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남 의원 발언

출장소가 구청체제로 되면서 조직도 좀 늘어나고 부서도 늘고 이용하시는 시민도 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존의 주차장 면을 좀 확보하고자 올해보다 조금 더 주차하는 면수를 외부에서 좀 확보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되면서

그것은 비슷합니다, 네.

네,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소모성 물품 말씀하시는?

네, 지금 저희 청사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분이 6시간씩 일하고 계십니다.

네.

네.

네, 지금 공무직 두 분이 계시고요. 정원이 있고요. 내년에 교육을 가시거나 뭐 연가를 쓰시거나 그러면

아닙니다. 피복비가 앞장에 보시면 기간제, 그러니까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피복비가 있고요. 그 앞쪽에 보시면

뒤쪽, 뒤쪽에

네, 설명서 230페이지에, 23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영양사 및 조리원 피복비라고 해서 통계목이 다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따로, 이 40만 원이

네, 예산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만 총무과장, 인미경 민원토지과장, 이영혜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깨끗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복지위생과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위생과 세입예산은 1억 3,745만 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및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며 전년 대비 총 8,2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으로 최근 3년간 과태료 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2026년에는 정남면, 기배동이 효행구로 편입되어 과태료가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7쪽에서 3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6억 1,8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930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중 예산 증액 및 감액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포스터 및 전단지, 현수막 등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 원을 증액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동부권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 사업비는 병점구 관할 5개동 경로당 유지보수비를 신청을 접수받아 1,900만 원 감액한 1억 9,4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경로당물품 및 냉난방기 구입비는 1,300만 원 증액한 7,5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청소차량 운영비는 3,875만 2천 원을 감액하여 8,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동부 및 동탄에서 황계동 적환장으로 유입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비로 1억 4,960만 원을,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용으로 7억 원을 편성하여 총 8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단투기 신고건수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불법투기 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CCTV, 블랙박스형 영상감시 장치 유지보수 및 전기, 통신료, CCTV 수리비용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한 4,3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동부권 노면방지청소용역으로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 청소를 위해 390만 원 증액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부·동탄권역 청소를 위한 적환장을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및 시설비를 포함하여 6,0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기안동 공설묘지 제초작업 용역으로 매년 6월 및, 청소, 추석 전에 총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석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최은석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6,850만 4천 원이 증가한 18억 2,5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16억 원, 하천사용료 1억 4,300만 원, 공유수면사용료 7,500만 원이 있습니다. 3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4,020만 3천 원이 감소한 153억 6,7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사업과 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배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0쪽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 원 중 동부권 도로유지보수 단가사업비에 12억 원, 동탄원천로 포장도 보수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 정비 사업을 총사업비 10억 5천만 원 중 효행로 도로정비공사 5억 5천만 원, 영통로61번길 보도정비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지원은 재난예방 및 시민불편해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교통건설분야 민원해소 추진 사업으로 지역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에 1억 원 편성하였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9천만 원 중에서 시설물 공공요금 납부 및 수수료에 1억 2천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단가 1억 2천만 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단가 1억 원,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단가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1,500만 원 중 지하차도 유지보수를 위한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 6,500만 원,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 8,500만 원, 지하차도 배수펌프 교체설치 5억 원, 교통재난대응 통합관제시스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육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부권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 9,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 1,500만 원 중에서 교량 등 안전점검에 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량 등 유지관리 단가에 4억 원, 반정1교 포장도 보수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밝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8천만 원 중 가로등 전기요금 19억 원, 동부권 가로등 유지보수단가 7억 원, 관급자재 구입 3억 원, 동부권 부적합 전기설비 개선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예산으로 총사업비 2억 원 중 교량 등 유지관리 1억 원, 교량 등 안전점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복구사업 예산으로 총사업비 12억 5천만 원 중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억 5천만 원, 기와천 정비공사 5억 원, 동부권 우수 배수체계 개선사업 2억 원, 하천시설물 주변 풀베기 1억 원, 우수관로 및 집수정 준설공사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8천만 원 중 교통시설물 공공요금 등에 2억 8천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단가 4억 원, 다음은 차선도색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 중에서 차선도색 유지관리 단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설치·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3천만 원 중에서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단가 6억 원, 교통시설기 설치에 2억 원, 안녕동 교통신호 보조장치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청소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설치 사업입니다. 검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신호기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공공요금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석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한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임주한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00만 원 증가한 총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과징금 4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 원, 기타 과태료 총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4만 6천 원 증액된 총 2억 7,0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총 1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불법 현수막 정비 소모품 구입에 450만 원, 불법 현수막 폐기처리 용역에 1,900만 원,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에서 403쪽입니다. 건축행정관련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 3,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입니다. 제3종 시설물 두 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용역으로 시설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을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원 인건비에 1,902만 5천 원, 계량기 정기검사 일반수용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총 5,5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한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315페이지 교통건설과, 도로유지보수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15페이지 하단입니다. 찾으셨죠?

네.

감액이 3억이 감액된 상태로 편성이 돼서 자료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유지보수 단가가 9억인가요?

도로유지보수는 12억 잡혀있는.

아니, 지금 산출, 사업비에.

