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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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우리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제 3회 정리추경입니다만 제가 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수진입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136쪽에 세출에 보시면 하단에 윈도우10 서비스 지원 종료에 따라 업데이트 불가능한 PC,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강의실 전자칠판 구입 있죠. 498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고장 난 상태인가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네.

황순남위원

고장으로 인해서 신규 구입을 한 대 하시는 거죠?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네.

황순남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몇 인치예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지금 가로, 세로가 1967cm 그다음에 1224cm, 110cm 기존에 있던 것 같은 기종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기존에 있던 게 그러면 몇 인치, 80인치 정도 되나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이게 제가 몇 인치인지, 86인치입니다.

황순남위원

86인치죠?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네.

황순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500만 원 돈, 498만 원이면 한 2만 원 빠지면 500만 원인데 보니까 85인치, 80인치 정도가 되더라고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네, 86인치입니다.

황순남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전자칠판 몇 년도에 구입하셨죠?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이게 2018년 2월 9일 자로 구입한 건데 스크린이 터치고 이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구연한이 끝나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한 상황입니다.

황순남위원

혹시 스마트 전자칠판인가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네.

황순남위원

이동식이고?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네.

황순남위원

스마트전자칠판으로 인해서 최근에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굉장히 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언제 정도 구입할 예정이에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이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품이라 바로 품의 해서 구입하면 됩니다.

황순남위원

이게 지금 국제어학관 것인가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국제어학관 토끼반 칠판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전자칠판을 18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한 7년 정도 쓰셨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오래 잘 쓰신 것 같아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이게 저도 내구연한이 7년이라 딱 7년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거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업을 진행할 때 다 터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도가 있어 가지고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면 이게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보수를 하려면 칠판을 통째로 뜯어서 보내야 돼서 그렇게 되면 수리비가 한 30~40에서 많게는 돈 1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이제 이참에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계양국제어학관에 총 몇 대가 있나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총 1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15대?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네.

황순남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지금 15대가 거의 한 2018년도 정도에 구입을 한 건가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아니, 2018년도가 7대고 그중에 하나가 고장 난 거고 또 2019년도 것이 5대 2024년도 것이 3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앞으로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좀 있으면 내구연한 지나는데 이런 것도 계속해서 보니까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공공시설과 과장님.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네, 공공시설과장 김성구입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176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사 전기실, UPS 냉방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2090만 원인데 물론 내용연수는 지났고 수리로 인해서 고장이 불가피한가 봐요.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지금 고장이 올여름 끝날 시점쯤에 고장이 나 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해 보려고 했더니 부품도 안 나오고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또 내구연한도 지났다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냉방기 교체고요. 지금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긴 했지만, UPS 냉방기가 어떤 역할을 하죠?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이게 UPS시설실 보면 배터리 보관하는 장소하고 장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열에 민감하다 보니까 냉방기로 돌려줘 가지고 열을 식히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고 또 날씨가 습하면 또 제습 기능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UPS 자체가, 배터리 자체가 열에 민감한 사항이라서 이건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정전에도 혹시 관련이 있나요?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UPS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갑자기 정전이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이게 UPS 배터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주요…….

황순남위원

역할을 해 주는 거죠, 몇 시간 동안?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게 혹시 제품 회사는 어디 거예요, 과장님?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예산은 저희 공공시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견적은 받아보셨고?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네.

황순남위원

그런데 209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물론 고장이 났고 또 부품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교체하는 게 낫죠. 그리고 또 설치 연도도 11년 했기 때문에 한 14년 정도가 됐는데 이게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아무리 제가 인터넷을 찾아봐도 2090만 원짜리가 없어요.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이게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LG전자라서 AS나 이런 걸 감안해서 LG전자로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았을 때 소형 6㎾와 같은 경우는 물품 값만 290만 원 정도 되고요. 대형 같은 경우 46㎾ 같은 경우는 한 10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배관 자체가 기본 8m까지만 기본 설치비에 들어가고 그 8m가 넘었을 때는 추가 배관이나 시설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실외기가 UPS실에서 한 45m 정도 떨어져 있어 가지고 추가 공사, 설치비가 한 7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네, 다 포함해서 2천만 원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니까 설치비, 모든 걸 냉방기까지 다 포함해서 2090만 원이죠?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이해가 돼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또 이따가, 정리추경이니까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먼저 이번 정리추경을 보면서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자산의 구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감액이 많은 추경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서 28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100% 감액하셨는데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매년 추진을 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감액하신 사유가 혹시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을 덜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든지 혹시 그런 사유일까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절감을 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나들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화사업을 추진을 해 왔는데요. 지금 참여 인원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했는데 한 7명 정도 한국민속촌을 다녀오다 보니까 이 사업을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같이 어울리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너무 참여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업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올해 사전조사를 했는데 이 사전조사,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있는 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할 수가 없고 인천하나센터나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사전조사를 했는데 참여 인원이 5명 미만으로 적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막상 진행을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참여한다고 했던 분이 당일에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신지수위원

계양구 관내에 총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계실까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주민은 143명 정도 됩니다.

신지수위원

이미 해당 과에서는 그 주민에 대한, 주민 수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위치나 이런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위치나 이런 것은 다 알 수 없고 인원수하고 대략적인 사항만…….

