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에서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액과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 0.8%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액은 기업은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5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6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4억 9359만 5000원, 예치금회수 34억 3884만 9000원 및 이자수입 9181만 7000원을 포함한 80억 2426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500만 원, 융자성사업비 80억 원, 예치금 1926만 1000원으로 80억 2426만 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2쪽 수입계획, 53쪽 지출계획, 5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6년도 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19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한상욱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1년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45억 709만 4589원을 징수하여 조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33만 4000원,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3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기금과 기금 사이의 예탁은 외부로의 지출이 아니기에 2026년도 지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433만 4000원이 증가한 406억 6567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33만 4000원과 예치금회수 405억 1133만 8000원을 합하여 406억 6567만 2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예탁금 350억, 예치금은 56억 6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과 63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6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5쪽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운용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는 환경공무관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 출연금과 예금이자 수입금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224만 6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3795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대여 49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104만 1000원이 감소한 8억 12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7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1220만 7000원과 예치금회수 8억 1224만 6000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2575만 2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8억 5020만 5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 4900만 원과 예치금 8억 50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쪽과 73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2025년도 말 현재액과 2026년 연도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별 기금조성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6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6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414억 861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7629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4억 1958만 8000원이 감소한 1926만 1000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1억 5433만 4000원이 증가한 406억 6567만 2000원,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1104만 1000원이 감소한 8억 120만 5000원입니다. 2026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0.5% 증가한 495억 4013만 8000원이며, 3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2945만 3000원이 감소한 80억 2426만 1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액 44억 9359만 5000원, 예치금회수액 34억 3884만 9000원, 이자수입 918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비융자성사업비 5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성사업비 80억 원, 예치금으로는 1926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4억 1425만 3000원이 증가한 406억 6567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 405억 1133만 8000원, 이자수입 1억 54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을 위한 예탁금 350억 원, 예치금 56억 6567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6116만 7000원 증가한 8억 5020만 5000원으로 융자금회수액 1220만 7000원, 예치금회수액 8억 1224만 6000원, 이자수입 257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4900만 원, 예치금 8억 120만 5000원을 계상하여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으로 우리 구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등 융자성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20억 증가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정책금융 성격의 지출인 융자성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경제활동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며,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6년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50억 원을 예탁할 계획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본 여윳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공무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후생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기금수입 예상 금액과 학자금대여 수요 금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는 단기 운용 수단을 확보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정책 지속성 간의 균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관련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가 설치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신용보증재단의 재원에 출연하는 것은 서울시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은행들이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자기들의 영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그 재원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한테 출연을 받는 것은 그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정책적으로 문서로 한번 요구를 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은행 등에 출연을 하고 받아서 그것이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고, 신용보증재단이 그걸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고, 디폴트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소멸형이라고 하는 어떤 해괴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냥 그거를 자기 비용으로 써버리는 듯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출연해 달라, 가능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마시라.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혹시 출연을 받게 되더라도 그 출연한 그런 재원은 보증사고가 나서 물어준, 대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되는 추가적인 보증재원으로 활용돼야 된다. 즉 소멸형은 합당하지 않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시에다가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25개 구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 하고 있고요. 그때 저희가 법적 자문도 다 거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부의장님께 저희가 다 보고를 드린 바 있거든요, 서류를 만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도 수긍하고 이해를 하신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했지만, 그 사실관계를 이해를 한 거지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한 행위가 합당하다고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걸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폐기물설치기금,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폐기물광역자원화시설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주민과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중이에요?

예.

대법원에 계류 중인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1심이 지금 져서 지금 항고심을 그렇게 되면······

항소심이요?

예.

그러니까 그 소송이 몇 건 돼요. 4년 전에도 소송이 돼가지고 그게 일단 정리됐는데 또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계류 중에 있고 하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공분야에서 같이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필요 없는 변호사 비용만 들이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걸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미흡하다고 해서 조정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신청을 해서 한번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SH가 하고 있습니까? 소송을.

아니요, 아니요. 마포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소송 중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거는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니까 지금 건립을 못 하고 있습니까?

예.

원래는 어디다 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거예요?

마포. 마포에 할 예정인데 마포 주민이 반발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여기 부천하고 우리 경계지역의 거기는?

거기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부천시하고 저번에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 소송 중인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조금 이따가요.

예.

뒤에다 물어보면 금방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이 350억을 통합재정화기금으로 돌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특정돼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여러 어떤 기금이나 다른 데에서 잉여금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불요불급한 일이 생기면, 긴급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큰 뭐 재해가 발생하면. 그럴 때에도 이 기금은 쓸 수 없는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있는 풀은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목적에 쓰는 거 하고, 이 350억이 이 자원화 시설 관련된 기금 용도로만 쓴다라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건지?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예탁,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그쪽으로 예탁을 해서 예산과에서 저희 구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게끔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반복합니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모인 풀, 모인 돈은 재난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면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350억을 여기에 이 기금으로, 폐기물설치관련 기금으로 딱 특정목적을 가지고 별도 예치해 놓으면 관계 없는데 안정화 기금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쓰고자 할 때 못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는 바로 조만간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예산과하고 조율해서.

글쎄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실무를 잘 챙겨보세요. 관심 있는 사항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환경공무관들에 대한 학자금 대여하잖아요? 지금 몇 명쯤 돼요?

지금 나간 게 한 1억 6000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상환 안 됐을 때, 혹시 예컨대 졸업 후 2년 거치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한 다음에, 그러니까 1학년 때 받았으면 졸업한 뒤에 2년, 후에 3년. 5년 동안에 분할상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환하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퇴직금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저희가 퇴직금이 다 있기 때문에 미상환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졸업하고 취직해서 하든 안 하든 무조건 5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데 그 도중에 환경공무관이 퇴직하면 일시에 상환 한번에 시킵니까?

예, 맞습니다. 퇴직금으로 저희가······

충당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올해 지금 얼마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준 거죠?

80억 원 융자금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나간 거는 11월 1일자 기준 65억 원이 나갔습니다

현재요?

예.

