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채경 의원 발언
최정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9일차 감사방식도 회의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수감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입니다. 박문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멀리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여독도 안 풀렸는데 오늘 오셨네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장실은 도시의 문화수준이며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칫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시내 곳곳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반복적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69개소 11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기존에 기후생태과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셨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다원화를 하고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최근에 공원 쪽에 관리가 좀 부족해서 공원과 관리 인력이 있어서 감독차원에서 공원과 쪽은 분리를 좀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기존 방식 대비 이렇게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니까 업무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저희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 쪽에는 공원관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까지 같이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잘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어느 지역입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웅천 친수공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래도 요즘 어싱인구라든가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겠죠. 그러면 우리 화장실 전체 11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화장실이 사업비가 1년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용역비는 저희 청소용역이 저희 과하고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한 4억에서 7억 정도 7, 8억 정도 되는데 다른 부서는 정확하게 용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벌써 이렇게 다원화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총 얼마 정도 들고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유지관리비가 한 8백 정도 예산이 서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용품으로 4천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저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개소 당 예산이 조금 각기 다 상이합니다. 어떤 곳은 한 개소 당 유지비가 136만원 정도 있고 또 88만원도 있고 각기 다르거든요. 그 기준이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을까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면 이쯤해서 우리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시설물 관리규칙이나 운영방법 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공중화장실 법에 의해서 유지관리하고 저희 시에서 별도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잘이라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상위법에 근거해서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후상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서에 공히 같다고 생각하고요. 화장실 관리인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 시 공중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예,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근로자들요.
지금 저희 과만 해서 한 7개 권역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자는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시설관리자는 각 부서마다 시설관리담당 직원이 시설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관리하고 있는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한 80에서 100여 명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종사자들의 교육수준이라든가 이분들의 마인드 특히 우리 시민들의 마인드가 더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을 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시설관리자들한테 교육 같은 것 한 적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전부 다 시설관리자들 모아놓고 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후로는 수시로 관리감독차원에서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리자도 관리자지만 시설운영자들 있지 않아요. 현업에서 직접 하신 분들 80에서 100여 명 되는 이런 분들도 집합교육을 하든 아니면 요즘 인터넷으로 해서 유튜브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강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봤을 때 시설관리부서가 다원화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을 정보도 공유하고 개선방안이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공문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도 시설관리부서부터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용역업체 고용체계 등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성과 분석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처음에 입찰할 때 그때 어느 정도 분석해서 입찰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분석한 결과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고용체계라든가 하는 것이 관리업체의 경우 저임금 시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하루 시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하루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시간당 만 원 좀 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아주 지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서비스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포인트라든가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요. 또 동일한 대표가 여러 곳에 그 사업체를 내놓고 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민평가단이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 평가단이 화장실 평가단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평가단도 있을 것인데 지금 1회 평가 시 지급비용이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19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9천원요?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좀 너무 적은 금액이다고 생각하는데 봉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시내버스는 얼마 정도 1회 평가 비용이 들고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같은 금액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는 직접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 하고 싶은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이동거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시민평가단은 이동거리가 멀고 또 장소도 멀기 때문에 여러 곳이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가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의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실화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보통 하루 저희 환경교육하시는 분들은 한 5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좀 많은 편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5만원 값어치는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공무원들 수준 있죠. 우리 공무원들 일비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비 2만원 식비
하진
송하진위원
식비하고 교통비 포함해서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최소 그런 수준으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2, 30년 된 화장실이 많은데 설치해놓고 나면 끝납니다. 화장실 다시 신규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원인이 무엇이고 생각하십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용역만 저희가 하고 있고 담당자들은 좀 관심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물 및 유지관리도 도입하시고 공중화장실별로 이력관리를 좀 하십시오. 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화장실 교체 예산이 매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 관광객이 1년에 1천 명에서 13백만 명이 온다는데 화장실을 보시면 참 낯이 뜨거운 화장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세식 요즘 말하면 동양식 화장실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부 시내권 쪽은 없는데 산 같은 데 그런 데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해수욕장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좀 교체를 하십시오. 이거 여수시민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기존 화장실 관련해서 BF인증 제도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새로 신규는 BF 인증제도를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쉽게 찾는 대중시설입니다. 즉 우리 여수시 얼굴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항상 깨끗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금번 행감에서 확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등 현실화가 필요하며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 시 중장기 집행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뭐 홍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신가요?
현숙
홍현숙위원
아니요.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제가 송하진 위원님의 공용 화장실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릴게요. 지금 웅천 친수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장
지금 우리 과에서는 친수공원이 가장 지금 민원이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공원과 민원이고 우리 담당 과에서는 가장 민원이 많은 화장실이 어디 부분이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원 쪽에가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공원과에서 업무가 그쪽으로 갖고 가서 그 외에는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공원과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큐알을 찍지 않습니까? 해서 시간대 3회에서 5회 정도 화장실 많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5회 정도 청소를 하고 3회하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을 좀 하더라도 깨끗이 청소가 필요한데 이 관리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찍고 청소 마치는 시간까지 이렇게 큐알로 찍고 청소시간들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전후 사진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전후 사진을 했으면 정확하게 청소가 됐는지 청결하게 됐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사 분들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해요. 용역사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큐알을 찍고 시간대별로 청소시간을 찍는 것 외로 한 번 정도는 1회 정도는 전후사진을 같이 해서 첨부를 하면 좀 더 저희가 관리감독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해외출장 다녀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장실도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5분 발언도 제가 했었는데 공원과 같은 경우는 그 5분 발언 이후에 다 살펴봤다고 하네요. 많이 교체할 부분 교체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공원과의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볼 거고 지금 저는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피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남면 안도에서 멧돼지가 많이 출몰했다고 포획단 좀 보내주라고 해서 저희가 12월초에 보낼 예정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저는 11월 7일 날 총기 오인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총기에 관해서는 굉장히 허가 조건이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총기라 하고 그냥 내주는데 총기사고를 내신 분이 원래 사용허가가 없는 분이 사고를 낸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고 사용하는 데가 인가에서 몇 m인지 아시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100m 이내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 난 데가 100m 이내였었고 그다음에 밤에 활동하다보면 주로 밤에 하잖아요. 이 부분도 11시경이었는데 밤 그러면 밤에 사용할 때 해야 되는 것을 규칙을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광조끼라도 입으면 보이지 않나요, 밤에?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야광조끼하고 장갑이랑 배부를 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배부만 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신 거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입으라고 다 안내는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착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니까 안내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은 안전사고가 산단 같은 데도 아주 사소한 곳에서 납니다. 헬멧 같은 거 쓰라고 아침에 교육을 항상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착용에 불편하다는 점을 생각하고 미착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건데 결국은 그분들이 잘못해서예요. 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어디든지 규제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다음에 갱신할 때도 여러 가지 성품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격적인 면도, 총기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야광조끼를 입어야 될 때 입지 않는다면 강력한 패널티를 좀 적용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여수시에서는 이번에 크게 났다하지만 전남에서도 두 군데가 났었고요. 그런데 이 뭐예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부분도 물론 이것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그 이전에 그런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인사사고가 나서 교육하면 뭐합니까? 사후약방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꼭 철저하게 교육을 새로 뭘 강화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될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강화되어 있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엽총이라는 것은 위험하죠. 공기총도 위험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예산을 더 따로 세우더라도 좀 철저하게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거기서부터 구멍이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좀 하려고 했던 내용이 우리 홍현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2026년 유해조사포획단 운영 계획서 부분들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비가 지금 출동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출동비는 4만 원 정도 있고 포획을 했을 때 포획 보상금으로 해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구별이 정확하게 안 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도서지역은 5명, 육지부는 25명의 인원이 갑자기 몰리다보니까 오인사고가 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역별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30분 정도가 다 출동하게 되면 잠복조가 있고 수색조가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신호를 못하다 보니까 특히 야간이나 주간에도 이렇게 사고발생이 최근에도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포획조나 이렇게 해서 순번제로 하든 이렇게 해서 인원제한을 둬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포획단을 어디로 출동을 해 주시라고 얘기도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쪽에 또 다니는 길 쪽을 포획단 분들이 잘 아시니까 개인적으로 3명 정도가 조를 짜가지고 이동을 하시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권역별로는 그게 가능한가는 한번 포획단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 내용이 여수경찰서하고도 지금 같이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권역별로 나누고 해서 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급을 하다보니까 대부분들이 같이 출동을 해서 자격이 있네 없니 또 내부에서 출동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포획하신 분들끼리, 갈등도 심하고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총기사고가 일어난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지급하는 부분도 정말 4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것 다른 지역도 계속 빈번하게 나고 있고 여수도 큰 사고가 났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 같이 상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COP29 때는 과장님이 안계셨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29때 다녀온 게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다녀왔고 이번에는 브라질 벨렝을 다녀온 거죠. 이번에 벨렝 다녀올 때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브라질 벨렝에 COP30 관에 한국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관에서 저희가 최근에 COP 기후주간 내년에 유치를 저희 나라에서는 확정이 됐는데 또 아시아권 쪽에서 네 군데가 더 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군데 경쟁이 있고 이래서 한국관에서 저희 부시장님이 정책발표회를 왜 여수에서 기후주간도 유치를 해야 되고 COP33도 유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책발표회를 하셨고 저희 국장님이 패널로 해가지고 같이 토론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기후부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여수에서 의지가 강하니까 기후부에서도 내년 기후주간을 최대한 노력해서 유치를 하는 걸로 챙기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또 여수 출신이라서 각별히 관심이 가신다고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가 COP33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COP33 남해안 유치 남중권 유치 홍보사업에 사무관리비 2천만원이 전액이 미 집행됐더라고요. 미 집행된 사유를 물어보니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임차하기로 한 공간이 임차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어떠한 저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에 관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때 저희가 부스를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 기후부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 부스를 마련해 주고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산을 2천만원 임차공간을 쓰려고 미리 확보를 해놓고 한 푼도 안 썼는데 맞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자체가 제대로 짜져진 게 아닌 거 아닌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때 당시에 다녀온 COP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정필위원장
