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요구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감사에 대하여서는 정군섭 서구문화원장님 그리고 인승현 서구 문화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 관장님 이 두 분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었으나 어제 11월 26일 수요일 2명의 증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며 오늘 감사에 불출석한다는 점 안내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증인을 요구하신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미연위원
저는 문화체육관광과에 문화원 정군섭 원장과 인승현 전수관 관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두분께서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셨고 그분 중의 한분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셔 가지고 진단서를 제출하셨고 한분은 본인이 오늘 당일 오후 2시에 개인적인 약속, 오래전부터 잡혀져 있는 강의로 인해서 오늘 10시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 없다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지금 이미 위원님들 좌석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아침에 보신 바와 이 내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라는 저 또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승현 관장이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고 다른 날짜 시간대에 재출석 요구 시 성실히 응하겠다고 불출석 사유서에 명시를 했지만 오늘 아침에 의회사무팀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그 날짜는 본인이 스케줄상 내일도 못 온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있고 증인을 출석 요구를 원할 때에 그 법적인 날짜, 통보를 해야 되는 날짜도 있고 이걸 봤을 때 이 증인이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중하게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감사실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길 바라는 안건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김미연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인승현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 관장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가 타당한지 그 여부에 대한 상임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그 증인에 대한 요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승현 관장이 제출하신 이 불출석 사유가 납득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감사실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일 행정감사 이후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저희 내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네.
김미연위원
전문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사유서로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증인한테는 어떠한 내용이 전달이 됩니까?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불출석 사유에 대한 인정 여부는 아까 저희 상임위 감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이제 상의를 하셔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그 과태료 부과 대상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이 되고 자치단체장에게 통보가 되면 자치단체장님께서 이제 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금일 출석 요구하셨던 증인분들이 불출석하심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심이 있을 줄 알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 나온 인승현 전수관장에 대한 사유서가 타당한지에 대한 그것은 저희 상임위 감사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안건을 상정한 후에 본회의 의결로써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과장님, 출석 공무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은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윤혜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현경 국가유산관광팀장입니다. 심윤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진만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오늘 증인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과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또 해당 팀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많이 이슈가 됐죠. 서구 유형유산, 무형유산 축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거행, 치러지고 있는 축제이고 예산이 들어가고 서구의 예술인들이 서구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축제이고 또 뭐 외부의 명인들도 참석할 수 있죠. 무형유산 축제에 서구의 예술인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셨을까요?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김미연위원
계획되어 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양선우 선생님하고.
김미연위원
양선우 선생님은 지금 현재 직위가 어떤 분이신가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인천시 무형유산이십니다.
김미연위원
무형유산 보유자 선생님이시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명인이시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다른 예술단체 서구 예술단체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쑥대 고잔 지경다지기도 당일 행사에 당초에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근데 그분들이 그날 참석을 안 하셨는데 과장님 알고 계셨을까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사전에 통보받으셨어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팀장한테, 지금 현재 관장님이 팀장님한테 의논을 드려서 알고 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그 당시 행사를 하기 위한 그 팜플렛인데요. 제가 여기에 인승현 관장, 강범석 구청장, 정군섭 문화원장, 송승환 의회 의장 이렇게 해서 감사의 어떤 축사 인사말을 써 주셨는데 이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인사말을 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인승현 관장이 ‘앞으로 전수관은 지역 무형유산을 연구, 전승하는 역할을 넘어, 무형유산을 연구, 전승하는 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수관은. 강범석 구청장께서도 ‘서구의 소중한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을 보존, 계승, 발전하기 위해 인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12년 개관한 전수관은 민속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렇게 쓰셨고 이번 축제는 전통 민속놀이 체험, 서곶들노래를 비롯한 고유의 무형유산 공연과 명인전, 서구의 문화적 자긍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송승환 의장님도 문화원의 정군섭 원장님도 서곶들노래를 말씀을 하시고 또 무형유산 전수관에서 어떤 거를 하셔야 되는지 전승과 계승 또 구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이 팜플렛에 보면요.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명인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에는 유일한 서구의 작품을 가지고 인천시에 문화재로 등극을 하시고 보유자로 등극하신 분이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명인이십니다. 이 팜플렛 어디에도 서구에서 예술 활동을 30년 이상 하신 그분의 사진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사진은, 뭐 다 명인이시죠? 이날 참석을 하신 모든 분들이 명인이신데 그분들은 타구에서 오신 분들은 예우를 하시면서 정작 왜 우리 구에서 30년 넘게 구 자체 예술을 이끌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없을까요? 이게 과연 전수관에서 이렇게 팜플릿을 만들어서 과장님께 컨펌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컨펌 받을 때 확인하셨습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 팜플렛 내용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왜 확인을 못 하셨어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민간.
김미연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민간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팜플렛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김미연위원
이 확인을 하셨다면은 이 서구의 예술인을 빼놓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뭐라고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거 하나가, 이런 것도 관리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에 대한 정의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무형유산의 인정 범위는 무형유산이란 국가 및 인천광역시에서 지정 고시된 것 중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유래된 것을 말한다. 이게 무형유산입니다. 민속예술의 정의는요. 민속예술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문화, 생활 문화에 속하는 무형의 문화적 보존 및 전승 활동으로 보존회가 결성되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서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존하고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민속예술의 인정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의 인정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했는데 과연 전수관에서는 어떠한 단체들이 이거에 걸맞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수관에 가입한 단체들을 좀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새로운 관장님이 지금 위탁을 맡으면서 이제 종전에 상주 단체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김미연위원
관장님 아시면은 좀 전에, 전에 상주 단체들, 지금 가입한 단체들 다 일일이 호명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의 상주 단체는 서곶들노래 보존회.
김미연위원
마이크를 대시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서곶들노래 보존회, 인천 꼬대각시 놀이 보존회, 인천 아리랑 보존회, 쑥대 고잔 지경 다지기 보존회 지금 이렇게 4개 단체가 상주 단체로 종전에 상주 단체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새로 들어온 단체는 없습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새로 지정한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전수관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까? 전수관의 목적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무형유산이나 민속예술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미연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업무 및 기능상에 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무형유산의 원형 보존과 전수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무형유산에 관한 기록, 자료 등의 수집, 보관, 전시 발간 그리고 무형유산의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우리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에 관련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다시 이거 읽어드릴까요? 무형유산의 인정 범위 제2조2항 무형유산이란 국가 및 인천광역시에서 지정 고시된 것 중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유래된 것을 말한다. 서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민속예술의 인정 범위 제2조3항 민속예술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서, 서구 지역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지역문화, 생활문화에 속하는 무형의 문화적 보존 및 전승 활동으로 보존회가 결성되어 지속적인, 지속성을 가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구에서 유래가 돼야 되고 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속예술보존회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 중인 그런 단체들이 지금 전수관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더 이상 가입된 단체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 단체들, 그렇죠? 그러면 그 단체들이 그 안에서 교육을 하고 전승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게 맞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지난 15일 거기에서 섹스폰 공연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알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전수관 관리를 하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장현경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장현경입니다.
김미연위원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수관에서 해야 할 교육 프로그램들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경
장현경문화예술팀장
네.
김미연위원
거기서 섹소폰 연주, 섹소폰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현경
장현경문화예술팀장
교육 프로그램상은 서구 유래 민속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하는 거를 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현경
장현경문화예술팀장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사전에 그런 보고가 없었다는 거는 계획이 없었다는 건데 전수관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맞죠?
현경
장현경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운영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 팀장, 과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장현경문화예술팀장
일단 민속예술 무형유산 전수관 자체가 서구의 민속예술 무형유산을 계승 보존 발전하기 위해서 설립된 취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수관이 저희랑 위탁 계약을 추진할 때 프로그램 내에서 프로그램 계획서 내에서 운영하기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건은 저희한테 사전 보고도 없었고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수관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지적이 아니라요. 지적이 아닙니다, 이건. 지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입니다. 본인께서 관에 관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약을 그 계약을 하셨고 본인께서도 축사에서도 전수관은 어떠어떤 곳이고 전승, 계승, 문화유산을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팀장 과장도 모르고 연간 계획에도 없고 보고도 없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그 축제에서 지역의 보유자 선생님이나 그 지역의 예술인들이 그날 행사를 참석하지 않겠다 했던 이유가 본인들이 다른 타 지역에 오신 분들하곤 달리 전수관에서 평가를 하고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만 안 하겠다 하시고 다른 분들로 대체를 했어요. 그 시간을 또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정식적으로 보도 받으신 거 있으세요?
현경
장현경문화예술팀장
예,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미연위원
서류가 들어왔습니까?
현경
장현경문화예술팀장
서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미연위원
서류도 들어오지 않고 주먹구식으로다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장현경문화예술팀장
그 사건, 그 축제가 이제 변경 계획된 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거는 이제 축제 계획서 같은 거는 운영 프로그램 저희 추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변경 계획을 추진해서 저희한테 승인받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향후에는.
