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제과장님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협의 회의 참석으로 환경과와 순서를 바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장시간 진행을 고려하여 의자를 마련해 두었으니 필요한 경우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은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 추진. 먼저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 추진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화장 수요 급증과 사망자 증가, 그리고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부 4군에는 공설화장장이 없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의 현재 추진 상황,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괴산군이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으로의 전환. 두 번째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2024년 괴산군 사회조사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괴산군 행정의 성과와 군민이 느끼는 체감 간의 간극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동․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지만 여전히 노인․기초생활 중심의 복지에 머물러 있고 면 지역의 문화 인프라와 여가의 접근성은 도심보다 현저히 낮으며 군민 절반 이상이 군정이 내 삶과 관련 없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족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군민의 일상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를 묻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 10명 중 4명이 보건․복지를 가장 중요한 군정과제로 꼽고 있지만 만족도는 평균 5.6으로 낮습니다. 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복지사업의 계획과 성과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가장 시급한 아동친화 과제로 양육비 지원을 꼽고 있습니다. 전 군민 아동가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와 대상 등의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행복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영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의 현재 추진 상황과 괴산군이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 4군이 화장시설을 공동 건립 운영하여 공유경제 실현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사업은 2022년 12월 공동화장시설 설치를 합의하고 2023년 8월 증평군이 불참한 중부 3군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12월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증평군이 참여한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 추진 체계가 확립되었고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기존 선정된 부지 음성군 3개 마을은 최종 후보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는 2025년 후보지 선정 관련하여 공고안을 중부 4군간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관계 공무원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12월에는 2차 공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부 4군 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공동장사시설 설치 사업부지 공고를 실시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신청된 사업 잠정 부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용역이 실시될 계획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한 부지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괴산군은 공설화장장 부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장은 30만원, 산골․봉안은 20만원, 개장유골은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할 경우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은 장례 수요의 증가와 장례 문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우리 군민은 인접 시군인 청주, 충주, 제천 등 화장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하루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4일장, 5일장, 나아가 7일장까지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부공동장사시설 건립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사망자 증가 추세와 기존 시설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구체적 난공 시설을 설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추진 지연의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1차 공고안 이후 이제 음성군 3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용역 결과 이제 부지의 적합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외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추진위원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1차 공고안에서 그 부지의 입지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하는 부분은 완화하고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줄 부분은 주는 이런 방안이 그간에 이제 논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실무협의회에서 11월 달에, 11월 19일 날 중부 4군이 이제 개최해서 그 공고 안에 대한 부지 입지 기준에 대해서 확정을 했고요. 12월 19일 날 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이제 공고문 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의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도 2023년도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한 90%가 넘었고 우리 괴산군도 한 80%가 조금 못 미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장사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군민 대부분이 이제 화장시설에 대한 필요하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이 중부 4군 장사시설 건립이 조속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지금? 1년 동안 활동한 사항은, 그죠?

예, 그렇죠. 다시 2차 공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중부 4군. 둘째 문제,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은 추진 입장에서는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으나 군민 전체의 삶의 질과 편익적 측면에서 공동 편익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

혐오시설이 아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실제로 인접 지자체에서도 화장시설, 장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입지 선정과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쳐 운영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예.

이제 장사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군민과 공무원 모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장례 문화가 현실화되게끔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원스톱 장사 서비스를 받게끔 4개 군이 협력하여 중부 4군 공동장례시설이 깨끗한 편의시설로서 신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우리 군은 중부 4군 장례시설은 가까이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한 사항인데 우리 괴산군에서는 이 장사시설을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공고문이 확정이 된다면 그 대상은 중부 4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선택은 해당 마을에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기존에 동의율이 100%였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번 실무협의회 보니까 좀 완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는 필수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그게 이제 일정 그 기준을 맞추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사문화시설이 아직 혐오시설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저도 이제 견학을 가보니까 혐오시설을 벗어나서 지금은 이제 편익시설로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성묘객이 와서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지금 가보면은.

예.

거기서 진짜로 놀이문화를 온 것처럼 성묘를 하고서 가족끼리 거기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카페에서 쉬었다 가고 이런, 이러한 문화가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예.

그렇다 하면은 혐오시설을 벗어나서 지금 편익시설로 완전히 탈바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는.

예.

우리 괴산에서도 자리가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공무원들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영순 부의장님 말씀은 괴산군에도 장사시설을 유치하는데 한번 대상지를 좀 찾아봐라라는 뜻이죠?

