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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정희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25-11-27

정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낭비적인 요소나 중복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문화국)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최순향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순향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2026년도 기금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공모사업인 1인가구 소셜다이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839만 7000원이며 2026년도 기금수입은 2억 9000만 원, 지출은 754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1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 기금수입 2억 원, 예치금 회수금액 3억 3839만 7000원을 합한 5억 4739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답례품 배송비 1000만 원, 1인가구 소셜다이닝 사업비 540만 원, 답례품 구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억 7199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5억 4739만 7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6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수입과 사업비 지출액을 반영하여 4억 7199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순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에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에 소장할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적극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500만 원이며 2026년도 기금수입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 등 수익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억 9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유물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212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 수입 2360만 원, 수강료,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758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 원, 도록 등 판매수입 747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9억 4500만 원을 합한 총 11억 3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유물작품 등 고미술 작품의 특성상 경매 가격, 수량 및 희소성 등의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구입 상황 등을 고려, 유물구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물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5억 원, 관련 평가위원 심의수당 및 유물작품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6억 3212만 원을 계상하여 총 11억 3712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3쪽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은 2개이며, 고향사랑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 규모는 4억 7199만 7000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1억 33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규모는 6억 3212만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3억 128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5억 4739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540만 원, 예치금으로 4억 7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11억 3712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500만 원, 예치금으로 6억 3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과 재원으로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설치되었습니다. 답례품 구입비 6000만 원 및 배송비 1000만 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된 답례품 구입비 및 배송비만으로는 비용 충당이 어려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비용을 기금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 이번 2026년도 운용계획안에서도 기부금 수입계획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구입비를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1인가구 소셜다이닝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202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이번에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54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기금사업의 목표인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부합하며 지역사회 연대 강화 및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활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상 지출계획이 주로 예치금 적립 및 답례품 제공 비용에 집중되어 있는 바 향후에는 기금의 목적사업을 보다 다양하게 발굴하고 지역복지 및 문화증진을 위한 실질적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에 학문적·예술적으로 소장할 가치가 높은 유물과 작품의 구입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유물 및 작품의 구입비 등으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물은 희소성과 가격 변동성이 커 구매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소장가치가 높은 유물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2025년도에는 유물 구입 실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금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박물관, 미술관 소장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고향사랑기금 관련돼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부금 수입 2억 잡아주셨는데 지금 작년에는 8천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작년도랑……

최세진위원

아, 올해, 이제 예상액이잖아요. 전년도 수입액이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금액이 많이 상승한 금액으로 잡혀 있어요. 100%가 넘는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홍보를 더할 생각이신 건지……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전년도 2025년도는 1억 9200만 원을 예상을 했고 지금 현재 4520만 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보통 10만 원인 경우는 세액공제를 전액 받고 고향사랑 답례품 3만 원을 받기 때문에 12월에 집중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서 올해에는 1억 9200인데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거 같고요. 내년도는 그거보다 조금 더 늘려서 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은 무난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세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작년에 원데이클래스 아마 진행했던 거 같은데 그게 지금 1인가구 소셜다이닝 사업으로 바뀐 건가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금년……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가…… 금년에는 ‘소통으로 느끼는 확실한 행복’이라 그래서 소확행 원데이클래스를 5회, 76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복지정책과에서 각 동에서 홀로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동주민센터 부엌이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같이 음식을 만드는 그 사업을 얘기해 주셔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세진위원

어쨌거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데이클래스 보다는 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6개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동이에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화곡본동, 화곡1동, 방화1동, 방화3동, 우장산동, 공항동 이렇게 6개 동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복지정책과에서 연초에 공모계획을 수립을 해서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도 사업이 잘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세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답례품 구입비 3만 원씩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냥 가는 건가요, 같은 내용으로?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 2000명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000명×3만 원 하면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답례품비로 잡았고, 여기에 따른 배송비 1000만 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럼 답례품 종류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 없이 똑같이 가게 되는 건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7개 업체, 16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고향사랑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물품들이 요구될 때는 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물품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1월에 하잖아요. 매년 1월에……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예.

최세진위원

만약 선정되면 어떤 게 선정됐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기금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아닌데 지금 제가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정정희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좀 하세요.

최세진위원

호전겸재문화재단이라고 이게 이번에 창립이 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최세진위원

이게 언제부터 준비가 돼 가지고, 혹시 아예 구청이랑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가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구청하고 어떤 업무적인 구체적인 협의보다는요, 저희가 김병희 강서문화원 명예원장님께서 평소에 그런 뜻을 갖고 계셔서 민간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지금 어쨌거나 문화예술과장님이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공공적으로 지금 강서문화재단이 설립해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일단 개인적인 조직에서 출발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도 듣고 싶거든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김병희 명예원장님께서 평소에 강서문화원장님으로 역임하시면서 지금 겸재미술관에도 한 35점 정도를 작품을 기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서구 문화예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런 뜻을 오래전부터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이게 그 신문에 나온 거는 이제 처음에 출범한다는 그런 어떤 회의를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화, 한국이나 이런 한국화해서 조금 인재를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이게 언제 정도부터 지금 얘기가 진행되어 왔었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연초부터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봤더니 지금 저희 문화원장님이 발기인식으로 들어가……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발기인은 아니시고요. 이제 강서아트리움에서 회의를 했고 저희 강서문화원의 명예원장님이기도 하시니까 회의에 같이 참석하셔서 전체적인 거를 같이 이렇게 듣고 좋은 의견도 내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거나 강서문화재단을 제가 계속 필요하다, 문화원도 있지만 약간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그런 방법을 계속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말했었고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개인…… 그러니까 저는 문화가 점점 활발하게 진행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문화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결되는, 저는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으로서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저번에도 한번 질문이 있으셔서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큰 변동이 있는 건 없고요. 아무튼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 결정을 하지는 못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세진위원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문화재단이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강서구 문화…… 강서구 구민분들이 약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구에서 진행하는 부분과는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구정질문에서 말했던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더 알아보겠지만 약간 사유화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 우려 이런 게 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라는 것이 설치 목적이 있고 기금 사업의 목표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설치 목적과 기금 사업의 목표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목적을 보면 목표를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또 다른 특수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랑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이라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이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 목적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 큰 목적이 있고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받아서 그 목표를 설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법률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법률에 위임받아서 조례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확인 못했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에 맞게 소셜다이닝 사업 해가지고 54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파악이 됩니까, 지금?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2025년도 복지정책과에서 1인가구팀이 있습니다. 1인가구는 연령과 상관없이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로운 취약계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화곡본동 같은 경우는 1인가구들을 모아서 어울림 한상이라고 해서 같이 소통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는 그런 사업도 하기도 하고, 방화1동 같은 경우에는 같이 1인가구들이 모여서 그림도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저희 구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맞다, 그래서 저희 기금 쪽에다가 편성을 했으면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지금 심의를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홍재희위원

기금 사업 목표에 맞게 이제 26년도 기금 사업 개요로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의 일환으로 540만 원 소셜다이닝 사업 편성하신 걸로 보이는데 과연 이 540만 원으로 말씀하신 그런 목적들을 잘 달성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앞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들어가 있듯이 지출 계획이 주로 예치금 적립이나 답례품 제공 비용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하실 거면 54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편성을 크게 하셔가지고 진짜 그 목표와 취지에 맞게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저도 금액을 보기에는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정책과에서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고향사랑기금의 해당 사업 목적의 법률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목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 목표가 수립된 거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말씀해주신 목표에 맞게 이 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다른 예치금 적립이라든지 답례품 제공 비용에 치중되지 않고 목적과 취지에 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기금해서 지금 유물 및 작품 구입비 5억 5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이게 내년도에 특정 유물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된 건 아닌 것이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홍재희위원

불시에 우리가 구매를 해야겠다고 판단되는 유물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신 것이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희위원

올해는 얼마 잡으셨었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저희가 5억을 계상했었는데요. 그때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셔서 2억 5000으로.

홍재희위원

올해는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고, 내년에도 계획도 없고 모르는 부분입니다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허준박물관은 2024년하고 2023년에 한 76점 구입을 했었고요. 겸재미술관도 작년에 박연폭포 1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허준박물관이 현재 유물이 한 2600여 점 되고요. 겸재도 한 592점 정도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작품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정말 소장할 가치가 있는 유물이 나올 때 구매를 해야 이게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발전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홍재희위원

아무튼 내년에도 갑작스레 어떤 유물이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희소성 있는 좋은 유물이 나오면 잘 구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앞서 홍재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고향사랑기금 사업이 소규모 1인가구 소셜다이닝 사업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게 매우 아쉽더라고요. 작년 사업에도 사실 그렇게 큰 임팩트 사업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사실 조금 다양한 아이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우리가 기금에 또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 사업 목표에 맞게, 기금의 목표에 맞게 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기금 수입 계획 보면 그 외 수입, 도록 등 판매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올해보다 증감을 해서 내년 수입을 잡으셨는데 여기 판매 수입의 주된 물품은 어떤 게 주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겸재나 허준에서 전시회 같은 거를 하면 도록을 많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카페테리아도 있잖아요. 거기 운영 수입과 주차 수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문화상품 판매대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순옥위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상품이라든지 도록 이런 거는 적극 발굴해서 어쨌거나 수입이 나면 또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더 좋은 작품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허준박물관이나 겸재정선미술관, 올해 새로운 유물이나 작품 구입이 5억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년에.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김성한위원

그렇죠. 우리 이 작품들을 보면 고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소장을 하고 보관하는 데 각별한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 작품들이 우리 지금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수장고가 다 환경에 맞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수장고라는 데가 있죠. 거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수장고에는 항온, 항습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 습도 같은 거를 잘 맞춰서 미술 작품이나 유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현재 우리 구에 유물이나 작품 중에 말이죠. 우리 수장고에서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장소에 또 이렇게 의뢰를 해놓은 작품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런 건 없어요? 올해 혹시 또 5억 500만 원 중에 특별히 아직 생각해 놓으신 건, 계획한 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김성한위원

그런데 이게 소장된 유물이나 또 작품은 우리가 또 적기에 확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겸재 원화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서 시중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소장고도 우리가 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예치금 회수라는 뜻이 있죠. 세외수입에 예치금 회수. 우리가, 설명 좀, 예치금 회수라는 뜻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정 기금의 거를 은행에 연으로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월로 일정 기간을 은행에 넣어놨다가 그거를 다시 찾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도 1억 4100에서 증감을 1억 9600을 했잖아요. 그렇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자수입이라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 예치금이 이렇게 이자가 붙나요? 1억 4000에서?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치금이 전년도 1억 4173만 원에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2025년도에 1억 92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을 플러스한……

정정희위원장

기금이죠, 이자가 아니라. 1억 9000이, 순수한 1억 4000을 은행에다 넣어놓은 이자로 붙은 게 아니고. 그렇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예. 1억 4173만 원이고 1억 9666만 7000원은 수입 중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할, 예측할 금액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바로 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기타 수입, 그렇죠? 기타 수입이 증감이 8000 해서 1억 2000 돼서 올해 수입이 2억이었잖아요. 그거는 거기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고 예치금은 어떻게 해서 이 예치금이 이렇게 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 뒤에 팀장님들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거 예치금 회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줬길래 회수를 하는 거예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우리은행에 예금을 해놓는 금액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예금이, 1억 4000에 예금이 이렇게 많이 이자가 붙었나? 뭐가 들어가서 지금 1억 9600이 증감이 돼서 3억 3800을 수입으로 잡으셨던 것 같은데.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전년도 수입액은 예치된 금액이 1억 4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올해, 내년도에 고향사랑기금이 수입되는 부분을 합해서 2025년도 말에 3억 3839만 7000원이 조성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치금 구조가 약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해에 적금을 예치했던 게 만기가 돼서 들어오는 게 있고 또 그 해에 쓰고 남은 돈까지 합쳐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이자수입은 아니죠.

정정희위원장

그렇지.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남은 돈까지 전부 합해서.

정정희위원장

종합적으로 포함된 돈을 합해서 예치하는, 회수했다는 뜻이 그 말인 거죠. 그렇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이월금 같은 그런……

정정희위원장

이월금 같은 거지, 그렇지.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쓰고 내년으로 이월하는 거지.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그 돈까지도 여기다 포함을 해서……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포함해서 26년도 예산을 잡은 거라고 설명을 해야지.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이렇게 설명하면, 은행에다가 1억 4000만 넣어놓고 이렇게 뻥튀기 할 수 있으면 얼른 넣어놔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 회수라는 단어를 쓰니까 어렵다니까, 말을. 조성액이라고 그럴까? 예치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기타 수입을 잡은 게 있잖아요. 기부금 수입. 그러니까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수입이 기부금 수입이잖아요. 올해는 꽤 많아졌네요, 전년 대비해서.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지금 고향사랑기금을 할 경우에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3만 원씩 받는 거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고향사랑기부를 하시는 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게 기부금 수입을 더 많이 홍보하면 더 많이 들어오겠다는 뜻이네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맨 뒷장 보면 22페이지, 우리은행에 예치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성액이 그렇게 되어야지. 예치 회수를 우리가 어떤 돈을 이자놀이 한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금이 들어가고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는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기타 수입을 잡잖아요. 도록, 아까 말한 기타 수입. 이걸 목으로 할 때는 예치금 회수에 다 넣나요, 이것도? 수입은……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수입에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그거는 세외수입이고요.

정정희위원장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을, 그다음에 지출에는, 30페이지 보면 지출에는 기타 수입을 어디에 썼는지를 제가, 임시적 세외수입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세외수입을 항목별로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세외수입이 통으로 들어오면 그걸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관리비,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예산을 거기에다가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록비를 여기 지출 계획에 넣는 게 아니고요. 전체, 세외수입 플러스 예치금 회수해서 있는 기금에서 지출 계획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지출은 그렇게 저거하는데 수입은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에는 일반운영비로 다 포함해서 지출한다는 뜻인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집행 계획에 기금 사용은 사무관리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두 가지 항목으로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의 지출 계획을 유물 구입비에 5억 원, 그다음에 유물 구입을 위한 심의 수당 및 작품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출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수입 항목들이 이렇게 ‘장·관·항·목’해 가지고 나뉘어 있잖아요. 세외수입 통으로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했잖아요, 보조수입 예치금 회수까지 해서. 그럼 지출로 넘어가서 그 항목들이 하나의 항목으로 어디에 들어가냐고.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수입 항목하고 지출 항목의 예산 편재가 달라서 항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디로 들어가는 기금이 아니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질문하기가.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세입과 세출이 항목이 다른 거로 이해해 주시면……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은 동일합니다. 11억이 동일하고요. 수입과 지출은 11억이 동일하고 수입에서 들어온 11억이 그대로 지출에 11억이 그대로 반영이……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나 이렇게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항목 이렇게 세외수입에 예치금하고 어디로 집행을, 지출을 하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입에서는 11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지출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자산 취득, 일반운영비 쓰고 그 나머지 돈은, 그러니까 통으로 나머지 돈은 전부 다시 예치로 가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지금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나뉘어져 있지만 이게 지출로 가서 어느 임시적 세외수입이 유물 기금으로 쓰이고 어떤 금액이 예치금으로 쓰이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정정희위원장