팀장님 직책하고 성명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COP33유치팀장 한성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홍보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바로 전 COP28 때는 두바이에서 전라남도와 같이 지사님을 모시고 이클레이관에서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유사하게 바쿠에서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홍보관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를 임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라기보다는 한국 홍보관은 거기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 지정된 시간을 추첨 같은 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이클레이관을 임차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임차하는 것이 거의 한 2천만원에서 2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쿠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는 거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때 중동 전쟁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무도 못가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계획에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여수시는 임차를 하고 그 외 부대되는 행사비용 그리고 초대하는 분들 여비 이런 등등의 비용은 전라남도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그것들이 짜졌던 겁니다. 저희들 2천만 원도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으로 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전라남도가 작년에 여건상 전쟁이 나고 이런 여건상 해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행사가 행사장만 빌린다고 해서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자체도 그 안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불과 며칠 후에 저희들이 타고 갔던 아제르바이잔 항공이 러시아 미사일에 맞는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건들이 안 좋았는데 사실 여수시에서 그래도 대표단을 파견해서 각 부스들을 돌아다니면서 블루존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저희들 COP 유치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했었고요. 다만 거기서 포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됐다는 점 연합행사였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사정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국제행사고 국제행사라면 다양한 변수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B안이나 C안이나 이렇게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임차를 해서 우리가 홍보를 진행하는 것과 일일이 부스를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것과는 당연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2천만원이 아니고 거의 5천만원 이상 소요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거기 가서 단독으로 행사를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OP33 유치는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인 전라남도와 같이 어깨를 맞대고 같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수시도 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전라남도도 부담을 어느 정도 해서 우리가 같이 나가자 그랬는데 전라남도는 아예 그 현지 여건상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고 그 당시에 전라남도의회에서도 그런 질타들이 쏟아졌었습니다. 왜 여수시는 가는데 전라남도는 가지 않느냐 뭐 힘들다고 안 가냐, 위험하다고 안 가냐,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질타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여건상으로 보면 그때 더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다른 행사여건을 만들 수 있는 비용자체도 없었다. 말 그대로 공간만 있지 인력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예산자체가 없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고는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국내행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국외까지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큰 비용이 집행된 건데 바쿠까지 그런 위험을 감소하고 가서 국제 홍보사업이라고 홍보까지 해놓고 이렇게 기본적인 임차공간 하나도 임차를 못하고 사업을 못했다는 게 사실 저는 불가피한 변수가 아니라 전형적인 준비계획의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나중에 후반기에 와서 그런지, 이 관련된 바쿠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사전에 환경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COP29 갔다 온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로는 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서 우리가 국제행사를 도하고 연합해서 하지는 못했지만 가서 각 부스까지 방문해가면서 기념품을 다 싸가지고 가서 홍보물 싸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팸플릿 나눠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생하고 왔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여수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 기관들하고 연결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피치 못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가지 못한 상황도 거의 가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런 중동의 사태가 발발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그렇게 다하려고 했었지만 그런 사태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세계적인 전쟁이나 이런 사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랬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지사정 변동 같은 경우는 모든 국제 홍보 외교행사의 기본적인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하고 바쿠 간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다녀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사업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이번에는 브라질은 다녀왔지만 저희가 COP33을 유치하려면 이런 불가피한 변수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더 마음가짐을 굳게 잡고 꼭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잘 다녀오셨죠?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억2천만 원하고 있는데 지금 감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현금으로도 주고 포인트도 하는데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도시가스가 왜 지급하는 게 다 달라요, 금액이?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이것은 기후부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내용이라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전기는 5%에서 10% 미만이 1만원, 10%, 15% 2만원, 15% 이상은 3만원인데 또 상수도는 15백원, 3천원, 4천원이고 도시가스는 6천, 12천원, 16천원이에요.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거죠?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기후부에서 포인트 관련해가지고 여기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라서 지침에 맞춰가지고
현태
강현태위원
이렇게만 주라고 정해져 가지고 온 거예요?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왜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오는 거죠?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똑같이 맞춰서 해줘야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렇게 다르면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기후부에서 왜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사용량 대비해가지고 전기 킬로수라든지 상수도 톤수 또 도시가스 양에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판단 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 보면 줄어들었어요. 23년보다 24년이,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가요?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감축을 하려면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계속 작년하고 올해 폭염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전기사용량도 급증을 하고 물 사용량도 많이 늘어가지고 포인트가 부족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사용량이 많이 늘어서 지급액이 줄어든다 그 말씀인가요?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 건 아니고?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홍보도 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충분한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일단은 기후적인 영향이 되게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해마다 폭염은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유독 더 심했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감축률이 부족해서 23년보다 24년이 감축률이 낮아졌다 그 말씀이죠?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66백만원, 사업량은 110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69대만 신청을 받았습니까?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그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자료 내고 난 다음에 계속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거의 다 110대까지?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국가독립유공자 친환경보일러 여기는 어떻게 접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거기는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것은 한 건도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6월 달부터 받았잖아요. 지금 11월 달인데 아직 한 건도 안 받았다고요?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예. 저희가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 이쪽으로 관련부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취약계층을 안내를 하고 읍면동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는 지속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국가나 독립유공자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6월 달부터 12월 달 후반기만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아니 1년에
현태
강현태위원
1년 전체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전반기는 받았는데 6월 달 후반기에는 접수가 안 됐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전반기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전체가 1년 동안
현태
강현태위원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7대 해가지고 8백만원 세웠는데 국가독립유공자가 안 계시는 거예요, 대상자가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못 찾는 거예요? 읍면동이나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나 하면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그냥 공문만 보내가지고 뒤에 과에서 없다, 또 읍면동에서 대상자 없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냥?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유공자 쪽으로 한 번 더 노크를 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의 사업이 다 그래요. 뭘 하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도비를 갖고 와서 혜택을 주면 이걸 동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과별로 서로 업무협약이 잘 안 돼, 지원이. 좀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서 또 과별로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요. 동에 보내도 동에서 그냥 몇 군데 해놓고 없습니다 하고 보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1월 달인데 한 건도 접수 안했다면 이거 사업을 왜 잡아요, 추경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 과별로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이 내려온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아니면 만약에 이런 차상위계층이나 더 확대를 했을 거예요, 저소득층이나. 그런데 딱 거기에 맞춰서 더 확대를 안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국도비 내려 온 예산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요. 읍면동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꼭 찾아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지금 11월 달인데 하나도 대상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에서 해서 이런 예산이 다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채경 부위원장님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지금 보면 전반기가 86.9%고 하반기가 71.7%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체납관리를 보면 독촉고지서 두 번이고 문자발송은 수시로 하신다그러고 이 미납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관리를 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때 이것을 환수를 한다 그랬는데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조기 폐차할 때 저희가 조회를 해서 체납되어서 압류되어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압류 납부를 하고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폐차를 접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거 체납하신 분들이 거의 고정적인 체납자들인가요, 아니면?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자동차세 체납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거기에 준해서 체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1년에 두 번 내잖아요. 계속 누적하신 분들이 연체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체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1년씩 해가지고 내는가요?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재정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다른 세금도 연체하는 것처럼 환경개선부담금도 연체를 하시더라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본 것은 경유차 조기폐차 경유차를 언제 폐차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계속 누적이란 말입니다. 만일에 안 내신다라고 하면 누적인데 그걸 한꺼번에 폐차시킬 때 환수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그냥 서류 두 번 독촉고지서 두 번 내고 문자로만 수시로 보내시는데 혹시 대상자하고 통화를 시도 해본 적은 없으세요?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통화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것을 통화를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시는 것도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세 환수도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은 폐차를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금액적인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고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차량 이전하거나 차량을 폐차를 하거나 매각하고 이럴 때 그때도 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때 또 체납을 수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경
김채경위원
그건 장기잖아요. 그러죠?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체납이 더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서로가 대상자들도 그렇고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하는데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납되면 번호판도 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과에서랑 이렇게 해서 세금 부분이.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그 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오늘 머플러는 기후생태과다운 머플러인 것 같습니다.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선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관련해서 조례 제정해서 이렇게 적극 행정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나 그 부서하고는 이 얘기를 나누셨죠?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성인지 예산하고 마찬가지로 기후예산도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쪽하고 얘기 나누고 저희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탄소중립의 기후도시가 되는 것에 아주 방점을 잘 찍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 느낌으로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보시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다하셔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구호로만 하면 적용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담당자는 자기가 우선하고 있는 업무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의 감축효과를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먼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기후부에서 이거 편성해서 집행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일하는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기는 쉬울 수는 있겠네요. 정량화는 되어 있고 그러면 각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도 나타나는 거죠?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선정을 어디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성과평가가 만들어지기는 쉽지는 않죠?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점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이세요?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일단은 한번 추진해 보고 거기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될가는 점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전문가 실무자 분들하고 협의도 했다라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그 차원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환경부서가 기후생태과다 보니 여기서 중심을 두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획예산과하고 사업부서하고 이런 것하고 엄청나게 서로 협업이 잘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인제 기후부에서 한국환경공단을 이용을 해서 기후예산제 관련해서 시범사업 도시를 선정해서 작년에도 전주인가 광명이나 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위탁을 해가지고 이게 전문적인 또 산출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내년 예산으로 갖고는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하기는 할 건데 좀 해보고 또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으면 좀 위탁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위탁도?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통합평가 체계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각 부서가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감축효과가 정말 검증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걸 접근을 해버리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정말 전문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면 여수는 자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여수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후도시가 여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점하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잘 지금 중심의 분석을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우니까 저는 잘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외부 전문가 평가도 필요하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은 맞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사후관리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직 시작을 아직 안 한 상태여서 일단은 점점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A부터 Z까지 한방에 딱 그림이 그려지게 일을 하면 성과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정필 위원장님과 우리 환경복지위원들이 수원 등지로 기후위기대응 선도도시라는 곳에 정부 공모사업 등을 받았던 곳들을 좀 다녀와 봤어요. 수원시에 갔다 오면서 저희가 좀 우리는 왜 이걸 안하고 있지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설명서 페이지 35페이지를 보면 환경체험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하신다고 올리신 거 맞습니까?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실랍니까?