예, 좋은 자리가 있다면은 저희들도 인센티브가 지금 더 많이 지금도 올리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 괴산에서도 자리가 있다라면 혐오시설이 아니고 지금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뭐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송영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영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 복지사업의 계획 및 성과관리 대책, 그리고 양육비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 체감도 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괴산형 노인 의료, 요양,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에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역 사회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요양․주거․ 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로서 군민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고 괴산군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실행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2월 개원 예정인 괴산군립치매전담노인요양원을 통하여 기존 민간요양시설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공공 돌봄 수요를 보완하고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괴산형 복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육비 지원입니다. 아동양육 지원 현황으로 괴산군은 2022년 4월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괴산사랑 유기농꾸러미 지원사업, 괴산사랑 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괴산형 양육친화 사업과 정부의 아동수당 사업은 미취학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 지원 확대 계획으로 먼저 괴산형 양육친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괴산사랑 유기농꾸러미 지원사업은 가정양육아동에게 월 6만원 유기농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월 평균 70명에게 지원되었으며 2026년에는 월 75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괴산사랑 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은 아동의 의료 목적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월 230명 정도 지원했으나 아동 수 감소로 2026년에는 월 220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사업은 관내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입학축하금 10만원,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를 분기별 12만원씩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200명 정도 지원했으며 2026년은 170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감소 사유는 2025년 7월부터 도비로 5세 아동에게 월 7만원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중복 대상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도에서는 3세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동수당으로 괴산군은 출산율 감소를 극복하고 미취학아동 중심의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8세부터 점진적으로 12세까지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괴산형 행복수당을 추진했으나 2026년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 시행으로 동일 연령대 중복 지원이 발생하여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정부의 아동수당은 현재 8세 미만 월 10만원 지급에서 2026년부터 월 12만원으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12세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 괴산형 양육친화 사업과 중고등학생 인재양성 장학금 연 100만원,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를 연계해 영유아부터 만 17세까지 공백 없는 성장 지원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부모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복지란 행정의 일상생활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답변에서 제시한 신규 사업은 대부분 돌봄 요양 등 기존의 공급자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에 대해 군민의 일상적 불편, 교통, 돌봄시간 미스매치, 면 단위 문화 접근성 등에 대응하는 체감형 복지사업을 별도 검토하고 있는지 세부 항목과 추진 일정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에 그 사회조사 보고서를 접하고 나서 저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복지사업을, 보건복지 사업이 사실상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저희는 이제 좀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숫자적으로 좀 너무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활밀착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자기 집에서 이제 복합적인 서비스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식사가 좀 어려우면 식사배달 서비스를 원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영양적으로 좀 부족하시면 영양죽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고. 내년도에 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좀 획기적인 거라고 말씀드리면 의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병원 쪽 한 군데에서 이제 협조 의사를 밝힌 걸 저희가 이제 확인하였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의사분이 집에까지 가서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을 이제 상담을 해 드리는 거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또 체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치매전담요양원도 지금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상 노인성 질환의 대부분이 치매로 이제 보는 부분이 많고 현실적으로 치매환자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괴산군에서는 치매를 전담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이제 공공에서 이 부분까지 이제 커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그 통합돌봄 서비스 한 꼭지에 퇴원 환자에 대해서 그 서비스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맞돌 사업으로 해서 한 65명이 이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가서 이제 상담도 하고 일상생활에 이제 가사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생활지원사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 퇴원 환자의 서비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5명의 전담 요원들은 그럼 교육은 철저히 시켰나요, 자격증 있고?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생활지원사를 아니,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이제 복지사가 있거든요. 복지사가 지금 현재 4명인데 내년도에는 5명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생활지원사도 지금 현재 61명인데 내년도에는 한 70명 정도로 확대를 하고요. 기존에 이 분들이 그 어르신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어르신을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이렇게 돌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들어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의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분들에 대한 교육, 65명에 대한 그 분들의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갖고 말이 없도록, 그죠?

예.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하나는 면 지역의 문화여가 접근성 제고, 방과후 공간 이동 서비스라든가 이동 후 프로그램 등을 위한 별도의 전략이 있는 지. 금전 지원이 아닌 서비스 제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 괴산군은 좀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복지관이 이동 복지관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일정 커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아동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이제 방과 후에, 이제 방과 후에 아동을 보호하거나 이제 문화적인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이제 지속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도 이러한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입학축하금 10만원,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분기별 12만원 이렇게 계속 이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뭐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애들이 진짜로, 그죠? 편안하게 아동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더 지도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사실 올해 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계획했던 거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이제 큰 호응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또한 이 애들이,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중원대의 아쿠아리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센터에서 이제 그거를 위탁 받아서 같이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희들은 향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놀아주는 그런 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복지 신경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송영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해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열린계약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남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술력이나 장비를 갖춘 전문 업체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공공계획에서 상위 소수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와 성장의 기회가 축소되어 지역경제의 순환 효과가 약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의 기술 성장과 일자리 창출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집행부는 상위 소수 업체에 계약 금액이 편중된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편중 발생 원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정 업체에 연중 집중 대형 수주의 경우 경쟁 기회의 축소와 지역 중소업체의 성장 저해가 우려됩니다. 동일 업체의 연간 기간별 수주 비중과 동일 업체의 반복 수주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사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업체의 기술 관리 역량강화, 금융 보증 지원, 분할 발주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상생 정책이 필요합니다. 괴산 소재 중소건설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단계적 지원 체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형 공사 발주, 심사, 낙찰 과정에서 외부 감사, 심사위원 구성의 독립성 확보, 입찰 정보의 실시간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우리군 계약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상생기반 강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집행한 사업 중 특히 대형공사, 전문기술용역 분야에 서 상당 비율이 상위 전문 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 이하, 전문공사 2억 이하, 용역 물품 1억 이하, 기타 공사 1억6,000만원 이하는 관내 수의견적 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50억 이상 대형 공사나 1억 이상의 물품 구매 등은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건립 사업은 종합공사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시 적용되는 적격심사에서 실적이 많은 대형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되며. 토목공사 또한 대형공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역량 부족 또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기업에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적격심사 시 민간수주 실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정 사업에 대해 사전 규격 공개 등을 활용하여 업체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업체가 연중 반복적으로 대형 계약을 독점할 경우 경쟁이 저해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는 입찰에 부치는 만큼 동일 업체의 반복수주 방지를 위한 입찰 제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적 중심의 적격심사나 도급 금액에 따른 경쟁입찰 규제완화 및 개선, 지역업체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형공사 시 관내업체 하도 및 관내소상공인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금 지급 확대, 기성금 적극 지급 및 지급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우리군 소재 중소건설 업체의 원활한 공사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분할 발주 확대를 통해 관내 입찰을 유도하는 등 사업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업체에 대해서 특정 물품이나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 기술 자문단 운영 및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전문건설협회나 전문용역업체 등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공사는 전문 기관인 조달청에 의뢰하여 원가심사와 적격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행능력 평가, 기술자 평가 심사시 외부 심사위원을 공모하고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 추첨시 감사팀 입회로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법령에 따라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용역물품 1억원 이하, 기타 공사 1억6,000만원 이하는 관내 수의 견적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게 관내 업체가 어느 정도, 몇 %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몇 %가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거에 관계되는 지금 이제 수의계약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맞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나 이제.

