신들이 가서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리기가 불편하다, 설치가 안 된 데도 있고, 그거는 아마 동쪽이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혹시 버스정류장에, 그 정류장 설치하는 거를 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 그거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정류장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오문섭위원
그거는 이제 좀 동쪽 부분에 안 된 데는 정리를 좀 해서 찾아보시고 특히 반월동에는 몇 군데 있는데 제 지역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아침마다 보기 때문에 불편하고 특히 오늘 같은 날 비가 오거나 하니까 우산을 쓰고 좁은 도로에 있다가 그나마 도로가 넓어지니까 좀 이렇게 비가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함께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오문섭위원
교차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보니까 좀 많은데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내가 좀 더 이렇게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내가 잠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2쪽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약 11억 5,400만 원 정도 됐네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어떻게 이거는 연 지급이 되는 겁니까, 월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월별로 실제 택시법인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종사자분들 현황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월마다 지금 저희가 회사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거는 이제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먼저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 도에서 나오는 예산 그거는 지급이 됐습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약 11억 5,4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어요, 여기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분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월별 2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올해 9월에 지금 저희가 첫 지급을 했는데 그게 한 171명 정도 지금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비가 3 대 7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 예산이 더 많이 이제 들어간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운수종사자들한테 하는 것들을, 택시나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사업 대상지 14개,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481명에 대한 것만, 282쪽에 나와 있는 버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금이고 조금 전에 얘기한 그거는 이제 제가 택시 운수조합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거는 이제 올해 지급이 된 거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 금액이 법인택시 종사자한테는 월 11만 원씩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 11만 원을 법인택시만 줬을 때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크게 뭐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때 줄 때 그 버스에 관련된 분들도 이제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하면 그게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그걸 회당으로 안 주느냐?’라고 버스 종사자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올해 들어서서 하는 거니까 내년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졌고 이제 올해 지급된 거는, 택시운전사한테 11만 원씩 준 거 그거는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 예산으로 9월까지만 예산이 써져 있네요? 나머지 12월까지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서 오는 겁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하고 택시, 법인택시 종사자 예산은 다 지금
오문섭위원
같이 함께?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편성은 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질문도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서로 헷갈리다시피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 282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산출기초 내역을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예산 서 있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도 충분하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뭐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저기 190페이지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영상인 건가요? 혹시 사거리 교차로 이렇게 네모나게 영상 있는 거 그거는 아니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VMS라고 이제 하는 거고 스마트교차로는 이제 쉽게 4지라고 생각하면요. 각 교차로의 방향별로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요. 4대가 있겠죠. 그러면 그 4대가 그냥 일반 카메라가 아니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속도라든가 차종이라든가 여러 정보들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통정보센터 안에 관련된 서버라든가 그렇게 일식으로 구축돼 있는 그런 겁니다.
김영수위원
아, 여기 15군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15군데 있는데 한번 궁금해서, 이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AI를 통해서 구축이 되면 교통흐름에 따라서 많으면 이게 신호가 좀 더 길어지고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닌, 그런 개념으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제 그거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김영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누가 조종,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 교차로가, 주요 교차로가 단순하게 따져도 화성시에 500군데가 넘습니다, 단순하게 따져도. 그런데 현재 스마트 교차로가 한 220군데 정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 좀 허락하는 범위에서 저희가 교통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인프라를 더 확충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수집한 거를 예를 들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걸 좀 쓰려고 만드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201페이지 보시면 저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개인형 모빌리티 지도단속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은 한 1억 정도 세우셨는데요. 201페이지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단순한 단속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견인까지 해야 될 그런 부분의 비용이 포함된 거고 현재도 지금 동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정도 해가지고 뭐 퍼펙트 하지는 않지만 현재 견인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 올해는 이제 날짜가, 시행된 날짜가 좀 몇 개월 안 되니까 적었고요. 이거는 내년도 1년치에 대해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김영수위원
견인을 하게 되면 그 견인 장소로 이 업체가 와서 가지고 가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다니다.
