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 시작된 제362회 정례회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폭염 피해 예방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열사병, 일사병 등 폭염 피해로 인한 건강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 사용은 체감 기온을 낮추고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도민의 생활 속에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양산쓰기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폭염 대응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사업)에서는 홍보 및 캠페인 실시, 교육, 공공시설 양산 비치·대여 시범 사업 등 양산쓰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홍보 및 교육)에서는 도민 대상 홍보, 교육 자료 개발·보급,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양산쓰기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공공부문 선도)에서는 도 본청 및 산하기관에 양산을 비치·대여하는 등 선도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산쓰기 문화를 도민 생활 속에서 확산시켜 폭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방한일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양산쓰기 문화를 확산하여 생활 속 실천으로 정착시키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산 사용은 햇빛을 차단하여 열사병과 피부 질환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대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정책으로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양산을 대여할 경우 분실, 훼손, 미반납 등 회수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회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문 및 비용추계서에 양산 구입과 홍보 비용 외에 별도의 인력 운용 계획이나 세부 소요 예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과 구체적 계획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례안에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본 조례에서 제시된 공공 시책과 관련돼서 적정한 시점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시행계획안이 나와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많이 예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여 양심 양산 대여 시 분실, 훼손, 미반납 문제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는 간단히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대여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느 장소에 따라서는 기념품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모든 분들이 함께 사용하는 폭염 행동 요령상의 장비·비품임을 또 널리 알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과 관련해서도 1년 소요 예산에 대해서 예시를 해 주셨었는데 실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5년 －중기－ 실현 가능한 예산 소요액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예, 주진하 위원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제시했는데요, 실제 최근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폭염 일수가 매우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시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예산 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총비용이 한 1억 4500, 연평균 한 3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적절하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치안전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를 잘 운용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나쁘지 않다, 적절한 조례를 제시하셨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에 보면, 사업 3번에 공공시설 등에서의 양산 비치 및 대여 시범 사업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공공시설이면,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디까지 비치를 할 것이며 어디까지를 공공시설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도에…….

도 산하기관에만 하시는 거죠?

도에 제한되는 조례이다 보니까 당장의 어떤 행정기관보다는 사업소 또 관광지,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이런 영역이 다 해당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런 양산쓰기 조례의 시책이 시군이랑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천안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천안의 실정을 좀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천안시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읍면동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었죠.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양산이 아닌 우산도 아닌 이런 걸 비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할 수도 있나요? 지원도 가능한가요, 이게?

그런 쪽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거, 시군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봐야죠.

이 조례안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좀 명확하게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도 조례죠. 도 조례인데 시군도 사실은…….

그러면 도에만 비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가 관할하는 장소에만, 그렇죠?

그렇죠. 이 조례에 의하면 도 관할 기관이라든가 사업장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책으로서 시군이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한다든가…….

일단 도에서 시작하면 시에서도 만들어서 사용은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도 시군에서 다양한 형태를 하고는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윤기형 위원님.

논산 출신 윤기형입니다.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대여하면 분실, 반납, 훼손 그게 걱정된다고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방법은 간단해요. 도 마크, 그러니까 도 마크를 양산에 해 놓으면 쓰고 다닐 때도 ‘야, 이것은……’ 해갖고 우리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논산이면 도에서 쓰고 와서 논산의 －다시 안 가져와도－ 논산시청이나 어디에 놓으면 다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차피 시행을 한다면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 마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홍보하고, 갖다가 저기 안 할 거 아니여. 그러면 어디 행정기관, 읍면 갖다줘도 관계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민간단체에도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저희가 권고하고 유도하면 많은 분들한테 보급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제정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양산이 됐든 뭐든 준다고 해서 건강을 지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저도 이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양산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지금 비도 그냥 보통 비가 아닙니다. 산성이 포함된 비고 황사가 날라오는 비가 내리고 그 비를 맞으면…… 안 맞아야, 맞으면 다 이게, 아시잖아요? 그러면 비 올 때 우산을 달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양산도 중요한데 비 오는 날 비로 인한 건강도 우려되니 우산도 좀 지급해라 하면 어떡하실 거냐고. 본 위원은, 이거 해가지고 나쁠 거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관리 부분에서도, 대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여해서 실제 관리가 되겠습니까?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이게 1만 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우산 1개당.

예.

1만 4000원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1만 4000원짜리 대여해 주고, 실장님은 우산 대여해 주면 가서 쓰고 다시 갖고 오겠어요? 대여한 분의 인적 사항 해서 다 추적을 해서 왜 안 갖고 왔냐, 갖고 왔냐, 갖고 와라.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더 낭비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라.

그게 어느 장소, 어느 행사에 따라서 진짜 단순 대여가 있고…….

아니, 보세요, 실장님.

여러 형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킥보드니 자전거니 임대를 해요, 우산보다 양산보다도 더 훨씬 비싼. 이것도 지금 수거가 안 되고 뭐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1만 4000원 양산이 대여해 주고 그 관리가 되겠냐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행사장,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단지에 오셨다, 무슨 정원박람회에 오셨다, 그때 행사 입장할 때 대여해 주는 거죠. 또 퇴장하실 때는 다 반납하고 가시는 거고 일반 공공에…….

아니, 이거는 그런 행사장에서만…….

예, 그런 개념이죠.

하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전체 시군에서 뜨거운 날 다 주자라는 얘기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한 대로 특정 행사장에서 더우니까 거기에서만 양산을 －그 활동을－ 지급하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민 전체 다 얘기지.

그런데 저희가 다양한 시행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 장소가 아닌 데서도 빌려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흔한 게 수건하고 우산 이게 우리가 키트를 줍니다, 행사 시. 그렇죠?

예.

많이들 줘요. 아마 웬만한 분들 집에 나름대로 또 있을 건데, 없을 때는 우리가 가까운 구멍가게에서 삽니다, 양산·우산을. 이거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서 살 때 구멍가게에서 사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공장에서 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량, 계약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죽어가는 구멍가게는 얼마나 또 많겠냐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그래도 좀 먹고살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져요.

예,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시행계획 그거 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아볼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본 조례안에서 방한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실 때는 그래도 공공시설 이용할 때 이렇게 비치하고 대여해 줘라 그런 차원에서 제공해 줬다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운 날 장갑도 줘야죠.

예?

추운 날 장갑도 줘야죠.

여러 형태로…….

손에 동상 걸리면 안 되니까.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어느 차원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어찌 됐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안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걸 조례로까지 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나 당연성이나 이런 게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한말씀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제 개인 매장에서 한 10여 년 전에 이거 해 봤거든요. 그런데 회수율은 사실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가지고 가셨어도, 물론 깜빡 잊고 못 가지고 온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디선가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여할 때에, 준비할 때에 충청남도에서 폭염 대비 ‘대여용’이라는 문구를 좀 써서 사람들이 그걸 항상 쓰고 다니는 것보다 다 쓰고 나면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의결에 앞서 자치안전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저의 답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예산 소요와 관련돼서는 5개년 치 중에 1차 연도 출발할 때 그런 예시를 해 주셨고요, 실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짜는, 예상컨대 내년 한 3∼4월경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실현 가능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한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도·시군이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비용추계가 하나도 없어요?

이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출향도민의 날 기념행사 이거와 관련된 규정을 해 주시는 건데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랑 연계성을 조금 높여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어떤 추가적인 행사 이런 것들이 지금 고려되고 있지는 않아서 비용추계를 따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든 저렇든 비용추계는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 주신 부분은 보면 ’24년도에 8600, ’25년도에 8300만 원 예산이 집행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 가장 포인트 중의 하나가 출향민 기념의 날, 이때 지금 이 사업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8600, 8300 안에 그 사업이 포함돼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비용추계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예, 대략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1억 2000도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5000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대략 이 정도 사업비, 사업 내용으로 할 거여서…….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 실장님 답변하고.

그런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8600, 8300 가지고 출향민 기념행사도 하겠다, 지금 답변이 그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신설 항목을, 그 항목을 왜 분리해서 넣어, 그냥 놔둬도 되는 거를. 이해 가시죠? 그러면 별도로 항목을 신설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인 근거가 애매모호하니까 별도로 신설을 해서 하겠다, 그게 개정이잖아요.

그렇죠. 구체화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조례 취지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다만 방문의 해 기념행사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입장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비용추계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조례 메인이, 개정하는 주된 이유가 그 행사인데, 실장님은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주셨잖아. 그러면 거기에 두리뭉실한 게 안 돼서 출향민 기념의 날 때 지원을 하려고…… 하려고 꼭 하는 건 아니지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으로 새로 신설해서 하는 건데, 항을.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별도로 나와줘야 조례 개정 이유하고 맞다라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입장이어서 비용추계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참나,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셨쌓네. 아니, 그러면 비용추계는 뭐가 정확히 다 나와서 비용추계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우리 역사를 기록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늦었지만 이러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아주 멋진 기록원을 관리해서 우리의 역사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늘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안전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낙도 안전기획관입니다. 신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경선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조모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성범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광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중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도내 산업 생태계의 AI 기반 전환 등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본청 행정기구는 16개 실·국 69개 과에서 16개 실·국 72개 과로 3개 과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원은 6578명에서 6599명으로 21명이 증원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안전실에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상황관리과, 도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산관리과를 신설하게 됩니다. 산업경제실에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AI육성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균형발전국의 공공기관유치과는 내포혁신도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구 지정 및 개발 준비를 위해 개발전략과에 경제자유구역개발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내년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대응과 제도 안착을 위해서 보건복지국 노인정책과에 통합돌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의 한옥조성팀은 건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축도시국 건축디자인과로 팀을 이관하였습니다. 2029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사전 준비를 위하여 체육진흥과에 전국체전TF를 신설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산림 부서의 팀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산림자원과 연구소이전TF를 연구소이전추진팀으로,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을 휴양정책팀으로, 정원녹지팀을 녹지조경팀으로, 산림병해충팀을 산림방재팀으로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축산국의 스마트농업과에는 스마트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산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설본부에는 현장 수요가 많은 북부권역 천안·아산·당진 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사무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세종에 위치한 금강자연휴양림과 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 폐원에 따라 관리과의 산림휴양팀, 박물관운영팀을 폐지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개발과에 김연구팀을 신설하였고, 수산물안전성센터의 질병 관리 기능을 태안사무소로 이관하여 태안사무소를 수산질병센터로 재편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8기 후반기 시급한 행정수요 중심으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직 내부 협의, 전문가 자문, 입법예고 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 기능을 정비하고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도정의 중점 과제 수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합리적 인력 재배치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재난 관리, AI 산업, 통합돌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 역량 강화, 기능 중복 해소 및 역할 분담 명확화, 일부 정원 조정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와 대응력 제고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신설 기능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성과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향후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실·국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신설 기능의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이번 개편에 순증은 21명입니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액은 약 19억 원 정도로 추정되어 기준인건비 초과 허용액 범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원 순증과 함께 기구·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규 수요에 활용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신설되는 AI 및 통합돌봄 기능의 추진 계획과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I 분야는 도정 전반의 산업 AI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AI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분과별로 정책협의체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합돌봄은 지역 기반의 맞춤형 돌봄 체계를 안착시키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신설 기능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직 진단과 분석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직 운영에 있어서 신설 조직의 기능이 조직 전반의 운영 효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 측면에서 실·국 간 협업 구조를 강화하고 조직 전체가 도정 핵심 과제 성과를 창출하고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자주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드릴게요. 개정조례안 6쪽에 보면 별정직 1급 상당 1명, 4급 상당 1명, 5급 상당 이하 6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별정직…….

1급 상당 하나, 4급 상당 하나, 5급 상당 이하 본청 4명, 의회 2명 해서 6명.

1급은 정무부지사가 별정 1급이거든요. 그리고 4급은 비서실장, 5급 상당은 비서실에 5급이 4명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비서실 요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지사는 그렇고, 비서실장은 지금 민간인으로 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급 상당으로, 별정직으로 준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저기 좀 하나 물어볼게요. 51쪽, 똑같은 거. 비용추계서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듯이 총정원 21명이 증이 되잖아요, 21명이. 증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4급이 3명, 5급이 10명, 6급 11명 그리고 7급은 7명 감이 되고 9급 4명, 연구사 1명 이렇게 해서 22명이 정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21명. 순증은 21명.

그렇죠. 순증은 스물하나인데 일반직, 연구직에서는 22명이 늘어나는 거고 소방직에서 1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증이 21명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소방서에서도 인원 변동이 있죠.

맞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소방직은 국가직이잖아요, 우리 도청은 지방직이고. 그런데 우리 도의 정원에 국가직인 소방직도 포함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전체 인원에 잡힙니다. 우리가 6578명, 6000일 때 일반직, 소방직 이렇게 같이 해서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직을 따로 분석해서 보통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소방직이 좀 특수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이 조례 개정의 주된 이유가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번에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요, 도 지방정부로서의 행정수요에 감안해서, 주되게 재난 상황, 재산 관리, AI육성과, 통합돌봄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어서 큰 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일반직, 연구직도 보면 4급이 3명, 5급이 10명 쭉 이렇게 해서 22명이 증가되는 거고 소방직에서는 1명이 결국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51쪽에. 이거 답변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례안 설명한 거 이거 51쪽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지금 소방직이 소방령이 1명이 증이 되고 소방경이 4명이 증이 돼요. 그런데 소방사는 6명이 감이 돼요. 그러면 소방사가 일선에서 가장 활동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 재해·재난은 물론이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소방직의 젊은 층에 속하는 소방사에서 6명이나 감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전체 소방 분야에 투입되는 인력이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1명이 주는 거고요…….

