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통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집행기관이 편성해 온 예산안이 제대로 잘 편성되었는지,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천만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교통실 소관 안건 보고 후 교통실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 교통실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보고 3. 교통실 소관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6차) 내역보고 4. 교통실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교통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오년인 내년 2026년은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한 역점 사업의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자율주행과 UAM 등 첨단 교통 상용화를 이끄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심 교통의 저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책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명 교통기획관입니다. 최판규 교통운영관입니다. 안형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주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경생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송수성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유승현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금일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내년 3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사전 심의 절차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수탁기관은 (사)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이며 기존 운수종사자 교육 경험이 다수 축적된 기관으로서 전문적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분기 예산전용은 총 1건 1,000만 원입니다. 기존에 대면 및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버스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에 VOD 방식을 추가로 도입함에 따라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사업의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전용은 버스 운수종사자의 교육 방법 유연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교통실 6차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6차 간주처리예산은 총 1건 6억 8,952만 원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의 특별교통수단 대당 국고보조금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세입처리 및 간주처리한 사안입니다. 금번 간주처리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실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에 따라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2건, 조례안 공포 이전부터 기지원 중이던 예산은 8건이며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건은 15건입니다. 개별 조례안의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은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소관 조례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외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교통실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보고서 교통실 소관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6차) 내역보고서 교통실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교통문화교육원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법인택시에 재위탁 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지금 다른 대안을 저희가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고민을 했었어요, 실장님. 그거를 직영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첫 번째는 법인택시 회사에 주니까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약간 이중성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교통문화교육원은 개인택시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법인택시가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거를 직접 운영하는 걸로 잡았는데, 직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흐지부지하고 벌써 4년이 흘렀네요. 지금 당장 결론을 낼 일은 아니지만 이건 뭔가 교통실에서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진짜 필요한 건 개인택시가 교육받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교육받고 있는데 법인택시가 수탁기관이 돼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헝클어져 있어요. 순조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한번 이거는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이 이런 걸 진행 쭉 했었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2026년도 교통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명시이월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조 6,736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2조 1,395억 3,200만 원 대비 25%인 5,340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4,710억 2,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9,025억 7,3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000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4조 36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3조 6,409억 8,100만 원 대비 10%인 3,626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8,159억 5,8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413억 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8,814억 2,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616억 3,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2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159억 5,800만 원으로 회계 규모 조정에 따른 내부거래 비용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6,513억 2,700만 원 대비 25.3%인 1,646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136억 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4,02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4,710억 2,300만 원으로 지방채 발행 예정액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2,695억 7,900만 원 대비 74.7%인 2,014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모집공채 4,135억 3,000만 원, 도시철도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506억 5,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413억 400만 원으로 재정지원 규모 축소 및 사업 규모 조정 등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1조 1,545억 원 대비 9.8%인 1,131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시철도공채 상환 4,719억 9,100만 원,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793억 200만 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55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1조 9,025억 7,300만 원으로 회계 규모 조정에 따른 내부거래비용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1조 7,933억 6,400만 원 대비 6.1%인 1,092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8,159억 5,7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2,492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2,126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8,814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조 7,518억 1,900만 원 대비 7.4%인 1,296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후동행카드 운영 1,488억 6,3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3,774억 8,100만 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3,500억 1,100만 원, 유가보조금 2,087억 4,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3,000억 7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643억 원 대비 291.8%인 2,234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129억 원, 지방채 차환을 위한 모집공채 발행 81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616억 3,800만 원으로 연도별 공정률에 따른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금 조정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751억 7,700만 원 대비 248%인 1,864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1,304억 200만 원,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35억 5,400만 원, 지방채 상환 8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32억 9,100만 원으로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종료 등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81억 5,800만 원 대비 59.7%인 48억 6,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소공로 도로공간 재편 30억 7,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실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실 2025년도 명시이월예산안은 총 7건 257억 8,200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유관 사업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 이월내역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1억 2,900만 원,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16억 1,900만 원,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117억 7,600만 원,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 구축 112억 원,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 5,000만 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1억 5,200만 원,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8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실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6년도 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1쪽까지 나와 있는 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은 생략하고 22쪽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동행카드 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후ㆍ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 1,299억 8,300만 원 대비 188억 7,900만 원 증액된 1,488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예산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1,487억 4,800만 원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예산에 미반영된 2025년 11월과 12월 기후동행카드 운송손실금 400억 원, 2026년도 K-패스 정액권 도입에 따른 이용자감소분을 추정하여 산출한 605억 4,800만 원, 2025년 서울교통공사 손실분 보전비 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2쪽 하단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중 2026년도 손실금은 K-패스 혜택 확대에 따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감소 및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운송손실금만 반영한 것으로 5개월분에 대한 예산은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약 5개월간의 시범사업 후 2024년 7월 본사업 시행 시 청년할인, 단기권 운영 등으로 혜택 범위가 늘어났으며 특히 시범사업 초기 일평균 사용자수가 23만 명이었으나 올해 9월에는 72만 명을 돌파했다는 점을 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유익한 정책으로 안착되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후동행카드 운영에 따른 서울시 손실금 현황을 살펴보면 본사업이 도입된 2024년 7월 이후 서울시 총 손실금은 매월 약 1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 청소년ㆍ다자녀부모ㆍ저소득층이 기후동행카드 할인 대상에 추가되는 등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손실금 부담이 월 17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독일 대중교통 월정액권인 도이칠란드 티켓은 늘어나는 손실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하여 베를린시에서는 재정지원 불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티켓 가격을 기존 58유로에서 63유로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K-패스는 그간 정률 적립 형태였으나 2026년부터 정액 패스가 확대ㆍ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도에는 K-패스 사용자가 2025년과 비교하여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중 일부는 K-패스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 간 정책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간 이용자 이동 추이는 예측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자 수 변화에 따른 추이 분석 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카드에 대한 비교는 26쪽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나와 있는 표는 양 카드의 비교인데 K-패스의 경우에는 현행 운행하고 있는 정률 적립방식과 내년 도입 예정인 정액제 방식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을 위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2025년 예산 1,366억 7,500만 원 대비 2,408억 600만 원 증가한 3,774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의 정기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4년 5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10월 기준 서울시 누적 가입자 수는 약 9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K-패스는 2026년부터 기존 정률제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지출분에 대해 100% 환급하는 정액 