김영수위원
과태료를 내는 겁니까,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제 과태료는 아직 법이 미비해가지고 과태료의 개념은 없고 저희가 그 조례상 견인료를, 이게 이제 1.5톤 이하 같은 경우는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영수위원
그러면 한 차의 기준으로 봐야, 싣고 가는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싣고 왔었을 때, 그런데 아직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업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본격적으로 그거를, 견인료를 부과하겠지만 현재는 견인료까지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견인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워가지고 쟤들은 그냥 싣고 가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곳곳에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주워가지고 한곳에 모아주고 얼마 받고 ‘야, 갖고 가라.’ 그러면 걔들은 땡큐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민을 해서 진짜 견인 당하면 이게 문제가 크구나라고 좀 느껴야 되지 않나 업체가, 그러니까 물론 협업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주정차, 이 외에 안 대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너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견인에 대한 부분도 이제 행정에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이 견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 몰고 다니시는 분한테 압박할 수 있는 게 지정 위치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그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견인료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04페이지 지금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있잖아요. 이거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하신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동사무소 포함해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동사무소 빼고는 어디 있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동사무소에도 있고 출장소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몇 군데 있고.
김영수위원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용률이 좀…….
김영수위원
안 좋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안 좋습니다.
김영수위원
동에도 거의 세워 놓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은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 대상을 동에도 좀 확장하고 그다음에 통리장도 좀 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에도 좀 할 수 있어서 조금 활성화하려고
김영수위원
제가 좀 그래야 될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동 직원들도 앞에 그거 안 타고 가요. 그냥 차 타고 나가세요. 그래서 최근 8동에서 어떻게 했냐면 시민방범대들이 방범 돌 때 그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좀 확대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직원들 거의 안 타요. 제가 봤는데 직원들 한번도 타고 나간 거 못 봤거든요. 직원들은 동에 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까 이은진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좀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11월, 12월 중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무상교통 전용카드 구입이 있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 분실해서 다시 재발급 받을 때는 돈을 내는 겁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아직 금액은 받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거의 한 1만 원꼴로 소진되는 것 같아요, 재발급받는, 카드 하나 받으려고 하면 보니까 발급비가 4,500원이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우편요금.
김영수위원
네, 우편요금 해가지고 하면 거의 1만 원까지는 안 돼도 한 6천, 5천 원, 6천 원 되는 것 같은데.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많으면 또,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우리가 이걸 자주 재발급해 줘 버리면 이것도 예산, 전체 예산은 6천만 원 잡으셨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물론 신규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재발급, 특히 우리 아이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그거 뭐 세탁기에 넣고 돌려가지고 구부러지면 안 써요. 다시 재발급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다 시의 예산인 거잖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급이나 아니면 두세 번 정도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정도는 이해해 준다고 치더라도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들의 교통 이용에 어떤, 이용하는 카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는 바로 재발급을
김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이 5,6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그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재발급하는 건수는 없고
김영수위원
신규가 많다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신규가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아이들은 자주 하는 것 같던데, 많지 않습니까? 세탁기에 넣고 건조기 돌아가면 다 구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건수가 별로 없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김영수위원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돈 백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판에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걱정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72%에서 86%로 상향 조정한 거는 실질적으로 버스들의 이익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더 우리가 72%에서 86%로 더 올려주는 거로 봐야 되나요, 지원해 주는 금액을?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이 공영버스가 우리 시의 교통취약 지역에 제공되는 버스인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승객이 그렇게 많이 타지 않다 보니까 적자폭이 좀 다른 마을버스에 비해서 좀 이게 높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결손율을 72%에서 86%로 상향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맞추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더 예상, 70%보다 더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 예상했는데 더 안 탄다는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80% 더 올렸다는 거는 그거보다 더 안 타니까 지금 더 올렸다는 이야기로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적자폭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참 어디까지 이제, 물론 이 버스는 공공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희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의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저기 제 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신동 지역 광역버스 관련, 최근 저희 노선 신설계획에 신동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신동은 지금 올 초에 저희가 대광위에 6개 노선을 일단, 화성시 전체 6개 노선을 이제 건의했고요. 거기에 이제 좀 저희가 신동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이게 대광위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신동 건은 내년에 또 그 대광위 신규노선 신청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최우선으로 해서 올린 다음에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대광위가 실질적으로 뭐 화성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듯이 지금 신동은 내년에도 어마어마하게 또 입주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금강6차도, 지금 그리고 7차도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없다 보니까, 인구는 한 3만 좀 더 넘는 것 같아요, 신동만. 