아니, 알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직급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급별 보면 소방령, 그러니까 지휘부 계통은 조금 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에 투입이 되는, 재해·재난이나 화재나 이런 게 발생할 때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소방사는 지금 6명이 감이 돼요. 이게 왜 이런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어찌 됐든 당연히 지휘 체계도 잘 갖춰야 되지만 현장에서 또 실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정 이게 감이 된다고 한다면 소방 증하는 부분에 맞춰서 5명만 감을 하고 오히려 일반직에서 이거를 줄여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위 직급이 줄고 중간 직급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 이유가 뭐냐고.

직급별 전체 인원 대비해 보면 중간 계급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인원수를 줄인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거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재해·재난이나 화재 발생할 때 현장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계층이, 직급이 소방사란 말이야.

소방사, 소방장, 소방경 다 해당되죠.

아니, 되는데 어찌 됐든 재해·재난이나 이런 부분은 젊은이들이 투입이 돼야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걸 볼 때는 소방사 이 부분이 더 많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6명이나 줄이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소방경, 소방사 이런 분들이 현장 투입 요원, 소위 말해서 6급·7급·8급·9급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9급이 현장에 투입돼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닌 거 같고 중간 계급을 조금 직급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직급 조정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직개편 할 때, 그때 점차적으로 조금조금씩 하는 거니까.

아니, 그동안은 그러면 조직의 인사 지침에 어긋나서 인력이 운영돼 온 거네,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현장 투입 되는 인력이 조금…… 경우에 따라서 그 숫자, 이런 위상이 줄어들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그 취지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찌 됐든 소방은 재해·재난이나 화재 때 정말 필요한 인원들이고 아무리 충분히 확보가 돼도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일반직이나 상위직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감당해야 될 하위 직급에서는 많이 감을 하니까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도 주무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주민의 안전이나 불안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그 말씀 취지에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에 따라 소모품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모품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현행 취득단가 10만 원 이하의 물품에서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의 물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 전반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 별표 형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은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소모품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물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기준을 반영하여 소모품과 비품의 구분 기준을 현실화한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소모품의 단가를 현행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던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만큼 그 기준을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하는 것은 행정 집행의 합리성과 행정 실무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전반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별표 형식을 개선하여 가독성을 높인 것은 법령 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행정 문서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바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실장님, 이게 지금 집행부 물품 정수에 관한 거를 개정하는 거죠? 그거 이제 기준을…….

예, 기준을 달리하다 보면 정수 물품 숫자는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물품에 대한 기준을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수 물품은, 그러면 이게 지금 내용연수하고 금액이 개정되는 거죠, 그 기준이?

그렇죠. 일단 금액 기준으로 소모품이냐 비품이냐.

올려서 상향으로 해서?

예.

그러면 이게 정수 기준은 잘 준수가 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기본적…… 예.

기본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재물 조사 이런 거에 근거해 보면 그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정수 물품은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구입, 지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품 구입하는 것 자체가 의회 승인을 받고, 그때 건건이 그런 건 아니죠.

건건이는 아닌데 어찌 됐든 예산에 의해서든지 뭐에 의해서든지, 이게 조례잖아요. 조례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

아니, 조례는 집행부에서 지키는 법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정수에 관한 거니까 그 정수는 준수를 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대답이 그렇게…….

정수 관리하는 그 사항이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거죠.

아무튼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게 정수 물품에 대해서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도 지금 만들어지고, 제정이 됐고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맞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우리 정수 관리 대장을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품목 대비 수량, 저희가 정수 조사 해서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그 자체가 정수 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이잖아요, 본 위원이 알 때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조례 개정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계획도 있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11호의 규정에 따라 타 지자체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포권역 거점 개발사업 보행자 데크 설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산 5-1번지 해안부 일원에 약 50ｍ 길이의 보행자 데크를 설치하여 이색적인 산책로 제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꽃지해안공원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의 건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충전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과 맞물려 지난 9월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꽃지해안공원 내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2대를 전액 국비를 통해 설치하고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와 또 해당 관련 부서에서도 참석을 하셔서 질의를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유재산에 외부 기관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법령상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먼저 태안군 호포권역 거점 개발사업은 어촌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간 등을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인 보행자 편의시설, 보행 데크 설치 사업은 태안군수가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관광자원 확충을 도모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무상 사용에 따른 재정 부담이 없고 사업 종료 시 원상복구를 확약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꽃지해안공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비 전액을 환경부가 부담하고 설치 후 원상복구 책임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두 사업 모두 도유지의 공공성·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목적에도 부합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이 전기차 충전 설치 하는 거, 이게 우리 도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역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가…….

예, 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개발전략과 안면도관리팀장 이용석입니다.

마이크, 마이크.

이용석 예, 그건 저희가 환경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환경부 사업비로 전액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한다고 하면, 충전료나 이런 게 우리 도가 들어가면 좀 저렴해져야 되지 않냐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충남도에서 직접 설치가 급속 2면, 완속 15면, 환경부에서 급속 4면 신규 설치 나와 있어갖고 질의하는 거예요.

이용석 예.

다 환경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용석 아니, 환경부 거 두…….

4개.

이용석 4개 면만 환경부에서 국비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것은 저희가 도비를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그걸 질의드리냐면 이건 전기차 충전 업자들이나 그분들이 설치를 하고 충전하면 그분들이 돈을 받아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 충전하면 이건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충남도에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용석 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다 직접 하고요, 우리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그런데 이게 통제가, 전기차라는 것이 충전하다 보면 모든 것을 한 군데서 통제하더라고요. 안 되면 전화하면 받아가지고 그거 다 하더라고요. 번호가 있더라고요.

이용석 예, 유지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것, 충남도도 하면 한 곳에서 다 통제가 같이 되는 거네요, 통제는.

이용석 예, 그렇게. 그래서 그 운영자를 같은 데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어서 제가 질의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잠깐만 계시죠. 잠깐 답변하시죠. 지금 공유재산 축조 동의안에 보면 사용 기간이, 허가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습니까?

이용석 5년까지 했고 그 뒤로도 계속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번 동의안에서는 ’30년까지 하는 걸로 한다?

이용석 예.

이 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용석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규정이 있을 건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크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5년보다는 상당히 길지 않아요? 데크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대개 보면, 거기에 내용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용석 그런데 이게 영구시설물이다 보니까 5년 이상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 법에 또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나요?

이용석 예.

해서 연장 연장해 주는 개념입니다.

계속 연장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제5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 등 총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충남이 포함되면서 복합혁신센터 건립 설계비 5억을 교부받은바, 예산군 삽교읍 목리 1413번지 3890㎡ 토지에 연면적 2929㎡ 규모로 총 226억 원이 투입되어 건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제고도 공공한옥 건립 취득의 건입니다. 백제고도의 한옥 활성화를 통하여 백제왕도 이미지 및 정체성을 회복하고 미래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123-1번지 일원 1만 1488㎡의 토지에 연면적 1627㎡의 규모로 총 225억 원이 투입되어 백제형 한옥, 연회장 및 전통문화 체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남권역 재활병원 기부채납 취득의 건입니다. 도내 장애인의 재활치료 공백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 중인 병원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서의료재단에서 우리 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아산시 용화동 460-17번지에 건물을 건립하고 있는바 재산가액은 495억 원입니다. 다음은 농경지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의 건입니다. 장기 대부 중인 영구적 성격의 농지, 미대부 유휴토지 등 행정에서 보유·관리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조사하고 매각하여 세수로 전환함과 동시에 도민의 영구적 경작권을 보장하는 등 도와 도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계획은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569번지 등 8개 필지 3만 7994㎡의 규모로 매각 시 약 9억 원 규모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공유재산의 운용 합리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 등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년 제5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5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1.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취득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종사자 정주 환경 마련과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필요한 도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 이후 개발 예정 지구 미지정으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충남이 포함되면서 복합혁신센터 건립 설계비 국비 5억 원이 교부되어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공공기관 종사자 정주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국비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이 국비보조사업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충남혁신도시 내 기반 시설 및 생활편의 인프라 조성 효과가 기대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건축 설계 및 계약 체결, 공사 진행 등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과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로 백제고도 공공한옥(백제관) 건립 취득 변경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백제고도 공공한옥(백제관) 건립을 위해 도유재산 부지 1만 1488㎡, 연면적 1727㎡을 취득·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 225억 원을 투입하여 백제왕도 이미지와 정체성 회복,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358회 임시회에서 이미 심의·의결된 바 있으나 실감정액 증가 및 일부 위치 변경 등 조성 계획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금번 회기에 재심의를 받는 사항으로 문화재 보호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비와 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금번 변경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의 연계성 등 추가 대상지의 구체적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6쪽입니다. 3. 충남권역 재활병원 기부채납 취득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영서의료재단이 건립 중인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도유재산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내 장애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물은 아산시 용화동 460-17 부지에 국비·도비·시비 총 495억 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며 준공 후 기부채납 증서 접수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될 예정으로 2026년 상반기 시범 운영 및 정식 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권역별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사업 안내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 방식으로 건립된 의료시설을 도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도 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되더라도 향후 운영 과정에서 예산 지원 등 재정적 부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부채납 이후 병원 운영 주체 및 인력 구성, 의료 서비스 품질 관리 등 구체적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농경지 등 행정 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처분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장기 대부 중인 영구적 성격의 토지 등 행정에서 보유·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상 매각 대상 재산은 당진시 신평면 소재 8필지 3만 7944㎡로 매각 규모는 공시지가 6억 원 수준입니다. 이에 행정적 관리 및 보유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각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운용 및 관리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복합혁신센터 단계적 추진 계획을 우선 말씀드리면 연내 설계사를 선정하고 ’26년도에 건축 설계를 마무리한 다음에 ’27년부터 ’28년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29년부터 운영 개시를 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관리 방안은 도와 홍성·예산군이 함께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운영·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리 운영비는 현재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방식과 같이 조합 회의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양 군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제고도 공공한옥, 즉 백제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성 계획과의 연계성과 추가 대상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원래 백제관 사용 대상지 동측에 궁남지와 서동공원이 위치해 있으나 양 공간과의 사이에 사유지가 존재해서 직접적인 연계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및 조경시설로 조성하고 백제관-서동공원-궁남지로 이어지는 연계 동선을 구축해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 기부채납과 관련된 향후 운영 과정에서 도 재정적 부담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적자로 인한 인력 이탈과 서비스 질 하락 방지,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개원 이후 3년간, ’26·’27·’28년도 이렇게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때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26년도에는 19.2억, ’27년도에는 11.5억, ’28년도에는 6.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원 1년 차에는 아산시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예정으로 아산시 부담액은 8.2억,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되는 4차 연도, 즉 2029년도부터는 흑자 전환으로 자체 수입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운영 주체 및 인력 구성 등 구체적 관리 방안으로는 중부권 최대 종합병원을 운영하며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흑자로 전환시킨 경험이 있는 영서의료재단이 5년간 위탁 운영 하게 됩니다. 개원 초기에는 50병상 81명으로 시작해서 5차 연도인 2030년까지 150병상 172명 인력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정기·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협약 내용 이행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철저히 감독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운영·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관해서 지난번에 실무자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한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204억 원이 전액 국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저한테 보고를 했을 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왜 지방비가 포함돼 있죠?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께서 참석을 했거든요.

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4억 원 중에서 국비가 99억 정액으로 나오고 105억은 도비하고 군비가 50 대 50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토 자료 보면, 여기 보면 오자인지 모르겠는데 6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검토 7쪽을 보면 ‘매각 규모는 공시지가 6억 원 수준임’, 이건 어디 자료를 보고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9억을 잘못 쓰신 건지, 오자를 하신 건지. 어떤 게 정확한 거죠?

담당 팀의 의견을 설명드리면 공시지가랑 감평가가 같이 게시되다 보니까 6억, 9억이 같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은 산정했을 때 6억, 1.5배 정도가 되는 감정 가격이 9억입니다.

감정 가격이 9억이고 공시지가가 6억이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대개 우리가 이걸 처분해서 받아야 될 금액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상되는 금액을?

그렇죠. 그러니까 9억이다…….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표시해야지 그렇게 6억으로 표시했다가 9억으로 표시했다가 그러면 어떤 걸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그러면 뭘로 하겠다는 거야.

감평 가격으로 해야 맞습니다.

감평가 9억으로?

위원님께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이게 3만 7944㎡인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가격이 한 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억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쪽의 논 거래 가격을 내가 볼 때 한 7만 원 선보다 훨씬 높게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서 일관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도에 의하면 저희 복합혁신센터가 건립되는 것이 늦은 감이 좀 있는 건 맞죠?

예, 맞죠. 또 혁신도시 기관 이전도 아직 시작을 못 한 입장이고, 좀 늦죠.

인구 대비 저희도 벌써 건립이 됐어야 하는데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요, 우리가 생기는 지역이, 이게 건립되는 지역이 예산군 삽교읍 목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요 조사 결과라든가 실제 인구 증가율, 정착률 이런 데 대한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자 나오셔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팀에서.

해당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공공기관 건물을 짓는데 종사자를 위주로 건물을 짓는다는 건 좀 타당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실장님, 충남권역 재활병원 기부채납에서 재활병원은 지금 영서의료재단한테 위탁 관리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영서의료재단이 이게 규모를 어느 정도 가진 재단이에요?

일반 종합병원도 갖고 있고요, 아까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천안시립노인요양원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495억으로 국비, 도비, 아산 시비가 합쳐져서 지어지는데 그걸 맡아서 짓고 그걸 그대로 기부채납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질의하는 게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26년, ’27, ’28 해서…….

