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민석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미래복지위원회2025-11-27

회의 전체 보기 139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미정 지역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에서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액과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 0.8%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액은 기업은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5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6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4억 9359만 5000원, 예치금회수 34억 3884만 9000원 및 이자수입 9181만 7000원을 포함한 80억 2426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500만 원, 융자성사업비 80억 원, 예치금 1926만 1000원으로 80억 2426만 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2쪽 수입계획, 53쪽 지출계획, 5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6년도 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19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한상욱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1년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45억 709만 4589원을 징수하여 조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33만 4000원,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3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기금과 기금 사이의 예탁은 외부로의 지출이 아니기에 2026년도 지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433만 4000원이 증가한 406억 6567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33만 4000원과 예치금회수 405억 1133만 8000원을 합하여 406억 6567만 2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예탁금 350억, 예치금은 56억 6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과 63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6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5쪽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운용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는 환경공무관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 출연금과 예금이자 수입금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224만 6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3795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대여 49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104만 1000원이 감소한 8억 12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7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1220만 7000원과 예치금회수 8억 1224만 6000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2575만 2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8억 5020만 5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 4900만 원과 예치금 8억 50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쪽과 73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2025년도 말 현재액과 2026년 연도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별 기금조성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6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6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414억 861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7629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4억 1958만 8000원이 감소한 1926만 1000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1억 5433만 4000원이 증가한 406억 6567만 2000원,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1104만 1000원이 감소한 8억 120만 5000원입니다. 2026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0.5% 증가한 495억 4013만 8000원이며, 3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2945만 3000원이 감소한 80억 2426만 1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액 44억 9359만 5000원, 예치금회수액 34억 3884만 9000원, 이자수입 918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비융자성사업비 5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성사업비 80억 원, 예치금으로는 1926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4억 1425만 3000원이 증가한 406억 6567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 405억 1133만 8000원, 이자수입 1억 54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을 위한 예탁금 350억 원, 예치금 56억 6567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6116만 7000원 증가한 8억 5020만 5000원으로 융자금회수액 1220만 7000원, 예치금회수액 8억 1224만 6000원, 이자수입 257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4900만 원, 예치금 8억 120만 5000원을 계상하여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으로 우리 구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등 융자성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20억 증가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정책금융 성격의 지출인 융자성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경제활동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며,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6년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50억 원을 예탁할 계획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본 여윳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공무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후생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기금수입 예상 금액과 학자금대여 수요 금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는 단기 운용 수단을 확보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정책 지속성 간의 균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숙위원

예, 이종숙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혹시 이건 매번 있는 일입니다만 이자를 혹시 안 내는 상공인은 없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숙위원

다 잘 내고 계십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혹시 이자를 안 내서, 안 내면 혹시 신용등급의 여부가 또 있을까요? 하락을 한다든가 하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은행 쪽에서 그거를 하겠죠. 관리를 하겠죠?

이종숙위원

우리은행에서 해서 이게 신용등급에 상관이 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종숙위원

그냥 일반 대출하고 그거는 똑같이 적용되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회수는 거의 100% 잘 된다고 보여집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혹시 안 되더라도······

이종숙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 그런 건······

이종숙위원

그때 코로나 때도 다 상환이 잘 됐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혹시 안 되더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는 다 가능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만 회수가 되면 우리는 다 됐는데 그분은 혹시 신용등급이 너무 떨어져서, 소상공인을 도와주자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돈을 융자를 해주면서 그분의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그분이 또 다른 사업조차 하지 못하는 정도가 될까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이자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종숙위원

맞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일반 시중에 비해서. 그래서 이자 회수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이게 환경공무관 자녀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거잖아요?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환경공무관 평균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입사라고 할까요? 가장 늦게 한 분이 몇 년도에 입사하셨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올해 초에······

이종숙위원

올해 초에도 입사하신 분이 있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작년 초에······

이종숙위원

24년도에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작년 초 2월 달에.

이종숙위원

24년도에 입사하신 분이 계세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2명 정도 지금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 신규 채용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숙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우리 폐기물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한 열한 분인가요? 그분들을 아마 여기에 투입하신다고 해서 앞으로는 신규채용이 적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신규 채용이 작년에 있었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작년 2월 달에 연초에 있었고, 올해는 채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좀······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하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투입이 되실 거라서.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없습니까? 아니면 두 분이 채용이 돼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한 분이 투입이 되니까 그럼 일하는 분의 분량이라고 할까요? 일이. 나눠져서 하시느라고 일을 하신 평균 일의 양이 적어지시는 건 아니에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이 민간으로 넘어가서 인력 운영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당분간은 채용계획은 잘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은 인력이 조금 여유가, 업무가 넘어간 그런 상황이라서 채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숙위원

그거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퇴직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올해는 한 2명이고요, 내년은 한 4명 정도 됩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열한 분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정년 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맞겠네요? 그렇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매년 정년 인원이 있으니까요.

이종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 학자금 제한이 퇴직금 한도라고 했는데, 물론 연세에 따라서 자녀가 늦둥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퇴직하실 때 그런 직원분들은 없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퇴직금이 비용이 지금 보면 학자금을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적은 분들은 없어서 받는 데 다 무리 없게 받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퇴직금하고 상관없이 아이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퇴직금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종숙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꼭 어디든 다 국내 대학이나 학교로 한정이 돼 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해외는 제외입니다.

이종숙위원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도 다 그렇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타구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확하긴 하지마는 저희는 국내로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요즘 외국으로도 많이 가는데 국내로만 한정이 돼 있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예,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관련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것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가 설치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신용보증재단의 재원에 출연하는 것은 서울시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은행들이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자기들의 영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그 재원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한테 출연을 받는 것은 그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정책적으로 문서로 한번 요구를 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은행 등에 출연을 하고 받아서 그것이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고, 신용보증재단이 그걸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고, 디폴트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소멸형이라고 하는 어떤 해괴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냥 그거를 자기 비용으로 써버리는 듯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출연해 달라, 가능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마시라.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혹시 출연을 받게 되더라도 그 출연한 그런 재원은 보증사고가 나서 물어준, 대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되는 추가적인 보증재원으로 활용돼야 된다. 즉 소멸형은 합당하지 않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시에다가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25개 구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다 하고 있고요. 그때 저희가 법적 자문도 다 거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부의장님께 저희가 다 보고를 드린 바 있거든요, 서류를 만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도 수긍하고 이해를 하신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이해를 했지만, 그 사실관계를 이해를 한 거지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한 행위가 합당하다고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걸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리고 폐기물설치기금,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폐기물광역자원화시설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주민과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소송 중이에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대법원에 계류 중인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이제 1심이 지금 져서 지금 항고심을 그렇게 되면······

이충현위원

항소심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 소송이 몇 건 돼요. 4년 전에도 소송이 돼가지고 그게 일단 정리됐는데 또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계류 중에 있고 하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공분야에서 같이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필요 없는 변호사 비용만 들이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걸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미흡하다고 해서 조정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신청을 해서 한번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SH가 하고 있습니까? 소송을.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니요. 마포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소송 중인 겁니다.

이충현위원

우리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우리 거는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니까 지금 건립을 못 하고 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원래는 어디다 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마포. 마포에 할 예정인데 마포 주민이 반발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충현위원

여기 부천하고 우리 경계지역의 거기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부천시하고 저번에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 소송 중인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파악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조금 이따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뒤에다 물어보면 금방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이 350억을 통합재정화기금으로 돌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특정돼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되는 겁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여러 어떤 기금이나 다른 데에서 잉여금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불요불급한 일이 생기면, 긴급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큰 뭐 재해가 발생하면. 그럴 때에도 이 기금은 쓸 수 없는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있는 풀은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거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목적에 쓰는 거 하고, 이 350억이 이 자원화 시설 관련된 기금 용도로만 쓴다라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건지?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예탁,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그쪽으로 예탁을 해서 예산과에서 저희 구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게끔 사용가능합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반복합니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모인 풀, 모인 돈은 재난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면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350억을 여기에 이 기금으로, 폐기물설치관련 기금으로 딱 특정목적을 가지고 별도 예치해 놓으면 관계 없는데 안정화 기금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쓰고자 할 때 못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거는 바로 조만간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예산과하고 조율해서.

이충현위원

글쎄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실무를 잘 챙겨보세요. 관심 있는 사항이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환경공무관들에 대한 학자금 대여하잖아요? 지금 몇 명쯤 돼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지금 나간 게 한 1억 6000도 정도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상환 안 됐을 때, 혹시 예컨대 졸업 후 2년 거치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한 다음에, 그러니까 1학년 때 받았으면 졸업한 뒤에 2년, 후에 3년. 5년 동안에 분할상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상환하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퇴직금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저희가 퇴직금이 다 있기 때문에 미상환 될 수가 없고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자녀가 졸업하고 취직해서 하든 안 하든 무조건 5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데 그 도중에 환경공무관이 퇴직하면 일시에 상환 한번에 시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퇴직금으로 저희가······

이충현위원

충당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올해 지금 얼마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80억 원 융자금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나간 거는 11월 1일자 기준 65억 원이 나갔습니다

한상욱위원장

현재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우리 지금 마곡지구가 생기면서 꽤 많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생겼는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지금 기금 현황상으로는 80억 원으로 목표를 다시 잡았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아무래도 이제 이런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기다가 보게 되면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실 건데 좀 더 확대 운용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정말로 필요한 기업들한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면 정말로 기업에서는 큰 힘이 될 거거든요. 우리 강서구의 기업들이 많이 새로운 기업들도 생기고 우리 강서로 전입 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환경공무관자녀 기금이 있잖아요. 방금 우리 이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대상자가 대학생으로만 한정이 돼 있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예 안 됩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안 됩니다.

한상욱위원장

왜 그러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조례에 지금 저희가 대학생으로······

한상욱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조례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 그렇다고 그래서 고등학생은 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가 얘기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저희 조례상으로 했는데.