김미연위원
변경 승인 계획을 구두로 얘기, 급해서 구두로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급한 그 시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충분히 담당과의 담당 팀에게 그 변경에 대한 거를 승인을 받고 본인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하셨어요. 관장으로서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시는 거고 업무의 운영 체계를 너무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본인께서 계약을 하실 때에는 그런 것들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축제에 대한 안의 내용은 너무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거기 계획에는 별별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 SNS 홍보부터 시작해서 된 게 없어요. 그런 걸 하겠다고 계약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왜 못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축제라도 작던 크던 안전이 우선입니다. 보험 가입도 안 하시고 그 안 한 이유가 실외에서 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 그래서 실내로다가 장소를 바뀌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실내에서 하던 실외에서 하던 축제에 가담하고 있는 그분들 그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나 거기에 보러 오신 분들이나 안전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엉뚱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를 관리를 하셔야죠. 팀장님이 어려우시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얼마 전에 이 출근부를 보면서 물론 8시간, 9시간 근무한 게 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 33시간, 30시간이 넘어가게 출근 근무를 했다고 지금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 가능하실까?
현경
장현경문화예술팀장
네, 저희 어제 전수관으로부터 연락하고 연락 받았습니다. 본 건은 이제 출퇴근 지문 인식하는 S1이라는 회사에서 PC 시간이나 정전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건 오류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가지고 다시 자기네 기계를 다시 정상화해가지고 다시 보내주겠다 해서 다시 보내준 사항으로 저희가 어제 오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 오류가 있는 것들을 그분들께서는 어제 아신 거예요?
현경
장현경문화예술팀장
네, 위원님께서.
김미연위원
1년 동안 이렇게 출근 기록부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던 거를 어제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전수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어제오늘, 서른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 게 굉장히 수개월이에요. 뭐 이런 거를 관리를 안 하시니까 관장도 지금 너무 허술하게, 전수관 관리를 허술하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답변은 이제 여기까지 듣고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현경
장현경문화예술팀장
네.
김미연위원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전수관은 앞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2012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년성 구청장님께서 전통 예술을 하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녹청자도요지가 이전을 하면서 그 곳을 그 당시에는 이제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다가 지정을 해 주시고 전통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천시에 이제 전수관이 있는데 그건 거리가 멀고 하니 우리 서구 전수관에서 전통예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든 계승이라든가 전승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여지껏 해 오고 계십니다. 예전에 그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다녀가셔서 같이 향유를 느끼시고 또 같이 공감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전수관에서의 그런 행사들을 보면, 물론 뭐 발레도 할 수 있고 섹스폰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전수관은 전수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승현 관장님께서 전수관 운영을 전수관으로 하시는 건지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 무형유산 전수관은 무형유산 그리고 민속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당초에 설치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다 공감하고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승현 관장님이 지금은 이제 현재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이.
김미연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관장님이 처음이라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공모를 통해서 그분도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부분이 여러 차례 좀 발견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 지도를 하고 있고 저도 관장을 만나서 우리 무형유산 민속예술 전수관의 설치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 상세히 지도하고 안내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로부터 받은 무형유산은 이제 있지요 근데 서구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세요. 그 보유자 선생님이 서구에 사신다고 해서 보유자 선생님이 받고 있는 보유자로 받으셨던 그 작품이 서구 작품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가능하시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축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셔야 됩니다. 지적하셔야 되고 전수관의 본래 목적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전수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거는 우리 과에서 모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인승현 관장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전수관에 대한 질의는 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그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 절차, 인사청문회에 관련한 말씀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5년 9월 17일 강범석 청장님이 김성하 박사 문화재단 대표로 임명을 강행을 하셨어요. 임기는 2028년 9월 16일까지 4년 동안 이제 임기가 진행이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김성아 대표 경력 사항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해 봤는데 주로 이제 연구원, 겸임교수, 시간 강사 등의 경력만 있어요. 사실상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실무 능력이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험도 없고.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대표이사를 추천, 선정을 할 때에는 별도의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임원 추천위에는 구의회 의장님이 두 분을 추천을 하시고 구청장님이 두 분 추천을 하시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추천하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서류 심사라든지 면접 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 추천위원회 전문가분들이 충분히 그 실무 능력이라든지 면접 질문을 통해서 그분의 그런 자질이라든지 역량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선정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남원위원
그렇게 선정하셨다면 다 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김성하 대표에 대한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 아닌 검증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바로 인사청문회 제도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해놓고 임명해 놓고 인사청문회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 전임자께서도 사실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셨잖아요? 그쵸? 그때도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불명예 퇴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임명되신 이 대표께서도 자질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정도는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인사청문회를 제가 나중에 후문으로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반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그 당시에 저희는 그렇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는 구청장이 구의회에다 인사청문 대상자를 요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대상이, 법률적으로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김남원위원
왜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당시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
김남원위원
봐봐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네.
김남원위원
23년도, 2023년 3월 21일 대한민국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장 여부는 직위가 아닌 정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관상 실질적 기관 운영자 또는 경영의 책임을 지는 자가 기관장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이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본회의 때도 이영철 의원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 과정에서 여러 과정이 나왔었었고.
김남원위원
어쨌든 제가 이번에도 인사청문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했어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조례도 발의하셨죠, 위원님께서. 그래서.
김남원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결코 아니다라고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 조례상으로는 인사청문 대상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원위원
그때 당시에는 왜 아니라고 판단하셨어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철 의원님께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법제처에 질의를 하셨냐,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법률적 검토를 받아라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집행부랑 그리고 의회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명확히 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지금 법령 해석을 요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사장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기관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근거는 지금 조례상에 이사장은, 조례상에 이사장이 기관을 대표하고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김남원위원
아니 사업자 등록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표이사건 상임이사건 그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것도 맞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행정안전부 가이드북에 따르면은 그분이 인사청문회 대상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대표이사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23년 11월 16일 서울 금천구의회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24년 12월 9일 충남 부여군의회 부여군 지역 공동체 활성화 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간에 많아요. 건너뛰고 최근에 25년 9월 8일 충북 충북도의회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굳이 아직도 그 법리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아니? 아니 그리고 이미 인사청문회에 관련해 조례도 개정이 된 상태인데 아직도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인정하실 부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법리 검토를 받아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도.
김남원위원
언제 요청했어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일문일답이 끝나고 바로 저희.
김남원위원
언제, 그러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한 몇 개월 됐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먼저 조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먼저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 부처를 통해서 법제처 유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 부처를 통해서 지금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김성하 대표하고는 어떤 연도 없어요. 연도 없고 굳이 제가 이런 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무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내년도에 지금 출연 기금이 출연금이 57억여만원 정도 됩니다. 57억원. 근데 그 돈 결코 작은 돈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에 1조 4천억이라는 그런 예산이 세워지긴 하였으나 많은 부분이 복지 예산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사용할 비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저기 살 깎아서 내년도 예산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공룡 재단을 운영할 분이 업무 능력에 관한 그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제로 상태, 제로. 관련 경험도 없고. 이 경력사항 나와 있는 거 보셨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판단하셔도 그분이 아 저 그 문화재단을 엄청 훌륭하게 잘 운영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하셨어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그 판단을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임원추천회.
김남원위원
예, 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상임위 위원님들께 그분에 대한 경력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내왔었고 지금도 그 의견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판단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개인적 판단을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물론 오해는 안 해요. 하지만 과장님 계속 나는 몰라요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안 했다는 게 너무 부적절한 행태였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대표이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적절히 잘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지원하고 책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뭐 좀 이따가 문화재단 질의할 적에 또 할 거예요. 또 할 건데 과장님께는 뭐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다음 할 게 너무 많아갖고. 분구 관련해서 이제 문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본회의 시작 첫날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정서진 표지석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실제 우리 정서진 표지석이 서 있는 곳이 제 위치는 아니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 정확한 좌표는 오류동 1539-6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서진 표지석이 되어 있는 곳이 제 위치는 아니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아닙니다.
김남원위원
아니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러면 향후 분구 관련해서 문화 행사를 할 적에 정서진 명칭을 사용하실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정서진을 저희가 지정한 배경을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2012년도 아라뱃길 개통에 맞춰서 서구를 알리고 아라뱃길을 알리고 서구를 알리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정동진, 정남진이 활성화되어 있기때문에 그 정서진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고 당시에 그 당시에 2012년도 당시에도 이제 현장을 아마 오류동 1539-6번지를 나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가 지금 사유지잖아요. 거기가 사유지고 그리고 관리가 이게 지금 공사 현장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공사 시멘트라든지 뭐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적치가 되어 있고 포크레인을 열심히 그러니까 포크레인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표지석을 설치하거나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공감대를 얻어서 그러면은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도가 이용도 측면을 고려해서 여기다 이제 상징물 저기 표지석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상징물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에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그렇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굳이 그 말씀을 저하고 한번 더 나누시려면은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국가적 방향성의 상징입니다. 정동진과 정남진은 그 정확한 좌표 위에 표지석이 서 있어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결론은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국가적인 상징을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서진이라고 하는 명칭을 향후에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 그 표지석 옮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검단구에서 우리가 정서진을 정확한 위치에 표지석을 설치하고 홍보하겠다라고 판단이 지어져서 되어져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정서진 명칭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갖고 계신 대책은 있느냐,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서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역사성과 문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서구이고 이제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서해구하고 검단구로 이제 개편이 되면 그 이후에 서해구와 검단구가 논의를 통해서.