그래도 기금이라는 돈이 굉장히 어찌 됐든 우리의 세금이고 그 세금의 흐름을 보려고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저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록이라든가 관람료라든가 수강료라든가 들어와서 지출할 때는 이 항목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돼서 사무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수입이라는 항목이 다 있는데 지출에는 항목이 없어지니까 저는 어느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항목들이 뭉뚱그려서 어디로 갔는지가, 돈의 흐름을 알고 싶어서. 따로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공부가 늦어져서 못한 거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행정문화국) 맨위로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은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용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홍재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혁 행정지원과장 인사) 최순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순향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인사) 최미경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인사) 김의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인사) 김순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순미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쪽에서 3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80억 444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9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0억 892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1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99억 552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8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유는 구민회관 휴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액, 자녀 학자금 이용자 감소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 감액,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아동청소년과 편성에 따른 감액, 공공체육시설 이용 회원 증가에 따른 기타 사용료 증액,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상승,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및 시 지정 보수 정비 사업 선정, 강서구 체육회 직원수당 등 국·시비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00억 7415만 2000원 증액한 2327억 1509만 7000원입니다.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103억 3736만 9000원을 증액한 745억 5621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97억 3678만 3000원을 증액한 1581억 5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습니다. 5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121억 2410만 1000원을 증액한 1700억 56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본급 3.5% 인상에 따른 보수 증액과 그에 따른 연금 부담금 등 인력 운영비 증액,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신규 편성,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및 청사 집기, 장비 구입비 감액, 구민회관 휴관에 따른 운영 대행 사업비 감액, 신규 콘도 휴양권 구매 완료에 따른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47억 3357만 4000원을 증액한 168억 60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주민센터 기본경비 감액, 사회복무요원 미충원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감액,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촌2동 동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 신규 편성,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예산 신규 편성, IC 주민등록증 제작비용 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 등이 있습니다. 8쪽에서 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전년 대비 6억 1692만 8000원 증액한 54억 13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허준박물관 보행료 및 약초원 계단 정비를 위한 시설비 증액, 겸재정선미술관 겸재 탄신 350주년 관련 사업비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증액, 우리 구 대표 축제인 허준축제 행사 운영경비 증액, 강서문화야행 및 민간 연계협력 축제를 위한 예산 신규 편성 등이 있습니다. 10쪽, 체육관광과입니다. 전년 대비 13억 6571만 7000원 증액한 148억 7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 공단 정보화 시스템 개선 등을 반영한 체육사업 사업비 증액,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상승분 증액, 강서관광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신규편성 등이 있습니다. 11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332만 8000원 증액한 241억 4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 구립도서관 인건비 상승분 및 열린도서관 TF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증액, 인공지능 교육 추진을 위한 미래기획지구 사업비 증액,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논슬립 강서구도서관 시설비 신규 편성 등이 있습니다. 12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전년 대비 3005만 4000원을 증액한 13억 62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완료에 따른 감액, 민원실 운영사업인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부담금 증액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행정문화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문화국 세입 규모는 180억 4446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1.26%, 세출 규모는 2327억 1509만 7000원으로 구 전체의 16.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99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80억 892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14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99억 5522만 5000원으로 행정문화국 세입예산액의 55.17%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2억 485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 및 정책사업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신청사 이전 예정에 따른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및 청사 집기 장비 구입비 감액 등으로 8052만 8000원을 감액하여 26억 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동주민센터 개보수 비용 감액, 청소용역 및 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증액 등으로 총 936만 2000원을 감액하여 13억 26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허준축제에서 행사운영에 따른 도로 통제 관리비용과 먹거리존, 휴게공간 조성비 증액 및 서울식물원, 마곡중앙로 일대 등 행사장 확대에 따른 대행 사업비 증액 등으로 총 9073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9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광과 강서구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체육회장 선거 위탁비용 및 사무국장 인건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3838만 원을 증액한 3억 334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지원과 강서별빛우주과학관 운영에서 천체투영실 유지보수 용역비용을 연간 단가로 편성하기 위하여 시설비를 증액하는 등 6312만 9000원을 증액하여 4억 34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행정문화국 예산은 총 11개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사업입니다. 등촌2동 동청사 신축은 등촌2동 소재지 내 추진 중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노후된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사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12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 종합체육공원 조성은 마곡유수지 내 미복개구간을 일부 활용하여 실외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비 편성 등 39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서역사문화관 조성 운영은 통합신청사 개청과 연계하여 신청사 내에 강서역사문화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비 등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사건립추진과의 공영의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제안서 평가심의 및 자문위원회 운영비 100만 원과 사진공모전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주요 증감액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36억 3708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쪽, 종합의견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입예산은 구 전체의 1.26%를 차지하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사용료 수입금을 10억 5451만 9000원 증액 편성하고 구민회관 휴관에 따른 사용료는 1억 8326만 8000원 감액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총 5억 6147만 1000원을 증액한 80억 89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행정문화국 세입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 2억 4852만 1000원을 증액한 99억 5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세출예산은 구 전체의 16.21%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의 67.96%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문화국 2026년도 사업예산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추진과 통합신청사 개청 계획 하에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연도도 이용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결산 결과에 기초하여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 추진방식,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사업 근거가 명확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 금액 자체에 사실 이번년도 추경…… 그러니까 올해 추경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기금할 때도 제가 조금 헷갈렸던 거 같은데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에서도 전년도 수입액이 8천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 기금 변경이 되어서 사실 이게 금액이 1억 9천이 됐던 거 같은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지금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체육관광과에서 사실 올해 추경으로 관광정보센터에서 2억 8천 1백 들어갔었던 부분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당초예산……

최세진위원

당초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아야 다음 번 예산액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표현이 되는 부분이어서 총괄자료 만드실 때 올해 추경 부분도 살짝 표시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설명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셨나? 질문을 위원님들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이번 본예산 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용환 국장님이 올해 본예산을 잘해주시고 영광스럽게 또 연말로 퇴직을 하시잖아요. 꼼꼼하게 잘 살피셨죠?

「…….」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예.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여유롭진 못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던 어떤 사업들을 다 반영하지는 못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기한 게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인상률은 떼놓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강서구청 공무원의 인건비만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는 데도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거기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인건비 인상률이. 그러면 인건비만 토털 했을 때 얼마 나와요? 1조 4000억이 넘는 저거에, 정말 인건비만, 강서구 공단 민간위탁 뭐 해서.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여기 이걸 다 합쳐보지는 못했습니다. 합쳐보지는 못했는데 합치면 답은 나올 거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러니까 인상률…… 그러니까 인상한 금액이잖아. 예를 들어서 구청에 인건비 인상률이 지금 얼마죠? 삼쩜 몇 프로예요? 4.1이에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3.5%.

정정희위원장

3.5%잖아. 그러면 3.5%의 기준에서 다 올리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렇죠.

정정희위원장

그거는 절대 하늘이 무너져도 그 돈은 빼놔야 되잖아요. 그게 쓰는 우리 강서구의 인건비율에 대한 예산, 얼마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오후에 한번 합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우리 국별 총괄설명서 보면 정책사업이 따로 책자가 있잖아요. 정책사업들이 과마다 하나, 두 개잖아요. 겨우 하나, 둘. 예산이 많으면 정책사업들이 좀 늘어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정책사업들을 많지 않게 하나요? 국별 정책사업들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공정한 선거 관리……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정희위원장

뽑아놓은 겁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모은 거지. 다른 이게 어떤 일정한 비율이 있다, 전체 업무의 몇 프로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국별 정책사업 이거는 ‘중요한 부분만 정책사업으로 보십시오.’ 하고 떼어놓은 거다 이거죠? 그러면 선거가 제일 중요했었나? 공정한 선거 관리.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은 매년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매칭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렇죠. 매칭해야 돼요.

정정희위원장

전통문화 보존·전승에 관한 거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매칭사업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매칭사업은 반영을 하는 것이 이제 관행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체육관광과에서 관광산업진흥에 많은 시작이…… 우리 과가 신설된 지가 이제 1년?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7월 1일자로.

정정희위원장

예. 1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산업진흥회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잡으셨네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내년 관광정보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12월 말에 오픈이 예정에 있는데요.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겠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사업을 따로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무게중심이 그래보이지가 않네. 우리가 주민들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기존 정책사업을 보면 구청장님의 어떠한 방향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이번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장님의 색깔을 제가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체육관광과가 막중한 할 일이 많네요. 어찌 됐든 신설한 과지만 예산도 들어가면서 보니까 신설된 과에서 정말로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져요. 그런데 관광에…… 체육은 기본적이었지만 관광이 신설이잖아요, 부각 되는 거니까. 정말 우리 구의 관광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확 늘어나야 그 과가 신설한 보람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치가 많아요, 사실은.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그래서 마이스육성위원회 회의도 어제 개최해서 전문가님들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기대치가 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문화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혁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병선 총무팀장입니다. (주병선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도헌 인사팀장입니다. (김도헌 인사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교육후생팀장입니다. (김효진 교육후생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익현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국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지영 주무관 인사) 장정아 과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정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안 책자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4억 431만 6000원을 감액한 66억 6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부내용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구 금고 임대료 수입으로 금년도 동일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구청사 주차 수입으로 금년과 동일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리모델링 공사 진행에 따른 구민회관 휴관으로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1억 832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으로 대여학자금 제도 이용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내역을 보면 시·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나 기존 아동보호 전담 요원 예산이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미편성되어 국·시비 보조금 2104만 8000원이 감액된 64억 3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4쪽에서 10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1700억 5670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21억 24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5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8052만 8000원을 감액한 26억 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구 부설주차장 기간제근로자 보수액이 증액되었고 야간 민원 전담 용역 및 청소 용역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청사 이전에 따른 경비 시스템, 주차장 운영비 등의 관리 용역비는 증액된 반면 기존 청사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인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는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공용 차량의 각종 제세공과금, 유류비 및 수리비 등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노후화된 외부 스티커 제작 및 차량 보험료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2787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1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역방위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동대 운영 보조와 훈련시설 유지 보수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3211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 구민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등으로 사무관리비는 증액 편성하였고 구민회관 휴관에 따라 대행 사업비는 감액하여 금년 대비 1억 4812만 7000원을 감액한 9억 82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민회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진 보강 공사비, 감리비, 시스템 창호 교체 및 화장실 개선공사 비용 등으로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 시책업무 및 대내외 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구청장 이취임 행사와 기존 신년 인사회 부대비용을 증액하여 7536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8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통일안보 사업 추진입니다. 통일안보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 사업으로 금년 대비 사업 운영비가 증액되는 등 510만 원이 증액되어 9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상담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 도시 간 우애 증진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다양한 교류 활동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등으로 202만 1000원을 증액한 97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의회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의회와의 상생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의정비심의회 개최에 따라 심의위원 참석 수당 및 설문조사 용역 등의 비용으로 1210만 원을 증액한 4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 남북교류협력 사업입니다. 통일의 긍정적인 인식 및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7만 원을 증액하여 1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 원활한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합리적 인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351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통합 신청사 이전에 따라 초과근무시스템 운영 기기가 확대되면서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특정업무경비 지급 인원을 현행화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퇴직준비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의 퇴직교육 지원 및 공로 기념을 위한 예산으로 퇴직 예정자 감소에 따라 교육비 및 공로 연수식 행사비를 금년 대비 4398만 원을 감액한 1억 4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 직원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비로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비와 자체 역량강화 교육, 강서가족 한마음 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883만 원을 감액한 2억 3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직원 국외 연수 사업입니다. 공무국외 출장여비와 우수직원 해외 견학, 공무직 산업시찰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고객만족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종합컨설팅,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운영, 직원 포상금 등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물가 상승 및 제반비용 증가에 따른 용역 운영비가 증가되어 금년 대비 327만 원을 증액한 3억 3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휴양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상시 및 제휴 휴양시설 이용 객실료와 하계 휴양시설 임차료 예산으로 금년도 신규 콘도 회원권 구매가 완료되어 1억 2085만 원을 감액한 5억 6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단체보험의 수가 인상 및 동료응원 포인트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금년 대비 9400만 원을 증액한 61억 4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의 대여학자금 운영경비로 금년과 동일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직원 후생 지원 사업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 휴게공간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책임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908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2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상승에 따라 공무원재해부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96쪽, 직원 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143만 원을 감액한 1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입니다. 공무원 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발전적 노사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노사 화합 간담회 추진 등으로 7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직원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금년 대비 963만 3000원을 증액하여 5억 3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인쇄비용과 사무용품 구입비용, 국내여비 등을 삭감하였으나 근조기 배송량 증가에 따라 일부 항목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구동직원 급여와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으로 내년도 기본급 인상분 3.5% 반영과 연금 부담금의 요율 상승 등으로 금년 대비 103억 1853만 7000원이 증액된 1530억 95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현재 휴직 중인 공무직 1명의 예상 퇴직금 예산으로 해당 공무직의 재직일수 증가로 인한 일부 증액이 발생하여 금년 대비 72만 2000원을 증액한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1쪽, 행정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의 총 확보 예산은 40억 5500만 원으로 이중 10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는 리모델링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12월 용역이 완료된 후 내년도 공사 시행 예정에 따라 총 30억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재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일괄 다 증액됐네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홍재희위원

구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 해 가지고 다른 것들은 10%씩 다 감액하셨는데 일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만 다시 복원, 작년도 감액분 복원이라고 해서 증액이 되어 있어서, 혹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전에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속 저희가 삭감을, 예산상 저희가 계속 다른 걸 제외하고 시책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삭감을 하자고 그래서 계속 몇 년째 삭감을 하다가 너무 삭감이 되면 부서 운영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는 24년도 거로 다시 복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재희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했습니까, 해보시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쓰기 나름인데요.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는데요.

홍재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는 부서도 있고 부족한 부서도 있을 텐데 일괄 다시 복원하신다고 해서 혹시 좀 사전에 부족한 부서들은 당연히 올리는 게 마땅하겠지만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만 역시나 부족한 곳도 있고 남는 곳도 있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그건 따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부서별로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따져보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반영해 주셨는데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시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뽑아야 된다고, 하나하나,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려놨었는데.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지금 수합 중에 있어서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아시겠지만 24년도 집행률이 얼마인지 저희가 봐야겠지만 올해 예산이 없다고 절약, 절약 하는 판에 이게 올라와서 저도 관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70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에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항이 있어요. 그렇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김성한위원

여기 지금 제가 보면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계속 동일한 금액. 지금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수요조사라든가, 피해자들의 수요조사 또 사례 수, 피해자들의 사례 수라든가 집행실적 등 말이죠. 정량적인 어떤 근거를 지금 확인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가,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어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임의대로 막 주는 건 아니고요. 남부범죄피해자에서 서남권에 대해서 저희가 각 5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배정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서남권 전체적으로 다 6000만 원을 준다든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5000만 원만 저희들이 요구한 상태라서 서울시에서도, 저희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예산을, 예산 어떤 성과라든가. 그렇죠? 예산의 성과라든가 피해자 수요와 관계없이 반복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이 보조금 집행 이후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그 잔액, 또 반납 현황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산서를 보고 확인합니까, 어떻습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결산을 받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서류도 보고 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1억을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여기서도 지원이라든가 거기 확대해서 하겠지만 구 재정 여건상 지금 저희들이 동일하게 이 서남권을 5000만 원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럼 이거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5000만 원씩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게 지금 22억 3000.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3000. 예, 맞습니다.

김성한위원

22억 3000.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이 예산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까? 어때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한 65억 정도 총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감리비라든가 설계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거의 한 10억 정도가 저희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은 거의 50억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사업을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감리비 변동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최초에 할 때는 비상주로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서울시에서도 상주를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7억 이상이 넘다 보니까 그 예산 폭이 굉장히 좀…… 감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7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지금 거의 6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갔더니 건축과 직원들하고 공단 직원들하고 같이 돌아봤는데 이 외관, 외관에는 이 예산 가지고 거의 이렇게 손을 못 댄다고 그래요. 외관을 보강을 하고 또 어떤 시각적인 그런 것도 좀 보탬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투입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벽돌이라서 그것도 보강 좀 하고 외관도 좀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좀 미관상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60억 들여놓고 이거 뭐 리모델링을 60억 들여서 했다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김성한위원

그래서 과장님 사실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특교비, 특교세라든가 시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뭐 2, 3년에 걸쳐서 상당히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을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외관에 대한 뚜렷한 명목을 좀 확보를 하는 게, 그래서 좀 저희하고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그렇고 건축과나 공단이나, 그래서 그런 걸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어떤 명목으로 우리가 시보조금이나 행안부 특교라든가 이런 걸 좀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까, 이런 걸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사실 저희들이 계획된 예산보다 지금 감리비가 너무 많이 그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급한 거 우선순위를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특교라든가, 다시 한번 저희가 외관상 그런 특교를 다시 한번, 지금도 예산팀하고도 조율 중에 있는데요. 그걸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예, 예. 그래서 예산기획과하고도 좀 이렇게 공유를 하세요. 거기도 이걸 알고 계시니까 행정지원과하고 서로 얘기가 좀 소통이 됐으면, 우리가 또 보조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교비라는 게 특별한 명목이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또 부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 그거를 좀 이렇게 안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 후생 지원 관련해서 직원 휴게공간 운영지원비로 지금 50만 원씩 12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는 걸까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김순옥위원

94페이지요. 94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직원 휴게공간 운영지원비로 해서 50만 원씩 매달 잡혀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94페이지.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휴게공간은 본관 7층에 새로미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창고식으로 썼던 장소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휴게공간이 마땅하지 않아서 7층 일부를 좀 휴게공간으로 해서 거기에 좀 지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50만 원이면 구체적으로 차나 다과 비용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커피머신이 있고요. 거기에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가 있고요. 커피머신이 있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다과가 간단한 뭐……

김순옥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사실 직원 수 대비 운영비용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이걸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 후생복지를 타구와 한번 봤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최하위 정도 하고 있어서 행지과장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신청사 이전하게 되면 직원 쉼터가 몇 군데가 생기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간이 좀 많이 있어서 최대로 지금 쉼터를 개선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휴게공간에 따라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최대로 마련해서 직원들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 부분에서 여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도 결과가 나왔나요? 어느 동이 최우수상 받고 우수동……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아니고 한 12월 초 정도면 거의 나올 거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12월 초? 그럼 주로 평가항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 뭐 친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옥위원

예. 여기 보면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 해 가지고 지금 동 평가를 해서 우수동 시상하고 있잖아요. 이 시상하는 기준. 우수동 평가기준이 궁금해 가지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친절이라든가 전화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해서 친절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메기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혹시 이거 어떤 건지 체크리스트 한번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대내외 행사지원비 구청장 이취임 행사 개최비용으로 지금 토탈 한 35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 거 같아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관비용이 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취임 행사를 어디서……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구민회관에서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른 장소를 저희들이 대관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순옥위원

제가 뭐 사실은 지금 신청사 이전 때문에 모두가 어렵고 예산을 줄이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3500만 원이면 행사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잡혀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이제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신청사 들어가는 행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취임 행사는 간략하고 간소하게 진행을 하고, 가급적, 신청사 들어갈 때 그때 좀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비용 들어가는 거 그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6월 3일날 선거가 있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최소한 7월 초에는 저희들이 이취임식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사는 현재로서 계획은 빨라야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마땅히 없어서 일단 최소금액으로 잡은 건데요.