한상욱위원장

아니요. 무상도 있는데 고등학교 유상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가 다 무상교육이 아니고요. 고등학교도 유상교육인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지금 대학생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조례 내용을 바꿔가지고 유상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동윤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송동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인사) 조은영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조은영 녹색환경과장 인사)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후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 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7쪽, 국별 총괄설명서 49쪽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45%, 2억 7086만 8000원이 증가한 188억 91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07%, 9억 427만 8000원을 감액한 139억 9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는 자원순환과에서는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 일원화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6억 4000만 원을, 기존 환경공무관 휴게실의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납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 선별장의 민간운영에 따라 판매수익을 대행업체에 귀속하여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행위 위반 과태료 급증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 감소로 징수교부금 2627만 1000원을,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으로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보조금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6%, 11억 7514만 6000원이 증액한 48억 9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억 8307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은 45억 1038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감사유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지원 보조금 증액으로 8억 3380만 5000원을,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신규 편성으로 956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신청 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신규편성으로 3억 2777만 4000원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 신규편성으로 3040만 1000원을, 동행일자리사업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1710만 9000원을,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을 위한 매니저 1명 추가 채용 등으로 290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소형감량기 지원사업 수요증가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RFID 종량기 신청감소로 122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9쪽, 국별 총괄설명서 50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9%, 51억 1437만 6000원이 증가한 917억 73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로 총괄자료 10쪽, 국별 총괄설명서 52쪽부터 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35.58%, 19억 7658만 원을 증액한 75억 31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개최를 위해 4억 5490만 원을, 강서창업허브센터 운영을 위해 1억 1541만 5000원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억 111만 3000원을,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등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따른 9억 5701만 1000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4억 5539만 원을 증액하였고, 디지털전통시장 공모 종료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공모 조정 등에 따라 1억 7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1쪽, 국별 총괄설명서 54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9.15%, 4억 460만 1000원을 증액한 48억 2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라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 7570만 2000원을, 청년센터 매니저 운영에 따른 840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자 감소로 4777원 7000원을, 서울청년센터 강서의 리모델링 완료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미편성 등으로 74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12쪽, 국별 총괄설명서 5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 대비 4.49%, 31억 6063만 2000원이 증가한 735억 25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에서 자원순환센터 내 화재진압시스템 설치 등으로 1억 8403만 1000원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2년차 계약에 따른 임금상승분 반영으로 11억 5500만 원을, 청소차량 노후화에 따른 청소차량 구입 등으로 2억 4400만 원을,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보험료부담금 등의 상승과 통상임금 소송 관련 합의에 따른 소급 임금 지급을 위한 미지급 수당편성으로 51억 23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수도권매립지 할당량 미초과에 따른 초과가산금 절감과 할당량 초과분의 민간 소각 전환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예상 반입물량 감소에 따른 부담금 감액 등으로 13억 9909만 5000원을, 청소장비 시설 관리에서 청소차량 및 장비유지비 절감 및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삭제와 수해 취약지역 청소장비 구매·보급사업 완료 등으로 1억 2509만 8000원을,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서는 초과 재활용품 물량감소와 재활용품 잔재처리비를 민간처리로 하는 등 13억 924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에서는 수거용기 세척 횟수 감소 등으로 1억 7141만 6000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서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3억 70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총괄자료 15쪽, 국별 총괄설명서 56쪽부터 57쪽 녹색환경과입니다. 전년 대비 11.01%, 1억 1664만 4000원이 감소한 9억 4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사업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감액 등으로 1668만 원을, 청사 외벽 방수공사 완료 등으로 9298만 5000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간주처리 예정으로 1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자료 16쪽부터 17쪽, 국별 총괄설명서 58쪽부터 59쪽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전년 대비 5.9%, 3억 1052만 3000원 감소한 49억 4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AI기반 행정지원은 AI비전 수립용역 등으로 1억 8553만 원을,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새올시스템을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백업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1억 713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사업을 2026년에는 미시행하여 9868만 8000원을,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노후정보통신시스템 교체사업 미시행 및 공공와이파이 교체 구축 개소 감소 등으로 1억 233만 9000원을, 통합신청사 통신인프라 1차 구축공사 완료 및 2차 구축공사 추진으로 3억 616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며, 2026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송동윤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188억 9182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1.31%이며, 세출은 917억 7387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6.3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억 91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0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39억 983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427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48억 934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751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7억 73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143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4억 95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288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69억 51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0억 18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43억 24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880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하여 569억 53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9억 463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관리를 위해 6억 77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1502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에너지안전관리를 위해 1억 37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1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스마트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3억 3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68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45억 4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855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계속사업비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4건, 1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중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은 188억 91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시·도비보조금 신규편성과 수수료 수입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자원순환과 재활용 선별장 민간대행에 따른 세외수입의 감소입니다. 세출은 917억 7387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6.39%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5.9%가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2026년 코리아비즈니스엑스포강서로 구비 4억 5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으로 구비 536만 5000원을 포함 3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및 큰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입니다. 정부는 2026년 지역균형성장을 목표로 지역 전략사업 육성, 지방투자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청년미래적금, 청년고용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지원과 고령자 돌봄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구직지원 강화 등 일자리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예상됩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2026년부터 페트(PET) 제품의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사용 규제가 도입되고, 재생에너지·무공해차량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정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재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측되는 바 지자체는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단기적인 소비 진작, 중기 산업 육성, 장기 인프라 확대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 분야에서도 재활용 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자원순환 체계 개선, 무공해차량 인프라 확충,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자체 자원의 실효적 이행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윤 미래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2026년도 미래경제국 전체 예산 총액과 전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은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전체 총괄 증액 금액은, 증감은 저희가 한 5.9% 정도 증가됐고요. 금액상으로는 전년 대비 한 51억 정도가 됩니다.

고찬양위원

우리가 지금 세입·세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미래경제국 예산 증액이 5.5%? 그 정도······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5.90%입니다.

고찬양위원

5.90% 증가를 했고, 예산으로는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이것에 대한 핵심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아무래도 내년도에 코리아비즈니스엑스포에서 많이 증감이 됐고요. 또 자원순환과의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담금이 한 40억이 넘어갑니다. 그 두 가지가 주요 핵심 원인이 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2025년도 사업 중에서 성과지표가 달성률이 낮았거나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들은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면밀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2026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5년도의 사업이 성과지표가 달성률을 못 했거나 저조했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통·폐합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여쭙고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 자리에서는 살펴본다라는 그런 대답보다는 저의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참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따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미래경제국 전체 수입 중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이라든지 구비 세외수입 비중이 전년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 특히 의존재원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세입예산에 보면.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이거에 대한 주요 요인은 뭡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아무래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따른 예산 중 국고보조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입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일자리사업 등 그런 부분에서 증액과 감액이 좀 있었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총괄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국에서 국·시비 사업의 경우에 우리 구가 자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지·확대하는 사업과 효율성 문제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여쭤보면 또 지금 대답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세부적으로 각 과 질의할 때 잘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서별 사업 중에 작년에 사업을 했으나 올해는 예산편성 안 된 게 자원순환과밖에 없나요? 혹시 다른 과도 있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다른 과에, 스마트정보과에 빅데이터 분석 사업이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종숙위원

그거를 그러면 예산편성 안 했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예산편성을 갖다가 저희가 안 했다기보다는 AI 기본계획 수립에 그 사업을 갖다가 일부 포함을 시켜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숙위원

여기 안내책자에는 보면,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주신 것에서 보면 사업을 미시행했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시행한다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어느 자료를······

이종숙위원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어느 자료에 미시행이라고?

이종숙위원

예, 미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빅데이터 사업 안 하는 거예요, 국장님?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AI 기본용역계획에, 그 계획에 일부 포함을 시켜서 함께 한다는 내용이고요. 별도의 비목으로는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숙위원

AI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AI 행정지원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AI기반 행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금액이 1억 8553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편성이 된 겁니까? 어디에 그 빅데이터 활용이 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AI 사업 중에?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AI 기본계획 용역인데요. AI기반 행정지원에,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구개발비로요.

이종숙위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이라는 사업이 지금 이 용역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부서랑 할까요? 이거 국장님이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AI와 빅데이터가 요즘 정부에서도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함께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AI 빅데이터과라는 그런 부서도 생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통합해서 같이 한번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니요. 지금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사업 중에 그러면 AI기반 행정지원사업에 녹여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이종숙위원

그 사업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왜냐하면 사무관리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에 있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연구개발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종숙위원

제가 이거 설명을 듣기로는 부서에서······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는데요, 빅데이터도 분석과제 용역을 수립하는데 그 분석과제를 저희가 AI 용역 수립할 때 같이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숙위원

우리가 그러면 항상 이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하셨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빅데이터를 어느 부서가 그 해에는 필요한지를 해서 한 부서나 두 부서를 인용해서 그 빅데이터를 했었잖아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는 직원들한테 별도로 받지 않고 저희가 마곡 상권이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AI 강서 비전 수립 용역을 하면서 마곡 산업단지 쪽 해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활용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단지라.

이종숙위원

예.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그것을 같이 저희가 겸해서 할······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평상시라고 하면 작년이나 올해의 빅데이터 활용이랑 좀 다르게 사업을 이용하신다는 거죠?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 식으로. 그쪽에 같이 흡수해서, 녹여서 할 예정입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미시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은 시행이잖아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세부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도, 세부사업이 명칭이 변경이 돼서 AI 기반 행정지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아마 그렇게 거기다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의 사업은, 이 사업은 그럼 이제 아예 안 할 거예요, 국장님?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자원순환과의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숙위원

올해 예산편성 안 한 사업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종숙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안 하십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중고 교복나눔장터라고 해서 중고 교복을 쓰던 거를 저희가 세탁비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요새 학생들이 그런 중고 교복을 잘 이용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봐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종숙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올해 편성이 안 된 게 세 가지 사업 아닙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거 말고는 지금,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복나눔장터만 알고 있는데.

이종숙위원

그것만이 아니고요.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 정거장 사업도 올해 편성 안 하셨고요. 중고품 안심거래존 운영도 운영을 안 하신다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 그건 다 끝나가지고요. 안심거래존은 끝났고요. 다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리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까 그 정거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에 옛날에 보시면 그물망으로 해 가지고 품목별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걸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은 이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고 필요성이 실효도······

이종숙위원

잠깐,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렸습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 그물망 같이 해 가지고 페트병, 캔 이렇게 하는 그거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수요도 없고요. 그래서 미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면 안 하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사업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환경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게 매번 시비로 사업이 된 겁니까, 국장님? 그래서 26년도에는 특별회계 간주처리로 할 거예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 발전소 주변은 항상 이렇게 들어오기는 하는데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간주처리해 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게 들어오는 돈이기는 하지마는 간주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 올해는 예산편성을 얼마로 할지 몰라서?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래도 보통 할지는 몰라도, 그러면 사업 할 때마다 주는 돈으로만 사업을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거짐 이만큼은 항상 들어와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이종숙위원

편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내년에 할 때는 아예 금액이 이렇게 정해서 오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예 이 사업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우리 국에서 민간에 어떤 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부담금 부과내역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한상욱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한번 파악 좀 해 줘 보시고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한상욱위원장

우리 국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꽤 많이 되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나중에 특히 이 부분은 조금 각별하게 쓰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퍼 주는 돈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선 경제정책담당주사 인사) 송두석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송두석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옥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노석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노석 동물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6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8억 1942만 9000원 증액된 18억 3464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관내 6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사용료수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는 대부업 등 5개 법 위반 과태료로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2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63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19억 7658만 원 증액된 75억 313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강서구상공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대비 662만 3000원을 증액한 53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6년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는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 행사로 성공적 행사를 위해 사업비 4억 5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해외시장개척 등 지원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및 수출 상담회 등 관내 기업들의 수출 증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4900만 원을 감액한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강서 창업허브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비 초기창업 기업을 위한 다목적 공간 운영과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억 154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토대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교육과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년 대비 7174만 4000원을 감액한 58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및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년보다 3억 111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5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아케이드 보수 및 CCTV 교체 등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9억 5701만 1000원을 증액하여 14억 74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공모·선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 및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지원 내용 조정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775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 분야 6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강서사랑상품권 및 배달전용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강서사랑상품권 500억 원과 배달전용상품권 6억 원 규모 발행분에 대한 할인보전금 및 운영 수수료 등으로 금년 대비 4억 5539만 원을 증액한 39억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물가안정 관리 사업은 물가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금년 대비 470만 3000원을 증액한 41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와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 사업입니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금년 대비 582만 8000원을 감액하여 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사업은 불법·불량 계량기 사용을 근절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5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자매결연지 직거래 지원은 우리구 자매결연지 15개 지자체와 명절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10만 원을 증액하여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 증진 분야 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동물복지 지원입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펫 위탁소 및 반려견 행동교정·사회화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214만 원을 감액한 9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반려견 여가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반려견 양육 가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증진 및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 반려견놀이터 쉼터를 조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036만 원을 감액한 2억 3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관내 유기동물을 구조 및 보호관리하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9만 4000원을 증액하여 6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단가 증액 및 지원 마리 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992만 8000원을 증액한 9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가축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방 약품 및 AI소독약품 구입비 등에 대하여 금년 대비 41만 원 감액한 1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직원 출장여비 감액 등에 따라 금년 대비 880만 2000원이 감액된 8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입니다. 지역경제과 중에 사전에 보고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했는데 하나만 여쭤보면 저희들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예산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이 사업 중에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행사 시점이 4월이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3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4월에 이제 주요 행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사업도 코리아 비즈니스, 예컨대 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나 중앙부처가 할 법한 그런 규모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강서구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한 어떤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선거 직전에 하는 것은, 또 현재 청장이 또 후보로 나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자칫 다른 정파에서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굳이 4월 달에 하지 말고 7월 달이나 8월 달이나 9월 달에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미 예약이 많이 되고 일정이 잡혀 있죠? 어떻습니까? 변경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사업은요, 저희가 지금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옥타(OKTA)라는 곳하고 같이 공동주관으로 하는 건데요.