예, 3년간에 걸쳐서.

3년으로 해서 한 37억 5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계산해 봤더니.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은, 이거는 왜냐하면 흑자로 돌린 게, 지금 우리나라 노인 늘어나죠?

예, 맞습니다.

계속 늘어나, 노인이. 노인이 늘어나지 말라 해도 늘어나요, 어린이는 많이 안 늘어나고. 장애인도 뭐 늘어나란 법 있습니까? 단편적으로 이거 전문병원을 흑자 냈다고 해서 재활병원이 손익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말씀은 우리가 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확실하게, 영서의료재단이 재활병원을 하면서 뭐랄까, 운영, 영업하면서 계획이나 뭐를 철저히 검토해 보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운영상의…….

이걸 노인전문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는 안 돼. 제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인이 계속 늘어나니까 손익이 늘어나지. 재활병원은 그게 아니라 제한된단 말이야, 사람이. 그렇죠? 늘어나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영업 계획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담당자분이 철저하게 검토 한번 해 보셔가지고 대책을 잘 세우는 것도 좋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서의료재단의 규모 이런 걸 몰라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과 이 사항에 대해서 공유해서…….

한번 보건국하고 고민해 보시라고.

위원님의 우려 사항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지금 재산 매각에서 농경지 행정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각하는 절차라고 해야 되나? 방식,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부 계약을 맺고 있는 농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요, 5년 이상 경작을 했다라면. 기타 일반적인 미활용 토지 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아니, 이게 5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경작자가 매각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관리 부서에서 어떤 기준에 적합한 재산을 관리해서 이 부분을 저기 하나요? 결정을 하나.

재산 관리, 재산 처분 계획이 있으니까 해당 지역에 매수 문의를 하는 거죠. 문의를 해서 동의를 하면…….

도에서 먼저?

예, 그렇죠.

경작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도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매각을 하겠다라고 분류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자, 적격자에게 매수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처분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팔아 달라, 매도 요청을 시군을 통해서 하죠, 일반적으로는.

왜 물어보냐면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이 재산은 우리 내부적으로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답변을.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매각이 결정된 거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고 매각 결정 나기까지의 과정,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행정재산, 무슨 자산, 일반재산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관리 제대로 되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산 관리 전담 부서를, 아까 조직개편 방향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관리과, 경우에 따라서 일반 부서가 아닌 재산 전담 부서에서 하겠다, 시군에 위임을 주는 형태보다는 도가 직접 하겠다 이런 취지로 새로 재편하기 위해서…….

하여튼 알았어요, 실장님. 지금 점심시간도 넘었으니까. 농경지죠, 지금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로 부지 이런 것도 매각을 하죠?

예, 맞습니다.

장기간 미집행이 되는 경우.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아니, 예정 부지, 도로 예정 부지.

예정 부지?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 만들어진다라든가 이렇게 할 때 도로 예정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도로 예정, 도시계획도 그렇고, 말하자면 그 도로가 장기간 행정 집행이 안 될 때, 그러니까 도로 예정 부지로만 해 놓고 장기간 방치할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행정 부서에서…….

답변하실 공무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임성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그 도로 건 관련해서는 서천군에 이 도로를 도로로 쓸 거냐를 물어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천군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쓸 계획이 없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일단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가 되면 그 토지를, 도 소유니까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실·과 소속 의견 조회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 이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보존 관리냐 매각이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의 의견을 청취해서, 듣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거를 일단 해제하고 그다음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어제 민원인한테 받은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매각이 들어왔어요, 매각이. 과장님, 본 위원이 민원 얘기한 부분 아시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도시계획…… 지금 말씀대로 하면 서천군의 의견을 들어서 매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들었다고 보여지죠, 매각, 사 가라고 공문이 왔으니까.

서천군에서 그러셨단 말씀…….

도에서.

도에서요?