김남원위원
협의를 통해서.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원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검단구에서 표지석의 위치를 다시 제 위치로 옮기고자 추진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과장님이 이 부서에 계시면 어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유지 부분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
김남원위원
우리나라에 사유지가 되게 많아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동진 같은 경우도 이제 동해시랑 강릉시랑 비슷한 이런 저희하고 좀 비슷한 얘기들이 과거에도 오갔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에는 그 위치가 또 협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내야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막 강짜 놓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서에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제가 질타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분명히 제 위치를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리고 다양한 의견과 좀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우리 사계절 썰매장 드디어 이제 대체 시설 이제 신개념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청장님 공약 아닙니까? 그렇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건립 예산 확보가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특히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두 번이나 반려하고 마지막에는 100억을 얹어갖고 단, 구비, 전액 구비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한 금액이 274억인가 그래요, 맞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비근한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지금 아라동 생활문화SOC 거기를 짓는 데 300억 좀 넘게 소요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 그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 어떤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국비 해봐야 40억이 맥시멈이에요. 그렇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저기 그 진입로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진입로를 저쪽 안쪽에 학교 쪽으로 뭐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듣고 있는데 과연 그 계획을 하기 위해 도시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은 그 안쪽에 있는 사유지 거기도 사유지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들어 있고. 근데 모든 자산들이 사유 자산들이 묶인단 말이에요, 한 30년가량?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가지 못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피해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대책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 확보 로드맵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중투심을 받아야 되는데 중투심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갖고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신개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저희 이용우 의원님 공약 사항이시기도 하시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라는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사계절 썰매장이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로 운영이 지금 정지된 상태로 중지된 상태로 5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그리고 뭐 기후나 환경 여건하고도 실외 체육시설은 좀 이용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해 주시는 부분일 텐데 공촌동 이 지역이 지금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수영장이라든지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독주택 구역이고 그리고.
김남원위원
아니 그 얘기 여쭙는 게 아니라.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필요성은.
김남원위원
예산 로드맵하고 중투심 통과 전략을 갖고 있느냐.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로 해가지고 투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사업이 추진이 돼야 하기때문에 투융자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실시 설계비랑 용역비를 지금 공모 예산 용역비를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비라든가 특교세, 특교금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같이 재원이 변경되는 상황에 맞게 중앙 투융자를 받아서 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게 예산 확보 로드맵이에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구에서도 사업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김남원위원
의원님들한테만 매달리면 그 예산 확보가 다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구비가 274억의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건설 단가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라동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가 이미 300억이 넘은 재원으로 마련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엄청 대단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내년도 분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원 자체가 더 쪼그라들어요. 그렇죠? 40만 인구가 예상, 서해구가 40만 인구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40만 인구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9천억 정도 예산을 예상하시더라고요? 근데 1조 4천억 할 때 물론 그 예산이 다 사업 예산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지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9천억이라고 복지 예산 안 들어 있을까요? 무턱대고 던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정말 짜임새 있고 빈틈없는 이런 예산 확보 로드맵이 필요한 겁니다. 의원님들이 막 손 들어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정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참 과장님 적극성이 대단하신데 중요한 거는 현실에 입각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우리 체육회 홈페이지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게 체육회 홈페이지 여기 카메라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체육회 홈페이지예요. 이게 우리 서구체육회 홈페이지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홈페이지 보면은 운영 규칙, 회칙 간단한 정보도 없어요.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가 이렇게 너무 훤해도 돼요? 공공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예산이 서구청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관리해 주셔야죠. 체육회에서 못 한다 그러면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홈페이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어떻게요? 해 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할 거예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현황 먼저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요. 체육회랑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거기 그 뭐야, 그. 예, 일단 뭐 그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체육회 또 미진했으니까 그것만 좀 고치면 홈페이지는 좀 될 거 같애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다음에 그 학생 예술제 주관사가 이제 서구 예술인회잖아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거기 홈페이지 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한번 지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카누 위탁업체에도 똑같애요. 같은 상황이야. 이거는 부서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개인 신용 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돼 있어요. 이름, 전화번호. 요즘에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 전화번호를 어떤 제3자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면 먼저 전화드려서 허락받고 알려드리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요. 그게 또 맞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맨 마지막에 책임은 서구청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서구청이 개인의 신용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치가 도출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남원위원
카누 같은 경우는 23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된 내용이에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런데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 똑같애. 다를 게 뭐 있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역시 부서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을 내용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 카누 프로그램 자체는 카누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참가 선수들 명단을 받을 때 참가 그 각 개인들이 본인 성함하고 연락처를 기재를 참가 신청을 하시면서 비밀글로 작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비밀글 작성을 안 하셔서 놓치신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개인 정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개인 분들이 좀 그렇게 올리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금 그 별도의 공용폰을 관리를 하면서 폰을 통해서 지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삭제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잘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요즘에도 많잖아요. 물론 엄청난 보안 프로그램을 뚫고 들어가서 해킹을 통해서 개인 자료를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그냥 들어가면 보이는 거에요. 이건 해킹도 필요 없어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민간 위탁을 주고 할 때 위탁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개인 정보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음 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부서에서는 그 문화재단의 내규를 내부 규정을 변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 얘기는 안 드렸지만 충분히 언급할 필요성이 있는 얘기라 이게 그 우리 행정 서비스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블루노바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블루노바홀에서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즘 보통 기본적으로 영상 촬영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술인들에게는 그게 지금의 기회비용이에요. 천만원을 들이든 5천만원을 들이든 내가 공연을 기획을 해서 내가 공연을 하게 되면은 결국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청객들의 눈에 남는 게 아니라 자기도 남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 비용이 그 화면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요즘에 추세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는 특약에 보니까는 3만원인가 3만 얼마인가 돼요. 근데 진짜 이게 실수가 발생을 해서 영상 촬영을 어긴 거야, 문화재단 실무진들이. 근데 결국 돌아온 답은 뭐냐. ‘돈 돌려줄게요.’가 답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 없는 답변이고요. 그거는 뭐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구민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시점에 그 포인트가 없어지는 것처럼 아마 생각하셨을 거 같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당시 그렇게 해서 한 부분에 대한 구민 여러분께 제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될 수 있는 그날 행사할 때 2중 3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어느 한 부분에서 놓쳤다면 또 다른 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또 체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끔 저희가 문화재단에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불편을 겪었던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저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극히 당연하고 공직자로서의 정말 그 정석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감독이 계셨고 감독 다음에 이제 일을 업무를 같이 하시는 직원분이 계셨는데 아니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규정상 자기넨 그거 특약한 3만원 얼마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만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뿐이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 또 제가 이걸 지적하지 않으면 전과 후에도 이런 동일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똑같이 대답을 할 거란 말이죠. 서구에 젊은 예술인들 많아요. 젊은 예술인들이 서구에 머물지 못하고 서울이나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행정 서비스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라든가 타 기관 사례를 검토해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단과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한 몇 가지 정도 되는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이 여기 눈썰매장 관련해서 많은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희동은 지리적으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인구가 한 5만원에서 지금 한 3만 5천, 만 5천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파트가 보면 30년 이상, 아파트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에 관련해서 우리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 입구 거기 눈썰매장 그게 5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쓸모없는 예산이 아마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지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사면도 거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연희동 또 주민들의 또 뭐라 그럴까 공청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 문화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또 토론을 했었고 이용우 국회의원님도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고 강범석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종진 시당 위원장님 공약사항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이제 대안을 찾다 보니까 주민들이 복합 문화시설을 이야기를 좀 했던 건데 지금 여기 5년 동안 이거 우리가 관리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뭐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거 관리 유지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정확한 예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 이 눈썰매장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합 문화시설 연희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좀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여기 저희 체육회 회원분들이 한 2만 명이 되고 그리고 단체별로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개최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외지까지 나가서 우리 서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기때문에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일단은 2023년도서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 절차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4년 9월달에 아까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제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좀 부적정하다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전 검토가 이제 보완 요청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건축 기획 용역 절차를 올해 3월달에 그 용역 절차를 거쳐서요. 지금 사업비를 274억원으로 설정을 하고 올 7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일부 조건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거기가 이제 도로를 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공촌초등학교 옆에 그 도로 폭원이 좁고 거기가 이제 그린벨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도로 폭을 어떻게 할 건지, 도로 선을 체육관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용역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이제 실시 설계를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거기가 이제 그린벨트 사유지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또 재산권 침해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 경사면이 한 35도 이상 정도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믿고 지금 이 모든 정치인들이 또 공약을 또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또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지금 연희동이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연희동 주민들이 바라는 게 복합 문화시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무리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서구청장배 크리켓 대회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학엽위원
올해가 몇 회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가 2회째인데.
김학엽위원
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2회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가 좀 오타가 발견이 됐습니다.
김학엽위원
저는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그 선수들이 지금 어느 선수들이 활동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무래도 이제, 네 위원님 말씀.
김학엽위원
뭐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국내 선수단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선수가 있냐고 거기에.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이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정단체로, 정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체육회를 통해서 지금 정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대회 구청장배 체육대회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400이 지원이 되는 거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경기대회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 대회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서 행사를 9월 14일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뭐 한 30여분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거기 또 내가 시간을 좀 내서 갔더니 진입로는 막아놓고 외국인들이 양쪽 선수들이 나눠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내 선수도 없는데 외국인을 위한 예산 집행이 맞는 건가. 주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성격이 맞는 거고 구청장배 크리켓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구청장배 체육 행사가 맞는 건지 요건이.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구청장배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정 단체 그러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고요. 체육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단체별로 얼마를 지원을 할지를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체육 활동이 다른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어떤 거주지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고 싶은 곳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다른 타구라든가 타 지역에 가서도 얼마든지 체육 활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의 체육활동.