김순옥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3500만 원이면 일회성 행사에 적지 않은 비용인 거 같고, 어차피 내년에 들어가는 건 확실하니 그때 좀 큰 규모로 하시고 7월달에 하는 행사는 간소하게, 간략하게, 어쨌거나 구 재정……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일단 최대한 예산을 좀 아끼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구 재정도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 비용으로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동에 직원들 배치가 돼 있는데 지금 다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황인가요, 동에?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차 있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요원으로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정원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아시다시피 동에는 사실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들은 건데, 사실 폐기물 처리 관련한 업무는 굉장히 단순한 업무여서 지금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어르신 일자리 해서 그분들이 이제 오셔 가지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거나 폐기물 처리 부스를 비워놓을 수는 없는데 이게 열두 달 다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어 있는 시기에는 또 직원들이 와서 앉아서 그 업무만을 또 봐야 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지금 보내주는 일자리, 임시 일자리로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동에서도 또 이분들을 교육해야 되고 어떤 분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통일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업무에 맞춰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부서들과, 지금 부서가 여기저기에서 여기 동에 일을 막 보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동에서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걸 좀 뭔가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서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사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동에서 그것만 하나 또 해주셔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어떻게 잘 정리를 해주셔도 동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입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2026년에 청사 집기 및 장비 구입 포괄비 해서 5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 일식을 보니까 내용 중에 보면 2024년, 2025년, 2026년에서 예산서를 보면 2024년에는 1억 5천, 2025년에는 1억, 이번에는 5천만 원 해 갖고 거의 의자, 그리고 세단기, 복사기 이런 것들을 샀어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3년간 계속 반복되고 같은 거를 같은 금액으로 지금 변동 없이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매년 그때그때 우리가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 전체에 대한 거를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일괄 구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금액 증가가 생기면 그에 따른 단가 협상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금액을 보면서.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의자라든가 할 때는 사용하다가 갑자기 파손된다든가 이게 뭐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급하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요 파악을 한다 그래서 괜찮냐, 안 괜찮냐를 그렇게 좀 단정 지을 수 없는 물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직원들이 책상이 갑자기 파손이 됐다든가 할 때 그때……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매년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신청사에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최소로 해서……
재봉

정재봉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이 1억 5천, 1억, 5천 이런 식으로 딱 눈에 띄게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취득비에 보면 기타 청사 내 집기 구매비용 해 갖고 이 금액이 한 53.2% 되는 거 같아요. 266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5000만 원 중에 266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걸까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혹시 그거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봉

정재봉위원

세출예산안 1식 자료 20페이지입니다. 5000원만 원 중 한 53%에 해당하는 2666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재봉

정재봉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이 어쨌든 행정지원과가 한 7.6% 증액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물론 내용이야 다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요. 제가 체크만 해서…… 잠깐만요. 직원을 위한 어떤 핵심 인재양성 또 직원들의 어떤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국제적인 역량 강화, 국외연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휴양시설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또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후생 지원하는 사업 등, 또 있네요. 직원 동호회 지원을 해주면서 직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부 이번에 이제 구청에 재정상 직원에 대한 복지비를 다 감액을 했어요. 이 금액이 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정 운영을 할 때 일을 하는 거는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써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직장에서의 자존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원에 대한 복지고 직원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부 꼭 삭감을 했어야 하는지, 아까 잠깐 물어봤을 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지금 25개 구청 중에 우리 직원에 대한 복지가 몇 위 정도가 됩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거의 하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간을 가는 것도 아니고 하위권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삭감을 하면, 예산 삭감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복지가 하향 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직원들한테 복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사업을 더 늘려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깎더라도 복지에 대한 예산은 깎지 않아야 되지 않나? 감액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예산이 어려우니까 재정상 그냥 다른 거 깎을 수 없으니까 직원들이 솔선해서 자기 사업 먼저 깎았다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지금 그래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겠지만, 정말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자존감을 좀 존중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 예산조정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쓰고 나중에 추경을 해서라도 좀 일하는데 신나는 직장으로써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에 대한 예산 증액 및 사업을 확대 시킬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도 해당 부장으로서 그 부분에서 조금 저도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내년에 신청사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체 예산 부분을 좀 감액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요. 아마 저희들이 내년 신청사 이전되고 내후년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직원 교육 있잖아요. 저희가 대상자 맞춤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비도 10% 깎았단 말이죠. 그런데 큰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아는데 우리 직원들의 깎인 예산이 몇천만 원, 억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최선을 다 한다고 했던 부분들은 알겠지만 10%, 20% 다 깎은 이 부분들이 2000만 원 정도 될 거 같은 예상이 들어요. 제가 이거는 미처 계산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거는 몰라도 직원들을 위한 복지도 중요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데 그런 비용을 깎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과, 반복해서 말하지만, 오히려 직원들의 교육과 직원들의 복지는 오히려 그 사업을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이전에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구민회관 운영대행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1식을 봤더니 프로그램실 물품구입,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1식 2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실 물품 구입하고 어린이도서관 가구 물품 구입, 이게 구민회관 앞쪽에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그 어린이도서관, 시끄러운도서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물품 구입하는 게 맞나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저희가 다시 개편을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물품 구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시끄러운 어린이도서관 할 때 도서라든가 일부 거기 필요한……

최세진위원

여기서도 프로그램을 따로 별도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프로그램실이라고 들어가 있기에……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층 같은 데를 조금 다시 재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별도로 들어가 있으시게 되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운영은 공단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주는 공단에서……

최세진위원

거기 공단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같이 관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분들이 같이 그럼 프로그램실 운영까지……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물론 강사는 다른 데에서 오겠지만 전체 구민회관 관리를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어서요.

최세진위원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시게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최세진위원

그리고 대내외 행사 지원 관련돼 가지고 신년 인사회 보니까 대관료, 지금 저도 같은 부분을 봤었는데 구청장 이취임 행사에도 대관 비용이 800이 잡혀 있고 신년 인사회에서도 대관료가 아마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대관료가 들어가 있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구민회관에 1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신년 인사회를 저희들이 보통 1월 중순 정도에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지금 현재 계획은 마곡 코엑스에서 작년처럼 똑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더 추가로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일안보 사업 관련해서 사업 운영비가 지금 들어갔는데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지금 보니까 민주평통하고 재향군인회 같은데 어디서, 500이 올라간 게 어디서 올라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민통하고 재향군인회하고 통일 사업이 있는데요. 평통 같은 경우는 오르지는 않고요. 재향군인회에서 지금 인건비하고 거기 사무실 운영비를 거기에서 5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상주 인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적다 보니까 아마 재향군인회에서는 보수 일부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최세진위원

민주평통은 작년과 동일하게 그냥, 사실 삭감이 됐었던 상황이었긴 해서 한 군데만 올라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고 있을 동안 또 준비하십시오. 과장님, 신청사 입주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10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10월? 하반기 10월. 사실은 처음 신청사 설계하고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9대 마지막에라도 들어갈 수 있게 당겨주십사 하고 했던 부탁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건 어렵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11월에서 12월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연말에는 정례회가 있다 보니까 정례회를 좀 피해서 사전에 입주를 한다고 저희들이 10월달에 조금 당겨서 입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10월까지. 그러면 지금 이 예산도 10월 기준에 맞춘 거예요, 12월까지 그냥 해놓은 겁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0월로 지금 저희도 맞춰서 예산서상……

정정희위원장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현재 청사 관리라든가 모든 게 10월로 잡은 겁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유지보수 포괄비라든가 청사 집기라든가 이런 걸 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 청사 내에 구내식당 있잖아요. 그거 위탁 주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어디다 줘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위탁 업체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고요. 만약 신청사 가더라도 저희가 규모가 커서 그거 당연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식당 소규모 소모품비를 이렇게 매년 책정해서 주고 있어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마찬가지로 식당 운영에 들어가는 식판이라든가 수저라든가 그런 게 파손될 수도 있고 분실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194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2000만 원 돈인데 이게 매년 들어간다 생각해 봐요. 지금 이게 10개월짜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그냥 잡아서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필요한 것을 청구하면 사드리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때마다 파손이 있다든가 분실이 됐다든가 아니면 노후됐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새로 교체를 해준다든가.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청구합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어서요.

정정희위원장

시설 관리?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시설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요. 단순히 거기에서 위탁 와서 음식 만들고 그런 부분만 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런 소소한 것에 절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큰 대공사도 아닌데 1년이면 2000만 원씩 소모품비를 준다는 건 꽤 큰돈입니다. 그다음에 구민회관 리모델링 들어가니까 어찌 됐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공단의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공단하고 절충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직원이 15명 있는데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있는데 1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단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시 재배치할 거고요. 일부 직원은 휴무를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예산은 그냥 그대로 다 잡아놓은 거예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앞서 위원님이 하던데, 구민회관 내용을 지금 리모델링을 1년 잡았잖아요. 1년 잡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돌아갈 거라고 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어떤 걸 넣었으면 좋고 또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냥 정책적으로 더 논의를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요. 지금 저희들이 큰 틀은, 먼저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가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잡지 못하고 있어서요. 올 연말에 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거는 정말 도입, 시끄러운 도서관을 도입하려고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즉흥적으로 이게 예산으로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조금 전문가들하고 해서 프로그램도, 아니면 어린이 도서관도, 그다음에 책도, 그렇게 시스템을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구청장 이취임식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원래는 저희가 알다시피 구민회관에서 했었는데요. 알다시피 내년도에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지금 행사장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주변에 장소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사실 이 돈으로 과연 잡을 수 있는가 저희들도 사실 조금, 더 큰 데 가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금액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게 코엑스 아닌가요, 그것밖에?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코엑스 같은 데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0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돈이라서 저희들이 컨벤션, 가까운 데, 그런 데를 별도로 잡아야 되지 않나. 코엑스는 너무 커서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하고 아까 김순옥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 경비로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구청장 이취임식 내용을 보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현 구청장이 들어오면 이취임식 필요 없잖아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불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잡긴 잡아야 되지만, 어찌 됐든, 그러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새로 당선이 된다고 하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이취임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뭐 그렇게 대단하게 안 해도 되지, 뭐. 뭘 이 돈을 쓰려고 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거……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니, 이취임식 하는 돈도 3500, 4000 잡았구먼. 그다음에 우리…… 대학인가? 아까 보니까 대학 강의라…… 학자금이라고 했던가? 100만 원 잡은 게 있어요. 학자금이에요? 그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학자금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대학생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정희위원장

50만 원 두 번에 직원 교육 훈련 말고. 100만 원이라는 단어를 내가 여기에서 봤어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8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저희가 학자금에 대해서 납부한 불입금액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여기 93페이지. 93페이지에 100만 원 쓰여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총 납부한 금액이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돈 일부를 좀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저희가 환급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13년도까지 이 금액을 조금씩 일부를 납부를 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했는데요. 그게 한 70억 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환급금액이 한 20억 좀 넘게 환급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여학자금을 신청하는 것보다 계속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도 오히려 지금 환급을, 저희들이 납부한 금액보다 거기에서 환급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00만 원은 공단에서 관리비용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 일부 조금 납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그냥 전출금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공단에서 저희한테 각 자치구로, 강서구는 이만큼만 납부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이 정도만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행정지원과는 어찌 됐든 직원들의 모든 처우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본경비라는 게 이제, 그렇죠? 기본경비하고 인력 운영비, 뒷장에는 행정지원과 인력 운영비가 되네요? 기본경비에서 보면 우리 지금 근조기 제작하고 배송하는 데 1년에 600회 잡았어요. 올해 해보니까. 아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 2년 넘었잖아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청장님 말씀하시는……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근조기는 청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기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근조기하고 축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원들의 경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대표라든가 그런 분한테 경조사가 있을 때 드리는 건데요. 저희도 올해 신청이 많아서 사실은 부족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직원이 직접 가서 설치하고 다시 회수하고 그래서 돈이 안 들었는데 최근에는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용역비를 써서 1건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 들고요. 서울 인근에는 4만 5000원 정도, 멀게는 제주도는 뭐 한 7만 5000원까지 운송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정희위원장

제주도에는 그냥 축기, 근조기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제주도에 놓으면 더 낫지 않나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요.

정정희위원장

왜요. 아니, 지금 근조기 제작이 18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운송업체에서 그거를 갖다 주거든요. 갖다 주고 다시 회수를 해오거든요.

정정희위원장

아니, 제가 국회의원들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각 도마다 하나씩 저거 하지. 그거를 서울에다 놓고서 제주도까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600회를 잡았어요. 해보니까 얼마나 나오던가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굉장히 많이 단체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600회가 안 되나요, 600회가 넘던가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요청이 더 많이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600회 이상 돼도 600회에 잘려야겠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근조기 보니까 축기, 조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구청장님 상장은 1년에 몇 개나 나갑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직원 표창은 6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월 한 6명 정도 해서 개인한테는 3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직원들? 통틀어서 구청장기, 외부로 구청장님 감사패라고 그러나요? 나가잖아요. 그건 몇 개나……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감사패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는 게 좀 있고요. 외부로 나가……

정정희위원장

직원들은 금액도 나가니까 치고. 그건……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외부는 뭐 금액은 안 나오고요. 그냥 표창장 하나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한 몇 개나 나가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올 해 몇 개예요? 많지 않은데 올해 몇 개 찍었어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제가 수치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외부 표창은 저희 자치과에서 거의 다 주고 있고요. 저희는 직원들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치과장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대략. 그다음에 아까 축기랑 그거 하는 것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신청사에 대한 10월달 목표를 한다 하지만, 금방 옵니다, 진짜. 그런데 저희 의회는 조금 일찍 들어갑니까? 아니면 10월에 같이 들어갑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거의 지금 비슷하게, 사실은 10월달도 굉장히 저희 계획은 굉장히 빨리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한번 시험 가동이라든가 그걸 최종적으로 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계획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10월달 정도 가는 거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나중에 신청사과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한꺼번에 갔을 때 굉장히 혼잡할 수 있어서……

