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2025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향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291만 9000원이고, 2026년도 수입은 2억 5760만 원, 지출은 6억 1749만 6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302만 3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및 지원,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다음 11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내역입니다. 2026년 수입계획 금액은 총 18억 8051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25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 회수액 16억 2291만 9000원, 이자수입 7000만 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1억 8760만 원입니다. 2026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18억 8051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6억 1749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원, 2026년도 말 예치금이 2억 630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5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세외수입 합계금액이 2억 576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2400만 원 중 옥외광고물 허가에 따른 증지수입이 5400만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00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0만 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관내 기금조성용 광고물 2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각 1000만 원을 배분하는 수입금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 1360만 원이며, 이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금액과 2025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 회수액 16억 2291만 9000원을 합하여 2026년 수입계획 합계금액은 총 18억 805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18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출 규모는 총 18억 8051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인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에 총 6억 17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비 3억 183만 6000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6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2억 5566만 원입니다. 이중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일반운영비 75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2억 16만 원, 불법광고물 잔재 제거 등 정비 2000만 원, 위험간판 정비 6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22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2억 6302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1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6년까지 누적조성 예상액은 총 87억 4926만 1000원으로 보조금 1억 7468만 2000원, 이자수입 7억 7133만 원, 수수료·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78억 4576만 8000원입니다. 2026년까지 누적집행 예상액은 총 74억 8623만 8000원이고, 잔액은 13억 434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1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 말 합계액은 20억 6674만 1000원이고, 2025년 말 합계액은 16억 2291만 9000원, 2026년 말 합계액은 12억 6302만 3000원으로 이중 예치금은 2억 6302만 3000원, 예탁금은 1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이며, 2026년도 말 조성규모는 12억 6302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대비 3억 5989만 6000원이 감소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18억 8051만 9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6억 2291만 9000원, 이자수입 7000만 원, 기타수입 1억 876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6억 1749만 6000원,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2억 630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된 법정 의무기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비로 전년도대비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해 10억 원을 편성, 예상되는 연도말 지출잔액은 2억 6302만 3000원으로 예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매년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아 장기적으로 기금액이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부서에서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기존 세외수입 외에도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보조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합시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현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규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현규희 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민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박재민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주호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백경애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경애 주무관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택과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억 522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1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은 전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세입 징수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665만 원을 감액한 7억 9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주택임대사업 및 공동주택관리 위반 과태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시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7억 9618만 4000원을 편성하고, 신규로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 안전점검 사업 시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8833만 1000원 증액된 8억 1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5.10% 증가한 20억 1220만 9000원으로 2억 639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9억 85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1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5만 8000원 증액한 1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서 20쪽을 토대로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과 증감 사유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3176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6억 60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으로 심의위원회 수당 및 교육비 10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2억 37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용시설물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커뮤니티 사업 지원 등 풍요롭고 건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으로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201만 원 감액된 6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 안전교육, 소규모 공동주택 위탁 정밀 안전점검 수수료, 점검결과 안내문 발송 우편료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82만 원 증액된 1억 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등록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대사업 관련 안내문 발송 우편료 등 전년보다 472만 5000원 증액한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지 관련 우편요금 등으로 우편수수료 인상 및 발송 건수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6만 9000원 증액된 39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현원 증가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5만 8000원 증액된 1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택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석동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동주택 안전점검 1억 324만 1000원이죠? 예산편성 중에 4000만 원, 정밀안전점검 세부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요? 들으셨어요?

예.

세부내역을 좀 주시라고.

세부내역요?

예.

아,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기존에 안전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해빙기와 여름철 또 주요 계절마다 1년에 약 4회 이상 실시하였는데요. 이게 위반점검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정밀안전점검을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에서 2000만 원 시비가 내려와서 위탁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에 맞춰 매칭으로 강서구에서 2000만 원 편성해서 합 4000만 원으로 노후 공동주택,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을 특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세부내역서를 못받아봤어요. 왜 1식에 안 나오나요? 1식에 올렸어요?

위탁점검비가 800만 원씩 5개소가,

아니 시에서 하는 위탁점검비 800만 원씩 5개소에 대해서 1식에 왜 반영을 안 했냐고.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1식이? 그 5개소가 어디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것인지 4000만 원을.

경애야 니가 설명을 해줘. 경애씨! (

주무관- 네. 위원장님, 그게 1식이 아니라 1식 자료에는 안 들어있고요. 그래서 5개소를 나눠서 지원하는 거고, 시비 2000, 구비 2000해서 그렇게 잡은....)

세부적 자료는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 (

주무관- 그거는 과장님 따로 준비해서, 이따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1식자료에는 1식으로 편성된 게 아니어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어서 그러면 1식 자료에 포함이 안 됐어. (

세부적인 사업을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오늘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영구임대단지 관리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영구임대관리 지원비 전력, 수도요금 이게 항상 그대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상승도 하고, 상승을 하는 거나 하여튼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반영이 되는 건가요?

올해 그것 때문에 지금 증액에서 2억 37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공동전기료하고 공동수도료가 올해 대폭 올라갈 거라는 이런 예측으로 인상해서 반영했습니다.