맞는 조건, 그건 이제 전문, 저희가.

그래 2,200.

수의견적이 있고 1인 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견적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 이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저희가 건설업, 전문 건설업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174개소가 있어요, 전문 건설이. 그러면 2,2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 그 수의계약 주는, 저희가 주는 거는 사실 여기 직접적으로 관내 거주하는 업체 위주로다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 4억 이하라도 나머지는 수의견적이라도 입찰을 띄우고 있는 겁니다.

아, 수의견적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간에 여기 안에 들은 업체는 우리 괴산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에, 그래서 이제 그거가 대략 얼마 정도, %가 얼마정도 되나? 우리 전체 건 중에.

%는 지금 입찰은 저희가 2025년도에 49건 이제 대형공사 지금 시내에서 뭐 이렇게 떠도는 얘기도 이제 충분히 저도 듣고 알고 있는데. 대형공사는 49건에 600억, 610억 정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은 2025년도 기준으로 568건에 지금 109억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그래도 관내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5페이지 보시면 상단 쪽에 보시면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기업에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적격 심사시 민간수주 실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정 사업에 대해 사전 규격 공개 등을 활용하여 업체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민간,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의원님. 우리가 일반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원님이 집을 지으실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이 잘 아는 데를 주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민간 수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가 적격심사 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간인들이 발주한 사업도 관련 서류만 있으면 그 실적으로 저희가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업체에 조금 유리하게끔, 그렇게 지금 민간 실적으로 저희는 넣고 있습니다.

5쪽 하단에 보시면 우리 군에서는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대형 공사시 관내업체 하도 및 관내 소상공인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형 공사할 때 관내 업체가 하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있죠.

예,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형 공사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의원님 이게 전문공사라고 해도 만약에 포장 공사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철콘.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스콘 포장은 포장 이렇게 전문공사도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데 대형공사는 이제 어떻게 되었든 건축업체, 큰 업체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그 업체들이 지금 뭐 외지에서 업체들이 되면 관내 업체에 좀 하도 좀 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동인건설이나 강산이나 뭐 이런데서는 종합건설을 하도를 하고 있고. 전문에서 전문으로 하도 주는 거는 불법이라 저희가 그거는 뭐 강요는 안하지만 그것조차도 내부적으로는 좀 하도 주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도를 적극적으로 주시는 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대표적으로 괴산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도급 받으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군립치매전문요양원도 하도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예전 같으면 지금 저희가 그 계약도 저희 그러니까 업체의 사람들을 저희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부 전자계약이고 전자입찰이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도 주는 부분은 우리가 해당 분야 실과 그쪽에다가 많이 좀 얘기를 해서 되도록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도를 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전 같으면 우리 계약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좀 들어오니까, 업체가 들어오면 불러서 저희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로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형공사 이런 거는 이제 또 괴산에서 중견 업체들이 이렇게 하도를 받아서 하시는 것도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니까 세 번째 답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분할 발주 확대를 통해 관내 입찰을 유도하는 등 사업부서와 협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분할발주 확대 한다 그랬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분할 발주가 허용이 안돼요. 같은 공사 구간, 같은 공사내 그러면은 분할 발주가 허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재작년에 수해복구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관내 업체들만 입찰 볼 수 있도록 저희가 4억 이하로 좀 쪼개 가지고 공사 구간을 달리 해서 이렇게 해서 분할 발주하는 그런 거지.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령에 의해서는 분할 발주 최대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었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하시면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은 그런 것도 좀 확대를 해 줬으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조달청 의뢰가 심사 전문성은 높지만 지역경제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역 업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역 환류 약화라는 부작용도 존재 하는데 조달청 의뢰가 지역 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거 같은데. 물론 괴산에서 업체가, 50억 이상 업체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드물다고 제가 생각을 하걸랑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뭐 보완책이나 아니면 우리 괴산군 지역 업체가 앞으로 이런 수주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를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시는 건 어떻겠어요?

