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청취를 위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과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산군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진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군수, 부군수, 국장, 과장 등 40여 명 이상의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반부패 청렴 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 중입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청렴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부서별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 분야 집중 관리 및 개선입니다. 인사, 계약, 보조금, 인허가 등 부패에 취약한 4개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각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 분야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 만족도 조사 해피콜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직 내부의 부패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청렴 문화 확산 및 교육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청렴 교육, 청렴 콘서트 등을 통해서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고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군민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렴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2024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3등급에 머물고 있고요.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반성과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부서별 취약 분야 개선과 민원인 체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SNS 용역 계약 공정성 확보 및 홍보 철저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SNS 채널 용역 체결 시에는 공정한 계약 절차 이행과 운영 성과 달성 지표를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여 운영 효과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6년도 유튜브 채널 신규 사업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로서 전반적인 군 SNS 채널 홍보 효과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입니다. 전산 장비 지원 확대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용 모니터 현황 및 듀얼 모니터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추가 요구된 내용이 276대인데요. 1차는 40대를 읍면을 우선으로 11월 중에 보급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26년 예산 편성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군정 홍보 방식의 효율적 전환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 의견 및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금산군은 언론, 방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폭넓은 계층에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민 리포터, 홍보대사 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이 직접 홍보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는 현장감 있는 소식 전달과 지역사회 홍보 참여도 증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축제 등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있는 인삼이라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특화된 홍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역 언론을 넘어선 공중파, 전국 단위 신문 등 대형 매체를 통한 홍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인지도 확장의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계획의 규모와 실행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의회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홍보 전략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성립전 예산 관리 철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 의견 및 처리 결과입니다. 군비 매칭이 포함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 지연 및 긴급한 재정 소요 등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국가 시책 등 사업의 적기 시행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쪽 군청 홈페이지 보조금 공시 철저 내용입니다. 완료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낭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6년도 상반기 중에 예산낭비 신고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예산낭비 신고의 정의, 유형, 접수 통지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신고센터 군민 접근성 향상 조치입니다. 올해 8월에 군 홈페이지에 자주 찾는 메뉴에 예산 낭비 신고 메뉴 추가로 접근성을 제고를 한 바 있고요. 예산 낭비 신고센터 카카오톡 채널, 아껴유 QR 코드 민원창구 부착과 홍보를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광판 송출, 군 SNS 게시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 사항을 마치고 다음으로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마이크꺼짐) 다 같이 일괄보고에요?

예. 일괄 보고하고 답변을....

(마이크꺼짐) ...청취불가...

(마이크꺼짐) 질문은 따로 끊어서 하고...

(마이크꺼짐) 질문을 끊어서 한다고요?

(마이크꺼짐) 끊어서 일괄하고... 질문은... 나눠서 하고요.

(마이크꺼짐) 아, 그렇게.

예. 13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올해 개정하면서 9월에 마련을 했고요. 26년도 사업 발굴을 위한 현재 부서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기금 사업 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가 다문화 가족 중고등학생 진로 컨설팅 사업과 당직 의료기관 응급실 간호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입니다. 인구정책 용역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확대형 사업을 발굴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해당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 및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답례품 구성 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례품 품목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례품은 현재 총 40개 업체에 114개 제품이 있습니다.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례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올해 3월과 9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돈, 완자전, 닭가슴살 등이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프리미엄 쌀 등 계절별 지역 농산물 추가 발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에 쿡박스 상품 제작 미흡에 따른 재발 방지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도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방문 용역업체 반복적 선정 지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세계화정책팀 소관 군수 공무 국외출장은 타 업체를 통해서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공무 국외출장 추진 시에 출장 국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동일 업체의 반복 수행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른 위원회 변경... 위원회의 위원 변경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소년 풋살장 조성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풋살장 조성 부지 매입 관리 관련한 협의와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풋살장을 조성하여 유소년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장애인 파크골프장 복구 및 이용대안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파크 골프장에 대한 잔디 식재는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장애인 파크골프장 안내판과 코스 안내도 등도 설치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용자들의 원활한 체육 활동 보장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운동장 인근 군유지 무단 주차 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 상사 등 주로 이용하는 인근에 주차 글씨 안내를 하고... 안내를 하고 통보를 한 바 있고요. 체육시설 사업 관련한 구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상이 마련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출렁다리 근로자 쉼터 환경 개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완료가 되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 수립 및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야외 운동기구는 354개가 있습니다.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야외 운동기구 보수 및 정비 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12월 중에 읍면과 협조하여 계획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내발로 가는 사업 마무리 추진 철저입니다.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강변 홍수위와 관련하여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 이외에는 충남도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균발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까지 승인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 전 예산 편성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지적사항 보고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 사무 성과평가 미실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료 오류 수정 내용입니다. 향후 조례 내용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삼수출 플랫폼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금산인삼 홍보 동영상과 축제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금산인삼 보도 자료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수출 정보 및 해외 동향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업데이트를 한 바 있습니다. 단독으로 운영되는 트레이드 홈페이지를 인삼 유통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개편된 인삼통 홈페이지로 통합 및 메인 화면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및 다양한 인삼 및 수출 정보, 해외 동향 자료 등 통합 관리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조속한 정상운영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 상 정상 운영을 위해 지하 1층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스파 공간, 지상 1층은 헬스투어 거점공간, 지상 2층은 워케이션 센터, 지상 3층과 4층은 헬스투어와 연계된 숙박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응모하여 건강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에는 헬스투어리즘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재배 지 후에 건강관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GAP인삼 농가 소득 증대 및 가격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성이 확보된 GAP인증인삼의 다양한 생산, 소비, 유통지원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서 GAP인삼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인삼 제품 판매장 효율적 운영 강구입니다.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서울 매장에 금산 인산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안테나숍 기능으로서 금산 홍보관으로서의 유지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 인삼을 효과적으로 홍보 판매하기 위한 새로운 입지 모색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관련 홍보관... 옥외광고 개선 및 다각화 방안 모색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에 빌딩 전광판에 신규 홍보 동영상 및 이미지를 송출하였습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 홍보에 관련된 내용도 9월에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경영실적 평가 등급 하락에 따른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분야별 핵심성과지표를 재정립하고 사업목표 대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경영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 등을 통해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조직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 성과평가 관련 자료 오류 및 관리 철저입니다. 31쪽에 관광문화체육과 지적 사항에 같은 내용으로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변경 사항 또한 완료가 된... 위원회 변경에 대한 내용을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위원회는 이번 2차 정례회 시에 상정 안건으로 해서 의원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요. 금산군인삼진흥기금관리위원회, 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는 조례 상 구성원 중에 군 의원님이 당연 추천위원이 아니므로 해서 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인삼산업관련한 여성 의원으로서 올해 연내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지적 사항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다시는 이 우리 청렴도에 대해서 안 나왔으면... 청렴도에 대해서 이 말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렴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2022년도에는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부패 취약 분야 종사자 간담회도 가졌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팀장급 이상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도 했고 부군수님하고 익명으로 1대 1 채팅방도 운영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청렴도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렴도, 노력도는 2등급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청렴도가 뭐, 올해는 나와 봐야지만 작년까지 3등급이었는데 노력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 그랬을 때 이 핵심 키 포인트를 찾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우려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청렴도는 여기서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청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이렇게 노력은 최대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체감도까지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주셨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서 청렴도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행감에 청렴도에 대한 문제는 거론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5쪽에 전산 장비 지원 확대 있잖아요? 이게 수요 조사가 276대만 필요하다는 조사가 됐나요, 이게?