우리 지금 마곡지구가 생기면서 꽤 많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생겼는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 지금 기금 현황상으로는 80억 원으로 목표를 다시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기다가 보게 되면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실 건데 좀 더 확대 운용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기업들한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면 정말로 기업에서는 큰 힘이 될 거거든요. 우리 강서구의 기업들이 많이 새로운 기업들도 생기고 우리 강서로 전입 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자녀 기금이 있잖아요. 방금 우리 이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대상자가 대학생으로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예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조례에 지금 저희가 대학생으로······

그러니까요. 우리 조례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 그렇다고 그래서 고등학생은 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가 얘기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저희 조례상으로 했는데.

아니요. 무상도 있는데 고등학교 유상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가 다 무상교육이 아니고요. 고등학교도 유상교육인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지금 대학생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조례 내용을 바꿔가지고 유상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송동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인사) 조은영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조은영 녹색환경과장 인사)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윤영순 스마트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후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 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7쪽, 국별 총괄설명서 49쪽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45%, 2억 7086만 8000원이 증가한 188억 91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07%, 9억 427만 8000원을 감액한 139억 9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는 자원순환과에서는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 일원화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6억 4000만 원을, 기존 환경공무관 휴게실의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납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 선별장의 민간운영에 따라 판매수익을 대행업체에 귀속하여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행위 위반 과태료 급증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 감소로 징수교부금 2627만 1000원을,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으로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보조금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6%, 11억 7514만 6000원이 증액한 48억 9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억 8307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은 45억 1038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감사유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지원 보조금 증액으로 8억 3380만 5000원을,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신규 편성으로 956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신청 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신규편성으로 3억 2777만 4000원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 신규편성으로 3040만 1000원을, 동행일자리사업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1710만 9000원을,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을 위한 매니저 1명 추가 채용 등으로 290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소형감량기 지원사업 수요증가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RFID 종량기 신청감소로 122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9쪽, 국별 총괄설명서 50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9%, 51억 1437만 6000원이 증가한 917억 73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로 총괄자료 10쪽, 국별 총괄설명서 52쪽부터 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35.58%, 19억 7658만 원을 증액한 75억 31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개최를 위해 4억 5490만 원을, 강서창업허브센터 운영을 위해 1억 1541만 5000원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억 111만 3000원을,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등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따른 9억 5701만 1000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4억 5539만 원을 증액하였고, 디지털전통시장 공모 종료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공모 조정 등에 따라 1억 7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1쪽, 국별 총괄설명서 54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9.15%, 4억 460만 1000원을 증액한 48억 2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라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 7570만 2000원을, 청년센터 매니저 운영에 따른 840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자 감소로 4777원 7000원을, 서울청년센터 강서의 리모델링 완료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미편성 등으로 74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12쪽, 국별 총괄설명서 5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 대비 4.49%, 31억 6063만 2000원이 증가한 735억 25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에서 자원순환센터 내 화재진압시스템 설치 등으로 1억 8403만 1000원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2년차 계약에 따른 임금상승분 반영으로 11억 5500만 원을, 청소차량 노후화에 따른 청소차량 구입 등으로 2억 4400만 원을,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보험료부담금 등의 상승과 통상임금 소송 관련 합의에 따른 소급 임금 지급을 위한 미지급 수당편성으로 51억 23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수도권매립지 할당량 미초과에 따른 초과가산금 절감과 할당량 초과분의 민간 소각 전환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예상 반입물량 감소에 따른 부담금 감액 등으로 13억 9909만 5000원을, 청소장비 시설 관리에서 청소차량 및 장비유지비 절감 및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삭제와 수해 취약지역 청소장비 구매·보급사업 완료 등으로 1억 2509만 8000원을,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서는 초과 재활용품 물량감소와 재활용품 잔재처리비를 민간처리로 하는 등 13억 924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에서는 수거용기 세척 횟수 감소 등으로 1억 7141만 6000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서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3억 70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총괄자료 15쪽, 국별 총괄설명서 56쪽부터 57쪽 녹색환경과입니다. 전년 대비 11.01%, 1억 1664만 4000원이 감소한 9억 4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사업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감액 등으로 1668만 원을, 청사 외벽 방수공사 완료 등으로 9298만 5000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간주처리 예정으로 1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자료 16쪽부터 17쪽, 국별 총괄설명서 58쪽부터 59쪽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전년 대비 5.9%, 3억 1052만 3000원 감소한 49억 4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AI기반 행정지원은 AI비전 수립용역 등으로 1억 8553만 원을,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새올시스템을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백업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1억 713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사업을 2026년에는 미시행하여 9868만 8000원을,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노후정보통신시스템 교체사업 미시행 및 공공와이파이 교체 구축 개소 감소 등으로 1억 233만 9000원을, 통합신청사 통신인프라 1차 구축공사 완료 및 2차 구축공사 추진으로 3억 616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며, 2026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윤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188억 9182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1.31%이며, 세출은 917억 7387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6.3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억 91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0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39억 983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427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48억 934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751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7억 73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143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4억 95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288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69억 51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0억 18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43억 24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880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하여 569억 53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9억 463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관리를 위해 6억 77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1502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에너지안전관리를 위해 1억 37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1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스마트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3억 3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68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45억 4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855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계속사업비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4건, 1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중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은 188억 91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시·도비보조금 신규편성과 수수료 수입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자원순환과 재활용 선별장 민간대행에 따른 세외수입의 감소입니다. 세출은 917억 7387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6.39%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5.9%가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2026년 코리아비즈니스엑스포강서로 구비 4억 5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으로 구비 536만 5000원을 포함 3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및 큰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입니다. 정부는 2026년 지역균형성장을 목표로 지역 전략사업 육성, 지방투자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청년미래적금, 청년고용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지원과 고령자 돌봄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구직지원 강화 등 일자리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예상됩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2026년부터 페트(PET) 제품의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사용 규제가 도입되고, 재생에너지·무공해차량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정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재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측되는 바 지자체는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단기적인 소비 진작, 중기 산업 육성, 장기 인프라 확대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 분야에서도 재활용 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자원순환 체계 개선, 무공해차량 인프라 확충,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자체 자원의 실효적 이행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윤 미래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2026년도 미래경제국 전체 예산 총액과 전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은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총괄 증액 금액은, 증감은 저희가 한 5.9% 정도 증가됐고요. 금액상으로는 전년 대비 한 51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세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미래경제국 예산 증액이 5.5%? 그 정도······

5.90%입니다.

