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저번에 다남동 민원 기억하시죠? 출입구에,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볼게요. 286페이지, 앞에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세입을 보니까, 시 보조금이 1억 8천만원 기정액으로 내려왔었네요?

5대 5 매칭해서 저희도 1억 8천에서 3억 6천 매칭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아까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정을 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에서 주도적으로 조정을 한 거죠?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0명분을 하는 금액인 거네요? 그러니까 48명인데 40명만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8명이 감소한 거고, 그것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반납하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어려워도 이런, 특히 저소득층이나 실직자들,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일자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재정이 어렵다고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일자리라는 것을 단순히 일자리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일자리 하나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도 되지만, 노인분들과 얘기해 보면, 다음 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활력소가 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소비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소득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요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직이라든지, 일자리를 잃으시면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률이 오르는 원인이 그것이 가장 큰 분야로 뽑혀요. 분포로도, 그런 것도 해결이 되고, 신체적 질병 예방도 되고, 이렇게 일자리 하나로 큰 예방, 많은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일자리라는 것에 되게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좀 집행을 원활하게 다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본 바로는, 하나 예를 들자면 보행 정비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노인 일자리는 아니에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보행 정비하시는 분들 보면 노인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예산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똑같은 보행 정비인데 주민자치회, 동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 삭감이 됐어요. 건설과에서는 12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주민자치회 예산은 2억 3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물어봤더니, 원래는 6개월 하던 것을 3개월로 줄였었고, 이것은 보행 정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일자리정책과 일은 아닙니다. 3개월로 어렵다는 이유로 줄였고, 내년에는 3개월은 유지하되 근무시간을 또 반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6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으로 줄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자리에 대한 비중을 계속 줄이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문제 발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기획예산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일자리만큼은 그런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렵다 라는 이유로 이렇게 쉽게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노인의 날, 그때 제가 참석했었는데. 청장님도 그때 축사에서 말씀하셨어요. 노인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계산노인인력센터에 대한 예산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질의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