인상해서 반영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진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경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조미경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보상팀장입니다. (류제혁 보상담당주사 인사) 신옥현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신옥현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지혜 주무관입니다. (김지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98쪽과 예산안 총괄자료 21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65억 8203만 2000원 대비 11.6% 감소한 총 58억 1 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토부 소상공인 도로사용료 25% 감면 시행 요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6억 3333만 4000원 감액과 같은 이유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5245만 3000원 감소하여 7억 678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부터 ′22년도분 건설공사대장 통보 지연에 따른 건설업 과태료 787만 3000원 및 도로법 위반 단속 강화에 따른 도로법 위반 과태료 1025만 원 등 과태료 부과는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대부분 세입예산은 2025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예산안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32쪽에서 534쪽과 예산안 총괄자료 22쪽에서 24쪽, 세부사업설명서 24쪽에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억 790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 등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5쪽에서 26쪽, 건설업 및 건설기계 운영으로 사업 예산은 787만 4000원입니다. 건설업과 건설기계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시스템 자체발급 도입으로 35만 4000원 감액되었고, 조종사면허증 교부방식이 종이에서 카드로 변경되어 7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기계 적성검사 수검 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봉투 구입비로 17만 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는 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예산은 3301만 원입니다. 단속원 채용에 따른 면접 심사수당과 차량 후방카메라 노후화에 따른 물품구매비 그리고 경계측량 민원 증가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신규로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4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화로 인한 단속원 단말기 교체와 어닝수리 등 거리가게판매대 시설보수비를 신규 편성하여 공공운영비 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유지인 마곡동 406-2 부지에 보관 중인 무단점용 적치물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기타부담금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지붕 공사를 완료하여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업무로 예산은 389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따라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실보상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상담당 공무원의 신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사업으로 예산은 1389만 원입니다. 국 공유지 관리와 도로점용 허가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행정대집행 비용 및 물품구매비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 고압전선과 통신선 지중화사업으로 전주와 공중선을 정비하여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1582만 8000원으로 통행불편 지장 전주 이설 사업추진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쪽에서 36쪽, 기본경비입니다. 사업 예산은 1억 458만 5000원으로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453만 6000원 증액과 사무용품 구입비 210만 원 감액으로 사무관리비 24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1008만 원 감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감액분 48만 원을 복원하여 2025년 예산대비 71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한 과장 수고하셨어요. 지금 지장 전주 이설공사가 전년도에 얼마나 했었죠?

1500만 원 했습니다.

1500만 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설공사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구도심의 학교 앞의 통행로랄지 이런 곳에 내가 의원생활하면서도 매번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너무 저조해요. 1500만 원가지고 전봇대 몇 개나 할 수 있겠어요. 매우 예산편성해 놓은 거 보니까 좀 너무나 여기는 다른 치중하는 데는 치중하고 여기는 반영이 안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마 민원접수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다 세심하게 좀 살펴서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저희도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이면 전주 이설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사실 1기 정도 이설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밖에는 안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탁상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장 한번 구도심에 쭉 차 타고 행정차량 타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보면 눈에 보여요. 이거 이설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전주 이설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물론 전기 쓰고 하다보니까 필급한 사항이지만 우리 바로 도로 통행로에다가, 보행로에다가 설치가 돼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런 것들 제거해가지고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정말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수조사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원래 고압전선 통신선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협의해가지고 한전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여?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최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중화사업은 한전이 주가 돼갖고 한전에서 보상을 받아갖고 해줘야지 우리 구비 예산갖고는 턱도 없어. 그래서 전수조사를 쭉 하셔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봇대 몇 개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협의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구예산갖고는 힘들어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전주 전수조사를 지시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거기에 전주하고 도로에 나와 있는 소방시설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한전에다가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 통보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한전에서는 보행로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지날 수 있는 거라든지 1미터 이상이 되면 이설할 요건이 안된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그때 변경된 문구가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는 전주시설을 바라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이설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게 원인자가 안 내게 되면 강서구청장이 먼저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느라고 저희가 그 당시에 했는데, 사실 이게 전주라는 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주만 이설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만 그 한주를 이설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3개, 4개 전주를 같이 이설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한 곳만 하는 데도 한 2억 정도, 3억 정도가 비용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를 우리가 먼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잖아요. 그게 예산이 지금 제 얘기는 너무 적다 이거야. 2억 정도 들어간다며. 지금 우리 전신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심지어는 도로에가도 지금 전신주가 박혀있는 데가 많아요. 아마 민원 그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전수조사한 자료 내용 보시면 지금 생활불편을 많이 지금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전하고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한전하고 같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기가 보통사람이 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작업 뚝딱 뽑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한전하고 잘 협의해서 하시고, 그러나 우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이 예산이라고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지중화 사업은 위험해요, 위험해. 지금 우리 구도심에 저도 접수 받아 놓은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 시급한 데 이런 데는 우리 구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주민 불편함 없도록 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열심히 해서 주민들 불편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내가 하는데, 내가 질문하고 있는데.

혹시

끝났잖아요?

안 끝났어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

내가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든가 해야지, 내가 질문하고 있는 데도 그냥 바로 치니까 나는 벙쪄 버렸지.

위원장님도 ‘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멘트를 하시고,

그렇지. 위원장이 멘트하고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그럼 안되지.

그냥 넘어가.

예,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감액분이 복원이 다 되었는데, 전년에 감액된 사유는 뭐고, 또 복원된 사유는 또 뭔가요?