이충현위원

공동주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공동주관인데 거기가 거의 주관 주최를 일부를 많이 하는 상황이죠. 상황인데 월드옥타에서 세계대표자대회 겸 코리아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그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하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거를,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비엔나를 이제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 월드옥타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겸 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굉장히 규모 있게 행사를 잘 개최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지금 강서구의 마이스산업단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엑스도 들어와 있고 해서 이런 기반시설이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개최가 가능하다 싶어 이거를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는데, 타당해 보이는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하기 힘듭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시기는 조정하기 힘듭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 VIP들은 어떤 어떤 분들인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참석 내빈들이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시고요. 타지역에 했을 때, 개최했을 때 보면 국회의원들 많이 오시고, 그리고 중기부 장관도 오시고 산업부 장관도 오시고 많이 오시는 행사입니다.

이충현위원

이 사업명으로 보면 국가에서 산자부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도 될 만한, 그런 요청해도 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업 아까 공동추진한다고 그랬죠? 공동.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이제 사업비를 같이······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4억 5490만 원이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에요, 분담한 예산입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분담한 예산이죠.

이충현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옥타에서 한 11억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충현위원

11억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3억 5000을 교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진흥원에서 2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럼 총예산 20억 하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한 16억 정도 하는 거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VIP들 초대장 아직 안 나갔고, 초청할 대상자가 국회의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충현위원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됐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옥타에서 합니다. 월드옥타에서 내외빈 초청하고 합니다.

이충현위원

공동으로 하시니까 그런 것도 협의하실 거 아니겠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내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충현위원

아직 시간 있으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저희들은 이런 가능한 어떤 오해를 사거나 필요 없는 오해, 그중에 뭐 일부든 극소수든 간에 그런 것을 오해를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미 일정이 확정이 됐다고 하지만,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선거있을 때는 선거 이후에 아니면 1년 전에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지금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월드옥타인가요? 거기서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논의할 때 하반기에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상반기에 하는 세계대표자 회의 겸 하는 엑스포는 하반기에 하는 것보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저희 코엑스가 시설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에요. 다른 코엑스나 컨벤션이 있는 지자체에 있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께 저희 규모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디서 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반기는 해외에서 합니다.

이종숙위원

항상 그러면 하반기는 해외에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년마다, 해외에서 하는 건 2년마다 하반기에 하고요. 상반기는 항상 여기 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하반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2년에 한 번씩 해외에서 하고.

이종숙위원

해외에서 하고. 상반기에 하는 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상반기는 국내에서 매년 하고요.

이종숙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데 내년 26년도에는 강서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렇죠.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우리가 강서에서 엑스포를 하는데 해외시장개척 관련해서 국내에 전시한다는 거는 이 사업이 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올해 그럼 이 사업이 전시하는데 우리 엑스포에 전시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외시장개척에서 국내 전시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엑스포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숙위원

엑스포도 있지만 해외시장개척사업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내시장에도 전시하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26년도에 엑스포를 하는데 굳이 해외시장개척사업에 국내 전시 예산을 들이냐는 말씀이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해외개척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무역사절단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종숙위원

해외시장개척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세부설명서에 13쪽에 있잖아요?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이 해외시장개척 등 지원사업이고.

이종숙위원

그래서 국내전시회도 있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국내전시회, 해외전시회.

이종숙위원

우리 엑스포에도 전시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강서에서 하는 거에 국내전시회 예산을 들여서 우리 엑스포에다 전시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이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다양한 기회를 드리는 거죠. 저희 강서구에서 하는 엑스포에 수출상담회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내전시회는 다양한 저기 인천에서도 할 수도 있고 각 지역의 부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하는 거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큰 예산은 아니고 이번에도 또 감액을 거의 많이 하셨잖아요. 감액편성을 하긴 했으나 강서에서 안 하는 엑스포를 내년 26년도에는 하는데 굳이 국내전시회도 또 지원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이죠. 더군다나 구비로만 다 전적으로 하는 예산이다 보니.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한 4000개 넘게······

이종숙위원

그러면 왜 해외시장개척사업에 전시회 하는데 감액편생을 하셨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수출상담회 사업비인데요. 수출상담회 사업비가 이제 올해는 2회를 걸쳐서 했습니다. 2회를 걸쳐서 했는데 내년에는 엑스포가 개최되는 관계로 하반기 1회만 지금 편성을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4900만 원, 아니 얼마죠? 4900만 원이네요. 49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4000만 원 예산으로 1회씩 개최를 했던 겁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올해는 했던 거고.

이종숙위원

그러면 하반기 사업은 더 많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하반기 사업은 4000만 원.

이종숙위원

하반기가 지금 현재 금액이 더 크잖아요. 7000으로 돼있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5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하반기가.

이종숙위원

예, 하반기가 5000만 원으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4000만 원씩 했던 거를 하반기에 한 번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종숙위원

여기는 하반기에 50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해외시장 참가비로 두루뭉실하게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해외전시회 갈 때 우리 부서도 몇 명이나 가십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가는 거 없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냥 업체만 가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숙위원

업체당 그러면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업체당 2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7620만 원이나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물론 국내에도 업체당 150만 원 6개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에 보다 부수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7620만 원이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사실 사무관리 홍보책자나 물품 같은,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을 하는 그 비용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국내전시회, 해외전시회 11개사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수출상담회가 한 번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이종숙위원

수출상담회 사업 같은 경우는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창업엠플러스센터나 안 그러면 코엑스, 마곡 코엑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종숙위원

코엑스에서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지하에서.

이종숙위원

지하에서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에서요, 과장님! 대부업 위반 과태료를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거는 금액을 어떻게 잡습니까?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를 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부업법에 의해서 허위광고를 하거나 표시기준 같은 거를 위반하거나 등등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개인은 200만 원, 그리고 표시기준 위반 개인은 100만 원, 또 법인은 별도로 더 큰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강서에 그러면 대부업이 몇 개 업체가 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6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66개 업체가 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숙위원

이게 그러면 개인이 하시는 겁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종숙위원

그러면 신고를 해서 이게 잘못됐고, 예를 들어 과대포장을 했다라는 거를 일반 개인들이 신고를 구청에다 하는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가요.

이종숙위원

아, 점검해서 나간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숙위원

신고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서울시랑 합동점검도 나가고 저희가 현장점검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숙위원

보통 언제 나가십니까? 몇 번을 나가시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일제점검을 하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상·하반기가 아니라 그러면 자주 나가시면 수입이 더 많이 생기겠네요, 세입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 적발도 하고, 그리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시랑 합동점검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숙위원

사람의 목숨도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업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많이 위험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실사를 나가실 때 조금 더 자주 나갔으면 싶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래야 위반하지 않는, 위험하지 않고, 우리 강서 주민이 대부업에, 오죽했으면 대부업의 대출을 받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코리아비즈니스엑스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관이 지금 강서구청이랑 월드옥타 그리고 한국경제진흥원인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서울경제진흥원.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서울경제진흥원이요. 지금 이 행사가, 월드옥타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할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11억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저희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억 5000 정도.

김민석위원

그런데 저희도 주관을 하는데 아까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외빈 같은 경우는 월드옥타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강서구청은 주관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주관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빈 초청할 때는 저희가 필요한 내빈은 또 말씀을 드리죠, 당연히.

김민석위원

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하죠. 같이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내빈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오는 그런 내빈들은 옥타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세부사업비를 보면 이게 대체적으로 기업판로개척 및 수출을 증진하는 거를 도모를 하고 않습니까? 그렇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 보면 예술공연에 6500만 원, 강서투어 운영에 150만 원, 그리고 글로벌취업설명회에 200만 원,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우리 수출상담회 개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아니면 어느 쪽에 있을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수출상담회는 저희가 옥타에다가 주는 교부금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엑스포 주 행사가 수출상담회거든요. 기업들의 해외수출 계약을 잘 성사시키기 위한 게 주 행사라서, 교부금은 수출상담회와 관련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자치구의 홍보라든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런 행사들이, 세부행사들이 같이 곁들여지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강서구가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내년도에 특히.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비즈니스엑스포를 개최할 때만큼은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에서 이종숙 위원님이 말했듯이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 150만 원씩 6개사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중복된다는 의미보다는 다양한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기업이 여기 320개, 지금 엑스포 같은 경우이나 마곡 코엑스가 320개 부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20개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강서구하고 서울시는 한 100개 기업이 아마 참여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 외의 지자체에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50개 정도, 그리고 서울시 50개 해서 총 100개 정도 서울시 기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이 4500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50개 기업이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이런 사업들을 같이 활성화시켜야지 같은 해외시장개척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니면 실제로 못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어느 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특히나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서 지금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내년도에도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900만 원 정도 드는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도 지원을 해야죠. 다양한 기회를 주시는, 주는 역할을 저희 지자체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가 코리아비즈니스엑스포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고찬양위원

이 코리아비즈니스엑스포 강서 유치는 저는 분명히 대단한 우리 강서구의 경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가 이제 국내외 기업과 바이어를 불러 모을 수 있는 비지니스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정도 규모의 경제 행사를 우리 구가 유치했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집행부와 실무진은 너무 그동안 고생 많았고 잘했다,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

다만 일부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행사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논리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투자유치설명회도, 일자리박람회도, 소상공인 박람회도, 축제도,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거 전이라고 해서 핵심사업까지 모두 멈춰야 한다는 논리는,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져가는 경제적 손실과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선거와 상관없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상적인 정책은 계속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엑스포 유치를 선거문제로 본다라는 것은 결국 강서 기업과 주민에게 돌아갈 기회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과는 유치만 잘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준비를 얼마나 치밀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엑스포 유치 잘 이끌어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끝이에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 한말씀이요? 저희가 모처럼 저희 강서구 이미지를 글로벌하게 제고시키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저희 국내기업들도 지금 경기가 좀 많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나머지 세부 행사라든가 주 행사라든가 모두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김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우리동네 동물병원.

김희동위원

거기는 동물병원 한 군데 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지금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세 군데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펫 위탁소도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여기는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몇 군데 운영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우리동네 동물병원하고 펫 위탁소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취약계층들이 병원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저희한테······

김희동위원

사용료를 청구하는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청구를 하면 저희가······

김희동위원

취약계층들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희동위원

100마리 한도네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희동위원

연 100마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는 100마리이고 펫 위탁소는 20마리네요, 20마리? 20마리? 600만 원 예산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서구도 꿀벌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벌꿀 하시는 분.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어디 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기, 오곡동? 오곡동 쪽.

김희동위원

양봉하시는 분이 계세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 군데 있는데요, 개화산 쪽에.

김희동위원

아, 개화산 쪽에서 양봉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아, 그래서 꿀벌전염병 약품을 이렇게 구입을 한다. 그리고 AI 소독약품을 구매하시는데, 이 AI소독약품하고 AI살처분 보상금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조류독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비한 약품이나 그런 비용들을 여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희동위원

강서구에 조류독감(AI)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강서구에서? 예비 약품으로 비치하는 겁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희동위원

없는데 예비 약품으로 비치하는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희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데 예산은 많지 않은데 문구류 구입이 10번을 하는데 50만 원 책정이 됐어요. 문구류를, 한 번 할 때마다 문구류를 구입합니까?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 이거는 안전점검······

김희동위원

안전점검을 매회 합니까, 아니면 매월 합니까, 아니면 연 분기별로 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명절 대비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겨울철 한파 대비해서도 하고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회 한다고 되어 있어, 자료에. 문구류 구입 5만 원 곱하기 10회 50만 원. 돼 있죠? 1식 산출내역서에 보면은 4페이지에 있네요. 비록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지마는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을 꼭 배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지적합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예. 과장님, 김희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동물복지지원 관련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강선영위원

예, 감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동물복지 지원사업에서 지금 전체적인 동물복지 예산에 봤을 때 여가시설 조성, 놀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삭감돼서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여가시설에 관련된 것은 40페이지이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동물복지 지원 관련한 38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 38페이지 동물복지 지원은 삭감된 내용이 반려견 배변봉투함 설치사업이 완료돼서 감액이 2000이 되었고요. 그리고 소모품 구입비를 한 3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내역은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수술 한 건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한 마리당 20, 20만 원입니다.

강선영위원

20만 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강선영위원

중성화수술은 1년에 몇 건 정도 하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0마리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고양이 캣맘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 거치소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 명칭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급식소.