문희
김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환경체험관을 운영을 하려면 그것의 시설기준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정한 그 시설기준에 맞추려고 이번에 환경도서관 리모델링할 때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다 확보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자문위원으로 언제 들어가셨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올해 들어갔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참 잘하셨네요. 어쨌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는 거 같은데 어쨌든 이거 참 잘했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좀 늦기는 했으나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에 칭찬을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팀장님한테 들어보니 가사리는 여수시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환경체험관이 만들어지면 여수시가 운영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확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측은 가능한 거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체험관 해서 환경교육센터를 먼저 지정을 하고 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면 이제 환경교육도시로도 기후부에다가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저희가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 교육센터가 그 규모에 맞게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센터지정을 먼저 받고 그 지정사가 있어야지 환경교육도시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은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 내년 예산에는 일단은 내년 말까지가 리모델링 기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2층에 그 공간은 확보가 다 됐고 내후년에 기자재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폐기물처리분담금이 시로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자원시설과와 협의해서 그거까지 같이 해서 예산 소모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올라온 거는 없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지금까지 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거는 도서관에서 환경도서관 업무담당자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이거까지도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 여기가 만약 환경학습센터 같은 기능으로 해서 환경도시로 인증하는 것까지 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 환경도서관에는 천체망원경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번에 제가 몇 차례 요구를 해서 개설을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기후생태과에서도 천체망원경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여수에서 특화된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정부에다가 계획서를 내실 때 이 부분을 도 특화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까지 과장님께서 살피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석주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하고는 얘기가 잘돼서 특별이 지적사항으로 남기지는 않을 건데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우리 비대면 때 수소차 잔액 문제와 전기차 잔액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요예측을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수소차가 신규차가 나와서 수소차가 잘 나갈 거 같았는데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6년도에는 꼭 우리가 초반에 수요 예측에 실패 했으면 중간에라도 예산삭감을 잘 해서 부족한 전기차 전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25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해서 출고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런 불편한 사항을 확인하셨으니까 26년도에는 반드시 대응을 잘 하셔서 우리 전기차 보조금을 기다려서 출고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한 과가 지금 한 시간 정도 돼서 핵심 위주로 정확하게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원활하게 회의 진행이 될 거 같아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김옥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강석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바뀌어서 보니까 더 반갑고요. 앞으로 좀 더 친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걸쳐서 여수국가산단 디지털환경안전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환경 분야 6종 75식, 안전 분야 5종 73식으로 시스템이 구분돼서 운영 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3차원 디지털 트윈 기반 환경오염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서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산단에 있는 배관들 그거를 3D모델링해가지고 전체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고도화플러스라 해가지고 지하배관에 대해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것은 재난대응 표준운영 절차라든가 위험확산예측 모니터링시스템, 모바일관제시스템 방금 말씀하신 3차원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사외배관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여수국가산단 디지털환경안전통합관제센터에 구축된 6개 관제시스템 모두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운영 중이라고 하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또 이 시스템이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시스템이 구축 대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지금 기관 등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적정성진단을 여러 차례 그래서 본 의원이 요청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진단이라는 표현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정부정책지정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모든 진행과정을 검수 받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검수 받았으면 시스템 설치에 대한 검수를 받았지 운영에 대한 것은 검수내용하고 지금 현재 작동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은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결과보고 하고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1년에 한번씩 결과를 어떤 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시스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작성 서식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작성 서식은 우리 내부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성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수평전개로 해서 더 확대 적용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성과 분석에 따라 잘못된 것은 다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수차례 질문해도 답이 없어요.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자신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아까 처음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례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기관에나 다른 지역에서 이거를 검증할 만한 그런 기관도 사실 없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한 답변입니다. 전문기관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몇 번을 해도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대면질의에서도 팀장님께서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 전문기관 있는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확인조차 안 하고 있어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전문기관 있으시면 저희한테 추천해주시면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진작 말씀하셔야죠. 전문기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이걸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스럽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협의를 좀 해 주세요. 통합관제센터 소관 부서로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통합관제를 하면서 파이프랙에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각종 VOC라든가 이런 게 유출됐을 때 그거를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에 전달하고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파이프랙 같은 걸 점검하면서 혹시 있을 사고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구체적으로 정확히 표현을 합시다, 용어를. 환경안전사고 사전예방관제를 하는 것이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환경오염 안전사고 상황전파 및 대응지원 또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확충 및 유지관리, 환경안전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이클이 다 돌아가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저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보 분석을 구축해서 정보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올 분기에 한번 했었고요, 지금까지 운영한 거에 대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정보 분석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냐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모니터링만 보고 하시는데 그 모니터링 구축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수시가 주관 기관입니다. 사업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혹시? 주관 기관으로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 기관으로서 참여 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적정성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기술진흥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그 답이 운영은 그분들이 실시를 했지만 구축을 했지만 운영은 우리 여수시가 주관 부서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현재처럼 디지털안전통합관제센터를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계획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웠냐는 말씀이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해가면서 계속 미비점을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파이프랙에 대한 입력 값이라 그러는데 수치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거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 산단 업체들하고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의견 수합을 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을 하셨다고요? 어디다 하셨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전남대학교에다가 용역을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했을 때 과업지시서하고 우리 상임위에 제가 이제 와서 그런데 상임위에 보고 한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최정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는 부분은 과업서나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것들 계약이 된 상황인가요, 지금?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고요. 고도화플러스사업 전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진행 과정에서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입력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사업비 내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고도화플러스 2.5단계까지 진행됐고 지금 3차 고도화플러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별개죠,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시죠.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참역기관에 지시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을 파악해서 변경을 지시하셨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지시했고 나머지는 현재 정상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 운영하는 데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냐고 물어본 것인데 그렇게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유감이고요. 또 24년까지 하자보증에 따라 무상AS 유지관리 중 하셨는데 어떤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주로 센서라든가 그런 게 이상이 있어서 센서교체라든가 대부분 그런 쪽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센서 교체를 했으면 그 실적을 좀 주시고요. 조치에 대한 것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25년도에는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결과를 채결해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전문업체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문업체가 어디입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센코하고 한국과학기술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용역결과를 그 협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측정 기기들이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인데 거기 외에는 사실 제품을 수리하고 관리할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납품업체하고 대부분 계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계약했으면 계약서에 지금 있어요?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계약비용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들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정확한 예산은 잠깐만요. 예를 들면 환경관제시스템 유지관리는 1450만원이고요. 센서유지관리는 센코에서 2550만원이고 VOC대기오염 측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KNJ라고 해서 4500만원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우리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사업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시 예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5년부터 시작했어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유지관리서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하고 결과치를 좀 주십시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여수산단 지금 26년도 예산편성을 제가 나름 확인해봤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센서 현장점검 비용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로 편성했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센서유지관리 비용은 2700만원 올해 편성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예산서에 보면 100만원으로 편성 됐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26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센서 가격이라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가격이 아니고 점검비용으로 돼있어요. 점검자가 누구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 돼 있네요?