정정희위원장

그렇지.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의회가 먼저 갈지 아니면 본관이 먼저 갈지, 보건소가 먼저 갈지, 그런 부분은 조금 시차를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요. 10월 금방 오고요. 상반기 지나면, 그렇지 않아요? 5월달 정도, 축제 지나고 나면 가닥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현재 공정상으로는 거의 한 7, 8월달이면 거의 완공이 다 돼서 8월달이나 9월달 정도는 시험 가동을 하고 그다음 10월달에 이주를 할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숙제를 아주 제일 큰 거를 잘, 하자 없이, 들어갔는데 비가 새거나 하면 정말 당황스러우니까 그런 거 정말 시운전 꼼꼼하게 하시고 하자 없이 들어가서 신청사 기분 좋게 근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순향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성복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주민협력팀장입니다. (홍문지 주민협력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샘이 서무 주임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한수영 자치팀장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표창장 수상식 참석을 위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29.66% 감액한 1억 27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과태료로 화곡6동 및 공항동주민센터 유상임대와 화곡6동주민센터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대료, 자원봉사센터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임대료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165만 2000원을, 화곡6동주민센터 신청사 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료 수입 및 각동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 사용료 수입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및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2개 사업비에 국비 보조금 4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6년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에서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8억 608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9.03%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시설 개보수와 노후 자산 및 물품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36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26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등촌2동 동청사 신축입니다. 등촌2동 주택재건축사업에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노후된 등촌2동주민센터 신축 관련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가구 등 청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비용으로 12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반장 정·현원 현행화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198만 6000원을 감액한 44억 2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내구연한 경과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단종된 주민센터 단말 PC 교체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277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9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구민 표창 등 구민참여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57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와 동 행정실적 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동 행정실적 평가 포상금을 감액하여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용지 구입 및 주민등록증 제작 등 주민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IC주민등록증 발급률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79만 3000원을 증액하여 3억 91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측량 수수료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1014만 원을 감액한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횟수 조정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 출장횟수 등을 현행화하여 전년 대비 197만 6000원을 감액한 2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자치행정과 1개 사업과 동주민센터 추진 5개 사업을 우리 부서 예산에 편성하여 우산 공유 서비스 사업부터 장수 첫돌 사진 촬영 지원 서비스,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에 이불정기배달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6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6개 사업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회복무요원 미충원 및 구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98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2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의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청장에게 배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미운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152만 원을 감액한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발표회 및 전시회 지원 행사 운영비를 전년 대비 480만 원을 감액하여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수당 현실화 및 주민자치사업 다양화를 위해 전년 대비 5392만 2000원을 증액하여 5억 18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총연맹 등 8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초소 2개소 정비 완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914만 6000원을 감액하여 3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42만 원을 감액하여 2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답례품 구입 및 배송비를 기금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73만 6000원을 감액한 14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민중심 소통행정 활성화입니다.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 마련을 통해 주민 중심 사업 추진으로 소통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만 원을 증액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 및 사고를 담보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210만 8000원을 증액한 19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양질의 자원봉사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234만 2000원을 증액한 68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 및 전산 담당 코디네이터의 수당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봉사자 및 단체를 발굴·격려함으로써 자원봉사 의욕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다이어리 미제작 및 기획봉사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11만 8000원 감액한 1억 3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 추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지하 1층 시설 개보수 사업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2456만 2000원을 감액한 3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선거사무 자체비용, 선거관리경비 자치구 분담금 등으로 37억 838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사무용품 구입비와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전년 대비 601만 2000원을 감액하여 7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및 인력운영 경비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억 2854만 4000원을 감액한 37억 11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순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121쪽에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보면요, 과장님, 자산취득비 보셨나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자산취득비가 한 300% 이게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 지금 윈도우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돼서 지금 윈도우10에서 11로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프로그램 전환이 안돼서 PC를 교체를 합니다. PC를 교체하게 되면 그 PC와 연동되는 주민인식기, 전자서명기 등을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증액했습니다.

김성한위원

이게 교체 수요 조사라든가, 노후도라든가 그런 자료들은 확보를 하고 계세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필요한 자료들. 우리 또 장비를 대량구입하고 그럼 또 유지보수비도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윈도우10에서 11로 되면 신규 PC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조만간은 유지보수비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필요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김성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통반장 제도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반장을 통장과 반장을 둘 수 있다지. 반드시 뒤야 한다는 건 아니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정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장과 반장을 반드시 두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반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으신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어떤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민 홍보를 위한 업무를 하실 때 통장님들과 협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실제 현장에 가서 통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반장님들 같은 경우 너무 연세도 많고 그러셔서 실제로 하시는 일은 없는데, 우리가 이거 예산에도 잡혀있지만 지금 명절 때마다 반장 보상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통장님들이 반장님들 찾아뵙고 이걸 좀 드려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 아무튼 통장님들에게 도움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들을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꾸준히 듣고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반장님들 이거를 유지하는 게 맞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 저희가 어쨌거나 함부로 해촉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규로 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점차 반장님들의 수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나이제한을 둔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통장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동행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든지 이건 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동행정실적 평가관리 예산이 잡혀 잖아요. 이거 아직 지금 올해 결과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인 거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중간평가는 돼 있는데 마지막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2월 초에 해서 12월 종무식 때 각 동을 평가해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거 혹시 어떤 평가항목으로 평가를 하는지 리스트가 있으면 좀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21개 부서에서 42개 분야, 64개 세부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평가 항목은 저희가 표로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자치회관 운영지원 관련한 예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이 한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이? 이분이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지……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년도까지 22명이었는데 1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어디에 남아계신 거예요, 지금?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 동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마지막 공익 한명이……

김순옥위원

한 동에 마지막 한 분이 남아 계셔서 이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만 잡혀져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이게 한 분만 잡혀 있어서 왜 한 분만 잡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115쪽에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1식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공항동하고 화곡4동은 별도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전기안전관리 용역 관련 돼서.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화곡4동하고 공항동이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전기안전관리 용역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예산에는 19개소 173만……

최세진위원

그럼 여기 예산은 그쪽에서 따로 별도로 잡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예.

최세진위원

전체적으로 여기서 관리하지 않고 그 2개만 다른 쪽야말로 나가게 된 사유는 뭐예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화곡4동은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정기점검하고 계약해서 점검하고 있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화곡4동은 그렇고, 공항동은 아직 잘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공항동은 별도로 저희가…… 아, 공항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항동 같은 경우 수영장하고 같이……

최세진위원

아, 밑에 수영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별도로 2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개소만 지금 청소 용역이 계약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들은 또 그럼 어떤 식으로 예산이 잡혀가지고, 청소 용역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청소 용역은 올해는 9개소에다가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는 12개소로 확대를 합니다. 청소 용역을 하고 있지 않은 데는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자가 일을 하고, 염창동, 등촌2동, 화곡2동, 이런 동에서는 자활근로자가 청소 용역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이런 거를 약간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지금 시설 개보수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사시설 기계설비 공사 4개동하고 이건 각 동이 어떻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지 그 표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 잡기 위해서 수요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돼 가지고 올해까지는 그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전 관련 비용 같은 게 하나도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거기를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2026년도까지는 소규모주택개발사업이 이주가 내년도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2027년도에 이전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전비용은 잡지 않았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럼 2026년까지는 문제가 없고 2027년 정도에는 아마 그런 비용들이 다시 들어가겠네요. 사실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빨리했더라면 사실 2400만 원인가 그 밑에 지하 공사비용이 3000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금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봤고요. 그렇게 되면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옮겨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세입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2027년도에는.

최세진위원

같이 이야기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세진 위원님이 관심 있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에 대한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모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했을 때는 금액이 5억 500만 원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이번에 예산 잡은 거 하고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그 사유는 또 뭡니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개보수로 사용됐던……
재봉

정재봉위원

2026년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6년도 시설 개보수 예정 목록 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5억 500만 원을 내셨어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예.
재봉

정재봉위원

자료를 사전에 제출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잡았는데 그 나머지 1억 60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제출한 금액하고……
재봉

정재봉위원

내신 자료와 금액 1억 6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거기 여유분 해서 편성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주민센터는 어느 동에서 시설 개보수를 하는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화곡8동에 더부리 시니어 건강대학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보니까 건강대학이라고 해서 학생을 모집해서 100명까지 모아 갖고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강사료가 오시는 분이 1회에 30만 원을 드리는 건가요? 30만 원 곱하기 해서.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건강대학을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교육별 4주를 진행하고 졸업식까지 한다고 하는데 주1회를 하게 되면 16회가 되고 주2회를 하게 되면 32회가 되는데 그러면 이 24회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화곡8동 더부리 시니어 건강대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주24회를 세부계획에 대해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 부분 그러면 팀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강사료는 24회가 나가는데 사업은 16회를 하는지, 32회를 하는지 아니면 그 교육별 맞춰 가지고 24회에 맞춘 계획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147페이지 보면 자치회관이 지금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자치회관 강사료 지원’해서 취약계층한테 강사료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20개 동에 60%. 그리고 또 같은 자치회관 강사료인데 이번에는 지원해서 특화 사업이에요. 취약계층과 특화 사업, 취약계층 그러면 좀 어려운 동에 해주고 특화 사업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20개 동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과 이 특화 사업의 차이가 뭘까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비는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특화 프로그램은 오전 8시 이전, 오후 18시 이후에 그게 취약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시간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또는 인근 권역에 없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을 해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일단 뭐 공모를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각 동에 똑같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 동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계획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아, 그럼 일단 20개동 예산을 다 잡아놓고 그 동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60%를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세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도 특화 프로그램은 전 동이 하지 않고요. 14개동에 20개를 운영하고 있고, 취약계층 프로그램도 20개동이 전체를 하지는 않고 17개동에 1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전 동이 모두 하지는 않고요. 동의 특성에 따라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보통 우리가 9시에서 6시까지는 누구나가 시간적인 근무를 하는 시간인데 그 9시 이전에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 동에……
재봉

정재봉위원

그 시간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면 거기 강사료의 60%를 지원을 해주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강사료 20만 원을 해주는데요. 20만 원을 해주는데 전 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60%를 잡았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전 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 동의 한 60% 정도를 잡아 갖고 했는데……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17개동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괜찮습니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좀 25년도 할 때 특화 프로그램은 14개동 하고 있고 취약 프로그램은 17개동이 하고 있고, 특화 프로그램은 2개씩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보니까 뭐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직장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이라든가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제가 이렇게 주민자치협의회 업무추진하고 150페이지를 보면요. 주민자치협의회 업무추진과 주민자치회 사업의 업무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다릅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협의회는 각 동에 회장님 2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고요.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 적게는 18명에서 50명 주민자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거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삭감들을 많이 하셨어요. 재정…… 구청의 재정상 해가지고 교육비나 복지비 이런 부분들을 다 조금씩 다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교육은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거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
재봉

정재봉위원

표시가 안 됐었구나. 여기도 삭감을 한 거네요. 그 밑에 표시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178쪽에 보면 주민센터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의 28% 넘게 지금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용을 봤더니 구 재정 여건에 따른 그냥 감액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구 재정 여건에 의해서 감액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무슨 사유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작년에 뭐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저희가 출장을 나가게 되면 4시간 이상을 가게 되면 2만 원을 주고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을 받는 그 사업인데요. 전체 지금 구 사정이 작년도까지는 35%를 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지출하는 지출 현황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부서와 동 전체적으로 25%를 감액을 했습니다. 25%를 감액함에도 수요는 감당이 될 것 같아서 구 전체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최세진위원

올해 집행률은 어느 정도……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올해 집행률도 저희가 지금 금액은 정확히 안 나왔는데, 집행률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조금……

최세진위원

대략적으로.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대략적으로……

최세진위원

부진한가요? 작년에는 6억 3800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줄이고 나서도 사실 금액을 감소시키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어 보여서.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국내여비, 주민센터 국내여비 지출 현황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예,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강서구민상 시상하죠? 5개 부분 하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구민상만 뭐 특별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요, 구민상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구민상이 시상이 748만 5000원입니다. 현수막 제작, 공적심사 심사수당 그다음에 저희가 상패하고 기념 메달 제작을 해서 대략적으로 748만 5000원 소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구민표창, 123페이지가 대학생 인턴 운영에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1억 1800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민상만은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거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구민상은 일반운영비에 구민상 시상이라고 해서 748만 5000원이고 대부분의 예산은 대학생 인턴의 인건비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하반기 모범 구민상도 있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하반기 모범 구민상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하반기 모범 구민상은 각 동에서 1명에서 2명 내지 추천받아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40명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표창장이 지금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한 6600원인가 곱하기 해서 하니까 그닥 예산이 많지 않……

정정희위원장

표창장만 드리는 거예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상금이 없습니다. 표창장만 드립니다.

정정희위원장

왜냐하면 구민표창 이 상을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 쓰나 했더니 대학생 행정 인턴이에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거기에 학생들한테 나가는 인턴 비용이 커서 왜 이렇게 금액이 크지라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민등록 인감제 운영이요. 예산이 확 올랐길래 봤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인 거예요, 아니면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줘야 되는 건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이 전에는 구 주민등록하고 IC칩이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IC주민등록증 발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제작비용이 증가 돼서 이게 한 1억 6천 정도가 증액이 돼서 전체로 봤을 때 1억 450만 3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구 주민등록증을 IC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안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거의 IC주민등록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비용이 증가한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뒤에 129페이지 ‘행정구역 효율적 운영’ 했는데 이거 이제 지명위원회가 끝났나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지명위원회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개최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 4명 해서 56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곡동 행정구역 경계하고 지역 경계 불일치로 인해서 토지 분할하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1000만 원이 수행이 완료돼서 올해는 감액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그다음에 릴레이우산(주민참여),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는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잡은 건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이 18억 규모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개진해서 선정된 사업이라서 동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저희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20개동에서 대부분 사업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정된 건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왜…… 다른 동은 선정이 안 돼서 섭섭하겠네. 제가 지금 ‘화곡3동 우리동네 사진관’ 했어요. 사실 돌 사진 액자, 장수 사진 액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거기 그 동네에서 올리신 건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화곡3동 주민자치회에서 올린 사업입니다. 조금 떨어져서 섭섭한 동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걸 꼭, 그, 뭐죠? 자체 기금도 쓰나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별도로 해서 자체 기금은 소요……

정정희위원장

안 써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소요되지 않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기왕에 이렇게 하는 거 조금 더 예산 받은 김에,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기금을 조금 더 보태서…… 기금들이 다 많아요, 동사무소에. 왜 꼭 이렇게 구비만 가지고 쓰려고 해요.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저는 더 그렇게 장수 사진 그렇게 생각해서 해준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서 기금도 쓰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화곡6동도 마찬가지로 장수 사진을 했네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잘 사는 동네인데, 뭐. 가양3동, 2동, 등촌동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영정 사진 없거든요. 여기야말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동사무소에서 찍어주고 그래요. 뭐 어디서 분장을 하길 합니까, 화장을 하길…… 그냥 한복 없으시니까 그 한복, 사진사가 직접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입히고 화장도 그쪽이 해서 해드려요. 여기야말로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화곡8동은 이렇게 2개나 해주십니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 분과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 중에서 구민들 투표를 하고 분과위원들이 또 투표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곡8동에 더부리 시니어 건강대학하고 다이아몬드구조단 양성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한 동에서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여기 등촌2동 이불빨래 보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마 요즘은 빨래방이 있어서 이런 협업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에 이불빨래, 어르신들 이거 참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주민자치에서 스스로 제안해서 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이렇게 신규가 몇 가지 올라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억 예산 범위 내에서 순수하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2억 5000을 별도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2억 5000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일단 이렇게 구비로 주고 나서 이제 어찌 됐든 평가도 하고 성과공유도 하고 하지만 책임감이 더 있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도 돈에 대한 책임감 있게 프로그램도 꼼꼼하게 살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를 할 텐데 주민자치회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예산은 저희 예산에 잡혀져 있고 주민자치팀에서 담당이 프로그램 전체는 구성을 하고요. 프로그램의 세부 성과내용은 동에서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은 주민자치회가……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예. 본인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성과가 좋았던 거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발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치과에서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나가잖아요. 이번에 인상된 데가 어디예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바르게 하고 새마을 해서 8개 단체가 진행이 됩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 단체를 거의 조금 한 10%씩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단체에 법정운영경비가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 구입비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좀 상승이 됐고요. 또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해서 김장김치 담그기라든지 농촌 일손돕기라든지 꽃길조성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에 따라서 필요경비가 조금씩 상승한 것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법정운영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주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1년에 한 번 주나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 줍니다.

정정희위원장

1인당 얼마 줘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100만 원 해서 아니, 150만 원 해서 20명, 3000만 원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새마을지도자라고 딱 정했는데 새마을회 아닌가요? 새마을지도자가 남자분들 있는 그걸 새마을지도자라 안 하나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조직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서울강서구새마을회가 있고요. 새마을지도자강서구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공장새마을운동이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새마을 마을금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마을금고 있고 그다음에 부녀회가 저기 가족정책과……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부녀회는 출산보육과에서 아마……

정정희위원장

출산보육과에서 하고요.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20명이에요? 아니면……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전체 조직의 자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정희위원장

전체의 20명이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장학금…… 대학생들한테 주잖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무상이니까 대학생들만 주잖아요. 많이 줄었네요. 사실은 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사실 요즘은 학생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학생 자녀를 두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정희위원장

많이 줄었네요. 제가 저기할 때는 팔구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그렇게 됐는데 의외로 20명, 20명이 다 안 될 때는 뭐 18명이면 18명만 주고 그러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는 더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고향사랑기금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좋은 기부물품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가 여기 있잖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자원봉사 센터장님도 이제 오셨고. 어떤 좀, 26년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센터장님이 전문가 전에도 자원봉사팀장님을 오래 하셨고 하기 때문에 각 기관들과 연계해서 2026년도에는 더욱더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요. 오래도록 공백이었는데 센터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 기본경비를 보겠습니다, 맨 뒤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 우장산동을 예를 들면 우장산동 전기요금, 승강기 유지비, 상하수도 요금, 우편요금, 연료난방비, 여기에 또 하나 정화조가 있을 텐데 왜 없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정화조는 그 앞에 정화조, 청사에서 912만 원 1식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별도로.