예, 이거 보셔 봐봐.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 받은 그 부지야, 같은, 같이 소속된.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이 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매각해 가라고 이게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아무튼 본 위원이 그래서 매번 물어보지만 충남도 일반재산 관리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 건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아까 실장님께서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담 부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이거를 짚어 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실장님, 이런 계기로 해서 －부서가 다시 저기도 되고 하니까－ 전수 조사를 한다라든가 해서 정말 불필요한 재산 같으면, 지금 예산 확보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불필요하다 하면 또 우리 도유지를 그냥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고 장기간 계획을 실행하지도 않고 이러므로 인해서 민원인, 도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라든가 이런 재산은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도. 같은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도유지가 우리 서천에도 많이 있더라고, 생각보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왜 이 재산을 여지껏 매각하지 않았지?’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있는지도 모르게 관리 안 되는, 방치된, 많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그래서 지휘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수 조사를 진짜 꼼꼼하게 해가지고 재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위원님과 같은 취지의 정책 방향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5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조 5039억 4933만 원보다 849억 834만 원이 증액된 3조 5888억 576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11조 520억 6400만 원의 3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에서 17억 3992만 원, 보조금에서 839억 3181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3966만 원 등 총 849억 83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조 2792억 1768만 원보다 709억 728만 원이 증액된 1조 3501억 24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11조 520억 6400만 원의 1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 운영비 130억을 감 조정 하고 민간단체 지원, 충청남도 통일 기반 조성 등의 일부 사업비가 감 조정 되었습니다. 반대로 대설한파 대책비 13억 7000만 원,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이 505억 9588만 원, 역시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334억 7729만 원 등은 증액 편성 돼서 총 709억 72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안 27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3조 3570억 1167만 원보다 2441억 5548만 원이 증액된 3조 6011억 671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10조 6038억 원의 3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3조 925억 원, 세외수입에서 3920억 180만 원, 지방교부세에서 31억 5180만 원, 보조금에서 1135억 1355만 원 등 총 3조 6011억 6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안 28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1조 251억 1770만 원보다 129억 508만 원이 증액된 1조 380억 22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10조 6038억 원의 9.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도, 시군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에 11억 1600만 원, 소통과 상생 협력으로 선진 자치도정 구현에 197억 8292만 원, 충청남도 통일 기반 조성에 20억 3578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선도 모델 구현에 5억 3773만 원 등으로 총 255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 소관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 24억 9573만 원,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14억 1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29억 9495만 원 등으로 총 87억 9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행정 지원 강화에 10억 952만 원, 회계 행정 운영에 있어서 1억 9900만 원, 계약 업무 관련해서 10억 3580만 원,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75억 2265만 원, 인력 운영비, 즉 인건비 등이 포함된 인력 운영비에 있어서 1456억 4257만 원으로 총 1573억 2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선진 세무 행정 실현에 있어서 33억 1804만 원, 세외수입 업무 선진화와 관련해서 6236억 1781만 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36억 4032만 원 등 총 6306억 5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도민 체감 안전 정책 구현에 있어서 59억 4881만 원, 민방위 관련 분야에 있어서 1억 9850만 원, 비상대비 운영과 관련돼서 2억 3810만 원,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에 있어서 5억 6654만 원 등 총 71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 관리 체제 확립과 관련해서 11억 1355만 원, 생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4억 5980만 원,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5408만 원 등 총 16억 8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 예방과 복구 지원에 있어서 1683억 2663만 원,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1856만 원, 지방채 이자 상환에 있어서 60억 92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과 관련해서 12억 7367만 원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관련해서 311억 710만 원 등 총 2068억 9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치안전실 소관 편성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해 발생 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0.5%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 계획은 총 323억 9757만 원으로 전입금이 125억 271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85억 1143만 원, 이자수입 5억 5904만 원, 기타 수입이 8억 원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총 323억 9757만 원으로 예치금이 125억 271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가 198억 6247만 원, 기본 경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재원으로 기금 적립액의 15%는 의무 예치 하고 85%를 비융자성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05억 9669만 원으로 전입금은 185억 8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411억 4633만 원, 이자수입 8억 7036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총 605억 9669만 원으로 예치금 393억 69만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21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6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10년간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총 58억 5938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 27억 3467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가 30억, 이자수입은 1억 2471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58억 5938만 원이고 예치금 25억 9016만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922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 원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계획안 책자 131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총 5억 7038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 3억 8642만 원, 기부금 수입 1억 8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96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5억 7038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1억 3484만 원, 예치금은 4억 3554만 원입니다. 내년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치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부터 4쪽 라.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2.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조 5039억 4933만 원 대비 849억 834만 원이 증액된 3조 5888억 5767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39억 3181만 원, 지방교부세 17억 3992만 원으로 대부분 호우 및 대설한파 피해 대책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조 2792억 1768만 원 대비 709억 728만 원 증액된 1조 3501억 2496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7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 505억 9588만 원 및 공공시설 복구비 성립전 예산 334억 772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보조금 4200만 원 감액입니다. 본 사업은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사망 조의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 감액은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른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사망으로 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조금 지급 대상자 관리 현황, 사업 종료 시점 및 향후 지원 계획, 지급 체계 유지 방안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 5053만 원 감액 건입니다. 공제회비는 법령에 따라 필수 편성 해야 하는 항목으로 예기치 않은 재해 및 손해배상 발생 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 감액은 공제회 통보액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공제회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 강화, 과거 사고 이력 분석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조물 및 공유재산 관리 명부의 정확성 확보, 반복사고 원인 분석 및 개선 등 사고 원인별 대응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대설한파 대책비 13억 70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대설한파 대책비는 이번 추경에서 1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설본부 2억 7000만 원, 시군 18억 등으로 세부 배정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배분액을 보면 천안, 아산, 서산 등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가 반영된 반면 일부 시군은 최소 1억 원 이상 적은 규모가 배정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는데 각 지역의 실제 대설·한파 위험도와 도로 연장, 제설장비 보유 현황 등 객관적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특별교부세 산정 시 배정 기준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성립전 334억 7729만 원 증액 건입니다. 본 예산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기정예산 29억 2000만 원에 더해 이번 추경에서 334억 7729만 원이 대폭 증액되어 총 363억 97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10개 시군에 배분된 복구비는 약 4억 원에서 최대 77억 원까지 큰 폭의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며 이는 피해 규모에 따른 배분으로 보이나 시군별 공공시설 피해 유형 및 피해 조사 기준의 일관성, 우선 복구 대상의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난피해 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 원상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 유형의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보강 대책이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므로 금번 복구 계획에 재발방지 대책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부터 4쪽 라. 계속비 사업 조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2. 검토 의견입니다. 가. 세입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조 3570억 1167만 원 대비 2441억 5548만 원이 증액된 3조 6011억 6715만 원입니다. 우선 지방세입니다. 감 270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 대비 27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항목은 등록면허세 107억 원, 지방소비세 359억 원, 지방교육세 37억 원입니다. 이번 지방세 감소는 경기 둔화 및 거래 위축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단기적인 세수 회복이 어려워 재정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바 내년 이후 단기 세수 전망과 중장기 세출 증가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세원 관리 강화, 세입 기반 확충, 재정안정화 대책 등 세입 부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금 3800억 원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세입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이는 항목으로 전년 대비 37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산림자원연구소 등 대규모 행정 자산 매각 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해당 세입은 일시적·비경상적 수입으로 계획된 매각이 지연되거나 미이행될 경우 최대 3700억 원 규모의 세입 결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 사업의 예산 집행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 및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비보조금반환수입 20억 4372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사업 취소 또는 정산 결과 환수 등에 따라 발생하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해 1억 3156만 원 대비 약 19억 원이 증가한 20억 4372만 원으로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증액이 특정 사업의 집행 부진이나 이월에 따른 것인지 정산 과정의 환수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소관 부서의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반환수입 증가는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효율 저하나 정산 관리 미흡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최근 반복적으로 대규모 반환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사전 관리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나. 세출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조 251억 1770만 원 대비 129억 507만 원이 증액된 1조 380억 227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지방채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지방채는 원금 1616억 원, 내년도 이자 상환액은 64억 6400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등 대규모 재해 예방 사업을 중심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채 의존도가 유지될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바 지방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 운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채 의존도 축소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 조정, 국비 확보 등 대안적 재원 조달 방식의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소통협력공간 운영 14억 1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로컬브랜딩 활성화 및 지역 문제 해결 거점 공간 운영을 목적으로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 14억 1000만 원 중 14억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인건비,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특성상 집행 및 사후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있었던 만큼 사업의 집행 관리 체계 강화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마련, 사업 지속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사업 6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동일 국가 라오스에 한정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군 사업까지 포함하면 매년 다수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생필품 지원, 소득 증대 사업, 학교 보수 등 사업 유형이 유사하게 반복되는 구조로 사업 효과가 한정적일 우려가 있어 단일 국가 집중 지원에 따른 기회비용과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비교 평가 등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입니다. AI 기반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지능화 4억 8000만 원입니다. AI 기반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지능화 사업은 2026년 단년도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 누수 방지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기술을 도입하고 AI 챗봇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재산관리팀이 재산관리과로 확대됨에 따라 AI 기반 시스템이 함께 구축될 경우 재산 관리 누수 방지, 업무 효율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업무 담당자 지원 체계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AI 기술 도입에 따라 기존 시스템 대비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과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될 지원 범위 등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입니다. 도민안전보험 운영 9억 138만 원입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인한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군 특성에 맞는 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을 보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사업으로 2026년 본예산 9억 13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된 충남서로이음 포털 도민 의견 조사 결과 참여 도민 1571명 중 46.7%가 도민안전보험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도민 대상 홍보 및 보험 정보 제공이 다소 미흡한 상황을 보여 주는 것으로 답변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홍보 강화, 보험금 청구 지원 체계 보완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화재안전산업 기술화 지원 5억 원과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10억 원입니다. 두 사업은 2024년 행안부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진흥시설 구축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과 인증·판로 지원까지 연결하는 지역 재난안전산업 육성의 핵심 사업입니다. 특히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 개소로 도내에서 성능 시험·평가가 가능해져 화재 위험 시설의 안전성 검증이 강화되고 신기술 개발을 통한 화재 예방·대응 기술 수준 향상도 기대되는바 이러한 기반 확대가 실제 도민 안전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도 차원의 후속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 506만 원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차분은 2026년∼2027년 수행을 목표로 기초 자료 조사, 위험도 분석, 저감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은 2억 506만 원, 도비 100%로 1차분 대비 9억 8493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피해 예방 및 효율적인 저감 대책 마련,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의 필수 기반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용역 1차분 수행과 연계하여 2차분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용역 수행 범위 적정성, 위험도 분석 방법 및 저감 대책 실효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1. 기금 조성 현황, 2.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재민, 소상공인 등 재해구호 지원 사업 30억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이재민, 소상공인 등 재해구호 지원 예산이 직전 2개년 대비 2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 기금 조성 현황, 2.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3. 검토 의견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 120억 2600만 원입니다. 본예산은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예방 사업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별 용도, 시군별 배분 기준 및 세부 사용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1. 기금 조성 현황, 2.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3.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관련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도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을 위한 도비 8억 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6억 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8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1. 기금 조성 현황, 2.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 3. 검토 의견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지역 상생과 기부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조성되어 2026년에는 총 5억 7038만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11.41%, 3억 589만 원 증가한 것으로 기금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첫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은 기부금 1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8641만 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출은 답례품비, 홍보비 외에도 어르신 결핵 환자 보청기 지원, 청소년 도박·마약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등 지역사회 환원형 사업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단순 홍보 중심의 초기 운영 단계를 넘어 기부금의 공익 환원 효과가 가시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사업 성과 관리, 지역 간 기금 활용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도 차원의 전략적 홍보 강화, 시군 협력 체계 구축, 기금 사업 효과 분석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돼서 총 16건의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조금 지원 계획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권한을 부여받아서 매월 말 보조금 지급 대상자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 결과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각 시군을 통해 유족에게 사망조의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시점은 지급 대상자 평균 연령이 99세로 향후 5∼6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향후 지원 계획 또 지원 체계를 보다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금년 10월에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보조금을 증액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1인당 월 지급액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보조비 10만 원, 건강관리비 5만 원 해서 기존 15만 원이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의견 주신 바대로 생활보조금을 30만 원, 건강관리비를 15만 원 이렇게 해서 1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서 다소 고무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복구 또 손해배상 공제회비 관련 사고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 산정은 등록 물건 수량에 따라 공제회비의 증감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사고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공제회비가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사고 건수를 줄이고 사고 원인 분석 및 개선을 위해서 시설별 소관 부서에서 사고 접수 이후에 후속 보수 및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제 사업 등록 및 관리 명부의 정확성 확보와 관련해서 사업 부서의 공제 사업 등록 신청을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세정과에서 이를 교차 검증 하여 정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별 대설한파 대책비 배정 기준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설한파 대책비 산정 시 배정 기준은 일차적으로는 시군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설·한파의 위험도, 제설제·제설장비·방한용품의 확보·수요량 등을 종합검토 하여 시군별 특교세 교부 금액을 산정하고, 또한 이런 사업비 관련해서 기존의 집행 실적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시군별로 배분한다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사업 추진의 기준과 역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포함하여 도내 15개 시군에 대한 총피해액은 2522억 원이었으며 총복구액은 7698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우리 자치안전실 소관 공공시설 복구비는 1651억 원이었습니다. 기타 농림부, 환경부 이렇게 부처별로 소관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교부에 따라 신속한 복구비 지급을 위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364억 원을 기교부 완료하였으며 이번 3회 추경에 나머지를 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공공시설 피해 유형 및 피해 조사 기준의 일관성과 우선 복구 대상의 선정 기준은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 피해 발생에 따라서 도 합동조사단이 중앙정부 합동조사단과 함께 같이 운영이 됐습니다. 도 합동조사단에는 도 16개 부서, 91명이 참가했고 또 아울러 이와 연계된 시군 해당 부서에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 기준에 따라 도민의 피해가 빠짐없이, 피해 조사, 복구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구 복구를 지향하는 재발 방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관련하여 재해복구 사업의 지원 기준은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우선 보수하는 기능 복원 사업비만 지원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구 복구 사업으로 하천 사업 등에 대하여 전 구간을 설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개선 복구 사업도 13개 지구가 선정돼서 추진되었고 또 기능 복구가 아닌 개선 복구가 시행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624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은 내년 우기 전인 4월 말까지 완료하고 중규모·대규모 사업은 내년도 우기 이전에 취약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보통 최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사업 기간이 준수돼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검토 의견 주신 지방세 단기 세수 전망 이런 것들과 관련된 세출 증가 요인, 세입 감소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 세수 전망 및 중장기 세출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주요 세목의 단기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서 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의 의무 지출 등이 증가하는 등 세출 요인은 계속 규모도 커지고 항목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 기반 확충, 재정의 안정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 정리 강화, 법인 세무조사 또 비과세 감면 일제 정리 등 충남도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늘 고심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현 정부에서 현행 8 대 2에 달하는 국세-지방세 비중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 분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서 4년∼5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맞춰서 다각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더 진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항목에 있어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방안 등도 같이 논의되고 있어서 도세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리스크 사전 대비 및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계상한 사유는 매각 추진 중인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감정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즉 매각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매각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매수 가능성이 있는 기업 등 매수자, 매수 후보자 등에 대해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경쟁입찰을 통해 예정대로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매각이 지연될 경우 우선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상황에 따라 초과 세입을 활용하고 예산 부서와 불용·지연 사업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도 함께 협의·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수입 증액 사유와 관련돼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지난 연도에 시군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도비보조금 중 정산을 거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전액 집행할 것을 상정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본예산 세입에 보조금반환수입을 편성할 때는 보수적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상합니다.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을 마무리한 후 연도 중 추경예산을 통해 실제 보조금반환수입액을 세입에 반영해 왔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보조금반환수입을 증액한 사유는 민선 8기 막바지 가시적 성과를 최대화하고자 핵심 도정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도 본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확대 편성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재원 확보를 하고자 ’24년도 마무리 추경의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부서별 ’26년도 본예산 보조금반환수입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부진, 이월, 정산 과정의 환수를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여덟 번째 되겠습니다.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집행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성과지표 마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문제 해결 거점 공간 운영 사업으로 현재 온양온천역에 조성 완료되어 다음 달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수행 기관에 대한 사업 집행과 성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사업 집행 관리를 위해서 도에서는 사업 수행 기관의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실태 적정성 확보를 위해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 및 조직 운영, 도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운영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 결산서를 전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통해 사업비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집행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뢰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로 수행 기관의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인력·자원 투입 적정성, 사업 이행 여부 준수성, 사업별 성과 달성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항목별로 평가하여 미흡 과제는 예산을 조정하고 우수 과제는 정책을 확대하며 인력 재배치 등 인사 운영에도 반영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명확한 사업 목표와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특히 내년도에는 충남연구원 연구용역 과제를 통하여 장기적인 가치 창출과 차별화된 경쟁력 우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충남 공동체 활성화와 소통 협력 증진 중장기 계획을 용역에 맞춰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중기 계획 속에 보다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사업과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사업은 새마을중앙회 차원의 국제협력 대상 11개 시범 국가 중에 사업 추진 편의,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 도에서는 라오스를 선정하고 ’23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다국가 분산 지원보다는 특정 지역을 선택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원국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을 전수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교육·청년 글로벌 교류 등 발전 단계별 전략 사업을 담당하고 시군은 생필품 등 긴급 생활 지원 등 기초 지원 사업에 주력하되 주요 사업은 도·시군이 연합 활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라오스는 충남 새마을운동에 대해 높은 협력 의지를 보이며 행정, 대학, 지역공동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충남형 새마을 국제협력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성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24년, 작년까지는 1단계로 학교, 도로, 식수 등 기초 인프라 구축,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2단계인 ’25년과 ’26년에는 주민 주도형 마을 강화, 교육 협력, 청년 교류 등 사람 중심의 역량 강화 단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27년 3단계에서는 마을 조직 안정화, 주민 주도의 사업 운영, 자체 수익 모델 확립 등 마을 자립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3년부터 ’27년까지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한 라오스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충분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모델이 표준화되면 향후에 또 다른 개발도상국가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취약 국가에게 달리 조정해서 확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검토 의견 관련입니다. AI 기반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은 엑셀 파일 기반의 재산대장을 항공 사진, 지적 정보 등과 연계하여 시각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산 관리 구축 시스템입니다. AI 기반이라고 하면 여기에 AI 기술을 도입해서 무단 점유, 용도폐지 재산 발굴 등 조사가 조금 오래 걸리고 어려웠던 분야에 있어서 AI 분석 기법·기능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공유재산법 등과 관련된, 기타 법령과 관련된 또 전문 지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챗봇을 활용해서 AI 전자도서관의 방안으로 두 가지 기능을 다 해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은 도, 시군, 읍면동 모든 직원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한 번 시스템을 갖춰 놓고 나면 적어도 비용 투입 없이 중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번, 도민안전보험과 관련돼서 홍보 등 제도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민안전보험 수혜 대상 누락 방지와 제도 홍보를 위하여 재난안전 상황 일일보고서가 도, 시군 행정 단위에서 확인이 되면 도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사고 내역인지를 활용해서 매월 시군, 읍면동까지 전달해서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언론사, 도정신문, 홍보 포스터, 반상회, 통장회의, 여러 가지 전광판, 재난보험24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도민, 취약계층, 청년층, 대상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실제 보상 사례를 중심으로 숏츠 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 교육청, 소방서, 병원, 언론사 등의 협력 네트워크 이걸 공동으로 활용한다면 이용자, 수요자께서 쉽게 더 접근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등 지원 체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방안,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화재안전산업 기반 확대와 관련해서 도민 안전 향상의 차원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 의견 주셨습니다. 화재안전산업 진흥 시설은 전국 최초로 화재안전 분야에 특화된 성능 시험·평가 인프라를 갖춘 시설입니다. 도민 안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순환 플랫폼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과 연구 부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는 주민, 시민, 도민에게도 또렷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우선 국내외 재난안전 관련 박람회에 지속 참가 하여 우리 충남 지역의 재난안전 기술, 특히 화재대응 신기술 등 진흥 시설의 기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또 이를 판로 개척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안전산업 진흥 시설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리적 특성에 맞춰 화재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기술 개발 실증·상용화라는 사업도 추진해서 도민과 또 혹은 기업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기반 산업의 고도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화재, 폭발 이런 거와 관련된 재난 안전 유형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의 위험성 증가 요인이 있어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기술 범위, 기업의 진출 범위를 더 넓혀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차분, 내년도 2차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2028년부터 2038년까지 10년간에 걸친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종합계획이 운용 중에 있는데 도래하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계획이고요, 보통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행안부 장관 승인까지 포함하면 약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25, ’26, ’27년도, 3개년에 걸쳐서 출발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27년도 말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28년도까지는 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비 사업 예산은 14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2025년도에 12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내년도에 2억 정도가 투입이 되면 약 14억 원을 가지고 3년간에 걸친 10년짜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는 시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도 같이 담기고요, 또 자연재해 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 분석, 도 전반에 대한 그런 걸 분석을 완료하는 것이고요, ’26년도까지 해야 될 내용, ’27년 4월까지 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기관 협의,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이용하여 살아 있는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획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수행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시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한 도의 어떤 종합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험도 분석에 있어서도 최근의 피해 이력, 시설 상태 등을 활용해서 정량적인 위험도 지수 산정과 정성적 위험 요인 분석을 병행 실시 해서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이런 것들도 순위별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저감 대책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험 지구의 피해 원인, 지역 여건, 방재 시설 현황 등을 종합 검토 하여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방재 효과, 투자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실제 행정에서 추진 가능한 대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여러 계획들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2027년도까지 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승인하에 계획이 확정·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 재해구호기금이 이재민, 소상공인 등에 지원되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해 본 결과 전례 없는 대규모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소상공인 등 재해구호 지원 사업 집행액이 약 11억 5000만 원 정도에 해당됐습니다.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일시 구호세트,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지원하고 또 자율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여타의 사업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처음 계상했던 50억보다는 적은 규모로도 충당을 할 수 있어서 내년도 예산액을 30억 정도로 감액 조정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런 거와 별개로 특별재난,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 특별지원 하는 거는 또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체계에 있어서는 조금 감액 조정 하고 또 배분 조정 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기금 예산안을 조금 달리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 사업별 용도, 시군별 배분 기준, 세부 사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 관리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 사용 계획은 2026년도 법정적립액의 15%는 의무 예치 하고 이를 제외하고 85%에 해당하는 일반 예치금에 대해서는 자연재난에 한 80%, 사회재난에 한 20%의 비율로 배분하여 수립을 했습니다. 기금 사용에 있어서 재난·안전 기본법,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해 피해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 위험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방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사전적인 배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개발 사업의 위험도,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거나 또 도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것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그쪽에서 적정 판정을 내주면 적정 규모로 저희가 결정하고 자금 집행, 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충청권 통일플러스 추진 상황 및 운영 계획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추진 상황은 현재 건축물은 준공되었습니다. 11월 21일 자 준공이 됐고요, 건설본부에서 준공 검사를 받고 있고 다음 달 초, 12월 4일이면 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는 통일부와 함께 건축물 점검을 한 바 있고 연말까지 직원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완료를 하면 내년 초가 되면 실제 근무를 하면서 3월 중에는 정식 개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건축물이 완공됐기 때문에 금년 2회 추경에서 사업비 19억 원을 감액하면서 완료하지 못했던 전시콘텐츠 설치 용역이 내년 1월 달까지는 준공이 돼서 3월 달에는 정식 개관 해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운영 방안과 관련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는 통일부 기관위임사무로 도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서도 담당 사무관이 파견 오고 또 일부 인건비를 통일부에서 대고 또 나머지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직원이 같이 배치가 돼서 하는데요, 내년 1월 정기인사를 통해서 자치행정과 자치화합팀 직원 4명, 통일교육TF팀 2명이 센터에 배치되면 총 2팀 6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에서 1명은 통일부에서 파견된 담당 사무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력 구성은 완비가 되는 거고요, 센터 개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 개관 예정으로 개최 일자 등 개관식의 어떤 형식이나 내용 등은 통일부와 협의해서 내년 1월 중에 확정 짓고 그 센터가 지역민들께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시네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내년도 사업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치안전실 소관 위원회가 34개가 구성되어 있어요.