최정필위원장
팀장님께서 중요 세부 내역을 말씀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그럴 시기가 아닌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최정필위원장
통합관제센터 관련된 부분들은 구체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위원회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여수산단 사외배관 3D GIS 구축 현장조사에 대해 50만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 점검자 점검방법을 어떻게 하는데 50만원이 편성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여수국가산단 시스템 구축 관련 전체 예산 규모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최초 1단계는 통합안전체계구축해가지고 53억인데 전액 국비였고요. 2단계 여수산단 재난대응통합 인프라 구축은 237억인데 국비가 150억, 시비가 30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환경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130억인데 국비가 85억, 시비가 31억 5000 들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안전관리 고도화플러스 사업이 총 160억입니다. 국비가 105역이고 시비가 38억 5000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총규모를 제가 보니까 580억 정도 됐더라고요. 그렇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중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비는 100억 정도 돼 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비 규모를 100억 대비 25년까지 현재 84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됐더라고요. 예산반영 대비 지금 집행율이 몇%로 보고 있습니까? 집행율 파악 안 하셨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집행율은 지금 현재 1차년도는 81%고 올해 2차년도 현재는 50%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50%도 못 미치고 있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50%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예산 반영 우리가 84억이나 갔는데 25년까지 집행율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84억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차년도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만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까지 전체적인 비용을 했을 때 집행율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집행이 다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현재 사업 진행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3단계 사업도 지금.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3단계 2차년도가 저조한 거는 1차년도 거는 사업비가 너무 늦게 교부돼 가지고 올해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11월 달에 1차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교부를 하다 보니까 늦었고 2차년도도 연장선상에서 하다 보니까 좀 씩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발주한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끝나서 지금 집행이 덜 된 거고요. 집행이 되고 나면 아마 많이 집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이 늦었는데 우리 시비는 다 태워주시고도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계약단계 밖에 안 했던데 제가 그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사이트를 다 검색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조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년도를 작년 11월 달에 협약하다 보니까 1차년도 돈이 지급이 늦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사업에 대한 특허를 지금 무단으로 사용해서 지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보시고 적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제요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8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5년도에 추가로 4명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뭔 내용입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기존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총 8명입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분들이 보는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관제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실시간 관제. 그러면 현장대응은 사고종류별 담당 팀에서 대응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별도 전문 인력이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추가배치가 된 이후에도 현장대응방식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복안이 있으십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추가배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인원이고요. 예를 들면 산단에서 독성가스, 암모니아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독성가스가 샜을 경우에는 저희 산단안전팀에서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현장대응을 하고요. 일반적인 악취라든가 VOC 종류는 감시팀에서 연락을 받고 출동해서 현장 확인 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변화가 없네요. 인력확충이 되도 변화가 없다고 보네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인력확충된 거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8명으로 돼 있으면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건 관제요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우리 관제요원이 하는 업무가 모니터요원이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단순한 모니터요원이지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장점검 문제점 개선하는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장대응팀와 관제모니터요원과 일원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관제센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장과 센터에 서로 협조 채용해서 예방정비를 함께함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이제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현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관제팀하고 현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업무진단을 통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업무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검토해보겠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런 것까지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이제 환경복지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거쳐서 제가 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현장 활동도 하고 구체적으로 산단환경관리센터에서 안 하면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희들이 진단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장님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추가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관련된 방금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이 부분에 보완점이 필요하다면 현장 활동을 같이 추진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단환경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소관입니다. 신희정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하진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월내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있죠. 그 개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침출수처리장 당초에는 원폐수를 산단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24년도에 통합환경허가 득하면서 그것을 조건부 허가를 받았거든요. 색도만 처리해가지고 유입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7억을 예산으로 확보했고 총 사업비가 35억이거든요. 근데 2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전액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침출수가 발생해서 색도문제가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당초부터는 색도문제가 발생된 상태인데 당초 93년도 우리가 월내매립장 조성할 당시에 처리시설 당초에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서 2차 처리를 공단에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비 삭감하고 원폐수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20년 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일 처리용량은 지금 270톤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바뀝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비가 혹시 많이 오면 물량이 늘고 비가 많이 안 오면 물량이 줄은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지금 처리지역은 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색도 관련해서 배출 농도 기준이 얼마로 지금 규정 돼 있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3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수 보니까 700정도 나오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시가 700에서 1000정도 되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색도 상승 요인은 뭐로 보고 있습니까? BOD나 COD, TNTP 배출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원래 지금 당초에 쓰레기매립하면 자체 내에서 다른 유기물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배제시설 같은 거 없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어떤 배제시설
하진
송하진위원
매립장에서 나온 배제시설 없어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우수배제 시설 있으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소각처리 관련해서 지금 1년에 처리비용이 1억 5000정도 발생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년을 잡았을 때 얼마가 들겠어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30억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30억이면 일반 회사 사업장에서는 엄청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과기준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과태료 수준입니다. 그러면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을 했을 경우에 공정선정이라든가 기술자문심의를 하셨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채택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것이 앞으로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어차피 색도 관련해서 공법심의 했기 때문에 대략 평균적으로 700정도 나온 것을 300으로 낮추는 거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거의 그럼 개선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네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개선을 했다 하더라도
하진
송하진위원
나오기는 나오겠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어차피 폐수처리비는 용량하고 농도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소량은 절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 공사비가 35억이라 했잖아요. 근데 3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맞는 것입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당초 올해 예산을 계속 예산 부서와 협의하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주라고 요구를 했고 예산편성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비교해보니까 24년 그것도 추경에 8000만원, 금년도 추경에 7억원, 내년도 본예산에 27억 8000만원 편성해서 35억 예산을 확보하디라고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일회성이라든가 행사성 예산보다 반영구적인 시설에 대해서 환경사고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 등한시하고 예산편성이 안 돼서 사업이 3년, 4년, 5년 끌 수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우리 부서도 지금 그 내용을 계속 예산 부서에서 했지만 예산 여건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거 시장님께도 보고를 다 하신 것이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될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시는데 마무리 잘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무엇이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기획예산과에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고요. 지자체가 지난번에 지금 예타면제를 몇 번 신청했었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우리가 지금 세 번했고 첫 번째는 안건상정 안 된 부분이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건상정이 안 됐다는 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작년 4분기 때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심의유형에다 안건상정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기재부가 안건상정 조차를 안 했어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 사유는 뭐래요? 왜 기재부가 안건상정 조차를 안 했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환경부 자체를 보면 1년에 보통 소각시설 자체가 6군데 전후로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수가 초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신청자가 많아서 순위에서 밀렸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어차피 환경부 자체 보면 보통 1년에 6군데 대상 중에서 작년 24년 같은 경우는 4/4분기 신청했지만 안건 올리지 못한 겁니다. 숫자가 찼기 때문에 못한 사건이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환경부가 그거를 정해놓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보통 환경부나 기재부가 사업이 기초 사업 폐기물 처리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1년에 몇 군데 할 건가 대략적으로 수는 정해놓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항상 그런가요, 그러면 기재부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6회로 정해져 있는 거 맞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6군데에서 7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했을 수도 있겠네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건상정 안 한 거고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상정 안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두 번째는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1/4분기 때는 지금 상정해가지고 지금 미선정 돼 있고요. 