뭐 그거는 저희가 그 50억 이상이라도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할 수는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업체를 더 열어준다, 만다는 아니고. 이 조달청에 의뢰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계약심사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계약팀에 지금 뭐 토목직 하나, 나머지는 행정직 넷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50억 이상 사업은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계약, 조달청에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직들이 전기, 뭐 쉽게 말해서 절임배추 지금 저쪽에 지금 김치원료 공장 짓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할 때 행정직들이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요. 소방, 통신, 전기 뭐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리고 전문성도 조금 떨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조달청에는 하나의 과, 하나의 팀이 그 원가절감에 대한 거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원가심사를 좀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갖고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입찰자나 사업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역 업체가 이제 상당히 열악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끔 무슨 가점 제도나 지역 의무공정 설정계획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PQ나 SOQ 진행할 때는 지역 업체가 참여하면 거기에 3점, 5점 해당 부서에서 지역 업체를 같이 참여시키면 그렇게 주고 있고요. 지역 업체가 참여 안하면 그 점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잘 활성화가 되고 이게 또 참여율이 많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때 어느 업체에 한정돼서 편중돼서 너무 많이 가게 되면 또 반발심도 일어나고 그래요. 간혹 뭐 어느 업체가 뭐 20개 이상을 가졌느니, 뭐 15개를 가졌느니 이게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걸랑요. 그것도 적절하게 잘 우리 지역 업체를 여러 업체를 선정을 잘하셔 갖고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 저희가 어차피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올해 많이 국도비가 배정이 안돼서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지역 업체 여기서 사시는 분들 거의 3건 이상씩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수의는 다 똑같이 나누어 드렸어요. 금액도 조금 확인을 했어요. 그게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월별로다가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역 업체도 그거는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2건 이상씩 여기 사시는 분은 받았고. 여기 그 면허를 갖다 놨더라도 외지에 사는 사람들은 안 줬습니다, 그거는 수의계약을 안 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본청에 한해서일 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면은 면장들이 다 이제 재량권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가 와 가지고 똑같이 공정하게 나눈다는 거는 좀 불합리한 거고요. 그래서 면장들한테도 충분히 설명드립니다, 문제점을. 연초 되든지 뭐 이러면 가서 이제 관내 업체 위주로다 수의계약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다 주라고 하는 게 기본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꼭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관내 업체에서 못하는 부분은 관외로다가도 수의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 전문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작년에, 작년에 영동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수해 났는데 지금 관내 업체에 면허만 갖다 놓은 업체들은 다 영동으로 간다고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다 그렇게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개의 업체도 안 옮겼어요. 사실은 인근 보은, 증평, 음성, 진천 다 따져 봐도 여기 업체 수가 많은 거지, 사실 일하는 거는 저희가 적은 거가 아니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를 같이 살려줄 수 있는 또 기회를 주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편성해 주고 기회를 주신다면은 우리 또 지역 활성화에 또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간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미선 의원입니다. 탄소중립과 수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속 가능한 괴산군을 만들어 가시는 김주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괴산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4월 수립되었으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산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며 미래를 대비할 체계적인 물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산림과 생태계 분야에서는 산림자원을 보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추진 실적, 2026년 추진 계획 및 예산안, 특히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 중 농축산, 군민 건강, 재해재난 대응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군민의 환경 인식 제고와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주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정괴산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 실천사업 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괴산군 환경보전 실천의 날 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보전 실천문화 확산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실천사업 추진계획과 예산반영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환경보전 실천의 날 실천사업의 구체적 추진 계획과 시행 방안, 관련 예산의 배정 및 집행 계획, 그리고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및 프로그램 구성 방향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영농비닐 수거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용 비닐은 멀칭과 하우스 피복, 작물재배용 필름 등 농업에서 꼭 필요한 농자재이지만 환경오염과 농촌 경관 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환경과 농촌 경관의 보호를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영농폐비닐 수거 실적과 소요 예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주석입니다. 항상 우리 군 환경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전기차 충전소는 총 212개소로 공공기관에는 79개, 기타 민간시설에는 13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환경부 주관의 공공시설 내 충전소를 설치하는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를 선정하여 공공․민간시설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무공해차 브랜드 지원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사업 홍보를 통하여 각 지역의 충전소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5년 추진 실적은 내년 2월 중에 제출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그럼 그때 제출 일단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괴산군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과가 조직이라든가 인력, 그리고 뭐 전문성 보강이라든가 이게 필요한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인력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탄소기후팀에 팀장 포함해서 네 분이 계시는데요, 그쪽에다가는 좀 인원이 충원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탄소기후팀에서도 지금 하는 일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 환경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회용 줄이기 같은 것도 탄소기후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되는데, 저희는 지금 관리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만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이제 분리 배출한 거를 수거하는 게 목적이지만 탄소기후팀에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이렇게 공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관련 부서하고도 논의가 된 건가요?