전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면서 일괄적으로 전부서를 감액을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지금 예산 잡는 거 외에 추경에 안 잡는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거 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실무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좀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간담회라든지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빠듯한 면이 있어서 좀 올리게 된 부분이라고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이 다 올리신 거죠,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 전체가 다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전부다 증액 편성하신,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입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65억 8000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58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7억 한 7000정도가 감액됩니다. 보니까 기타 도로사용료 중에 국토부 소상공인 도로사용료 25% 감액 시행 요청, 이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한테만 오는 사항이 아니고, 전 지자체에다가 오는 사항이라서요.

아니 전 지자체에 오겠죠. 우리만 딱 꼬집어가지고 깎아주라고 하겠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있냐고, 법으로 만들었냐고.

그거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도로사용료가 매년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오르고 있어서, 사실 경제도 안 좋은데 그렇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로사용료를 감면을 해 주는데, 어떤 소상공인들한테 해 주고 있나요?

그야말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점용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용하는 점용도로? 가게 앞이나 이런 데?

차량진입도라든지

차량진입도로, 주로?

주로 그런 차량진입로입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도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그 금액의 50%를 다시 돌려받는 그런 거거든요.

전부 구세가 아니잖아요, 그게. 시세로 들어가는 걸 일부 돌려주는 것을 징수교부금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와, 이거 금액이 엄청난데. 이게 기타사용료 징수액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점용료 이거 과세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그 큰 몫이 사라지게 되었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래 2025년도까지만이라고 계획을 하고 저희도 지난 해에도 25%를 감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6년도까지 감액을 좀....

왜 감액하래요?

아직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연장선이거든요.

어디서요? 다시 한번요.

향후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고를 한 거고.

그걸 우리가 안 따르면요?

이게 그때 하면서 2026년도까지 좀 하라고 2년간 권고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권고 아니면?

권고입니다, 권고.

권고.

예.

그거 안 따르면? 그거 자료 좀 줘보세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감면에 대해서 협조하는 공문이 왔거든요.

그거 협조해 달라는 것이지 반드시는 아니잖아. 반드시 우리가 협조해 줘야되는 건 아니잖아, 돈도 없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이런 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하고 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데, 다른 데도 다 비슷한 여건인데, 다 감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지,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따라도 되는 건지, 적당히 따라도 되는 건지를 본 위원장은 알고 싶어요. 느낌적으로라도 판단해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근거 자료 좀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향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세명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진세명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효진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현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한상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상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2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 755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97% 수준인 6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외수입은 돌출간판 등 도로 사용료가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5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는 전년 대비 106만 원을 감액한 1억 371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금 3048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28쪽에서 30쪽, 세부사업설명서 40쪽에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4억 802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7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1쪽에서 42쪽, 도시디자인사업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49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와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사무관리비 140만 원,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등의 시설비 1억 945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985만 원을 감액한 2억 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입니다. 옥외광고 인공조명의 빛반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빛환경 측정장비 교정 수수료 등 전년 대비 10만 원을 감액하여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광고물 신고 및 허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기준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적법한 현수막 게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1047만 6000원, 노후 지정게시대 교체 시설비 1400만 원 등 전년 대비 1081만 4000원이 감액되어 27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단속 정비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 732만 원, 공공운영비 919만 5000원과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포함한 5080만 원 등 전년 대비 24만 원을 증액한 70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관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공단 정규직 보수 등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81만 6000원을 증액한 9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용품 구입 및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3814만 8000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3427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34만 원을 감액한 7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광고물에 우리 지금 김포공항 입구 있잖아요, 김포공항 입구 광고판 있잖아요?

예, 전자게시판이요?

전자게시판.

예.

그 광고비를 1년 계약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광고비는 BTO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설치를 한 거예요, 그 업체에서. 버스티브이에서 설치를 자기네 돈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기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광고비는 거기 수익입니다. 그런데 광고가 1건 들어오면 1만 원씩의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만 우리 수입입니다.

그래요?

예, 민간위탁.

그러면 그쪽에다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계약했을 때....

아니,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그걸 설치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업체에서.

예, BTO 방식으로.

그런데 그게 돈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해갖고 다 세워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 업체 예산으로.

임대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2가지가 있는데요, 전자게시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송정역에 있고, 그리고 하나는 화곡역에 있는데, 송정역에 있는 건 그 업체에서 자기네 돈으로 설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화곡역에 있는 것은 국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 선정이 돼서 1억 2000만 원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효과에 대한 우리 구의 수입은 없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수입은 없지만, 행정광고를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그것만 들어옵니다, 수수료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8도로 옆에 보면 광고판이 하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가 관리하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리하는 거고, 거기서 광고 수익을 받아서 저희 도로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한 군데에 1000만 원씩 배분금을 줍니다.

배분금?

예. 지금 마곡동하고 개화동에 한 군데씩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 편성이 되게 1년에 2000만 원을 줍니다.

2개가 있나요?

예,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초선할 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았던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아니, 잠깐만요!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광고탑에 대해서 지금 공익적으로 설치한 거,

전자게시대, 예.

2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88도로에 있는 거 쭉 정리해서 내가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수익성 있는 사업하고 공모사업 해서 한 거하고, 방금 전철규 위원님 공항에 있는 거 그건 우리가 돈도 못 받잖아, 실질적으로. 그렇죠? 거의 못 받죠, 그건?

