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상구
이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마화룡 의원, 신정이 의원, 조정희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다선 위원이신 신정이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정이
신정이위원장 직무대리
지금부터,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직무대리
더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 대상자에 조정희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조정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희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순창군이 9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 심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원만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오수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 대상자에 오수환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오수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오수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가 되고 충분한 토의 과정에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오수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민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소관별로 행정과 1건, 건강장수과 1건, 문화관광과 2건, 경제교통과 1건, 농촌활력과 1건, 장류산업사업소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금과·유등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68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금과면 매우리 137-4번지 등 10필지와 유등면 외이리 163-4번지 등 3필지를 매입하여 금과면과 유등면에 720㎡ 규모의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을 각 1동씩을 조성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10월말 현재 순창군의 농촌유학 학생수는 87명으로 2024년 51명 대비 약 70%, 전입자수는 172명으로 2024년 103명 대비 약 67%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는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을 제공하여 농촌 유학 참여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인프라를 확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 유학생들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순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토지 매입 건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쉴랜드 치유관광지 거점화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인계면 인덕로 427-128번지 일원에 추진하고자 하는 쉴랜드 치유관광지 거점화 사업의 일환으로 체험객을 위한 연면적 100㎡의 방갈로 1동 신축과, 기존 방갈로 1동에 33㎡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쉴랜드가 웰니스 관광지로 부각되면서 치유와 휴식을 위해 방갈로 찾는 체류형 관광객의 규모가 소규모에서 대규모 인원까지 다양해지고 있어, 시설을 찾는 관광객에게 좀 더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방갈로 신축 및 증축 건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91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복흥면 대방리 일원 토지 67필지 148,062㎡를 매입하여 야영장, 사계절 썰매장, 물놀이장, 파크골프장 등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창의 서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복흥면의 지리적ㆍ지형적 자원을 활용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토지 매입 건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67필지라는 다수의 필지를 매입해야 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공부 확인 및 관련 절차 등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유전 명창 생가 복원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 5대 명창 위상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9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복흥면 서마리 385-1등 3필지를 매입하여 100㎡ 규모의 박유전 명창의 생가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창군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판소리의 5대 명창을 배출한 순창이 소리의 고장임을 알리고자 5대 명창 선양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모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서편제의 창시자 박유전 명창의 생가를 복원하여 그의 업적을 기념하고 순창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본 토지 매입 건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금과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금과면 매우리 190번지 토지 1필지 2,852.2㎡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금과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금과면 생활체육관과 게이트볼장의 주차장 부지 내에 생활 인프라 시설인 금과거점센터가 건립중에 있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면 소재지내 주차난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본 토지 매입 건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북서부 재생 활성화지역 복흥·쌍치·구림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하여 복흥면 정산리 266-1번지 등 토지 6필지와 건물 1동, 쌍치면 쌍계리 447-22번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 구림면 운남리 266-5번지 등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농식품부 농촌협약 사업인 북서부 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복흥면에 문화어울림센터, 쌍치면에 세대통합공간, 구림면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이 주민들의 삶터, 일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간 재편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본 매입 건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지역의 현실에 맞는 공간 재편과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의지와 참여가 핵심임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 장독타워 친환경 목조전망대 구축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3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순창읍 백산리 992번지 일원에 전체 높이 35m, 연면적 1,680㎡의 친환경 목조전망대인 장독타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장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한국 전통 발효 문화산업의 입지를 다져온 순창군이 장담그기 문화의 브랜드를 선점하고자 순창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장독타워를 구축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나, 장독타워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성공한 공공조형물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도시·문화기획 등의 전문가와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각적인 멋뿐 아니라 구조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여 순창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의미 있는 랜드마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전에 지금 이제 의회로 자료가 다 넘어왔는데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오탈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그다음에 중기 지금 재산 관리계획 혹시 잘 보셨어요? 이거 여기에 무려 5건, 계산도 오류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 가능하면 꼼꼼히 따져서 적어도 오탈자 정도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실장님.