강선영위원

급식소라고 그러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걸 좀 늘리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15개를 신규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그리고 교체를 한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곳곳에 보면 너무 모양새가 안 좋은 급식소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이 길고양이들 관리하는 상황에서 보면 그냥 이상한, 모양이 안 좋은 그런 급식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보기가 좋지 않으니 급식소를 늘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래서 15개 정도 늘렸다라는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15개 신규로 하고 교체를 3개를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급식소는 한 개당 얼마 정도 들죠, 예산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한 개당 4만 원대였습니다.

강선영위원

4만 원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 40만 원.

강선영위원

40만 원 정도가 너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40만 원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예산이 40만 원 정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검토 좀 하라고 그랬는데, 해보셨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때 저렴하게 저희가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한 게 40만 원대였습니다.

강선영위원

국회도 보면은 급식소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급식소 하나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때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았거든요, 그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최저가인 업체랑 같이 저희가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던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나무 재질 자체가 방수가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 단가가 한 40만 원대가 지금 저희가 제일 저가로 했었습니다.

강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여가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거죠? 쉼터하고 놀이터 사업 명칭이 바뀐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거는 감액을 한 사유가 뭡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강선영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데 감액이 돼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때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저희 구비를 편성한 걸 저희가 지금 감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5000만 원 편성했던 거를 삭감을 했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했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쉼터 지금 세 군데 설치했잖아요. 25년도에, 네 군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네 군데.

강선영위원

설치했는데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그러셨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보완해서 확충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울림공원 이번에 올해 신규 조성한 데는 그래도 40평 규모로 해서 이용하는 반려인들이 만족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강선영위원

반려견 쉼터 같은 곳들은 주민들의 평가가 좋습니다.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강서구가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한 250마리 정도 지금 반려견 실적이, 올해 지금 현재 11월 1일자 실적이 지금 175마리입니다.

강선영위원

학대 이런 건수는 없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선영위원

유기동물 학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학대 건수요?

강선영위원

예.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한 3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예,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하는 거 있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거를 격년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 기간제 직원이 몇 명이에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7명 정도 저희가······

이충현위원

7명 정도 격년으로 하고 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7명 정도가 계량기 전수조사 정기검사를 하는데요. 영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계량기라든가······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계량기를 검증하는데 무슨 계량기? 수도에요, 전기에요? 가스는 다 별도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물건을 측량하는 계량기입니다.

이충현위원

물건 측량?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저울.

이충현위원

저울. 저울이면 웬만한······ 전기·수도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 저울입니다. 시장에서 사용하는 저울.

이충현위원

그 가구가 몇 개나 되는데요? 파는 상점 얘기하는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 관련 사업소가 얼마나 되는데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소 다 하고 있고요.

이충현위원

그런데 7명이 하는데 연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소가 그 업무를 취급하는 상점이라든가 취급자가 몇 명쯤 되냐고요. 몇 명쯤 되는데 7명이 그 업무를 진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간. 연간 인건비가 7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점검대상지.

이충현위원

예.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점검대상지는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6개소 점포들을 전부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일반 가게들도 저희가 구역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몇 개쯤 되냐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총 몇 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모른다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점포수는.

이충현위원

그걸 모르면 어떻게 7명이 2000만 원 가지고 1년 내내 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점포 수가 되게 많거든요.

이충현위원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예산을 편성하는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인건비 편성을 한 거라서요.

이충현위원

기준이 있어야, 기준이. 7명이 몇 군데 나눠서 할 거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든다 그러면, 편성할 때 그 숫자가 나와야 이런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천 얼마입니까? 2260만 원? 그걸 모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뒤에 팀장이 아시면, 지금 없으면 파악해서 이따 오후에 알려주시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엑스포사업 관심이 많은데 엑스포 전체 사업 내부결재사본, 공동 주최한다면서요, 월드 옥타랑. 사업 전체 추진계획 사본을 전체를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 짧게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방신시장 음주운전 사건 아시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방신시장이 아니고요. 그 앞에 삼정프라자.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방신시장 쪽이잖아요. 그 중간 쪽 아닌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방진시장 입구예요. 입구인데, 방진시장 바로 입구 전에 삼정프라자라고 그 건물로 돌진을 한 겁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강서구민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 목적인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 목적이죠.

한상욱위원장

경제 활성화가 주 목적이면 그에 대한 수혜는 결국 우리 구민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들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물가안정관리 있는데 혹시 물가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소비자물가 지수, 소비자 가격이 어느 정도나 인상이 되고 내려갔는지 품목별로 한 번씩은 조사하십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물가모니터요원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매월 한 10일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럼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정책에 반영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있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이 물가의 가치 이런 것들은요 직접 와닿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살펴주시고요.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이 사업은 우리 강서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우리 강서구의 브랜드 가치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방안이기도 하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아마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강서구의 창업허브센터 이번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이 7개 기업이 입주한다고 했었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저는 이 기업도요, 우리 마곡의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플러스센터 있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거기도 창업허브센터입니다. 거기에는 한 71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인데 그 창업허브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그 허브센터에서 이제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허브센터에서 나오게 되면 갈 곳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강서구 자체만이라도 이 7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창업허브센터가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강서에서 계속 꾸준히 머물러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물품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자본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창업허브센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강서에 있는 IT나 바이오, 반도체, 첨단 이런 스마트 AI 이런 기업들이 계속 우리 강서에서 머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서에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의 세금은 결국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지역경제과에서는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자리정책과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현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영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정희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형성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형성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5147만 2000원 증액된 29억 2395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임대료 500만 원과 서울청년센터강서 대관료 24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관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신규사업 편성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작년 대비 3억 4907만 2000원 증액된 29억 1505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 2억 9965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26억 1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65쪽부터 376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54쪽부터 88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8억 250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지역일자리창출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AI디지털 튜터 양성과정 신규편성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6만 7000원 증액한 81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생활임금 지원입니다.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동 법률상담 및 노동교육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등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증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611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3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쉼터 2호점 개소에 따라 운영비 515만 5000원을 증액한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일자리센터 활성화입니다. 구민에게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예산으로, 행사 규모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364만 2000원을 증액한 3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과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안전용품 구입비 증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2477만 5000원을 증액한 29억 94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4777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6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 감액분 등 전년도 대비 12만 원을 증액한 3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내 청년들을 위해 청년정책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센터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미편성 등 전년도 대비 7499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3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및 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시비 지원 종료에 따른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를 위해 전년도 대비 1035만 7000원 증액한 2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3억 757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에 성과기반 등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357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305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82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청년센터 매니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에 따른 청년센터매니저 1명 신규 채용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405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47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6만 9000원을 증액한 5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기본경비(보조)입니다. 서울청년센터 강서 청년매니저의 급식비 및 여비로, 전년도 대비 829만 2000원을 증액한 10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입예산에서 보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라고 한다고 그러면, 세입을 잡는다는 거는 그걸 다른 데 임대를 줘서 수입을 잡으신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아예 그러면 이제 센터를 운영 안 하시고, 그렇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분을 반으로 쪼개서 반을 1개 업체에서 사회적기업한테 임대를 주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하고······

이종숙위원

반을 나눠요? 사무실 크지 않은데?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어쨌거나 그쪽에가······

이종숙위원

방화동에 있는 이 센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반을 나누거나 할 순 없을걸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센터 사무실하고 입주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센터는 별도로 있고 그 입주기업 1개 업체한테 임대료하고 그런 걸 받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받고 있는데 지금 센터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무실이 비어 있잖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거를 2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부서의 사용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 사무실이 있는 그 방화동을 보면 다들 좀 취약계층이 많이들 들어와 있잖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거 뭐죠? 우리 장애인 지자체 강서지회에도 와 있고. 그렇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 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 노동센터도 있고 뭐 이러니, 그러한 협동조합에 임대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쪽 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해서 그쪽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체적으로는 보면 일단 부서가 다 다를 텐데요. 관리비는 운영비에다 개별로 다 관리비가 들어 있는, 별도로 돼 있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면적 곱하기······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생활임금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우리가 대상이 몇 명 정도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26년 기준으로는 한 420명 정도입니다.

이종숙위원

420명 중에?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공원녹지과가 그 중에 한 230명 정도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5명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심의위원인 거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생활임금은 저희들 420명을 기준으로 그분들한테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이종숙위원

그러면 420명을 얼마씩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0월에 생활임금위원회를 해서 결정된 게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이종숙위원

1만 2000원, 하루에?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시급입니다, 시급.

이종숙위원

시급으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거에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해서 드리는 거죠? 생활임금 지원이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이종숙위원

원래 임금 있는 거에 더 보태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여기에서 그냥 급여처럼 드리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 곱하기 적용단가 적용해서 결정해서 임금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종숙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생활임금이 시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당 그러니까 1만 2000원인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근무시간이 7시간이더라라고 하면 7시간 곱하기 시간당······

이종숙위원

1만 2000원?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럼 시급을 해 주는데 기간제근로자 중에 생활임금에 미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급여가 충족이 되신 분은 안 하고 부족하신 분들이 420명인데······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구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대상자들한테 생활임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타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의 분들은 최저임금을 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이종숙위원

예.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서 또 최저임금 플러스 기타 비용이 들어가 놓으니까 아마 저희들보다는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입니다. 생활임금을 지원해 준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입니다. 일자리센터 활성화신데 이거 취업박람회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5월에서 6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올해도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6월 3일 날 있다 보니 그 시기 같은 경우는 언제 할 건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봄이든지 아니면 가을 정도로 할 건지는 이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업박람회가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도 큰 행사를 또 하려고 하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이종숙위원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계획서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요. 이게 66쪽입니다, 과장님.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국비를 처음에는 받으셨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숙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이 폐지됐다가 갑자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잡게 된 거거든요.

이종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한참 전에 옛날에, 몇 년 됐어요, 이게 처음 시작이? 오래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왜 하려고 하냐면 처음에는 사업이 국비로 줘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다가 갑자기 국비를 끊어서 돈 없는 구에다가 예산편성해서 해라라고 하니까, 이게 전환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처음에는 국 사업이었다가 점차적으로 지자체 사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좀 오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계속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이 축소되는 대신 또 구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량도 늘리기도, 자체 저희들이 조건이 좋으면 인원이라든가 그걸 늘려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저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말씀이에요. 국비를 하려면 계속 지원을 해주지 시작을 해 놓고 구비로 자꾸 주라고 하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모든 사업이 좀 그래서 자치단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를 없앴는데도 사업 중에 74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있으니 그거 아마 적절하게 사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센터도 없는데.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올해 진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사봄 담당하는 팀장님이 아무래도 열정적으로 그 사업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봄 행사가 올해처럼 되지 않게 내년에는 좀 시기를 잘 봐서 좋은 시기에 행사가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우리 일자리정책과 지금 사업들을 보면 좀 새로운 것들, 신규사업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혹시 우리 팀별 신규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는 맞춤형 취업교육이라고 해서 AI 튜터 양성과정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을 고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을 선정해서 50에서 9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보상으로 해서 연구개발이라든가 생산 판로, 컨설팅 교육에 3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혹시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내년도는 두 가지로 줄었네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두 가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경비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하고 공항 및 국가 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I디지털 튜터 양성과정 해 가지고 3개 과정이 있고요. 올해 했던······

고찬양위원

이번에 오늘 했던 간호 그거는 이제 빠진 거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건 빠졌습니다.