저기 허락해 주시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대표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수요 조사까지 했으면 좀 진행이 좀 빨리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진행이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요 조사를 했고요. 276대가 나왔는데 한 2개 면이 아직 제출을 안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행정 업무를 하는데 개인이 갖다 놓는다는 건 아주.... 필요해서, 개인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지만, 행정 업무를 보는데 이거는 빨리 추진해서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속한 추진 좀...

예.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예. 추진 좀 빨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7쪽에 성립전 예산관리 철저인데... 이 성립전 예산은 이렇게 의회하고 사전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그 국·도비 가지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군비가 포함된 걸 가지고 사용한 다음에 협의한다는 거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이거는 이런 얘기 조차가 좀 안 나와야 되지 않은 사항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규정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향후에는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최근에 뭐 기본 소득제처럼 국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부 1%라도 군비가 포함됩니다. 규정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논리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선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이런 부분이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4쪽 보시면 이 SNS 용역비가 4,300만 원인 건가요?

허락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과장이 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4,300이 되겠습니다.

너무 적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유튜브 관련된 숏폼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좀 반영이 더 됐습니다.

어느 정도 더 올라갔나요?

5천 정도 반영을 또...

총 5천이요?

아니, 5천... 예예. 추가가 5천 정도...

추가하면 거의 1억 정도 되시는 거네요?

예예.

예. 보시면... 이 6쪽에 보시면 홍보비가 5천만 원 삭감된 건가요? 4억 5천 써져 있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감이라고 써 있어서...

(뒤에 앉은 직원 돌아보며) 이거 모르겠네....

24년 대비는 5천 정도가 지금 삭감된 건 맞습니다.

아, 그러세요?

하여튼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적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조금씩 더 깎은 것 같은데요, 내년 추경이라도 좀 필요하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밑에 보면 야구장 보시면 전광판 날개, 조명탑 이렇게 보시면 1억, 8천 8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문 쪽보다 이쪽이 더 효율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문 쪽에다가 4억 5천 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일리는 있으신데요. 하여튼 좀 검토를 해서...

예. 검토가 아니라 제가 아마 3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지역 신문도 그렇고 지방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은 뭐 TV 광고보다 유튜브 광고나 이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약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도 있으니 저희가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금액에서 1억은 어떻게 보면 야구 쪽에 쓰시고 한 1억은 어떻게 보면 SNS 쪽으로 가셔야.... 어쨌든 홍보를 해야 금산에 군수님이 추구하는 게, 축제 관광 쪽이시면 홍보를 해요. 금산에 있는 아이템들은 되게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알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SNS나 유튜브 쪽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다고 제가 신문을 봤다고 해서 그분들이 금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이런 건 잘 하지는 않는 거더라고요. 그냥 보도 자료만 끽 올리고 이건데 그래도 기획 보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굳이 그런 데 돈을 쓸 일이 많이 없지 않을까요?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홍보 기획의 규모하고 실행력인데요.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제반 요건이 좀 따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지방지 이하 지역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되 그 예산의 규모를 좀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전국 단위의 어떤 그런 규모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례품 구성 개선 및 경쟁력 제고인데요. 지금 우리 답례품에 대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홍보는 제대로 했습니까? 홍보.

혹시 허락해주신다면...

답례품에 대한 홍보...

과장한테 답변...

예.

예. 저희가 답례품 위기브(Wegive)라든지 민간 업체 통해서요, 저희가 올리고 있고요. 그걸 저희가 담당자가 매번 이렇게 새롭게 등록함으로 해서 상위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명절 때도 계속해서요. 그래서 올해 그런 노력 끝에 그 최대의 지금... 모집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홍보 효과가 좀... 전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산 고향사랑 기부금이 답례품이 이게 딱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요. 저희가 몸으로도 뛰어서 이번에 평균 저희가 1억 원대였거든요. 1억 9,600. 1억 7,600....

근데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전혀 몰라, 그럼 누구를 위해서 홍보를 했는가 의심스러워요.

주변은요, 이 고향 사랑 기부금이, 외지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소를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게 잘못, 착오야. 내가 알아야 외지 사람으로 전파하고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데 외지 사람한테 전파했다 하면 내부 사람은 모르면 그게 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부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해서 내부 사람이 홍보를 하게 하고 또 외부 사람도 직접으로 하고 이게 직간접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예. 저희가 이번에도 뭐 깻잎 축제라든지 인삼 축제, 각종 오프라인도 나갔었는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이벤트와 함께요, 오프라인 홍보에도 더욱 내년부터는 더 신경을 써서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례품도 그 지역마다 원하는 품목들이 지금 다 틀리잖아요. 서울 사람들, 경기 사람들, 강원도 사람들 그런 걸 착안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답례품을 공략하면 어떨까,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저희도 주안점을 두고요, 금산이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삼약초제품의 중심인데 수요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목들을 예를 들면 한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닭가슴살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보완했어요. 지역 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래서 지금 많이 호응이 좋고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오프라인 홍보라든지 제품 구성에도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 인삼에 대한 답례품들은... 어르신들은 호응을 하지만 누차 얘기했듯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을 더 감안해서요. 답례품, 선호하는 답례품이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미엄 쌀도 올해 답례품으로 내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우리 금산의 지질에 대해서 그 쌀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이 갖고 있나 그걸 파악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예. 그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아마 그걸 좀... 우리 금산 프리미엄 쌀이, 질이, 외부의 사람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가... 아마 이렇게 내보내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내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답례품이 선정될 시에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기능성이라든지 특성을 잘 분석해서요, 홍보할 때 그런 문구들을 삽입해서 홍보 효과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 말씀드리냐면 이천 쌀 경기 쌀은 이미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선호도가 높은데 우리가 여기 뒤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사용 목적이... 이 조례에 담겨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제정돼 있는 것이 우리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이 지금 정확히 명시돼 있다고 보나요, 지금?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례상도 그렇고 기술상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주의를 많이 가고 있고요.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를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지만 또 이게 제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 상에 나와 있는 포괄적 규정에 의해서 복리라든지 청소년 육성, 문화체육 보건 등의 증진에 의해서 저희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목적 사업이라든지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또 고향사랑 위기브 사이트에 그런 목적 사업을 넣고 함으로써 호응을 얻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호응을 하는 분들이 그 목적 사업에, 목적 사업에 기부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도 가지만 실제 이걸 뭐 어느 목적에 딱 정해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떤 폭을 넓히는 대신에 어느 기준은 좀 있어야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지금 되고 안 되고 지금 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어느 부처에서 좀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용해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된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목적 사업에 어떤... 이륙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금 법에서 정하는 폭넓은 기준보다는 좀 축소해서 우리가 우리 군만의 어느 목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조금은 길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 지적 사항도 이제 그런 목적에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변한 건 없죠, 이게?

조례... 조례에 반영한다거나 검토한 사항은...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가 기금 사업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 사업의 내용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우리가 사업 목적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실제 해나가면 사업하는데 집행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관광과..』라고 말하는 자 있음) 관광과. 예.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시면 풋살장 조성사업계획이... 수립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면... 풋살장 몇 개 정도 면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면 이상은 반드시 해야될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규격을 현재로 지금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3면 이상은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3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거 하고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린애들이 자전거 저학년 애들이 자전거 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풋살 만드시면서 삥 둘러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슬공원에 보면 왼발 걷기 있잖아요. 이렇게 빙 두르게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이게 보면 요즘 운동장도 그렇고 트랙도 그렇고 자전거 탈 데가 없다 보니까 저학년들 자전거 가르치거나 탈 데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거 한번 면적이 한 3천 평 정도 되니까 좀 삥 둘러서 공간이 있으시면...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저학년들, 학부모들을 만나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애들 좀 자전거를 요즘 운동장 인조 잔디로 깔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랙이면, 또 못 들어오게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 최명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28쪽에 보면 우리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 수립 및 관리 철저 있잖아요? 작년 12월달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나 이런 조사를 하나요, 지금요?