기홍
송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실장님이 통제해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홍
송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뭘 믿고 저희가 심의를 하겠어요? 번지수 자체가 틀려요. 지금 보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과‧유등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먼저, 행정과 소관 관리계획안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과‧유등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 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금과에는 지금 농협.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농협에 쓰지 않는 창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폐창고 그 자리인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회관 뒤편에.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폐창고가 2개 동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학교 들어가는 입구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학교 옆 부지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학교 옆에 있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거기가 농협에서 사용하지 않은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몇 년 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수십 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그쪽 가 보면 항상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좀 걱정도 되고 또 학교 인근이다 보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폐건물 붕괴 위험, 애들 학생들 그쪽이 우범 지역으로 되지 않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저녁 되면 그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걸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 하신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건물 자체의 가격을 받지 않고.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군에서 무상 취득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가 매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 한 동 지금 집을 짓겠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몇 세대나 들어갈 건물인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은 여덟 세대거든요.
정이
신정이위원
여덟 세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부지 면적은 짓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현재 이 부지로는 충분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이사회나 그런 걸 통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확실히 결정 난 것이라고 말씀 들었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이제 그 건물들을.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제 폐쇄를 하자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건물이 워낙에 커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일단 저희 군에서는 그 건물 자체를 사용은 하지 않을 거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래서 지장물로 보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철거 비용도.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좀 들어가겠네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일부 들어갑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협에서 어떤 다른 용도로 개선해서 쓸 의향이 없으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거기를 정리해서 학생들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그 건물들이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고 그런 건 없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거 없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일단 부지 매입비만 저희가 지급하면 되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인근 우리 금과면에 계시는 분들 의향은 어떻습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일단 금과면 자체가 순창군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가장 학생 수가 적습니다. 1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의지가 강하고 꼭 이 사업이 성공되기 위해서 면민들이 모두 지금 하나 된 의견으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2년 전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때도 100주년 기념 행사 때 가 보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학교 살리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 의견 잘 들으셔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건축물 지으실 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주민들 인근 또 사회단체 회장님들 모셔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의견 좀 들으시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계획을 좀 세밀하게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금과·유등 농촌 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 시설 조성사업.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앞서서 신정이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 중에 답변들 잘 들었고요. 부족한 부분들 다른 부분들 얘기 좀 할게요. 저희 의회에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때 금과면에 방문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의회에서 현장 특위 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방문해서 현재 있는 농협 창고보다는 인근에 부지들 논이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부지를 한번 찍어줬던 게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때 계획관리지역이고,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고 또 부지도 커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금과면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한번 알아봐라. 팔 의사가 있나? 없나? 또 행정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소유자하고 혹시 연락은 돼서 아직까지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와서 소유자하고 통화가 어떻게 되고 어떤 진행 절차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말씀하신 부지는 금과 보건지소 뒤편 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얘기 듣고 저희가 현장을 가 봤고요. 공부 확인해 보니 공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2명인데요. 1명은 연락이 닿았고, 한 명은 전화를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락받으신 분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감정평가 금액보다 2배를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한 분이 또 연락돼야 하는데 연락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금과면에 혹시 그 부지에 대해서 거론이 된 적 있는지 파악을 해 봤더니 체육관 지을 당시에 그 부지가 논의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감정평가 금액보다 2~3배 높은 금액을 요구한 상태였고 그리고 땅 매입 의사도 없고 그래서 무산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성용위원
행정에서는 우리가 감정가 이상은 줄 수도 없을뿐더러.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행정에서 했을 때는 아무리 토지주가 요구한다 해서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토지주한테는 설득은 했으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너무 높게 불러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거기까지 왔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 창고 지금 부지 내에 지금 올리신 것 중에 여기가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행정상 여러 가지 처리 안 된 토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금과면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이 토지들을 정리를 해 줘야지만 본 위원도 이제 유심히 전체를 다 한번 봤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토지 전체를,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토지 중에 혹여라도 사업부지 내에 그 인근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처리 안 되는 것까지 조그마한 땅들이 많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혹시나 빠진 거 없이 꼼꼼하게 차후에라도 만약에 빠진 거 있으면 꼭 넣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마무리될 수 있게끔 중간에 빠진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꼼꼼히 좀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아까 무상 취득으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건축물은 농협에서 우리 순창군으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무상 취득하겠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기부채납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농협 창고에 보면 철문이라든지 위에 지붕재들 보면 이게 보통 보면 철거할 때 고물상에서나 이렇게 자기 본인들이 뜯어가겠다는 데가 있거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행정 건물로 기부채납을 건물을 받았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비용으로 산출이 돼서 업자한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건물 먼저 주기 전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거해서 비용을 아끼는 부분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돈이 될 것은 미리 뭔가 처분을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라.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래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도 절감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폐기물 가격이 한 3억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3억 정도 되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거는 초기에.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산출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다시 재산출하면서 석면이 없는 부분은 제거하고.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다시 해봤더니 2억원 정도 됩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최소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어찌 됐든 행정의 돈을 아껴야 하는 부분이니까 농협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금과에 지금 몇 필지인가요? 필지가 13필지에 7,963㎡가 맞는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11필지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11필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11필지고 건물이 5필지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내 주신 자료는 토지가 13필지에 7,963㎡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잠깐만요. 지금 토지가 10필지고, 지장물이.