정정희위원장

몇 페이지에?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176페이지. 일에 부기 두 번째 ‘청사 정화조 청소비’라고 912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 20개 동을 다 묶은 거예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왜 묶었어? 제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했더니 정화조를 한 데 묶어놨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사실 동주민센터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자치회관 노후장비 구입예산을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가장 큰 사업이 헬스장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이 헬스장 운영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 인건비 문제라든지 또 그로 인한 퇴직금 문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노후화되는 장비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이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안전사고 문제. 그런데 이게 권한은 주민자치회에 있지만 실제 운영을 우리 동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 동 헬스장 운영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냅둬서 지금처럼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사실 다른 자치구에서 헬스장을 우리 동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만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것인지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국장님과 과장님께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도 이거 운영하는 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례로 사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건비 문제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뽑고 있는데 이 사람 뽑는 거는 또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업무를.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 업무도 있고 지금 자꾸 노후화되고 있고, 저는 사실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봐, 가장 큰 걱정이 안전사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운영방식을, 이걸 없앨 수 없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점차 줄여나가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거는 저도 이제 그 업무를 실무자 시절에 이제 주민센터, 동 기능 전환할 때 처음 할 때 이제 그 업무를 제가 했었는데요. 사실 시작 단계에서 저희들이 좀 신중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뭔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동이 이제 주민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정부에서 주민센터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로 이제 각 구에서 좀 차별화된 그런 주민센터를 하려다 보니까 강서구가 사실은 초반에 타구하고 다른 차별화된 것을 이제 사실 그때 헬스장을 도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좀 신중하게 생각을…… 그게 사실은 센터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았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좀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그걸로 인해서 강서구 주민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이제 좀 관리의 문제 또 어떤 민간의 영역, 이런 분들하고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금 고민이 좀 많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앤다는 게 사실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청회를 거치든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좀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어쨌거나 이 헬스장이라는 게 또 시설장비가 있으면 이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또 장비비용도 만만치 않고 주민자치기금으로 하자니 참 부담스럽고, 또 계속 우리 구에서도 이걸 지원을 해주자니 참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앞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사실 민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관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와서 어떻게 다 백지화시킬 수 없는 거니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예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명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명희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황인경 문화진흥팀장입니다. (황인경 문화진흥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손영아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임범섭 주무관입니다. (임범섭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547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60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은 1억 6865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은 2억 9156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기타사용료 수입은 강서아트리움 사용료 및 수강료,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사용료 수입 등이며, 1억 4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구립극단 관람료, 강서아트리움 관람료, 강서문화아카데미 수강료 수입 등으로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 등 3개 사업에 9700만 원, 시비 보조금은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1억 9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84쪽에서 292쪽,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5쪽에서 2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1692만 8000원을 증액한 54억 13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85쪽에서 186쪽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05만 8000원을 증액한 11억 36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일반직 직원 9명 호봉 상승분 및 미화직 직원 2명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증액되고, 관리 운영비 및 기획·전시비용 상승 등에 따라 총 66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박물관 보행로 및 약초원 계단 정비사업이 선정되어 시설비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에서 188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990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24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일반직 직원 9명 호봉 상승분 및 미화직 직원 2명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겸재 탄신 350주년 사업 및 문화예술강좌 확대에 따라 77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화된 미술관 야외데크 및 다목적실의 음향장비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5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에서 190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입니다. 허준 테마거리 등에 설치한 상징 조형물 등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6만 원을 감액한 1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에서 192쪽, 문화원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214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29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4쪽, 강서아트리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5031만 원을 증액한 9억 5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일반직 직원 호봉 상승분 및 미화직 직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유지관리비 및 기획공연 전시 확대에 따라 557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5쪽에서 196쪽,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61만 원을 증액한 1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에서 198쪽, 마곡문화거리 운영입니다. 마곡문화거리 내 조성한 조형물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80만 원을 감액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에서 200쪽, 강서역사문화관 조성운영입니다. 통합 신청사 내에 강서역사문화관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제안서 평가 심의 및 자문위원회 운영, 사진 공모전 참가자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에서 202쪽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입니다. 구립합창단 및 구립극단 운영, 실버합창단 창단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39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에서 204쪽, 지역 문화예술단체(인) 지원입니다. 강서문인협회 등 지역 내 7개 문화예술단체 및 청년예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5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종교시설 중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이 증가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년예술 주관 사업이 선정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5쪽에서 206쪽, 문화예술지원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 공연과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공연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418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40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에서 208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동 축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3만 3000원을 증액한 8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에서 210쪽, 허준 축제입니다. 허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의보감의 우수성을 알리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구성, 음식 부스 다회용기 대여, 다각적인 홍보, 마곡 중앙로 도로 통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전년 대비 9073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9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2쪽, 해맞이 축제입니다. 개화산 해맞이 행사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4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에서 214쪽, 겸재문화예술제입니다. 겸재정선의 화혼을 이어가기 위해 겸재전국사생대회 및 백일장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635만 원을 감액한 6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에서 216쪽, 따로 또 같이 축제입니다. 방화근린공원에서 개최하는 강서봄빛페스타 등 계절별, 지역별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9304만 원을 증액한 2억 3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축제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비교적 문화행사 개최 기회가 적은 화곡동 지역을 대상으로 강서문화야행을 추진하고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년도 마곡 코엑스 및 마곡광장 등에서 열리는 대규모 민간 축제와 연계하여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행사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에서 218쪽, 주민참여 문화예술입니다. 2026년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허준 따라 걷는 별빛산책 사업 외 2건이 선정되어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에서 220쪽, 전통문화자원보존입니다. 국가유산 유지관리비 및 시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포함 1억 2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에서 222쪽, 국가유산 활용 및 전승입니다.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인 향교사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과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 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에서 224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26쪽,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예술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222만 1000원을 감액한 60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한 건으로 해맞이 축제 사업입니다. 개화산 해맞이 축제가 2026년 1월 1일 개최됨에 따라 연내 지출이 가능한 200만 원을 제외한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매년 하는 해맞이 축제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2025년도 예산 3300만 원을 이월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홍재희위원

어떻게 그런 거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해맞이 행사가 1월 2일날 개최가 되기 때문에요. 연내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 종료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해서 매년 명시이월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지난 년에도 24년도 예산을 올해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집행하신 거군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홍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겸재정선미술관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1억 2990만 원 증액하셨는데 그중에 5200만 원은 시설비 부대비라고 해가지고 5200만 원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입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겸재미술관 입구 들어가는 왼쪽에 데크가 낡아서요. 그거 교체 비용하고 또 3층에 다목적실 음향 장비가 노후 돼서 보강하는 공사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겸재정선미술관 위탁운영 7700만 원 인상됐는데 이게 인건비성이라고 보면 됩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하고요. 인건비하고 또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가 올해 추경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거 추경 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3000만 원이 증가를 했고요. 또 내년에 겸재 탄신 350주년 기획 전시 등을 위해서, 그리고 문화예술 강좌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한 3900만 원 정도 기획전시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럼 인건비가 얼마 증액하신 거예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777만 5000원이요. 죄송합니다.

홍재희위원

777만 5000원.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777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홍재희위원

아니, 여기 비교 증감을 민간위탁금만 비교 증감을 써놓으시고 밑에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획전시 등에는 어디가 비교 증감이 얼마나 됐는지를 안 써놓으셔 가지고 조금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홍재희위원

전체로 비교 증감을 쓰지 마시고 어디 항목에 얼마씩이 비교 증감이 있는지도 앞으로 기재해 주시면 불필요한 질의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호봉 상승이라고 하셨죠, 인건비 관련해서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호봉 상승하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처럼 3% 인상분 반영한 겁니다.

홍재희위원

호봉 상승도 매년 있는 것이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홍재희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 조서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 그 부분에 강서구민회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으로 구민회관 리모델링 시기에 맞춰……

정정희위원장

문화예술합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체육관광과……

김성한위원

다음 부서인가?

정정희위원장

예, 예.

김성한위원

아, 그래요.

정정희위원장

문화예술과 질의하십시오.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 문화예술을 단체인 지원으로 해서 합창 페스티벌이 원래 올해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최세진위원

아, 공간 때문에 지금 삭제가 된 거예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최세진위원

그리고 강서역사문화관 조성이 지금 강서 통합신청사 내에 조성이 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조성 예산은 신청사추진과에서 예산은 편성을 하고요. 저희는 공간 구성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강서구정 50년사라든지 우리 강서구를 찾는 주민이나 외부인들이 우리 강서구의 역사와 문화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 70평 규모 정도로 1층에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거기에 그러면 사진 같은 것만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진과 영상과 미디어를 다 통합을 해서 구성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최세진위원

이왕 구성되는 거 조금 신경 써가지고 잘 구성해줬으면 좋겠고, 겸재문화원 운영 쪽에서도 지금 겸재미술대전이 들어가 있고 지금 겸재문화예술로 또 하나가 잡혀 있는 것 같았는데. 잠깐만 제가…… 문화예술제하고 이거는 다른 사업인 거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겸재미술대전은 전국에 있는 프로 미술가들, 미술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거고 겸재문화예술제는 저희가……

최세진위원

아이들 사생대회 하는 게 이 겸재문화예술제 이거라는 말씀이시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아이들 사생대회, 미술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감액, 사실 아이들 와가지고 되게 잘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구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조금 금액이……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내년 행사사업 보조는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행사 차출 경비나 홍보물품 같은 경우를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온라인 위주로 해볼까 그렇게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특성 문화사업에서 이 8000만 원, 이게 저희 동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인 거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최세진위원

이게 작년에 700씩 아니었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올해, 올해 저희가……

최세진위원

아, 올해, 올해 700씩이었는데……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700 하고 750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했습니다. 10개 동 지원했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거는 지금 400씩 해가지고 잡혀져 있는 거……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20개 동을 산출내역으로 했고요. 해마다 또 새롭게 하고자 하는 동들도 있어서 공모를 진행해서 들어오는 동 숫자를 감안해서 지원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400만 원으로 행사무대조차 만들 수 없는 금액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만약에 3개 동 정도를 합친다고 하면 1200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행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먹거리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든 기부나 후원을 당겨가지고 그 금액을 채워서 하다 보니 동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고 어떤 동은 이번에 동주민센터 감사를 갔다 와서 봤더니 하고 싶은데 사실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동도 생기고, 사실 400만 원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주민자치회 위주로 동 축제가 진행이 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주민자치회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아마,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어쨌거나 예산을 잡아서 나가는 만큼 전체적인 약간 특색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거리 축제로 끝나버린다는 거 자체가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고민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입니다. 지금 우리 최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보고 있는 중이어 가지고 이미 하실 말씀은 거의 됐기 때문에 다 전달이 됐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여기를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가 굉장히 구민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축제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진짜 먼저번에 우리 김성한 위원님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이 축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그 축제가 다 비슷비슷, 어떤 특색이 있는 게 아니고 동마다 비슷비슷한 축제다 보니까 축제도 이제 한번 어떤 조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갑, 을, 병으로 해서 진짜 거기에 대한 특화된 축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아까 우리 최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굉장히 그 동네에 홍보할 수 있는 나름 큰 축제를 하는 동도 있지만 여건이 전혀 안 돼 갖고 엄두도 못 내는 또 동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같이 협업하고 어우러지는 그 차원에서 몇 개 동을 묶어가지고 축제를 규모 있게 하는 그런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구립합창단이 있잖아요. 구립극단도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구립합창단에서, 61세인가요? 60세면 일단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60세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어르신으로 들어가지 않고 청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졸업을 하고 나니까 갈 곳이 없어서 진짜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구청에서 이번에 강서구립 실버합창단을 또 창단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일단 구립합창단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또 새로 물론 들어올 때 또 테스트를 받아서 들어오니까 새로운 분들도 들어오겠지만 대다수는 이미 활동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실력은 인정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현재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잡아준 거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 그러나 구립합창단에서 정기 연주회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정기 연주회 정도는 구립합창단과 실버합창단이 같이 공연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단체복 정도는 제작비가 더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내년에 구민회관이 리모델링해서 1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합창단도 실버합창단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 한 10월 정도에 창단을 해서 운영은 그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복이나 정기 연주회나 실버합창단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재봉

정재봉위원

그런 거는 2027년도에?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요. 이거는 이제 10월 정도에 저희가 창단하는 거……
재봉

정재봉위원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잡아서 창단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은 2027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네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연습 장소가 없어서요.
재봉

정재봉위원

아, 연습 장소가 지금 충분하지 않아서……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 구립합창단도 지금 구민회관에서 나와서 다른 화곡6동 거기로 가서 1년 동안은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이 돼서 정규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어쨌든 구립합창단이 창단된 지 오래됐는데 구립합창단을 졸업하고 다시 실버구립합창단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속에 감사하다고 전화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기 2026년 문화시설 위탁사업에 인건비 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허준박물관은 5억 3511만 2000원이고. 그렇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겸재정선미술관은 4억 9175만 5000원, 강서아트리움은 5억 2455만 6000원으로 이건 아마 호봉 상승분이나 미화원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거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재봉

정재봉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허준박물관은 총 사업비의 47.8% 그리고 겸재정선은 총 사업비, 겸재정선미술관은 53.19%, 강서아트리움은 55.4%로 지금 인건비가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보면 상담, 요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시설 운영하는 거는 상담, 요양 등에 대한 어떤 예외 사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50%를 넘지 아니하고 50% 이상 사업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알아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 법적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문화시설 위탁사업의 인건비는 어떠한 체계와 기준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지금 공무원 봉급보다는 조금 낮은데요. 공무원 거의 비슷한 호봉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시설 직원들이 점점 경력이 쌓여가서 인건비가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인건비 상향 기준을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상향 조정?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상향.
재봉

정재봉위원

상향.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호봉을 무한정 증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직원들의 보수 인건비가 적용하는 어떤 기준이 지금 공무원보다는 조금 낮고 상향을 시켜주는 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활력체가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50%를 넘어가가지고 사업비가 오히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상한.
재봉

정재봉위원

아, 상한?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를 들어서 호봉을 몇 호봉까지로 제한한다라든지.
재봉

정재봉위원

제한하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무한히 늘릴 수가 없어서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런데 또 상한제를 하게 되면 또 경력 있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따라오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 문화시설은……
재봉

정재봉위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이직률이 없고 또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닌, 인원도 적고 해가지고 그런 사기 진작과 또 예산 늘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경력이 쌓이고 호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인건비는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비 구조조정 계약이 필요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획한 게 있다면 제출을 해주세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아, 내년에 계획할 예정이십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재봉

정재봉위원

어쨌든 인건비 비중이 커지게 되면 또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런 게 축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시설의 질 저하의 어떤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 또 기존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인력 조정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적정하게 인력 배치를 하고 업무 표준화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내년에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고민을 해서 세워서 인건비도 50%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비도 충분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계획을 잘 짜고, 짜시면 한 부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위원님이 지금 문화원 아니면 허준, 겸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얘기했죠. 그렇죠. 제가 행감에서도 지금 봤어요. 지금 문화원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23년 몇 개월 됐어요. 연봉이 거의 5천 얼마 되죠? 계속 호봉 수는 올라가요. 어느 근거에 있어요? 근거가 어디, 기준에 처음 들어올 때 근거가 있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문화원 자체적으로 이제 봉급표가 작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예산……

정정희위원장

그럼 강서문화원 보수규정이 있어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보수규정이 있는데 어쨌든 문화원이나 문화시설은 저희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정정희위원장

거의 예산이 인건비예요. 지금 허준도 11명, 겸재도 11명, 아트리움도 11명인가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원이……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까지 3명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사무국장까지 3명. 거기에 지금 2명 있는 분도 23호봉인가 24호봉 정도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24년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있어요. 지금 제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알겠는데,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느 규정을 만드셔야 된다고 봐요. 강서문화원 보수규정인지 아니면 문화원의 법에 의해서 보수규정인지, 지침이 있는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따르는지 지금 보수 금액이 굉장히 세다는 걸 제가 행감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번에 24년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를 봤어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지도점검 결과가 있는데 이거 지도점검, 과에서 했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결과물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이거를 직원들에 대한 개선사항도 있고. 그렇죠. 좀 더 방대하지만 체계적인 제도가 돼야 된다고 하고요. 체계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아트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공연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떤,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좀 더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을 꼭 과만이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데에 민간위탁의 이런 것을 좀 맡겨보는 게 어떨까, 내용 면에서. 이번에 민간위탁 점검하는 걸 보고 저도 예산에 올 이번 본예산에 좀 체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도 이걸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인상 외에는 특별하게 인상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허준박물관 공사하는 거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본예산에 뭘 어떻게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답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했는데 동에서 하는 축제가 지금 20개 동을 보니까 8000만 원 잡았는데 ‘400만 원씩 줘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 각 동에서?’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다음에 ‘따로 또 같이 축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이것도 그래도 역사가 있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해온 거잖아요. 민관 연계 협력 축제는 뭔가요? 이게 민관 연계 협력 축제가 5000만 원 잡은 게 어디서 하는 거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 신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곡이 들어서면서부터 민간에서 대규모 MCT페스티벌이라든지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세계적인 아트페어가 열리고 그런 여러 또 LG에서도 또 이제 크게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간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저희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일정 부분 강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구를 알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번에 신규로?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됐고,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저는 허준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허준 축제가 불과 2, 3년 전에만 해도 한 3억 대 예산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당해 연도에는 5억이 이제 돼가네요. 그렇죠, 과장님?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예. 이게 해마다 이렇게 증액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이제 2022년까지는 허준근린공원에서 저희가 이제 허준축제가 개최가 돼서 거기는 지역, 어떤 장소적인 것도 규모도 크지 않았고요. 그런데 서울식물원으로 옮겨가면서 저희가 강서구의 대표 축제로 육성을 하다 보니 특히 이제 요즘은 뭐 AI라든지 이런 축제 컨셉이라든지 또 허준 선생의 정체성과 동의보감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거나, 또 장소가 워낙 넓어지게 되고 또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행사의 질적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예산이 조금 부득이하게 증액을 시켰고요. 이번 추경에 이제 6000만 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3000만 원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축제가 이제 규모가 있게 또 화려하게 하면 좋겠죠, 물론. 그러나 이게 우리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신록축제라든가 마을축제라든가 뭐 거의 비슷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이거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왕왕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예산에, 우리가 축제에 너무 많은 예산이 이게 투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김성한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이게 서울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시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모는 어떤 공모가 있어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매년 서울시에서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억을 받아서 허준축제에 6000만 원을 같이 보태서 행사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에 시비를 같이 보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만으로는 부족해서요.