아니요, 똑같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 하고 있는 거 화곡동에 있는 그거 한 대, 그다음에 송정역에 있는 거 한 대, 두 대만 지금 현재 광고가 많이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 수수료만 지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 좋은 여건만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은 돈을 내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라 해서 좀 표현이 이상한데, 거기 광고 사업주들만 좋은 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광고하는 광고 건수보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건수가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에 준비를 좀 해주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내가 거점 지역에 광고탑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예산 들여서라도 해가지고 사업주들한테 임대를 주세요. 임대를 주시고, 사업 수익의 얼마 일부는 우리 세수로 잡으면, 세입으로 잡으면 좋잖아요, 그건. 한번 해놓으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쓰니까.

저희가 화곡역을 설치한 다음에 업체를 공모했는데, 그 한 군데만 딱 들어왔습니다.

알아요, 그거.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전문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화곡역을 지나가면서도 ‘저게 우리 광고탑이다.’ 제가 설명도 해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상업적인 광고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세수로 많이 잡히고, 상업적인 광고가 아니고, 공익 광고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세수는 없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좀 “확대해라” 제가 그렇게 행감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장님,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땅이 넓잖아요. 꼭 도심에 혼잡한 데뿐만 아니고, 여유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광고탑을 모집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사업주들을 모집해가지고 분양해서 그들이 얼마든지 영업해서 상업광고를 많이 낼 수가 있잖아요. 지금 88대로 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김포공항에 내려서 온 것들. 지금 여의도, 강남까지 가면 광고탑이 아마도 한 100개는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100개는 좀 과하나? 50개 이상은 충분히 될 거예요. 그게 전부 고수익이 나오는 세수로 잡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공항 88대로 온 것도 저희한테 그래서 2000만 원이라는 거 제가 보고 받았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비하면 도심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세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수는 약하고, 그건 감안하자면 예를 들어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방향이랄지, 또 서쪽 방향, 북쪽 방향 해가지고 좀 쓸만한 광고탑들을 공모해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사업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세수로 잡으면 되죠.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시라는 말씀....

예.

설치 예산을 잡아서요?

예산 잡아서 공모해서 설치는 그들한테 하라고 하고, 사업주들한테. 그걸 검토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88도로 옆에 2개 광고판에 대한 내역 그렇게 히스토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생각하는 걸 주시라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역시 최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화곡역과 송정역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도 같이 좀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뭔 돈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서 230만 원 쓸 거예요?

예.

이건 정기적으로 빛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어떤 유흥가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확인 점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빛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있을 때만 가나 보죠?

주로 민원이 있을 때 야간에 가서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계도를 하고, 조도를 낮추게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와같이 소액이 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지원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김진수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공건축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손동화 건축물안전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건축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억 3027만 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4억 9229만 원으로 총 6억 225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20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200쪽, 총괄자료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로 전년 대비 1462만 원 증액한 총 1억 3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225쪽, 총괄자료 33쪽부터 3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2억 8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보강 비용 지원사업으로 6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 추계액으로 37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유휴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세출예산 증가로 인한 세입예산 부족으로 예탁금 원금을 회수하여 1억 299만 6000원 및 예탁금 이자 278만 7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538쪽에서 541쪽, 세부사업설명서 59쪽부터 70쪽, 총괄자료 35쪽부터 3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억 8037만 8000원 대비 3641만 2000원 증액한 7억 1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보강 비용 지원사업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경기 위축에 따른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945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축물 사용검사 건수 감소로 인한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비 84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부터 60쪽, 총괄자료 35쪽, 중대형 건축물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및 민원 처리를 위한 차량 전기충전비 등으로 전년 대비 12만 6000원 증액한 1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1쪽부터 62쪽,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12만 6000원 증액한 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3쪽부터 64쪽, 건축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건축 민원과 건축 행정적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건축경기 위축에 따른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및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건수 감소 등 전년 대비 1735만 2000원 감액한 9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5쪽부터 66쪽, 총괄자료 36쪽,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장 재난 위험시설물 및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 기본적 점검비와 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보강 비용 지원사업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IoT 계측기 설치사업 8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노임 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9523만 9000원 증액한 3억 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7쪽부터 68쪽, 총괄자료 37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6084만 원, 여비 604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 등으로 인한 전년 대비 252만 원 감액한 총 1억 2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9쪽에서 70쪽, 인력 운영비는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공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79만 3000원 증액한 1억 91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역에 건축안전센터 있죠?

예.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9523만 9000원 올라갔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안전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돼?

예?

건축안전센터가 운영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9523만 9000원이야. 그러면 이걸 해년마다 이렇게 지역건축안전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

그것은 뭐냐 하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요. 건축안전센터의 특별회계로 예산이 이행강제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점점 올라간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외려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럼 이거 고정급이네?

예.

고정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냥 궁금해서. 지금 건축민원관리에서 위원회 개최 횟수를 줄이고 업무대행비를 줄였어요. 예산을 줄여서 아무래도 조금 긴축하기 위한 그런 줄임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큰돈은 아닌데, 업무추진비는 왜 이건 회복시킨 거예요?