용수
최용수위원
여기는 토지가 13필지로 돼 있잖아요. 내주신 자료에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13쪽, 금과가 10필지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유등이 3필지 해서 토지가 총 13필지이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금과가 10필지, 토지 10필지.
용수
최용수위원
10필지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다음에 이제 건물, 지장물.
용수
최용수위원
이거 어디서 온 자료입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저도 지금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여기에 13필지에 토지 13필지에 7,963㎡는 뭐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13필지가 유등하고 금과가 합해서 13필지란 말씀이고요. 금과는 10필지, 유등이 3필지.
용수
최용수위원
유등하고 합쳐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금과가 몇 제곱미터예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금과하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금과가.
용수
최용수위원
유등하고 합쳐서 해놨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금과하고 유등 하고 같이 올린 거고요. 1차적으로 지금 금과를 먼저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금과 부지는 2,958.5㎡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내주신 자료에 보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6쪽에 보면 10필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10필지.
용수
최용수위원
10필지에 이렇게 대부분 이제 대로 된 게 3 필지예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2,688㎡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도로, 도로, 도로 전이 96㎡에 있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전이 36㎡ 나머지가 다 도로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도로가 어떤 도로를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이제 시설 건립을 하게 되면.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거기를 지나다녀야 하는데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현재도 도로로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사게 되면 지나다니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도로도 이번 기회에 매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도로가 어디 앞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과보건지소 앞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소 앞에.
용수
최용수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농협 창고로 가는 도로라고 말씀드립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게 도로가 지금 얼마나 돼요? 한 1,000㎡ 된가요? 한 300평 된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다섯 필지인데요. 도로가 면적으로 하면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금방 더 해보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한 300여 평 되는 것 같은데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767㎡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700.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767.
용수
최용수위원
2,688㎡ 쓰기 위해서 700㎡.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냥 덤으로 도로를 사주는 거네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어차피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그 도로를 지나다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 옆에 지적도로 보면 주변에 묘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대상지 주변에 묘지 있나요? 없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 주변은.