몇 개요?

34개.

예.

그런데 예산서상 보면 아마 비슷한 기능을 하는 협의체 등이 그 이상의 수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게 위원회가 임의로 된 거는 아니고 조례나 필요에 의해서 구성했겠죠?

예.

그런데 위원회나 협의체가 많아질수록 업무 부담도 늘고 또 전체적인 위원회 관리가 안 되면 중복되거나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발생해서 예산도 낭비가 되고 행정도 낭비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 회피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위원회를 우리 도청에서 컨트롤하는 부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마침 자치안전실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위원회 정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있어요? 몇 개나 되는지.

제가…… 210개? 10월 달, 지난달 기준으로 따지면 189개입니다, 189개.

189개?

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청 홈페이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이 잘 안 보시나 봐요. 거기 가서 보면 홈페이지상에 227개가 있어요. 그 위원이 3489명이에요. 그런데 유사한 위원회,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 이런 거를 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관리에 따른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마침 제가 어제 그제 정비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오히려 숫자를 명확히 말씀을 못 드렸네요. 211개, 215에서 지금 현재는 189개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얼마 전에, 지난번 임시회 때 이현숙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고 점검을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가 12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존치, 예를 들어서 폐지,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그 부서랑 상의해서 ‘그거 비상설화 해라’ 혹은 ‘한도를 정해 놓고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의견을 줍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까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컨트롤타워 부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게 9명이에요.

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11명이에요. 이런 위원회 같은 거라든가 또 기금에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 7명,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7명, 이런 위원회는 사실 같이 운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실제 가동 중인.

그러니까 가동하고 있는데, 내가 드리는 말씀이 가동도 그렇고 중복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고향사랑을 예를 들어서 기금이면 기금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요, 은행권·금융권에 있는 분들, 답례품은 제조업체라든가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고, 조금 위원들 성격은 다른데, 취지의 말씀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했어요. 그건 아시나요?

예,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홈페이지에서 보면 여성이 1097명, 남성은 2392명. 이 비율을 보면 남자가 약 69%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개선이 안 되나 봐요.

대부분 잘 준수를 하는데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상 40%, 최소한 40%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40%가 조금 미만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어떤 특정 성 40%를 구성하기에 전문가 구성이 안 된다든가 이런 사유로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주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몇 번 도민참여예산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민참여예산은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함께한다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매년 한 몇십억 정도는 되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도민참여예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나 환류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전반을,&n bsp;개별 사업이 아니라 연 단위로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행률도 체크하고 사업 평가를…… 총평 차원에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죠. 도민참여예산 위원님들도 있고, 또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라는 조사도 하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민참여예산은 성과평가를 좀 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포상도 좀 하고 그렇지 않았던 미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자극이 좀 돼서 사업에, 당초 우리 목적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예산 편성에서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뭐라 그럴까, 도민참여 사업 중에 잘돼서 우수사례 이런 것들은 진짜 발굴해서 널리 알리고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사전에 컨설팅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우선 더 할게요.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상향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를 집행 부서에서도 동의를 해 주시고 실제 상향해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내용 아시죠?

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월 10만 원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이게 진짜 좀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냐 하면 생활지원비 이외에 월 6만 원 명예수당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원비를 받든가 아니면 명예수당을 드리든가 하는데 10만 원, 6만 원.

그렇지.

아유, 너무 작은 거 맞죠.

그렇죠?

예.

좀 이거는, 그동안 어찌 됐든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가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건데 이분들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게 좀, 지급해야 되지 않아요?

예, 대일항쟁기,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정책화된 것처럼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마 생활지원비 관련해서는 열한 분이었고, 명예수당 받는 분은 한 65명 정도 돼서 규모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 되지도 않는데, 큰 예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다 반영이 안 됐고 일단 대일항쟁기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사하다고 내가 말씀드렸고.

아유, 저희도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내주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 의견 7쪽에 보면 주요 검토안, 자치안전실 소관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재정토론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작년에 저희 도에서 지방채를 한도 끝까지, 한도까지, 한도가 다 차도록 했었죠? 발행했었죠, 지방채? 한도 넘치도록 하셨잖아요.

제가 전체 총액, 한도액 그것까지는 조금…….

제가 지방재정토론회를 하면서 그때 안 사실인데 지방채 발행을 한도까지 다 했다. 이게 지방채라는 건 결국엔 우리 후손들한테 갈 수 있는 빚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64억 6400만 원이 지금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64억,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금액인 것 같은데 지방채 의존도가 이렇게 유지될 경우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고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로 뭐가 있는지, 지방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6년도에는 지방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재정 운영을 이렇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사업을 벌이는데 빚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 사업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것만 골라서 한다면 이렇게 재정 운영을 난감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 지방채 운용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사항은 이해도 하고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법정 한도나 적정 규모 선에서, 또 도 기관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뜻을 같이하고요, 다만 저도 우리 자치안전실 소관 예산 편성한 자료를 보면, 이게 사실은 일반 재원으로 줄 거냐 지방채로 줄 거냐를 예산 부서에서 정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많은 부분이, 우리 자치안전실의 굵직한 많은 사업이 지방채로 이렇게 조달되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또 한편으로는 빨리 상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나 이런 사업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알뜰하게 써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지방채 운영도 적정하게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방채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실장님 사업비 받아가지고 이자 내다 판나시겠습니다. 좀 고려해서 지방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한 번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부서랑 또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소통협력공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소통협력공간이 그전에는 국비 사업이었잖아요. 국비 사업 맞죠?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기본적으로는 국비·도비가 섞여 있었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대준 사업이었는데.

일단은 국비를 받아서 쓰고 건립이 늦어지면서 도비는 건립비에 쓰고 이렇게 조금 나눴었죠. 국비를 운영비에…….

이게 지금은 국비가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 도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느냐면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 이름에 같이 소통협력공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14억이에요. 14억 100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74%나 차지해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며칠 전에－ 행감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운영이 과연 잘 될까요? 지금 그거는 어떻게 조성을 하고 어디까지 조율이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 접수가 돼서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국가기관이랑 또 같이 연계가 된 거잖아요?

예.

거기에 또 이렇게 정한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조사 접수를 해서 이런 사실 조사에 근거해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런 게 좀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대략 12월 중순, 12월 연말까지가…….

12월 중순? 연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받은 기관에도 문제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또한 같이 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상임위 또는 의회가 마무리된 이후 시점에, 중간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예.

지금 제가 이 지역공동체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에 조직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조직 구도, 조직 구도가.

센터가 하나죠, 하나.

센터 하나에 팀이 몇 개로 되어 있어야 돼요?

팀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11명이 4개 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번에 다시 요청해서 받았는데 센터장 한 분에 기획혁신팀, 로컬생태팀, 공동체가 여기 혁신센터로 들어가는 데죠? 운영지원팀 이렇게 4개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업단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사업단이요?

예, 사업단이 또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센터 소속으로요?

예.

그거는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임의적으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까? 규정상 이게 만들어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정확히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들어 쓸 수 없습니다.

저희는 위탁 기관, 충청남도는 어느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 기관이 됐고 이 모양으로 만들든 저 모양으로 만드는 건 센터에서…….

알아서 쓴다?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센터에서 알아서 쓰는 규정을 만들어 줬다면 그거는 민간위탁 협의체에서 만든 거죠? 민간위탁 해서 받아가지고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쓸 수 있는 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 전자 시스템으로 결재하는 라인 있죠? 그거를 누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쓰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의 센터장, 기획혁신팀, 로컬생태팀, 공동체지원팀, 운영팀만 써야 되는데 왜 다른 기관에서 와서 여기서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쓰시면, 그 시스템에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쓰면 안 되는 거고 거기 직원들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거기 자료에 보면 다른 팀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다른 팀이라고 하면…….

사업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딘지 아실 건데.

아니, 어쨌든 센터 내부 구성원으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센터 내부 구성원이 써야 되는데 새로 들어온 직원이 못 쓸 만큼 그 사업팀에서 와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팀은 여기 센터 직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를 확인 좀 해 주시고,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사업팀에서 이걸 과연 운영할 수 있을까, 내년도 사업 계획을 또 맡길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협력공간 이게 언제 오픈하죠? 얼마 안 남았죠?

공간은 다행스럽게 완공이 돼서 다음 달 23일 날 개관식을 합니다.

개관을 하는데 이걸 거기다 내가 맡길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올해 3월 달에 3년 민간위탁 개념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도 성과평가 하고 상하반기 점검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회 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회, 이렇게 말씀도 주셨잖아요. 이런저런 거를 받아서…….

일단은 감사 요청을 해 놨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 문제가 나와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다만 그게 종합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우수한지 적정한지, 미흡해서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줘야 될 사유가 되는지는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마을행정사가 뭔 얘기예요, 이게?

지난번 임시회 때 방한일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 해 주신,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은 시군당 1명 정도씩 인원을 위촉해서, 그런데 한국행정사협회에서 재능 기부를 했다고 해서 상담비가 따로 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출장을 간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홍보비하고 출장비 이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어쨌든 그 제도의 취지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행정서비스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

아니, 여기는 보니까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20명 정도 계획을 했네요.

예.

그러면 이게 벌써 이 정도면, 우리가 내년에 하는 거니까 벌써 어느 정도 시군하고 얘기가 됐나?

이거는 일단 도에서 하는 마을행정사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왕에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하려면 시군이랑 연계해서 하면 시·군정 민원 서비스, 도에서 임명해서 같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랑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도에서 운영하는 마을행정사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비를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시군당 1명 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클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시군까지 같이 하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 세운 거 보면 수당도 30만 원 주네? 30만 원 주고 여비로 10만 원 주는 거로 돼 있는데 20명, 수당 30만 원, 여비 10만 원 돼 있길래.

10만 원이 아니고 그냥 1만 원…….

여비 10만 원. 아, 1만 원, 1만 원. 3만 원 하다가…… 1만 원, 3만 원은 수당.

예.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겠다?

예, 저희가 준비하면 4월 달, 7월 1일 정도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또 보면, 제가 보니까 인권교육이 있어요, 인권교육.

인권교육이요, 예.

인권교육은 상당히, 맞춤형 인권교육 해서 인권 아카데미, 인권 문화의 사회적 확산, 문화행사 개최, 작품 공모전, 이게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화합팀이기도 하고 또 인권협의체 운영하는 건 인권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다양한 형태의 인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 수행도 있고 위탁…… 다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도에서?

예, 맞습니다. 인권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군을 통해서 참여자 모집하고 강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용을 해서, 고용한다?

민간 대행도 있구먼, 뭐.

예?

민간 대행도 있어.

사업에 따라, 인권주간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조그만 기획사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민경보 이렇게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공무원…….

아니, 시민.

시민 대상으로?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니라?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인권교육이라는 측면도 성인지 감수성 관련 부분, 인권 부분 이런 게 거의 의무 교육입니다, 매년.

내가 그걸 질의하는 이유가 도 공무원 인권 도서 책을 발간해서 줬어. 여기 보니까…….

그거는요, 독서대학이라 그래서 우리 도청 내 후생복지 프로그램 차원과 연계돼서 인권 관련 서적을 읽고 독후감 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한 1000권 이상을 나눠 줬네요, 공무원들한테? 1000권, 1만 8000원짜리 1000권. 작년에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건 인권 주제와 관련된 독서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읽은 다음에 또 저기를 해요?

예, 피드백을 제출해야죠.

피드백을 해요?

예, 책을 그냥 선물로 드리는 형태의 후생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권 관련 후생복지.

이건 상당히, 충남은 인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먼. 또 여기 보면 박람회가 있어요, 태안, ’26년 원예치유박람회하고 ’27년 논산세계딸기엑스포. 그런데 이게 보면 ’26년이 내년이잖아.

예, 4월, 5월 원예치유박람회.

그러면 이게 4월 25일부터 시작하죠, 5월 24일까지?

예.

그런데 이거 뭐라고 했냐면 예산을 세울 때 8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건 내년 초에 당장 발대식을 해야겠네?

예, 이렇게 대형 행사, 박람회, 엑스포 이런 거 할 때는 범도민지원추진단협의회 또 태안군 같은 경우는 범군민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범도민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그러면 이건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내년?

이제 해 바뀌면 바로 할 겁니다. 이게 4월 달이잖아요. 여러 유관 기관들이 다, 각 단체장님도 참여하시고…….

해 바뀌면 바로 하기엔 날짜가 벌써 나와 있어야지, 실장님. 이게 무슨, 도청에서 해 바뀌면 바로 한다고 하면 1월 달에 하셔야 돼.