패스를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이용자 확대 및 이용량 증가로 인한 예상 증가분에 대해 국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말 서울시 K-패스 가입자가 2025년 10월 현재 가입자 수 대비 약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가입자 수 대비 실제 환급대상자 비율이 약 71%인 점을 고려할 때 정액 패스 본격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2026년부터 K-패스에 정액 패스가 추가적으로 도입되면 일부 상황에서는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시민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각 정책사업별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있어 재정운용 및 혜택 측면에서 중복ㆍ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제도 간 혜택 조정, 이용자 관점의 통합성 제고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1쪽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우이신설도시철도(주)가 2024년 12월 신규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차입금, 대체투자비를 보장하고 운영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관리운영비 부족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 대비 105억 4,400만 원 감액한 3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35쪽 위례선(트램)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가 성남시, 서울교통공사와 2024년 11월 체결한 위례선(트램) 관리운영사업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라 개통 전 사전 준비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행정구역 거리 비율로 분담하여 서울교통공사에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대비 56억 8,700만 원 증액된 6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약서 제7조에 따르면 위탁사무는 개통 전 사전 준비기간의 사무와 운영기간의 사무로 구분되며 개통 전 사전 준비기간 동안 신규 트램 성능검증, 인수검사 지원, 철도종합시험운행 등과 관련한 업무지원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관리운영 위ㆍ수탁 협약서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개통 전 사전 준비기간 동안 위례선 운영 준비 TF 구성ㆍ운영 인건비 및 2026년 개통 대비 신규 직원 채용 예정에 따른 인건비 등을 서울시 분담율 60.7%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례선 트램은 그간 교통안전시설심의 협의 등의 지연으로 공사 기간을 당초 2025년 9월에서 2026년 8월로 약 11개월 조정하였고 현재까지도 교통안전시설심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개통 전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철도종합시험운행 절차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필요하나 위례선 트램의 경우 신교통시스템으로 시설물 검증시험 항목, 판정 기준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9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통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수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위례선 트램 운영 시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으로 개통 전 사전 준비 과정에서 TF를 운영하고 특히 신규 인력 운영 및 관리, 공사관리감독, 철도종합시험운행 등에 만전을 기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가 2009년 수립한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 확대 추진계획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하철역 여성 화장실 변기 수 확충 및 장애인 화장실 남ㆍ여 구분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 13억 2,000만 원 대비 5억 5,300만 원이 증가한 총 18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40쪽 저상버스 도입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을 근거로 국ㆍ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동 편의 증진과 일반 시민들의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총 619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 490억 1,500만 원 대비 48억 3,800만 원이 증가한 538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저상버스 도입 물량 현황은 40쪽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통지한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는 대당 8,700만 원이고 서울시는 매칭 비율에 따라 해당 단가의 40%를 지원받을 예정이나 현재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저상버스 모델별 차등 지원 연구용역을 실시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 단가가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저상버스 국비 지원 단가 변동에 따라 계획된 저상버스 도입 물량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2025년 저상버스 도입사업도 목표 물량 중 283대는 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이제 배정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2025년 10월 현재 집행률이 44%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비 지원에 대한 지원 단가의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해 보이며 서울시도 예산 수립 시 대폐차 등 물량을 추계함에 있어 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한 각 운수회사의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환경을 고려해 연료별 저상버스 도입물량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로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42쪽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 4,575억 1,100만 원 대비 1,075억 원이 감액된 3,500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금 등 운영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재정지원액이 증가하였고 2024년부터 승객수요 회복 및 요금인상 등으로 지원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간 누적된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각 연도별 재정지원 및 누적부채 현황은 42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2026년 운수업계보조금 3,500억은 연간 재정 소요액 대비 일부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가 부족분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시내버스 조합이 은행 대출로 선충당하고 서울시가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보전하는 부적절한 예산운영이 반복되어 매년 대출원금에 따라 수백억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되었고 서울시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여 연간 약 800억 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보조금 증가는 불가피하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시내버스 지원금 규모가 변동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44쪽입니다. 동 사업은 140개 마을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여 운행환경을 개선하고 승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 415억 3,400만 원 대비 94억 1,600만 원 증액된 50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버스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이용 승객이 줄어들어 경영이 악화되고 운전자 확보도 어려워져 운행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은 외부 회계감사 비용, 적자 업체 서비스 및 경영 컨설팅, 정책토론회 등 사무관리비이고, 운수업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적자 업체 재정지원 430억 원과 서비스 개선 인센티브 70억 원으로 총 500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이후 적자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보조 위주의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 재정지원방식을 변경하여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증액하였고, 마을버스 업계의 서비스 개선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와 우수업체 독려를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과 하위 적자 업체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금년 10월 2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의 합의 이후에도 마을버스조합이 환승요금제 탈퇴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마을버스 업계 지원예산 확대가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예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신설 송파공영차고지 부지 매입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LH 위례택지개발에 따라 서울시 소유의 구 송파공영차고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성된 LH 소유의 신 송파공영차고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 386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허물기, 아파트, 자투리땅 활용 등 3가지 방식으로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 27억 5,600만 원 대비 4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2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은 49쪽 하단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동 사업은 25개 자치구 수요 조사를 통해 각 사업별 지원 한도에 따라 최종 902면의 목표 물량을 확정하고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 보조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시비 지원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4년 사업 추계 시 물가상승으로 1면당 조성 단가가 높아져 2025년 목표 물량이 축소된 사례가 있음에도 2026년 예산안 산출 시 2년 전 조성 단가를 적용해 사업비를 산출한 것은 정확한 추계로 보기 어려우며 향후 사업 물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담장허물기 사업의 경우 본인 소유의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및 자투리땅 사업에 비해 공공성이 적은 주차공간임에도 면당 조성 단가는 1,0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주차장을 제3자에 공유하기 위한 IoT 설치 신청 건수가 없어 2024년부터 지원이 제외되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가 일부 퇴색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원대상별 4개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담장허물기와 자투리땅으로 확보된 주차 면수는 각각 2,038면, 1,845면이나 다수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아파트 내 주차장 조성은 180면에 그쳐 아파트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4개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사업은 주택가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량적인 실적 관리에 머물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사업 효과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52쪽입니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관리운영 계획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조성되는 광역복합환승센터의 효율성, 안전성, 편의성 확보 등의 관리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으로 2026년도 예산 3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 교통사고 다발지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안전 취약 지점의 교통안전시설, 신호체계 등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10개소에 대한 개선공사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총 5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유사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2027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으로 사업목적과 취지를 이어가기 위해 동일 목적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자체 전환사업으로 운영하고 2026년까지만 국비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어 2027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인 만큼 해당 사업의 목적을 이어가기 위한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동 사업의 시설비는 10개소에 대한 공사비이나 현재까지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도에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에도 10개소에 대해 일괄적으로 개소당 4,000만 원의 시설비를 추계한 것은 정확한 예산 추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26년 예산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4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자칫 똑같은 취지의 사업이 중복 유사 투자된 것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 할 것입니다. 57쪽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행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2025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어 2026년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규모는 총 7개 사업 257억 8,200만 원이며 전년대비 약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59쪽에 나와 있는 별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사고이월과 차이가 있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지역 민원 등으로 실제 예산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명시이월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에는 명시이월 등 사업비의 이월과 같은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시기 미도래 및 발주시기 조정 등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업의 경우 해당 공정이 지연되는 만큼 철저한 사업의 공정관리를 통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교통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송도호입니다. 기후동행카드에 포함되어 있는 한강버스 관련돼서 한강버스 1년에 몇 명 정도 탈 건지, 예산 얼마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추정한 것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한강버스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몇 명으로 잡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한 사람당 7,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7,000원인가요, 9,000원인가요?