용수
최용수위원
유학생 학부모들이 오셔서 거기 거주를 하시면 집에서 묘지 보이면 좋아라고 안 할 텐데 묘지가 보인가요? 안 보인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제가 현장 가 봤을 때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바로 옆에 학교하고 대상지 가운데 낀 게 지금 지적이 묘지로 표시가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지적이 묘지로 표시가 되는데 지적도에 보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 건물 뒤편으로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보건지소 앞으로 해서 넓은 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으로 그 길로 가는 길이.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여기 지적도 보시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여기가 묘지예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묘지로 표시되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 땅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바로 옆에 묘지가 붙어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 묘지는 자연적으로 예전부터 있었던 묘지고 그 묘지를 공공시설을 건립하면서 이장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이 묘지를 이장하라 그런 게 아니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서울에서 농촌 유학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 거주를 하시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과연 농촌 유학 학부모님들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바로 집 옆에 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선호하겠냐? 이거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아니요. 건물을 지을 때 그거는 반영해서 설계 당시부터 그런 우려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지적도로 이렇게 위성 지도로 보면 묘지도 보이고 이게 지적이 묘지로 돼 있기 때문에 묘지를 써도 행정에서 어떠한 지금 장사 시설 조례로 규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지면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적이 묘지로 떨어져 있어요. 누군가 여기 땅 토지주가 거기다 묘지를 쓸 경우 행정에서 장사 조례로 이거 제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일단 묘지 인허가를 받아야 묘지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이 시설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하면은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주변 여건을 파악해서 인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
최용수위원
지적이 묘지로 돼 있는데도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묘지 쓴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묘지로 되어 있더라도 개인 묘지이면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으니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기 때문에.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이 땅은 지금 지적이 묘지로 떨어져 있다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런데요. 묘지로 떨어져 있어도 여기에 묘지를 이렇게 무한정 많이 들어선다는 예정을 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공공시설이 들어서기 가장 적합한 부지라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용수
최용수위원
민원의 소지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없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잘 추진해서 하십시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 아까 눌렀으니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금과면에서 숙원 사업이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굉장히 학교 학생 수가 지금 적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사업은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역 학교의 활력 회복과 금과면에 미래 인구 기반을 만드는 그런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면이나 또는 지역 주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농촌 유학으로 이미 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 순창에서 살고 있고 또 정주 인구로 남아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면 좋겠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기존에 우리가 지금 시설이 완공되고 문제점들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하시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금과면에 우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늦어지지 않도록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그런 부분들 저기 적극적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인프라나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금과면에서는 가장 어떤 입지 조건이 좋은 거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안전시설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농촌유학 시설은 꼭 우리 군의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아까 학교 통폐합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전에 이제 유학 시설 관련해서는 질문을 안 드린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재산 처분 내력 명세서 있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재산 명세서 한번 보십시오. 취득 재산 명세서 농촌유학시설 금과.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위에 보시면 지금 매우리 137-4, 137-1, 140-2번지 전부 대지죠. 지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세 필지가 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세 필지가 대지입니다.
오수환위원
이 추정가액을 지금 어떻게 무슨 근거로 추정가액을 잡아놓은 겁니까? 추정가액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추정가액은 저희가 관리계획 올릴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올립니다.
오수환위원
감정평가 금액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최종 감정평가 금액은 아니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일단.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이 계획서 올릴 당시.
오수환위원
승인이 나야 최종 감정평가 받아서 다시 그 금액 가지고 이제 매입할 거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럼 이 평당 단가를 한번 따져보면은 28만 원이 나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28만 원이 넘어요. 지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평당.
오수환위원
평당 단가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유등 같은 경우 지금 유등 같은 경우는 논이잖아요. 답.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는 약 한 14만 8천원, 15만원돈 가요. 지금 추정가액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또 금과 아까 거기에 밭 두 필지 들어가는데 여기도 뭐 한 10평짜리가 평당 10만원이 넘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감정평가를 어디다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중에 아마 저쪽 서부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계, 적성, 유등에 지금 논 아주 좋은 우량 농지도 지금 평당 8만 원, 9만 원 내놔도 안 사가요. 지금 거래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 시세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아주 좋은 우량 농지라도 8만 원, 9만 원 내놓고 논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감정평가에서 이게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데 아까 금과 대지 같은 경우 제곱미터당 18,600원이면 공시지가로 해 봐야 6만 원도 안 돼요. 지금 그런데 28만 원이 나왔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잠깐만요. 금과 부지가요. 제곱미터당 69,147원이고 평당 하면 22만 8천 원 나옵니다.
오수환위원
28만 원이 넘어요. 전부 다 세 필지가 다 해보면 평당으로 따졌을 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계산했던 바로는.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8,600원인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걸로 합산해 봐야 6만 원도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지가 28만 원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는 또 아까 유등의 현재 적성, 동계가 토지 매입이 8만원, 9만원 우량 농지도 그렇게 안 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시세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오수환위원
그런데 15만원돈 감정평가 나왔다는 얘기는 나중에 매입할 때 정확히 다시 해가 지고 하셔야지 우리 공무원들 다쳐요. 종합감사 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높은 가격 주고 사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치가 금과하고 유등하고는 위치가 다르고요.