아니, 1월 달에, 여기 1월 달입니다.

최소한 날짜가 나와야, 어느 정도 한다 이 정도는 딱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12월 달인데. 이제 12월 달 들어가는데 해 바뀌면 바로 한다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1월 달에 계획 수립해서 3월 달에 저희가 출범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늦는 거지.

아니, 박람회 임박해서 협의체가 할 기능이 있지 이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게 4월 달이면 최소한 2월 달까지 마무리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여쭤보는 게…….

저희가 그렇게 일단 로드맵은…….

딸기엑스포가 ’27년도 2월 달에 있잖아요. 그렇죠? 2월 24일부터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긴 그래도 세우고 나서 사업 기간이 내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어. 이거 같은 경우는 12월 말쯤에는 할 테지, 이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2월 달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27년 3월이니까 내년 말쯤에.

2월, 딸기산업엑스포는 2월. 그렇게 진행하려는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똑같이 어떻게, 얼마나 사이좋게 예산을 세웠나, 원예치유박람회나 딸기산업엑스포나 똑같이 예산을 아주 깔끔하게 세웠길래, 똑같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세웠길래 고생했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늦지 않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가지고 좀, 나는 원예치유박람회 딱 하면 말씀하실 줄 알았어. (웃으며) 1월 며칟날 한다고 딱 할 줄 알았더니 해 바뀌면……. 아무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사업 해서 라오스하고 하는 거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 보수 공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뭔 얘기예요? 사업설명서 278페이지, 내년도.

278페이지요?

예,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사업에 6000만 원 세웠는데 초등학교 보수 공사, 그러니까 작년 ’25년 본예산에 6000만 원 돼 있는데 올해도 세웠는데 뭘 이렇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게 실제로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올해, 내년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교사, 교실 시설 보수해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학교를 어디를, 라오스 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서 또 그 마을에서 학교 이런 거, 새마을중앙회에서 실제 그쪽이랑 연결돼서 사업 대상지를 추천해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우리가 리모델링 같은 걸 하는 거네?

예, 또 마을 안길도 포장해 주고 교사 비가림 시설 같은 거 고쳐 주고 그런 거.

라오스가 처음에 한창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행 갈 때만 해도 도로 인프라 같은 게 상당히 안 좋았어요. 제가 3년 전인가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는 완전히 잘돼 있더라고. 길 포장 같은 게 돼 있어가지고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더라고. 그러면 이건 지금 할 때마다 어디 지역을 정하는 거네? 새마을지회에서 초등학교, 라오스 어디 어디 지원 해서 거길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를 막 몇 개 해 주지 않잖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라오스 비엔티안시 어느 마을 거기가 지금, 계속 그쪽 마을…….

그러니까 비엔티안 쪽으로 해 주는 거야, 비엔티안?

예, 비엔티안.

비엔티안이 저기인가요?

(뒤를 돌아보며) 수도죠? (○집행부석에서 예.)

수도잖아. 우리가 여행 가는 데는 방 비엥인가 거기고, 관광지 있는 데는. 수도 쪽에 해 주는 거네, 비엔티안이면? (○집행부석에서 거기서 좀 떨어진 쌈판나 마을이라고요…….) 아, 그러면 비엔티안에서 떨어진 데? (○집행부석에서 예.) 그쪽에 지역 지역, 작년에 6000만 원 해서 해 줬고 또 해 준다 그런 뜻이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거기만 하면, 자꾸 그렇게 하면 매년 더 많이 해 줘야 할 거 아니야. 매년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저희가 ’23부터 ’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 계획안대로 지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준공식 이런 것도 다음 달 한 10일경에 해서 새마을운동 관계자분들이 가서 준공식도 하고 올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때 집행부에서도 같이 가나요? 함께하나요?

예, 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렇게 가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답변 자료, 아까 실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설명한 걸 제가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건설이 되는 겁니까? 지역이 어디입니까?

온양온천역.

온양, 아산에 있는 거네요?

예, 온양온천역 2층 공간을요……. (○집행부석에서 통일플러스센터.) 아, 통일플러스센터 말씀 주셨나요?

그거 아닌데?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죄송합니다. 그거는 내포에 적십자사 건물 아십니까?

내포에 적십자?

예.

아, 저쪽에 농협 본부 있는 데?

예, 그렇죠. 그 라인 조금 내려가면 적십자사 건물, 적십자사 충남지사 그 바로 옆에 준공이 다 된 건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가 통일플러스센터 이렇게, 내달 12월 4일이면 저희가 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도 할 수 있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우리 도민들이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도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내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일단 위치는 다 정해져서 건설이 됐다 하면 도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내년 3월에 개관을 합니다.

그런 걸 주문드리겠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지금 운용 계획을 제가 보니까 기금 용도가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네요.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물론 재난 관리라는 거는 예기치 못한 그런 일에 대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복구를 한다든가 구제를 하는 그런 기금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2024년도에, 예산 －저의 지역구－ 지역에 사과 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과 농사가 완전히 피농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18%밖에 안 돼가지고 나머지 72%가 전부 다 수확을 못 하고 버리는 이런 재난을 겪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재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번 실장님께서는 보험 얘기하시고 농축산국에서 얘기하시고 이랬는데, 실은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불가항력적인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난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축전염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전향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은 우리가 계속적 농업이라고 하잖아요. 농가들이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자꾸 줄이고 떠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농업인들이 하는 일들인데 결국은 그 피해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세요. 지금 과일값이 작년보다 몇 배 올랐잖아요. 실장님, 그거 실감하세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계속적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냥 보험에다만 떠넘기고, 재난관리보험에다가 그거를 포함시키겠다는 건, 떠넘긴다는 건요, 조금 요원해요, 제가 그 시스템을 볼 때에는. 사기업들은 자기들이 지급률이라든가 자기 부담률을 따져가지고 재난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국 농업인들이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좀, 현실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엔비사과 같은 경우 많이 베어 냈어요, 현장에 가 보면. 농업인들이 못 하겠다, 엔비사과 이제 못 키우겠다 이래가지고 베어 내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능금농협에서도 신품종을 보급하려고 하는데, ‘줄리원’이라고 요즘에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몇 년 동안은 수종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계속 피해를 보는 거죠. 수익을 얻지를 못하죠, 최소한 3년 이상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같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과실의 피해 이런 것들도 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심의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인들한테, 농업인들이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지금 축산 농가라든가 감염병, 가축전염병 이런 것들은 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바로 전 페이지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세부 지출 내역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여기 2025년도에 보니까 개발전략과의 안면도 옹벽 석축 복구공사에 8억 3000 지급됐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2025년 재난관리기금 재난 사전예방 사업 보조금 이게 29억 6700인데요, 좀 이런 건 내가, 사업 내용 제목을 이렇게 간단하게 달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위험지역 타당성 용역비 지원이 4억 8000 됐는데 이런 것도 이 항목에 나가는 게 맞는지 난 의심스러워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피해를 본,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본 도민한테 그거를 보상해 주는 게 재난관리기금 아닙니까? 보상해 주고, 붕괴되고 피해 본 금액을 복구해 주는 비용이 이 재난관리기금인데 지금 여기 보면 2025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재난 사전예방 보조금이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다음에 재난위험지역 타당성 용역비 지원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할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방 시설이라든가 복구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이게요, 재난관리기금은 민간한테는 안 갑니다. 이게 도 또는 시군, 공공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공공에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예방 사업 보조금 이게 다 우리 15개 시군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예방 사업, 공공시설 복구 예방. 그러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민간한테는 안 가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는 구호기금을 얘기하셨죠.

아, 왜 민간한테 안 가요?

아니, 그 용도 자체가, 법적인 용도가 재난의 예방·복구인데 공공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한테 지급한다고 하는 거는 재난관리기금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게 구호기금을 말씀하신 거죠.

아니, 여기 6쪽 한번 보세요. 재난관리기금 얘기한 거지. 이거 6쪽을 한 번 보세요. 6쪽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6쪽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6쪽을 보면, 여기 보면 시군별 피해 금액 및 복구 금액 현황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사유시설, 공공시설 있는데 왜 그래요?

아, 그거는…….

지금 내가 혼동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피해액 산정하는 데 사유시설, 공공시설 구분을 하고 피해액 조사, 복구액 조사를 한 거지, 어쨌든 실제 기금이 투입되는 거는 사유로는 안 들어가요. 다 이게 공공 용도예요. 아니,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에요, 법적인 사항.

그러면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인이,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거 여기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 농가?

예, 그러면 축산 농가에 이건 뭐예요?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런 경우는 공공시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축산 농가가 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같이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이 재난기금으로 해서 보호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재난관리기금, 그거는 아닌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축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리기금이 예산군으로 투입돼서 예산군에서 그 축사 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복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복구비. 예를 들어서 손해 본 거에 대한 보전비 이런 개념은 아니라 이거죠. 재난의 복구비, 예방비. 축사의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가축을 폐사시켜야 돼, 전염병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폐사하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폐사하게 되면 어떤 기금에서 나갑니까?

우리 담당 부서장도 있고 팀장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매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봐서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가능한 건데 민간 전용 매몰지를 만들어 주는데, 민간 그런 데는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군에서 공용으로 같이 쓰는 매몰지를 긴급하게 만든다, 그런 데는 기금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개인 보전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아니, 실장님,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지금 항목으로 다섯 가지를 정해 놨는데요.

예, 용도.

이거를 딱 목적 시켜 놓으면 전부 폭이 규제가 되고요, 용도가 아까같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세부 각론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도민 피해를 입은 거, 그거를 기본으로 두고, 우리가 도민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누가 복구해 줄 수가 없어요, 보험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떤 자연재난으로 인해서라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폭우가 왔다든가 아니면 설해가 너무 심했다든가 아니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날이 너무 폭염이 지속됐다든가 이래서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걸로 인해서 자연재난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심의해서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현실적으로, 2024년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엔비사과 농가가 상품 판매율이 18%밖에 차지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78%를 전부 버려야 되는 이런 현상이 왔을 때는 농가들한테 피해 금액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와서는 “아, 그러면 나중에 재해보험으로 가입하게 해 줄게” 하고 농업인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에서, 그거는 요원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조금 현실성이 부족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계속적인 농업 산업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 농업 지역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규정도 없어서 너네들 못 해 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 버리면 방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국민들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예상이 아니고 작년에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위원님, 농정 파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그쪽 파트에서는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험이 아니어도－ 어쨌든 그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셔요.

예, 그래서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 줘야 돼요. 자치안전실에서 하든 농축산국에서 하든 그거를 해 줘야지, 지금 전부 다 손 놔 버리면 그분들이 농사를 계속 짓겠어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의 어떤 법적인 용도나 이런 걸 말씀드린 건데 또 다르게 그런 산업 또는 그런…… 농민,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거 아니냐, 공공 영역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농축산국하고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방관할 일이 아니고 진짜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민들한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좀 그래도 계속적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예산 지역에 수종 갱신한 사람이 많아요. 계속 엔비사과 뽑아내버리고 이제 못 짓겠다 이런 거거든요. 기온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무슨 방법으로라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 17쪽에 보면 도민안전보험 홍보 등 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이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참여 도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6.7%가 도민안전보험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는데 이건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도는 만들어 놓고 실제 이런 거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는 좀…… 이게 거의 뭐 반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도민안전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급이 되는 보험의 항목이 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개에 물린 경우 20만 원인가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에 물린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도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정말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민들이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로서 이루어져야지,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보험사하고. 그리고 보험사는 여러 가지 발생 요인이나 자기 수리 비용이라든가 그런 요율을 가지고 자기들은 책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에 많이 커버가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자전거 사고 난 거에 한 그런 요율들은 저도 좋게 평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에 물린 경우 20만 원, 뭐 이거 꽤…… 그래서 많이 뜯어보면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걸로 오인이 돼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가 막상 어떤 피해를 입어서 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민안전보험도 우리 각 시군에서 꽤 많이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도민들한테 사고율이 많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등산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든가 아니면 레저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쪽에서도 좀 커버해 주고 하면 좋죠. 실장님, 어떠십니까?

예,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도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다는 부분은 언제든지 좀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민안전보험, 어디에서는 시민안전보험, 국민안전보험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데 그 도민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보장 항목 같은 경우는 필수 항목, 선택 항목 이런 여러 가지를 시군에서 계약하는 형태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효과성을 봐서 매년 계약할 때마다 조금 항목이 달라지는데 또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2차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사업, 전문위원님도 검토 의견을 내주셨고 또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사업이 충청남도새마을회에서 하는 거 있고 각 시군에서 또 하는 거 있죠?

예.

충청남도에서 하는 거는 6000만 원, 1년 예산이. 그리고 각 시군에는 900만 원씩.

예, 도·시군이 합쳐서 2억.

예, 거의 그 정도, 1억 9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6000만 원은 우리 도에서 인원을 모집해가지고 가시는 그런 행사입니까?

새마을 충남도회, 거기 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내내 같은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시군에서 하는 거 하고.

예, 도 중앙회가 6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을 시군 같이, 시군회랑 하는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는 그 사업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중앙회, 아니 충남도회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협력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랑 이제, 지금은 정해진 거지만 라오스 어느 마을 대상으로 그 사업들이 중앙회에서 상의된 부분, 정해서 상의된 부분을 가지고 5년짜리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형태인데…….

그러면 도로 가는 6000만 원은 새마을중앙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도·시군, 국제사업 자체가, 국제교류사업 자체가 중앙회랑도 이렇게, 중앙회…….