네.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54개 기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22개소를 저희가 좀 부실한 운동 기구들을 정비를 하였고요. 2024년도에는 28개소 보수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어... 1억 5천의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33개 지금... 보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완료되었고 현재 또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관리대장 같은 거 지금 작성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그 필요 여부에 따라서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리도 하지만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금 수선... 수리하고 있습니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보수나 관리를 하면 그 내용이 이제 우리 뭐 뭡니까? 관련 서류에 이렇게 기재가 되고 그래야 하잖아요? 혹시 그렇게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운동기구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 공제를 들게 돼 있죠?

네.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 들어 있어요?

예예.

그러면 나중에 여기 배상 공제가 들어 있으면 그 관련 서류 한번 제출 해 줘 보세요, 그러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게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저... 군유지. 전국적으로 큰 데에 치르면 아주 병폐같이 나타나는 게 이런 문제예요. 행사를 하기 전에는 우후죽순으로 막 준비했다가 나중에 행사 끝나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래서 행정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랬을 때, 국장님은 이 군유지를 매입하고 공유 재산이 신청 왔을 때 차후에, 운동 행사가 끝나고 뭘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 기억을 하시겠지만 도민체전 이후에 체육시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인제 이제 사용하고 나서...

사용하고 나서 이제 검토를 한다고 했었...

예. 그리고 현재 저희 아시는 것처럼 금산군이 그 종목별 전용 구장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이클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클에 관련한 시설이 없어서 이거를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사이클에 관련된 어떤 전용 구장이나 전용 연습 시설을 현재 검토를 중에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다가?

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공간... 그... 넓이는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그... 몇, 사이클 경기장도 한 400미터 트랙 이상이 이렇게 한 2,000∼3,000... 몇 평이죠, 여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시설이 아닌 연습 시설.

연습 시설만?

예.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이클을 또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적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용 구장이 좀 필요한, 그래서 좀 전에 약간 이제 뭐지 풋살장은 이제 이제 내년에 조성이 될 예정이고 사이클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하는 걸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계속 투자하다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갖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사이클 연습 시설을 이제... 그, 한 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내용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의존 재원이 상당합니다. 거의 한 100%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에... GAP인삼 농가 소득 증대에 관련해서 한번... 지금 경쟁이... 뭡니까, 지금 가격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GAP인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저희들, 그... GAP 인증 농가에 대한 대성 사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GAP 인증 인삼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5억 5천만 원... 이것은 농업 환경 유해성 평가, 공동 선별, 현장 컨설팅 관련된 사업이고요. GAP 인증 공동 선별비로 지금 보조 80... 킬로당 천 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시장 유통 컬러박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GAP 인증 녹색 박스 지원 사업을 지금 해 주고 있고요. 인삼 채굴 전 안전성 검사비 이것도 1억 5천만 원입니다, 예산이. 이것도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GAP 인증 농가. 보조금 할 때 우선 지원으로 해서 각종 사업에 먼저 인증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해 주고, 보조금도 일반 농가는 보통 40%인데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실제 이게 GAP인증 농가가... 손에 잡히는 소득이 돼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는 지원을 한번 해 주는데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떤, 체감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게. 실제 우리 시장에서 이 GAP 인증 농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그런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이제 홍보가 많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게 미흡하잖아요. 이게 이게 우리 뭐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농수산물 자체가, 인증을... GAP 농산물이라면 이렇게 좋다, 이런 인식이 홍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이 GAP인증 인삼에 대해서 좀 다른 데보다 돈 더 주고 이걸 구입하는 기업체들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은 좀 어때요? 그래도 더 많은 인삼을 매입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상황도 지금 저희들 고려하고 있고요. 또한 그, GAP인삼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판매... 큰 대형 마트나 그 다음에 온라인 쿠팡 이런.... 그다음에, 서울 GAP 산지 특별전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GAP인삼이 조금 더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고 홍보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노력은 하시는데 실제 농가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실제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 경영 강화 추진을 위해서 진행해 온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혹시? GAP인증 농가에 대해서 실제 어떤 도움이 됐다 하는, 이런 이러한 내용이 있냐고요. 결과물로 나온 게 있냐고요.

각종 사업을 한 그 내용만...

사업한 내용만 있는 거죠?

네.

그 농가들이 내가 도움을 받았다, 실제 이렇게 인정하는 농가들이 있나요, 그러면?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사를 졌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농가하고는 차이점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나요, 지금?

일단 저희들은 GAP농가분들한테 조금... 일반 농가보다 차별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소비 유통 이런 사업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그런 고생이 이제 실제 농가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농가도 도움이 돼 줘야 이게 사업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으면... 그럼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거 GAP인삼에 대해서 어떤 기업체에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바라면서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깻잎 같은 경우는 GAP깻잎하고 일반 깻잎하고 삼사천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GAP브랜드로 출하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데 인삼은 GAP농사인지 일반 농사인지 표시가 없어요, 판매할 때. 그런 체계가 그래서... 앞으로 GAP농가가 인삼을 좀, 차별화된 전략...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분간을 해서 지원을 해야 GAP농사를 적극적으로 지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에 38페이지.... 우리 서울 인삼 제품 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있는데 지금 올해 아마 1,800만 원... 지금 매출을 올린 것 같은데 아마 적자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 7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 2명 있는데 인건비가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주로 인건비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70%면 4,900만 원?

예. 그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진 이제 홍보비. 홍보비가 저희들...

아니 그러면은 4,900만 원이 2명 인건비를 따지면은 약 2천... 연봉이, 2,500 정도 됩니까?

예. 기본, 기본급 정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급.... 이거,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00이... 몇 급이죠? 여기 나간 분이?

여기는 급수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

일반인.

예. 고용해서 하는 겁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또 이분들이 이 수익 갖고 또 생활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500만 원? 뭘로 뒤에로 별도로 주는 거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 외에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생각보다 다른... 뒤에서 얘기 듣기로는 좀 많이 준다고 해 갖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도로 주는 게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별도로 인건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인건비 외에 다른 거 나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는 없고요. 서울 인삼 제품 판매장은 명칭은 판매장이시긴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홍보와 판매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은 판매를 통한 홍보 또는 홍보 판매장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금산 사람이 서울 가서 생활하면서 이 돈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서울사람이에요』하는 사람 있음)

서울사람이에요?

예.

서울 분들이 이거를...(청취불능)...

이거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이 내용으로 지금 주고 있어

그래요?

예예.

아니, 다른... 저, 금산 사람이라고 해 갖고 그 얘기가 나왔길래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 사람이라고?

현지에서 고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알바식으로 하는 겁니까? 음,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시면 옥외광고 개선.... 이게 올해 개선이 좀 됐나요? 과장님?

저희들이 올해는... 그, 각종 큰 서울 전광판에 12군데에다가 저희들 금산인삼 홍보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서울 남부터미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조명 광고를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금산 인근 대전 시내 전광판에 세 군데에다가 좀 다양하게 5개 광고를 많이 좀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디자인 형태인 것 같으니까 혹시...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서울 인삼식품 판매장 말씀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홍보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몇 명 정도 방문한다는 통계는 잡고 있습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홍보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면서 보시라고 홍보관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몇 명 정도 방문하는지 숫자는 카운팅을 하세요? 판매액은 당연히 운영비보다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몇 명 정도 방문하셨어요, 작년에는? 카운팅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어요?