오수환위원
금과 여기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금과는 소재지.
오수환위원
여기는 오히려 더 논보다 더 낮춰야 할 가격이 대지지만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대지가 더 높지 어떻게 더 낫습니까? 대지입니다. 현재.
오수환위원
현황 조건 때문에 대지 가격 올라가고 낮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유학 시설은 꼭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매입할 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알박기 땅 같으면은 우리 공공 목적의 시설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알박기 땅이 있다면은 이해가 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부지 아니라도 천차만별 수십 곳이 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해서 그만한 높은 가격을 줬을 때는 뭔가 달리 생각할 여점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지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사실상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원에서 그것을 가격을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가격을 높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평가원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네! 낮네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금액은 나중에 매입하더라도 나중에 행감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박기 땅이 아니고 우리가 정식으로 예산 가지고 매입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추천하신 분 또는 토지주가 추천해서 양자 해가지고 합산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추정가격이 너무나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체가, 높아도 어느 정도 1~2만 원 차이 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렇게 높아 버리면 누가 봐도 서로 짜고 치는 그런 눈에 봐도 딱 들어오잖아요. 이 자체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런 말씀은 안 되고요.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쫙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에요. 자체가 보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표준치로 하니까요. 우려하신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거 분명히 나중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매입하실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꾀나 하시는데 이제 좀 잘 다녀오시라고.... 아까 그 묘지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우리 최용수 위원이 했던 부분은 본 위원도 그걸 잘 압니다. 그 뒤에 있으나 마나 한 묘지가 지금 보일 듯 말 듯 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거는 지금 그래서 물었던 것이고 이제 땅값을 갖고서 우리 오수환 위원님이 했던 것은 지금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갔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금과하고 아까 이제 유등 같은 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지금 광주가 가까워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금과는 땅값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역 차이가
화룡
마화룡위원
비싼.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도 바로 소재지 옆에.... 우리 복흥 소재지 100만원 가요. 복흥은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이 부분이 있고 대신 아까 우리 오수환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잘 좀 감정평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제대로 해서 이왕이면 조금 저것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하여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과에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학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지금 순창으로 많이 다녀요. 그걸 앞으로 되면 이제 이게 되면 전부 다 다시 금과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렇죠.
화룡
마화룡위원
옮길 수 있도록.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금과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10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10명이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몇 명 이하로 되면 폐교하게 돼 있죠? 폐교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10명 이하로 가면 폐교인가요? 통폐합의 조건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통폐합 조건이 10명 이하라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10명 이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지금 딱 10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금과 초등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최대 위기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추진위원회도 결성하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100주년 행사 때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자금도 마련한 것 같은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쨌든 지역에 지금 주민들 숙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이거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하셨고 또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대토가 있으면 좋은 토지를 좀 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찾아봤지만 대신할 토지는 없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농협 창고 부지를 선택했는데 이 관련해서도 또 나름대로 차분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과‧유등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금과‧유등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마화룡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마화룡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과‧유등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을 원안대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관리계획안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예.