5.90% 증가를 했고, 예산으로는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핵심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내년도에 코리아비즈니스엑스포에서 많이 증감이 됐고요. 또 자원순환과의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담금이 한 40억이 넘어갑니다. 그 두 가지가 주요 핵심 원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2025년도 사업 중에서 성과지표가 달성률이 낮았거나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들은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면밀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2026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5년도의 사업이 성과지표가 달성률을 못 했거나 저조했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통·폐합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여쭙고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살펴본다라는 그런 대답보다는 저의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참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따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미래경제국 전체 수입 중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이라든지 구비 세외수입 비중이 전년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 특히 의존재원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세입예산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주요 요인은 뭡니까?

아무래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따른 예산 중 국고보조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입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일자리사업 등 그런 부분에서 증액과 감액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총괄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국에서 국·시비 사업의 경우에 우리 구가 자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지·확대하는 사업과 효율성 문제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여쭤보면 또 지금 대답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세부적으로 각 과 질의할 때 잘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입니다. 지역경제과 중에 사전에 보고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했는데 하나만 여쭤보면 저희들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예산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이 사업 중에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행사 시점이 4월이죠?

3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월에 이제 주요 행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사업도 코리아 비즈니스, 예컨대 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나 중앙부처가 할 법한 그런 규모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강서구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한 어떤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선거 직전에 하는 것은, 또 현재 청장이 또 후보로 나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자칫 다른 정파에서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굳이 4월 달에 하지 말고 7월 달이나 8월 달이나 9월 달에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미 예약이 많이 되고 일정이 잡혀 있죠? 어떻습니까? 변경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 사업은요, 저희가 지금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옥타(OKTA)라는 곳하고 같이 공동주관으로 하는 건데요.

공동주관?

예, 공동주관인데 거기가 거의 주관 주최를 일부를 많이 하는 상황이죠. 상황인데 월드옥타에서 세계대표자대회 겸 코리아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그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하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거를,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비엔나를 이제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 월드옥타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겸 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굉장히 규모 있게 행사를 잘 개최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지금 강서구의 마이스산업단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엑스도 들어와 있고 해서 이런 기반시설이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개최가 가능하다 싶어 이거를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는데, 타당해 보이는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하기 힘듭니까?

예, 시기는 조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 VIP들은 어떤 어떤 분들인가요?

참석 내빈들이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시고요. 타지역에 했을 때, 개최했을 때 보면 국회의원들 많이 오시고, 그리고 중기부 장관도 오시고 산업부 장관도 오시고 많이 오시는 행사입니다.

이 사업명으로 보면 국가에서 산자부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도 될 만한, 그런 요청해도 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업 아까 공동추진한다고 그랬죠? 공동.

예, 저희도 이제 사업비를 같이······

그러니까 4억 5490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전체 예산이에요, 분담한 예산입니까?

분담한 예산이죠.

전체 예산은 얼마죠?

지금 옥타에서 한 11억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1억이요?

예. 저희가 3억 5000을 교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진흥원에서 2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예산 20억 하네?

한 16억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VIP들 초대장 아직 안 나갔고, 초청할 대상자가 국회의원······

그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됐어요?

이거는 옥타에서 합니다. 월드옥타에서 내외빈 초청하고 합니다.

공동으로 하시니까 그런 것도 협의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내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시간 있으니까.

예,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저희들은 이런 가능한 어떤 오해를 사거나 필요 없는 오해, 그중에 뭐 일부든 극소수든 간에 그런 것을 오해를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미 일정이 확정이 됐다고 하지만,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선거있을 때는 선거 이후에 아니면 1년 전에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코리아비즈니스엑스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관이 지금 강서구청이랑 월드옥타 그리고 한국경제진흥원인 거죠?

예, 서울경제진흥원. 맞습니다.

예, 서울경제진흥원이요. 지금 이 행사가, 월드옥타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할까요?

지금 11억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3억 5000 정도.

그런데 저희도 주관을 하는데 아까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외빈 같은 경우는 월드옥타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강서구청은 주관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관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빈 초청할 때는 저희가 필요한 내빈은 또 말씀을 드리죠, 당연히.

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같이 하죠. 같이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내빈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오는 그런 내빈들은 옥타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세부사업비를 보면 이게 대체적으로 기업판로개척 및 수출을 증진하는 거를 도모를 하고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 보면 예술공연에 6500만 원, 강서투어 운영에 150만 원, 그리고 글로벌취업설명회에 200만 원,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수출상담회 개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아니면 어느 쪽에 있을까요?

수출상담회는 저희가 옥타에다가 주는 교부금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엑스포 주 행사가 수출상담회거든요. 기업들의 해외수출 계약을 잘 성사시키기 위한 게 주 행사라서, 교부금은 수출상담회와 관련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자치구의 홍보라든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런 행사들이, 세부행사들이 같이 곁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강서구가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내년도에 특히.

예.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비즈니스엑스포를 개최할 때만큼은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에서 이종숙 위원님이 말했듯이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 150만 원씩 6개사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복된다는 의미보다는 다양한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기업이 여기 320개, 지금 엑스포 같은 경우이나 마곡 코엑스가 320개 부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20개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강서구하고 서울시는 한 100개 기업이 아마 참여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 외의 지자체에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50개 정도, 그리고 서울시 50개 해서 총 100개 정도 서울시 기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이 4500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50개 기업이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이런 사업들을 같이 활성화시켜야지 같은 해외시장개척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니면 실제로 못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어느 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특히나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서 지금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내년도에도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900만 원 정도 드는데.

아니, 이것도 지원을 해야죠. 다양한 기회를 주시는, 주는 역할을 저희 지자체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가 코리아비즈니스엑스포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예.