판매액은 갖고 있는데요. 방문 인원은....

그러니까 목적이 판매도 판매지만 홍보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 정도 자료는 이제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고 자료는 그럼 한번 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36페이지에 인삼약초건강관은 이게 내년에 정상화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게 진짜 한 4년째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좀 내용이 바뀐 것 같아서 다시 스파를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그 한 번 스파를 수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는데 그거는 또 어렵다고 군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처리결과 보면 기존 스파 공간은 이용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무슨, 유스호스텔 쓴다는 내용으로 용역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예. 용역을 인제 했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지금... 처리 결과에다가 그 용역 결과를 지금...

그럼 그 용역에서는 스파 시설을 그대로 이용한다라고...

예.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걸로 해서 추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탁은 부분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상황은...

일단은 내년에 그... 전체적으로 줄지 일부 위탁을 줄지 그것은... 이제 크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예예.

과장님, 뭐 이거 저도 계속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거 진짜 한 4년째 똑같은 말씀을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조속하게 결론을 내서 뭐라도 한번 하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나.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김상식입니다. 장학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진로캠프 사업 재추진 및 대상 확대입니다. 2025년부터 해외 어학연수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연 2회 추진됨에 따라 진로 캠프와의 사업 시기가 겹쳐, 올해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진로캠프는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올바른 진로 선택을 위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26년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교실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진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학생 대상 해외어학연수 기회 연속성 확보입니다. 올해부터 해외어학연수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기회는 1년, 1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영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연속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수 인재 육성과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10% 정도의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연속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학 사업 운영 시 다각적인 인재 육성 추진입니다. 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금 외에 대학생 해외 문화 탐방, 대입 1대1 컨설팅, 해외 어학연수 운영, 화상 영어 교육 운영, 서울 충남 학사생 선발 등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장학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군과 협의하여 사업 발굴과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국제대회 참가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체육 분야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능 투 장학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재능 투 장학생 선발 시 국가대표 등 선수에 대하여 평가 점수를 우선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공정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장학금 지급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 국제대회에 참여하여 수상 실적이 동반되어야지만 장학금을 지급 가능합니다. 우리 군 추부초 및 추부중의 경우 치어리딩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은 24년에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재능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25년의 경우 재능 투 장학금을 수여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국제대회 등에 출전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단 이사회 당연직 위원 구성 및 연임제한 개선입니다. 재단 이사회 당연직 위원회 학부모나 학교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방안과 위원 연임 제한에 대한 제도적 검토에 대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장학재단 정관은 금산군수와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당연직 이사로, 금산군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감사로 규정되어 있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인허가 기관인 충청남도 교육청에 금산군 학부모 회장과 금산군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에 대한 당연직 임원 선임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당연직 위원은 직위에 대하여 임원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적 직위가 없기 때문에 당연직 임원으로 선임이 어려운 사항이며, 임원의 연임 제한은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규정은 표준 정관에 따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교육을 대표하는 당연직 이사인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연임 제한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타 시군과 비교 분석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자녀 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다자녀 장학금은 세 자녀 이상의 가정 중 첫째, 둘째, 셋째와 상관없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장학금 자격 기준인 세 자녀 이상은 대학생도 포함되며 다만 지급은 초·중·고 학생만 해당됩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학생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학재단 사업계획 승인 절차 및 정관 개정 추진입니다. 군수가 재단 이사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구조는 부적절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함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2조 1항에는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 지원 조례 제12조는 2013년 11월 8일 개정되었으며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조례 제12조를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마이크꺼짐) 211쪽에 연임제에 대해서, 당연직이라 할 수 없다라고...(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마이크꺼짐) ...(청취불능)... 어찌되었건 뭐, 이사님들하고 합의를 하면 되잖아요? 꼭... (청취불능)... 그분들을 참여 시키고, 그분들한테, 들어오실때부터, 어째됬건 이분들은 연임이 안되니... (마이크 켜짐) 동의를, 빠져 돌... 뭐, 4년 후, 2년 후엔 빠져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사님들하고 어쨌든 한번 상의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이 한거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님들은 이제 공개 모집이 원칙이고요.

예.

이제 공개모집은 저희는 이제 홍보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모집에 접수가 되어야지 이제 의결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부분이라든가 이런 학부모 단체들에 임원 공개 모집을 하게 된다면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야 뭐, 저한테만 얘기해 줘도 다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부모들 다 알 건데 그렇게 하셔야지, 애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진로 상담하고 207쪽하고 208쪽은 개선이 됐잖아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애들을 여기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가르쳐 보면 아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반영돼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이 연임제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셔서 누군가는 애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는데 그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전에도 지금 두 명...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 학부모 몫으로 들어갔다가 안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전에 있던 분들이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합의해서 두 분이 들어갔던 거 아닌 건가요?

연임제를 꼭 만들으십시오.

이거는 타 시군과 지금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교육사랑재단의 이 행감에 대한 결과물이... 노력하겠음, 추진할 계획임,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할 예정.... 이 결과물을 내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단순하게 노력하겠음, 계획임, 이런 답변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계획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좀 적절치 않았다....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됐습니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잘하려고 고생은 하지만 그 잘하는 중에 또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그, 내용이 나왔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답변보다는 실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좀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종합적인 면에서 처리 결과가 그런 쪽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상당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사랑재단에 관련된 보고 사항은 이제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고....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다.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21쪽 축제장 고정 텐트 및 그늘막 설치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 어, 지금 여기 예산 여기에 나온 것처럼 5억 7,600만 원이라는 것이 이제 축제 때마다 어떤 그 구조물을 세웠다, 치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 이렇게... 저는 뭐 다 예산 낭비라고 표현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축제는 고정 장소에서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그 명칭도 축제장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 축제장이... 축제장 그 자체가, 상품화가 상품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축제 한 번 치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내년에 싹 만들어놨다가 또 흔적도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축제장을 활용한, 정말로 그것이 우리 금산군의 인삼 축제장으로서 평상시에 와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축제장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마다 계획을 세우든 전체적인 그림을 기본 계획을 세워서,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준비를 해가면서 만들어 가던, 이게 예산 절감, 또 축제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말고 다른 시군 가보면은... 뭡니까, 이런 체육시설 한테 모아 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이 활용할수록 하잖아요? 우리는 축제장을 전국에서 가장 큰 축제를 치르고 있으면서도 축제장에 대한 기본기가 없어요. 축제를 치르거나 흔적이 없어. 축제장이 어딘지, 어딘지도 모르고. 이런 기본 계획을 세워서라도, 축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그러면 뭐 어떤 기능을 갖춰 놓으면 그 다음에 축제할 때는 이 고정 비용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 지금 야외 상설 무대에 대해서 그늘막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치웠다, 설치했다가 치웠다, 거기는 이제 일요일마다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하면 사람들이 뜨거워서 못 있고 비 와서 못 있고. 상황이 그래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응을 관광문화과에서 하든 우리 축제 재단에서 하든, 누군가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해야 되는데 다들 내 일 아니라고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런 부분을 누가 돼서 나서서 검토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를 해서 정말 그 자체로서의 상품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고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함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최명수 위원한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저는 축제를 사실 5일로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축제 기간이 10일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축제가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일 정도 하니까 좀 지루한 감이 없고.... 이 행정 공백력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그것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부녀회에서 뭐 식대 관계 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면 단위로 1,500만 원 나가는 거에요?