김학엽위원
내가 그거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주민과 국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러니까 내국인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김학엽위원
그분들도 뭐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고 하면은 괜찮은데 사실 외국인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뭐 다문화 행사, 다문화 축제 뭐 그런 이 표현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크리켓 경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선수가 없는데.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이 장애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13인데요. 2025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집행률이 62.4%예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학엽위원
여기 우리 자료를 보면은 23년도에는 한 190% 2024년도에는 145% 대비 큰 폭으로 이렇게 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 이게 집행률이 62.4%밖에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목표가 당초에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6%였었고요. 24년도에는 목표가 57%였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86%입니다. 그래서 달성률 같은 경우에는 목표 대비 실적이기 때문에 달성률이 이제 표상으로 봤을 때는 좀 저조해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일자가 연말 12월 말일 기준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10월 말 기준이었었고요. 지금 현재는 10월 기준으로 자료 작성할 당시에 실적이 62%였었고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는 실적은 69.95% 그리고 달성률은 81%이고요. 연말까지.
김학엽위원
과장님 말씀은 연말까지는 좀 올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 목표치를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목표를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요. 이 목표를 시에서 잡아서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목표치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시에다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럼 다음 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허암예술제 집행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허암예술제가 2천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김학엽위원
예산이 2,800이에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제가.
김학엽위원
페이지 8-27페이지입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허암예술제 같은 경우에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 작성할 당시에는 집행액이 다소 저조해 보이지만 계속 진행 중인 행사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집행액,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집행이 됐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사를 하고 2,800 중에 집행률이 2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연말에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공모를 그러니까 참가자들을 모집 접수를 해서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해 가지고 대회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좀 늦어진.
김학엽위원
허암예술제 지난번에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당시에 지난번에 위원님 오셨었나? 이 자료 작성할 당시에는 집행액이 집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거는 이제 따로 보고를 해드리고요.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사 아카이미?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거는 지금 예산이 2천만원이 넘는데 집행률이 1%예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도 이 사항도 연말에 모두 집행할 계획이고요. 이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집행이 되는데 지금 1%인데 그럼 99%를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에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거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제 또 우리 검암동에 당제를 했어요. 근데 거기 예산이 얼마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3백만원입니다.
김학엽위원
근데 저는 이제 식순지를 이렇게 봤을 때, 혹시 이거 식순지 사진 봤어요? 여기 뭐가 있, 혹시 보셨어요? 어제?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식순지를 받아서 봤는데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김학엽위원
여기 사진이 몇 년 전 사진이에요. 그럼 예산은 잡혀 있는데 와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다 하는데 어떻게 옛날 사진을 갖다가 여기다 놓는지. 여기 펜스 만들어 놓은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여기 예전에 스탠봉으로 돼 있다가 2003년도, 2004년도에 그때 저기 고철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다 잘라가고 해가지고 나무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 나무로 갖다 박아놓은 사진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이걸 사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담당자들이.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다가 그렇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예산이 당제 지내는데 300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300씩 되는데 와서 뭐 영상 찍고 사진 찍고 폼만 잡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얻다 집행을 하고 과거의 사진을 갖다가 여기 그냥 날짜만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 행사 진행을 하면 안 된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다시 한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행사를 우리가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문화원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드 경기장 주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장소를 이 특정 지역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각 동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동이나 타 장소에서 그걸 좀 광범위하게 지역을 좀 안배해서 행사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또 제안을 드립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문화원에다 위탁을 하고 있기때문에 같이 문화원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8-52쪽 보시죠. 지금 과장님, 체육진흥 관련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 이게 2024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13회 올해 10월 26일 날 전국 마라톤 대회 했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12회 때는 이제 참석 인원이 한 3천여명 이렇게 되셨고 이번에는 4천여명 그래서 소요 예산은 이제 구비 하나은행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근데 보면 여기 광고를 어떻게 진행했죠? 광고, 옥외 광고든 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광고 부분은 제가, 이게 저희가 주관사를 공모를 통해서 지금 선정을 해서 주관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그날도 보면 한 4천여명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 광고 돼 있는 걸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인원이 또 3천에서 4천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축제 분위기인데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인아라뱃길에도 이제 광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어렵긴 어렵지만 구 예산은 스탠바이 되더라도 하나은행에다 좀 얘기를 해서 이게 좀 대대적으로 지금 광고를 해서 많은 구민이 참석하고, 그날 보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에 사시는 외에 다른 서울, 경기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광고가 잘 안됐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거를 좀 증액을 시켜서 하나은행에다 말씀을 드려서 이왕 하는 거 축제 분위기에서 대대적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 대회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참여를 못했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 광고를 좀 하기 위해서는 하나은행에다 더 얘기해서 그 예산, 소요 예산을 좀 올려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마라톤 대회가.
춘수
김춘수위원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잡혀 있어요? 2026년 거는 예산?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구비는 5천만원이고요. 내년도에도 5천만원이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구비 5천 그다음에 하나은행에다가 더 말씀드려서 좀 올리는 방향 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그 검암 당제 갔다 왔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내역서, 내역서 주실 수 있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을 통해서.
춘수
김춘수위원
해서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그 체육대회 체육 단체, 종목 단체가 총 몇 개죠, 지금?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26개이고 내년도에는 한 29개 정도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점점 이제 정단체가 그런 거고 또 준단체라고 하나요? 그런 데는 또 더 많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준단체도 있고 인정단체도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인정단체도 있고. 이 체육단체들이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할 때에 지금 인천 우리 서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이제 인재개발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인재개발원 체육관을 사용하죠? 예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태권도 협회 같은 경우에 서구청장배 대회라든가 아니면 좀 큰 대회할 때 어디서 하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관내에는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실 만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현재 중구에 있는 공항공사 그 저기 체육관을 빌려서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서구에서 하는 행사고 큰 행사인데 얼마나 많은, 우리 지금 태권도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K태권도.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많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단순히 태권도를 떠나서 이 학원들도 많고 대회도 많이 하는데 대회를 지금 서구에서 할 데가 없어가지고 중구까지 가서 인천공항공사 체육관에서 한다는 게 몇 년째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인재개발원에서 여러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이제 워낙에 노후화가 됐어요, 인재개발원이. 그래서 인원수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인재개발원에서 예약하기도 힘들고 인재개발원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서 태권도라든가 방방 뛰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체육대회는 또 열지도 못하고 그럼 서구는 어디서 체육대회를 앞으로 해야 됩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애로 사항이 많고 이제 야외에서도 하고 있는데 경기 특성상 야외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시로 우천이 많고 하기때문에 하다가 중단되는 사례도 좀 어려운 부분이 행사 개최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걸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신개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게 건립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목별 체육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진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눈썰매장으로다가 우리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곳이었지만 지금 5년째 그냥 빈터로 남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 좋은 땅에 지금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단지 연희.검암.경서동 주민분들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주민, 서구의 체육협회라든가 단체라든가 아니면 많은 서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체육시설로서 거듭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맞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거는 지역구를 넘어서서 지금 서구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은 요구가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수영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지만 체육 단체들에서 지금 요구 사항이 가장 많은 특히 태권도나 아니면 뭐 검도나 그 외에 많은. 그리고 인재개발원은 솔직히 저희 구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려고 할 때 제약도 너무 많고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대관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대관 자체가 어려워요. 저한테 그 대관 때문에 문의하시는 민원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요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진행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이 설계가 돼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재정 여건 어려운 거 맞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했고요. 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했습니다. 시에서 지방재정 투자 심사할 때 제시했던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맞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향후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변동되는 사안들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구청장님의 의지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노력 그리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이것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요. 녹청자 박물관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릴게요. 녹청자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점점 이렇게 참여하시는 참여자 수나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홍보나 이거 모집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녹청자 같은 경우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서 체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주신 수치로만 보면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네, 그런데 녹청자가 사실은 우리 서구에서는 조금 녹청자가 뭔지 이렇게 주민들이 조금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인데 대외적으로는 녹청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녹청자를 좀 서구의 어떤 자랑으로서 서구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아이템으로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근데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찾아오셔서 체험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체험 활동을 하 하시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박물관의 규모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셔도 이제 여건상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우리 녹청자 박물관이나 아니면 문화재 전수관이나 이런 장소가 동네 주민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정말 그 사랑방으로서의 그 역할 그리고 서구 주민분들이 자랑스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대외적으로도 우리 서구의 어떤 자랑으로서 이것이 홍보될 수 있게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저는 녹청자가 우리 국회에서 전시가 되고 또 국회뿐만이 아니라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축제나 아니면 행사에서 좀 전시가 되고 홍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구문화원이나 아니면 녹청자 박물관 그리고 우리 문체과가 같이 협심해서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근데 저희가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녹청자가 대외적으로 잘 홍보가 대외적으로도 더 많이 홍보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국회 전시회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홍보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아마 작년에 제가 행감 질의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작년에 그거를 추진하다가 뭔가 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게 잘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에서 그냥 교육이나 이런 거 몇 번 하고 주민들한테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는 확장성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질이 많이 나온 것 중에 무형유산 그 민속예술관 그 질의 많이 나왔잖아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조금 얘기 드리면 이게 연령이 좀 특정 연령한테 좀 편중돼 있다라는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데 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이제 과거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찾아가는 예술 학교라든지 학교를 방문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찾아가는 학교, 무형유산 학교, 지정 학교 가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학교들의 만족도나 효과 평가는 좀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안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찾아가서 하는 거가.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안 하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당연히 피드백이 있고 더군다나 그동안 우리 전수관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특정 연령에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학교도 찾아가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교사나 아니면 참여한 분들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수렴이 돼야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진위원장
그거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거 반영해 주실 거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반영 당연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수관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여러가지 시도들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마무리 그러니까 피드백 주민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되고 그게 다시 다음 해 사업에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가 조금 항상 미흡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관장님 바뀌고서도 좀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안으로 이렇게 지적이 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미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증인으로 두 분을 요청을 했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병가로 못 나오신다고 하여 이 시간에 증인을 대신해서 과장님과 국장님 또 해당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관한 질의와 박물관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화원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서구의 유물, 기증을 하신 유물에 대한 방치가 개인 소유지에 비닐하우스에 그게 방치가 되어 있어서 그걸 지적을 했고 뭐 당시에 증인으로 참석하셨던 그 원장님의 어떤 얘기도 있으셨지만 그거보다 그런 점들보단 우리 구청이라든가 담당 부서에서 그 이후의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점을 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직원이 지금 아마 자료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눠주고 있는 이 자료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이제 강화의 정군섭 원장님의 사유지에서 문화원으로 지금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전을 시키고 지금 보관한다고 하는 이 자태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이 상황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를 기증한 기증자분들께서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스카치테이프로 이 유물에다가 기증한 유물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게 무어라고 이렇게 해놓는 게 맞습니까? 이거 역사가들이 보면요. 이거 난리 나는 문제입니다. 이걸 보신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김미연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게 쓰레기지 이게 유물입니까? 그렇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결과가 조치 결과가 저는 이거라는 게 저는 아주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 기증한 그 유물, 서구의 그 유물에다가, 지금 현재 직원들도 각성하셔야 돼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이거 조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에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이곳에 가 보셨어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가서 이걸 봤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아니, 가셔서 이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갔다 온 적 있고요. 제가 본 이 현장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실하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현황 사진을.