한 번 탈 때 3,000원인가로 제가 기억하고요.

3,000원 내는데 용역했을 때 1만 2,000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9,000원 정도를 추가로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 추정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김원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최근 5년간 지급현황하고 집행내역, 불용내역까지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용역했던 게 있더라고요. 서울시 교통분야 정책 유효성 검증 연구보고서 이거 원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을버스 지원 중에 적자 업체 재정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430억 정도 규모로 보이는데 혹시 업체명은 잘 안 나와도 되는데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적자여서 어느 정도로 차등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만 한번 요약본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고 싶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있어서…….

업체별로…….

어느 정도가 재정이 되는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가 있어요. 내집주차장 만들기 사업 사후 평가, 추진실적을 조성 면수와 예산을 나눠서 제출하셨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도 제출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세부 구성이 있잖아요, 담장허물기와 아파트와 자투리땅으로. 그중에서도 담장허물기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 시설로 나뉘잖아요. 각각 구분하셔서 조성 면수, 투입된 예산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입니다.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중투심의 심사까지만 소관 업무이고 그 이후로는 버스정책과라든지 문화체육과로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랜 히스토리가 있는 사업인데 하여튼 최근에 진행된 사업은 중투 결과 중투가 통과 안 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투자심사 대상 사업들은 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떤 설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사업비를 반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기존에 중투에 올렸던 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재구조화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실시설계, 실시설계가 아니고 뭐지…….

보통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죠, 투자심사를 하려면.

그래서 설계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2,000을 현재 편성해서 상임위를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사업이 궁금한 건데 일단 그 이후는 버스정책과에서 수용해야 될 사업인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자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부터 실시됐던…….

오래됐죠.

긴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조건부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미공관 쪽에서 예산으로 설계비 편성한 거는 아마도 상임위 안에 반영이 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상임위에서 그런 식의 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사업비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이 거의 안 남습니다. 사실 반영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아예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예전에 교통기획관 할 때도 직접 보고 현장에 저도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당초 사업계획을 했을 때보다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그걸 반영하다 보면 자꾸 사업성이 떨어져서 또 자꾸 자빠지고 이러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미공관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실행력 있게 진행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상의해 볼게요.

네,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북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주소는 성북동 85-56 등 4필지인데 여기에 예산이 336억 편성됐고 시비가 182억, 구비가 154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입체식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최소한 설계비라도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예산 보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올해같이 내년 예산 잡은 것처럼 하는 거는 처음 봤는데 신규라든가 계속사업인 경우도 전부 다 예산을 중단해 버렸고요, 기조실에서. 그다음에 오로지 예산 반영해 놓은 건 내년에 완공한 거, 이 정도 추가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면 내년에 아예 이 사업은 종료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설이나 조성사업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마무리 작업에만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추가적인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는 반영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구에서는 112억이라는 토지 매입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손 놓고 있으면 토지 매입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도 해당 구나 이런 데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지금 토지 매입한 것뿐만 아니라 초창기 작업 공사 진행하는 것도 전부 다 예산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라서 아마 그만큼 내년도 예산이 쉽지가 않으니까 기조실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받겠습니까?

그거는 이따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입니다. 실장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돼서 지원해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년에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추정한 금액으로는 내년에 아마 필요한 것이 한 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066억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근데 지금 3,500억 예산 세워진 거죠?