더 질의하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고생 많으시죠. 자꾸 이제 관심... 의원님들이 관심 많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저도 좀 질문 좀 드리면 222페이지인데요. 그 홈페이지 내에서 이제 명칭 같은 게 수정이 안 됐다고 해서, 행감 때에 지적을 하고, 처리 결과는 이렇게 보완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메인 페이지는 바뀌어 있는 건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 이사장님 인사말 들어가 보면 아직도 그냥 문화관광재단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인권경영선언 페이지도 있잖아요? 거기도 가면 그냥 여전히 문화관광재단 이렇게 돼 있어서 아직 수정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조직도 들어가 보면 여기 총괄사업국장님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층광사업국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정보 공개에서도 보면 업무추진비는 잘 이렇게 올리시다가 5월 이후로는 안 올리셨네요? 이것도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시 공고에도 들어가 보면, 그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를 하셨는데, 이 최종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는 PDF 파일이 열리진 않던데요? 합격하신 분은 뭐 개별적으로 연락하시긴 하신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8쪽에 보시면 인삼 축제 SNS 홍보... 이, 야구장 홍보 고정이... 금액이 맞은 건가요? 예산팀하고, 예산팀에서 한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고정... 본부석 2억, 덕아웃내부 3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재단... 관광축제재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진흥원장 박지흥입니다. 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삼포장 개선 및 금산인삼 영문표기 정비입니다. 수삼의 상품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도 수삼 전용 포장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을 듣고 센터 관계자들과 우리 한번 논의를 해 본 결과, 그분들은 금액 문제로 그렇게 의지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없고, 군에서 지원해 주면 하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거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봤어요. 특히 우리가 전국 인삼 제품 품평회를 했는데, 인삼제 때.... 제품하고 포장재도 같이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품은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포장재 3개가 응모가 됐는데, 쓸 만한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삼제 때 직접 제작을 해서 수삼센터한테 일단 한번 홍보용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진흥원에서 직접 제작해 갖고 전액 돈을 드리면 이게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인삼의 날에 우리가 상품권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소비자한테 주면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가 9천 개를 제작을 해 가지고 그때 한 6천 명이 왔는데... (포장백을 들어 보임) 그분들한테 이걸 주고 K-인삼 해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는 인삼의 효능 여기 QR 마크 해가지고 이걸 찍으면 금산 인삼의 그 우수성이라든지 또 보관 방법 먹는 방법 해가지고 저희가 9,000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날 인삼의 날에 소비자들한테 주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시장에 나눠줘 가지고 소비자들이 가져가도록 지금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은 추가로 제작해가지고 또 계속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홈페이지 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듣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보도 자료라든지 소식지도 정비하고 특히 업체에 도움이 되는 수출 정보, 해외 동향, 또 민원인들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OU 체결 이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진흥원에서 1년에 보통 한 3건 내지 4건 MOU를 체결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가끔씩은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대학교라든지 이런 또 연구기관하고 또 무슨 특성상 우리는 필요치 않지만 또 그분들은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있지만은 가능하면 저희는 실용적인 MOU를 체결하도록 하고요. 지난해 저희가 3건을 체결했는데 진흥원하고 인삼 검사소하고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곧바로 우리가 그 잔류 농약 검사하는데 현재 같이 협력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하고 베트남 전국 기업가 협회하고 MOU를 체결해놨는데 그걸 토대로 얼마 전에 했던 11월 14∼15일 날 한베 축제 때 우리가 금산 K-인삼과 함께하는 한베 우정의거리 축제를 했거든요? 그것은 일반 축제가 아니고 수출 상담회도 하고 또 홍보 판촉도 하면서 현지에 가서 우리 금산 인삼 문화를 알리는 미니인삼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그... 하는 데 굉장히 이 MOU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실용적으로 MOU를 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이전에 대한 선급금, 경상료 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참 이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하여튼 4월 달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유지 및 사후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저희가 기초로 해서 실적 보고라든지 수수료 징수를 주기적으로 정례화하고 또 기술 설명회도 실시하고 특허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가지고 현재는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경상료라는 것이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주면은 업체가 판매액의 일부를 납부를 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서 보더라도 그 수많은 제품 중에서 판매액을 그 제품을 골라내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이 물을 만들 때는 한 6가지 5가지 기술이 들어갔을 때 우리 기술을 얼마를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하기도 어렵고 특히 또 이 업체가 판매가 저조하고 하니까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경상료보다도 선급금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받고 기술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인삼 확대입니다.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기 전에 지난해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 지난해 11월 달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부터 전국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관내 인삼 농가는 2월달에 500명이 결의대회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금년 4월 16일 날은 우리 군과 의회, 또 생산자 대표, 또 유통업체 대표, 제조업체 대표 12명이 모여 가지고 내년부터는 검사를 하지 않은 인삼은 생산도 안 하고 판매도 안 하고 제조도 안 하겠다, 이렇게 사실 협약은 했습니다, 4월달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생산자와 상인 또 공무원, 농협 관계자들 12명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까지 일곱 번 동안 만나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안전인삼 스마트 QR 시스템이죠. 그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달부터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GAP처럼 검사를 한 것은 현재 QR 코드를 붙여서 저희가 시장에 내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 검사를 안 하신 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가서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또, 그리고 전국의 행정기관과 농민들한테... 이것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또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검사를 안 하면 금산에 못 온다, 못 판다, 이렇게 저희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직접 도에 가서 그 특사경 팀에 가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니, 1월달에 와서 특별 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특사경에서도 그건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단속을 할지 계도를 할지 모르지만 1월달에 적극 협조한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가장 문제는 농민들이 지금 의지가 없어요. 내년에 할 건데 왜 올 부터 검사를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계속... 안 합니다, 검사를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캐는 게 다 저장고에 들어가 있거든요, 창고에. 수삼센터 창고도 1번 선별장 창고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1월 달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검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수삼센터 창고하고 선별장이 갖고 있는 창고, 그 소유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검사를 하자... 현재 이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까지 준비가 돼야지 우리가 내년 1월 달에 그래도 절반 정도 이상이라도 QR 코드를 붙여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이렇게 같이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참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농민들도 그렇지만 상인들도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도매시장에서 지금 84명인데 우리가 이걸 얘기했을 때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경매 관련해서 제가 전산 시스템 한다고 했을 때 희망하는 사람이 15분이었어요. 참여한다고 한 분이. 15분들은 적극 해야 된다고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방관하고, 오히려... 왜 하느냐고 자꾸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 상인들과 농민들 의지는 아직 많지 않다, 그런데 어쨌든 1월달부터 의무화한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 마늘연구소 협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협업을 해가지고 19년도 20년 동안 2년 동안 같이 공동 연구해 가지고 흑삼과 흑마늘을 활용해서 지이락이라는, 지이락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남해에서는 한 1년 내지 2년 팔다가 중단하고, 금산에서는 희망 업체도 없고 해서 생산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제품이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가 기반이 돼야 되고 관내 업체가 이것을 희망을 해야지만 이게 성공을 하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누가 좋다고 해서 바로 해보면 절대로 제품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산인삼약초에 기반한 제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이런 MOU 이런 것은 사실 재정비하고, 필요치 않으면 과감히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금산군 인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실 인삼 브랜드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뭐 한두 가지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인삼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예정지 관리부터 수확하고 유통하고 제조 판매까지 모든 것이 이게 다 어우러져야지, 경쟁력이 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전성, 금산인삼의 안전성 문제가 가장 지금 핸디캡인데, 이런 문제, 또 품질 관리 문제, 제조 공정의 품질의 또 표준화 문제라든지 시장 유통질서, 이것도 우리 금산 인삼의 브랜드 경쟁력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완제품이 되면은 K-인삼이라는 브랜드로 우리가 통합을 해 가지고 홍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원장님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그 지금 227쪽인데 금산인삼 영문 표기 정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예.