사유는 지금 우리 기존에 100톤짜리 소각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기술진단결과 그 폐쇄란 말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미선정 된 겁니다. 기재부에서는 기존 100톤이 있기 때문에 폐쇄명령이 없기 때문에 250톤만 신설하는 안건으로 해가지고 미선정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세 번째는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세 번째도 지금 해가지고 반영은 됐거든요. 세 번째 반영된 이유를 다시 계속 기재부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100톤에 폐쇄명령이 없지만 우리가 준공시점이 30년 되면 이 시설이 20년 된다. 모든 소각시설은 보통 20년 되면 폐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조를 했고 도움을 드려가지고 부탁드려가지고 350톤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시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1차 때 나온 내용이 100톤이 지금 기술진단사항으로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미반영하고 250만원 신설로 방향을 기재부 안에 잡혔습니다. 근데 3분기 때에는 환경부 기재부 관계자 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100톤은 기술진단 폐쇄가 안 나올지라도 이것이 30년 되면 20년이 된다. 보통 소각시설 사용기한이 17년 전후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목표로 보면 100톤짜리도 20년 도래하기 때문에 30년 이후로 폐쇄한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250톤 신설하고 100톤을 하면 이중이기 때문에 1년에 시비도 한 40억 투자되기 때문에 이번 예타할 때 해줘라 해가지고 통과된 사항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 지점에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타면제 되고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때 이 내용을 비밀이라고 예타선정이 안 된 사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죠? 그것은 뭔가 법령에 기반한 겁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1/4분기 탈락 원인은 파악을 못하고 파악 중이라고 답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파악이 안 돼서 그러면 예타면제가 계속 안 됐던 거예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1/4분기 때 탈락원인을 파악이 안 됐다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때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통과돼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상을 다 보시면 알 건데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제 기억으로는 비밀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파악 중이라고 보고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어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이번에는 3분기 할 때는 가서 기재부한테 환경부나 기재부 담당 사무관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기재부가 안 알려줬어요? 기재부가 비공개로 한 겁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그때 당시 1차 탈락할 때 원인은 환경부와 기재부 이야기 했을 때 구체적 답변을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능력이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어차피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반영됐고 안 반영 했다고 딱 공문 두 글자 밖에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서류는 그렇게 올 수 있지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그때 당시도 환경부나 기재부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사유로 답변을 안 줬고 최근에 가서 다시 3차 올리면서 그 이야기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그때 들었고요. 그럼 그게 정보 공개법 제9조에 한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한다고 했지 공개 안 한다고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그럼 첫 번째는 몰랐고 두 번째는 아셨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그때는 왜 안 알려주신 거예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3분기 예타 신청할 때 우리가 8월 달에 했거든요. 그 후부터 환경부나 기재부 조처하면서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알리지 않은 사유가 뭐냐는 거죠. 그때 당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을 안 알리는 사유가 스스로가 행정의 준비가 잘못됐었다는 것들, 분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또 전략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얘기들이 오픈이 되면 주민수용성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제2의, 제3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업재검토 요구들이 거세질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기재부가 판단을 해서 늦춘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 파악 중이라고 답변 드렸고
덕희
민덕희위원
중간에 그런 파악이 됐으면 말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8월 달에 우리가 예타신청 했고 환경부 기재부 했을 때 사항이 나온 상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안 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끊임없이 물었었는데 보통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는 작은 거 하나라도 의원이 이의제기를 했으면 그게 뭔가 증명되고 확인됐을 때는 전화가 됐든 서류가 됐든 전문위원을 통하든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쇠하고 있다가 이제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제 통과가 됐다고 지금 통과되니까 사유가 그래서 했었는데 통과됐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은 그 기간에 이런 우려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 했었죠. 주민수용성 문제 행정의 준비를 스스로 잘못했다라는 인정하는 거 기재부하고 이야기할 때 전략이 부재했다라는 거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그냥 동그라미 하나로만 체크해서 자기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행정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 드세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어차피 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덕희
민덕희위원
중간에 보고를 한번 정도는 해 주셨어야죠, 최종되기 전에.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 7월 달이 있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7월, 8월 알겠고요. 그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의 형편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죠.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걸 아니까 저희가 충분히 기다려주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결과는 예타 통과가 됐다 치더라도 우리가 과정이 잘못됐는데 결과가 완성됐다라고 박수치지는 않거든요. 항상 어떤 행정의 문제가 있고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과정이에요. 결과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서로 소통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러면 인정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 일을 또 계속하실 건데 약간 불리하다 싶으면 정보주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유리할 때는 정보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업무진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금오도 현장 활동 갔다 왔었죠?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갔다 오셨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우리 팀장님이랑 다 고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된 사유가 뭘까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일단은 어차피 우리도 요구를 했고 금오도 1억하고 연도 8000만원 요구했는데 본예산 때 다른 사업이 시급하다고 지금 해가지고 선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기획예산과가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정말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된다? 그거 기획예산과가 직무 유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기획예산과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저는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뭐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가 너무 잘못했다. 이 예산 때문에 이 예산이 안 된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마다 기획예산과는 그렇게 편성할 거랍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기획예산과 하는 것이
덕희
민덕희위원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요구를 강하게 했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덕희
민덕희위원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색도 28억하고 그다음에 TN 22억 예산 그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일단 세워준 입장이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급한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건 기획예산과가 세우면 돼요. 그런데 다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주민, 근로자, 우리 부서,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이 다 같이 힘든 시간에 다 가서 시간 투자해서 한 건데 기획예산과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를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시민을 무시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가 시민을 대변해서 그 자리에 간 건데 어떻게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좀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바르겠습니다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게 제가 강하게 다시 한번 어필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예결 위원입니다. 오늘 얘기 나눴었던 것을 기획예산과에 강하게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님한테 이건 강하게 전달해달라고 할 거니까요. 이 부분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필,부위원장 김채경과 사회교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서예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림과가 업무를 잘 수행 하시나봐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예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박민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강력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여수시 전반적으로 손갈 데가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원화장실 관련해서 불편한 거 개선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때 저희가 55개소를 전수조사 했는데
현숙
홍현숙위원
근린공원이 55개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니요. 화장실이 있는 개소 수가 55개소입니다. 그래서 자동문이 설치돼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거하고 달리 9개소가 있고요. 전용장애인으로 돼 있는 게 별도로 돼 있는 게 그리고 수동문은 한 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같이한 수동문은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했고 이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더니 저희가 이제 BF인증 전에
현숙
홍현숙위원
BF인증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게 뭡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래서 인증 전에 다 시설이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미닫이나 자동문으로 설치할 때는 지금 BF인증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전체 공원을 다 흔들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성산공원을 보시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뒤쪽으로 나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저도 그거 지적하려고 했거든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일반인도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용하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화도 됐고 리모델링할 때 BF인증 기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약자들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제가 저번에 10군데 중에서 한군데라고 자동문이 설치된 데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성산공원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 될 거예요, 만들어진지가.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주말에 가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코트장이 있으면서 거기서도 그렇고 그런데 막상 화장실을 가보면 부끄러워요. 관광도시라 하면서 근데 아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느 가정에서나 가보면 화장실이 얼굴이에요. 그렇듯이 여수도 더욱더 신경 써야 될 일이고 그리고 친수공원 같은 경우도 거기도 꽤 오래 됐어요. 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이런 데는 꼭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얼굴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재미있게 놀고 관광을 했는데 화장실가서 눈살 찌푸리게 되면 다 망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성산공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외관상으로도 큰문제가 있었지만 지저분하면 사람들이 더 거기를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쓰레기도 그냥 버려도 되듯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돌아가서 일반인조차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니까 그거를 오래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없더라도 그다음에 자동문도 그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하실 수 없다면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관리하기가 힘듭니까, 시에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어떤 관리를 말하시나요?