김미연위원
보셔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쓰레기를 쌓아놓은 창고지 이게 서구에 유물을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입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유물에다가 이거 막 테이프로 붙여놓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드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이 이전을 해서 장소가 부족한 걸 사실.
김미연위원
장소가 부족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장소가 없으면 이렇게 기증 물건을 무작위로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죠. 제가 다시 얘기할까요? 기증에 대해서 할 때 사진도 안 찍고 그거에 대한 스토리도 안 적어놓으시고 언제 누가 줬는지도 모르시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김미연위원
이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이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김미연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1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하고 제가 가봤습니다. 갔는데 아, 정말 기증하신 분들이 이거를 아시면 어떨까라는 죄송함과 정말 한심함이 극치에 달았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은 박물관을 이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앞전에 우리 김원진 위원장님도 박물관에 대해서 활용 방안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박물관에 저희가 예산을 이제 드립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에 걸맞게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그 예산이 문화원을 통해서 박물관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흙을 사서 점토를 사서 뭐 여러가지 도자기를 만들죠? 그것도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도자기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도자기가 만들어져서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 도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가져가는지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가 관리 대장이 필요합니다. 관리 대장이 없어요. 제가 관리 대장을 요구를 하니까 급하게 만든 게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저희가 돈을 이제 받고 도자기를 이제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몇 개 말고는 지금 녹청자 박물관이 서구에 있는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진 도자기가 대외적으로 어디로 갔는지가 명확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원장님께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실 때 이 도자기를 본인 소유인 것처럼 가지고 가십니다. 저 도자기 줘.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어디에 필요하니까 쓰겠다. 이건 개인이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라고 저희 이 예산을 들여서 점토를 사게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도자기를 이게 필요가 없어서 처분할 때 하더라도 이거는 개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대외적으로 사용하게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 아셨어요? 얘기 들으셨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오훼손된 도자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도자기가 뭐 잘못된 도자기든 잘된 도자기든 만들어지고 거기서 연습을 하고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리 수탁 기관의 수장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대외적으로 다 사용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들을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알고 제보를 하시는데 해당 과에서는 너무 이거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 관리를 못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본인 것처럼 사용하시는 거에서는 몇 점이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그 안에 계시는 임원진들께서도 왜 저분 저거를 저렇게 본인 것처럼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도자기들이 밖으로 나갔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앞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정품이든 아니면 오훼손 된 도자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출입대장에 기록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김미연위원
그동안에 나갔던 거 확인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 소지가 있다면은 책임을 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당 위원과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야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청렴 교육을 받습니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다 받습니다. 이 안에 있는 볼펜 한 자루, 연필 한 자루도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공간을 벗어날 때에는 청렴에 문제가 있고 안 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맞죠, 과장님?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물관 미화원에게 미화원분에게 강화 밭에 가서 쓸 거니 휴지를 싸달라. 미화원께서 휴지를 싸서 드렸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문화원장님이 이게 지금 원장님으로서 자격이 되시는 분일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자기 부분도 그렇고 지금 휴지 부분도 그렇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
김미연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하시는 거를 보니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정당하지 않다는 거로다 제가 듣겠습니다. 정당하지 않죠. 정당하지 않죠. 그리고 아무리 수탁 기관의 기관장이어도요. 수탁 기관에 가서 직원들에게 1시간 이상씩 세워놓고 지적을 하는 거는 업무에 차질을 주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박물관의 사정 아시죠? 사법기관에 연루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그것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그리고 박물관에 지금 직원들이 한 분 지금 병가 가신 분도 있고 나머지 계시는 분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이 박물관 지금 이거 곪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정작 박물관을 수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장은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과장님이나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문화원에다가 다 위임했으니까 지금 모르고 그냥 계시는 게 너무 많고 그럼 이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 직원들의 호소는 어디서 풀어야 될까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신임 관장님도 그 부분을 이제 새로 오셔서 익히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저도 같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사건대로 뭐 사법기관이든 뭐 감사실이든 어디서 정리를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박물관에서 지금 직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그 직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김미연위원
이분들 상담 굉장히 필요한 분들 같애요, 지금. 이분들의 이런 고충을 수탁기관에서 하지 못하면 해당 부서에서도 관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께 앞서 인승현 전수관 관장과 정군섭 문화원장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어느 사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관내 업체, 인천 업체를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 주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관내 업체 인천 업체는 거의 배제되고 다 타도, 다른 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관에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원 역시 이런 문화원장님이 이런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행동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는 거는 잘못됐고 앞서 보여드린 이러한 유물에 대한 기증자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기증한 이런 유물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관리하는 거는 정말 문화원장이나 문화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여기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거를 더 질의는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지금 여기 유물 지금 보면서 참, 저희 서구민의 일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진짜 저희가 잘 보존하고 해서 대대로 저희 이제 자라나는 저희 이제 어린이들도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선해야 되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고 있구나 하고 놀란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원, 녹청자 박물관 해서 이런 곳들을 진짜 하나하나 다 챙겨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못 챙기고 그 몰랐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저희가 각 팀에서 저희 수탁 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점검 나갈 때도 자세히 챙기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저희가 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탁 기관에 개입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지금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청자 박물관 건이라든가 그런 건들은 저희도 사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어쨌든 그쪽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부분대로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학엽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들으면서 사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힘들어하는 직원들한테는 질책보다는 격려와 위로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물관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와 그다음에 그분들의 배려 그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들 외에 거는 따로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어떻게 이걸 결말을 지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이지만 국장님 말씀해 주셨고 또 과장님, 팀장님 노력해 주시니까 믿고 다시 한번 개선되는 거를 바라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분 계세요?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위원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저 잠깐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그 여기 제가 이제 이번에 서구학생예술제, 예술대회 이제 그 홈페이지는 아닌데 여기 카페예요. 카페인데 여기도 이제 이게 보니까 그 관리자가 쭉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그 안에 개인정보 등 여러가지 이제 민감 사항들이 들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예를 들은 것이 이제 카누를 예를 들었는데 카누는 이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카누를 지적한 게 아니라 서구학생예술제를 지적하려고 예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오해가 있으실까 봐 잠시 정정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지금 그 문화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진을 봤는데 지금 이게 현 상황이죠? 과장님. 그러면 저는 이게 문화원에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거 같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보관 장소, 유물 보관 장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문화원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 문화원도 그렇지만 타 문화원도 이제 비슷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증을 해 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증을 해 주시는 거고 기증자의 의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거를 인수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상 좀 그런 관리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문화원이 지금 루원시티에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여건상 이제 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본적 해결을 해드려야지.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구에서는 사실 이거를 문화원을 이제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문화원은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적으로도, 그런데 문화원 자체적으로 이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같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년, 3년, 5년 이런 추진 계획이 좀 있어서 별도의 문화원이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도 문화원 몇 번 가봤지만 교통편 그다음에 임대 이게 사실상 챙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예요? 1조, 1조가 넘어가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인구수도 1등. 예산 1등.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이라서 구에서 이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별도의 문화원 자체 법인이고 저희는 이제 보조해 주는 보조자적 역할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이 유물을 보존해야 되는 책임감은 있는 거잖아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이상 질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한승일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준비하셨네요. 긴 시간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행감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승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지금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의 아니고요. 오늘 증인 신청 우리 김연 위원님께서 그 두 분을 증인 채택했는데 저는 그 절차상의 증인 채택 정확히 하셨는데 뭐 저는 의회에 대한 저희 그 9대 의회에 대한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사실은 저희가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 송승환 의장님 아마 저희 그 기획행정위원회 지금 이 송출된 방송을 보고 있더라면은 저희 9대 의회를 좀 존중하셨으면 하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그 두 분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유는 제가 솔직히 납득이 갑니다. 그렇더라면은 왜 하루 전 이틀 전 내지는 우리 송승환 의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은 충분히 납득은, 사유와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저희 9대 후반기 의장이신 송승환 의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셨던 부분들 하루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못 하셨고 이런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다.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사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발생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제 옆에 우리 이 정도로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정말로 고3 수험생 분이 내지는 고시생이, 공시생이 공부할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정말로 페이지까지 저기 하면서 이 정도로 스티커까지 붙이면서 공부를 할 정도로 이렇게 문화원하고 전수관 정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공부를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참 이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할 정도로 이렇게 뭐야 우리 위원님께서 충실하게 이렇게 위원님께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렇게 막 지적만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행감을 준비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8대 때부터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하나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시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충실하게 내용적으로 좀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서은숙 국장님과 이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서구문화재단)
12시 16분 감사 중지
14시 08분 감사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구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성하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출석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윤리경영실, 기획경영본부, 문화예술진흥본부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미연위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정회 요청이 왔는데 잠시 정회해도 될까요?