자세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관리계획안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쉴랜드 치유관광지 거점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쉴랜드 치유관광 거점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있고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마지막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이제 내용에서 보면 지금 방갈로를 지금 한 동을 지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내용 중에.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방갈로를 몇 평짜리 짓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저희가 방갈로를 짓는 게 잠시만요. 신축은 100㎡ 규모로 신축하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한 30평 좀 넘네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항상 방갈로가 1동, 2동 있는데 평수가 좀 작아서 이제 가족 단위로 가족 수가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는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이 왔을 때 필요로 한 그런 방갈로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쉴랜드에 거의 한 10년도 넘었죠. 투자하기 시작한 지가.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방갈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몇 동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추석 연휴 때 한 금요일 하루 끼고 한 열흘이 추석 연휴로 잡혀 있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열흘 정도 그래서 명절 보내고 가족 단위로 여행객들도 많고 친구 이제 기관에서든 여러 단체별로 이렇게 관광지 찾아다니면서 여행 그런 계획도 많이 세우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또한 요청에 의해서 “방갈로 2개만 좀 잡아주라” 요청을 해서 본 위원이 연락해서 잡아주려고 물어봤더니 일요일까지 열흘간 다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연휴 끝나고 자료 요구를 다 했어요. 자료 요구를 다 해서 우리 방갈로를 운영하는 조례도 확인했고, 쉴랜드 통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항에 보면 휴관하는 날짜가 1월 1일 하루하고 추석 하루 당일, 설 하루 딱 3일 쉬게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3일 쉬게 돼 있어요. 3일 쉬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흘을 계속 쉰다는 거에 본 위원이 너무 어이가 없고 또, 쉬는 이유를 지금 본 위원이 받은 거에 보면 명절 기간 청소 인력 부재,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미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익보다 방문객 안전시설, 안정적 운영을 우선으로 함.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안전을 위해서 방갈로를 열흘간 쉬겠다. 또 수익이 안 나니까 쉬겠다. 수익도 안 나는데 뭐하러 투자해서 또 방갈로를 이렇게 33평 큰 방갈로를 왜 짓습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규정 조례가 나와 있는데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수익 없으니까 쉴란다. 하고 쉬어버리는 이런 관내 시설을 우리 의회에서 이거 통과시켜야 합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통상적으로 금년도 추석 연휴가 상당히 이제 예년과 비교하면 많이 긴 연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례 깊지 못하게 조례에 어긋나게 그렇게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통상적으로 휴무를 해왔던 대로 운영하다 보니 그렇게 잘못된 사항을 한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주민들 개인 사업자들 365일 하루도 안 쉬고 해요. 장사해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운영 안 한다고 손님 안 받아요? 그래놓고 이거 뭐하러 또 짓습니까? 있는 것도 다 없애야죠. 수익 안 나니까 수익 따져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들 다 없애야죠.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조례에 규정해놓고 거기도 그 조례.... 본 위원도 우연히 이렇게 방 하나 예약해 주려고 하다가 알게 됐는데 조례 규정대로 하지도 않고 특별한 천지 무슨 재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이거 또 돈 들여서 또 이거 짓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과장님.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펜션은 왜? 시스템상 3일 전에 예약만 받고 이틀, 하루, 당일은 예약은 왜? 안 받습니까?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방이 비어 있으면 그날도 예약해서 오늘 저녁에 지금 누가 전화해서 방 혹시 비어 있으면 하나 예약하겠습니다 하면 펜션이 비어 있으면 예약받아줘야죠. 왜 안 받습니까? 시스템상 3일 전 예약 종료가 뭡니까? 방이 없었으면 종료를 한다고 하지만 빈방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 전에 예약 안 하면 안 받겠다는 의도는 뭡니까? 이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국장님 이거 점검하십시오. 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막대한 군민의 혈세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렇게 편리성 자기 우리 행정에서 편리한 대로 그냥 조례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가 수익 따져서 했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한번 파악 해가지고 개선할 것은 바로 개선하고 아까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도 예약 시스템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것도 본 위원이 경험했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정이
신정이위원
외부에서 방 해주라고 하니깐 그날 당일이 안 되니까 그분이 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문제는 잘못된 이런 규정의 방침에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우리 행정 편리 주의대로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큰 예산 들여서 해놨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우리 순창과 홍보도 되고 그분이 하루 저녁 자면서 수익 돈 얼마 그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방세 벌어서 우리가 돈 벌려고 그거 진 거 아니잖아요. 순창 홍보하고 순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알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 시정하십시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지금 방갈로 운영 관련해서 효율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갈로가 지금 잘못돼 있는 게 몇 개 있죠? 지금 몇 채 있죠? 방갈로가.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총 15동이 있고요. 워케이션 동으로 해서 워케이션 이용했을 때 가능한 동이 4동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지난번에 우리 모임도 있었고 상당히 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 동문회나 동창회를 할 때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다 와요. 여러 곳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서 모임도 갖고 하다 잘못하면 술 한잔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방이 전부 다 사람이 10명도 못 앉아요. 최고 큰 방이 그러다 보니까 2층에 7명 가고 3명 가고 저기 다른 쪽으로 가고 그 사람들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가 뭐 하러왔냐? 이거에요. 한마디로.... 