김성한위원

그래서 시비 보조금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 또 청년 실업의 문제, 그런데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 역량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공모사업도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 또 청년 일자리에 대한, 또 청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 이런 공모에 우리가 좀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축제를 안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전체적인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빠르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따로 또 같이 축제에 보면 강서문화야행 사업이 새롭게 들어온 것 같은데 아까 설명 중에 아마 화곡동 지역에서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가로공원 쪽에 거기 이제 봄에 꽃이 피거나 또 혹시나 가을이나 저희가 일정을 좀 조정해서 거기에 포토존을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주민들이 찾아오고 걷고 싶은 그런 거리로, 이제 예산은 조금 많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작게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산이 작아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워낙 거기가 우리가 가로공원으로 할 때는 아마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유명무실해졌잖아요. 다행히 거기 가로수길에 벚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봄에는 사실 큰 예산 아니더라도 잘만 꾸민다면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좀 제가 내년에 특별히 각별히 애정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묻고 싶은 건 딩가딩가 버스킹 사업에 오구오구 버스킹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순옥위원

이번에는 따로 그 항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없어진 건지 좀 걱정이 돼서.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내년에도 올해처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역 동 축제 예산 관련해서 8000만 원 잡으신 게 20개 동을 생각하시고 400만 원씩으로 편성을 하신 거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홍재희위원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시비 교부 받은 2개 동 제외하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10개 동에서……

홍재희위원

그리고 또 실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들 제외하고 했었을 때 실제 교부금액이 한 700에서 750만 원 정도 각 동에 교부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솔직히 이와 관련해서 동 축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요즘 며칠, 몇 주 사이에 이제 동에 가서 축제 준비하시는 추진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시비 2000만 원 지원받는 동에 비해서 우리 동은 턱없이 예산이 적어서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예산 가지고 거기서 더 증액을 해서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비 교부 받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적 편차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진다라는 분들의 말씀이 많았어서 한 가지 좀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은 시비·구비를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만들어서 동별 간의 편차가 커지지 않게끔 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협의회 때 가서 구청장님들이 그…… 뭐였죠? 어떤 예산이었죠, 우리?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정한 게 있잖아요. 예산 얼마 이상 올리지 말자. 수당 복지수당이었던 것 같은데…… 보훈수당. 보훈수당 관련해 가지고 어느 금액 상한 이상을 올리지 말자라고 정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조금 많이 있는 구들은 많이 올려버리고 예산이 어려운 구들은 예산을 많이 못 올리다 보면 그 편차가 심해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도 좀, 물론 시의원님들 재량에 의해서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동들이 느낄 그런 위화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좀 정해 가지고 시비 역시나 어느 정도 상한선 이상으로는 교부가 되지 않도록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서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늦게서야 추가 질문을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했던 생각과.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생각 안 해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래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올해 이제 이렇게 동을 특정해서 시비가 내려온 경우는 처음이고요. 시에서 추경으로 잡아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준 거거든요. 거기 시의원님들께서 애쓰셔서 내려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온 예산을 구에서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서 교부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시의원님들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산 내려주실 때. 그럴 때 우리 구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시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해 가지고 너무 과한 예산이 좀 내려오지 않게끔, 동 축제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동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작게 하는 게 소규모 축제의 그런 묘미가 있는 법인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축제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과연 동 축제로서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동시에 매년 어떻게 또 시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예산을 내려주시겠어요. 어느 해에는 내려주고 또 어느 동은 내려주고 이러다 보면 편차가 심해진다, 이런 우려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고심해 보셔 가지고 그런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런데 그게 자치회…… 실제는 또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회가 사실은 하고 있고 예산은 이쪽에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교부하는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고 서로 의논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가 사실은 조금 회장님들의 성향이 조금 이렇게 통일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개 동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동은 몇 개 동 묶어서,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염창이나 이런 쪽도, 가양동 쪽도 이제 큰 축제가 없는 동들은 묶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또 그러면 어느 동에다가 유치할 것이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3개 동을 묶어서 할 때.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홍재희위원

그런 건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인근 인접한 동끼리 같이 조금 축제를 해보자라고 하시는데 각자 동에서 다들 싫어하셔요. 말씀하셨듯이 어디 동에서 할 것인지 어디가 주도로 할 것인지, 큰 동은 이미 우리는 예산도 많고 후원도 많은데 왜 우리가 예산 적은 동이랑 같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 동마다 항상 축제는 하고 싶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교부되는 예산의 편차를 줄이는 노력은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게 동 축제 예산이 저희 구에서 이렇게 잡아준 게 이 예산만 가지고 이제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의 자치적인 자립을 하거나 이러는데 어떤 디딤돌 역할 정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갈수록 동의 여건이 다 다르니까 이 보조금에만 의존들을 하시는 동은 사실은 축제 추진이 어렵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아무튼 말씀드린 것들 다방면으로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행감에 저희가 화곡8동을 갔었거든요. 2동. 화곡2동을 갔었는데 화곡2동과 8동은 마을 축제를 안 해요. 근데 ‘화곡화4한축제’를 해요, 화곡4동은. 그래서 그 라인에 화곡4동, 화곡2동, 화곡8동을 같이 하면 더 멋지지 않을까라는 구상을 해보는 거죠. 그것도 협력 아닌가요? 협치고. 그래서 같은, 마을이 무슨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1m 떨어진 게 동이 갈라진 건데 그건 그렇게 한번 협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번 의견 수렴이나 그런 거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게 안 하는 동을 방치할 게 아니라 협치해서 같이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찌 됐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아트리움, 겸재, 허준인데, 아침에도 기금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됐지만 고민이 많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3개가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겸재도 얼마나 됐죠? 20년 가까이 되지 않나요, 이제?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16년.

정정희위원장

16년? 이제 허준은 20년이 넘었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올해가 20주년.

정정희위원장

20주년. 그다음에 이제 아트리움도 공연에 대해서 이제……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자리 잡았다고 생각……

정정희위원장

자리가 잡혀서 그 마을에서는 굉장히, 화곡동에서는 문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사실 아까 인건비가 예상 외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고민이, 저도 고민입니다. 그걸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려면 관람료, 수강료, 도록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이 좋은 내용으로 하면 주민들이 오게끔. 어떻게 좀 많이 늡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겸재미술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35% 관람객이 늘었고요. 허준박물관도 올해 전시를 더 계획을 하고, 겸재미술관 같은 경우는 지금 3층 카페테리아 공사가 12월 중순 정도면 마무리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요. 돈 들인 만큼 카페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일자리, 어르신 시니어 일자리로만 주나요? 일자리를 거기 어르신들 이렇게 옷 입고 계시는데 시니어 일자리인가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자원봉사자분도 계시고요. 어르신 일자리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도슨트도 있고 그러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도슨트까지 같이.

정정희위원장

같이 해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하세요. 일정한 교육을 받으셔서요.

정정희위원장

조금 더 활성화돼서, 저번에 뭐죠? 데몬 헌터스 모자 색칠하는 거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색칠해서 모자 쓰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구상들을 학예사가 했다고 하는데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서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 6개 해가지고 왔는데 다 좋아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어찌 됐든 허준 축제의 기본은 우리 마을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잘했다고 칭찬이, 성과평가를 어떻게 해요? 허준축제 끝나고 나면?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우선은 관람객 대상으로, 한 1000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 95% 이상이 만족으로 나왔고 재방문 의사도 95% 정도가 나왔습니다. 또 시에서 시비를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시에서도 평가를 해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걸 제가 행감 때 찾아볼 걸.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체육관광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최미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체육 발전과 관광사업 육성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후관 체육진흥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최정화 체육시설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민정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관광관리팀장입니다. (김후남 관광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선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혜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8쪽에서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13억 1657만 4000원을 증액한 88억 11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7억 7155만 원과 국·시 보조금 20억 4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부 내용으로 기타 사용료 수입은 강서개화축구장 등 11개 체육시설의 사용료 수입으로 이용객 증가 예상에 따라 10억 5451만 9000원을 증액한 67억 6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유통 관련 업소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위반 검수 감소로 인해 금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스포츠광장 이용권 등 4개 사업으로 14억 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집행주체 변경에 따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해 6억 27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93쪽에서 303쪽 및 세부사업 설명서 231쪽에서 2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48억 7962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0.11%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 등 자세한 상황은 세부사업 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31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구청장기 18개 종목과 협회장기 24개 종목, 기타 특화 대회 등 동호인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나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10%를 절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감액분을 복원하여 143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4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강서구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국 운영비 및 직원수당을 지원하고 동호인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엘리트체육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체육회장 선거 위탁비용 편성과 사무국장 인건비 집행 주체 변경에 따라 금년 대비 3838만 원을 증액한 3억 3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강서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입니다.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금년 대비 1억 4327만 6000원을 증액하여 6억 61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종목별 대회 참가 지원과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국 운영비 및 지도자 수당 증액으로 금년 대비 120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입니다.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6년도 급여 인상분 및 수당 관련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금년 대비 4232만 9000원을 증액하고 2억 69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강서구 런페스티벌 ‘허준런’ 개최입니다. 생활체육과 문화행사가 접목된 새로운 축제형 마라톤 대회로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절감으로 금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1억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와 운영비로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를 절감하고 금년 대비 280만 원을 감액한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축구 풋살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축구, 청소년 풋살, 여성축구 교실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스포츠광장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유아,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424만 5000원을 증액한 10억 5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432만 원을 증액한 3억 9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강서생활체육 보안관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학교시설 사용을 위한 영조물 배상 보험료로 시·교육청 매칭 사업으로 구비 136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강서구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관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여가 생활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비용과 민관 협력으로 인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9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강서개화축구장 등 직영 체육시설의 시설 개선 등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직영 6개소, 위탁 10개소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증액으로 금년 대비 2287만 원을 증액한 5억 6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체육사업대행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림픽체육센터 등 10개소에 쾌적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청년 고용 및 인건비 상승분 3억 5398만 8000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재료비 및 독려비 등 1억 4246만 7000원,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강사료 2억 7435만 5000원, 수영장 여과기 여재 교체 등 시설 수선유지비 7902만 6000원, 국외업무여비 및 복리후생비, 연금 부담금 등 1억 125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챗봇 서비스 등 지급 수수료 468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중 올림픽체육센터의 ERP시스템 계약 만료에 따른 재구매 5500만 원, 수영장 수질 관리를 위한 수중청소기 구입 770만 원, 수영장 수온 조절을 위한 열교환기 교체 1433만 3000원, 수영장 공기질을 위한 열회수환기장치 구입비 6721만 원, 마곡레포츠센터에 ERP시스템 계약 만료에 따른 재구매 5000만 원, 샤워장 방수 공사, 수영장 천장 보수 3366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3543만 원을 증액한 104억 6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강서구 종합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마곡 유수지 내 미복개 구간을 일부 활용하여 구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종합체육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로 5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홍보하는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한 사무관리비를 일부 절감하고 관광숙박시설 등 안전 점검비의 단위사업 변경에 따라 금년 대비 355만 5000원을 증액한 4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강서문화투어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토문화 유적과 문화시설 등을 견학하도록 하여 우리 고장 역사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과 이용 학생 수 일부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투입하여 관광명소, 유적지에 대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강서관광정보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MICE 방문객 등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편의서비스 및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여 강서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서관광상품 제작비용 1000만 원, 각종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7024만 원, 관광서포터즈 활동비 5135만 원 등으로 1억 21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MICE 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서울서부권 MICE 중심지로써의 육성을 위한 MICE 홍보물 제작비 180만 원, 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와 위원 수당으로 금년 대비 175만 원을 증액한 3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유통관련업 운영입니다. 관광 및 문화 유통 관련업 3941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영업소 지도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관광 문화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관광숙박시설 등 안전 점검비의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금년 대비 558만 원을 감액한 1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기본경비입니다. 체육관광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국내여비를 절감하고 금년 대비 615만 2000원을 감액한 712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강서관광정보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럼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개소식이나 이런 건 따로 예정되어 있는 건 없나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계약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12월달에 준공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지금 방문 인원수에 관련된 목표라든지 1년,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여기 센터를 방문하면 하겠는지 하는 목표나 이런 게 구체화되어 있을까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MICE 사업이 그 중심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여기가 관광하고 MICE 조성사업 활성화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고요. 저희가 굿즈라든가 외국인 방문객이 오셨을 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보관소, 그다음에 외국어가 가능한 서포터즈를 고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굿즈 제작비용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굿즈를 만들 건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처음에 저희가 파우치라든가 아크릴 퀼링 같은 거 아니면 동전지갑, 스트레스볼 같은 걸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사실은 삭감이 돼가지고 1000만 원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안은 있지만 그때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굿즈는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건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판매용입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판매용인데 파우치, 파일, 동전지갑……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퀼링.

김순옥위원

수요조사나 이거 시장조사는 혹시 해보셨어요? 다른 데 관광정보센터나……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관광정보센터 타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가는 거가 보통 이 파우치나 아니면 컵 뚜껑 그런 거에 저희 새로미 캐릭터라든가 강서구 캐릭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넣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광정보센터 타구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나가는 거, 그런 걸 물품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굿즈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타구 관광정보센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이게 어쨌거나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판매까지 이어지려면 소비자가 뭔가 구매하고 싶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거든요. 저희가 올해 태안으로 지금 도농교류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갔더니 태안의 모습을 예쁘게 담은, 왜 우리 여행지 가면 마그네틱 자석 같은 거 사잖아요. 사실 그런 거라든지 또 요즘에 K-POP 케데헌 인기에 힘입어서 전통 굿즈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차라리 우리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 가지고 가서 그런 걸 판매를 한다든지, 지금 당장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고 이것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는 그 핑계로 너무 이게 지금 아직도 뭘 만들어야 될지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매우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새로미 캐릭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홍보소통과에서도 새로미 캐릭터 활용해 가지고 봉제 인형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인형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귀엽기만 하면 요즘 인형을 많이 사기 때문에 홍보소통과에 있는 새로미 캐릭터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굿즈를 개발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앞에 우리가 물품보관함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실제 아직까지 거기 가 가지고 외국인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처음부터 이걸 설계할 때부터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정말 걱정이 너무너무 됩니다. 이게 적지 않은, 사실 이게 지어놓고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테리어하죠, 여기 또 운영비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만큼의 뭔가 가치가 돌아올지는 참 아직도 미지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시작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어쨌거나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이 관광정보센터를 활성화 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이 강서구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저도 방금 김순옥 위원님 얘기에 좀 붙여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관광정보센터 3D 도면을 제가 봤는데 굿즈 판매하는 공간만 해도 제가 봤을 때 되게 많은, 거의 안내데스크만큼의 크기의 굿즈 판매대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1000만 원으로 거기를 어떤 종류와 여러 가지로 채워줘야 될 텐데 걱정이 되셔서 아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혹시 지금 이 관광정보센터 조성하는 거 안쪽에 왜 우리 두루두루 스탬프 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투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안내데스크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겠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홍보영상도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요. 그것도 지금 거기서 계속적으로 지금 틀어줄 예정이고요. 리플릿 같은 것도 다 거기다 지금 비치할 예정입니다.