현숙
홍현숙위원
화장실 관리 하는데 이게 지적되어야만 이게 개선되는 건지 아니면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용역업체하고 간담회를 일주일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파악했고 지금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서 3주 동안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올해는 좀 시간이 내년 용역업체 선정하는 기준들을 마련을 못해서 적용을 못하겠지만 2027년도에는 지금 한 것들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아까 송하진 위원님이 요청했듯이 협의체를 해서 저희가 내년 10월경에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전체 부서가 만나서 어떤 지금 문제점들을 다 파악해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시차원에서 저희 공원과 차원이 아니라 시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전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주기적으로 이거를 만드십시오, 기준점을. 어려워졌을 때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자꾸만 깨끗해도 자꾸만 하다 보면 그게 오래도록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불편사항도 해주십시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지만 아무튼 애쓰신 거 감사합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고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채경,위원장 최정필과 사회교대)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비대면 때 얘기 나눴던 얘기를 주제로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 공원 내 행사 운영하는 걸 보면 큰 행사는 발전기를 가져오게 하고 작은 행사는 공원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기준도 규정도 없이 완전히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이미 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고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 발전기 소음이나 매연을 감수하면서 이런 행사 운영하는데 불편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사용자부담제로 전환해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우리 부서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도 이제 그때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종량제도 하고 정액제도 할려고 지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1킬로와트아워당 3시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를 전체 지금 저희가 183개를 전기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용을 받는 게
석주
이석주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연간적으로 하면 이걸 예상해서 수입하면 한 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인건비가 지금 보면 한 4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무료로 지금 전체적으로 2025년도부터는 비용을 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기존에는 비용을 청구를 했었는데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청구는
석주
이석주위원
한 적이 없는 거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 전에는 발전기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타 시군들을 전남권도 분석해 보고 타 시군도 분석했는데 이 관련해서 전기료를 부과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 시도 그냥 일괄적으로 2025년도부터는 전기사용료를 징수 안 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요.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그냥 무료로 사용하게 해줬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용량이 딸려 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하는 것들은 거의 작은 행사들,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지 큰 행사들은 용량이 안 돼서 다 발전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 정책이나 내부 기준을 좀 정확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구분하는 방법도 어떻게 정의가 내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인 이상 행사 이런 기준을 내부 지침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사용량에 따라서 본인들이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큰 행사들은 가져오고 있습니다. 작은 행사들은 스피커 몇 개 놓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가 분전반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럼 변화 없이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실익이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으면
석주
이석주위원
아니 제 말은 돈을 받으면 실익이 없다 그러면 부서에서 분석을 정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큰 행사는 발전기를 가고 작은 행사는 지금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데 그럼 작은 행사는 어떤 기준인지 내부 지침을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마련하라는 거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쿨링포그에 관해서도 질의 드릴게요. 제가 가을밤에 밤 9시에 그 공원에 쿨링포그가 들어가는 거를 지켜봤는데 우리 부서의 답변은 테스트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맞나요? 그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쿨링포그, 테스트라고
석주
이석주위원
예, 테스트가 아니고 그러면 돌아가지 않아야할 시간에 돌아간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고장이 났고 그 이후에 고쳐서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제가 그 쿨링포그가 밤늦게 봤던 상황이 우연치 않게 그 고장났던 상황이 재점검하는 과정이었던 건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그 테스트라고 하면 관리자가 거기에 상주하고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거기에상주하지 않았거든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니 테스트가 아니고요. 고장이었고. 이것은 GPS 방식이 돼서 그 일몰, 일출 시간에 맞춰 놓으면 자동적으로 틀어지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때 오작동이 나서 그 문제가 발생했고 그거 파악해서 즉시 고치고 그 이후에는 고장이 안 났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고장이 난 시점은 언제고 수리가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일자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정확하게 알아갖고 오셨어야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 때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 얘기하겠다는 것도 했고 비대면 때도 지금 벌써 네 번째 질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셨어야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자료 청구해 갖고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뭐 고장이었다라고 하니까 제가 촬영해 놓은 날짜와 대조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전기나 수도요금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나 수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제가 대안은 제시는 했는데 그걸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실익이 있는지도 검토하시고 내부적으로 좀 전기와 수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맨발길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맨발길이 돌이나 모래 이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맨발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그 돌을 밟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일반 산책로랑 이런 맨발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사실 설명할 기준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조성 당시에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조정했었어야 되는데 사전점검이나 준공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지 하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사실은 맨발길이나 산책로나 이렇게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맨발길하고 황톳길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올 2월 달에 상임위하면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지금 보면 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요청하는 곳이 평지가 아닙니다. 대부분 경사도 있고 그래서 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던 이런 돌들이 올라와서 조금 불편함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시로 개선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될 걸로 생각합니다. 요구는 많고, 저희가 봐서 적정한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경사지에도 저희가 황토를 깔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미 조성이 된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조성한 거는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미 조성이 된 부분들에 다시 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채경 부위원장, 최정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후생태과 질의 때 제가 얘기했던 공용화장실 특히 웅천친수공원 같은 경우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화장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사진해서 전후 사진을 같이 해서 관리하시면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공원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좀 해주셔 가지고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시민제보 사항이 있었어요. 강남정 근린공원 조성한 데 있어서 32억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맨발 걷기를 좀 조성을 해주라는 부분이 추가로 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보를 했을 때 대면방식 때 이 부분들을 논의를 했는데 최근에 우리 강남정 근린공원은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 같이 또 현장을 가셔서 주민들도 만나시고 또 의견도 청취하셔서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박활수 경영본부장님과 문덕빈 사업본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민원이 많지요? 우리 문덕빈 사업본부장님, 운영상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지금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저희들이 수탁 받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옛날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메인 도로에서 휴양림까지 길이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한 2킬로미터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2킬로미터요, 상당히 보면 도로가 정상적인 도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이제 마을 안길에다가 농로하고 연결된 부분이 돼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차가 교행이 됩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교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제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마는 바로 교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민들은 좀 불편이 있어도 감내하겠습니다마는 외지인들이 예를 들어서 야간에 왔을 경우에 종종 어려움도 있겠네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마을 진입로에서 우리 휴양림까지 가는데 한 2킬로미터가 되다 보니까 도로도 좁고 그래서 이제 초행길이거나 야간에는 그 표지판이 좀 부족하고, 보안등이 좀 약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표지판 이런 것들을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좀 확장을 했으면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산림과에다가 그때 제안을 해주셔서 산림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지금 표지판은 도로 입구에서부터 휴양림까지 해서 지금 금년 예산으로 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보수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서부터 휴양림까지 도로는 확장 관계는 산림과에서 지금 도시계획과에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사업 순위에 밀려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물론 예산 규모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도 많이 삭감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관심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에서도 지속적으로 조금 요구를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봉황산 자연휴양림의 애로사항 같은 거 없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저희들이 봉황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내부 시설은 작년에 전부다 리모델링을 금년에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산림과에 요청을 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만 개선이 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럼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있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우리 수영장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영장이 지금 진남도 있었고, 망마도 있고, 또 최근에는 웅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또 돌산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문제는 웅천지구가 지금 개장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저희들이 이제 웅천수영장이 지금 건물 준공은 상반기에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반기 여름철에 좀 개장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직원들도 다 채용 절차를 마쳐놨는데 거기가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좀 보완할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시에서 최종적인 마무리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자주 이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내년 초에 정식 개장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 일찍 한 달이라도 좀 빨리 이렇게 개장을 해서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설물 보완이 조금 좀 늦어져서
하진
송하진위원
하자 보수입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아닙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운영자하는 면에서, 운영자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하고 9차례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수영장 시설 관계를,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수영의 강사들이라든지 안전 강사 또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점검한 결과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거를 이제 정비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예, 개선을 완벽하게 하셔서 조기에 개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남과 망마수영장에 보면은 지금 요즘 수영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용객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보통 진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개 레인이기 때문에 한 천이삼백 명 그다음에 많이 올 때는 그 정도 되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1일 이용객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망마 같은 경우는 한 천여 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물어본 취지는 제가 파악한 바에는 26년도 본예산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용객 대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지금 필요한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일부 좀 반영이 좀 못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그랬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가 정전이 되면은 외부 정전이 있고, 또 건물 내부 자체적으로도 배전반이 내려간다든지 해서 정전이 될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정전이 되게 되면은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도 저희들이 옛날에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중요 시설에만 돼 있었는데 실내에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때 의회에서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실내수영장 내부도 비상발전기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가동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실외정전이 아니고, 실내에 누전이라든지 이래서 전기가 차단이 되면은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샤워실이라든지 탈의실 이런 부분들은 낮에는 좀 괜찮습니다마는 저녁에 정전이 됐을 때 거기에 전기로 안 하고 배터리로 하는 전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한 500만 원 정도면은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수영장 내가 습기가 굉장히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좀 설치했으면 하고 제습기를 좀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도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좀 협의를 해서 좀 노력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력은 보통 우리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메인파워가 있습니다. 메인파워는 비상용발전기로 대체를 하는데 그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누전 같은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어둡다고 사람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예산이 500만 원 정도인데 그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면서 딴 그 부분의 예산을 좀 먼저 반영하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은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은 예산은 총량제로 돼 있습니까?아니면 그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저희들이 총량제로 해서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조금 빨리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추경에 하여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뭔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13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사고는 예방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해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기획예산과 오늘도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지원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3자가협의를 해서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발 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질의했던 우리 비대면 때 얘기했던 휴게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따르면 우리 모든 사업장은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부기준을 크기, 위치, 온도, 조명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최대 천만 원에서 150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신월동 차고지 휴게 시설이 약 190명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90명을 사용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협소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 휴식 시간의 20% 이내에 약 12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기준도 과연 충족한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왕복 이동만 저는 12분 이상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샤워실이나 세면장, 탈의실 등 필수시설도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실제 근로하시는 분들께서 집으로 돌아가서 샤워하고 다시 출근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현실적이고 즉시 가능한 대안으로 우리 공공시설을 분산형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는 우리가 생활권 중심에 위치했고 접근성이나 편의성 공공성을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휴게시설을 신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분산형 휴게 공간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저도 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옛날에 동사무소 부분을 이제 몇 군데 좀 접촉을 했는데 동사무소 건물 자체가 지금 그렇게 썩 여유가 없는 걸로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단에서 접촉하는 것은 조금 승인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그때 제안을 해주셔서 그런데 저희들이 노동조합에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공공시설을 이렇게 동사무소라든지 시에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우리 환경사원들이 조금 동사무소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조금은 좀 불편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더라고요. 일례로 저희들이 교통약자센터에도 지금 거기 이제 샤워시설도 돼 있고 그런데 거기도 이제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조금 딴 데 컨테이너박스 이렇게 좀 그런 데를 좀 이용하지 좀 공공시설을 조금 꺼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혹시 지금 현재 휴게시설이 12개소에 동사무소까지 추가가 되면 휴게실이 늘어나는 거고 이거는 본인의 취사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 불편한 분들은 민간으로 조성된 시설을 이용을 하실 거고, 그건 본인들의 취사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로 우리 부서에서는 휴게실을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좀 대안은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다 보면은 가장