저희가 회복시킨 게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작년에 낮춘 걸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다 회복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승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미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재일 조경팀장입니다. (신재일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이대성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대성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농업담당주사 인사) 이세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세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41쪽에서 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6211만 9000원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9억 481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 예산액 14억 1027만 4000원으로 전년 11억 2131만 3000원 대비 2억 88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된 사유는 녹지점용사용료 증가 및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증가 추세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44쪽에서 73쪽, 세부사업설명서 74쪽에서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209억 825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01억 4 426만 3000원 대비 8억 38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4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 사업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근교산 및 임야의 산불예방 활동에 따른 개인 진화장비 지원, 산불예방 직원의 급량비와 여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관제시스템 사업입니다.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산불신고단말기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등 13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단가 인상 반영 등 전년 대비 95만 4000원 증액한 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하여 프로그램 위탁용역비 33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하여 전년 대비 240만 8000원을 증액한 88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산불 위험 알림판 설치사업입니다. 2026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산림 내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산불 위험도 등의 정보를 송출함으로써 산림 이용객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자체 사업입니다. 근교산, 녹지대 등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방제인력 조정을 위해 전년 대비 6338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9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하여 1억 2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산림재난대응단 경상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하여 인건비 등 26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자본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하여 방제장비구입비 7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등마루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시설비 전액 감액으로 전년 대비 2억 8243만 3000원을 감액한 21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성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특교금, 특교세를 적극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창공원 사업입니다. 염창근린공원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해당 토지 중 일부 협의 매수를 완료하였고, 시구 5 대 5 부담비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72만 6000원을 감액한 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등 158개 공원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공원이용 민원 증대 및 신규 황톳길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6496만 4000원 증액한 42억 74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구 관리 근린공원정비 사업입니다. 근린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50만 원 증액한 14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재 등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 432만 원 증액한 20억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주택가 인접 산림 및 공원 내 쓰러질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처리민원 증가 및 관련 조례 공포에 따라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교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개화산 등산로 등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민원사항 처리 완료 및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5140만 원 감액한 2억 6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서울시수도사업소 부지 내 설치된 창고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하고, 2026년 사용료 지급을 위해 전년 대비 533만 7000원을 증액한 75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대행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청소를 인근 경로당에서 대행함으로써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공원 면적별 단가 증액 및 세출예산 조정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56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83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 사업입니다. 봉제산 배드민턴장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 증액 및 세출예산 조정 등을 반영하여 1억 13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309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1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산림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등산로, 약수터 등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1406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57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 사업입니다. 근교산 수목관리,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으로 1545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공원 보안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79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목공소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재활용하여 공원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목공소 시설개선사업 종료로 시설비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억 1875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5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숲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개화산 치유센터 신규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14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3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수목 수형조절 사업입니다. 공원 내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겨울철 폭설 시 가지절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목의 수형 및 밀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목 감소 물량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85만 원을 감액한 9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유아들이 도심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생태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궁산 유아숲체험원 운영 대상지 1개소 증가를 반영,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하여 3434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산림재해방지 및 위법행위단속 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 사업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사업으로 15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야 내 배수로 정비사업은 산림 내 배수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내년도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구민회관 미운영에 따른 주차장 관리비용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805만 6000원 감액한 1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제산근린공원 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산림훼손지에 수목식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문제를 완화하고자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조림지 및 기존 산림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대상지 면적 및 수량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등 기본요금 상승 및 공원등 신설에 따른 사용량 증가, 유지관리 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502만 9000원 증액한 5억 78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공원등 시설물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세출 예산조정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변을 잇는 명품숲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둘레길 신규 개통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5374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9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모두의 공원 사업입니다. ′26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화곡6동 연지어린이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이용률을 향상시키고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녹지 수목 관리와 계절별 꽃을 통해 도심 경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 및 둘레길 내 황톳길 신규 조성으로 시설비 일부 감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118만 6000원 감액한 21억 59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와 띠녹지를 건강하게 유지관리 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수 대형화에 따른 가지치기 분량 증가, 은행나무 열매 민원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95만 원 증액한 5억 2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투리땅, 수경시설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투리땅에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고 수경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7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 마을마당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녹지대 및 마을마당의 수목, 생육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시설 노후화로 정비물량 증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 증액한 4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심거리 녹지대와 유휴부지에 꽃과 나무를 심어 가로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만 원을 증액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국비, 구비 매칭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수목 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수목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확대에 따른 시비, 구비 매칭하여 전년 대비 2억 3919만 8000원 증액한 4억 7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 사업입니다. 오곡텃밭농장 운영 사업으로 시비, 구비 매칭하여 1억 60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상자텃밭, 어린이텃밭 등 조성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 매칭하여 42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꼬마도시농부학교 및 민영텃밭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영텃밭농장 개소 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622만 1000원 감액한 88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식물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존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으로 확대 시행코자 시비 60%, 구비 40%를 매칭하여 4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매칭하여 19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사업은 요건을 충족한 농지 등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단가 상승 및 면적 조정 등을 반영하여 국비 1억 3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사업입니다. 벼 재배지에 헬기를 이용한 공동 항공방제 사업으로 벼 재배지 면적 감소를 반영, 시비 50%, 구비 50% 매칭하여 전년 대비 255만 원을 감액한 1억 3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금액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0%, 구비 80%를 매칭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9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경북궁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은 관내 공공기관 등에 공공 급식으로 공급되는 일반 쌀과 친환경 경북궁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쌀 생산량 감소를 반영, 시비 50%, 구비 50% 매칭하여 전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비 50%, 구비 50%를 매칭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대장 정비 등 농지 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재해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비 반영, 농지 조사에 필요한 차량 구매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192만 8000원 증액한 5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에 포장재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 납품 농가 출하량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0만 원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업 질환을 예방하고자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10%로 매칭하여 106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 관리에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으로 정근수당 및 휴일 근무일수 증가 및 정년퇴직 인원 증가에 따른 연금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9763만 8000원 증액한 22억 59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와 급량비 및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로 세출예산 조정 등에 따른 2억 2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시설 내 CCTV 설치사업, 방화근린공원 야외무대 등 노후 시설물 정비 등 2개 사업 11억 원은 2025년도 10월 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절기에 따른 공사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보고하는 시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최광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5페이지. 효과적인 산불 위험 알림판 설치 있잖아요, 2000만 원 구비로 한 거.