이.. K-인삼의 날, K-인삼 쇼핑백 9천부 제작했는데 나눠주신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K-인삼은 이제 해외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제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나눠주긴 준 거고, 뭐 이제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미래전략과 업무... 뭐야, 보고에서 해외에서는 진생 표기가 일반적이어가지고 인삼으로 쓰는 거는 혼용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쿡박스 제작할 때 진생을 그냥 그대로 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진생 대신에 인삼으로 표기를 해서 정체성과 지역 표현의 한계를 극복한다, 또 그러고, 그다음에 또 저기 뭐야 한베 축제 보면 거기에도 K-인삼과 함께하는 축제라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뭐 물론 진생이 통용이 지금까지 됐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군정책이 지금 K-인삼 브랜드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근데 군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미래전략과에서는 진생이 맞으니까 그냥 진생 그대로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건지를 저도 잘 몰라서....

저희는 어쨌든 교역전이 됐던 울산전이 됐던 한베 축제가 됐던 말레이시아전이 됐던 모든 것을 현재 K-인삼을 일단 마크를 쓰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글쎄요, 저희가 하여튼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거 하고 저희는 홍보 쪽으로 접근하는 좀...

근데 미래전략과도 학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쿡박스 만들어서...

저기... 기획전략국장인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답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미래전략과가 했던 진생은 지난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기 만들어 놓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그렇게 쓰고요. 향후에, 향후에... 이제 우리 집행부에 이 인삼에 관련된 이 K-인삼에 대한 통일성에 대해서는 통일을 해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전략국에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그게... 처리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용어 표기 관련해서 검토 의견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우려는 있지만 앞으로 K-인삼을 활용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이게 배포되고 홍보되느냐에 따라서 나름 이제 병행 또는 혼용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금산이 이제 K-인삼 브랜드라는 거를 이제 그 이제 만들어 놓은 이상, 이 부분은 이제 전략적으로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해야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브랜드는 10년도 부족합니다. 사실 이게 한 단기간에 저희 어떤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기간을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일단 일관성 있게 하나를 정해놓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를 계속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니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뭐 하여튼 뭔가 좀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금산에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K-인삼이 통일성이,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인삼이 진생이로 표기한다면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건 K-인삼이다, 우리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용어는 이 수삼이라는 용어를... 이 적법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생삼으로 바꿔서 이렇게 같이 이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에 대해서는 누가 관심을 좀 덜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삼과 생삼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저도 생삼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저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수삼을 또 쓸 때가 있고 또 생삼 썼다가 또 그 시장 쓸 때는 또 수삼센터라 써야 되고 이렇게 막 혼용이 돼 가지고 아직은 그 소비자들도 수삼이, 좀 가서 들어보면 다 수삼을 이렇게 더 그렇게, 귀에 베가지고...

그러니까 수삼이라는 용어는 이제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다 베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를 좀 인지하는 순간,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뭐를 할 거야, 진짜로. 워터-인삼 할 거에요?

인삼산업법 개정 때문에 지금 저기 충남연구원하고 논의할 때도 생삼으로 고치는 거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그렇게 일단 법부터 저희가 이렇게 고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도 이제 개정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예예.

지난 번에 인삼산업법 개정하면서 그 명칭도 수삼을 생삼까지 넣어가서 했는데 그 통과가 안 돼서 이제 못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삼을 사용해야 다음에 그 법을 고치는 것도 유용하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용어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법만 바꾼다고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시작을... 누가 필요하느냐, 우리 금산에서 이것도 필요하다, 선도적으로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언젠가는 뭐 풍기나 다른 지역에서 생삼 쓰는데... 왜...(청취불능)...를 갈 거냐, 나중에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옛날부터 우리가 그냥 수삼, 수삼 해서 만들었으니까 수삼으로 갔지만, 이게 이제 해외에 수출도 하고 이런 전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생삼이라는 용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시장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지흥 원장님과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5개 과 2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 47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추부면 주민자치회 정상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추부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11월 24일 위촉하고 지역 주민이 다양한 문화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8월 달에 조례 일부와 주민자치위원회 재구성을 하였고 8월에 모집 공고 후에 10월에 모집 명단 및 공개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아 미개최 위원회 정비 및 보고입니다. 위원회 수는 총 90개고 최근 3개년 미개최 위원회는 13건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최근 3년 미개최 위원회 13건 중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를 제외한 7개 위원회에 대하여 10월 30일 일괄 개정하여 미개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쪽 행정구역 변경 원칙 준수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해당 마을 주민들의 원활한 합의가 도출된 후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 행정구역 분리를 위한 충남연구원의 1차 연구 실태 조사를 완료하였고, 추후 2차 연구에 의뢰하여 타 시·군의 분리 기준을 참고하여 금산군의 행정구역 분리 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분리보다는 통합 위주의 추진이 타당하며 지리적 여건, 주민 편익, 지역 개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이장 공석인 마을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이장은 정원 261명 중에 공석 6명, 현원 255명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이장 공석 방지를 위해 마을 자치 규약 표준안과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읍·면에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원봉사 포인트 제도 홍보 강화 요청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지원으로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00시간 이상 자와 누적 봉사 활동 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적이 미약합니다만 처리 결과로 자원봉사 단체 간담회 및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고용 확대 및 부담금 발생 방지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은 최근 연도에 25년도에 1명의... 1명에 불과합니다. 매년 미달 고용 인원만큼 채용 요구를 하고 있으나 7년 만에 25년도 1명이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 부담금 해소하고 재직자 중에 장애인 등록자 등 장애인 등록자 확인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발굴을 위해서 자체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앞으로 재직자 중에 장애인 등록자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장애공무원을 발굴하고 고용부담금이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달고용인원만큼 매년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고용 부담금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단기 전보 인사이동 최소화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7조에 등 각종 법령에 의거해 조직을 운영하고 6개월 이하 단기 인사이동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문기관 운영현황 의회 보고 의무 이행입니다. 자문기관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3년 미개최 위원회 7개에 대하여 비상설화 통폐합을 통해 정비하였습니다. 미개최 위원회의 정비현황을 반영한 25년도 운영 현황을 26년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위탁사무 성과평가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 기간이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를 완료하고,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계약을 위해 성과 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3조에 의거 금산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현재 수행 중인 위탁 사무는 14개 부서, 56개 사무 위탁으로 문화, 관광, 노인, 장애인, 환경, 주민 편익 등 다양한 문화로 매우 폭넓고 분야별로 사업 특성과 전문성이 상이합니다. 이로 인해 단일 위원회에서 모든 사물을 일괄 심의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사무별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여부 및 구성 현황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민복지과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학대 예방입니다. 24년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전년 대비 12.2%가 증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장기요양기관 80개소에 대한 종사자와 관련 빈틈없는 범죄 경력 조회를 당부하였고, 25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1,300여 명에 대해서 범죄 경력 조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양곡비 수요조사 및 효율적 배분입니다. 경로당의 양곡을 연 5포씩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45개소 경로당에 추가 신청해서 195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6년도에는 사전 수요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목욕비 쿠폰 이용률 제고입니다. 관내 70세 이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 비용 지원을 연간 11만 2천 원씩 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실사용자 증가로 예산 부족이 예상돼서 추경에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6년부터 사용 통계 자료 확보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바우처 카드 형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4쪽, 금성아파트 경로당 공간 확보입니다. 해당 아파트에도 다수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 건물 내 법에서 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경로당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금성아파트 주변에 적 적법한 공간 마련 시에 중도11리 마을 경로당 등록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경로당 프로그램 일정 조정으로 운영 활성화입니다. 분기별 신청을 받아 190여 경로당에 대해서 24개 프로그램을 주 1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349개소 경로당에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강사 부족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25년도 참여 조직 프로그램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강사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조금 성과평가 자료 작성입니다. 처리 결과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평가 기준에 따라서 철저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 성과평가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민간 위탁사무에 대해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절차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가족정책과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취·창업 추진목표 구체화 및 데이터 관리 철저입니다. 이... 공약 사항으로, 이 공약사항 만족도는 교육생들의 설문에 따른 평가로 실제 취업, 취·창업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취·창업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대학 교육을 포함한 종합적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 사항으로 만족도 위주로 80%에서 90%까지 올리는 그런 수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취·창업 교육 관련 자격 취득 및 취업 현황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위탁 사무 성과평가 미실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정책과 사무 중 민간위탁 현황은 13개소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 실시 일정 및 공개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담당자가 해당 의무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정기 점검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산군 돌봄협의회 관리 철저입니다. 24년 9월 20일 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 위탁 선정 심의 건을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감사자료에 누락을 시킨 바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 작성 시 누락 자료가 없도록 하겠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산군 돌봄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재무과 소관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구 현안 경과 45인승 버스 조속 교체입니다. 45인승 버스로 내구연한이 8년이 초과되고 주행 거리는 10만 킬로 미만입니다. 노후되어 잦은 수리 및 정비가 있어 운행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단종된 버스 기종으로 차량 정비 시 부품 수급에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 확보 시에 신속하게 구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최소화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은 23년도, 24년도 통틀어 35건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당해 연도 공유재산 취득·처분 변경 건 중 다음 회계연도 반영 건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 본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급 부과 방지를 위한 업무 연찬 철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사유는 과세자료 착오,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 착오,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 등으로 파악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과세자료 착오 부과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대장 및 과세대장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지방세 부과 담당자 온·오프라인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민원지적과 소관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 공모사업 선정 추진 철저입니다. 드론 산업 분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우리 군과 접목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탐색과 계획을 세워야 하나 이 공모 선정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드론 기술을 군단위 공공 서비스에 직접 적용하여 주민 체감 효과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민원지적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농구 등 스포츠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군의 각 부서의 업무 특성에 맞게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드론 관련 공모 사업 추진은 지속하되 주민 체감 공공 서비스 적용을 우선하여 드론 분야 실효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종합평가 등급 상향 조치입니다. 24년 9월 1일부터 1년간 3개 분야 5개 항목, 21개 지표에 대해서 등급 상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5등급을 상향하기 위한 내용으로 처리 결과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미흡 사항을 분석하고 행안부·권익위 합동 민원 서비스 컨설팅에 참여해서 민원 종합 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보호 장비 마련입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이 금년도 6월에 개정돼서 민원 담당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보호 장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휴대용 보호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쪽에 행정구역변경 원칙 준수 그랬는데 지금 우리 행정 구역 변경하는 데 기준이 없죠, 현재? 기준 있습니까?