고찬양위원

혹시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여쭤봐도 돼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도 진행을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 상황이라든가 또 이 사업이 신규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돼서 그 사업보다는 지금 이 사업이 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및 관리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자료 예산 설명하실 때 들어 보니까 시설정비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좀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행사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줄었거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왜 줄었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 관내 도서관하고 연결하는 책 대여 사업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책 구매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고찬양위원

행사운영비는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사비도 개관식 행사에 따른 그 비용이 이제는······

고찬양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운 건 이게 어쨌든 우리 청년센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어쨌든 오고 있는데 예산을 더 늘리면 늘렸지 줄었다라는 게 사실상 참 좀 안타깝네요. 이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저희 청년센터에 많이 방문하셔서 행사라든가 간담회에도 많이 참석하셨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1년여 지났지만 이제 청년센터에 오시는 청년분들이 많이 늘고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조금은 줄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도 청년센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탁으로 갈 건지 저희들이 직영으로 계속 갈 건지 모르겠지만 청년센터 예산이 저희들이 증액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진짜 잘하셔야 돼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업 시즌이라는 게 하반기, 상반기, 이거는 어쨌든 각 기업마다 시즌이 있잖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정해져 있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또 지방선거나 뭐나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쨌든 청년들은 취업박람회를 해야, 취업 시즌은 똑같은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냐, 저는 이런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어쨌든 그런 거에 영향받지 말고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가 864만 원 나와 있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냉·온수기용 생수를 구입합니까, 거기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희동위원

냉·온수기.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동위원

생수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는 겁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호점 같은 경우는 어디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김희동위원

1호점은 어떻게 운영돼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큰 통으로 저희들이······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1호점, 2호점이 다 통에?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2리터 통에 냉·온수기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건물 안에 있으면 저희들이 수돗물을 연결해서 쓰는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월 20만 원 했어, 월 20만 원. 20만 원이면 몇 통이에요? 생수가 몇 통이에요? 20만 원 곱하기 2개소 12개월. 그러니까 1호점, 2호점 한 개당에 월 20만 원 생수비가 책정이 됐네? 생수 구입가격 모르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한 20만 원이면 한 개당 한 6000원, 7000원 계산하면 한 30통?

김희동위원

과장님, 가격도 모르고 그냥 20만 원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한 6000원 정도 안 가나?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육칠천원 하는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그거 한 통 가지고 하루, 한 며칠 쓴다는 건데?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 통에 며칠 쓴다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평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김희동위원

그래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야지.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대충 지금 지출된 거 계산······

김희동위원

1호점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동위원

2호점은 이제 곧 오픈할 거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잘 참조해서 하세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 보니까 자전거 이동식 수리센터 예산이 400만 원이네? 자전거 이동식 수리센터.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동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올해는 8명이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9명이······

김희동위원

9명이?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돌아가면서 방치 자전거 수리라든가 세차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희동위원

여기는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네요? 한 번에 200만 원씩 곱하기 2회. 지금 총 인력 요원이 그러면 9명이네? 그럼 이 9명을 어디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과를 비롯한 복지정책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부서에서 이제는 별도 그분들이 동별로 돌아가는······

김희동위원

부서에서 그분들을 채용하는 겁니까?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 수리하시는 분들 있잖아, 9명?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는 일단 당초에 수요를 조사를 했고 1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18명 정도······

김희동위원

9명이라고 그랬잖아?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체는 18명인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9명이거든요. 그분들 채용을 해서 신청을 해서 그분들 부서에 저희들이 그 인원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은 이동식 수리센터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곳에 가서 수리해 주는 겁니까? 아파트라든가 특정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철역 앞이라든가.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는 동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김희동위원

주민센터 기준으로 해서 한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동위원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김희동위원

특정 지정된 특정 날을 만들어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역별로, 일정별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그 해당 동에 일정이 잡히면 그분들이 이제는 그쪽으로 갖고 와서······

김희동위원

그러면은 2025년도에 이 사업을 했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역서를, 현황 내역서를 좀······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25년도 거.

김희동위원

25년도 거. 작년 거 말고 올해 거, 실적을.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신규사업 몇 개 얘기하셨는데 AI디지털 튜터 양성과정은 그렇다 치고, 그것도 신규사업이지만. 뒤에 나오는 일자리창출사업에 하나 있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가치?

이충현위원

일자리창출사업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게 3억 7500 정도 국·시 기금하고 시·구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거기 하고, 일자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예산이 좀 잡혀 있죠, 큰 금액은 아니어도.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몇 개 나열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홍보가 대부분이고, 채용설명회 특강 이 부분 예산이 6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일자리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고 현수막 걸고 취업박람회 하고, 이게 다예요. 그렇죠? 설명회 하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하는 어떤 활성화라는 의미가 이런 거 외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도 있는 내지는 깊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받고 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 활성화라는 사업명은 너무 부족해요. 너무 가벼워요. 이 부분을 좀 인텐시브하게 정책을 연구해서 반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에는 공무직 직원이 3명이 나가 있고 또 저희들 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서 일자리발굴단들 2명 해서 총 5명에······

이충현위원

5명?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생활보장과에서는 자활 또 상담하는 그런 분들까지 나가 있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충현위원

센터에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단순한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취업 구인·구직자들한테 상담도 하겠지마는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는 자체 취업박람회라든가 외부에서 하는 박람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또 그다음에 구 단위 행사라든가 그런 데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일자리 담당 부스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일자리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구인·구직 매칭데이라고 그래서 기업에서 면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기업체에서는 저희 구인구직 매칭데이라고 그 센터 내에 일정 사무공간을 제공을 해서 거기서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공간대여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화곡역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역사에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분들이 월 몇 회가 됐든 해서 그런 데 나가서 상담도 받고 실적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금 여기에서 딱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채용설명회, 취업박람회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여기 박람회를 하면 우리가 주최합니까? 다른 데서 하는 걸 참여를 합니까? 강서구가 주최합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주최하는 강서구 취업박람회도 있고요. 바깥에서 항공일자리센터라든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잡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런 데도 있고요. 내년에 또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비즈니스 엑스포 그런 데에 저희들 외부 행사에 참여를 해서 우리구······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자, 취업박람회는 1년에 한 번씩 해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금년에 했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몇 명 참여했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참여 업체로 얘기를 하면 한 26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이충현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많은 건 아니에요, 너무 저조해 26개면. 그리고요, 이 일자리라는 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사업명이 비슷비슷한데 이게 흩어져 있어요. 이를테면 고용안정 지역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센터를 활성화하나 그 내용에 큰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AI디지털 튜터 양성과정도 일자리센터에서 여기서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예컨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별도로 이제 사업을 편성하니까 이제 사람이 인력이 갈리고, 이미 일자리센터에 사람이 아까 어르신복지과 포함해서 한 7, 8명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초대해서 거기서 과정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센터에서 하는 건 구인구직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구직을 알선해 주는 그런 상담업무가 이루어지는 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 외부 업체한테 교육을 지금 위탁을 하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중요하신데 지금 센터에서 하는 중요한 얘기 중에 지금 아까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상담, 상담은 없어요. 구인구직 알선 그런 말도 이게 없고, 얼마 정도 구인구직 알선해서 얼마 정도 취업을 했는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센터에서 알선하고 상담하고 구인구직 그런 걸 한 그런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충현위원

자료를 보내주세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디지털 튜터 양성과정은 민간위탁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강서구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충현위원

저 뒤에 일자리창출사업에요, 일자리창출사업 3억 7500이 편성돼 있는데. 보셨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 사업 내용이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 그러세요?

이충현위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 뭘 활성화? 창출을 활성화 한다? 그런 추상적인 표현은 직접 알아듣기가 뭐해요? 한번 설명 좀 간단히 해보시겠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우리 관내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채용을 했을 때, 사회적기업에서요, 그분들을 채용을 했을 때 그 사회적가치지표라고 해서 몇 가지 측정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업체한테 1인당 50에서 90만 원까지 차등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충현위원

26년에 처음 있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럼 그런 내용들을 수당도 아까 얘기한 50, 90 이런 금액을 가지고 몇 명 정도 참여 예상해서 이런 금액이 산출이 돼야 설명이 좀 쉽지 않겠어요, 이해가 쉽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충현위원

표현만 해놓고 하니까. 아니 데이터 있으면 주세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면 되니까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큰 담론 중에 하나가 청년, 그렇죠? 그다음에 출산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만 열면 국가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뭐 획기적인 그런 대안이 없어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게 국시비 예산편성이 안 되면 우리 강서구가 별도의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청년들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방안 이런 것들 정책개발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 못 해보셨어요? ‘청년들을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지원할까? 강서에서 만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작년도도 해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하고 또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면접 정장 대여사업.

이충현위원

그렇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걸 저희들이 신규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년센터에서 청년들하고 네트워크라든가 강서청소년 네트워크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런 정책을 매년도 한두 가지씩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는 청년센터의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진작 생각하셨어야 된다 이거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획기적으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딱 정장도 중요하지만, 면접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 요령도 특별한 강사를 초대해 가지고, 그거 굉장히 중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것을 여기다 좀 기록해 놓는 것도 필요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다른 타구에도 있지만 획기적으로 강서에서 이런 정책은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책을 연구해 주십사!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면 강서구든 청장이든 의회든 누구든 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추경은 아직 어렵지만, 일단 예결위 가시더라도 예결 위원들이 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청년들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각해 놓은 게 있다면 그걸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편성이 됐는데, 저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어차피 맥락은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나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의 업무 추진하는 것들은 그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지역경제과하고 주로 협업을 좀 많이 해서 청년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원순환과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상권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서호훈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서호훈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태종 재활용팀장입니다. (정태종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송영이 서무입니다. (송영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안 본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안 152쪽 명시이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와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매트리스 철심분리 용역비는 당월 말일까지 반입량을 집계하여 익월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12월분 7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처리비는 4억 1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4억 5000만 원은 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달에 집행하는 경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8억 5663만 6000원이 감액된 135억 3883만 6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 일원화에 따른 수수료 증가에 따라 13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선별장 민간대행에 따라 판매수입이 대행업체에 귀속되어 전년도 예산액 16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분 편성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 및 기타과태료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 편성 등으로 1억 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49% 증액된 735억 2593만 9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569억 5304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65억 72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3쪽부터 143쪽을 토대로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과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증가로 금년 대비 31.08% 증액한 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정기회의 축소 등으로 금년 대비 3.65% 감액한 20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일괄 조정으로 금년 대비 3.05% 감액한 11억 67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청소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금년 대비 19.68% 감액한 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할당량 미초과에 따른 초과 가산금 절감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예상 반입물량 감소로 금년 대비 11.42% 감액한 108억 5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대형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시스템 개선에 따른 신고필증 예산 감액 등으로 금년 대비 0.76% 감액한 18억 74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 및 AI화재감지시스템 설치비용 편성 등으로 금년 대비 32.37% 증액한 7억 52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입니다. 수집운반 대행 2년 차 계약에 따른 임금 상승분 반영으로 금년 대비 4.56% 증액한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소차량 개선 사업으로 차량 노후화에 따른 노면청소차 2대 교체 비용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가로 청소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미배정 및 대행 평가 용역 자체평가 실시 등으로 금년 대비 36.44% 감액한 8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골목길 청소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청소도우미 급여 및 보험료 상승분 반영으로 금년 대비 2.74% 증액된 32억 8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현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0.57% 증액된 4억 6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소장비 및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 사업 완료 등으로 인한 감액 등으로 금년 대비 13.99% 감액된 7억 69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사업입니다. 무단투기 홍보물 수요 감소 및 관제센터 감시카메라 철거,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사업 추진 완료 등으로 금년 대비 40.11% 감액한 5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폐쇄에 따른 금년 대비 27.84% 감액한 4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입니다. 선별장 민간대행에 따른 용역비 및 초과 재활용품 물량 감소, 잔재처리 민간처리로 인한 감액 등으로 금년 대비 20.30% 감액한 54억 6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사업으로 수거용기 세척 횟수 감소로 금년 대비 65.41% 감액한 90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6.89% 감액한 50억 1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입니다.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편성 등으로 금년 대비 14.52% 증액한 1억 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환경공무관 인력 운용 사업입니다. 통상임금 소송 관련 미지급 수당편성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6.41% 증액한 161억 65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공무관 현원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4.05% 감액한 4억 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의 세부사업 중에 가로청소 중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정산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찬양위원

예, 정산용역.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 정산용역이요?

고찬양위원

예.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제가 어제인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매년 연 단위로 하다가 지금 3년 치를 이번에는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문 회계나 이런 전문 분야에 좀 막혀서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올해는 한 1200만 원인가 편성했고요.

고찬양위원

어떤 용역이에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노무비, 그러니까 기타보험료 등 대행업체에 지급한 금액입니다.