네, 유지보수단가, 네.

네, 12억 중에서 유지보수단가가 9억이죠?

네.

그리고 폐기물처리용역이 1억 5천, 아스콘 등 도로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비가 1억 5천,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우연히 보다 봤는데 25년도에는 유지보수단가가 훨씬 더 셌거든요, 13억.

일단 유지보수금액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드릴게요. 25년도에는 유지보수단가가 13억, 그다음 산출근거를 봤어요, 25년도 거. 산출근거를 25년 거를 봤는데 유지보수단가가 13억 플러스 폐기물 1억 플러스 자재 1억이었어요. 지금 26년도에 올라온 거에서는 유지보수단가가 26년도 거는 9억 플러스 폐기물은 1억 5천, 그러니까 약 50% 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자재도 1억 5천, 이렇게 산출근거가 돼서 올라왔어요. 물론 3억이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든요. 자재비가 증가한 대신에 유지보수단가는 더 많이 싸요, 400억이나. 이거 어떻게 설명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폐기물도 25년도에서는 1억, 자재도 1억인데 26년도에는 대폭 오른 1억 5천, 자재비도 1억 5천, 폐기물도 1억 5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올라오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유지보수단가를 감액한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지보수단가가 왜 25년보다도 더, 그러니까 싸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저렴한 거죠.

유지보수

대신에 자재비라든가 이런 거는 50%, 반 이상으로, 1억 5천으로 올랐어요. 1억에서 1억 5천으로 올랐어요. 왜 이렇게, 산출근거가 다른 건지요?

단가는 효행구 쪽 빠지는 부분, 유지관리가 빠지는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아니, 지금 저는 효행구 지역을 말,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업단가가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400억이나 저렴해요. 대신에 자재비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50% 대폭 오른 1억 5천.

이거는 물가상승률도 반영이 됐고요.

물가, 물가상승률이 거기 자재비라든가 폐기물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유지보수단가는 물가반영률에서 그건 저렴한 거고.

유지보수단가는 단가계약으로 어떤, 공사가 있을 때, 그때 나눠서 발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킬 용역.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왜 다르냐고요, 작년하고. 불과 1년 사이인데. 오히려 더 비싸면 비싸지, 작년보다도 400억이나 더 비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현재가.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작년에 13억을 계약을 맺었다면 올해는 9억만 갖고 병점구 관련된 유지보수 단가를, 계약을 맺겠다는 의미이고요, 여기 있는 건. 효행구를 빼고.

아닌데요.

여기서 유지보수 단가라고 쓴 거는 계약을, 단가계약을 맺겠다는 의미로 아마 표시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유지보수

유지보수는 9억을, 총 계약금액은 9억으로 잡은 거지요, 도로 쪽에, 공사 부분을. 그러니까 자재비 빼고 실제 유지보수 용역비는 9억을 잡은 거죠. 그 안에 단가계약이 계속, 민원처리를 위해서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단가로 공사를 계약을 해서 추가로 발주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한다면, 그러면 넓이라든가 그 용량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난해에는, 지난해보다 400억이 왜, 저는 단가가, 유지보수 단가가 왜 올해는 저렴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보수 단가라고 생각하시, 단가를 없애고요. 그냥 유지보수 총금액이 작년엔 13억인데 효행구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쪽 부분을 빼서 병점구만 9억 원으로 유지보수계약을 맺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단가를 쓰셔서, 저희가 써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단가 그게 아니라 총, 우리가 공사, 어떤 도로 이런 데가 파손되고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1년 동안 9억을 사용해서 수시로 보수하겠다, 그런 원리로 9억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9억, 9억을, 9억만 사용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작년에는 13억을 사용해서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런데 효행구 쪽이 빠져서 그 부분을 감액해서 병점구는 9억만 잡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산정된 거지요.

그렇다면 폐기물 및 자재단가는, 이건 어떻게 반영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물가반영을 하셨어도 1년 안에 50% 정도 그렇게 높게 책정이, 그렇게 오를 수가 있나요?

작년에는 이 부분이 조금, 작년에 1억 편성했던 부분이 실제 발주할 때 차이가 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반영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작년

아니, 어떻게 차이가 난 거예요?

작년에 1억여 원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편성을

그렇게 부족했으면 어떻게, 이 예산은 그럼 어떻게, 부족한 만큼 어떻게 메꾸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분리해서 알려드린 건데, 여기 있는 12억 원으로 폐기물 처리를 1억 5천이 아니라 2억 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 12억이라는 게. 공사가 유지보수가 9억 원 단가계약을 맺더라도 8억 원만 맺고 폐기물을 2억 원으로 바꿔서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 이건 대략적으로 이렇게 12억 원을 이 정도 소요해서 유지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이거는 조금.

과장님, 예산을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쓰겠다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아니, 대략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 12억 원을

아니, 대답을 지금 그렇게 하셨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수요예측을 그냥, 그냥 그 짐작대로 수요예측을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측을 하셔서 자료 작성도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냥 그 ‘대략 그 선에서 쓰겠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답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혈세,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저는 아직도 이 자재비라든가 폐기물에 대한 건 답변은 제가 온전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