그러면 광역버스 하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을 좀, 제가 나름대로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희들은 GTX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그러냐.’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모르시는 이야기가 신동에서 동탄역까지 나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은 강남 가는 게 많은데 왜 굳이’ 이게 말이 안 되는 탁상행정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 가봤으면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인데, 물론 그분들이 화성만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인구가 3만이 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 하나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좀 대광위에 있으면 좀 더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리고 뭐 일단 광역버스는 광역버스대로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3만이 넘는데 대중교통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러니까 신동에 총 11개 노선의 버스가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올해 11월에 또 저희가 H9번을 그 신동 쪽에 또 투입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H9번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순환버스, 그다음에 똑버스, 그다음에 그 노선도 좀 저희가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현실에, 지금 주민들이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조금씩 개선은 해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조금 안쪽,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형 자체가 쉽지가,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순환버스도 이번에 한 뭐 이렇게 양방향으로 해 주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잘렸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좀 그런 것들도 뭐 지역구여서 꼭 챙겨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그 정도 사는데 버스에 대한 부분, 지금 뭐 어디 언론사에 보니까 뭐 지금 가장 동탄에서 문제가 있는 건 교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보다는 우리도 지금 최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피부에 와닿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중교통과도 계속적으로 지금 동탄만 보는 게 아니고 화성시 전체를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인구가 많은 곳에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대중교통과 253쪽하고 255쪽까지 보면 버스공영제 추진 관련한 것하고 그다음에 화성시 무상교통 추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제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게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민선7기 때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버스공영제가 결국은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으로 지금 공영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 관련해서, 버스공영제를 우리 화성시에 추진함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힘드시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이게 제가 뭐라고 좀…….
오문섭위원
아니,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 답답하시잖아요.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H버스를 하시면서 얼마나 일도 힘들고 또 이 문제 내용이 말 그대로 현재 노선을, 지금 몇 개 노선을 하고 있죠? 37개?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37개 노선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차량은 75대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이걸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 올해 재정 상황은 지금 어떠세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올해,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은 올해 그 수준으로 좀 맞췄고요. 그게 한
오문섭위원
몇 개월 분으로 지금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게 한 9개월 치 지금 저희가 맞췄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금 얼마 정도로 지금 책정돼 있나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한 240억 정도, 지금 240억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03억 정도 되지만 자본적 위탁사업이 있으니까 그게 한 11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토털 한 213억, 22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영제를 하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실 우리가 그 시민들을 위한 복지활동 뭐야, 교통복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결국 수익성으로 본다면 사실 운수업계라면 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이제 수익성 면도 있고요. 일단은 화성시 자체가 워낙 다른 서울시나 기타 수원시, 일단 도시화가 되는 시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 있어서 지금 저희 이 공영제 버스가 어느 정도 교통취약 지역에 투입된다는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노선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공영제 버스를 이용하는 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는 약간 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시민들의 어떤 교통복지 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느 정도 부담은 좀 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공영버스 운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수익성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미지수잖아요. 사실 뭐 수익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수익적인 면만 본다면 일반 민영제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안정성이라든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송원가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내가 개인적인 사업자라면 이 사업은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누구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익이 없는 사업이라면, 사업장이라면 운영을 하시겠냐는 얘기지. 그렇죠? 다만, 공공, 말 그대로 공공으로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는 것뿐이지 이게 일반 사업자라면 만약에 과장님이 운영하신다면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오문섭위원
말이 좀 곤란합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오문섭위원