석주
이석주위원
공공시설이 아니고 이건 제가 제안한 거고,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휴게시설 확충 방안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저희들이 휴게시설을 확충을 하려고 교회라든지 이런 데 많이 접촉을 해서 교회도 해 놨거든요. 몇 군데, 근데 또 우리 환경사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해놨는데 이용하시는 실적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희들은 또 차가 이제 대형차다 보니까 차 안에서 쉬는 분도 이제 겨울철에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형차가 청소차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차가 크다 보니까 건물주 분들이 굉장히 좀 꺼리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개방을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것은 휴게시설은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의 규격에 맞게끔 하기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인근의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던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보통 저희들하고 같은 그런 유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근 지자체도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있다던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휴게소가 12군데인데 여기에 시전동 부분은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시전동 근무자들은 혹시 휴게시설 자체가 없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저희들도 휴게소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같이 이제 애로사항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뜻 이제 좀 이렇게 승낙해 주신 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선은 그런 제가 제안한 대안과 우리 부서의 고민과 인근 지자체의 참고 사례를 참고를 하셔서 휴게시설을 확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김채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반갑습니다. 저기 문덕빈 본부장님한테만 질문이 지금 쏠리는 것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아니 괜찮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일단 저는 망마하고 진남수영장을 잘 관리 운영을 해주셔가지고 적자 흑자를 좀 많이 내시고 또 우리 연습하는 자유수영반으로 하셔서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셔갖고 많은 분들이 호응도가 좋다고 일단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웅천 국민체육센터 애당초 처음에 시민들과의 약속했던 것이 8, 9월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은데 그 민원도 1월 달 정도에 오픈할 예정이라니까 또 한번 시민들과 약속을 또 지켜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반복되는 질문인데 금오도 제가 24년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변화된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이제 저희들이 굴전 같은 경우는 지금 숙박동 4동은 지금 개보수를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캠핑 사이트를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굴전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일부는 지금 정비를 해서 석본을 깔아놨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좀 데크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시설 부분이 일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조금 아직도 시설물을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오도 같은 경우는 학교 폐교를 이용을 해서 지금 야영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간 방치를 해놔서 많이 시설이 노후가 돼서 지금 현재 사이트 10개를 지금 정비를 해서 처음에는 그 자갈을 깔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5개는 지금 데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면 학교 운동장가로 전부다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 옆에가 우리 캠핑 사이트가 지금 설치돼 있기 때문에 배수로 덮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관광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가 되면은 운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걸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셔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본예산에 하여간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은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좀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의회 승인이 나면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라고 지금 계속 관광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굴전은 일부를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금오도는 전혀 운영을 못하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사고 때문에 이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뭣 때문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채경
김채경위원
결국 그거는 시설을 제대로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위험성을 감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굴전 금오도를 위탁을 받으신 지가 언제 받으셨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작년 7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죠.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수임료가 굴전하고 금오도 수임료가 4억 2천 정도 감액이 됐어요. 수임료가 별로 없다라는 거지요. 운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국은 이거 시설을 제대로 안 해줘서 수임료가 없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조금 시설물 전체를 다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바로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바닥이나 화장실, 샤워실은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정비는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다 정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결국 예산 문제라는 얘긴데, 예산 이번에 다 정비예산 다 올리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지금 관광과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굴전캠핑장이 한 1억 8천정도 그다음에 금오도는 한 1억 2천정도 예산을 요구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본부장님, 그 예산이 다 통과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통과되도록 이제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물론 기획예산과나 관광과에서는 예산을 안 세워줘서 우리 지금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안 세워줘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도시공사에서 1년 반이라는 위탁을 지금 받으셨으면 당연히 수익을 좀 내셔야, 수익 사업이 아닙니까? 수익 사업이시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죠?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나 관광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빨리 좀 진행을 시켜서 좀 활용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금오도 같은 경우는 섬박람회에 우리 부주제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홍보 차원에서라도 빨리 진행을 했었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하여간 좀 개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관광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1/4분기 안에 공사가 착공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예산과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고 해서 관광과에서 집행을 못하고 그걸 위탁을 받은 우리 또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못하고 이런 지금 연쇄적인 일련의 일들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면 좀 쪼십시오. 자꾸 우세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좀 홍보 효과도 좀 빨리 좀 하고 섬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좀 단장이 되어야지만이 좀 우리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닙니까? 제가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노력 좀 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죄송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번 위원장님이랑 함께 노동환경 개선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했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좀 칭찬드리고 싶어서요. 이 부분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장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최정필위원장
별 말씀을.
덕희
민덕희위원
어쨌든 적극 반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를 드리는데 수영강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픈 손가락처럼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저희 송병구 이사장님이 이제 취임하신지가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은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수영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손을 대야 된다. 본인이 오셨기 때문에 이건 개편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수영 강사직을 공무직에서 전문 강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직에서 빼서 전문 강사직을 신설을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임금 체계를 좀 개선을 해서 인근 시하고 이렇게 해서 여수를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강사님들이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새로 오신 우리 이사장님이 적극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좀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놔도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편안이 나오면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좀 많이 협조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수영 강사 부분까지도 이렇게 애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결국은 이게 시민한테 연결되거든요. 시민들이 바로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주심에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통과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운영본부장 박활수 : 2025년 8월 14일 날 저희 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위법이 약간 한 두 분인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계류가 돼 있어서 이걸 그분들, 이게 지금 선행돼야 될 게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 정관을 좀 고쳐야 되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운영본부장 박활수 : 조금 보고 있는데 이게 지방공기업법이 자꾸 개정이 늦어지면 내년 연초부터 시행해서 상반기 중에는 한 분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운영본부장 박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애쓰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운영본부장 박활수 :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수영 강사 부분들을 우리 민덕희 위원님께서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적극 공감하고요. 수영 강사를 양성하는 필요성이 좀 있어요. 지역에.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상되고 있는 점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저희들이 수영 강사 부분, 부족한 수영 강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영연맹하고도 지금 저희들이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접촉을 해서 체육지원과에서 그러면은 내년도에 한번 수영 강사를 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부터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을 한번 시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부터 시행을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영연맹이 됐든 지금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도 지금 강사를 양성을 하기 위해 거기도 지금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영 강사들이 없다 보니까 1년에 시험이 한 번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맹하고나 청소년해양교육원이나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웅천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개장을 못 하는 것도 지금 수영 강사 분들을 못 구해서 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최정필위원장
지금 웅천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몇 분이서 지금 수영 강사를 지금 들어와서 지금 할 계획이에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지금 저희들이 네 분이 필요한데 지금 딴 데 인력을 지금 해서 두 분을 그리 배치를 하고요. 지금도 이번에 저희들이 내일모레 기간제라든지 또 정규 직원들 채용공고를 내서 계속 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응시자가 없어서 하여간 저희들이 아까 우리 민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 강사 처우가 좀 개선되면 응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고 하여간 백방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영 강사 양성 관계는 우리 청년일자리 관계하고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지원과하고 수영 연명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기존에 진남수영장에 있는 분이 지금 두 분이 오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이쪽저쪽 인원 배분을 해서 보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수영 강사 분들도 피로감도 높아질 것이고, 또 지금 채용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장기적으로 좀 깊게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지금 저희가 수영장이 또 지금 돌산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고, 죽림도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수영 강사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웅천 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설계할 때부터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개입을 안 했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설계 단계부터 저희들이 가서 뭐
최정필위원장
위탁을 지금 그 뒤에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저희들이 위탁받으면서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영 강사라든지 안전 강사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최정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설계부터 개입을 안 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설계부터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왜냐하면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개보수가 지금 많이 필요하고, 또 시설물 보강도 필요하고, 지금 수영 레인 자체가 5레인으로 처음에 돼 있었습니다. 설계 자체가, 지금 잘못돼서 지금 4레인으로 지금 안전성 때문에 4레인으로 줄였잖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육관이 있지만 체육관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 하나가 없습니다. 공이나 이런 체육기구를 그런 부분도 지금 없고, 여러 가지 지금 설계에서부터 지금 저희가 전문성을 갖고 체육관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늦어지고 개보수가 지금 설계변경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산이나 죽림 할 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러면 그때부터 설계부터 웅천에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문제점을 반영을 해주시란 말씀이에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그래서 저희들이 돌산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산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체육지원과에 건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죽림 국민체육센터는 용역착수보고회를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웅천에 있었던 이런 문제점이라는 것을 싹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만나서 저희들의 의견을 좀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해서 건물이 준공이 되면은 저희들이 더 보완할 필요가 없이 바로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우리 김채경 위원님께서 또 금오도 야영장하고 굴전 여가캠핑장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위탁을 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수익을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최정필위원장