추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니, 내년 2월부터, 뭐 2월에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미 준비가 다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기본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 관련해서 뭐 그걸 실행하기 위한 추진 그거 방향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겠다고 그러면은 언제 하실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인력에 대해서 좀 조정해서 타 인력 부서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정 방향도 그래요. 이런 탄소중립은 우리 괴산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해야 되는 방향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군정 방향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게 전문성 있는 그것도 필요하고 인력도 조직도 함께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준비가 안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탄소중립에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답변에도 보면은 농축산 분야, 뭐 군민 건강, 재해․재난 대응 분야별로 이게 민간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시스템도 지금 뭐 구축이 돼 있나요?

이 강화 대책에는 뭐 이렇게 8개 과제가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 적응 대책이 있고 공유재산이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국제 협력 및 지자체간 협력, 뭐 교육, 소통, 녹색성장 추진,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녹색성장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이 8개 과제 중에서는 지금 환경과도 필요하지만 각 실․과별로 다 지금 과제가 주어져 있어서 같은 실․과하고 협력을 해서 이게 추진되는데 좀 차질이 없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철저하게 당연히 준비는 해야 되는데, 계속 준비만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기본 계획을 지난번 언제야, 4월인가요, 언제? 지난 4월에 수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도 이제 자료도 봤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지금 계획만 세우고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얘기 같아요?

그거는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된 사항이 없어서.

아니,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인력 문제든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괴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다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준비를 좀 철저하게 지금부터 다 해서 내년부터라도 진행이 돼야 될 거로 아는데. 답답하네요, 어째. 아무튼 올해 인력이라든가 이런 관련한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좀 집중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예.

내년부터는 바로 이렇게 실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단기적인 우리 현재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해결해야 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기본 계획에도 보면은 행정 역할도 당연히 중요한데 행정뿐만 아니라 이게 주민 참여하고 또 민간조직 하고의 네트워크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여기 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민간단체나 어떤 기업도 같이 참여해야지 이게 탄소중립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게 전혀 그런 부분이 조금은 많이 부족한 거 같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민간 영역을 어떻게 조직화 하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고 전략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민간기업 회사 같은데 하고는 네트워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회단체 하고는 지금 네트워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가 괴산군 환경보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좀 주기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저희 다른 단체가 같이 이렇게 공조할 수 있는 회의를 구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남도가 2022년도에 탄소중립특별도로 선언을 했었거든요.

예.

선포를 했었는데 거기에 마찬가지에요. 산업의 친환경 전환, 그러면 기업이 친환경으로 산업을, 기업을 유지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에 도움도 필요하고. 도움이 아니라 기업의 역할이죠. 역할도 필요한데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추진할 때 어떤 회의를 지금 아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또 앞으로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좀 정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회의는 어떻게 매달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매달이나 분기별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지금 기업체 같으면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이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기업체에는 배출시설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화돼서 환경 관련 준수되게 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같은 거를 통해서 그 환경기준법 안에 이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 지도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정 관청에서 기업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요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탄소중립을 왜 해야 되는 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좀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식이 바뀌어야지 거기에 또 역할도 있고 협조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탄소중립을 실현을 해야 된다. 이제 여기에다 역점을 두시고 교육이라든가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여기 계획에도 보면은 보통 우리 괴산군에 탄소중립정책은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거가 많아요.

예.

보면 여기 개별사업 지원 중심에서 우리 지역사회와 경제 전체를 바꾸는 전환 정책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후 회복력을 갖춘 농촌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농촌인 만큼 농촌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군하고 군민 그리고 기업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6년도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실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첫 째 주 금요일과 더불어 환경 관련 기념일로 지정한 환경보전 실천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 1사 1단체 1하천 운동에 대하여 더 많은 민간단체 기업이 참여하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교육 강화 국고보조사업 2,000만원을 신규로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우리지역 맞춤형 환경보전 홍보 영상을 책자 배포하고 각종 환경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환경 문제의 인식개선 및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환경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의 환경 분야 전문 강사, 한국환경공단 환경교육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군 가족행복과에서 지원 양성한 환경지도사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추축제 때만 시행하던 다회용기 사용 지원을 읍면 축제로 확대 시행하고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2개소를 설치하여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서 군민들이 재활용 및 재이용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보전특별위원장으로서 청정괴산만들기 정책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청정괴산만들기를 위해서는 괴산군 환경보전 실천의 날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함께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도적인 실천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산업과 연계된 생활주변 청결활동 및 깨끗한 거리 지정 관리 사업은 우리 괴산, 청정 괴산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안을 좀 내놓으신 거는 보면 환경캠페인 그리고 또 환경교육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하셨는데요.

예.