한승일위원
정회요? 왜 갑자기.
김미연위원
감사 중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김미원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시고 감사 중지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 중지
14시 5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 동안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금일 오전에 있었던 문화관광체육과에 증인 출석 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증인분께서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이 사유서에 대한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증인을 출석 요구하셨던 김미연 위원님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미연위원
네, 김미연 위원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저 또한 받아 보고 이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증인한테 3일 전에 증인으로 나와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고 그게 오늘 2025년 11월 27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 보면 본인께서 아주 오래전에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중구의 어느 한 기관에서 강의가 있어서 못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10시에 개회를 하고 증인이 와서 증인을 요청한 위원과 다른 위원들한테 양해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몇 시까지 뭐 본인께서 여기를 이석을 해야 된다는 등 어떤 충분한 그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10시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 또한 다른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10시에 나오시면 저희가 여지껏 했던 관례로 보면은 충분히 이분께서 2시까지 서울 중구의 해당 기관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왔다는 거는 이거를 기피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의 출석 요구서가 합당하지 않다는 바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관련해서 혹시 다른. 네, 김남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치 못하다고 하는 데 동의하는 바이고요. 우선적으로 그 증인께서 우리 서구에서 100% 구비로 운영하는 기관의 민간위탁 사업자. 그러나 그분 역시도 서구청 일원으로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상임위에서 증인 요청을 하면은 아주 특별한 사유 아니고서는 이 상임위에서 증인 출석 요구가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증인께서 보내오신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치 못하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저 또한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농락에 가까운 불출석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저 또한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지언정 제가 거기에는 적극 동조하면서 빠른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오늘 이분께서는 충분히 10시에 참석을 해서 2시에 이분이 서울 중구에 일정이 있습니다. 오전에 1시간 반, 2시간 또 교통 이동을 하더라도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했다는 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사유에 대해서는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실까요?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리 김미연 위원께서 특히나 전수관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양질의 발품을 팔면서까지 그 양질의 노력들 그리고 정말 그 각고의 노력들을 해오신 그 정말로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흔적들까지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 증인 출석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일정까지 다들 우리 또 우리 현장까지 또 특히나 우리 김남원, 홍순서 위원님, 김학엽 우리 또 김춘수 위원님도 검단에 또 가까운 검암 지역까지 행사들도 꽤 많으신데 다른 날짜를 잡기도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차일피일 미룰 이유도 없다. 그렇다라면은 또 의사팀에서 물론 이제 법리적 검토까지 또 우리 직원들 고생한, 충분히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또 그 행정사무감사 일정 때마다 특히나 우리 팀장, 담당 주무관님들 그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뭐 주체든 객체든 탓하기 이전에 다 각자 그 스트레스 정말 그 인정하니까 여기서 그 다른 일정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빨리 스스로 인정하고 오늘 우리 이 위원회에서 정한 만큼 일정대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정회 시간에 그 일정과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인승현 인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관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 이 사유가 불출석 사유로서 납득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 내일까지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요. 내일 중에 필요하다면 안건 상정을 통해서 이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이어지는 서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계속 이어서 문화재단 좀 출석하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김성하 대표이사님 나와 계시죠?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식 인사를 드린다는 점이 좀 상당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또 축하할 건 축하하고 또 따져볼 건 따져보고 그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기관 운영자, 경영 책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사님을 향한 여러 비판과 주민들의 우려도 안 나왔을 법한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강범석 청장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 매우 그 아쉬움을 표하면서요. 모쪼록 대표이사로 임명되신 것에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는 이제 재단의 비전과 목표가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에 그 서구문화재단 정관상 문화재단 목적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시는지 한번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목적, 목적까지 말씀하신 거죠?
대표께서 지금껏 걸어오신 길 보면 주로 이렇게, 제가 경력 사항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연구원, AI 혁신 정책 센터 센터장 그다음에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그다음에 울산대학교 철학과 시간 강사 더해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섬유센터 주임으로 계셨습니다. 맞죠?
기본적으로 기관 책임자라고 하면 직접 기관이나 업체, 사업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까지만 하시고요. 프로필을 보면 이제 강의, 강사, 연구원 등 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한 경험 그 정도 있으셔요.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경영 책임자.
지금 현재 경영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경영 책임자로서 문화재단의 미비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연구 좀 하셨는지 한번 궁금했고, 연구 좀 하셨습니까? 미비점이나 개선돼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로드맵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그 지금 어느 정도 방향성을 밝히신 거 같은데 목표하고 있는 사업 달성을 위해서 월별, 분기별, 연도별 로드맵은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태까지 그 서구문화재단이 불안정한 위치에 서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대표께서 9월에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씀들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고문을 통해서든 그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직은 어떤 특별한 액션이 없으셔갖고 왜 그게 없는지. 그리고 사실은 외부 시선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대표이사는 서류 결재하고 그냥 자리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은 대표도 대표지만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본부장들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하셔야 돼요. 외부의 시선을 적극 방어하고 그죠? 적극 방어하고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단시간 내에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계속 뭐 안정화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정화 이룬 다음에 사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정화가 올해 말에 될지 분구를 지나고 나서 내년 서해구가 돼서도 이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지 장담할 수 있나요?
좋습니다. 우리 대표께서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제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려는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그간의 저도 하고 싶었고 주변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들과 함께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여쭈려고 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문화재단 정관상 대표이사께서는 재단을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지원을 지휘 감독하기로 돼 있죠? 네, 그렇다면 실질적인 기관 운영자 경영에 책임을 지는 상근 책임자에 해당하는 거 맞죠? 짧게 답하세요. 맞죠?
왜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도 그렇게 변경이 돼 있고 현재 대표이사께서는 청문회 대상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실질적 기관장에 포함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요? 이게 지금.
이번에 조례 변경을 통해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그다음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모두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명시돼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대표이사께서 자의적으로 별도로 해석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지난 3년간에 출자 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출자 출연 기관 대표이사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례를 보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문화체육관광과 할 적에 그때 몇 가지만 알려드렸어요. TV 화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는데 이게 지방자치시대가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주민의 알 권리를 굉장히 침해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 대표이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의회에다 공식적인 인사청문회는 아니어도 대표이사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요청 정도는 하셔야 하지 않았느냐, 아쉬움이 좀 남아요. 향후에 혹시 그렇게 짧게나마 그런 자리 가지실 의사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원님들 다 모이신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저희 의회는 이게 유튜브로 생방송 나가요. 그리고 이게 흔히 말하는 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언에 주의하셔야 돼요.
거부하시는 거죠? 짧게.