네.

그러면 한 2,500억이 부족하네요?

네.

그다음에 임금 인상률 따지면 거의 800억,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동아운수 2심 판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부족한 것은 한 3,000억이 넘는 부분인데 올해 연말까지 하면 1조가 넘죠?

이미 1조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조가 넘으면 신용으로 수공협에서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수공협에다 떠맡기지 말고 서울시로 가져와라 제가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기조실하고 얘기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요.

서울시 부채인데 왜 수공협에 떠넘기고 있죠? 이자도 보니까 올해 이자가 166억 정도, 167억 정도 되던데 아마 지방채를 발행하든 뭘 하는 것이 차라리 이자가 더 쌀 건데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더 논의해서 서울시 부채로 잡아줘야죠. 왜 수공협에다 해서 이 부채는 누락시키고 서울시 부채 없는 것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이익이 된다면 괜찮은데 이자 비용도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동안 사실은 이런 운영비 적자에 대한 걸 가지고 지방채를 찍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지방채를 찍으려고 그러면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게 정해져 있는 목적에만 맞아야지 지방채를 찍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아니, 다른 방법을 생각하든 해야지 수공협에다 모든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세금으로 이자를 주는데 더 비싼 세금으로 줘야 될 이유가 없을 거고, 차라리 서울시가 빌리면 더 싸고 그럴 건데 이런 걸 책임 지워놓고 어떻게 수공협에다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떳떳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해 주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을 짐을 지워놓고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올해 몇 달 전에 국토부 쪽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들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 적자에 대해서도, 문성호 위원님도 계속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정부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리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민간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이자보다 훨씬 싸게 이것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협의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여유 자금 같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 저희 조례처럼 용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이라서 하여튼 답은 기다리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실장님, 어찌 됐든 지금 시장님의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2018년 돼서 그때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걸 계속 시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갚아야 된다고. 그래서 거의 다 갚았는데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나왔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그 빚을 떠넘겨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려울 때 넘겼으면 그 부분을 갚아서 나가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다. 1조가 넘어가게끔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저히 다른 방안으로 안 되면 한 5,000억 이하로 줄이든가 이 부분은 강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이야기하세요, 기조실하고도.

네, 알겠습니다.

계속 상임위에서 이야기 나오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실장님,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빚을 지워놓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겠냐, 어느 정도 갚아주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런 부분의 당위성을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 개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 규모에 비해서 8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혹시 대상지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설계가 기존에 있던 게 완료돼서 감액된 걸까요, 혹시? 김상신 과장님, 직접 말씀을…….

교통운영과장 김상신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 개선 용역 해서 연구용역비가 감소됐더라고요. 혹시 대상지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일부 예산이 좀 감액된 게 있지만 가장 큰 사유는 작년에 창의행정 실행을 위한 예산이 거기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면서 그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잡아주신 예산도 이번에 예산 잡을 때 그게 미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줄어든 걸로 지금 보이시는 겁니다.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월비에서도 보니까 8,000…….

8억, 8억입니다.

아, 8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월돼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아직 안 끝나서 이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억 정도는 공사를 위한 예산인데 경찰하고 협의나 규제심의가 조금 늦어져서 최근에 심의는 다 났고요. 그게 공사의 4억 정도가 내년에 이월된 거 고요. 4억 5,000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LCS를 설치하도록 창의행정으로 했었는데 그게 정보화 타당성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월이 되면서 8억 5,000 정도가 이월된 겁니다.

LCS는 정확히 어떤 거죠?

LCS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Lane Control System이라고 해서 가로변 전용차로는 시간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그걸 자주 혼란스러워하세요. 그래서…….

버스 도착시간이나 혼잡도…….

아닙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시간제가 있고 전일제가 있는데 출근 시간대는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다가 출근 시간이 끝나면 일반 차량이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 오픈되는 거죠.

시민들께서 헷갈려서 들어가셨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단속이 많이 되는 지점에는 지금 버스전용차로가 운영 중이다, 지금 일반 차량도 다닐 수 있다는 거를 시민들한테 안내해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 개선 중에 유턴 사업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 저희 무악재처럼…….

그렇죠. 중앙버스전용차로 내에서…….

흐름을 개선해야겠다…….

중앙전용차로를 건들면서 어떤 체계가 바뀌는 거는 이 사업에 다 태워져서 하는데, 여기서 유턴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좌회전이라든지 이 사업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감액된 게 혹시라도 규모가 축소되거나 혹은 도로법 한계 때문에 대상지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가는데 조금 감액된 거는 저희 시 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감액된 건 있지만 가장 큰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발의 사업하고 창의행정 LCS 시스템이 종료되면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안내 홍보물 및 간판 제작이라고 하는 거는 용역에 대한 게 아니라 용역 후에 바뀔 때의 홍보나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판에서 이곳이 용역을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있는 사안이거든요. 특히나 저희 서대문구 홍제동 같은 경우는 많은 치하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해 주신바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혹시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확인차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도 간단히 당부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침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도 있길래 말씀드리는데 화요일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함께 도와주신 덕분에 일단은 서부선 초기비용이 12억 감리비 등 설계비 지금 저희가 증액 가결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기조실에서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잘 보충해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결국에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성경 말씀으로 보면 ‘언제나 깨어 준비하라.’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교통실장님께서도 우려하는 바도 있고 명시이월된 거를 또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물론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민분들의 우려를 통해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실장님께서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예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타로 어떻게 행정감사 이후에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방만 경영에 대한 11월 22일 한국경제기사 보셨죠?

네,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진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마을버스 회사에 대해서 고급차 유지비, 아파트관리비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횡령 사례와 차량을 바꿔가면서 반나절 운영하고 또 보조금을 더 받는 사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회사가 재정지원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서울시는 지원금의 일부라도 환수하고 있는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이 잘못 지원했다면 서울시가 환수해가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환수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언제 환수할 예정인지…….