만나서 이야기해 볼 자리도 없고 물론 이제 그때는 그렇게 설계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또 신축한다고 그러고 또 증축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와서 만나고 앉아서 저 미담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위원님 충분히 말씀 고려해서 저희가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신혼부부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가.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쉴랜드 치유 관광지 거점화 사업 군비 부담과 운영 적자 위험에 대한 분석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신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동부권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4단계 사업 마지막 차수로 지금 계획을 해서 그동안 이제 저희가 2010년도 이후에 건물이 지어저 있고 거기에 시설 활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시설들을 조금씩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는 더 중요하고 지역민들에게 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시설이 많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활용되도록 그런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쉴랜드에서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개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시설물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워케이션 그 시설물도 지금 이제 홍보 단계이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현재.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웰리스에 상당히 지금 전라남북도권에서도 많이 알려진 시설로서 교육 프로그램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워케이션은 지금 홍보하는 과정인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워케이션은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준공이 됐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동을 하기 위해서 전북 문화관광재단하고도 협약을 맺었고 거기를 통해서 모객도 하고 저희 자체적인 홍보 활동도 진행할 필요성도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이 워케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최근에 이제 도입된 개념으로 저희도 보여지고 그래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홍보가 더 필요할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워케이션이 일에 지친 그런 직장인들이 일과 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맞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잘 홍보를 하면 지속적으로 회사나 그런 기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로 아는데 차별화된 홍보를 해서 우리 순창 쉴랜드를 찾을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방문객 수요나 또 경제 효과 산정도 중요하잖아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보여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는 민간사업하고 다르게 저희 군 시설을 이용하고 그 시설로 저희 순창을 알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아니면 지역적인 파급 효과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순창을 알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중요시 여긴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쉴랜드에 찾는 분들이 우리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어야 하고 특히나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그쪽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활발하게 그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생활인구 증대는 거기에서 충분히 교육생들이 증가가 될 거라고 믿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 순창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엮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가 1단지하고 2단지 중간에 공터 있는데 그거 지으시려고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저희 방갈로의 1단지 내인데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워케이션동으로 2층짜리 복층형으로 지었던데 좌측에 보면 빈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축하고요. 그 위쪽의 부분은 이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그럼 약 한 3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100㎡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어떤 구조로 지으실 생각인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아직 구조는 결정은 안 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마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수
최용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그런 공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단층으로 짓는 게 좋을 듯 그렇게 보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이제 복층 짓기 전에도 저희가 요구했는데 가서 보니까 복층으로 지어 놔서 이렇게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겠더라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를 쉴랜드에서 방 3개를 얻어서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담양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양까지 갔다 왔는데 각종 동창회 모임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소비가 안 되고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게끔 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저희가 설계 때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치유관광 거점화 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55억원 이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에 지금 건축비가 4억 2,000만원 용역비가 1억 8,000만원 이고 공원 조성비가 무려 49억원 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이게 지금 공원 조성비 안에 또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를 이 내용만 봐서는 지금 공원 조성하는 데 49억원이 거의 다 예산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이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일단 방갈로 신축하고 증축하는 데 한 6억원 정도 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그다음에 종전에 이제 쉴랜드 본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관 주변에 있는 주변의 산책로 정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갈로 기존에 이제 진입로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또 아울러서 여기는 지금 오수시설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오수시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거기 연계해야 할 부분 저희 군비 부담금이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아울러서 저희 이제 교육 시설인데도 이제 여기에 교육생들이라든가 아니면 방갈로 이용객분들이 야간에 예를 들면 간단한 음료라든가 과자라든가 그런 걸 드시고 싶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같은 게 없다 보니 편의점은 저희가 무인 편의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한번....
정희
조정희위원장
편의점을 새로 짓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아닙니다. 기존 시설 내에다가.