그렇죠. 구청장님께서 의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대표이사께 여쭌 거는 본인의 의지, 의지를 여쭤본 거고요. 그 향후 운영 계획 또 기관은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굉장한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문화재단 차원에서 언론 보도나 분기별, 연도별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개선 계획 또는 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한 월별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고 또 그런 보고를 위원님들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향후 비전이에요? 끝으로 이제 문화재단 대표이사 중도 사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기관을 철저히 관리 운영해 나가 주실 것을 강하게 주문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인사말을 잠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긴 뭐 대표께 먼저 한번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 여쭤볼게요. 몇 월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중반인 거 같애요. 올해 중반 정도. 청라 블루노바홀에서 어떤 청년 예술인이 기획 공연을 했어요. 근데 블루노바홀 규칙인가? 그 정관상에는 그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요, 촬영 비용을. 추가 비용을 냈어요. 냈는데 공연이 다 끝나고 났는데 촬영이 안 됐다라고 블루노바홀 측에서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구에는 청년 예술인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네들은 비용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떠나서 그 진행되는 공연 자체를 그들에게는 최고의 기회 비용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날린 거야. 관객들의 눈에만 담아줄 게 아니라 자기도 그걸 공연을 자기 눈에 담고 싶은데 결국은 영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상을 촬영해 주지 않았어요. 추가금 냈는데. 나중에 영상 촬영이 왜 안 됐냐. 근데 블루노바홀 측에서 뭐라고 답변했냐. 그 추가금 3만 몇천원 돌려주면 된다. 이걸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직자로서의 답변이 그럼 됩니까? 대표이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에 그런 일이 단 한 건도 없었을까요?
근데 부서에서 말하자면 공연 예술인들한테 한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연자 측에서 우리는 비용이 얼마가 들었으니 상응하는 비용을 물어내라라고 청구서를 디밀면 어찌하시겠어요?
민사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제가 대표께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 안에 대해서. 청라 블루노바홀 그다음에 우리 서구문화회관에서 그 3년치예요. 똑같이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해서 이러한 유사한 사태가 있었는지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그 벌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는 어떻게 그 공연자들과 접촉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 건지. 그쪽에서 요구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뭐 연락 못 받았어요?
그거를 명기하셔갖고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3년 치, 왜 3년 치를 얘기하냐면 분명히 유료 대관이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다행스럽게도 한 건만 있다 그러면, 그건 다행은 아니죠. 불행이죠. 하지만 한 건도 없었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한 건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것들이 몇 건이 있는지 3년 치 전수 조사하셔갖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한 조치 예정이든 함께 포함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그 직원들하고 이제 갑질 공무원이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해졌고 재단 내부에서는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직원들 간에 갑질 사례가 보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 진행 과정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현재 진행 중입니까?
제가 행정감사 첫날 감사실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실에서는 재단에도 감사실이 있으니 그곳에서 듣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직접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과정이 안 끝났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2025년도 서구청 합동감사에서 이제 A 본부장 셀프 경력 산정으로 지급된 급여 환수 조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월별로?
총금액이 얼마예요?
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환수가 됩니까?
50여만원. 명확하게 뭐 재단에서 잘 처리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처리가 끝나면 별도로 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혹시 그 서구립예술단이 어떠어떠한 단체가 있죠?
이번에 오케스트라 또 하나 별도로.
거기는 아니고요?
그럼 지금 언급하신 세 가지 그 단체 거기 단장님이 누구시죠?
틀리셨어요.
서구립예술단의 단장님은 구청장이십니다.
서구립예술단의 단장은 구청장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소속이 어디인지 아세요?
서구청 소속이에요.
불과 여기 그 재단으로 그 위탁 관리가 넘어간 게 얼마 안 됐죠? 근데 그 사실은 구청장님이 단장이시니까 당연히 단원들은 우리 서구 주민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휘자도 단무장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네들 봉사자들 제가 듣기로 그 봉사자들이 연습 있다고 하면은 차비 4천원 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비 4천원. 근데 그분들을 그렇게 규제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분들 100% 순수 봉사자들이에요.
단무장과 예술 감독은 페이를 받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분들이 봉사자들을 관리 감독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저는 거기 되게 그 문제가 있어 보이던데?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정도 해보셨어요? 취임하시고?
아무튼 그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본인들의 단장인 서구청장을 뽑은 이 서구의 주인들이에요. 오히려 그분들을 더 잘해드려야 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술 감독하고 단무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몇 해 전에 그 어디 단무장이 금품 비리가 있어서 해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그런 내용은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그 서구립예술단 각 3개의 조직의 단무장, 반주자, 성악지도자 등은 누가 추천하게 돼 있죠?
예술 감독이 추천하고 선임을 해요. 근데 사실은 구립 예술단의 이해 당사자, 친인척, 특수관계인이 채용된 것이 있습니까? 말씀 정확히 하셔야 돼요.
모르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일단 서구립합창단 그다음에 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서구립풍물단 공히 다 예술 감독이 있어요. 근데 공히 자격 요건이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술감독 임용 절차가 서류 전형 그다음에 2차가 면접 3차가 운영위원회 심의 4차가 최종 합격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서구립합창단을 먼저, 서구립 합창단 성인합창단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그다음에 서구립풍물단.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술 감독이 건국대학교 겸임교수예요. 근데 반주자가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 출강을 하고 있어요. 이해 당사자죠? 그다음에 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여기에도 보면 예술 감독이 파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주자가 파주 시립합창단 객원 반주를 역임하셨어요. 그리고 성악 지도하신 분이 건국대학교 음악영재원 출강하셔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흔히 말하는 짬짜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 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여기 대회명이 2023년도에 전국 청소년 이순신 창작합창경연 대회에서 대상 받아갖고 500만 원 상금을 탔습니다. 근데 그 해 2023 겨울 워크숍 숙박 및 식비로 일부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해에 2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왜 갖다 썼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간 예산 집행이, 집행이 좀 부적절한 면이 다수 있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이 한 부분만 봐도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 겨울 워크숍 숙박 및 식비로 그때 당시에 310만원이, 아니구나. 여기 478만원이 쓰여졌어요. 2천만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적절한 예산 사용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행정감사장이에요.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떨어지게 심지어 원하면 소수점까지도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굳이 이런 거 하나둘 더 들춰볼까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근데 대표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는 돌아가겠냐고요. 57억이라고 하는 공룡 예산을 쓰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정말 이 서구에는 아직도 구석구석 예산이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다 정리해 가면서 만들어 드린 예산인데 지금 그런 마인드로 그런 마인드로 서구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펴보는 거 좋죠. 전임자께서도 많이 살펴봤어요. 1차적으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므로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저도 의구심이 나는 게 단무장의 횡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단무장의 횡령. 공금 횡령이라는 단어가 아까 나오셨는데 전혀 다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자료를 입수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셔갖고 그 안내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승진 임용 절차를 거쳐서 우리 직원들의 승진 인사를 했는데 그 감사 결과에서도 보면 지금 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원으로 승진을 시켜서 문제를 만드는지. 그 TO가 있으면 그 TO만큼만 승진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승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과원으로다가 승진을 시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기관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경고가 그냥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진행했던 담당자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까? 지금 올해 2025년도 문화재단 감사받으셨죠? 감사 결과에 기관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기관 경고가 나온 거는 과히 좋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작은 지적이 있어서 그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기관의 경고가 갈 수 있는데 건건마다 지금 기관 경고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원으로다가 승진 임용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인사위원회 정족수가 있지요? 정족수가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표이사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어느 담당.
네. 본부장님 여기 인사위원회 구성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말씀하지 마시고.
5명이면은 정족수라는 게 몇 명이 돼야 합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 돼야 되는 거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3명으로다가 인사위원회 강행했습니까? 잘못하신 거죠?
지금 인정하신 거는요. 그 승진자들이 다 되돌려 가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하시고도,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추인 절차 밟으셨습니까?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추인 절차를 다시 만들어서 놔야지만 그 인사를 받으신 분들이 그 직을 그대로 이행할 수가 있어요. 추인 절차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거에 따른 추인 절차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추인 절차 자체를 지금 모르셨던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무효시켜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모르셨다는 거는, 본부장님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추인 절차 이행하십시오?
의논이 아니라 본부장님, 지금 임용되신 분들이 계속 그 임용으로다가 직을 이행하려면 본부장님께서는 그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인 절차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걸 모르셨다면은 각성하시고 추인 절차 이행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보고하십시오?
또 같은 맥락인데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서류 전형 심사를 하지요?
그런데 응시를 하면은 응시원서를 검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응시원서를 잘못 해석을 해서 그 응시자를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맞죠?
이거는 기관에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담당하는 담당자들도 문책하시고 본부장님도 이거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원서에서 탈락이 돼야 됩니까? 이거 누가 심사했는지 그 심사위원과 담당자 문책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 그 환수 조치가 여러 건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이행이 됐습니까?
퇴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임하신.
대표이사님. 지금 감사에도 여러 건이 지금 나와 있는데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거대로 다 감사실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 환수 조치를 했다는 것도 보고서를 올리셔야 합니다. 본부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이 행감장에서 질의를 할 때는 그 상대가 누구라고 명확하게 밝혔는데 그거를 지금 본부장님이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초임 호봉제예요. 초임 호봉에 대해서 이분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 호봉에 대해서 그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이게 잘못 산정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금액이 발생이 되고 그 금액을 환수까지, 지금 감사 결과도 천만원 단위가 넘는 금액을 지금 환수를 해야 되고 많은 금액이 지금 이게 발생을 했거든요?
환수를 하는 것도 많이 속상하죠.