세부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러면은.

현재는 금산군 반 설치 조례 3조에 의거해서 이제 반에 20 내지 30가구로 구성돼 있을 경우, 2개 반 이상이 돼 있을 경우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충발연을 했는데 거기에는 세부 내용을 용역에 담지 못해서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별도 세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우리 금산군도 인구가 감소 추세잖아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꼭 분리만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통합에 필요한 것은 통합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강제 추진은 쉽지 않겠지만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분리를 요구하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주고 있잖아요, 얘를. 이런,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통합이든 분리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용역 준 결과가 지금 한 번 나왔어도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다시 한번 과장님이 추진,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기준을 조속히 정하세요. 이제 감사에 지적을 당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과물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결과가 아니잖아, 이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왜냐하면 이번, 드렸던 용역이... 보니까 이제 세부 사항들이 없어서,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뭐 분리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 용역에 이제 분리와 통합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다시 담아서 세부 기준에 미흡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용역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결과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관심 추진 한번 해 줘 보시고요. 그다음 쪽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장 공석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군정 질문에도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게. 이게 벌써 한 10년 이상 가도록... 이게 방치되고 있는데 이게 면장의 권한이죠? 이장 임명은.

현재로서는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청에서는 면장한테 어떤, 어떤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아무 얘기도 못 합니까, 면장한테?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공문도 이제 몇 차례 발송을 했는데, 지금 저번 의회에 개정을 했잖아요? 좀, 보완도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을 총회나 이런 데서 협의가 안 돼서 못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이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공무원, 지정 공무원들을 담당별로 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방문해서 불편 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고, 마을 총회에 규약 같은 게 안 돼 있는 데는 조금... 그거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저희가 공문 시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읍면장한테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장이 공석이 되게 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떤, 어떤 원인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라면, 주민을 위한 거라면 어떤 방법이든 추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벌써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해결 가능해요?

현재로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을 규약에 의해 총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군에서 민간 부문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뭐 사례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다만, 조금 그 주민들의 손해라든지 기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이나 읍·면장이 조금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행정의 그 민간 자율 부분을 침해하는 사례가 생기면 또 군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신중히 생각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10년이 넘도록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행정에서는 개입을 못한다, 이 논리는 이제 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이 정도 되면은, 뭔가 그 원인을 캐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 화합을 이룬다든지 뭐 이렇게 추진을 했었어야죠,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 가지고 만들어 오기만 기다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차피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한 거면 그래서 웬만큼 노력하시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더 그 말씀에 읍면하고 그 부분하고 협조해서 공석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이제 결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공석인 마을에서 업무 대행을 하는 최고령 반장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장 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주고 있죠. 근데 지금 아직... 저희가, 저번 그... 이장 관련 조례도 개정했지만은,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개정은 됐어도, 아까 연세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활동성에서 조금은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규정을 했으면 그걸 이행을 해야죠. 지금 그부분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업무적인 거는 지시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그 이장업무 대행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이 안 되니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황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거는요?

예. 저희는 주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한테는 아직 뭐 대행을 하는데 수당을 지급 안 됐다고 하는 민원은 아직 접수된 건 없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신대1리가 그런 상황이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행정적인 게 전달이 돼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 이제 한... 지금 6월달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예.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법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이장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장님이 적극 관심 가지시고 해결 좀 하세요.

예. 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47페이지.... 지난번 우리 추부면 자치위원... 위원회로 해서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서운한 건, 앞으로 우리 금산군도 자치회로 가야 된다, 그렇게 추진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도 보니까 국 도비가 사업 성격성이 맞지 않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자치회로 가면은 자치 회원들이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행자부한테 직접 예산을 따올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데요, 저번 이제 우리 연합회 위원장님이, 충남 시군회의 갔을 때 우리 군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된 사례를 보고서, 왜냐하면 이번 한차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중히 접근한다면서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회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주민자치회에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관여를 하면서 보조 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지금 우리 최명수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갖고 해마다 이 질문을 하는데, 첫째, 우리 각 마을의 면에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담당자들이 있어요.

예. 있지요. 부락 담당.