아직 말씀하시는 저런 비위나 문제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환수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내년에 마을버스 관련된 사업비를 반영한 걸 보면 외부 회계감사라든가 아니면 컨설팅비나 그런 사전 작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반영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런 기사에 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수 절차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서울시가 이거를 환수하지 않는다면 저는 마을버스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마을버스 환승 탈퇴와 관련해서 마을버스조합에서 환승 탈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잘되고 있는지 만약에, 서울시가 조합 합의문 제10조에 따라서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행 상황이 어떤지 각 의제별로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릴 게 마을버스조합하고 저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완성되기 전에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조합 내부에서도 모든 목소리가 동일한 목소리가 아니라 또 거기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저런 목소리도 있는 거라 “지금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합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제3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어렵고요.

이해하고요. 그러면 마을버스에서 운송서비스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거 제출했습니까?

운행계통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제시했고 그 기준 제시한 걸 참고로 해서 운행계통을 마을버스 회사에서 저희한테 다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로는 39개 사가 제출한 것으로 들었고요.

그럼 몇 %죠?

140분의 40 정도 되니까 한 3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그런데 저희가 조합에 확인했을 때는 아마 금일 중으로는 다 제출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작업이 지난번 상임위 때보다는 훨씬 더 진행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사들 ID 찍고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무 체계를 관리하는 마을버스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 지금 등록이 일단 끝나서 활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합의서를 쓴 이후에 10월 말까지 개선안도 제출하고 인상 금액도 지불하기로 돼 있는데 인상 금액만 지불하고 개선안을 제출하지 않아서 유보해 달라고 해서 지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서울시가 어쨌든 지켜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급한 거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합의는 합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킬 때 서로 신의가 확보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1월 말까지 하겠다고 거기서는 공문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한다면 개선이 어렵다고 저는 보고 이거 반드시…….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을버스조합에서 저희한테 11월 말까지 제출하겠다 이렇게 공문에 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 다시 공문을 보내면서 11월까지는 다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진 않지만 10월에 돈 지급할 때 상향된 기준을 적용했는데 만약에 11월 말까지…….

안 하시면 그때 예산 중단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11월 말까지 안 들어오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 마을버스조합의 요구가 부적절함에도 마을버스에 우리가 돈을 주는 이유는, 이번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이 금년에 415억 원에서 내년도에 509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액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94억 1,600만 원 정도 증가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새로운 운행계통에 따라서 운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은 하고 있지만 100% 이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버스회사에 혹시라도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적자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것을 아직 안 해 봐서 저희도 개런티는 할 수 없는데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412억에서 한 509억으로 일단 증액을 하면 상당 부분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지금 500억을 지급하겠다는 협약서를 쓰고도 환승 탈퇴하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주장하고는 계시는데 그거는 상호 간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합의된 다음에는 다시는 환승 탈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재정지원 430억, 인센티브 70억 그다음에 외부 회계감사 비용이 9억 원, 기타 1.5억 원으로 해서 94억 1,6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실장님, 우리가 140개 마을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해서 운행환경을 개선하고 승객 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한 증액 예산입니다. 이게 개선되지 않고는 증액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현재 마을버스조합 운수 서비스 개선 계획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환승 탈퇴만을 주장하고 있어서 마을버스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저는 의문이 들고요. 2026년도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은 10월 2일 합의문 이행을 전제로 해서 2025년도에 증액하여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전액을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조합과 마을버스 운수회사가 10월 2일 합의문에 따른 운행관리계획,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환승 탈퇴를 철회하는 조건이어야만 교통실 예산안을 가결하거나 서비스 질 개선이 없다면 시민들의 피 같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제가 그동안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면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그동안 관리체계라는 것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잖아요.

관행이고 실장님 책임도 있죠. 서울시 책임도 있죠.

제 책임도 있고요, 서울시 책임도 있고. 하여튼 근데 그것을 새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마을버스도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해서…….

일단 마을버스는 개인사업자이긴 하나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항상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뻑 하면 탈퇴하겠다든가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 정신 바짝 차려서 대응하셔야 되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예산지원을 하면서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개선이 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답변 다 됐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마을버스조합 측 입장도 있고 또 저희가 개선하려는 방향이 있으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돼요, 오늘 예산 우리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신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올려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증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담보되지 않고는, 확실하게 이따가 고민하셔서 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다 됐나요?

더 줬어.

더 드렸…….

더 줬다고.

네. K…….

그만해라, 이제.

네. 아니, K-패스에 대해서, 다른 분 하시고 나서 제가 할게요.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추가로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었던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언제 시작한 사업인지, 그때는 왜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집주차장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자료 오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내집주차장 사업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주차장법에는 부설주차장을 만들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만들어진 집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나중에 보유하게 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길에다가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차 문제가 되니까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아니면 집의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래서 자기가 쓸 자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아마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간 우리 서울시가 그래도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든 중규모든 소규모든 공영주차장도 많이 확보해 왔잖아요. 그리고 내집주차장 사업을 보니까 크게는 카테고리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담장허물기 사업인데 맞죠?

네.

그리고 아파트 부분이 있고 자투리땅 사업도 있어요. 담장허물기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담장허물기 사업은 예전에 만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 없이 그냥 대지만 있는 상태니까 그중에 일부 담을 허물고 그 마당을 주차장으로 개조해서 쓰도록, 주차장 확보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2006년 이 정도쯤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내집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담장을 허물어서 본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을 서울시민의 세금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죠?

네, 뭐 위원님, 사실은 주차장 만들 때 저희가 주차장 한 면만…….

대답을,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근데 제일…….

그러니까 제 말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본인 주차장 만드는 데 서울시민 세금을 대주는 사업이냐고요?