이 코리아비즈니스엑스포 강서 유치는 저는 분명히 대단한 우리 강서구의 경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가 이제 국내외 기업과 바이어를 불러 모을 수 있는 비지니스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정도 규모의 경제 행사를 우리 구가 유치했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집행부와 실무진은 너무 그동안 고생 많았고 잘했다,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행사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논리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투자유치설명회도, 일자리박람회도, 소상공인 박람회도, 축제도,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거 전이라고 해서 핵심사업까지 모두 멈춰야 한다는 논리는,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져가는 경제적 손실과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선거와 상관없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상적인 정책은 계속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엑스포 유치를 선거문제로 본다라는 것은 결국 강서 기업과 주민에게 돌아갈 기회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과는 유치만 잘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준비를 얼마나 치밀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엑스포 유치 잘 이끌어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이에요?

아, 한말씀이요? 저희가 모처럼 저희 강서구 이미지를 글로벌하게 제고시키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저희 국내기업들도 지금 경기가 좀 많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나머지 세부 행사라든가 주 행사라든가 모두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예, 우리동네 동물병원.

거기는 동물병원 한 군데 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지금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세 군데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펫 위탁소도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여기는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몇 군데 운영해요?

우리동네 동물병원하고 펫 위탁소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취약계층들이 병원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저희한테······

사용료를 청구하는 거예요?

예. 청구를 하면 저희가······

취약계층들만?

예.

100마리 한도네요?

예.

연 100마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는 100마리이고 펫 위탁소는 20마리네요, 20마리? 20마리? 600만 원 예산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서구도 꿀벌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벌꿀 하시는 분.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기, 오곡동? 오곡동 쪽.

양봉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한 군데 있는데요, 개화산 쪽에.

아, 개화산 쪽에서 양봉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꿀벌전염병 약품을 이렇게 구입을 한다. 그리고 AI 소독약품을 구매하시는데, 이 AI소독약품하고 AI살처분 보상금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류독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비한 약품이나 그런 비용들을 여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강서구에 조류독감(AI)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강서구에서? 예비 약품으로 비치하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없는데 예비 약품으로 비치하는 거예요?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데 예산은 많지 않은데 문구류 구입이 10번을 하는데 50만 원 책정이 됐어요. 문구류를, 한 번 할 때마다 문구류를 구입합니까?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아, 이거는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매회 합니까, 아니면 매월 합니까, 아니면 연 분기별로 합니까?

안전점검은 저희가 명절 대비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겨울철 한파 대비해서도 하고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회 한다고 되어 있어, 자료에. 문구류 구입 5만 원 곱하기 10회 50만 원. 돼 있죠? 1식 산출내역서에 보면은 4페이지에 있네요. 비록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지마는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을 꼭 배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지적합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희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동물복지지원 관련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

예, 감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동물복지 지원사업에서 지금 전체적인 동물복지 예산에 봤을 때 여가시설 조성, 놀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삭감돼서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가시설에 관련된 것은 40페이지이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동물복지 지원 관련한 38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 38페이지 동물복지 지원은 삭감된 내용이 반려견 배변봉투함 설치사업이 완료돼서 감액이 2000이 되었고요. 그리고 소모품 구입비를 한 3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내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수술 한 건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한 마리당 20,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예.

중성화수술은 1년에 몇 건 정도 하나요?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0마리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고양이 캣맘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 거치소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 명칭이?

급식소.

급식소라고 그러나요?

예.

그걸 좀 늘리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15개를 신규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그리고 교체를 한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보면 너무 모양새가 안 좋은 급식소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이 길고양이들 관리하는 상황에서 보면 그냥 이상한, 모양이 안 좋은 그런 급식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보기가 좋지 않으니 급식소를 늘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15개 정도 늘렸다라는 거예요?

예, 15개 신규로 하고 교체를 3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급식소는 한 개당 얼마 정도 들죠, 예산이?

한 개당 4만 원대였습니다.

4만 원이요?

아니, 40만 원.

40만 원 정도가 너무······

40만 원 맞습니다.

예산이 40만 원 정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검토 좀 하라고 그랬는데, 해보셨나요?

그때 저렴하게 저희가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한 게 40만 원대였습니다.

국회도 보면은 급식소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급식소 하나에.

저희가 그때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았거든요, 그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최저가인 업체랑 같이 저희가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던데.

이게 나무 재질 자체가 방수가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 단가가 한 40만 원대가 지금 저희가 제일 저가로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여가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거죠? 쉼터하고 놀이터 사업 명칭이 바뀐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감액을 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데 감액이 돼서.

저희가 그때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저희 구비를 편성한 걸 저희가 지금 감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5000만 원 편성했던 거를 삭감을 했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했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쉼터 지금 세 군데 설치했잖아요. 25년도에, 네 군데.

예, 네 군데.

설치했는데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그러셨죠?

보완해서 확충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울림공원 이번에 올해 신규 조성한 데는 그래도 40평 규모로 해서 이용하는 반려인들이 만족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반려견 쉼터 같은 곳들은 주민들의 평가가 좋습니다.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강서구가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한 250마리 정도 지금 반려견 실적이, 올해 지금 현재 11월 1일자 실적이 지금 175마리입니다.

학대 이런 건수는 없나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기동물 학대.

학대 건수요?

예.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나요?

한 3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하는 거 있죠?

예.

그거를 격년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 기간제 직원이 몇 명이에요?

7명 정도 저희가······

7명 정도 격년으로 하고 있어요?

7명 정도가 계량기 전수조사 정기검사를 하는데요. 영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계량기라든가······

그러니까 계량기를 검증하는데 무슨 계량기? 수도에요, 전기에요? 가스는 다 별도로······

아니요. 물건을 측량하는 계량기입니다.

물건 측량?

예, 저울.

저울. 저울이면 웬만한······ 전기·수도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 저울입니다. 시장에서 사용하는 저울.

그 가구가 몇 개나 되는데요? 파는 상점 얘기하는 거죠?

예.

그 관련 사업소가 얼마나 되는데요?

전통시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소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7명이 하는데 연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소가 그 업무를 취급하는 상점이라든가 취급자가 몇 명쯤 되냐고요. 몇 명쯤 되는데 7명이 그 업무를 진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간. 연간 인건비가 7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점검대상지.