최세진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허준박물관에서도 판매하는 그런 물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겸재정선에서도 판매하는 물품들이 있고,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어차피 만들어진 곳에 약간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관광서포터즈 활동비라고 해서 지금 510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최세진위원

이거는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는 그런 인원이나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어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서포터즈를 한 10명 정도 선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루에 2명씩 해가지고 교대로 지금 이렇게 돌릴 예정입니다.

최세진위원

관광서포터즈 이게 약간 외국어가 가능하신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최세진위원

금액이 가능……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금액이 만 원인데 약간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분들도 여기를 하시겠다는, 그분들도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세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여기에 만약에 이 서포터즈 모집 같은 거 할 경우에 본인들 참석할 의사도 있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처음에 10명을 모집공고를 냈을 때 얼마만큼의 그런 외국어를 갖추신 분들이 이 금액을 받고서 올까라는 고민도 해봤는데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최세진위원

그리고 서포터즈 근무복이 지금 15만 원 잡혀 있는데 10명에 대한 게 15만 원으로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밑에까지 그냥 위아래 세트는 못 해드려도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상의만 구매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제가 이제 송파도 가보고 저도 이제 다른 관광센터를 가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굿즈 같은 걸 잘 진열해 놓고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이번에 하는 김에 시설은 이제 갖춰 놓고 당장 상품이 없다 하더라도 시설을 또 두 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공간을 좀 확보를 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서포터즈 이런 분들 또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활수준들이 있으신 분들이, 외국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이제 귀국하셔서 정말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어떠한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고요. 저기 강서에 또 시니어센터가, 아니, 그 시니어…… 요양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코엑스 옆에 이제 상당히 사회적으로……

최세진위원

VL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예. 상당히 또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거기 들어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들도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에 공공기여하실 생각도 있으시다는 얘기도 다른 간담회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그런 데에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매치를 시켜드릴까 해요.

최세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홍보…… 사실 관광정보센터를 그러면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조금 해보셨나요? 사실 여기에 유동인구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거의, 약간 사업의 성패가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초반에는 이제 여행사 이런 투어, 여행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서 단체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세진위원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포공항하고 연계해서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약간 거기에 관광정보센터가 있다라는 걸 알린다든지 만약에 외국인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그런 방법도, 인천공항까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배너도 설치하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도 공항에 관광리플릿 같은 게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코엑스나 그런 외국인들 방문이 잦은 곳에 저희가 관련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비치할 예정입니다.

최세진위원

저희가 어쨌거나 처음에 말씀하셨던 금액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앞으로도 이게 금액이 계속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가 좀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주셨던 총괄자료에 7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지금 봤더니 한 20% 정도가 증액된 것 같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거의 금액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어떤 요청으로 인해서 올라가게 된 건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장애인체육회 거기에 수당이 있어요. 그 수당이 3400이 있는데 그게 올해 당초에는, 그게 지금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잡고, 올해는 지금 내시액 공문이 시에서 좀 일찍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최세진위원

상하반기 지원금 말씀하시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장애인체육회 수당.

최세진위원

수당이.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수당. 그게 거의 100% 시비거든요.

최세진위원

빨리 내려와서 빨리 잡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최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된 거, 우리 파크골프장 잠깐만 보시죠.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 사업 준공 지연에 따라서 이게 명시이월이 3억 9000이 됐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여기가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인서울에서 골프장도 조성을 하고 대체녹지도 조성을 다 이게 완료가 돼야지 되는데 인서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항개발사업이 준공기일이 1년이 좀 연장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항청에서 공항개발사업이 준공이 된 후에 우리 쪽에서 파크골프를 조성을 하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지금 사실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항개발사업이 준공이 안 나더라도 진행하는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항개발사업이 준공이 지금 지연된 거로 인해서 파크골프 사업이 지금 지연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김성한위원

그거는 언제쯤 그러면 공항……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공항개발사업.

김성한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연장기간이 내년 9월 6일까지입니다.

김성한위원

기한이 정해졌나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일식 보면 강서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5840만 원이요.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파크골프장 내용인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된 거는요. 스크린파크골프장이 그게 시비가 50%, 구비가 50% 내려온 금액도 이번에 명시이월 시킨 게 그게 구민회관에다가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거기 끝나는 즉시 저희가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성한위원

예. 여기 지금 일식 33쪽에 강서구 파크골프장 조성 5840만 원.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몇 페이지……

정정희위원장

33페이지요.

김성한위원

33쪽. 세입세출 예산안은 253쪽, 254쪽에 있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이거 파크골프장 593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한위원

예. 5840.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이게 지금 내년에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한위원

이거를 보면 여기 측량 수수료, 그렇죠. 측량 수수료 1100.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1천만 원.

김성한위원

예. 농지전용협의가 4740. 노무비가 있어요, 1881만 원. 제경비 및 기술료가 2859만 원 있는데 이 노무비 산정기준이 어떻습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이건 사실은 저희가 이게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려면 여기가 실시계획변경을 또 서항청에 신청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금액을 정확한 수치를 몰라 가지고 용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다 반영한 금액입니다. 견적서를요.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노무비 산정이라든가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이라든가 이 단가 같은 게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용역을 맡겼다, 이런 말씀이군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그래서 이게 노무비나 제경비 및 기술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우리 구민회관에다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넣을 계획이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거기 몇 세트 들어갑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3타석 정도 들어갑니다.

김성한위원

세트가 3세트.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3타석.

김성한위원

그거는 예산이 시비입니까, 전액?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50대 50입니다. 2억 2500만 원.

김성한위원

50대 50입니까? 그렇습니까. 한 세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거기에 인테리어라든가 그거가 다 들어가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파크골프채도 사야 되고 그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휴게실 같은 것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한위원

하여튼 거기가 또 이제 자리도 좋고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 같으니까 이거 계획대로 잘 또 이렇게 추진을 하세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입니다. 우리 김성한 위원님이랑 같은 부분을 보고 있어 갖고 이제 질의하신 걸로 갈음을 하고. 다만 어쨌든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스포츠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로 이제 파크골프를 뽑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비로 지금 5840만 원 예산을 잡으셨고 그 내용은 강서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측량수수료, 농지전용협의 비용이죠? 이거는 몇 년도 완공을 추진하고 있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2028년인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고민을 해봤던 게……
재봉

정재봉위원

28년?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28년. 사실은 고민을 해봤던 게 공항개발사업 승인이, 사실은 내년도 9월 6일에 100% 또 승인이 난다는 그거를 저희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단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하려고 하는 1만 6000㎡에 대한 부지를 제척을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개발사업이 준공이 안 떨어졌다 하더라도 저희가 2개의 사업 투트랙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일단은 서항청도 미팅 날짜도 잡혀 있고,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기본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저는 파크골프장과 또 지금 타당성조사 예산을 잡은 강서구 종합체육공원 조성 등은 우리가 꼭 필요필수 사업이지만 또 과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과 관계 부처 부서 등 협의나 협조를 잘 받아서 서울에 제일가는 명문 파크골프장과 종합체육공원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247페이지, 스포츠 강좌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저희가 국비·시비·구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1인 한 달에 10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가 몇 곳이나 되고 실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30개소가 시설이 등록되어 있고요. 월 평균 한 784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월 평균 784명이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10월 말 집행률이 한 70% 좀 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예산 진행이 70% 정도?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집행률이.
재봉

정재봉위원

스포츠는 체력 증진과 건강 증진에 이어서 정신 건강까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스포츠재단에서 연구 결과한 거를 보니까요. 운동 시작 전과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고 상담을 하니까 소심하고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자신감으로 옮겨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다 다양한, 지금도 70% 이상 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홍보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들이 여가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받아서 즐기고 또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사업 대행 사업비가 104억 68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543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그중에 인건비 상승분이 33%, 3억 5398만 8000원은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 그중에 국외업무여비 및 복리후생비 증액으로 4775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좀 전에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봤을 때 구청 직원들은 대상자 맞춤교육 환경 제공을 통한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핵심인재 양성비를 10% 감액을 해서 올렸고, 또 직원 국외연수비를 4% 감액했고, 또 직원후생 사업 등 구정 재정상의 사유로 감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나 자율방재단 등도 교육비를 일부 감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교육은 필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구정 재정상의 이유로 감액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체육사업 대행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국외업무여비 및 복리후생비를 4775만 5000원이나 증액을 한 것은 대단히 상반되는 상황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국외업무여비가 꼭 증액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증액 후에는 국외업무여비 및 복리후생비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국외업무여비 및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이 지금 사실은 1억 1259만 3000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그거는 당연히 나갈 돈인데 국외여비는 이번에 처음 잡힌 거예요.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국외업무여비가 없었습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그동안 어떻게 다녀오셨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재봉

정재봉위원

기존에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랑 뭐 등등 하셔 갖고.

정정희위원장

해외 갔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다녀오셔 갖고 그때 또 이렇게 화두가 되고 그랬었는데.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국외여비는 없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다녀왔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체육 관련된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과에서도 잡혀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서는 지금 체육만 딱 보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서 다녀온 걸로 아는데 지금 이제 그 비용이 다른 데도 잡혀 있는데 일부 이쪽에다가도 또 증액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처음으로. 체육생활……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 관련된 직원에 대한 복리, 국외여비지. 동일인에 대한 뭐……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니까 체육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국외여행 여비나 복리후생비를 다른 팀들은 다 있는데 체육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쪽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규로 잡았다는 얘기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다른 데 다 있는 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전반적으로 생활체육 대행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국외업무여비랑 복리후생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김에 함께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어쨌든 저는 이 증액된 부분을 보고 우리 직원교육과 복지나 인재양성, 직원 사기 진작,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정 재정상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의 구청의 의지도 있었고, 그런 차원이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그 구청의 의지에 맞춰서 조정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뭐 신규 사업이라고 하니까 조정을 했지 않았을까. 나는 기존에 있는 줄 알고 증액은 안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이게, 잠깐만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세부 내역서를 과장님 보셨을까요? 세부 내역서?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국외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간다 이런 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재봉

정재봉위원

아니, 누가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지. 그럼 그것까지 조사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해외 가는 거요. 마곡레포츠센터에 집어넣은 적도 있고요. 주차관리과에 편성을 해서 간 적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제가 해외에 갔다 온 거 한 가지 알고 있는 거는요, 저희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에 약간 성과가 좋아 가지고 시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선정이 돼서 그렇게 간 거는 제가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게 우리가 조금 복잡한 이유가 여기에서는 체육을 대행을 하고 저쪽은 문화를 대행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같은 사업이 분산돼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육관광과만 봐가지고는 미처 확인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같이 하는 길에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국외여비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하도록……
재봉

정재봉위원

체육 것만 보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 국외여비하고 복지후생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복리후생비 같이……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녹아들어가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야 하나의 예산이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체육관광과 2026년도 신규 사업이 몇 개나 돼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사실은 신규 사업을 업무계획에 여러 건을 올렸는데요. 예산에 지금 많이 반영을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신규 사업이 지금 26년도 뭐뭐예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마곡유수지 관련해서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크골프장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많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관광정보센터 그것도 저희가 조성을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가장 26년도에 변한 게 세 가지네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크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크게. 파크골프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긴 건가요? 아까 말한 거 보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는 올해 저희가 받았어요, 2200 용역 들여 가지고. 그런데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통화가 안 돼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상반기 중으로 다시 재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실시, 여기가 보니까 실시계획 종합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어찌 됐든 용역비잖아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공항공사에 관련된 땅이잖아요, 비행기 활주로 저기라. 그게 쉽게 어떤 것을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뭐 하나 짓는 게.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는 것도 어려워요, 활주로 바로 아래라. 우리가 이거 되게 쉽게 그냥 녹지대를 뺏어서 파크골프장 할 수 있겠다, 이러지만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서울지방항공청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일단 구두적으로는 협의가 끝났고요. 거기에서 공문을 띄웠을 때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예를 들면 부지 사용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중투를 받고 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받는 그런 사업적인 거를 이행을 하고 진행을 하라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만 시간은 꼭 걸리겠다라는 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을 마곡유수지라고 그러나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마곡유수지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유수지에다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문가하고 의논해 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서울시 마곡유수지 관리하는 취수관리과에 가서 협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청에 물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서하고도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가능하다, 가능해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에도 이것도 용역인데요. 이건 얼마나 걸릴까요? 시작을 하면, 용역을 맡기면?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사실 여기 부지는 이게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거 사실 돈하고의, 저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50억이라는 돈이 일시적으로 한 해에 나올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지원만 된다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예산이 문제죠, 항상 어디든. 그러게요. 그다음에 관광센터 이제 안에 디자인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봤습니다. 체육관광과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잘 만들어져서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강서구의 이미지가 개선된다면 뿌듯하겠죠. 그렇죠? 그거 안 됐을 때는 진짜 저기한 거니까 잘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전문가하고 많이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사실은 제가 체육관광과장 맡으면서 파크골프라든가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관광정보센터에 대한 사실 너무 심적 부담이 커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보다 저는 사실 더 크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도 여기저기 다녀보고요. 아까 굿즈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다섯 가지만 제안을 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또 저희가 다른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이 안 돼 가지고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광정보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엄청…… 그래서 우리 과에 전문가는 없잖아요, 사실. 행정직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없잖아요. 이럴 때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많은 조언들을 듣고 상의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럴 때 시책업무추진비 들고 다니면서 밥 사드리면서 어깨 너머로 좀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다들 팀장들도 부담을 덜어주셔야지. 이런 한두 푼 아니고 사업들을 하려면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겠어요. 책임감이 막중하니까 ‘체육관광과 하면 이제는 최미경’ 이렇게 나올 텐데, 두고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품 팔면서 전문가들과 관광센터에 앞으로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건지 많이 배우시고 모시고 그런 게 굿즈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우리가 사실은 허준 선생님의 캐릭터 만들 때 수없이 미스가 있었잖아요. 제가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허준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런 게 예산 버린 게 얼마나 많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하잖아요. 허준박물관에 허준 선생님 큰 그림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하시잖아요. 그걸 다시 제작하고 싶어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 테마거리에 허준 동상 있어요. 민원이 뭔 줄 아세요? 허준 선생님 다리가 너무 짧대요, 조각품이. 다시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별의별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를 만들려면 심사숙고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남이 알고 있는 지식을 훔쳐서라도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을 들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접목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림이. 제가 예산을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관광센터에 대한 것을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조금 조언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직원들 부담을 좀 덜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일단은 시작했다는 게 그 자체로 조금 인정을 해주시고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요. 지켜봐 드려야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굿즈 만드신다고 하니까 굿즈에 대한 어디 벤치마킹 가서 보면 너무 예쁘다라고 하며 우리도 누가 와서 하나를 사더라도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이런 욕구를 하려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자 이런 뜻의 염려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이 얼마나 뜹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 APEC 할 때 강서구에 호텔이 없었어요. 정말 너무 잘 됐다고 호텔 업계에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전화해보니까 너무너무 APEC에 호텔이 잘 됐다는 지배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와서 잘 쉬었다가 경주 가셨답니다. 강서구의 브랜드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의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명란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은정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방승억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유지연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유지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317만 6000원이 감소된 14억 46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4억 308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0억 1585만 2000원 등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곰달래문화복지센터의 임대료 수입 4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 2억 3880만 원은 평생아카데미 강좌,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평생학습관 대관료, 별빛우주과학관 관람료 등으로 구성되며, 2025년 결산추계를 반영하여 35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급식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인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의 결산 추계에 따라 감액을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등으로 2억 8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3억 2472만 원으로 국비 가내시액 증가분 872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은 4억 817만 7000원으로 장애인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등 시비 보조사업 증가분을 반영해 전년 대비 869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에서 327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2억 332만 8000원 증액된 241억 4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에서 280쪽,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을 합하여 총 30억 7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26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지만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니라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으로 2023년까지는 매년 약 28억 원을 지원해왔으나 24, 25년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일시적으로 20억 원으로 감액된 바 있습니다. 타 자치구 대비 낮은 지원 수준을 개선하고자 이번 본예산에서 예년 수준인 28억 원으로 복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AI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미래형 교육 수요 확대,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 및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지원, 맞춤형 공모사업 확대 등의 교육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1쪽에서 282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비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인 99억 11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에서 284쪽.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2억 8040만 원이며, 센터 이전에 따른 교육용 전자기기 등 물품비용과 인건비 및 물가 상승 요인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85쪽에서 286쪽, 학생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생의 대입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 적성 및 학업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진학상담 및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른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7쪽에서 288쪽,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지역사회, 마곡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청소년들이 AI 디지털 기반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의 예산은 1억 11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3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AI로봇 경연대회 개최 등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비 96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AI 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권역별 AI 디지털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곡기업과 연계활동 강화, AI로봇경연대회 개최 등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미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89쪽에서 290쪽,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 경비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신입생이 필요한 교복 및 수업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력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596만 원 감액된 6억 4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91쪽에서 292쪽,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스쿨매니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을 개방하며 지역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쿨매니저를 채용하여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교육청과 예산을 5:5 비율로 분담하여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에서 294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관 평생학습 기관 간 자원 및 정보 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정보공유 및 협업사항을 발굴하고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1901만 원으로 환율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만 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95쪽에서 296쪽, 평생학습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중적인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강서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내 평생학습 참여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행사 운영비를 확대하여 전년 대비 2534만 7000원을 증액한 56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7쪽에서 298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24년 교육부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의 접근성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 네트워크 협의체 강사 양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해 43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9쪽에서 300쪽,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이용권 제공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학습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및 노인, 디지털약자 등을 포함한 일반 시민에게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9%, 구비 21%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 따라 총 사업비는 4억 425만 원으로 국비 2억 8295만 5000원, 시비 3640만 3000원, 구비 8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01쪽에서 302쪽, 성인문해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문해 성인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초등 과정 한글 수업 및 디지털 생활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일부 운영비를 감액한 총 242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시비 보조금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03쪽에서 304쪽,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요 보수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1437만 7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총 2억 6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05쪽에서 306쪽, 강서별빛우주과학관 운영 사업입니다. 천문 우주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 과학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 반영 및 천체투영실 유지 보수 관련 시설비 등으로 6312만 9000원 증액된 4억 34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07쪽에서 309쪽,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구립도서관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 배움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67억 5127만 6000원으로 도서관 민간위탁 인건비 및 공공요금 상승분 반영, 열린도서관 개관 관련 준비 인력 인건비 등 전년 대비 3억 5864만 5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0쪽에서 311쪽, 작은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손쉽게 독서와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등촌2동 작은도서관 이전에 따른 비용 등이 반영되어 2502만 9000원 증액된 4억 3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2쪽에서 313쪽,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입니다. 정보 접근이 취약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의 도서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4쪽에서 315쪽,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단 인사 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전년 대비 2743만 2000원 감액된 3억 64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6쪽에서 317쪽,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을 통해 많은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관 연장 인력 지원 사업비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2080만 원 증액된 6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8쪽에서 319쪽, 논슬립 강서구 도서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구립도서관의 계단, 복도 등 보행 동선에 논슬립 패드를 설치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어르신 등 이용자의 안전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0쪽에서 321쪽,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운영 사업입니다. 강서어린이동화축제는 동화를 주제로 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로서 매년 최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행사 운영비, 인건비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분 반영, 그리고 축제 운영의 안전관리 비용으로 전년 대비 1915만 원 증액된 9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2쪽에서 323쪽,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독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독서동아리 지원, 작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야외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구 재정 여건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전년 대비 2072만 원 감액된 1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4쪽에서 32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직원 출장여비 등을 포함하여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512만 원 감액한 8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6쪽에서 32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존 2명에서 1명이 퇴직함으로 감액된 인건비를 반영하여 총 7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2쪽, 202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408만 4000원을 2026년도에 이월하여 계속적으로 평생학습관 시설환경 개선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도 구민의 삶 속에 배움과 문화가 스며드는 따뜻한 교육문화 도시 강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미래교육지구 운영 관련된 사업 예산 보면 행사운영비에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 보니까 로봇 코딩 운영이랑 인공지능 교육 운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행사운영비에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69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옥위원