괴산군 환경보전 실천의 날 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보전 실천 사업으로 군수는 군민의 환경보전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청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사항 보면 생활 주변 청결 활동, 깨끗한 거리 지정 및 관리 등 관련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 분리 배출 및 폐기물 감량 실천 사업, 세 번째는 자연생태계 보전사업 기타 뭐 네 번째는 환경보전 실천의 날 기념식 및 환경캠페인 뭐 이런 식으로 군민 참여형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괴산군에서 이런 언론 배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청정괴산 만들기를 목표로 청사내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군민 환경실천 프로그램 운영 한다 그랬고. 재활용품 수거 생활화 기반 조성을 하고 친환경사업 확대 등 4대 분야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실천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이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 이거를 향후 예산 반영하고 군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혹시 전략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다회 용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읍면 행사에서 고추축제하고 중원대학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김장축제라든지 빨간맛축제라든지 또 읍면에서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일단 다회용기 사용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좀 내년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교육 및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의 예산을 소요를 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읍면별로 저희가 이장님들 회의도 있고 주민자치 회의도 있고 새마을회가 있을 경우 한 달에 2회, 3회라도 출장을 해서 그 홍보 영상을 틀어줌으로써 이 홍보를 많이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군청 청사에 1회용품 없는 거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 텀블러 세척기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층마다 가능하면 한 개씩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도 지금 공문도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기, 그러면 하반기라도 저희가 추진할 거는 이제 공공기관 중에서 이제 다회용기 세척 텀블러 같은 거를 지원 사업을 한번 하반기에는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군청이 아닌 타 기관도 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군민 참여를 확대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통 이장님들 하고 주민자치 위원님들한테만 이렇게 많이 홍보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 보니까 시범적으로 8월부터 1사 1단체 1하천 운동을 하신다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이제 기업체에 있는 그 인근 하천을 거기 회사에다가 하천정화 운동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청소를 좀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감물 같으면 안민천, 청안은 문방천, 괴산읍은 동진천, 신항천, 보강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물 같으면 괴산아스콘에다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청안은 대원농산 쪽에다도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괴산읍은 대한적십자사 하고요. 괴산군 지역협의회로 해서 좀 청소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8개 단체인데 내년에는 좀 확대를 시켜서 좀 참여할 수 있게 더 계획서를 충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괴산읍내에 쓰레기 분리 실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게. 분리배출 시설과 또 주민교육 강화 또 이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리 배출해서 우수마을을 뭐 인센티브 주는 정책적 보완책 이런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수마을 시상식은 저희가 따로 지금 계획 세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회용품 줄이기 사업중에 투명 페트병이라든지 우유팩, 건전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읍면으로 내년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할 건데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많이 수거하시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요. 또 내년부터 이제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팩이 지금 수거가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아니면은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시행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인프라 구축은 재활용동네마당이라는 개소를 지금 많이 좀 군데군데를 설치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용동네마당이 그 주변의 주민들께서 이렇게 분리 배출들을 이제 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막 모아놓는 상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계획을 좀 세우지는 않고 팀장님들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지금 하반기라도 좀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안그러면 이게 분리 배출도 안 되지만 너무 지저분해서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점하고 개선 사항을 살펴보니까 일단 쓰레기 분리를 할 때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물론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한계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지금 금방 얘기 했던 게 우리 분리시설 이거를 확충을 좀 해도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곳에 모아놓는 습성이 있어서 거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다가 이제 뭉뚱그리기로 이렇게 막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관상 여러 가지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관리 사각지대라 그래갖고 안보는 데다가 놓고.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를 많이 한다 그래도 이거를 피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배출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마을별로 확대를 해서 좀 주는 방안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니까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접목하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한번 보니까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전남 곡성군에는 쓰레기를 30% 감량 자율마을 지정제를 운영을 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피력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강원도 평창군은 환경실천왕 시상제를 운영을 하고 참여도 평가를 통해서 포상을 하는, 주민참여 동기 부여를 해서 포상을 하는 적이 있고요. 또 전북 진안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서 자연순환 확산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는 게 있고. 우리 충북 보은군 같은 경우는 폐기물 데이터 분석 기반을 통해서 마을별 분리배출 등급제를 도입해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이렇게 돼 있걸랑요.

예.

우리도 이런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적극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모범 사례를 잘 접목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저희 군도 그 실정에 맞는 거를 도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괴산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이 아니고요. 군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생활속 환경운동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실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변화의 흐름 속에서 청정괴산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 또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영농폐비닐 수거 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폐비닐류 수거량은 3,707.75톤이며 수집장려금은 4억285만7,300원입니다. 2024년 폐비닐류 수거량은 3,909.41톤이며 수집장려금은 4억2,578만2,600원입니다. 2025년 폐비닐류 수거량은 9월 기준 3,381.35톤이며 수집장려금은 3억7,438만8,200원입니다. 위와 같이 영농폐비닐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영농비닐 수거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3년간, 최근 3년간 폐비닐 수거 현황을 보면은 책정된 예산보다 이게 지급하지, 예산을 다 지급하지 못했어요. 소진 못하고 남은 게 있습니다.

예.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제 수거를 해 갖고 가는데요, 11월 달까지는 그나마 좀 수거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는 안 되는 부분이 폐비닐 수집을 해도 그 업체에서 보관할 장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수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별도로 보관 장소를 좀 크게 만들어서 전반기 때나 상반기 때 그분들이 또 갖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상반기에 수거하기 전에 좀 미리 전화를 해서 수거하기 이전부터 좀 정리 좀 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폐비닐이 아까 안미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좀 만들다 보면 주민들하고 또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별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니까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이 지금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괴산군 관내에 있는? 통계청에 따르니까 괴산군 관내에 한 22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180개에 5개소 정도가 됩니다.