일부가 들어가는 거죠, 서울시민 세금이.

그럼 나머지는 자비 부담이 있나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토지…….

아니, 자비 부담이 있나요?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자기 차량을 주차하는 거에 자기 토지를 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사업은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득 기준을 감안하시나요? 중위소득 50% 미만만 우리 시비를 1,000만 원 대준다든지 그런 거 없이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인 분들도 신청하면 서울시민 세금 1,000만 원 지원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하고 있다 평가 안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는 입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판할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득 기준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차장 만드는 데 다른 시민들의 세금 대주는 사업을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공유를 유도하려고 하셨더라고요. 본인의 주차로만 쓰지 말고 비면 다른 시민도 주차하게 해달라는 어떤 공익적인 취지를 고민했었던 건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떤 사유재산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랬겠죠? 공유를 유도하셨었죠?

공유, 기본적으로…….

아니, 질문에 대답을 해 주세요. 공유 유도하셨었죠?

공유 유도가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그때…….

공유 유도했는데 공유를 하겠다고 지원한 건수 작년에 몇 건 있었는지 아세요?

정확한 건수는 모르지만 거의 없었을 것으로…….

0건입니다, 0건. 2024년도 몇 건인지 아세요?

2024년에…….

0건입니다. 아무도 공유 안 해요. 이상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고 평가받을 때가 되었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선 트램과 관련해서 예산 제출하셨어요. 사업비 61억 맞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개통을 내년 6월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48억 하셨죠?

네.

개통이 6월에 될까요?

6월이 아니라 아마 개통에 여러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개통을 한 1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건비 48억은 몇 개월 치 인건비로 산정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월 개통인데 5개월 전부터 사람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거고, 인건비를 만약에 사용을 다 못 하게 될 거면 어떤 계획으로 이 예산은 활용하실 거예요?

인건비가 활용이 안 되면 그거는 다음연도로 집행이 넘어가겠죠.

그런 일이 예상되죠, 지금?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통이 당초 계획은 한 9월 정도 생각했었는데 9월에 개통한다고 해서 바로 9월부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개통하기 위한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잡았었던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동성 있는 거는 안타깝지만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우이신설선 재정지원금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체투자비 예산편성 내역에 주요 내용이 LTE-R 설치더라고요. 40억 편성하셨어요. 올해에도 대체투자비 사업들 진행 상황 보니까 하반기에도 입찰공고를 안 했다, 그래서 이월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에서는 대체투자비 예산편성 내역에 LTE-R 언제부터 추진해서 40억 편성하신 겁니까?

LTE-R하고 PSD하고 2개가 대체투자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월 없이 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올해는 이월이 필요하지만 내년 사업은 이월 그런 거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올해는 이월 얼마 하셨어요, 얼마 예산 잡으셨다가? 내용 파악이 안 되셨어요?

네,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자분 나와서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세요.

올해도 대체투자비 사업들의 예산을 이월시키셨던데 원래 예산을 잡았었던 사업내용이 뭐고 왜 이월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저희가 대체투자비를 37억 편성했다가 서울시에서는 기관에 100% 집행을 하고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실 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이월했어요?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이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내년에 예산 편성하신 거는 또 안 그러시겠어요? 올해는 잘못했지만 내년에 안 그럴 거라고 약속한다?

네, 올해 그렇게 된 이유가 저희가 실시협약을 3월 28일에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실시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사업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이월하면 긴요했던 다른 사업들을 못 하게 된 거라는 비판받아야 되잖아요.

위원님,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행정적으로 지연되는 바람에…….

저는 내년도에 편성하신 대체투자비 예산편성 내역도 이거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대체투자비가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LTE-R하고 PSD입니다. 그런데 LTE-R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8년에 기존에 있는 신호를 다 반환해야 돼서 2028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4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157억의 총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올해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돼야 돼서 총차계약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체 사업비의 30%는 선금으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내년에 편성한 예산이 대부분 선금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선금으로 집행해서 우리가 사업을 잘할 수 있다, 이월할 일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약속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 실장님, 지금 윤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간담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거는 내년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유지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우리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2004년도 같으면 한 20년이 넘은 사업이거든요, 지금 사업이. 그때 제가 지방의원 할 때 했는데 그 당시, 지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강남 부자 동네 사는 사람들은. 강북의 소형주택가 골목에 차 겨우 한 대씩 들어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매일 시시비비가 붙고 그 당시 한 20년 전에는 이게 굉장했어요. 그래서 내집앞주차장 조성사업 실시를 자치구에서 해서 서울시 지원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아마 하는 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집 담장, 옛날에는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담장을 많이 안 지었습니까? 철조망도 쳐놓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다 담장을 허무는 상태예요, 툭 터지게 조경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게끔. 옛날에 도둑 들어올까 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개념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을 옛날에 골목가에 차 한 대도 못 대는 데다가 담장을 허물고 자기 차를 자기가 대게끔 하고 거기다가 우체통도 예쁘게 하나 놓고 또 녹지대도 멋있게 하나 놓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보기 좋게끔 조성사업을 한 사업이에요,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때 그렇게 시작해서 그 당시에 처음에는 조금 그게 “우리 담장, 내 땅을 흔들어? 내 땅을 헐어?”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한 집이 해 놓고 나니까 보기가 좋고 차 대기가 편하니까 많이 그 사업을, 근 20년이 된 사업입니다. 필요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거의 재개발ㆍ재건축이 돼서 그런 지역이 많이 없고요, 많이 없고. 있어도 지금까지 안 헐었던 사람들은 이제 안 합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한 20년 넘었는데 이번에 32억 1,9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바로 따끈따끈한 연구용역 보고서인데 서울특별시 교통분야 정책유효성 검증 연구, 시의회에서 주관했던 용역 보고는 받으셨죠?