아니, 왜냐하면 내가 개인사업이라면, 자선사업이 아니라면 돈이 안 되는 사업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버스가, 다른 지역에서 버스를 인입해 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투자를 해가지고 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노선에 들어와가지고 수익,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버스는 자동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그 어떤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거의 다 저희가 적자가, 좀 적자노선이고 실질적으로 흑자 노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면을 본다면 저기 공영제도 어떻게 보면 공공복지에 해당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공영제 버스를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운영비 지원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정시 운행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공공버스 대다수가 문제성이 생기는 거는 그 배차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불신의 요인이 자꾸 된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얘기를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상교통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질문을 먼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무상교통 관련해서 그다음 장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무상교통 문제가 결국은 공용버스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지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연간, 현재 구축돼 있는 대중교통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겁니까, 연간?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무상교통은 1년에 한 11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게 25년도 기준이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게 이제 내년에는 조금 저희가 이용자가 늘 거로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좀 상향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재정 투입이 이만큼 되는데 그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버스, 공영버스 추진하는 문제하고 대중교통, 무상교통 그 추진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업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정말 그래서 우리 시로 본다면 정말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투입하는 것 대신에 우리 화성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교통복지 혜택이 될까, 그다음에 사용의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는지, 맞물려 가는지.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실제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전국 최초로 무상교통 정책을 하고 있고요. 타 언론 보도에서도 화성시의 어떤 무상교통 정책이 향후 어떠한 교통복지 쪽에서는 괜찮은 정책이라고 또 홍보된 사례가 있고요. 지금 저희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공공, 무상교통으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아마 시행하려고 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무상교통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가장 그런 게 지금 현재 65세 이상, 또 아니면 청소년들에 대한 분들만 실제 무상이 되는 거지 생산능력이 있는 근로자분들한테는 전혀 이 무상교통의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무상교통이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이렇게 이제 저희가 대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그 중간계층에 있는 분들은 K-패스나 경기패스를 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문섭위원
글쎄요. 아마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평성 논란이 되지 않을까, 보편적으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흔히 여기에서 말하는 선별적인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성이 앞으로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게 가히 청소년들한테 지금 무상교통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60세 이상 어른들한테 주는 교통 무상하고 실제 생산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무상교통의 혜택이 없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 논란이 틀림없이 앞으로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무선교통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만족도조사도 한번 했었고요. 만족도조사가 한 78%까지 지금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 수치상으로는 그정도 나왔고요. 이게 되게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좀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 봤지만 사실상 어떤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시의 어떤 상황하고 어느 정도 맞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오문섭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것들하고도 맞물려, 이렇게 K-패스나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같이 가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문제가 또, 이중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들도 우리 화성에서 같이 쓸 수가 있잖아요. 대중교통이 이게 맞물려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오면 결국은 무상교통 관련해서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것들이 또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같이 와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적자폭이 더 넓어진다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거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수원시, 인근에 있는 수원시에서도 K-패스나 경기패스가 15회 이상만 지금 저희가 환급을 하고 있는데 15회 안 되는 이용자들도 추가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중복되는 사업이 맞물려 같이 돌아가지 않게끔 좀 단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교통복지에 대한 것들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홍보도 좀 철저히 하고요. 대다수 지금 이용 층이 저희가 이제 인구로 봤을 때 한 30만 명 정도가 대상인데 한 5만 1천 명 정도가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홍보도 좀 계속해서 이 무상교통 정책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지난, 올해죠. 올해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과에서 동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광역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동쪽에 계시는 분들은 공항이나 광역버스 이용하는 데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다, 그래도 내년 사업에 광역버스가 더 증설되고 중복이 돼서 동부권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동쪽에 있는 분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려고 그래도, 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금 뭐 동탄이라든가 동탄 일부, 반월동 지역에서 병점권으로 야간 운행하는 그 버스노선도 더 증설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공항버스에 대해서 각별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중교통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좀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질문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를 못해드린다는 사항은 좀 있고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금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부권이나 서남부권의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한 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뭐 공공버스 이용하면서 우리 동탄에, 특히 반월동 학부형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정말 좋은 일이 됐다고, 그 버스노선을 증설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그 뜻을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한 가지 당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정읍 우정초등학교 앞에 그 펜스가 절단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그대로 지금 방치되면 흉물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걷어 내주시든지, 다시 어떤 재설치를 해 주시든지 그것 좀 한번, 어제 민원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에서 한 부분인데
조오순부위원장
기부채납 받은 그런 부분인데 그냥 그 자체가 서 있는 것도 흉물이라는 거죠. 민원인이 그러더라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