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문희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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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은진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은진입니다. 쌀쌀한 초겨울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7월에 구 삼호교 인도교 일부 구간이 침하되면서 상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은진

김은진건설과장

예.

정재환위원장

이로 인해서 현재 중구와 남구를 도보로 이동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청이나 울산시와 사고 이후에 현재까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건설과장

지난 7월 20일 자에 구 삼호교 상판 침하 사고가 발생을 했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긴급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올 10월까지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로는 지금 침하된 구간 네 경간 정도 됩니다. 경간으로 네 경간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부분적으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비도 산정을 지금 한 상태이고 당장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에 국비 신청 8억 원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배정이 되면 내년부터 침하된 구간 외에 다른 교각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까지 포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1년 정도 거쳐서 차후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복구 방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구 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화유산청이라든지 우리 울산시 그리고 우리 중구청에서 복구하는 방향으로, 철거가 아니라 복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신 거네요?

은진

김은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사고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유속에 의해서 세굴이 되면서 교각이 침하되고 그로 인해서 상판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중구청으로 언제 인사 발령이 나셨죠?

태진

최태진안전도시국장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은진

김은진건설과장

저는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이게 2023년도 구 삼호교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인데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은진

김은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국장님도 보셨습니까?

태진

최태진안전도시국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냐 하면 사실 새로운 곳으로 발령이 되고 나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번 사고처럼 다리가 붕괴되는 이런 사건은 흔한 사고도 아니지 않습니까? 뿐더러 매번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에도 항상 보통 등급을 받으면서 다리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이런 종합적인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2년 전에 이 보고서를, 500페이지 넘는 이런 보고서를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쉽지 않다는 것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이 사고를 막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 종합 결론을 보시면 이 시설물의 상태는 C등급으로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주요 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그리고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이렇게 결론이 나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 직후에도 저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폭우로 인해서 예기치 못했던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21년도에 정밀안전점검결과 교각과 바닥판 골재 노출이 조사가 되었고요. 23년도에 우리 자체 수행점검 결과 하부교각에 세굴이 발생된 게 나왔고요. 23년도 정밀안전점검결과 교각 손상이 되고 기초 및 파일의 침식 그리고 세굴이 또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23년도 정밀안전점검보고서 교각 하부는 와류 등의 원인으로 교각 구간 하상저하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내부적으로 골재 노출이 발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손상 진전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하상저하로 인한 기초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사석 등 세굴방지공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점검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것까지는 놓치신 건가요?

은진

김은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구 삼호교 침하 사고 이후에 우리가 2021년부터 정기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제가 결론 부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데, 세굴 원인을 알고 계셨는데도 보강공사를 안 하신 건가요?

은진

김은진건설과장

예, 그 내용을 보시면 세굴방지공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고 물론 세굴방지공을 하면 좋지만 그 공사를 위해서는 현재 흐르는 물들의 강물의 물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도 설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전부터 2023년도에 그런 결론이 나왔지만 세굴방지공에 대해서는 아마 진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 대신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수공사를 해 온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외인 게 알고 계셨는데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취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요. 제시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구 삼호교 인도교의 위험성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지되면서 골재 노출이라든지 하부교각 세굴이 발생하고 기초 파일이 침식으로 위험 징후가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방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자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주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 중구청이 위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내년 여름 폭우가 오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2차 침하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무너진 교각의 추가 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진

김은진건설과장

지금 침하 된 구간 외에는 저희들이, 남구 쪽에 보면 물이 흐르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 구간도 저희들이 이번에 긴급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같이 살펴봤는데 일단 그쪽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나 있고….

정재환위원장

지금 사고 난 현장의 위치가 2차 추가 붕괴라든지 침하라든지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태진

최태진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정재환위원장

예, 국장님.

태진

최태진안전도시국장

아까 저희 건설과장이 일단 답변을 하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답변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인지를 한 부분이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2차적인 붕괴 위험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의 흐름 자체가 남구 측에 대숲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을 치고 우리 중구 쪽으로 지금 세굴된 그 방향으로 물만 거의 흐름 자체가 거의 90% 정도가 물이 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비가 왔을 때는 여기에 교각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위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밀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보수 부분을 저희들이 국가유산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파손된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저희들이 보수를 같이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물길이 달라져 버리면 다른 교각에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자꾸 세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일단 2차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전체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단계별로 어떤 로드맵이 잡혀있습니까? 예산확보라든지.

은진

김은진건설과장

예산은 내년도 저희들이 실시설계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국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8억 원 정도 되고요. 그게 국가유산청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울산시하고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는 게 좋을지 결정이 나게 되고 그 결정이 나게 되면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복구를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