180개요?

예.

그런데 우리 통계청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220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행정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한 292개 행정리로 돼 있걸랑요?

예.

그러면 그거 대충 보면 한 70개 정도가 마을별로 거의 있는데 부족한 게 좀 있어요.

예.

이게 그리고 이제 자연부락 수는, 대략 우리 괴산군 관내 자연부락 수가 한 580여 개가 되는데 이런 거로 따지면은 38% 정도가 우리 마을집하장이, 집하장이 있다는 거예요. 38%가 부족하다는 거죠. 마을마다 거의 하나씩은 있는데 없는 데가 많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땅, 토지가 그 마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협의를 해서 이제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땅이 없는 마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토지 때문에 좀 안 돼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원하시는 마을이?

예,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잘 적정하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대한 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를 좀 승낙 받을 수 있게 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영농폐비닐 문제가 제기 돼 있는 거는 뭐 국정감사에서도 꾸준하게 이렇게 지적된 상황이걸랑요. 환경공단 자료에 보면 영농폐비닐은 전국적으로 매년 발생량의 60% 정도만 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보니까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을 하는 거예요.

예.

괴산군 관내에서도 종종 소각하는, 불을 내서 소각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산불도 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군과 차별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폐비닐이 사실적으로 이 등급제로 나갑니다, A부터 C까지. C는 사실적으로 수거량이 별로, 보상 금액이 없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불법 매립이라든지 소각은 저희가 현장을 자주 다니면서 늘상 지도점검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게 폐비닐이 사실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중에서 뭐 저는 진짜 이 하나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그래서 우리 군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진짜 어디 큰 야산 같고 채석장 같은 데에다가 이 폐비닐을 세척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쪽에 한 다음에, 그거를 갖고 지금은 이 재활용사업에 많이 발전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라든지 이런 기름을 만드는 데에다가 이렇게 파는 방법은 어떤가. 그다음에 이걸 뭐, 이걸 뭐 우리 군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런 걸 좀 지원을 해서 이 폐비닐을 좀 세척하고 이 재료로 판매할 수 있는 게 되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는 청정괴산을 부르짖고 있고.

예.

또 시골에서 이제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수거율이 사실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런 거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산불 같은 경우 또 많이 나는 거 같은데 이런 거보다는 우리 공동 집하장 같은 거를 많이 늘려서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예산을 늘리고 또 주민들이나 수거 업체와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수거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이혜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점가는 소비의 중심지이자 고용 창출의 터전이며 지역 소득의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기반입니다. 또한 주민 교류와 지역문화 확산의 장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 지원을 넘어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인구 및 관광 유입 확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괴산군은 점포 환경 개선, 착한가격업소 지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LED 간판 교체, 골목형상점가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 중심의 추진 체계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업별 지원 현황과 효과 분석 결과, 효과 중심의 상권 활성화 종합 대책과 예산 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기업유치를 위한 조직으로는 경제과에 투자유치팀과 산업단지의 신규 조성, 유지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팀과 산업단지팀은 지방투자유치 지자체 담당자 직무교육 참석,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발굴, 산업단지 조성 선진지 견학 등 투자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기별 도-시군 투자유치 담당부서 회의를 통해 유기적인 정보 공유 및 실적 제고를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입니다. 우리 군은 국토 정중앙에 위치하여 교통․물류적 여건상 산업단지로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지역 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 중입니다. 우리 지역 산업단지는 인접한 지자체 산업단지에 비하여 분양가가 10% 이상 저렴한 입지적 강점이 있어 운송비용의 비중이 큰 비금속광물 산업군 및 화학제품 제조업군을 중심으로 기업 입주 문의가 활발하며, 자연드림파크 산단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식료품업과 괴산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화학제품 유치 등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 중으로 충청북도 투자유치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인사 교류를 실행 중이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시 실적가산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연도별․중기별 투자유치 추진계획을 수립, 체계를 갖추고 투자유치 체감 효과의 제고를 위해 유치 타깃 기업에 대해 선제적 부지 제안과 원스톱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대규모 민간개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으며 민간투자 촉진펀드 등을 활용하여 반도체․식품산업 등 지역 강점이 갖는 기업유치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상권 활성화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종 목표는 아무래도 이제 업소의 매출 확대나 지역경제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측면을 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 궁극적으로 이제 목표라는 거는 상권 활성화를 가려면은 사람들이 일단 많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예.

많이 찾아와야 매출 증대도 되고 이런 거로 인해서 또 재방문, 앞으로 입소문이 나서 계속 올 수 있는 그런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상권 활성화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10월초에 괴산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100억원 규모의 괴산군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지정에 대한 연구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지금 본예산에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보은이나 충주는 2022년도 11월에 벌써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늦어진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뭔가 협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괴산에 침체된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벌써부터 이걸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물론 조금 늦었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또 내년도에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거 같고. 여기 보시니까 전통시장 매대 개선 지원 사업으로 2억원 예산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라 그랬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괴산전통시장 내에 이제 사실은 상가마다 매대가 다 틀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의가 계속 있었어요, 시장 상인회 측으로부터. 이제 통일된, 그리고 또 외부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좀 깔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통일된 매대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시장통 안에 거기에 이제 중간에 매대를 놓으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매대가 거기 되게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기가 좀 복잡하지 않나요?