고찬양위원

작년에 우리가 3개년 계약을 했었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때 3개년 했을 때 한 칠백 몇 억 이렇게 예산이 그때 소요된다고 했었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그 700억은 뭐고 그러면 이 용역은 또 뭐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대행비고요. 대행사업비를 준 다음에 회계연도별로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산, 제대로 쓰였는지하고, 남으면은 환수조치하든가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고찬양위원

그냥 감사한다 뭐 그런······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때 3개년 치가 다 대행사업비가 예산이 통과됐었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보고드리고.

고찬양위원

700억이?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고찬양위원

통과가 됐었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이 세부사업표 10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이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아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11억 정도 또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애초에 그 700억 예산이 통과됐지만 이 예산은 또 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때 700억에 포함돼 있었고요, 그 당시에 편성할 때. 올해분 임금상승률 한 2.5% 정도 감안해서 그때 용역을 해서 원가 산정을 해서 같이 그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추경 때 음식물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을, 사업을 신규로 했었었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때가 얼마였었죠, 추경 때 올렸었던 금액이?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2400만 원입니다.

고찬양위원

2400만 원?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도는 시비 보조금을 받네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올해도 받았습니다.

고찬양위원

받았었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간주처리 해가지고.

고찬양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이 소형감량기 구매 수요는 어느 정도였었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264명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거의 8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고찬양위원

아, 엄청 인기가 많네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를 보고 내년에도 주민들이 워낙 지금 원하는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주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음식물폐기물은 저희가 목표가 한 2.0%씩 계속 감량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이런 대형감량기나 종량제사업 실시로.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800명이 신청한다라고 해서 이게 또 했던 사람들만 아니면 또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또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니 그런 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구민들이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우리 과에서도 끊임없이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공무관이 104명이네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렇죠? 우리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16개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16개입니다.

김희동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강서구 전역에 지역별로······

김희동위원

전역에 지역별로?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동별 하나는 아니고 16개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약간 저희가 가로 청소하시는 분······

김희동위원

그리고 이거 현황도 좀 주시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또 여기 보니까 휴게소를 보증금이 있던데?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6개 중에 한 9개가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전세에 있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나머지는 공공.

김희동위원

공공건물에서 사용을 한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조립식도 있고.

김희동위원

보증금 내역 그거도 현황을 같이 좀 주시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장산동 휴게실 이전설치 보증금 1억 9000, 이거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지금 휴게소 중에······

김희동위원

새로 우장산동으로 이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한 군데가 좀 나와야 될 상황이라서.

김희동위원

거기가 이전할 장소가 어디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보증금을 1억 9000을 잡았어?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한 9개가 있는데.

김희동위원

그러면 1억 9000이 전세보증금이에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전세고. 이것도 나중에 확정이 되면 연락 좀 주십시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공중화장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사업 규모가 보니까 공중화장실 1개소 편의용품, 아니 공중화장실이 1개고 개방화장실이 54개네?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의 차이는 뭐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은 완전히 화장실 전용으로,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화장실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방화장실은 일반 민간이든 건물에서······

김희동위원

건물 안에?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신청을 해 가지고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김희동위원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개방하는 겁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이 있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물품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휴지나 청소용품.

김희동위원

공중화장실을 보니까 1개소가 어디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는 지금······

김희동위원

여기는 1개소라고 돼 있는데?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이제 폐쇄 예정입니다, 공항시장 바로 앞에 있는 거.

김희동위원

폐쇄가 됐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니, 12월 중으로 폐쇄합니다.

김희동위원

그럼 지금 1개는 어디 있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방화역에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방화역에?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무인화장실로.

김희동위원

무인으로?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지상에 있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지상에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그 청소용역비가 60만 2000원? 그거 한 개 층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60만 2000원?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싸서 되나?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거기 청소 면적이 저희가 조그마합니다. 크지가 않아 가지고요.

김희동위원

크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공무관 휴게실, 휴게소 16개 그 보증금 현황하고 위치, 그 현황들을 좀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예,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죠? 어제도 늦게까지 애쓰셨고. 하지만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맡은 본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규격봉투를 인쇄해서 배급하고 있는데, 보급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부담을 추가하지 않기 위해서 물가는 상승해도 판매대금은 그대로 올리는 것은 지금 그 판매대금을 인상 조정하지 않은 거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93억 잡혀 있는데.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종량제봉투 가격은 2018년 인상하고 지금까지 계속 동결 중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는 잘하신 일이라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2018년이면 28년쯤 되겠네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인상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지적하고 어저께 제가 제출 요청한 문서도 좀 챙겨 주시고,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너무 많은 것은 자세하게 별도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왔는데 폐기물 수집·운반 어젯밤에 얘기했던 그 업체들 관련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것들은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예컨대, 잘 들으십시오. A업체에 아버지와 아들과 부인이, 세 분이 다 동시에 한 업체에서 월급을 받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다만 이 전 아버지 세대에서 그분이 업체를 이루고 경영하면서 있었던 축적된 노하우를 이 사업에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 안 나오시든 어쨌든 적정 금원을 드리면서 그분을 모시는 것은 괜찮은데 전문성도 없고 관계 없는, 또 제3자가 봤을 때, 특히 주민들이 주민들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그것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70된 주부님이 오셔서 감사 역할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시고, 빼시고 다른 감사를 채용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꾸시는 것을 권고하세요.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더 시끄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참 저희들로서도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들한테 공을 던져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오라고 그러십시오. 안 들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공무관들? 인건비가 47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106명에서 104명으로 주는데, 인건비가 몇 프로 올린 건데 47억 8600이 늡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가 늘어나서 한 게 아니고요.

이충현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통상임금 소송에서 저희가······

이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밑에 있고. 환경공무관 인건비 상승 및 효능 감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 좀 오타가 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충현위원

오타가 나서 죄송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47억이 늘었고, 그 중에 임금소송 관련이 43억입니다.

이충현위원

43억?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예. 그럼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미지급 수당 43억 400만 원은 소송을 했는데, 지금 환경공무관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무슨 소송인데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통상임금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여금으로 줬던, 그게 소송이 한 2012년 그 정도부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여금으로 해 가지고 줬는데 그 당시에 환경공무관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급이다 상여금이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이충현위원

기본급이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일반 사기업도 지금 이 소송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관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 패소해 가지고 저희가 한 10년 정도 소급해서 그거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다 결정이 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송 패소해서 인원이, 소송 미참여자가 91명, 91명에 대해서 한 86억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충현위원

86억이에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 43억.

이충현위원

그래서 반영하기로 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다음 연도에 43억.

이충현위원

그 공무관들이 소송한 소장하고,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대법원 소송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뭐······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 건이.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1, 2, 3심 판결문 사본 좀 챙겨 주세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소장하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1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달라고 소송을 했다? 소송은 그러면 한 3, 4년 전에부터 소송이 제기됐겠네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소송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됐었습니다, 한 21년.

이충현위원

21년?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3년 됐잖아요? 3, 4년.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건 이제 소송문제는 됐고, 인건비 상승분요. 인건비 상승분 몇 프로인데 여기 47억 8000인데 오타가 얼마나 났다고요, 이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전체가······

이충현위원

그 차이인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 47억 8600에서 43억을 제외한 부분이 지금 인건비 상승분이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여기 이런 자료를 몇 분이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걸 놓치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죄송할 것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이종숙 입니다. 저는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에서요. 총괄 보조자료에서는 무단투기 관련사업 중에 관제센터의 감시카메라 철거로 인한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세부책자에는 그게 또 안 나와 있네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숙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CCTV가 한 269대 있는데, 기존에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몇 대가 있는데 그거는 좀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거는 철거하고, 그런 상황이라.

이종숙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제센터에 있는 감시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는요? 그게 아닐 거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숙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에 관제센터 감시카메라 철거로 인한 감액이라고 돼 있으니 이 관제센터의 감시카메라가 쓰레기 무단투기 중에, 곳곳에 있는 것 중의 하나일 거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일부.

이종숙위원

일부, 그렇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그럼 무단투기가 예를 들면 100대인데 철거를 했으면 50대를 철거를 했고 50대가 있는 겁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 그 자료는 다시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공공운영비로 하는데 또 시설비에는 또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를 또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고정형 CCTV는 또 새로 신규로 편성을 했다 보니 어떤 거는 삭감을 하고 어떤 거를 증액 편성을 한 건지 이러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종숙위원

아, 이 사업에 대해서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거는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어제 밤늦게 고생하셨고요. 제가 좀 질문할 게 한 가지인데, 연간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수직 배기관 설치비, 수직 배기관은 뭘 말하는 겁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차량에 보면 매연이 나오는데 우리 공무관들이 뒤에 따라다니면 건강에 해로워서 위로 빼 가지고 이걸 수집······

김희동위원

뒤에, 소위 말하는 머플러?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마후라인가 그거를 위로 이렇게 연결해서 올린다는 거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 설치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설치비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김희동위원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희동위원

400만 원씩이나?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연간 사업비 산출을 할 때 청소차량 대당으로 해서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웃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여기 보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4100에서 한 4500 사이로 원가 계산을 했어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설치하면 그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차량이 거의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렇지? 보통 머플러 우리 차량 같으면 한 번 설치하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런데 내가 어제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산출내역서에 매년 보니까 1년 차에 있고 2년 차 있고 3년 차, 점점 늘어. 글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연간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보시고 이거도 좀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에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일명 ‘쓰구협’이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거하고, 좀 아쉬운 건 122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관리, 굉장히 사업이 유사성이 높아요. 제가 지난번 작년 예산에서도 이 쓰구협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예산이 그대로 다 편성이 돼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쓰레기 줄이기 위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녹색환경과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은영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은영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박인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인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승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승두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이은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경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경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6억 3778만 7000원 대비 4339만 7000원 감액한 5억 9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비, 환경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5억 866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85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93쪽부터 400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9쪽부터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0억 5913만 2000원 대비 1억 1664만 4000원 감액한 9억 4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환경교육사업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올바른 환경가치관 정립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2만 9000원 감액한 3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기후변화대응 활성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과제 이행관리와 점검, 그리고 탄소중립 구민 인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 대비 1668만 원 감액한 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153쪽,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홍보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동참한 구민에게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만 원 감액한 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1만 6000원 증액한 1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과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만 3000원 증액한 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와 생활소음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음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및 운행차 소음단속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87만 8000원 증액한 1억 5822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서식 인쇄 용지비 등의 감액으로 전년 대비 1045만 7000원 감액한 5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미세먼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사립 경로당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설치하고 공사장 미세먼지 및 소음관측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1만 2000원 감액한 1억 3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청사관리입니다. 가양동 별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9298만 5000원 감액한 2억 5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청사외벽 방수공사 완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168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37만 4000원 감액한 27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30가구와 복지시설 6개소에 LED 조명기기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만 4000원 증액한 1억 1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2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의 예산으로 올해 집행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5만 2000원 증액한 1억 26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조은영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만 기금과 시비·구비가 있고, 환경과는 다 구비로만 사업을 하나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구비하고요, 석면피해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요양생활비 요거만 국·시·구비 되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석면 피해자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거는 몇 쪽 사업에 있는 겁니까? 혹시 155쪽이요? 거기에서 구제급여 재원부담에 기금에서 90%, 지자체에서 10% 이거 말씀이신 거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여기가 156쪽에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구제급여조정금 이 부분입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보면 환경과는 구비가 너무 없으면 이 사업들을 전체 다 흔들릴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로 민생쿠폰 관련해가지고 구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많이 쓰는 바람에 지금 구청에 돈이 없어서 편성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다라고 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를 하는 우리 환경과가 별관만 포함입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거기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런 사업도 있고 환경과에서 석면관리까지 있어서 우리 청사는 지금 현재 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청사라면 석면은 다 관리가 된 겁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 것도 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이 회의실도 위에 이거 칠한 지는 몇 년 됐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좀 몇 년 안 된 것 같고요. 다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게 정상인가요? (천장을 바라보며) 벌어져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정상이라고 하네요.