근데 그걸 그런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 기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시정해야 될 거는 시정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추인 절차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이제 그 어떤 기회가 접해지면 해외에 이제 많은 연수를 가게 되죠. 그런 기회가 이제 한문연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정부 부처로도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대표이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회는 가급적이면 우리 팀장급 정도의 직원들한테 제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론 본부장님들도 노력하시지만 본부장님 두 분 계시는데 왜 한 분만 가십니까? 많은 팀장들이 계세요. 일하는 거는 팀장님들입니다. 그런 기회를 팀장님들한테 제공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위 직원이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요 직원들한테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서구 예술단, 세계 예술단들이 정기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그동안에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을 지도·감독하셨던 감독과 그다음에 그 같이 활동을 했던 단원들께 정말 서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어서 너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풍물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시절, 힘든 과정을 정말 그 단합하고 결속력을 강하게 보여서 지금 올해 굉장히 큰 굉장히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이 그날 사용했던 의상, 악기 서구에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외부에서 빌려서 했습니다, 입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악기가 고장이 날까 봐 제대로 연습하는 데 굉장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풍물단뿐만이 아니라 여기 예술단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의회에다가 의견을 내주시는 게 우리 그 문화재단이 있는 서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풍물단을 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재단이 서구에서 더욱더 발전될 수 있고 정말 그 구민들에게 문화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영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재단의 분위기가 참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대표님이 그 취임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문천환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터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터틀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당초 예산이 3억 7,800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산 절감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그 1년 유지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연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요.
그리고 이제 검단 터틀이 주로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 중인가요?
대관도 가능하죠?
네, 검단의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의 좀 희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좀 다행스러운 그 장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분구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 검단구가 재단이 생기기 전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터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단구에서?
검단구에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성격상 재단에서 운영하던 거를 분구로 가져가면 재단이 생기기 전이니 그냥 하나의 장소로 해서 그냥 운영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해서 이게 또 폐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터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터틀 개관에 있어서 추진하는 데 있어 너무 애쓰시고 너무 일사천리로 일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 또한 그 장소 섭외부터 개관에 이르기까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 지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문화재단이 조금 더 이제 검단을 비롯해 서구 전체의 그 하여튼 문화 향응에 대해서 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많이 좀 애써주시고요. 그동안에 애써주신 여러 관계자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영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구문화재단의 출연금이 21년도에 82억, 22년도 74억, 23년도에 62억, 24년 48억, 25년 58억입니다. 이렇게 5년간 이렇게 보면 큰 폭으로 이렇게 감소와 증가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게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죠?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이 불용액이 좀 과다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보면은 14억, 22년도 14억 5천 또 23년도에 한 6억, 24년도에는 이제 얼마 안 되는데 2,500만원 올해 지금 잔액이 한 16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본부장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전에 불용 처리가 많이 됐는데 올해는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16억을 다 집행을 합니까?
이 예산에 있어서 지금 이 과년도 이렇게 보면 이 집행 잔액이 또 많이 생기고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16억이 남아 있는데 지금 또 집행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진짜 몇백만원이 없어서 또 1천만원, 2천만원 이게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안 할 거면 계획이 없으면 또 이 계획을 잘 세워야지 예산만 받아놓고 집행을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연말에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예산을 신청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천환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플랜이 누구나 피아노 이게 사업을 금년에, 올해 처음 사업을 하는 거죠?
4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들, 구민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지금 뭐 이게 우리가 모든 악기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사람이 또 이렇게 만지다 보면 또 이게 안 망가질 게 또 이렇게 파손이 되고 망가지고 하는데 뭐 유지 보수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지금 그 운반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가 굉장히 또 중량도 가고 또 이동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역세권 전철역 그러면 또 지하에다 놓죠?
거기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나요? 어떻게 운반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에 뭐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에 또 이렇게 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통로 이동선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협조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방해가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발전하고 구민의 행복을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긴 시간 해 주셨습니다. 그 추가 질의요? 네, 하시죠.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뭐 길게 질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어떤 주민분이 이제 카톡으로 이제 합창단 관련해 갖고 이제 몇 자 적어서 주셨어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여기 와 계신 대표이사하고도 의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들하고도 의논도 없고 그러나 이거 역시도 공무라고 생각을 하니 좀 충실하게 잘 이해해 주시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게 우리 팀장님들 중에 제가 본부장님이나 대표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팀장님들 중에 그 합창단 관련해서 소관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질의 과정에서 서구립 합창단의 소속이 이제 서구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구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마이크 켜시고요.
태일
이태일문화가치확산팀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혹시 그 합창단 해촉 관련해서 어떤 재단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신 적은 없죠?
태일
이태일문화가치확산팀장
네, 없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제 그 말씀은 저도 이제 이거 한 몇 차례 들었는데 오늘 또 적어주셨어요. 단원 공연 관련해서 횟수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제 연습 횟수가 미달을 하면은 공연 제외로 이렇게 아예 그냥 홍보하셨더라고요? 출석 횟수 체크해서 합창단 사무실에 이제 출석표 작성해서 나중에 이제 빨간 줄 쫙 그어갖고 명단에다가 이분은 제외입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표시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은 명예훼손과도 연결이 돼요. 인권과도 연결이 되고. 물론 제가 이제 상담을 몇 차례 했어요. 몇 차례 했는데 뭐 예술단 세 군데 계시는데 다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그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연주회가 있는데 연주회가 있는데 이제 연습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소는 여기인데 활동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직장이 좀 멀리 계시는 거예요. 약간 떨어져서 지방으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연습 횟수가 줄어드니까 그분들도 이제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아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습 있는 날에 자기 차비 4천원 받는다는 거예요. 4천원 받는데 이분들은 봉사자잖아요. 봉사자니까 우리 재단에서 오히려 좀 더 좀 신경 써서 감싸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여기 서구청 소속으로 계실 적에 재단 관리 위탁 안 됐을 적에 그때는 예를 들어서 뭐 정기 연주회 같은 거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신들의 애착이 있으니까 공연비가 어디 얼마 쓰였고 이런 거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럼 그냥 편하게 이렇게 목록 적어서 이렇게 차라리 사무실 앞에 공지해 주면 이렇게 쓰였구나라고 명쾌하게 알잖아요. 근데 이게 감독하고 단무장만 둘이 알고 당신은 알 필요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당 받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봉사를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 조금 감싸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아까 뭐 제가 조금 과하게 질타도 하긴 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게 문화재단의 발전 앞으로 새로운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아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게.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부분 부분에서 스킨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팀장님이 단무장이나 감독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찾아가서 몇 마디 그냥 쉽잖아요. 연습 있는 날 가서 인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만 사항 있죠. 들어주고. 물론 다 그걸 성립이 될 수 없겠죠. 예산도 문제가 있고 하지만 들어주는 것만 자체로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돼요.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실 거죠.
태일
이태일문화가치확산팀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특히나 아무래도 이제 단무장님하고 단원들하고의 간극이 좀 있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셔서 잘 좀 살펴주시고 민원 많이 들으세요. 들으시고 잘못된 거 다시 시정 조치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런 오해가 있었다고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태일
이태일문화가치확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공연 전시 사업 관련해서 관람객 수를 다 그 기준을 해놓는데 그 설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금 보면은 공연 전시 제출하신 자료 보면은 기획 공연이나 전시 관련해서 목표 관람객 수가 있고 실적 관람객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떻게 관람객 목표를 설정했느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효석
오효석문화예술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팀장 오효석입니다. 저희 공연 전시에 있어서는 관람객 수 목표는요 전년 대비하여서 더 상승하는 것으로 우선 목표를 잡고 있고요. 10% 정도 상승하는 걸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매년 그 폭은 좀 변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하면서요.
김원진위원장
그 설정하는 기준은 그냥 지금 10%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년 대비 몇 명 이게 아니라 그 명수가 나오는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효석
오효석문화예술진흥팀장
저희 공연장 가동률과요. 그리고 저희 좌석 비율 그리고 기획공연 비용, 비율 그런 걸 모두 감안해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떤 과거의 실적 기반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 인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건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석
오효석문화예술진흥팀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 지금 계속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유사한 지시를 하셨던 것 같은데 부진 사업 이게 집행률 70% 미만인 거가 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3년 동안 보면은 반복이 되거든요? 이 70% 미만으로 사업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혹시 이건 팀장님이 질문 답변이 가능하신 건가요?
효석
오효석문화예술진흥팀장
공연 관련해서는 제가 가능한데요. 우선 기획 공연 전시 비용에서는 거의 우선 잔액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비용 중에 타 사업들에 따라 다른데요. 사업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잔액이 있을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오기 전에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사업 비용에 있어서는 잔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올해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계속 이제 연말에 하반기 사업 진행이나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추진이 이렇게 안 된 걸로 보인다라고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까 김학엽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예산이 계속 불용되고 아니면 이렇게 쌓여 있고 연말에 집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없나. 내부의 어떤 기획이나 집행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문제다 아니다라기보다는 4분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직전 3년도를 검토했을 때 계획은 상반기에 잡고 그리고 집행은 하반기에 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예산이 연말까지 이제 집행이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 미집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아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게 이제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하반기에 이렇게 집중 집행하는 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그거를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계속 특성, 이 요인이 계속 이제 지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연말에 행사 많이 해야죠. 연초에 연말, 근데 이제 계획은 상반기에 하고 집행을 나중에 하다가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구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나 인력 편성이나 아니면 기획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성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조정된 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감사 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분구 추진과 그리고 검단행정과의 감사 순서를 조정하여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검단행정과, 분구추진과, 정보통신과,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