네,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습니까? 연합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공공 와이파이가 과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었는데 버스도 그렇고 정류장도 그렇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제출해 주신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일단 종목으로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버스 대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회선망이 비싸서 이게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유지비가?

어떤 물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기본 단가 자체가 증가해서…….

통신사에서요?

네.

버스로 봤을 때는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2022년도부터 7,380대 운영 중이라고 하고 보내주신 자료에는 3대가 늘어서 7,383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2억 9,000 정도를 증액해야 될 정도면 실효성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 쪽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이거하고 저희가 5 대 5 매칭인가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요?

네,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닌, 100% 우리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내역에는 그런 건 없어서……. 아니면 버스과장님, 직접 답변 가능하신가요?

버스과장 답변하세요.

버스정류소의 공공 와이파이는 과기부 매칭인 게 맞는 것 같은데, 매칭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버스정책과장 이자영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버스정류소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부랑 같이 매칭하는 걸로도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버스 내에 장착하는 것 자체는 서울시만의 사업 아닌가요?

이것도 사실 정보통신부랑 같이하고 있고요. 이게 왜 매칭으로 안 보이냐면 국가는 국가에서 납부를 하고요. 저희도 별도 고지서로 똑같은 금액으로 반씩 나눠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게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전국 시도가 다 같이하는 사업이라서요 서울시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주신 자료에는 이게 명칭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 같은 것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서에도 보면 최근에는 개인도 LTE에서 5G 무제한 요금제가 많이 확산되고 가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나 2022년도에는 확실히 처음 기술이 나오고 했을 때는 비싸서 혹은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공폰만 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공공 와이파이의 효율이 되게 높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증액되니까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실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도가 많이 높은 편인가요? 시민분들이요 아니면 외국 관광객이 많은 편인가요?

사실 버스 하루에 440만 명 타고 있고 일반 시민이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한테도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예산 삭감 논의가 있었다가 다시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는 그 기조에 맞춰서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서울시만 따로 중단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어서요.

이게 참 아쉬운 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갔을 때 로밍이 안 돼 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와이파이를 쓰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서울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와닿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정류소에서는 오히려 효율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 자체에서 움직이는 와이파이보다 정류소에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정류소는 근데 재밌는 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부터 2,340개소인데 저희 예산안에 보면 1,550개소밖에 안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정류소 와이파이요?

네, 그거 혹시 제거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예산이 저희 쪽하고 우리 디지털국하고 좀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 간 이관 논의가 있어서 예산이 양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는 그러면 디지털도시국에서 관여하나요?

이게 약간 분절되어 있어서 2개 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는요.

일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전반기까지만 해도 2,340개소 운영이었다가 8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점차 줄여서 1,580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2026년 예산에도 1,580개소로 나왔는데 감액은 안 됐단 말이죠, 희한하게요. 그러니까 한 800개 소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은 그대로일까 그 생각이 남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는 저도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디지털도시국이랑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소는 줄어들었는데 왜 예산은 그대로지 하는 생각이고요. 버스는 안 늘어났는데 왜 2억이나 더 늘어났지 하는 두 가지 궁금증이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질의하고 마지막에 내가 정리를 할 거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할게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말씀하세요.

실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GTX-C 지연에 대한 강력대응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서울시가 전혀 보고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진척 상황에 대해서.

네?

GTX-C 진척 상황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GTX-C 사업 주체가 국토부에서 하는 정부 사업이다 보니 언론에 여러 차례 보고된 것처럼 결국에 GTX-C도 사업자가 사업비가 너무 증액되고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직접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보고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GTX-C 사업이 2011년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답보 상태인데 이게 서울시민하고 직결된 상황이잖아요, 또 매칭으로도 가능하고. 착공 시기라든가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민간사업자 현대건설하고 지금 협의 중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에 대한 증액 2,000억 원이 국토부하고 민간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고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서 기재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GTX-C 사업이 서울시 교통정책과 주관 부서잖아요. 아닙니까? 아니, 국토부의 사업이긴 하나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촉구도 하셔야지 그냥 불구경하듯이 있으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만간 국토부 쪽의 고위 관계자들 만나고 하면 GTX-C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안건도 같이 포함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하화 때문에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굉장한 필요성을 느끼고 또 굉장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민원도 있고 해서 챙겨야 되는데 서울시가 너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 제가 답답해서 제가 촉구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기재부를 압박도 하시고 서로 협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기 전에 포괄적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앞서 윤영희 위원께서 한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이거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싹 한다면, 작년에 10개 했다고요, 서울시 전체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사업을?

저희가 그 사업 자체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2024년 말씀이신가요, 2025년?

2024년에…….

2024년에 955면 했어요. 그리고 2025년은 9월까지 894면 했고요.

자치구하고 매칭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매칭인데요?

50 대 50, 내가 알기로는 그렇죠?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분담 비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칭 구조로…….

매칭이 맞죠?

네.

그러면 이거를 자치구에서 하고 싶어도 우리가 예산을 다 삭감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되겠네요?

자치구 혼자만은 아마 힘들 겁니다.