예.

점검대상지는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6개소 점포들을 전부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일반 가게들도 저희가 구역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쯤 되냐고요

총 몇 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른다고요?

예. 점포수는.

그걸 모르면 어떻게 7명이 2000만 원 가지고 1년 내내 합니까?

점포 수가 되게 많거든요.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인건비 편성을 한 거라서요.

기준이 있어야, 기준이. 7명이 몇 군데 나눠서 할 거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든다 그러면, 편성할 때 그 숫자가 나와야 이런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천 얼마입니까? 2260만 원? 그걸 모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뒤에 팀장이 아시면, 지금 없으면 파악해서 이따 오후에 알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엑스포사업 관심이 많은데 엑스포 전체 사업 내부결재사본, 공동 주최한다면서요, 월드 옥타랑. 사업 전체 추진계획 사본을 전체를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 짧게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방신시장 음주운전 사건 아시죠?

그거는 방신시장이 아니고요. 그 앞에 삼정프라자.

그러니까 거기가 방신시장 쪽이잖아요. 그 중간 쪽 아닌가요?

아닙니다. 방진시장 입구예요. 입구인데, 방진시장 바로 입구 전에 삼정프라자라고 그 건물로 돌진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강서구민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 목적인 거죠?

예.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 목적이죠.

경제 활성화가 주 목적이면 그에 대한 수혜는 결국 우리 구민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들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물가안정관리 있는데 혹시 물가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소비자물가 지수, 소비자 가격이 어느 정도나 인상이 되고 내려갔는지 품목별로 한 번씩은 조사하십니까?

예, 물가모니터요원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매월 한 10일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정책에 반영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있나요?

물론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이 물가의 가치 이런 것들은요 직접 와닿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살펴주시고요.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이 사업은 우리 강서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브랜드 가치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방안이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의 창업허브센터 이번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이 7개 기업이 입주한다고 했었습니까?

예.

저는 이 기업도요, 우리 마곡의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플러스센터 있죠?

예.

거기도 창업허브센터입니다. 거기에는 한 71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인데 그 창업허브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그 허브센터에서 이제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허브센터에서 나오게 되면 갈 곳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강서구 자체만이라도 이 7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창업허브센터가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강서에서 계속 꾸준히 머물러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물품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자본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창업허브센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강서에 있는 IT나 바이오, 반도체, 첨단 이런 스마트 AI 이런 기업들이 계속 우리 강서에서 머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서에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의 세금은 결국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지역경제과에서는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현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영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정희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형성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형성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5147만 2000원 증액된 29억 2395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임대료 500만 원과 서울청년센터강서 대관료 24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관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신규사업 편성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작년 대비 3억 4907만 2000원 증액된 29억 1505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 2억 9965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26억 1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65쪽부터 376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54쪽부터 88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8억 250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지역일자리창출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AI디지털 튜터 양성과정 신규편성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6만 7000원 증액한 81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생활임금 지원입니다.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동 법률상담 및 노동교육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등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증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611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3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쉼터 2호점 개소에 따라 운영비 515만 5000원을 증액한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일자리센터 활성화입니다. 구민에게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예산으로, 행사 규모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364만 2000원을 증액한 3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과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안전용품 구입비 증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2477만 5000원을 증액한 29억 94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4777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6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 감액분 등 전년도 대비 12만 원을 증액한 3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내 청년들을 위해 청년정책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센터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미편성 등 전년도 대비 7499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3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및 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시비 지원 종료에 따른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를 위해 전년도 대비 1035만 7000원 증액한 2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3억 757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에 성과기반 등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357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305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82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청년센터 매니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에 따른 청년센터매니저 1명 신규 채용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405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47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6만 9000원을 증액한 5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기본경비(보조)입니다. 서울청년센터 강서 청년매니저의 급식비 및 여비로, 전년도 대비 829만 2000원을 증액한 10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우리 일자리정책과 지금 사업들을 보면 좀 새로운 것들, 신규사업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혹시 우리 팀별 신규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맞춤형 취업교육이라고 해서 AI 튜터 양성과정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을 고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을 선정해서 50에서 9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보상으로 해서 연구개발이라든가 생산 판로, 컨설팅 교육에 3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예. 혹시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내년도는 두 가지로 줄었네요?

두 가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경비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하고 공항 및 국가 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I디지털 튜터 양성과정 해 가지고 3개 과정이 있고요. 올해 했던······

이번에 오늘 했던 간호 그거는 이제 빠진 거죠?

예, 그건 빠졌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희들이 이 사업도 진행을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 상황이라든가 또 이 사업이 신규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돼서 그 사업보다는 지금 이 사업이 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및 관리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자료 예산 설명하실 때 들어 보니까 시설정비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좀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행사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줄었거든요?

예.

왜 줄었어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 관내 도서관하고 연결하는 책 대여 사업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책 구매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행사운영비는요?

저희들이 행사비도 개관식 행사에 따른 그 비용이 이제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건 이게 어쨌든 우리 청년센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어쨌든 오고 있는데 예산을 더 늘리면 늘렸지 줄었다라는 게 사실상 참 좀 안타깝네요. 이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저희 청년센터에 많이 방문하셔서 행사라든가 간담회에도 많이 참석하셨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1년여 지났지만 이제 청년센터에 오시는 청년분들이 많이 늘고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조금은 줄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도 청년센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탁으로 갈 건지 저희들이 직영으로 계속 갈 건지 모르겠지만 청년센터 예산이 저희들이 증액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진짜 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업 시즌이라는 게 하반기, 상반기, 이거는 어쨌든 각 기업마다 시즌이 있잖아요?

예.

정해져 있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 또 지방선거나 뭐나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쨌든 청년들은 취업박람회를 해야, 취업 시즌은 똑같은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냐, 저는 이런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거에 영향받지 말고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가 864만 원 나와 있어요.

예.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냉·온수기용 생수를 구입합니까, 거기는?

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냉·온수기.

예.

생수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호점 같은 경우는 어디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1호점은 어떻게 운영돼요?

큰 통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1호점, 2호점이 다 통에?