웃음

이종숙위원

정상 맞아요. (

광호

최광호환경지도담당주사

-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석면 같은 경우 부서지거나 파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감처리를······) 아니 정상인데 이렇게 그럼 벌어져 있는 것도 정상입니까? 팀장님? (

- 약간 벌어지는 것보다는 이 자체가 파손, 벌어지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안에 파손되거나······) 파손된다는 건 깨진다고 하는 건데요. (

-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위에 페인트 같이 색칠하는, 페인트를 한 이유는 안에 석면이 나오지 않게끔 한 거잖아요? (

- 비산 되지 않도록.) 그러면 벌어진 것도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깨지고 얘가 상태가 보존이 제대로 안 돼 있다 하는 거는, 틈새가 벌어져 있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아니에요? (

- 이 텍스트 안에 있는 것들만 안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벌어져서 공간이 생기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왜냐면 지금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기 때문에 얘네가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막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데, 장담을 하시는 거죠? 팀장님? 여긴 석면에 이상이 없다? (

- 이제 저희가 석면 건물은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언제 하셨어요? (

- 그 부분은 날짜는 제가 다시 별도로······) 왜냐하면 다른 데 하시는 것도 좋은데 청사관리가 별관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 예.) 그러면 환경과는 이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물론 강서구의 학교든 어디든 다 해야 된다고는 봐요. 다만 우리 집부터도 제대로 했냐? 청사도. 그것도 좀 꼼꼼히 봐주십시오, 팀장님! (

-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강서구의회나 구청이나 청사가 다 언제 하셨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3쪽에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제목처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감액을 했을까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포상금 부분에서 지금 감액돼 있거든요. 이게 우수동 포상이어서 동 포상 그 부분만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종숙위원

동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우수동 5개 동을 저희가 연말에 선정을 해가지고 신규사업 가입자 수나 홍보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동별로 이제 포상을 하는데 그 포상금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종숙위원

활성화시키고 동에서 에코마일리지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포상금을 더 줘야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 부서도 마음은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구비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이종숙위원

돈만 많으면 더 많이 주셨을 텐데, 그래요. 이런 거 활성화를 하려면 좀 당근이 많이 있어야, 채찍은 조금이고요. 당근을 많이 주십시오. 동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우리 미세먼지 관리하기 위해서 여름 폭염일 때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살수차량.

김희동위원

살수차량. 이건 매일 하는 겁니까? 살수차량 운행을.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매일은 아니고요,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김희동위원

발령됐을 때만 합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희동위원

우리 관내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새마을협의회에서 운행하는데 5대로 알고 있거든요.

김희동위원

5대?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희동위원

여름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폭염이, 미세먼지 발령이 됐을 때만 한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리고 소음관측시스템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소음관측시스템.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CJ쪽이랑 여기 등촌동······

김희동위원

공사장 주변, 대형공사장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주택가는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이게 연면적이 5만㎡이상이나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김희동위원

공사장 주변에 이런 소음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김희동위원

어떻게 대처합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들어올 때마다 가서 계도를 하고 있고요.

김희동위원

현장에 가서 소음 측정을 하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소음측정은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민원인의 집 안에 들어가서 소음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과의 약속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측정을 해야합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장 특성상 평상시에는 막 공사하다가 만약에 그런 정보가 들어가면 공사 강도가 약해지더라고. 어떻게 정보가 새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장이 있어.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통 얘기할 때는 정말 소음이 많이 됐을 때 민원을 제기하는데 담당 직원이 와서 측정할 때는 사실 그보다 강도가 약할 때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옆에도 그런 현장이 있어서 내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재빨리 출동을 해 가지고 이런 요소를 좀 잠재워야 돼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서, 170페이지네요.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을 8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복지시설은 6개 업소래. 6개 업소에 8000만 원이면은 조명을 교체하는데 1개 업소당 한 1630만 원 정도 들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 건물에 있는 조명들을 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들어갑니다.

김희동위원

그 건물이 어딘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만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뭐 이런 데 조명을 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김희동위원

이거 신규사업 아니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신규사업 아니고······

김희동위원

올해도 했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럼 올해 몇 개소에? 올해도 6개예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4개소요, 복지시설 4개소.

김희동위원

올해 4개소. 복지 4개, 또 저소득층은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소득층 30가구.

김희동위원

저소득층.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12가구네요,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은 12가구요.

김희동위원

12가구?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희동위원

지금은 30가구로 늘었네요? 내년에는. 그렇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계속 예산 잡을 때는 30가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30가구를 잡았었는데 이게 2002년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김희동위원

대상자가 점점 없어졌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희동위원

이것도 실적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이 8000만 원 복지시설 6개, 1개 업소당 약 1630만 원이 소요되고 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도 30가구에 3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한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 되네. 가구당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 저소득층은 주로 임대아파트라든가 취약계층이니까 큰 평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김희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듭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지마는 다 들어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아니 물론 어려운 취약계층의 LED조명사업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전기요금도 많이 절약되겠네? 그래서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도록 지도점검 잘 부탁합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아까 그 자료 올해 25년도 거 제출 좀 해주세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줄었어요. 징수금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징수가 줄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이 대상이 201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량한테 고지서가 발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2년이면 올해 1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폐차되거나 또 저감장치를 차에 장착하거나 하는 그런 차량은 또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점차 감소되잖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공공운영비 우편료, 그러니까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 그러니까 징수가 됐으면 과징금 내라고 통지서 날리는 게 이 우편물 비용이잖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증감이 5.96%가 증가가 됐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 또한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편물의 예산은 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이 우편물이 환경개선부담금 그 우편물만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하는 우편물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륜차에 대한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어요, 하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같이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모자라더라고요, 기존에 이륜차 그거랑도 같이 하더라도.

김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거는 이륜자동차도 그러니까 이제 넘어갔잖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민석위원

예, 넘어갔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우편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부분에 대해서만 우편물인 건데, 이 우편물을 전체 과가 다 이쪽에서 보내는 거예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민석위원

이 예산으로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민석위원

왜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우편물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공공요금 우편물을 따로 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편성을 안 해 놓고 그 안에다가 그냥 다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김민석위원

전체 과가?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저희 과가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각 팀에서 모든 우편물 비용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에서 보낸다고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편성을 한 거죠. 따로 분리를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분리돼서 다 편성이 된 건가요? 증액이 됐다니까요, 증액이. 올해.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압류되면 압류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압류 통지하는 그 우편료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압류는 늘어난 건가요, 전년 대비해서?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체납이 많으니까.

김민석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정은

박정은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 예,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25년도 예산을 잡을 때 우편요금을 24년도보다 삭감을 했었어요. 삭감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분, 수시분 나가고, 그다음에 정기분, 수시분이 안 내서 체납할 때는 또 압류하거나 체납이 됐다고 통지를 드리는데 그런 우편요금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증액을 했습니다.) 얼마나? 체납된 사람들은 늘어나나요? (

- 누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은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

- 대상 차량은 감소해서······) 차가 감소가 되는데······ (

- 예, 감소되지만······) 체납은 증가가 된다고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체납은 2012년도부터 안 낸 체납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이게 다시 나가야 되니까.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작년이랑 올해 한번 보내 주시겠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좀 알고 싶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증대 활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징수는 계속 점차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는 늘어나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이번에 업무추진비는······

김민석위원

전체적으로 다 올렸죠? 12.50정도 올렸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줄어들면 업무추진비는 각 개별로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저기 가서 마이크 켜 가지고. (

정은

박정은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 일괄로 기획예산과에서 시추비를 올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대로 늘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올렸다는 거예요? (

- 시추비, 전 구 시추비가 저희가 일괄로, 환경개선부담금만 한 건 아니고요. 일부 시추비가 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징수,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무용지물이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물환경보전법 위반, 이것도 지금 감소가 되어 있죠? 그렇죠, 징수액이?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민석위원

대기환경보전법 이것도 부과 감소가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이것도 과태료 부과 감소가 되어 있고, 석면안전관리법 위반도 과태료 부과 감소, 지금 거의 다 과태료가 부과 감소예요, 친환경자동차 충전행위 위반 빼고는. 왜, 다 감소예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과태료는 기업,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안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법 위반이 되었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사업장에서 과태료를 안 나가게끔 그 법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 많이 없죠.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장에서의 자기 법에 맞춰서 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업장에서.

김민석위원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가요? (

광호

최광호환경지도담당주사

-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예. (

-저희 팀원 2명, 대기환경 이런 데 배출업소하고, 아니면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을 받는 관련 법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환경과장이 지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사업장에서 자기 환경 관련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줄어들고, 대신 저희가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또 그만큼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세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다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12.5% 올랐어요, 세입은 주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가 된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업무추진비도 기존에 있었던 거를 계속 이렇게 삭감해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올렸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민석위원

이게 보통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거잖아요? 이 과태료 징수활동을 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과태료 징수활동을 하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이 워낙 관리를 다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는······

김민석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대체적으로 세입을 좀 어느 정도 늘려 놔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다 삭감됐어요. 아니, 다 감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 지금 한 447개 정도 있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도 1185개소가 있거든요. 이거를 사실 직원들이 3명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관리하고 하는 업소는 사실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 각 항목에 대해서 친환경자동차 충전행위, 그렇다면 친환경자동차 충전행위 위반 같은 경우는 왜 이건 또 과태료가 부과가 또 증가가 됐어요? 이건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이거는 또 거짐 신고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신문고나 120응답소 이런 데서 신고 들어오는, 신고해 주시는 민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과태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과태료가 많이 늘어나는데 나머지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과태료, 그러니까 과태료가 사실 많이 나가는 게 더 좋다고만은······

김민석위원

세입이잖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세입이긴 하지만 구민들이 그만큼 법을 잘 지킨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니까 과태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김민석위원

제가 법을 지키는 사람들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친환경자동차 이거는 과태료가 급증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신고나 이런 거 했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과태료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김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적으로, 사업장들이 더 깨끗하다면서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잘 관리를 하고.

김민석위원

잘 관리한다면서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보증하시는 거 아닙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저는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큼 또 업무추진비는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거랑 그거랑은 동일시가 돼야죠. 그만큼 감소가 됐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게 전년이랑 올해랑, 그러니까 지금 증액도 없고 감액이 없고 동일할 수가 있어요? 부과가 된 게. 과장님?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렇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호

최광호환경지도담당주사

- 전기공사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점검을 전기협회에서 합니다.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회신이 와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이제 안 됐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받으면 과징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공사업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쨌든 단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지 않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전기공사에서 거기는 점검을 하거든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는 건 아니고. 전기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에 나가서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를 매기고 있어서 그건 저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전기······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나갔을 때, 이 위반을 하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는 협회에서 나가는 거고 2차에서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

광호

최광호환경지도담당주사

-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그럼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나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팀장님, 있나요? 이것도. (

- 따로 자기 회사나······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 그러면 거기가 사업장의 말과 저희 내용이 좀 틀렸을 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협회에서 나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

- 그런데 그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영업장에서 말하는 것과 협회에서 주장하는 게 좀 다르게 이렇게 좀 차이점이 보이면 그 협회 사람들한테 좀 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명백히 확인한 다음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 할 수는 없다면서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협회에서 그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구청 직원이 가서 행정처분 하는 거라면서요? 그 사실관계를 구청에서 확인을 하나요? (

- 그러니까 왜냐면 행정처분 절차가 처음에는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의견이 이제, 그게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 자기들의 의견을 좀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모든 것이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협회한테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그래서 조금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액이 증가가 하나도 없이 감액도 없고 그냥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전년이랑 내년에도 동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 제가 알기로는 25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24년 대비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전체적으로 증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24년도 대비해서 맞춰서 이렇게 올려 준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부과가 된 게, 과징금이 그렇게 했으면 이게 동일할 수가 있냐 이거죠. (

- 그거는 건수가, 거기서 건수를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건수가 우연찮게 같으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공사협회가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가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단속도 못 하고 그냥 똑같겠네요? (

-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단속권한은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주체는 협회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또 저희도 점검을 할 수는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케이스가 있나요? (

-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

- 예. 전기공사협회에서 기술·인력 부분이랑 모든 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법제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공항공사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금이 감액이 됐어요. 그 정확한 사유가 뭘까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김포공항에 속해 있는 구인데요. 김포공항에 9개 구가 소음피해 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개 구만 주민지원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6년도에는 7개 구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그만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김포공항에 주는 예산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나눠 가지는 구가 늘어나니까 그거 때문에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환경분야 단체 지원하는 거 있죠? 민간경상보조 환경단체 지원, 어디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강서·양천연합 여기 한 군데입니다.