적자를 지금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민간이 운영을 하다가 적자를 내서 지금 개보수를 하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돼서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아니면 제가 도시관리공단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자질구레한 사업부터 해서 큰 사업까지 환경미화원, 주차장, 수영장, 야영장 이 무분별한 사업을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그냥 비대해지기만 할 뿐이지 전문성을 갖고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사업들을 다 책임지실 거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아니 아침에도 저희들이 이사장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조건 시에서 위탁을 전체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을 따져서 해야지 계속 사업 부피만 늘리면 뭐하냐, 그러면서 앞으로 위탁을 받을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받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수익적인 면도 좀 고려를 해서
최정필위원장
수익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전문성이 있는 공단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 사업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발을 하고, 전문성이 있는 공단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좀 길어졌는데 최근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청소차 기사하고 청소원하고 괴롭힌 보도가 MBC에 지금 연속보도가 좀 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봤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우리 이런 괴롭힘 청소차 기사가 청소원을 좀 괴롭힌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돼서 아까 노조위원장님하고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저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여수 도시공단의 우리 직원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갑질 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옛날에는 들어보니까 오래전에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차를 빼다 보면은 뒤에 이렇게 달려서 가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제 아까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시민들이 그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아까 우리 노조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앙동 같은 데는 이렇게 지금 쓰레기를 적재해놓은 장소가 짧기 때문에 승차했다가 또 하차했다가 다시 싣고 올라면 다리에 무리도 가고 그러니까 차에 탑승하는 것보다도 걸어가는 것이 빠르니까 이렇게 좀 경보로 이렇게 가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물어본대요. 지금 양양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운전수가 안 태워갖고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들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어찌 됐든 노조하고의 면담이 좀 중요할 부분이에요. 또 내부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좀 숨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자주 소통하시기 바라며 우리 민덕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들을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좀 반영을 해준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출퇴근하실 때 제가 그 차량으로 본인의 출근길에 와서 거점에 와서 근무지로 이동할 때 본인 차량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부분들은 노조하고 잘 얘기가 됐습니까? 그 이후에?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노조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좀 들어서 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수영 강사 양성 과정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듭니다만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그걸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웅천수영장 관계는 제 생각은 우리 지금 진남이나 망마도 수영 강사님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좀 이렇게 빼와서 웅천에다 좀 배치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무진들은 그쪽에 있는 부족한 인원을 또 빼가 버리면은 또 그쪽에 정상적인 강습이 안 되기 때문에 웅천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명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고민을 해봐서 이제 배치를 숫자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어찌됐든 지금 수영 강사가 부족하면 그래도 수영 강사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안전 요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하시고 미리미리 이런 부분도 사실 시정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수시가 수영 강사가 없다고 알면서도 지금 양성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닥치니까 지금 수영 강사를 양성하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예산도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추경에다 꼭 요청을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문우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고령화에서도 초고령화에 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인구 대비 지금 고령화가 지금 몇 퍼센트나 됩니까? 농촌에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농업인구로서 이렇게 고령화율을 지금 지표를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면에 있을 때 보면은 거의 한 60% 이상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심각하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촌 인구 유입 정책이 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여수시 전체 인구 유입 정책은 인구 관련 과에서 하고, 저희 농업 관련 파트에서는 청년농 육성 쪽에 한해서 이렇게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은 가장 심각한 것이 지금 농번기 철에도 물론 일손이 부족하고 평상시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우리 수산 쪽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렇게 도입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또 수요처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수산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고용한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굴 이렇게 양식장 이런 데 근데 저희 농업 분야는 지금 외국인들 쓰고 있는 데가 우리 대아팜 지금 스마트팜 하고 있는 관기 거기 지금 한 6명 정도 있고, 그 다음 축사 돼지 키우는데 대규모로 거기 한 세 군데 정도가 한 6명 정도 있고, 거기는 계절 근로자는 아닙니다.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모시고 온 그런 겁니다. 태국하고 미얀마 그다음에 네팔 그런 쪽 근로자들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농촌 쪽에는 일손 부족이 이렇게 심각한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를 이 제도를 확대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농가 수요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장기적으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소규모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게 가장 큽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농촌인력지원센터라고 그걸 운영해서 우리 내국인들 아니면 다문화라든지 이런 고용들을 알선해 주는 그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몇 년 됐는데 그동안은 여수농협, 여천농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올해는 우리 친환경협회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실적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 농업 육성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여수의 청년 농업인들이 겪는 주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진입 장벽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일반 수도작으로 이렇게 저기 창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거의 원예시설 쪽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요즘에 이제 최신 시설 스마트팜 정도 600평 정도를 이렇게 설치할려면 자기 땅이 있다는 가정 하에 한 5억 이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걸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요? 대책이?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대부분 창업농들은 보조를 많이 원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융자 쪽도 이렇게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지금 보조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맞춤형 지원 강화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자금 지원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수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청년 농업인들이 중도에 포기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중도 포기는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창업 정착 자원 지원금을 지원하거든요. 3년에 한해서 하는데 첫해는 110만 원 월, 그다음 2년째는 100만 원 그다음 3년째는 9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부채 문제 같은 건 없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부채는 개인 프라이버시 관계라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우리 고령화에 따른 청년농업 육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유인책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분석을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전반적으로 지금 그 생산부터 또 출하까지 판매까지 하는 공동판로 개척을 하는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데 거의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제가 4-H도 보니까는 상표 공동브랜드 하나 1500만 원 달랑 있더만요. 우리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진단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현황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좀 대책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 승마 체험도 우리 과장님 부서입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지원 사업 취지가 뭐 때문에 지금 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우리 학생들 정서함양과 그다음에 체력향상 또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이 도입한 시기가 지금 어느 정도 지났죠? 지금?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작이었다는 건 모르고 하여튼 좀 오래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이것이 지금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24년도에는 지금 집행 잔액이 한 5천만 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일반 학생 비율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이 승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재활 승마 같은 것이 장애아동들한테는 매우 효과가 큰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2026년도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들을 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들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고 안 그래도 지금 여수시 전체 예산 중에 4.1%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5%에서. 그만큼 시정부에는 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도가 많이 적다. 지금 농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예산마저 꼭 필요한 예산까지 지금 삭감을 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것도 급속도로 지금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 일회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삭감이 필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들까지 지금 삭감을 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예산 때도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로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 2억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거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분이 당초에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기명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이 자부담 분을 우리 시비로 대체를 해라 그래서 추가로 2억을 세운 겁니다. 그게 이번에 삭감이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니까 자부담 부분들을 없이 했으면 그러면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자부담 분이 10%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고 또 2억 예산에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으로도 편성해서 인증이 된다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이 되면 다른 또 혜택들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로부터 농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예산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부담하더라도 추경에 살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럼 이 부분들은 추경에 자부담분으로 해서 2억으로 살리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전액은 다 안 되더라도 절반 이상이라도 이렇게 좀 살리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남친환경농어민 어울마당 행사, 이거 전라남도에서 여수가 개최지로 선정이 된 거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올해 고흥이 하고 내년도 저희들은 우리 섬박람회 기점으로 해서 그때 그 시기를 잡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이게 하반기 행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이것도 3천만원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최정필위원장
이 행사를 여수에서 치루는데 여수가 도비 3천, 시비 3천이고 자부담 2천이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또 자조금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자조금 2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최정필위원장
예, 이렇게 해서 그럼 추경에 이 부분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정리됩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노동력 절감 지원사업 6천만원,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우리 축산협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될 거라고 확신했는데 하여튼간 본의아니게 깎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에 37억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스키로더 사업비가 있습니다. 보조율이 좀 낮죠. 그래서 정 안 되면 국비 공모사업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인협회하고 소통하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어요. 지금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지금 몇 프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1억 2천인데요. 그중에 6천만원이 보조, 6천만원이 자부담인데 그게 대수가 3천만원씩.
최정필위원장
아니, 37억에서 공모사업 전체 금액이 37억인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포함해서 37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50% 정도 됩니다.
최정필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건 별도
최정필위원장
팀장님 아시죠? 자료 안 갖고 오셨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내년도 사업이라.
최정필위원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스키로더 사업 6천만원 삭감된 것은 순수한 시비고요. 순수한 시비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내년도 공모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고.
최정필위원장
그니까 국비 공모사업은 지금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확정돼서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경에 그럼 예산과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 부분도?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 예산심의 때 우리 과 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공모 확정된 거 갖다드렸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지금 농어민들이 지금 저희 위원회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국비, 도비는 됐는데 시비가 지금 반영을 안 해줬다, 이 말씀이에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번에 공모가 우리 내년도 예산 확정 이후에 공모 확정이 됐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확실히 예산과하고는 추경 때 해서 정리가 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그럼 그거 믿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위원장님.)
최정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참 확보하기 어려운 데 우리 지금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는 예산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근데 중요한 예산이 삭감이 된 경우가 지금 오늘 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우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상임위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맞겠죠?
최정필위원장
예,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 농민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농민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들은 전체가 지금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보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업 삭감내용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논의를 됐으니까 다른 과도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다른 과도 이런 삭감 내용들에 대한 자료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과 함께.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범인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최윤정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윤희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추진된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된 방대한 업무를 9일 동안 점검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현장활동 실시, 위수탁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시민제보로 접수된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 문제와 강남정공원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부가 공정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지속적 민원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대부분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시민밀착형 분야입니다. 시정부에서는 현장중심 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이 불편을 겪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업무 연찬 및 내부 관리체계 강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