예,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2리터 통에 냉·온수기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예. 건물 안에 있으면 저희들이 수돗물을 연결해서 쓰는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 했어, 월 20만 원. 20만 원이면 몇 통이에요? 생수가 몇 통이에요? 20만 원 곱하기 2개소 12개월. 그러니까 1호점, 2호점 한 개당에 월 20만 원 생수비가 책정이 됐네? 생수 구입가격 모르죠?

그게 한 20만 원이면 한 개당 한 6000원, 7000원 계산하면 한 30통?

과장님, 가격도 모르고 그냥 20만 원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한 6000원 정도 안 가나?

예, 육칠천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 통 가지고 하루, 한 며칠 쓴다는 건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 통에 며칠 쓴다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평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래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야지.

올해 대충 지금 지출된 거 계산······

1호점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2호점은 이제 곧 오픈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잘 참조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 보니까 자전거 이동식 수리센터 예산이 400만 원이네? 자전거 이동식 수리센터.

예.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올해는 8명이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9명이······

9명이?

예. 돌아가면서 방치 자전거 수리라든가 세차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네요? 한 번에 200만 원씩 곱하기 2회. 지금 총 인력 요원이 그러면 9명이네? 그럼 이 9명을 어디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디······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과를 비롯한 복지정책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부서에서 이제는 별도 그분들이 동별로 돌아가는······

부서에서 그분들을 채용하는 겁니까?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 수리하시는 분들 있잖아, 9명?

저희들이 이제는 일단 당초에 수요를 조사를 했고 1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18명 정도······

9명이라고 그랬잖아?

예. 전체는 18명인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9명이거든요. 그분들 채용을 해서 신청을 해서 그분들 부서에 저희들이 그 인원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동식 수리센터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곳에 가서 수리해 주는 겁니까? 아파트라든가 특정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철역 앞이라든가.

예. 저희는 동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센터 기준으로 해서 한다?

예.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특정 지정된 특정 날을 만들어서?

예. 지역별로, 일정별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그 해당 동에 일정이 잡히면 그분들이 이제는 그쪽으로 갖고 와서······

그러면은 2025년도에 이 사업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역서를, 현황 내역서를 좀······

예, 25년도 거.

25년도 거. 작년 거 말고 올해 거, 실적을.

예.

예,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신규사업 몇 개 얘기하셨는데 AI디지털 튜터 양성과정은 그렇다 치고, 그것도 신규사업이지만. 뒤에 나오는 일자리창출사업에 하나 있고.

사회적가치?

일자리창출사업이요.

예.

이게 3억 7500 정도 국·시 기금하고 시·구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거기 하고, 일자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예산이 좀 잡혀 있죠, 큰 금액은 아니어도.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몇 개 나열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홍보가 대부분이고, 채용설명회 특강 이 부분 예산이 6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일자리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고 현수막 걸고 취업박람회 하고, 이게 다예요. 그렇죠? 설명회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하는 어떤 활성화라는 의미가 이런 거 외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도 있는 내지는 깊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받고 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 활성화라는 사업명은 너무 부족해요. 너무 가벼워요. 이 부분을 좀 인텐시브하게 정책을 연구해서 반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일자리센터에는 공무직 직원이 3명이 나가 있고 또 저희들 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서 일자리발굴단들 2명 해서 총 5명에······

5명?

예, 생활보장과에서는 자활 또 상담하는 그런 분들까지 나가 있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센터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단순한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취업 구인·구직자들한테 상담도 하겠지마는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는 자체 취업박람회라든가 외부에서 하는 박람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또 그다음에 구 단위 행사라든가 그런 데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일자리 담당 부스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일자리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구인·구직 매칭데이라고 그래서 기업에서 면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기업체에서는 저희 구인구직 매칭데이라고 그 센터 내에 일정 사무공간을 제공을 해서 거기서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공간대여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화곡역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역사에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분들이 월 몇 회가 됐든 해서 그런 데 나가서 상담도 받고 실적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금 여기에서 딱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채용설명회, 취업박람회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여기 박람회를 하면 우리가 주최합니까? 다른 데서 하는 걸 참여를 합니까? 강서구가 주최합니까?

저희가 주최하는 강서구 취업박람회도 있고요. 바깥에서 항공일자리센터라든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잡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런 데도 있고요. 내년에 또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비즈니스 엑스포 그런 데에 저희들 외부 행사에 참여를 해서 우리구······

알겠습니다. 자, 취업박람회는 1년에 한 번씩 해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어요?

예.

몇 명 참여했어요?

지금 저희들 참여 업체로 얘기를 하면 한 26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알았습니다. 너무 많은 건 아니에요, 너무 저조해 26개면. 그리고요, 이 일자리라는 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사업명이 비슷비슷한데 이게 흩어져 있어요. 이를테면 고용안정 지역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센터를 활성화하나 그 내용에 큰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AI디지털 튜터 양성과정도 일자리센터에서 여기서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예컨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별도로 이제 사업을 편성하니까 이제 사람이 인력이 갈리고, 이미 일자리센터에 사람이 아까 어르신복지과 포함해서 한 7, 8명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초대해서 거기서 과정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센터에서 하는 건 구인구직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구직을 알선해 주는 그런 상담업무가 이루어지는 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 외부 업체한테 교육을 지금 위탁을 하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신데 지금 센터에서 하는 중요한 얘기 중에 지금 아까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상담, 상담은 없어요. 구인구직 알선 그런 말도 이게 없고, 얼마 정도 구인구직 알선해서 얼마 정도 취업을 했는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예, 그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센터에서 알선하고 상담하고 구인구직 그런 걸 한 그런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지털 튜터 양성과정은 민간위탁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강서구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 뒤에 일자리창출사업에요, 일자리창출사업 3억 7500이 편성돼 있는데. 보셨어요?

예.

그 사업 내용이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세요?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 뭘 활성화? 창출을 활성화 한다? 그런 추상적인 표현은 직접 알아듣기가 뭐해요? 한번 설명 좀 간단히 해보시겠어요?