예.

그게 몇 군데나 해요? 한 20군데 돼요?

아닙니다. LED 안내판이 생각보다 좀 단가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2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봉제산이나 개화산, 좀 산이 큰 우장산 등 큰 공원 중에서 두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시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알림판 이거 설치하면 그거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산불 전문 LED 그런 시설은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건 안 돼 갖고, LED는 안 돼 갖고 있는데, 기존에 안내되는 거, 설치된 산마다 올라가면 개화산이나 봉제산 가면 산불 이렇게 돼 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현수막 위주나 아니면

그러니까 현수막이죠.

푯말 위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건 설치를 만약에 2000만 주고 해가지고 그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는 예를 들어서 전기를 인입하면 전기료 일부만 들어가지 특별하게 유지관리 할 사항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LED 안내판의 문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산불뿐만 아니고, 평상시 구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지공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게 2억 편성돼 있습니다.

2억요?

예.

주로 연지공원에 어떠한 걸, 설치나 뭐 연지공원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요 연지공원 자체가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좀 이용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설물 자체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때 리모델링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동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제 생각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보다는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와서 잠깐 앉아있으면서 담소도 나누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제 생각은 정원이 요즘 만들어 놓으면 사진도 찍으러 많이 다니고 오고 있고,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설이나 아니면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정비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 주민들이라고 함은, 주민이 없어요, 거기.

오피스텔 정도.

아니, 오피스텔은 전부 세 사는 젊은 분들이 많고 주민들이 없어, 누구랑 상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좋은 사업이에요. 거기 외진 곳을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외부인들이나 그 외에 거기 활성화를 시킨다는 자체가 하여튼 바람직한 사업은 맞는데, 거기에 상인연합회랑은 뭐 이렇게 소통이 좀 되셨나요?

처음에 제가 그 공원을 한번 리모델링한 게 2019년도나 꽤 됐습니다. 처음 할 때는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무대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주변에 오피스들이 있다 보니까 버스킹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너무 세게, 강하게 들어와서 그 이후로는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파악 잘하시고 계셔요. 버스킹이나 거기서 떠들어대면 난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숲을 조성한다는 그 자체, 쉼터로는 많이 외졌어요. 외졌는데,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가 하는 답은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지금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를 들여서 그 공원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는 찬성입니다. 이 공원 조성하는 건 찬성인데, 그만큼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역이다.

제가 한번 사람이 와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꾸며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과장님 엄청난 공이 되실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요. 여러 전문가들 자문도 많이 받아서 실제적으로 젊은 층들이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밤에라도 잠깐 나오셔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 어르신들도 지나가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 제가 서울시에 있으면서 요즘 서울시 트렌드가 정원 조성입니다. 지금처럼 단순하게 나무만 빽빽하게 심는 게 아니고, 뭔가 의미 있고 스토리가 있게끔 정원을 조성한다면 이용객들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인연합회에서 버스킹도 못하고, 어떤 행사도 못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휴식처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없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그 앞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최고 큰 문제가 구청이 신청사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그 앞에 주위 상가가 다 비었어요. 향후에 어떠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구도심을 살리는 차원에서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무래도 전문가이기보다는 그 가까이 계신 분들이랑 과장님이 많이 만나셔야 된다. 덜컥 만들어 놓고 또 그때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그때도 거기 아주 굉장한 큰 포부로 시작을 했어요, 버스킹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를 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렇게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그걸 어떠한 방향의 제시나 어떤 뭐를 특정하게 딱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찬반론을 가릴 텐데, 너무 잠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사업을 저도 유심히 관심 있게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많은 주위 분들이랑 의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 설계나 기본계획부터 주민들과 많이 접촉을 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민이 없다니까요.

오피스텔이라도 주민이라고 보면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물론 회사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는 일부 야간이라도, 주말이라도 학생들도 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지역이 우범화 될 수 있고, 아니면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가 될 수 있고, 흡연 장소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거기에 그런 폐쇄적인 이용이 아닌 개방감 있게 만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예산이 2억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예산 2억으로 거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금액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예산은 지금 편성은 2억이 편성돼 있지만요. 조성 결정이 된다면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한 적은 비용 한도 내에서 뭔가 좀 바뀌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려고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탁상공론이 아닌 사전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계약직 직원들, 기간제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종류의 기간제들이 있어요?