글쎄, 그러니까 도에서 6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협력단, 사업단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그 구성원들이 누가 들어가요?

도 임원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죠.

도 임원들이?

예.

맞습니까? 새마을공동체과,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것도 시군 따로 이렇게…….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보면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거의 사업이 중복되고 같은 비슷한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각 시군에 900만 원씩 도비가 내려가고 시군에서 2100만 원씩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단 구성이 한 몇 명 정도가, 각 시군에서 몇 명 정도 구성해서 가나요? (○집행부석에서 전체 300명.) 300명?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한 30명 정도 조금 안 되네요, 각 시군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안 되죠, 15개 시군이니까.) 한 20명. 20명 정도? (○집행부석에서 예.) 20명 정도가 3000만 원 가지고 가는데 거기 그 3000만 원에는 사업비가 전부 포함돼 있죠? 지금 보니까 거기 가서 마을 안길 도로포장 사업도 하고 물품 구입도 하고 생필품 지원도 해 주고 이런다는데 실제 이 사업비들이 3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실제 이 사업단 활동하려고 신청해서 가는 분들이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받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거요?) 예, 그분들이 부담하는 경비. 20명이면, 각 시군에서 20명씩 간다 그러면 20명이 3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실제 3000만 원 가지고는 이분들 여비나 이런 것까지 다 합치고 또 사업비까지 합치면 훨씬 태부족일 거 아니에요. 많이 부족하지요? (○집행부석에서 일부 자부담을 하긴 하는데, 여비…….) 그러니까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집행부석에서 여비 정도를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여비가 얼마? (○집행부석에서 비행기…….) 비행기 삯 정도? (○집행부석에서 예.)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집행부석에서 1인당 170입니다.) 170?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한 사람이 봉사활동 하러 가는데도 170만 원씩 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그분들 라오스 방문해서 행사하시라고 여비를 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사업비를 주는 거지.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분들이 사실 갔다 오면 굉장히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뿌듯하게 자부심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면서, 사실 이분들이 어디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봉사활동 하러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롯이 경비는 자기가 자부담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물론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나 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각 사회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 가는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경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 또 실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20명이 오롯이 가가지고 어디 구경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활동 기간 내내 거의 학교에서 도색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마을 안길 도로포장도 하고, 사실 동네에 새마을운동 하러 거기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롯이 그 경비를 본인이 부담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런 데 우리가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조금 도 예산상에도 여력이 없지 않나.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군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에 도에서 1억 3500, 시군에서 3억 1500이니까 4억 5000이거든요.

4억 5000인데 실제는 아까 보니까 여기에 각 시군별로 도비 900, 시군비 2100 해가지고 3000만 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4억 5000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가 포함돼 있어요. 거기 가서 마을 안길 포장한다든지 학교를 개보수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또 생필품을 사 준다든지 미역을 사가지고 간다든지 옷도 좀 사가지고 가고 이러던데 그런 비용으로 거의 들어가고 거의 다 개인 부담해서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체는 실제 선진지 견학으로 가는데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원도 해 주는데 이렇게 좋은 일 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자부담시켜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가혹하지 않은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거는 조금…… 예,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가지면 또 올해 그냥 지나가는데, 내년 지나가고?

그냥 20명씩, 실제로 정말 그런 뭐라고 그러면 예산군 대표 3명, 공주시 대표 3명, 아주 소규모로 참가단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20명씩 가기는 실제 쉽진 않죠.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공주시에서 가는데 20명이 가요. 16개 읍면동이 있어요. 그 읍면동에서 한두 명씩, 한 명씩 정도나 두 명씩 정도 해서 가실 만한 사람들 모집해서 가긴 가는데 그 20명을 구성하는데 실제 자기 경비를 거의 대반 내서 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좀 보람도 있긴 있는데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경비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나 그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두 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선진지 견학 하는 데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좋은 봉사활동 하러 가시는 분들한테 그런 경비를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만 반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런 여건이 되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마다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보니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재민, 소상공인 등 재해구호 지원 감액 사유 해서 2024, ’25년도에는 50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한 20억 정도 감해가지고 30억으로 낮춰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실제 ’24년도나 ’25년도에 이재민이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신고한 총액은 어느 정도 돼요? ’24년도는 얼마고 ’25년도는 얼마고. 혹시 자료 있나요?

그러니까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전체 피해액을 집계하려고 그러면 집계는 가능하죠. 개별적으로 그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소상공인 열 분이 이런 피해액이 접수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어쨌든 피해를 봤으니까, 인정하는 형태의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에다가 지원금, 소상공인…… 어쨌든 토털로 1400만 원을, 국비·지방비 해서 1400만 원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피해 본 거를 전체 집계, 산출해 보지는…… 그거는 따로 항목을 뽑아 보면 뽑을 수는 있어요.

아니, 산출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저간의 사정들을 다 파악을 해 보셨나 그 걱정이,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스템상에 잡히죠. 다 아는 건데,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열 분이 얼마의 피해를 봤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 개인 피해액이 총집계가 되는 거고 공공 분야 피해액이 다 집계되는 거잖아요. 개인, 소상공인, 농업, 농민 피해 본 게 다 이렇게 잡히죠. NDMS…….

분야별로 다 잡힐 텐데, 여기에 보면 이재민하고 소상공인 등 재해구호 지원금을 감액했다 해서 그래서 여쭙는 건데, 사실 지난 ’24년도나 ’25년도에 이재민이나 소상공인들이 재해를 입어서 신고한 그 액수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억 4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상회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지원한 액수를 말했던 거고요, 이게 피해 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줄여놓은 거잖아요. 50억까지 필요 없더라, 11억 정도밖에 안 돼서 한 20억 정도로 놔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돼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50억에서 30억으로 이렇게 줄여놓은 거잖아요, 30억을, 20억 감액해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사례를 보면 내가 그런 수해나 여러 가지 재해를 입어서 신고한 분들이 －거짓 신고한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실제 피해도 안 입었는데 피해 입었다고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산정하는 또 판단하는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더라고요. 와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서 어디 가서 경비 일 봐가면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서 거기 가서 살림 차려놓고 살다가 다 떠내려가서 집도 절도 없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관에서 몇 달 동안 전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받기는 조금 받았어요. 천몇백만 원인가 받았는데 그분을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정의 폭이 너무 높더라. 실제 가서 확인해 보면, 그게 보니까 건축법에 거기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와서 보면 그 사람이 거기서 산 여러 가지 근거도 있고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 아니면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폭을 좀, 그런 높이를 －언덕을－ 좀 낮춰놔서 실제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그분들한테 피해를 복구해 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 왔다면 20억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재민, 소상공인 등 재해구호 지원 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개인한테 드리는 성금이나 재난지원금 이 항목이 반영된 건 아니고 그냥 당장 이재민이 났기 때문에 응급 구호 세트, 취사 구호 세트 이런 거 제공해 주는 용도의 예산이 11억이라 그래서 이렇게 줄였다는 거고요, 실제 피해 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분이 1400만 원 찾아갔다 그런 지원금은 구호기금에서 나가는데 이 항목이 아니라 따로 저희가 별도로 계상해서 그거는 따로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 그 수요에 맞게 하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재민 임시 주택을 제공한다든가, 컨테이너, 아까 응급 구호 세트, 취사 구호 세트 이런 거를 물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50억까지는 안 들더라.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줄였다는 얘기를 하고요, 특별지원금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 다행스럽게 작년이나 올해 호우가 났고 정부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재원이 아니더라도 성금, 내주신 성금이 한 20억, 30억 모아지면 그 시군이랑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야 될 곳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으로 시군이랑 의견을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적어도 지금 여기 검토 의견에 들어 있는 거는 물자 지원액을 조금 줄였다 이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실제 피해가 발생됐을 때, 공주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복구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분들의 저간의 사정들을 감안해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기준을 좀 낮춰서, 많은 분들이 그런 피해를 실제 입은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항목에 제가 짧게 한말씀드리면 그게 기준이 행안부가 부처 합동으로 건축물은 이런 기준일 때 피해 보상 기준에 해당된다, 교량은 어떻다, 농업은 어떻다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서에 근거해서 중앙·도·시군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인정이 돼야 피해 자료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까다롭다. 현장에서는 까다로울 수가 있죠.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실제 우리가 봐도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에 만약에 같이 나가신다면, 공동으로 같이 나가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런 문턱을 좀 낮출 수 있게, 그렇죠? 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자꾸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더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업설명서 134쪽 보시면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이게 지금 보니까 4000만 원…… 아, 140쪽을 보시면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34쪽을 보면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데 3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또 이게 연구도 되고, 아까 그 연구용역에서도 140쪽 보면 또 답례비가 450만 원이 포함돼 있어요, 4000만 원에. 맞죠?

예.

아니, 이게 4000만 원짜리 용역에서 답례비가, 설문 답례비가 10%가 넘는 450만 원이 포함되고, 이 4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평가하는 데 또 300만 원이 들어가고, 이게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단일 연구 실태조사, 어떤 연구를 할 건가, 많은 인권단체나 관련 도민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셔.

접수를 합니다. 어쨌든 그 용역비 자체는 4000만 원이고요.

알어, 4000만 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설 방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야죠. 그게 설문 답례비라고 잡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인권 실태조사 제안서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하는 사무관리비가 320만 원, 그러니까 312만 원 이렇게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보고 있어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적정하냐 어쩌냐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지, 그거 저도 봤어요, 다. 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래서 그거 여쭤보는 것이지 뭐 그 금액을 못 읽어서 실장님한테 읽어달라고 했간디. 그거 어떻게 보시냐는 얘기예요. 4000만 원짜리 용역에 10%가 넘는 450만 원이 답례품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그 4000만 원의 용역을 수행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평가위원회 수당이 312만 원이 돼 있어.

예, 여러 가지 항목으로요.

이게 과연 적정하냐 그걸 여쭙는데 왜 자꾸 그렇게 답변하셔. “적정하다”, “과하다”, “아니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경비가 좀 소요되는 거는 맞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고요, 그건 제가 참고할게요. 374쪽을 보시면 거기 공감마루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죠?

공감마루 자체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죠.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해 있는 거죠.

있고, 새마을공동체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임차료가 5억 4600만 원이 돼 있죠, 임차료와 사무실.

도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운영비.

운영 지원하는 거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운영 인력 인건비에다가 사무실 임차료 12개월분 포함해서 5억 4600이잖아요.

예, 그렇죠. 인건비, 물건비 다 합쳐서.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임차료를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도가 설립한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를 100% 대주는 도 설립법인.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사무실 빌려 쓰는 비용을, 인건비를 줘야 되는 개념이죠.

그게 맞아요?

예.

공감마루도 우리 도…….

이 사람들이 또다시 우리한테 돈 내는 거죠, 임차료는.

그런데 우리가 공감마루 시설관리비는 또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시설관리비?

예, 공감마루에 대한.

예,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비.

공감마루에 대한 시설관리비나 시설비 이게 나가고 있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입주된 데는 또 입주금을 받고, 임대료를.

예,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그걸 수입으로 잡습니다.) 맞아? (○집행부석에서 예, 임대료 받아서.) 그 부분은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지난 ’25년도보다 2600만 원이 증이 됐거든요.

그거는 거기 인건비, 운영비 자체가 증가됐고요, 또 일부 사무용 PC 같은 경우 교체하는 수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조금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된 거예요? 하여튼 좀 단답형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단답형으로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쪽 한번 봐 주세요.

43쪽이요?

예,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비가 4800만 원 돈이 작년에 비해서 감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 결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100% 실행이 된 거거든. 그러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됐죠?

참여하는 학생 수를 다 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하는데 예년에는 많을 때는 한 80여 명씩 참여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한 40명?

그러면 참여 학생이 적다는 얘기예요?

참여하는 학생들 수는 많은데 저희가 다 받지 못하는, 부서 차원에서 잘 받으려고 안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좀 줄었습니다.

답변이 참 애매하시네. 61쪽 한번 보시고요.

61쪽이요.

출향도민 향우회 초청의 날 행사에, 아까 조례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게 13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예, 줄여보려고 했습니다.

줄여보려고?

예.

왜요? 아까 조례도 개정하시면서 왜 또 줄여?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하시려고 했는데?

효율성은 또 효율성대로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1년에 딱 네 번 정도로 효율적으로 해 보자. 또 시군이랑 다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례는 별도로 해서 하겠다고까지 조항, 항목까지 신설해서 해 놓고…….

아니,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요, 또 추가적인 요인이 있으면 좀 늘려달라고 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집행률도 굉장히 낮아요.

어, 그래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거를 물어봤었던 거예요. 그리고 73쪽 한번 봐 주세요. 지방시대위원회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55%야. 왜 이렇게 낮아요?

몇 쪽이라고 하셨죠?

73쪽.

73쪽이요.

예, 55%예요. 왜 이렇게 낮아요?

…….

좀 시간 걸리는 거는 서류로 답변 제출해 주시고요, 91쪽 한번 봐 보세요. 집행률이 그렇게 낮아서 그런지 아까, 하나 더 얘기하면 예산이 많이 감이 됐어.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91쪽 보시면 마을행정사 해서 우리가 또 도움을 주시나 봐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의원님 발의 조례에 의해서 마을행정사 제도를 금년도, 본격적으로는 7월 1일 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4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도내 15개 시군 다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윤기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실제 수수료를 드리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출장여비, 수당 이 정도 선에서만 우리가 비용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능 기부 하기로 협정을 한 겁니다.

재능 기부?

예, 이게 첫해 연도거든요.