힘들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대두된 게 앞서 오전에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오늘 질문은 다 끝났어요. 간담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센티브 70억에 대한 거는 삭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다수 많이 나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한다면 우리 교통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하는 기본 스탠스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전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저희가 요청한 증액안을 지금 마을버스조합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물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을버스조합에서 말을 뒤집는다거나 도에 지나친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흔들고 하는 거는 또 협의에 그렇게 썩 도움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행부 입장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충분히 하고 있고, 협상하시면서 애로점이라든지 또 마을버스가 민간업체다 보니까 해소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서비스 개선을 아까 30% 정도 제출했다고 했죠? 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서 제출한 게 한 30%, 140군데 중에서 한 30% 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다시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 제안입니다, 위원장의. 실장님한테 이거는 공식적으로 숨길 것도 아니고 물어보고 그래야 위원장 내 개인 생각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때문에 우리가 한 30분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을버스에 인센티브를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협상 과정에서도 봤다시피 협상을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날 손바닥 뒤집듯이 다 뒤집으면서 우리는 환승 탈퇴할 거다 엄포도 놓고 이렇게, 우리 교통위원들만 아는 게 아니고 전 서울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오늘도, 며칠 전에도 또 보도가 나왔어요. 회사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벤츠를 끌고 다니니 아파트관리비를 그걸 가지고 내니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서울시민들이 마을버스를, 물론 시민들이 차들이나 버스들이 다니기 힘든 데 다니면서 마을버스도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자꾸 안 좋은 기사가 나와요. 근거 없는 기사는 아닐 거거든요, 언론에서 뭔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액 삭감하면 실장님께서 많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예산은 살려놓되 서비스 개선을 해서 진짜 잘하고 인센티브 줄만 한 회사에 그리고 적자를 진짜 보는 이런 데만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렇게 확답을 주시면 이거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나가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살려놓되 서비스 개선도 하고 우리 협약사항 그것도 지켜주면서, 이렇게 해도 적자를 보고 어려운 데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 우리가 돈 지원해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해오던 것을 이번에 실장님 의도는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보자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잡히는 데만 이 예산을 집행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을 실행하려면 조합하고 얘기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합하고 합의해서 체계가 그렇게 정돈이 돼야만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합하고 그런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없을지 자체를 제가 100% 확신할 수 없으나 하여튼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조합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쪽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정도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점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과거처럼 그렇게 해서는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의회에서 실장님한테 힘 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협상 과정에서 힘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집행할 때는,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나 하여튼 회의 때 실장님이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성호 위원입니다. 2026년도 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6년도 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동대문구 자율주행버스 운행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72개 사업에서 238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저상버스 도입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4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계정에서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서 12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제기동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30개 사업에서 322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우이신설선 경전철 재정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58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으며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6년도 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요?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예산 할 때 답변에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송 계통을 오늘내일 제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조합에서 내는 자료가 사실 서비스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총금액이 2026년도 예산이 509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94억 1,6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재정지원이 430억 원, 인센티브가 70억 원이고 외부 회계감사 비용 9억 원, 기타 1.5억 원인데 다른 거는 그냥 두더라도 이번에 여러 가지 10월 2일 합의서라든가 개선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70억에 대한 인센티브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모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여기에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그거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송 계통을 예결위 전까지 어떻게 조합과 상의를 하시고 제출할 예정인지…….

저희가 오늘 마을버스 쪽하고 조합하고 얘기를 했을 때 조합이 생각하는 운행 계통안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걸 시에서 같이 검증해서 제출한 그 운행 계통이 적절한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받아도 될 정도로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해 주는 것으로, 예결위 전까지 그렇게 지금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는 당연히 운송 계통을 내기는 낼 거예요.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야 될 점은 현재 버스 1대당 2.2명의 기사가 투입되는 걸 기준으로 비용을 정산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사 실투입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또 그런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앞으로는 운송원가를 기사 2.4명 수준으로 요구한다고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4명의 기사가 투입되면 버스도 더 자주 오고 서비스도 좋아질 텐데 실투입이 담보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준이 8번을 돌아야 되는데 4번만 돈다고 한다면 그거는 형식적인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검증된 운송 계통의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서울시의 확고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위원님하고 우리 교통위 상임위 위원분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조합에서 운행 계통안을 제출하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투명하고 충실한 서비스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 계통을 같이 정돈을 해서 마을버스조합하고 의견을 맞출 수 있도록 예결위 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환승 탈퇴라든가 그런 불안한 불씨를 없애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서비스 개선이 되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자주 다니고 보다 좋은 모습으로 개선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이거를 예결위 전까지 마을버스랑 같이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예결위 전까지 지금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이 정리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조합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단도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정회 시간에 위원들끼리 또 많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특히 마을버스에 대한 걱정이 돼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공감되는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마을버스에 관련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운송 계통을 상임위원회 전까지 제출하겠다, 제출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의 어느 정도 요구 조건에 맞춰서 제출해야지 본인들 입장만 제출하면 그거는 제출은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염려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 많은 서울시민들이 염려와 걱정을 또 기사 구하기도 힘들고 재정도 약한 어려운 회사도 있지만 수익이 잘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불신해요, 불신을. 시민들이 믿지를 못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많이 논의했는데 기사 구하기도 힘들고 재정 적자 보는 그것도 다 압니다. 알지만 또 환승 탈퇴를 하니, 그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잘 중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하게끔 하고 또 마을버스 쪽에서도 적자를 덜 보게끔 어려운 분들은 도와주고 이렇게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수시로 이거를 체크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걸. 그래서 예산을 삭감 안 하고 실장님한테 이 예산을 맡겨주자, 실장이 판단하시게끔. 그만큼 실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실장만큼은 믿어도 되지 않냐 해서 위원장이 이거를 삭감을 안 하고, 그래야 실장님이 협상하는 데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거를 해서 더 이상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런 언론 보도라든지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또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렵고 착실히 잘 시행하는 데는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삭감은 안 하고 이거는 그냥 이번에 원안대로 마을버스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신 그런 말씀 또 위원장님 말씀 다 종합해서 하여튼 마을버스랑 해서 일단 당면 과제는 예결위 전까지 검증된 운행 계통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마을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올 1년 계속 지금 위원님들한테 또 시민분들한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마을버스 쪽하고 얘기해 보니까 상당 부분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하여튼 잘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고 또 시민 여러분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사업과 신규 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조금 전 교통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성호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교통실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기간 중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얼마 안 있으면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14시부터 2025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교통실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