저희 부서에 공무직이라는 무기계약직이 있고요.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이고요.

몇 분 계세요?

22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22명.

예, 공무직.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업무가?

그분들은 저희 산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화산이라든지 우장산이라든지 봉제산에 일부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권역별로 나눠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주가 돼서 기간제근로자들과 같이 공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무직은 알겠습니다. 거의 공무원 수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기간제가 있습니까?

기간제를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 기간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대 꽃을 관리하는 조경 분야의,

계약 기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27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

맡은 일들은 좀 다르겠지만 계약 기간은 그런 정도다?

예,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을 뺀 나머지 기간제들은 9개월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 몇 명일까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상, 내년도 예산상 203명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놓은 상태고요.

203명.

올해 같은 경우는 190명 정도, 공무직 빼고 190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공무직 빼고 190명, 그러면 2026년에는 공무직 빼고 2백?

203명 정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203명. 그러니까 13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예,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인원들이 필요한가요?

그 인원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로 잡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황톳길이라든지 아니면 무장애 나눔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걸 여쭤봤느냐 하면 이게 사업비 대비해서 인건비가 여기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많은 부서들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문의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인건비도 기간제가 한 50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돈이.

기간제가 한 60억 정도 되고요.

60억? 그 정도 써요?

예. 그다음에 공무직이 한 22억 정도 돼서 한 80억 조금 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총 2백?

3명 정도 됩니다.

아니아니, 예산이.

209억입니다.

209억 중에 그 정도 인건비로 들어간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40%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됩니다.

잘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려 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이며 사업계획서는 누가 만드나요?

저희들이 각 팀별로 담당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담당하고 팀장들하고 1차적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국장님한테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좀 중복이에요. 산불 진화체계 구축, 산불 진화체계 구축, 산불 진화체계 구축이지만 보조, 관제시스템, 자체 이러한 형태로 조금씩 세부적인 걸 달리했어요. 그러나 이걸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좀 더 사업하는 데 불편함 없이 행정적으로도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좀 유리하지 않나요?

매년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시로 보조금을 내려줄 때 예산과목이 거의 확정이 돼서 나오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명 자체가 다 분리가 돼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다 예산과목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군요. 좀 불편하게 행정적으로 행정 효율성에서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런가요? 지금 관제시스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인데.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국비가 40%, 시비가 18%고, 구비가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저희 구비로만, 이게 전체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구비 사업이라면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사업 제목까지 다 지정해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끔 시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흠 그렇군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조금 우매한데

예, 맞습니다.

왜 13만 원을 사업으로 편성했을까 했었는데, 국·시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영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소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소영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홍경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홍경란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남현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남현숙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팀장입니다.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전세피해지원팀장입니다. (고세령 전세피해지원담당주사 인사) 김병기 서무담당입니다. (김병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자료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4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97% 증가하여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공항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경계 확정된 토지면적 증가에 대한 부과 징수액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해태 위반 건수 감소 추세와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의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예상 징수액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대부분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자료 78쪽에서 81쪽, 세부사업설명서 190쪽에서 2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86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4.2%에 해당하는 30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91쪽에서 192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34만 원을 증액한 총 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업 신규 및 이전등록 처리 시 종이명찰을 카드명찰로 대체하여 명찰 훼손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실명제 운영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명찰발급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편성내역은 작년과 동일하게 부동산중개업 관련 물품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인 기타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3쪽에서 194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은 최신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강서테마지도 플랫폼에서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설물 정보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제공받아 구민의 생활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테마지도 플랫폼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 5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5쪽에서 196쪽, 부동산거래관리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7쪽에서 198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4212만 5000원으로 지적측량, 지적기준점 관리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715만 원을 202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디지털 지적 임야도 품질 개선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전년 대비 1604만 원이 감액된 2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9쪽에서 200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는데 필요한 안내 홍보 및 지가 검증수수료, 위원회 운영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184만 2000원이 증액된 3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1쪽에서 202쪽,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토지개발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검증용역과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으로 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3쪽에서 204쪽, 주소정보 시설물 정비 및 홍보 사업입니다. 노후하고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고 안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며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총 1억 16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을 제외하고, 사업비 예산 증액 및 감액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주소정보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의 정확도 제고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행안부 2026년 주소정책 위탁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384만 원이 감액된 9610만 4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6쪽에서 207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토지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0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억 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공항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고,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좌표변환 성과에 대한 검증측량 수수료 16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09쪽, 전세피해지원 및 관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회복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으로 2025년 대비 9105만 원을 감액한 총 1억 2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월평균 전세사기피해 접수 건수 감소 추세로 지원건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9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000만 원의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전세피해 예방 홍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0쪽에서 211쪽, 기본경비로 부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현원 감소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및 급식비 감액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11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원 감소 및 출장 감소 추세를 반영해 출장 여비를 1444만 8000원을 감액한 결과, 기본경비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2554만 5000원을 감액한 총 1억 25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 만료일 내에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 납부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거 보니까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내년에 증액이 48%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무등록공인중개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무등록 공인중개사요?

예.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여기 증액된 사유 중에 하나가 무등록중개사 신고포상금, 그래서 그냥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그건 잡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50만 원을 매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신고포상금이 50만 원을 여기 잡아놓으셨잖아요?