예, 지금 현재도 매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원님?

예.

그 매대 대신에 교체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중간에 이제 매대를 놓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잘 알겠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이 추진 중인 상권 사업들이 이게 매출이나 유입액 증가와 연계성이 있잖아요? 이런 거 혹시 정량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게 있습니까?

현재는 정량적으로 분석해 놓은 지표는 따로 없고요. 이게 사실은 뭐 그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 거 같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뭐 상가 환경개선 사업이나 간판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매출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뽑으려고 하면은 그 상가별로 그 본인들의 매출에 대한 걸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이 개인정보라 공개라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모을 수가 없는 거라서 본인들한테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점포환경 개선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예.

그럼 이 부분도 우리 지역 상인들이 이거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걸 갖다가 해 주고, 뭔가 우리가 해 주면서 이거 표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떨어지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회성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걸 해 줌으로써 지역활성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한번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도출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환경개선 했을 때 매출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매출이 갑자기 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오시는 분들이나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클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는 개량화, 정량화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산군 하면 이제 바깥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괴산에도 올갱이국이나 매운탕을 많이 선호합니다, 사실. 이게 사실 입소문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송인헌 군수님이 영월군에 갔다 오신거 같아요. 영월군의 올갱이, 역 앞에 올갱이점을 갔다오시면서 한참 그걸 홍보를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역전 앞에 올갱이 집이 음식 자체가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맛 자체가요?

예, 맛이 상당히 좋고 가게마다 또 식감이 있는 고들빼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그거와 같이, 그러니까 올갱이해장국과 반찬이 잘 맞더라, 이래서 입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하고 역전앞이다 보니까 입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좋고 또 영월하면 레프팅 같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놀고 가고 이렇게 하고 팬션 같은 데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또 전날에 와서 술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자연적으로 이제 올갱이 해장국이 좋다 이런 입소문이 나서 이렇게 과열 구조로 해서 명소가 된거 같아요, 명소화.

예.

이런 우리도, 그렇게 하고 또 도시 환경 개선을 꾸준히 해 왔어요. 우리 괴산 관내에 보면 옛날에 만들어졌던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것도 좀 개선 효과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니까 올갱이 집이 뜨니까 그 옆집에 있는 다른 것도 뜨는 거예요 같이, 뭐 강정집이라든가 이런게. 그래서 우리도 괴산에서도 이런 뭐 유명한 명소를 벤치마킹도 할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도 남들보다 차별화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상권 활성화 하려면 그런 계획과 추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지만은 이게 주민설명회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뭘 요구 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하면서 용역, 연구용역을 할 때 이런 것도 곁들여서 같이 우리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상인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괴산군에서 추진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열한 것을 쭉 보니까 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골목상권 육성에 대해서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전통시장 매대 개선 지원을 한다든가 괴산 맛잇(eat)데이 운영 하고. 또 착한가격업소 이용 주간을 하고 있으며 점포환경 개선사업, LED간판 교체사업 그리고 또 소상공인 육성자금 1억 하신다 그랬고. 그리고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그리고 서민 안정을 위해서 민생안정지원금을 한다는데 제가 자료 잠깐 보니까 내년에 50만원 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아직 의회에 자료만 제출하고 의원님들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라서 그거는 이제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5만원 정도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올라갔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하려면 사실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거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괴산군이 지향하는 시장과 상점가의 모습에 명확한 컨셉을 수립을 하셔 갖고 이런 점포 환경개선이든 착한가격 지원이든 홍보 마케팅 또 방문 유튜브 고객 조성 등 종합적이고 연계성 있는 추진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도 이렇게 동의하시죠?

예, 그럼요.

지금 이제 점포 환경개선 사업에 대체적으로 거의 리모델링을 하시잖아요?

예, 리모델링 개념도 있죠.

리모델링 개념이고 거기 안에 있는 거를 갖다가 환경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다른 데 업소들을 가면 거기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인들, 애들이 상당히 불편한 게 뭐냐 하면 턱이 있어요, 턱. 문턱 같은 게 거기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걸 곁들여서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 미닫이문을 해서 자동으로 열리고 층이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걸랑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세하게 이거를 못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핸드폰 가게나 이런 데를 가니까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미닫이문이 잘 돼 있더라고요, 자동 미닫이문이.

예.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도 다른 점포도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제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젊은 창업자들을 이 사람들이 와서 몇 년 동안 창업 자금을 받아서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더 할 수 있는 건가.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상점가에서 유명한 데가 많잖아요. 그래도 매운탕 집이나 올갱이집 그리고 맛있는 우리 삼겹살이죠, 삼겹살. 이런 집은 부모들 세대가 딱 끝나면은 안하려고 그래요, 이게. 안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승계농 비슷하게 승계상이라 그래 갖고 이걸 갖다가 젊은 분들이 이거를 승계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나 아니면 점포 환경개선에 더 이득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제 충분히 다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조금 늦었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목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또 이거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추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