그게 그러면 협회 여기하고 협의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294쪽 한번 볼게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보면 지금 전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4억 5200만 원이나 감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이 됐는지. 우리가 지금 회의 참석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있는지 하고, 또 각 시군별로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인구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급 금액에 다름이 있나요, 시군별로 회의 참석 수당이?

회의 참석 수당 대상 되는 전체 새마을지도자 가족이 한 9000명 되거든요. 시군마다 일단은 다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숫자 다름이 아닌 어떤 수당의 차액이 있는 건지.

아니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요, 금년도보다 내년도를 조금 감액을 하는 이유가 일단 대상 새마을지도자 수가 줄었고요,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한 2달 정도는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뺐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시군별 수당 금액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건 3만 원이죠, 3만 원.

편차가 심해가지고 한번 확인차…….

그런데 이 제도 이전에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시군비를 가지고 회의 참석 수당 주는 시군이 있었죠. 별도 붙이는 그거는 별개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도에서 나가는 수당 플러스…….

일부 시군이…….

도하고 시군에서 같이 해서, 대응투자로 해서…….

제가 봐서는 태안군이 그때 10만 원 나간다 그랬거든요, 10만 원.

알았고요, 377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보면, 왜 이게 예산도 81%밖에 안 나갔어요? 집행률이 낮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사무관리비니까요, 정상적으로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회의를 하는데 전문가들께서 덜 참석하셔서 이렇게 조금 경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우리 실장님 답변이 명답변이시네. 그 뒤쪽에 보면, 우리가 탄소중립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이게 공동체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수요가 줄었습니다.) 수요가?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홍보 활동을 덜 한 거 아니면 우리 충남도의 의지가 약한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시군에서…….)

이게 사업 내용으로는 참 좋은 사업인데, 3 대 7, 시군비가 합쳐지지만 더 많은…… 우리 마을에서는 이렇게 해서 탄소를 줄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활동을 하고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더 참여,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이랑 협력해서.

어쨌든 이건 오히려 지향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더 많이 해서, 필요한 사업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을당 한 750만 원씩 들어가는 크지 않은 지원 사업인데 더 많은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마루가 언제 준공이 됐죠? (○집행부석에서 &’21년이요.) ’21년?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4년 지났잖아요. (○집행부석에서 5년 차.) 5년 차. 그런데 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4년밖에 안 된 건물이? (○집행부석에서 녹슨, 비가 조금 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나오셔 봐요, 한번, 거기 앉아서 하지 마시고.

새마을공동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가지고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권경선입니다.

지금 394쪽, 우리 사업설명서 보세요. 거기에서 시설관리비가 신규로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다음 쪽에 보면 시설관리비로 2800만 원 감이 됐고, 그다음에 시설 보수로 2억이 또 신규 편성 됐어요.

예.

그것만 봐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불과 5년, 준공 5년 차, 4년 지나고 5년 차면 굉장히 새 건물이에요. 그런데 새 건물인데 이게 벌써 2억 단위 넘는 돈들이 유지보수비로 간다는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 보수인데－ 원래 준공에 하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다 녹이 스냐고. 과장님, 이 건물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가 보셨어?

예.

어떻게 4년 만에 그렇게 녹슬어요? 건물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내용연수…….

공공기관 건물 내용연수 40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억 신규 사업으로 시설 보수 세워 준 부분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호우 왔을 때…….

아니, 많이 오든 바람이 세게 불었든 공공시설 내용연수가 보통 40년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지났어. 준공한 지 4년 만에 공공기관에 녹이 슬어가지고 2억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희가 하자보수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오셨을 때 준공한 거예요, 그 전에 준공한 거예요?

전에 준공했습니다.

전에?

예.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그 건물 가서 상태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몇 번 가 봤습니다, 자주.

그런데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좀 녹이 슬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임자하고 어떻게 왜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입주 기관들도 있으니까 쾌적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참 그러네요. 지금 준공 4년밖에 안 된 기관의 청사가 이렇게 몇억씩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과연 도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건지 좀 답답합니다. 알았고요, 495쪽 한번 봐 보시죠. 지금 보면 이게 청사 관리인데, 거기에서부터 504쪽까지 보면 청사 관리예요, 거의.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대개, 여기 500쪽 보세요. 시설 관리 용역비로 2억짜리가 3억 500, 그러니까 약 9500이 증가가 됐고 그 앞에 498쪽도 보면 장비 유지비가 또 4000이 늘어났고 그 앞에 또 청사 유지관리로 인해서 －청사 소모품, 청소용품 구입인데－ 1300만 원이 증이 되고 다 이렇게 증이 됐어요. 그리고 504쪽에 보면 청사·관사 시설비로, 이게 얼마야. 10억이 증이 됐어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유독 494쪽의 환경 관리 및 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만 작년에 7억 2300에서 5억 5800, 1억 6400이 감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청사 환경 관리 및 시설 관리 근로자 인건비야. 왜 이렇게 됐어요?

인력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근로자 퇴직에 따라서 충원을 안 해도 청소 구역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충원이 없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줄었고요, 나머지 기타 공공시설비 이런 거는 그냥 물가 인상률 반영해서 한 10% 정도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면 청소 인력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어요?

17명에서 12명으로…….

5명이 줄었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7명이 청소하던 거를 12명이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센 거죠?

예, 그럼에도…….

실장님, 청소 면적이나 이게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청소해야 될 그 공간은 기존 그대로죠?

예, 구역 조정이나 장비 같은 거 늘려서…….

그러면 그대로잖아. 구역 조정했다는 얘기는 17명이 하던 거를 12명이 해야 되니까 그 강도가 그만큼 세졌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렇게 강도가 세졌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1인당 얼마씩 줄어든 거예요, 5명 해서 1억 6400이 줄어들었으면? 그러면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용역비에서 얼마 늘어났어. 이 용역은 업체한테 나가는 돈이죠?

청사 시설 관련 용역비요?

예, 그 업체한테 가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업체한테 가는 용역비는 늘어나고 기간제 근로자분들한테 나가는 거는 노동의 강도는 강해지면서 인건비는 팍 줄었어. 이거 맞아요?

그렇게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지적받는 게 아니라 실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거를 제가 담당 팀장한테 들어보니까 좀 달라서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좀 주세요. 이상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오늘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342페이지.

삼백…….

42페이지.

예, 342페이지.

소통협력공간,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이게 왜 아산에, 온양온천역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 목적이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로컬브랜딩 활성화 및 지역 문제 해결인데 아산 문제만 해결하면 충남이 해결되는 거야?

여기가 거점 역할을 하는 거죠. 거점 역할을 하는데, 이 태생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충남도가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아산이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이용한 소통협력공간, 공모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아산으로…….

제 말씀은 아무튼 이게 그러면 각 시군에 다 있는 거야?

예?

시군에 다 있냐고, 시군에. 거점 역할…….

아니요, 여기 충남도 대표 기관입니다.

다른 시군은 없는 거지?

충남도 대표 기관.

충남도잖아, 그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온양온천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냐 이거야.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군 관계없이 온양온천역에서 그분들의 의견만 들어도 다 소통·협력이 되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가 본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없다며요, 시군에는.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있죠. 지역 활동가, 브랜딩 사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컨설팅을 받아 가죠.

시군에 얼마나, 그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 사업 영역인데 발굴도 해야 되고 실제 공모사업에 참여…… 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시군에 그래야 맞는 거 같아. 여기다가 인건비를 이렇게 14억씩 줘 가면서 하는 이 자체가 이상하고, 충남을 위한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404페이지 보실래요? 충남공감마루 나와요. 그게 56억 들여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이네? 그렇죠?

예,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내포 공감마루.

56억씩 들었어, 보니까 56억.

예, 그 건물을 56억.

그런데 가만히 보면 404페이지 충남공감마루 건립 이자, 지금은 그러면 5년 거치 10년인데 현재 56억에 대한 이자를 계상해 놓은 거죠, 404페이지는? 404페이지는 이자만 해 놓은 거잖아요, 56억의.

예, 맞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보면 또 얼마냐면, 충남공감마루 지원(원금), 408페이지 보세요, 408페이지. 여기 5억 6000이 원금 갚는 거예요?

예, 5년 거치 10년 균분…….

아까 4년 됐다고 안 했어요? 내년 되면 5년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년 지나서 내년도에 아마 첫해 원금 상환을 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됐다?

예, 원금 상환하고 이자분 따로 상환하고.

참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45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55페이지?

예, 국내 힐링 배낭연수 있네, 직원들. 상당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작년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매년 한 130명 정도 이렇게 참가하는 거로, 2명·3명 이렇게 팀을 묶어서…….

안 좋았는 게, 왜냐하면 예산을 깎았어, 800만 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국외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고요, 바빠서 100% 소화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바쁘면 꼭 갈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우리 실장님이. 소화 못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재무제표 검토 용역 이게 우리가 세무사에다가, 공인회계사한테 검토하는 거죠, 현재?

예, 결산 서류가 만들어지면 회계사로 하여금 검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를 쓴 지가 얼마나 된 거죠? 한 20년 가까이 되나?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분보다 늦게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기업회계 기준이, 기업들은 썼는데 여기 공무원 행정에서는 안 썼어요, 이걸. 그러다가 행안부에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쓴 지가 한 20년 가까이 넘을 거예요.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예, 10년은 넘고 20년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직원분들이 복식부기 쓰면 훨씬 더 틀리고 하는 게 잘 나올 거예요, 아마. 복식부기를 쓰면, 단식부기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매년 이렇게 검토를 받으면 회계상의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건데, 회계 처리한 거. 그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오류 정도 선에서 검증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검토하면 다 나올 거야. 오류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면 좋은 게 그럴 리 없지만 직원들이 회계 처리할 때 의도적으로 잘못 쓰는 것도 딱 튀어나와요, 이게. 이걸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뭐를 했든지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다 이게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회계 결산검사를 하면. 상당히 이게 좋은 제도고, 매년 한 거네요, 이건? 그렇죠, 매년?

예, 그리고 복식부기 도입은 2007년도라고 합니다.

맞지, 맞아. 그러면 20년 가까이 된 거네, 19년.

20년 가까이 됐네요, 18년 이 정도.

그리고 525페이지. 인건비 보면 우리가 일반직은 한 1240억 정도 나가고요, 기타직 보면 －525페이지 보면－ 작년보다 인건비가 많이 늘었네. 이게 뭔 이유가 있나요? 작년 21억에서 33억으로 내년에 늘어나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타직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525페이지.

일단은 공무원 보수 늘어난 건 앞에랑 똑같고요, 그렇죠? 보수 인상액, 수당 늘어난 건 같고요, 다만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인원이 변동…….

제 얘기는 11억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직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이, 상승률은 3.5%인데…….

11억이 늘어나니까 이거 내가 질의하는 거지.

기타직 공무원이 임기제, 시간선택제다 보니까 연도 중에 숫자가 변동될 폭이 크죠, 일반직보다는.

그러면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 그게.

예, 그러니까…….

21억에서 11억이니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직원이?

…….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 인건비가 늘어났으면. 이 정도 인건비가 늘어났으면 뭐가 있었을 거 아니야, 정원 운용에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위원님, 잠깐 휴식 시간에 확인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많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담당 팀장으로부터의 의견은 인원수가 변동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통계목상에 변동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따로…….

통계목상인데 11억이면 무지하게 차이 나는 거 아니냐고.

다른 통계목이 이쪽에 합쳐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걸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4페이지.

칠백…….

84, 봐봐요. 84페이지하고, 제목이 내수면 물놀이 물놀이 구명조끼 무료 대여, 이것도 어떻게 ‘물놀이 물놀이’를 강조하느라고 제목이 물놀이인가.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786페이지 보세요.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 지능형 CCTV죠?

예.

그다음 페이지에 786페이지가 또 하나가 나와요. 이게 지금 오류예요, 편집의 오류. 보세요, 실장님. 784페이지 보시고 한 장 넘기면 786페이지 나오죠? 또 한 장 넘겨 봐요. 또 나오죠? 또 안 나와요? 786페이지가 두 장이에요.

786이요?

예, 안 그래요?

제 건 안 그런데요.

그러면 의원들 줄 때는 완전 저기 했네. 의원들 줄 때는 검토도 안 하고, 이게 웃을 게 아니라 무지하게 틀린 거예요, 지금. 제가 딱 넘기다 깜짝 놀란 게, 봐. 물놀이 안전관리 지능형 해 놓고, 봐. 예산은 1억 6600을 해 놓고 옆에 예산 총괄표에는, 이거는 또 반대예요. 본예산이 2억 2100만 원밖에 안 돼. 봐 보세요, 한번. 우리 자료 봐 보세요. 이거 도의원 주는 거는 도의원을 무시해가지고 막 편집 잘못해서 주는 거예요? 여기 자료 나와 있어요.

지금 위원님 보시는 데가…….

785페이지 보세요.

85페이지요.

84페이지하고. 784, 785, 786 한번 봐 보세요. 실장님이 찾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편집을 잘못해서, 이거 담당자 누구야. 저기 우리 한창민 팀장님, 잠깐 이리 와 보셔. 잠깐 와서 보고 말씀……. 제가 숫자는 딱 눈에 띄는 사람이라 금방, 여기 와 보세요. 봐 보세요. 이것도 제목을 잘못했지만, 봐요, 자. 잘 보세요. 여기 2100은 들어갔죠. 내가 왜 찾았…… 넘기다 보니까 이게 안 맞지?

예.

이 제목이 또 있지, 여기? 이게 맞는 얘기야, 1억 6600이. 이제 이해 가셔요?

아, 예, 이거는…….

뭐가 이거는 이거야, 똑같지. 이게 두 장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지능형 CCTV가 두 장이 붙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