이충현위원

한 군데?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환경단체가 강서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 520만 원 언제부터 지원한 거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환경단체를 지원하기 전에 환경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받고 약정을 체결했나요? 무슨 계약이나 이런 어떤 서류상으로, 서면으로 무슨 뭐 맺은 거 있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런 거는 없고, 그러니까 계획을 보내오면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보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충현위원

그런데 보시기에 그분들이 우리 강서구 환경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단체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잘 아는 사람들이······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요? 다 아는 그런 관계지만 자기 단체가 맡고 있는 그 사업이, 일이 강서구 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가스 기동점검반이 있는 모양이에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몇 명이 가동을 하고 있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배출가스 점검은 지금 직원 1명에 공익 3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직원 1명?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공익 3명이요.

이충현위원

공익 3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민간 위원들을 위촉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현위원

이게 다른 데, 식품안전 관련해서 단속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차원이라고 보면은 고액 인건비를 드리는 분들한테 시키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봉사를 겸해서 적정 수당을 지급해서 하는 것이 더 금액이 덜 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야간 단속도 하는 모양이에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야간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밑에 소음 관련, 그러니까 합동단속 야간을 하니까 안전장비도 있겠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소음 관련해서 야간은 안 하고요. 저희 업무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들이 안전장비가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안전장비.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소음 단속할 때요?

이충현위원

예. 소음을 측정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측정하는 거죠. 소음측정기.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전장비는 아니잖아요. 뒤에 팀장이 알면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떤 안전 장비가 들어갑니까? 필요합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이륜차 단속할 때 말씀하시는 거, 이륜차 단속할 때는 저희가 안전공단이랑 그다음에 경찰서랑 저희랑 이렇게 셋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짐 이륜차는 배기가스나 이런 거가 기존에 자기네가 자료 이런 거는 공단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이랑 같이 이렇게 3개······

이충현위원

합동단속?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합동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충현위원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몇 건쯤 됩니까? 연평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아직 많이 하지 않고, 올해부터 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해서 세입을 받아서 나눠주는데 지금 공항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떤 계약 형태가 이루어져 있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는······

이충현위원

우리가 돈을 받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항공기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법에 의해서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 법령을 좀 줘보시고요. 주민들은 대상이 강서구에, 지금 아까 얘기한 1개 구가 늘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늘면은 공항공사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지 기존 예산에서 줄여서 줘버리면 됩니까? 그런 것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대상이 하나 늘었어요, 늘었으면 예산을 주는 한국공항공사가 예산을 증액편성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1700이 줄었냐 한번 챙겨 봐 보세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강서구에 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사람 수, 명단은 필요 없고 사람 수, 동별로. 이게 소음이라는 것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경계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불편 부당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한번 동네 그림을 그려서 말이죠. 이쪽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하고, 이제 지급하는 권역, 그렇죠? 그쪽을 좀 특정을 해서 그려서 좀 줘보세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거기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주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스마트정보과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영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이동엽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동엽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주무관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하경록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하경록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1052만 3000원을 감액 한 49억 4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8쪽,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구민의 스마트도시 인식 향상 및 생활 속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70만 원을 감액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스마트그린쉼터 등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9만 원을 감액한 1억 4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AI 기반 행정 지원입니다. AI의 공존 사회를 맞아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하여 효과적인 대민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 맞춤형 인공지능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AI 강서 비전 수립 연구용역 및 통합신청사에 AI 존을 조성하는 등 1억 8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포털 새올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화된 백업장비 교체 및 차세대 새올시스템 재구축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137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26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구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5만 5000원을 감액한 20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1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96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신 기술을 반영한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전년 대비 1억 233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66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입니다.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561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7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신축 건물의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사용전검사 계측기 수리비용 발생으로 전년 대비 337만 6000원을 증액한 5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정보화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자가광통신망 및 와이파이 유지보수 비용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046만 1000원을 증액한 16억 32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다기능사무기기를 교체 보급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411만 원을 증액한 5억 84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통합신청사 통신인프라 구축입니다. 강서구청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강서구 전역 자가광통신망을 재구성하는 사업으로 5억 29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소모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78만 원을 감액한 7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아까 총괄설명에 국장님께서 잠깐 답을 주시긴 하셨는데, AI 기반 행정지원 사업에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를 국장님께서 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활용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과학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 사업만 하셨나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빅데이터 분석이요?

이종숙위원

빅데이터 분석 활용, 그러니까 25년도에······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사업은 저희가······

이종숙위원

24년도에 했고 25년도에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25년도에 사업을 3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종숙위원

예, 부서 3개를 하고 공모사업도 했죠?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숙위원

25년도에는 그러면 공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모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지금 32개가 접수가 됐었고, 저희가 최종 심사를 한 결과 6개가 지금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숙위원

24년도에도 6개의 사업을 했다고······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거는 항상 고정되어······

이종숙위원

예.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기반 행정지원 사업에 빅데이터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는 거에 AI 비전 용역 수립에 마곡 쪽에 저희가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랑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같이,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를 보고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숙위원

아, 용역을 줬기 때문에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모전은 하고 안 하나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공모전은 하기는 어려워······

이종숙위원

공모전은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연구용역 중에 강서구에 지난번에는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 부서별로 했었다라면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됩니까?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숙위원

더 크게 본다? 알겠습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하면 우리 부서가 그렇게 데이터를 해서, 공모전을 해서 상까지 주는데 쟤는 암만 봐도 AI 이 사업에 공모전도 없는데 자꾸 여기에 녹여져 있다고 하니······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을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책자까지 갖고 왔는데 제 기억이 맞았습니다. 공모전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답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해가 더 빨랐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을 하잖아요? 이 사업에 보면 우리는 매년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을 합니까?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강서구청 홈페이지가 있고 패밀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 홈페이지, 문화도서관 홈페이지 그런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하고 기능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개편을 매년 해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그 곁에 있는 패밀리 사이트가 있어요. 도서관 홈페이지라든지 자치회관 홈페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리뉴얼도 하고 기능도 개선하고 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은 매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종숙위원

그건 아니다?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냥 홈페이지 전반적인 유지관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매년 사업에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 강서구청 홈페이지 외에 여러 가지 지금 패밀리 사이트······

이종숙위원

부서별로?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거를 저희가······

이종숙위원

통합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작년에 이어 우리가 올해 정보보안하고 개인정보 관리 운영을 하잖아요?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종숙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행정망 시스템을 우리가 지난번에 침입차단시스템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서버팜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전할까요? 정보망의 개인정보 관리가 안전합니까? 과장님!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안전하기 위해서 그거를 교체······

이종숙위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까지만 하면 안전할까요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이거는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 보안 같은 게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에 했던 시스템들이 지금 노후화가 되면은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하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이종숙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거는 그러면 몇 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침입차단시스템 같은 경우는 6년 정도.

이종숙위원

6년이요? 6년이면 될까요? 해커들은 더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어쨌든 예산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현재 시류에 따라서 교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종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교체를 더 많이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정말 더 많이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걸로 괜찮냐라는 거를 여쭤봅니다.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 지금 그러니까 노후화된 거 4개를 시스템 교체를 했고, 올해는 지금 침입차단시스템 서버팜을 지금 교체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거는 지금 작년에 다 어느 정도는 해놨습니다, 서버팜쪽에.

이종숙위원

4개 하고 올해 침입차단인 서버팜을 해가지고 그러면 5개의 시스템을 지금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 정도면은 우리가 개인정보 관리에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된다?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관리가.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이종숙위원

몇 가지 중에 지금······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한 스물일곱 여덟 개가 돼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스물일고여덟개 되는데 매년 조금씩 다 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중에 작년에 좀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다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하면 지금 직원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개인정보까지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라든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주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이거는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유출된 적은 한 번도 없죠?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서버는 우리 강서구만 씁니까? 아니면 서버를 다른 데서도 같이 이용하나요? 서버가.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서버는 저희 것만, 저희만 합니다.

이종숙위원

저희만 하는 거죠?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 서버니까.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 서버는 우리 강서구 내에 있나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 전산실 옆에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구청에요?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우리 스마트그린쉼터 운영하고 있죠?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희동위원

181페이지 스마트그린쉼터를 유지관리하는데 6개소는 366만 5000원, 또 2개소는 66만 8000원. 이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합니다.

김희동위원

평수에 따라서?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린쉼터가 다 비슷하지 않나요? 사이즈가.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아니, 방화근린공원이 한 10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9평, 8평, 3평 다 조금씩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아, 그래요? 큰 평수는 그럼 많이 나가겠네?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은 6개, 뭐 금액이 비슷한데?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6개 소는 개당 한 61만······

김희동위원

아니 6개 소하고 다른 거 밑에 2개소도 보니까 66만 8000원. 이것도 33만 원 정도 되고, 저쪽에도 뭐 거짐 비슷하게 나오는데?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6개 소는 한 61만······

김희동위원

더 크네? 6개소가 좀 더 큰 거예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이거는 위탁회사에 주는 거예요?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희동위원

위탁회사, 위탁회사에 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유지관리비 줘야 되고.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유지관리,

김희동위원

또 청소용역비 나가고.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희동위원

또 그린쉼터 수리·수선 및 소모품도 나가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직접 하는 겁니다, 저희가.

김희동위원

그런데 수리를 우리가 해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저희가 소규모 수리 같은 거는 저희도 계약을······

김희동위원

수리를 하는데?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희동위원

이런 거는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수선비가?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약간은 이거는 예비적 성격이라서요. 만약에 유지관리에 들어가면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야 하는 건데 저희가 하게 되면 예비적인 성격이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희동위원

예, 720만 원 책정이 됐어요. 올해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25년도에?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희동위원

25년도 수리·수선 및 소모품 구매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희동위원

전년도 예산 없었다. 청소용역은 그러면 한 사람이 8개를 다 하는 겁니까?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8개소를 다 같이 합니다.

김희동위원

한 업체가?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희동위원

한 사람이 하는 게, 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희동위원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하루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그 정도로 합니다. 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희동위원

아니, 한 달에 한 번 하면 어떡해? 과장님, 여기 가 보셨어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쉼터······

김희동위원

가 보셨어?

웃음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희동위원

무슨 이런 청소가 어디 있어?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일주일에 세번은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김희동위원

틀렸죠?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희동위원

아니, 내가 우장산에 가끔 가면은 꼭 점검을 해. 청소가 잘 되는지, 아침 아니면 저녁에 가면은 또 청소 상태가 좀 미흡한 상태가 있어. 그리고 또 뭐야, 벤치에 열이 나야 되잖아?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온열벤치요.

김희동위원

그래서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꼭 점검을 하는데, 청소를 일주일에 세번이다, 이거 좀 지도점검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갈 때마다 좀 깨끗한 느낌이 없었어. 그리고 항상 유리가 있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바람 불고 막 먼지 날리고 하니까 거기가 뿌연 게 막 꼈어. 이런 것도 청소 상태가 내가 봤을 때는 뭐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예, 신경 잘 써 주시고 지도점검 잘 해주세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예,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AI 기반 행정지원 사업내용이요. AI 강서비전 수립용역, 통합신청사 AI존 구성 그리고 강서형 AI 업무지원 플랫폼 운영관리, 저는 이 세 번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강서구 마곡을 신도심이라 하고 화곡을 구도심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 마곡과 화곡을 어떠한 형태로 구분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스마트도시를, AI 기반 도시를 만들 건가?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혹시 여기 강서형 AI 업무지원 플랫폼 사용,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욱위원장

예.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아,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 시에 필요한 AI툴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상욱위원장

아, 우리 직원용이에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도 다 같이······

한상욱위원장

아, 그거.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거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그게 지금 AI 기반 행정지원이 그 얘기입니까?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럼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행정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통합관제시스템 운영하고 있죠?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안전과에서 관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그건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산정보시스템을 또 관리하는 곳도 있잖아요?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안전하게 잘 관리는 되고 있죠?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정자원처럼 화재 나면 안 됩니다.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