예.

이게 돈보다도 그런 경우가 지금 여태까지 과장님 근무하시면서 있으셨어요?

제 기억에는 한 1건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영업신고필증을 안 받고 부동산 영업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 번 신고한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불법 중개를 해서 이득을 취했다라면 뭐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무등록 공인중개사.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50만 원이 잡혀 있길래 우리 강서구에 이런 사람도 있나해서.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여태까지 계속 불용되고 한 번만 그게 지급이 됐던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예산이 그래서 많이 잡지는 않고 지금 매년 50만 원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질서 확립 강화는 뭘 시키나요? 중개사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공인중개사들이 연수교육을 받게끔 돼 있어서 그 교육을 포함을 해서 중간중간에 필요 시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거 실시를 왜 하냐고요. 뭐가 잘못돼 있는 게 눈에 보이나요? 여기 전체 지금 706만 원이 전체 구비네요. 그죠?

예.

근데 이분들이 왜? 왜?

직무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수, 지금 예산이 잡힌 것은 연수교육이라 해서 직무 관련 교육을 저희가.

다운계약서 쓰지 말고 내용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법적인 것도 또....

법적인 것도 교육을 하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 갖고 거기서

그렇죠, 강사가 오셔야 되겠죠. 이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면 그런 거 다 통과해야 자격증을....

변화하는 게 많기 때문에요. 그 변화하는 법에 대해서도 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부동산 얘기 많이 드렸죠?

예.

요즘은 그런 데가 또 있나요?

요즘은 또 그런 소리는 별로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아무래도 저조하다 보니,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요즘은 저기 뭐야 모아타운 주변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토지거래허가로 묶여져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뭔가 한번 제재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뭐야 48%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잘 시행도 안 되는 재건축, 재개발이 주위에 뜬구름 잡는 그러한 개발로 인해서 공인중개사 이분들이 또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우려를 하셨으니까 이런 예산을 또 잡으셨겠죠, 그렇죠? 일어나지 않는 일은 일단 예산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기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얼마의 금액이라도 항상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이게 위치가 정확치 않아. 공항동 공항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그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대충.

공항성당에서

아, 공항성당.

맞은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걸 조사하죠? 지적재조사 경계.

거기가 지역적으로 이제 축적을 얘기하면은 뭐 수치화로 해서 수치지역이 이렇게 있고, 그 부분만 이제 1200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경계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경계는 하나인데 축적도 다르다 보니까, 안 맞다 보니까 어떤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재산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상하고 현황하고 안 맞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롭게 이제 확정하는 것이 이제 재조사사업입니다.

아, 그게 1억 500만 원이나 들어가?

그게 느신 분 측량을 했더니 경계를 했더니 결정 나서 느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정금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늘어나신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가 주는 돈보다도 받아들여야 할 돈이 많다는 거는 늘어나신 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구비로 일단 잡아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어난 거는 받는 거고, 대신에 반대로 줄어드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또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세출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우리가 구비 1억 500 들여서 그걸 측량 재조사하지마는 결국은 손해 볼 일은 아니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전세사기피해 접수 건수가 조금씩 이제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3분기 77건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도 계속 접수가 되긴 하는 건가요?

그럼요.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연장이 된 상태거든요. 5월 30일 이후로 2년이 더 연장이 돼서 이게 뭐 싹 없어질 수는 없는 거고, 계속해서 있기는 있는데, 현저히 많이 줄어든 거죠,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팀을 하나를 배정을 했잖아요? 전 구가 그런가요?

팀이 있는 데도, TF팀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팀에 소속돼 있는 데도 있고, 따로 있는 데도 그렇게 자치구별로.

근데 어쨌든 강서구는 좀 이 전세사기피해가 좀 크기 때문에 팀이 이제 생긴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다른 구에 비해서 좀 큰 폭인가요?

큰 폭이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제일 심했었거든요.

그렇죠,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관악이 더 심해져갖고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뭐 10억 이상의 예산도 배정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관악도 심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큼인지 모르니까 그 정도의 많은 예산을 올해도 책정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데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감소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접수는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주거 지원 방안이 조금 생겼어요. 그게 LH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경매 차액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에서 공공 임대에서 10년까지, 최대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지원 방안이 마련이 돼서....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그런 쪽에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피해자들도 경매라는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하려면 경매에 드는 돈도 필요하지만, 부수적인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저희가 소송 수행 경비를 마련을 한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소송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 경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은 소송 수행 경비로 쓰이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거의 청년들한테는 더 줄 수 있는데,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월세, 이사를 가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청년들.

′25년에 이 예산이 전부 쓰였나요? 소진됐나요? 아니면....

지금 거의 한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80%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신고 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걸로는 그러면 ′26년에는 충분히 이 돈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줄어들고 있다는 건 좀 좋은 시그널이긴 한데요. 저는 이게 77건이라고 돼 있는 것조차 좀 놀랐어요. 현저히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방안도 많이 준비를 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신고가 이렇게 많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데 아직까지도 접수가 그렇게 된다는 게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구분 등기 안 돼 있는 다가구라든지 이런 거는 집은 하나지만 사실은 그 피해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고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모호한 면도 있겠네요. 전세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어갖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