신지수위원

그러니까 거주하고 내용은 계시는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신다면 참여할 독려를 더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어쨌든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해서, 계양구 주민이잖아요. 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참여 인원이 적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북한이탈주민하고 연락하고 이러는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면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도 북한이탈주민위원회도 하다 보면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참여를 좀, 어떤 연락을 하거나 이럴 때 반응이라든가 참여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연락처를 직접 다 안다고 그러면 막 서로 연락하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추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건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신지수위원

저희 설명서 페이지 152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도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7가지 전체 다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미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알고 있지만 사업 추진을 계획했을 때 당시에는 이 사업들도 구에서 그리고 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수업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지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어쨌든 그 해당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올린 사업을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전액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이것 처음에 최초 예산을 세울 때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 물론 급한 사업인 경우에는 당장 하는 게 맞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서 시행활동계획 같은 것도 저희가 판단한 참여의 필요성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어서 가능한 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재정 여건을 감안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이런 전면적인 것보다는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면서 재정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보류하는 게 낫지 않냐는 판단하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을 시도하면서 그냥 아예 손을 안 댄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비를 투입해서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내년에 아직, 주민참여예산 그것은 이제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많은 반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마찬가지로 211페이지에 공원시설물 정비보수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건에 대해서 100%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하태남입니다. 저희가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그중에 작전어린이공원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물놀이시설은 저희가 했고 지금 여기에 있는 4건은 삭감을 좀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5건 중에 1건은 진행을 하시고 4건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네.

신지수위원

그래서 이것 역시 주민들이 고심해서 필요한 사업을 구에 요청하고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전액 다 해당 부서에서 삭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담당 부서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가 계산어린이공원이라든가 파고라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정비비로 저희도 최소한의 유지관리 공사는 좀 했고요. 내년에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 수시정비비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유지보수의 의무는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을 좀 더, 우리 계양구에 풍부한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액 삭감이라는 내용이 구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추가적인 부분은 또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일단 그것 제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저희 112페이지 보시면 세입 관련해서 계양문화회관 건축시설 공사를 3개월 동안 하면서 대관이 불가해서 대관료 수입 감소가 있는데요. 이와 연계돼서 시설관리공단, 세입 5페이지 보시면 계양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가 기정보다 3천만 원 준 내용이 같은 기간에 했던 공사인가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FOH 공사랑 외관공사, 옥상 방수공사 이런 공사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대관이나 공연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간이어서 입장료 수입을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입장료도 그렇고 대관료도 그렇고 해서 총 5천만 원 정도 세입이 주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을 하게 된 문화서비스 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실래요?

인환

김인환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팀 회의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12월이나 1월 중에 음향이라든가 조명 작업을 마지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수준 높은 공연을 또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각 직원별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구민들의 주차장 개선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인데 저희가 공사를 못했던 3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주민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지 여쭙는 겁니다.

인환

김인환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홈페이지에도 양해를 구했고요. 개별적으로도 전화로 문의를 주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크게 민원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아예 전면적으로 공연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죠?

인환

김인환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동, 청년,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기존에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분들한테 잘 안내를 해 주시고 차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인환

김인환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답변은 됐고요. 문화체육관광과 118페이지인데요. 저희 야외공연장 무대 보수를 일부 했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남긴 했는데 거의 다 쓰신 걸로 보여지고 향후에 저희가 작전 야외공연장 객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뒤쪽 보면 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깨져 가지고 되게 흉물처럼 보여요. 그건 내용 아시죠? 뒤쪽 사람들도 앉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봐야 되나…….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계단 쪽.

이상호위원

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계단 얘기하시는 거죠?

이상호위원

네, 계단 쪽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 해당 시설이 우리가 연간 운영이나 유지함에 있어서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 관련만 하고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좀 주시면 되겠는데요. 작전 야외공연장에 저희가 연간 보수라든가 관리에 대한 예산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작전 야외공연장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호위원

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계양 공원이라…….

이상호위원

시에서?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네, 계양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제안을 좀 주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면서…….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작전문화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마트 옆에?

이상호위원

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제 결론은 어디서 관리하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분들이 그쪽을 다니다 보면 ‘뭐 이런 것도 안 고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은 아닐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도 예산을 좀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내용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원들이 노후화가 되면 관리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관리가 되는 곳은 되고 있고 안 되는 곳은 또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요. 문화체육관광과의 보수, 무대의 내용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신 건데 그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게 된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법게임기, 같은 페이지인데요. 진행이 안 돼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1회분 남겨놓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이런 불법게임기가 철거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 올해는 아직 없어 가지고 또 연말에 있을까 봐 한 1회분 정도는 남겨놓고 지금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단속 같은 경우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닌가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단속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게임기를…….

이상호위원

단속 적발된 데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게임기를 철거할 만한 게임기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호위원

182페이지 보시면 증지수입이 세입에서 감소가 됐는데요. 한 반 좀 안 되게 이제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민원처리 방식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서 준 부분인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사실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민원, 아니, 제증명 발급을 좀 적게 하는…….

이상호위원

수요가 줄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오프라인 수요도 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창구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될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창구는 현재 지금 공무직 직원이 앉아 있는 상태인데요. 어차피 꼭 제증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의하는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1명 정도는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명 이상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1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현재 1명 근무하고 계시고 그 인력이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이상호위원

잘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자치행정과도…….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호위원

신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홍보 부분이,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저희한테 설명서 주신 내용으로는 참여 희망자가 없어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진행되던 사업이고 하니까 안내를 잘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대부분이 집행잔액 삭감이고 기존에 자치행정과에도 저희가 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잡아주십사 말씀을 드렸었고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크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 내일모레, 다음 주부터 이제 또 하겠지만 내년 예산도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