예.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AI 교육, AI가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 교육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의 소양으로는 갑자기 바뀌는 이런 지식이나 정보를 바로 투여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마곡에 있는 퓨처랩이나 또 화곡역에 있는 신기술창업교육센터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이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것이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거 로봇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저희가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AI뿐만 아니라 로봇도 많이 이렇게 확대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도 로봇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일단 교육경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수료하고서 이제 수료한 사람들이 성과공유회 식으로 로봇 경연대회를, 프로그램 수업을 참여했던 학생들이 로봇경연대회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경비도 지원을 할 때 조건을 로봇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순옥위원

이미 벌써부터 인공지능 AI라든지 이런 건 이미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도 아이들이 코딩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사실 조금 더 진작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시대 흐름에 맞춰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또 하나는 성인문해교육 운영을 보면 여기 사업위치가 이제 4개동 주민센터랑 강서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4개동은 지금 어디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기존에 화곡2동하고요. 공항동, 화곡2동은 중급반을 운영하고 있고 공항동에서는 초급반과 중급반을 하고요. 가양3동에서는 초급반, 발산1동에서는 초급반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관에서는 중급반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학력인정반인, 저희가 이제 학력인정 교육시설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다 이수를 하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서울시교육감이 수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4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4개 동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따로 있었을까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선정 기준보다는, 이거는 성인문해교육을 10년 가까이 운영해 왔고요. 거의 이제 초급반을 들으셔도 내년에 또 들으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어르신들이 들으시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있는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인근동에서 또 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 화곡본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와서 중급반을, 이제 평생학습관을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왜냐하면 또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강서구 내에 많은 어르신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진행을 해도 반응이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어르신들 특성상 또 거동이 불편하실 수 있고 멀리 또 강서평생학습관까지 이동하시는 데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으니 이건 동에 좀 조사를 하셔서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308쪽이고요. 열린도서관 개관TF팀 인건비가 지금 산출이 되어 있는데 다섯 분 해가지고 1억 2167만 1000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분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사에 들어가는 그 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지금 신청사가 8월 말 준공 예정이고 10월에 개청을 앞두고 있어서 그것을 대비해서 개청을 이제 동시에 다, 신청사와 같이 동시에 도서관을 개관을 해야 돼서 도서관을 개관하기 전에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임시적인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최세진위원

그 5명은 그럼 아직 정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최세진위원

어떤 분들로 그럼 대강 구성이 되시게 되는 건가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위탁 법인을 선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위탁 법인을 선정해서 이제 그……

최세진위원

거기서 근무하시게 되는 그……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위탁.

최세진위원

인력 다섯 분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최세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빛우주과학관 시설물 보수 정비 관련돼서 지금 5700만 원이 천체투영실 유지보수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사실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서.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그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 설치를 하면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소프트웨어 플러스 시설도 이게 천체투영실의 시설도 유지 보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이제 거의 소프트웨어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방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와서 이제 유지보수를……

최세진위원

생각보다 되게 금액이 크게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시설비가 있어서 크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최세진위원

사실 저 금액이 영상프로그램 구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큰 천체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와서 천체투영실에서 영화를 보든가 오로라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자주 바뀌지 않으면 사실 두 번, 세 번 방문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프로그램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는 그쪽으로도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꼭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프로그램 다양화를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또 다양한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시설과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이제 많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방법도 다양화하고 그런 방법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예. 다음에는 그리고 천체망원경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좋은 거가 들어가줘야 사실 와서 또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차례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증액이 큰 사업이 교육경비 예산 맞나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로 보면 친환경 급식예산이 사실 분담인데, 친환경급식이 제일 많습니다.

홍재희위원

아무튼 우리 교육경비가 지금 7억 399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약 31%가 증액이 되는 사안이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홍재희위원

우리가 기존에 이걸 증액하기 전에 25년도 교육경비 예산은 25개 자치구 중에 몇 위였나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23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23위요? 거의 최하위에 해당이 됐고. 그러면 이렇게 7억 3900만 원 증액하게 되면 26년도에는 몇 위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20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7억 39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계단 밖에 올라가질 못하네요.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기획재정국 감사 때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타구와 우리 구는 예산 편성의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구 대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 예산이 10%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약 63%의 예산이 복지 예산으로 쓰여지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구를 쫓겠다고 교육경비를 이렇게 무리하게 올리다 보면 또 진짜 예산이 조금 필요한데 적절히 분배가 되지 못할까 봐 좀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7억 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라서 물론 속담에 뭐 뱁새가 황새를 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서구를 뱁새에다가 비유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구와는 좀 사정이 많이 다른, 송파구나 강남구 같이 예산에 어려움이 조금 덜한 구들만큼 교육경비를 편성하려다 보면 분명 좀 나중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구청장협의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구청장협의회에 우리가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구청장협의회 가셔서 교육경비 예산도 너무 무분별하게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치구마다 어느 정도 증액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을 조금 두자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교육경비를 막 자치구들이 경쟁을 하면서 증액을 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학교장들은 25개 자치구들을 다 돌기 때문에 각 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셔요. 교장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학부모님들은 또 저희 구의원들에게 왜 우리 강서구는 이렇게 교육경비 예산이 작냐라는 말씀을 수시로 하신단 말이죠. 저희도 학교 예산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저희는 그런데 또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우리 강서구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구청장님께 한번 건의를 하셔서 이런 교육경비 예산도 무분별하게 자치구들이 경쟁을 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적정한 제한선을 둬 가지고 증액이 점차 점차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이해를 하시겠어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여쭙지 않겠습니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타구에서도 이제……

홍재희위원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타구에서도 이걸 한 번 올렸던 구들은 내리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제 더 이상 증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의를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물론 학교에서 예산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또 그걸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적정선에서 당연히 학교 예산 집행을 해야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분별하게 예산이 증액되다 보면 발생될 분명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번 깊이 고민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진로센터에 보니까 진로 체험하는 그거 진로센터, 진로체험박람회 5000만 원 삭감을 해버렸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억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 5000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데 또 우리은행하고 여러 군데 알아봐서 기부를 받아냈는데, 올해도 1억을 올렸는데 또 깎여가지고 내년도도 앵벌이를 하러 다녀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오 마이 갓. 진로, 아이들 박람회 정말, 우리 국장님 서울시에서 진로박람회는, 진로체험센터 박람회는 정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곳이에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중학생 애들도 그렇고 다 만족해하잖아요. 그런데 5000 가지고 어떻게 하나? 못하지.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방식의 문제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금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센터장님은 지금 전 학생을 대상으로, 몇 학년이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중학교 1학년이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1학년을 전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절반을, 학교를 격년제를 하든지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정희위원장

아니, 많이 와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내용을 많이 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거지. 아이들한테 많은 체험을 주기 위해서는 많이 오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5000이 깎이니까 안타깝다 이거고요. 과장님, 별빛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시설 보수 정비가 정말 예산이 많네. 이제는 돈 덩어리가 되네. 만들어놓고 보니까, 진짜로. 걱정이 태산이에요, 저. 그래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천체투영실 영상 프로그램은 3000인데 시설물 보수 정비가 6700이라니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인건비가 엄청 오르네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3%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1년이면 4억이네, 4억.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도서관의 책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려면 구립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조금 줄여주십시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도서 구입비를 조금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더 줄여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물품 구입비 200만 원 8개 주는 거, 이걸 조금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물품 구입비가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저는 필요할 때 구입해주면…… 여기 자산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 물품 및 장비 구입, 도서관 노후 냉방장비, 사서용리더기 구입, 필요한 거 달라고 할 때 이 안에 들어가면 되지. 도서관 물품 등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 내리는 걸 조금 생각해 주시고 작은 도서관……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구립도서관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예측해서 잡아놓은 거고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사는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어찌 됐든 그걸 조금 다른 데 이용합시다.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도 우리가 다녀봤지만 책 있을 만큼 있고 저거 하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비 65만 원은 27개의 작은도서관에 운영하라고 주는 돈이고. 그렇죠? 도서 구입비가 460만 원 1년에 주는 거고. 그렇죠? 여기도 다 작은도서관 물품 구입비 50만 원 책정됐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거기에서 90%로 해서 10%를 깎았습니다. 45만 원 정도 주는 겁니다. 45만 원 정도 편성을 한 거고, 여기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해 보고 사주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융통성 있게 책 많이 살 게 아니라, 책이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도서관에서 받아서 책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이게 이제 국·시비 매칭이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직원들이 몇 분이시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22명이 현재 있습니다. 개관 시간 연장으로 지원받는 인원이요.

정정희위원장

이분들이 사서직들이에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문헌정보학과 출신 사서로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걸 계약직이라고 그러나?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계약직이죠.

정정희위원장

계약직.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국비 반, 시비 반이고 구비 5000만 원은 퇴직금만 적립하고 있는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거 다…… 우리 강서구 주민들은 몇 분이나 계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강서구가 집값이 싸다 보니까 근무를 하게 되면 거의 강서구로 많이 이사를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관 시간 연장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근에서, 멀면 또 출퇴근이 어렵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많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니, 반응이 좋으세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논슬립 강서구 도서관, 논슬립.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도서관이 노후화되고 저희도 2007년부터 도서관을 개관하기 시작해서 많이 노후화 되고 또 계단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도 있어서 미끄럽……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이거 있는 거? 아니, 바닥?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바닥이 미끄러워서 이렇게 올록볼록한 탄성이 있는 그거를 깔고 그 옆에도 아이들과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양쪽으로 다 봉을 붙잡고 다닐 수 있도록 그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도서관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사고 난 건 없었고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민원도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올 때는 조금 많이 미끄러우니까, 계단으로 다니기에는.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화축제는 어떻게 확 올려줬어요? 2000만 원?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확은……

정정희위원장

확 올려줬어.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간절하게 사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또 동화축제도 부족해서 올해도 또 앵벌이를 했는데, 제가. 두 군데 2000만 원씩 앵벌이를 했는데 안전용품이나 비가, 그러니까 너무 더우면 물이 필요하고 또 춥거나 이러면 그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비가 오고 해서 아이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오면 바닥에 앉아야 돼서 거기도 그냥 바닥에 앉으면 엄마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깔개도 좀 깔고 여러모로 이렇게 안전용품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게 조금 염려가 돼서 그런 거라든지 또 물가 상승률도 있고 재료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사정을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웃음

정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50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순미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병숙 민원행정담당주사 인사) 한명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한명숙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재준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재준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오희옥 여권팀장입니다. (오희옥 여권담당팀장 인사) 서무주임은 개인 사정으로 석아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석아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6년 세입과 세출의 주요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5065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32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여권 발급 수수료의 누적 수요가 점차 해소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및 여권대행사무 인건비의 국고보조금이 1915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620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우편요금의 인상 및 부서별 예상 발송건수 증가와 110 다산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 등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3쪽입니다. 민원서류 발급 사업입니다. 956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71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의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매 및 유지관리 비용과 여권 커버 제작 구매비용입니다. 다음은 335쪽, 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7억 743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84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편 요금의 인상 및 부서별 예상 발송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1015만 원 증액하였으며 서울시 예산 반영 기준에 따라 110 다산콜재단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9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민원 서식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854만 2000원이 감액된 7836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기록물 정보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비 등 사무관리비를 264만 4000원 증액한 14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자치단체등이전은 76만 6000원 감액한 26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7728만 8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7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및 직원여비 감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인력운영비는 여권발급 업무 등 민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경비이며, 공무직 4명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로 전년 대비 1673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9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공무직 호봉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관련돼서 조금 여쭤보는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라는 게 어떤 거가 과태료로 부과가 되나요? 민원여권과에서.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주로 먼저 출생신고, 사망신고 그런 신고기간들이 있잖아요. 7일 미만에서부터 6개월 이상 그런 기간별로 해서 과태료를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저희가 부과를 해요.

최세진위원

그게 민원여권과에서……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호적 사무에 관한 과태료, 가족관계에 관한 과태료는 저희가 동에서 하는 것들도 다 총괄적으로 합니다.

최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산콜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 분담금이 몇 퍼센트, 각 지자체별로 지금 분담금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거죠?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지금 보통 이제 시하고 자치구의 부담금이 6대4 정도 비율이 되는데요. 이게 자치구 간에도 인구수나 콜 양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있는데 저희는 인구수도 2위고 콜 양도 2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랭킹이……

최세진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한 금액이 지금 나가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높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8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