이게 우리 관내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채용을 했을 때, 사회적기업에서요, 그분들을 채용을 했을 때 그 사회적가치지표라고 해서 몇 가지 측정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업체한테 1인당 50에서 90만 원까지 차등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6년에 처음 있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럼 그런 내용들을 수당도 아까 얘기한 50, 90 이런 금액을 가지고 몇 명 정도 참여 예상해서 이런 금액이 산출이 돼야 설명이 좀 쉽지 않겠어요, 이해가 쉽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표현만 해놓고 하니까. 아니 데이터 있으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큰 담론 중에 하나가 청년, 그렇죠? 그다음에 출산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만 열면 국가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뭐 획기적인 그런 대안이 없어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게 국시비 예산편성이 안 되면 우리 강서구가 별도의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청년들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방안 이런 것들 정책개발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 못 해보셨어요? ‘청년들을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지원할까? 강서에서 만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작년도도 해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하고 또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면접 정장 대여사업.

그렇죠.

그런 걸 저희들이 신규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년센터에서 청년들하고 네트워크라든가 강서청소년 네트워크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런 정책을 매년도 한두 가지씩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는 청년센터의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작 생각하셨어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획기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딱 정장도 중요하지만, 면접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 요령도 특별한 강사를 초대해 가지고, 그거 굉장히 중요······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해요?

저희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다 좀 기록해 놓는 것도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다른 타구에도 있지만 획기적으로 강서에서 이런 정책은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책을 연구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면 강서구든 청장이든 의회든 누구든 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은 아직 어렵지만, 일단 예결위 가시더라도 예결 위원들이 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청년들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각해 놓은 게 있다면 그걸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편성이 됐는데, 저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어차피 맥락은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나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의 업무 추진하는 것들은 그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지역경제과하고 주로 협업을 좀 많이 해서 청년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상권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서호훈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서호훈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태종 재활용팀장입니다. (정태종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송영이 서무입니다. (송영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안 본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안 152쪽 명시이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와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매트리스 철심분리 용역비는 당월 말일까지 반입량을 집계하여 익월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12월분 7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처리비는 4억 1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4억 5000만 원은 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달에 집행하는 경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8억 5663만 6000원이 감액된 135억 3883만 6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 일원화에 따른 수수료 증가에 따라 13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선별장 민간대행에 따라 판매수입이 대행업체에 귀속되어 전년도 예산액 16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분 편성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 및 기타과태료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 편성 등으로 1억 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49% 증액된 735억 2593만 9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569억 5304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65억 72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3쪽부터 143쪽을 토대로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과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증가로 금년 대비 31.08% 증액한 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정기회의 축소 등으로 금년 대비 3.65% 감액한 20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일괄 조정으로 금년 대비 3.05% 감액한 11억 67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청소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금년 대비 19.68% 감액한 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할당량 미초과에 따른 초과 가산금 절감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예상 반입물량 감소로 금년 대비 11.42% 감액한 108억 5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대형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시스템 개선에 따른 신고필증 예산 감액 등으로 금년 대비 0.76% 감액한 18억 74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 및 AI화재감지시스템 설치비용 편성 등으로 금년 대비 32.37% 증액한 7억 52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입니다. 수집운반 대행 2년 차 계약에 따른 임금 상승분 반영으로 금년 대비 4.56% 증액한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소차량 개선 사업으로 차량 노후화에 따른 노면청소차 2대 교체 비용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가로 청소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미배정 및 대행 평가 용역 자체평가 실시 등으로 금년 대비 36.44% 감액한 8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골목길 청소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청소도우미 급여 및 보험료 상승분 반영으로 금년 대비 2.74% 증액된 32억 8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현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0.57% 증액된 4억 6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소장비 및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 사업 완료 등으로 인한 감액 등으로 금년 대비 13.99% 감액된 7억 69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사업입니다. 무단투기 홍보물 수요 감소 및 관제센터 감시카메라 철거,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사업 추진 완료 등으로 금년 대비 40.11% 감액한 5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폐쇄에 따른 금년 대비 27.84% 감액한 4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입니다. 선별장 민간대행에 따른 용역비 및 초과 재활용품 물량 감소, 잔재처리 민간처리로 인한 감액 등으로 금년 대비 20.30% 감액한 54억 6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사업으로 수거용기 세척 횟수 감소로 금년 대비 65.41% 감액한 90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6.89% 감액한 50억 1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입니다.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편성 등으로 금년 대비 14.52% 증액한 1억 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환경공무관 인력 운용 사업입니다. 통상임금 소송 관련 미지급 수당편성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6.41% 증액한 161억 65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공무관 현원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4.05% 감액한 4억 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의 세부사업 중에 가로청소 중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정산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산용역.

아, 정산용역이요?

예.

제가 어제인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매년 연 단위로 하다가 지금 3년 치를 이번에는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문 회계나 이런 전문 분야에 좀 막혀서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올해는 한 1200만 원인가 편성했고요.

어떤 용역이에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노무비, 그러니까 기타보험료 등 대행업체에 지급한 금액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3개년 계약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 3개년 했을 때 한 칠백 몇 억 이렇게 예산이 그때 소요된다고 했었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그 700억은 뭐고 그러면 이 용역은 또 뭐예요?

그거는 대행비고요. 대행사업비를 준 다음에 회계연도별로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산, 제대로 쓰였는지하고, 남으면은 환수조치하든가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그냥 감사한다 뭐 그런······

예, 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때 3개년 치가 다 대행사업비가 예산이 통과됐었나요?

보고드리고.

700억이?

예.

통과가 됐었죠?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이 세부사업표 10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이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아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11억 정도 또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애초에 그 700억 예산이 통과됐지만 이 예산은 또 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700억에 포함돼 있었고요, 그 당시에 편성할 때. 올해분 임금상승률 한 2.5% 정도 감안해서 그때 용역을 해서 원가 산정을 해서 같이 그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추경 때 음식물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을, 사업을 신규로 했었었죠?

예.

그때가 얼마였었죠, 추경 때 올렸었던 금액이?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예.

그런데 이제 내년도는 시비 보조금을 받네요?

올해도 받았습니다.

받았었어요?

예, 간주처리 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이 소형감량기 구매 수요는 어느 정도였었어요?