그래서 일단 여기 이장 없는 마을에 마을 규약이 있는가 확인 좀 먼저 해 주시고, 마을 규약대로... 아마 담당자가, 이장은 개입하지 말고 개발위원회 총회에서 개발 위원까지 선출하는 것은 가능해요. 협조가.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나, 직접적으로 이, 이장 선출권에 대해서는... 행정... 여기 군청하고 또 면하고는 또 차원이 틀려요. 절대 손 못 대요. 직접적인 그 저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각 이 면에, 이 마을에, 마을 규약이 딱 돼 있는가, 그 다음에 마을 규약이 돼 있으면, 마을 규약 맞춰서 개발 위원만 선출하는 그것만 도와주면 된다, 그 대신 그다음에 개발위원장이 총회에서 이장을 선출을 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개발위원 하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들으면은 뭐, 사실 개발위원님들은 뭐 임금이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수가. 그러면은 마음에 맞으면 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또 금방 그만둬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마을 규약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그 각 마을에 담당자들이 총회에서 개발위원장까지는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걸 협조를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매일... 저 마을 이장 못 뽑아요. 그런 문제가 심각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더 마을 규약이 미흡한 지역이나 없는 지역은 한번 전수조사해서 읍면장한테 해서 그 부분들은 없는 데는 저희가 표준안도 작년에 내려보냈으니까 표준안에 일단 해서 만들도록 하고, 미흡한 점도 적극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읍면과 군이 적극 협조해서 일단 전수조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들어가면은 마을 규약부터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규약이 없는 마을이 많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검토하셔 갖고 마을 규약 먼저 검증,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그 각 마을의 담당자들이 개발위원장까지 총회에서 뽑을 수 있게 해놓고 나중에 개발위원장은 교육을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에서 개발위원장이 마을 총회에서 이장을 뽑을 수 있게 그런 절차를 해야지, 이것을 면에서는 못하지만 개발위원장까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65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일정 조정으로 운영 활성화를 얘기했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1월 달이면 끊기고 12월 달이면 끊기고 1월 달 끊기고 아마 2월, 3월부터 시작돼서 연중 한 10개월 정도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연중 계속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게?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든지....

사실은 예산, 사실은 저기 문제는 예산이고요. 예산과 또 강사 확보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그런 공백이 좀 생기... 자연스럽게 그런 공백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강사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 문제지. 강사들이 놀아요. 이 시간 되면. 그래 이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또 이제 강사들이 무료 좀 해줘라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강사들이 ‘네’ 하며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강사 없는 게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1년에 세우면 왜 공백이 왜 생겨요, 이게? 10월 달이면 끊기고 해서, 예산 부족으로 못 한다고 이렇게 자꾸 공백이 생기는데, 이걸 대체할 방법 없어요, 이거?

전체...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1년 내내 뭐 끊이지 않고 하려면은 예산을 뭐, 증액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뭐, 예산 증액에는 좀 더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여름에 사람이 덜 모이거든요? 겨울에는 한곳으로 다, 다 모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한여름에 뜨거운 시간에 차라리 이거를 배정하든지 좀 쉬든지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는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방법은 강구 해 보셔서 1년 연중 다 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결정적인, 한겨울이나 이런 때는 모일 때는 안 하고, 사람이 뜨거울 때는 몇 명 데리고도 계속 해야 되고... 강사들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강사비 받아야 되니까, 사람 인원 상관없이 여름에도 하게 되잖아 이거를.... 이걸 한번 탄력적으로 한번 해보든지 하고 아니면 예산 확보를 해서 연간 풀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결과를 만들어 보세요.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실제 그 노인들이, 한 겨울에 그 저,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는데 아, 재미있어 하는데 강사가 못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거. 아마 지금,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게. 지금도 한번 수요 한번 해보셔 가지고 올 겨울이라도 또 어른들이 공백 없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 한번 해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62페이지. 우리 이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해결됐을 것 같은데? 양곡... 그...거에 관해서?

예예. 아마...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었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난방비와 운영비에서 잔액을 양곡으로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실태조사 지금... 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아, 45개소에서 195포를 추가로 받아서요, 그렇게 올해 지급을, 그렇게 올해 지급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 부족한 그, 마을에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다시 또...

연초에 해야돼요?

예. 또 조사를 해서 신청,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연초에 하고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 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가족정책과 질의 없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내구 연한... 지난 거에 대해서 예산 확보됐습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는데, 조금 뒤로 밀려서 본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 약속을 받았습니다. 편성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재무과장 답변...(청취불능)...

예. 추경, 추경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위험도도 높고, 이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이걸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 본예산에서 감액을 했다고요, 이거를?

인제 당장은 못 하고, 그 빠졌는데요. 요구를 했고 여기도 요구했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 시에 이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저기 서두에 보고드렸다시피 10만 km 미만이고요. 이게 저... 이... 부품이 단종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수리비를 보니까 24년도에는 한 천만 원이 좀 안 들어갔어요. 근데 25년도에는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지금 운행 횟수나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뭐 내년 당장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도 신청을 해놓고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추경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작년에 이게, 버스를 신청하면 오래 걸린다고 미리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계약금조차도 없어가지고 누가 대납해서 계약을 우선 해놓고 보자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지금 고 저기는 저기 신청 정도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신청은...

다만 이제,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그냥 그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순서가...

아니, 지금 차를 보니까 이제 뭐 모르겠어요. 기계적인 건 모르지만 우리가 버스를 한번 타면 진짜 무슨 골골골 하는 것처럼 다니는데 그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다들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그, 뭡니까, 그 군청에서 운영하는 우리 대형 버스가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있다면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안일하게 대처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글쎄요. 좀 안전을 위해서는 얼른 사야 되겠지만 그 킬로수나 뭐 이런 상태로 봐서는 아직은 좀 운행해도 되고요. 그게 지금 예산을 내년 초에 반영을 해도 집행은 하반기나 돼야지 반영할 것 같아요.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 안 되더라도 다소 좀 추진하는 저기... 그 방법이 조금 더 빠르냐 늦냐 그건데요. 예산을 빨리 반영하느냐, 적시 반영하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뭐 계약도 안 해놓고 예산 확보도 안 하고, 뭐, 주문하면 1년 걸립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가면 또 1년 또 더 걸릴 거 아니에요? 이제 뭔가 그 계약을 해놓고, 그, 뭡니까, 그 비용을 좀 늦게... 예산 만들어 준다, 이렇겐 이해는 가지만 시행됐다는 얘기,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여기에는.

비공식적으로... 주문은 해 놨습니다. 내년, 내년, 말쯤에... 빠르면 내년 말쯤에 출고되는 걸로 일단 주문을 해놨고요. 중간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니 그렇게 해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진행...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괜찮은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반영해서 꼭 조치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재무과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85페이지인데요. 지금 이제 다시 평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지금 이제 25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건가요?

평가는 거의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발표가 내년 2월이에요. 그게, 작년도 9월 1일 것부터 올 8월 31일 것까지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결과는 내년 2월에 발표된다는 말씀이세요?

작년도에 지난번에 그 평가가 낮았던 게 고충 민원 처리 분야에서 좀 많이 점수가 낮았어요. 근데 올해 지금까지 이제 아직 결과는 안나왔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고충민원 처리 부분을 좀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1단계나 2단계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고충 민원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고충은... 악성, 그, 이제 그 고질적으로 많이...

악성 민원...

예. 그렇죠.

...의... 다른표현인가요...

이제 그런거나...

...고충민원은?

다수 민원... 같은 경우, 이제 처리는 했으되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걸 못 했냐 하면 그 입력하는 과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아마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올해도 작년에 이제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좀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마 등급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돼죠?

아유, 예. 그럼요.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인데 이 웨어러블 캠하고 녹음기... 소요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은 됐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게 400... 6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우리 금산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좀 열악...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영을 못 했고요.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육, 육백만 원이요, 육백만 원?

예. 600만 원인데, 반영이 안됬습니다.

(웃으며)많은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저희 위원님들께서 좀 반영 좀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는데요.

600만 원, 많지도 않은 건데, 필요한 거는 해야지 뭐 돈이 없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네.

반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는데 다음은 그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 사항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응답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