저희가 한 264명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거의 8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아, 엄청 인기가 많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를 보고 내년에도 주민들이 워낙 지금 원하는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주나요?

예. 매년 음식물폐기물은 저희가 목표가 한 2.0%씩 계속 감량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이런 대형감량기나 종량제사업 실시로.

알겠습니다. 800명이 신청한다라고 해서 이게 또 했던 사람들만 아니면 또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또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니 그런 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구민들이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우리 과에서도 끊임없이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공무관이 104명이네요?

예.

그렇죠? 우리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16개예요?

예, 16개입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강서구 전역에 지역별로······

전역에 지역별로?

예, 그렇게 있습니다.

동별 하나는 아니고 16개네?

예. 약간 저희가 가로 청소하시는 분······

그리고 이거 현황도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휴게소를 보증금이 있던데?

저희가 16개 중에 한 9개가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에 있고?

예.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공공.

공공건물에서 사용을 한다?

예, 조립식도 있고.

보증금 내역 그거도 현황을 같이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장산동 휴게실 이전설치 보증금 1억 9000, 이거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휴게소 중에······

새로 우장산동으로 이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한 군데가 좀 나와야 될 상황이라서.

거기가 이전할 장소가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1억 9000을 잡았어?

예.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한 9개가 있는데.

그러면 1억 9000이 전세보증금이에요?

예.

전세고. 이것도 나중에 확정이 되면 연락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죠?

예.

공중화장실?

예.

사업 규모가 보니까 공중화장실 1개소 편의용품, 아니 공중화장실이 1개고 개방화장실이 54개네?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의 차이는 뭐예요?

공중화장실은 완전히 화장실 전용으로,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화장실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방화장실은 일반 민간이든 건물에서······

건물 안에?

예. 신청을 해 가지고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개방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이 있죠?

예.

물품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휴지나 청소용품.

공중화장실을 보니까 1개소가 어디예요?

저희가 2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는 지금······

여기는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제 폐쇄 예정입니다, 공항시장 바로 앞에 있는 거.

폐쇄가 됐어요?

아니, 12월 중으로 폐쇄합니다.

그럼 지금 1개는 어디 있어요?

방화역에 있습니다.

방화역에?

예, 무인화장실로.

무인으로?

예.

지상에 있는 거예요?

예, 지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용역비가 60만 2000원? 그거 한 개 층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60만 2000원?

예.

용역비가 그렇게 싸서 되나?

거기 청소 면적이 저희가 조그마합니다. 크지가 않아 가지고요.

크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

예.

그리고 아까 환경공무관 휴게실, 휴게소 16개 그 보증금 현황하고 위치, 그 현황들을 좀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죠? 어제도 늦게까지 애쓰셨고. 하지만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맡은 본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규격봉투를 인쇄해서 배급하고 있는데, 보급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부담을 추가하지 않기 위해서 물가는 상승해도 판매대금은 그대로 올리는 것은 지금 그 판매대금을 인상 조정하지 않은 거죠?

예.

93억 잡혀 있는데.

예. 종량제봉투 가격은 2018년 인상하고 지금까지 계속 동결 중입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는 잘하신 일이라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2018년이면 28년쯤 되겠네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인상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지적하고 어저께 제가 제출 요청한 문서도 좀 챙겨 주시고,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너무 많은 것은 자세하게 별도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왔는데 폐기물 수집·운반 어젯밤에 얘기했던 그 업체들 관련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것들은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예컨대, 잘 들으십시오. A업체에 아버지와 아들과 부인이, 세 분이 다 동시에 한 업체에서 월급을 받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다만 이 전 아버지 세대에서 그분이 업체를 이루고 경영하면서 있었던 축적된 노하우를 이 사업에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 안 나오시든 어쨌든 적정 금원을 드리면서 그분을 모시는 것은 괜찮은데 전문성도 없고 관계 없는, 또 제3자가 봤을 때, 특히 주민들이 주민들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그것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70된 주부님이 오셔서 감사 역할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시고, 빼시고 다른 감사를 채용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꾸시는 것을 권고하세요.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더 시끄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참 저희들로서도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들한테 공을 던져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오라고 그러십시오. 안 들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공무관들? 인건비가 47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106명에서 104명으로 주는데, 인건비가 몇 프로 올린 건데 47억 8600이 늡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가 늘어나서 한 게 아니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통상임금 소송에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건 밑에 있고. 환경공무관 인건비 상승 및 효능 감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 좀 오타가 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해요?

예.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47억이 늘었고, 그 중에 임금소송 관련이 43억입니다.

43억?

예.

예. 그럼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미지급 수당 43억 400만 원은 소송을 했는데, 지금 환경공무관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까?

예.

무슨 소송인데요?

통상임금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여금으로 줬던, 그게 소송이 한 2012년 그 정도부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여금으로 해 가지고 줬는데 그 당시에 환경공무관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급이다 상여금이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기본급이다?

예. 일반 사기업도 지금 이 소송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관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 패소해 가지고 저희가 한 10년 정도 소급해서 그거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다 결정이 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송 패소해서 인원이, 소송 미참여자가 91명, 91명에 대해서 한 86억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86억이에요?

예. 내년에 43억.

그래서 반영하기로 했다?

예. 그다음 연도에 43억.

그 공무관들이 소송한 소장하고,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예. 일단 대법원 소송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뭐······

그러니까 이 건이.

예.

1, 2, 3심 판결문 사본 좀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하고.

예.

1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달라고 소송을 했다? 소송은 그러면 한 3, 4년 전에부터 소송이 제기됐겠네요?

아니요. 소송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됐었습니다, 한 21년.

21년?

예.

그러니까 3년 됐잖아요? 3, 4년.

예.

그건 이제 소송문제는 됐고, 인건비 상승분요. 인건비 상승분 몇 프로인데 여기 47억 8000인데 오타가 얼마나 났다고요, 이게?

전체가······

그 차이인가요?

예.

그 47억 8600에서 43억을 제외한 부분이 지금 인건비 상승분이다?

예.

그런데 여기 이런 자료를 몇 분이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걸 놓치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아니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죄송할 것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