정희
조정희위원장
기존 시설에.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무인 편의점만 입점시켜서 저희가 운영을 이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안에 지금 치유 프로그램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13억원 정도는 소프트웨어로 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 지금 검토 보고서하고 자료에는 지금 정확한 세부내역 사업들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봐서는 지금 공원 조성비가 49억원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쉴랜드 치유관광지 거점화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쉴랜드 치유관광지 거점화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최용수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용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쉴랜드 치유관광지 거점화사업을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관리계획안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 지금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신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인수입니다. 저희가 총사업비는 197억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기반시설 그다음에 4개장 썰매장하고 주차, 그다음에 야영장 그런 기반시설 위주로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 사업비를 한 107억원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비 중에 107억원 중에 균특이양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고요. 도비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군비 47억원을 확보해서 총 1단계 사업은 107억원 정도 사업으로 진행하고요. 2단계 사업으로는 이제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산림어드벤처 그다음에 숙박, 상업 시설 그렇게 저희가 한 90억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숙박이나 상업 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비를 줄여볼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원래 2023년도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할 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때 계획 잡을 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떤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이제 국비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이성용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동부권 사업을 요청을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이 지금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성용위원
국비 사업하고, 동부권 사업하고는 틀리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틀립니다.
이성용위원
틀리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기본 계획에는 국비 받아서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동부권 사업으로 예산 올리고 군비 투입해서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사업.
이성용위원
의회에다가는 요구했을 때 국비 받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동부권 사업도 균특이양 사업비로 국비에 해당합니다.
이성용위원
동부권 예산 사업은 어디에서든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서부권 관련해서 기본 계획 세우실 때 어떤 목적으로 해서 국비 받아오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레저시설 사업으로 서부권 레저시설 사업으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목적 사업으로 국비 받고 도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되 단계별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할 계획이 아니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터 진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목적도 없이.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에 추진하는 과정이 일단 토지가 확보돼야 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이 승인돼야 하고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가 진행돼야 하고 이런 과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국비가 확보되지 그냥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 요청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성용위원
국비 꼭지는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저희가 지금 8차 종합 관광 개발 사업이든 그런 꼭지를 반영해서라도.
이성용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이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국비는 받을 자신이 있으시고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우선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서 국비 확보하시고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주민 설명회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세 차례 공천 주민 설명회 개최를 했다고 그래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주민 설명회 개최하신 적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1월달 군정 설명회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이 복흥면민 한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전에는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전에 제가 없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전에 내용은 모르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일부 이장단이나 그다음에 몇 명 대표를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일부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는 진행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복흥 주민들께서 서부권 레저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건 없어요. 복흥면에다가 서부권 관광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찬성해요. 맞죠? 이 물놀이 레저시설 사업을 하냐?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냐? 복흥면 주민들은 보다 더 나은 것을 물놀이 시설보다는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부정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깐 제가 알기로는.
이성용위원
군수께서 공약 사업으로 서부권 체류형 관광 레저시설 사업을 하겠다. 공약 사업으로 넣어서 복흥면에 주민 설명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서 물놀이 시설을 그때 설명회를 했었죠. 그때 복흥 주민들께서도 일각에서는 이게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요구한 적도 있었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서부권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의견 하나도 반영된 거 없었죠?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속 밀고 나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었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날이면 날마다 얘기를 해도 그 순간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절차대로 계속하기만 하면 되고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성용위원
의회에서 기본 계획 세우고 타당성 조사하라고 용역하라고 해서 용역비 세워줬어요. 그래 가지고 용역 받아서 의회에 설명했죠.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 것들 다 검토하셨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일만 추진하시려고 하지 그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생각해보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치 선정 과정에서 여러 지역을 검토한 결과 그래도 이 지역이 당초 사업을 추진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의회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현재 있는 향가 오토캠핑장 거기 적은 시설이 아니에요. 엄청 큰 대규모 시설이에요. 지금까지 관리 체계 우리 순창군에서 직영하다가 도저히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가는 게 맞겠다 해서 위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위탁 과정에서 업체는 힘들다고 수익성이 안 난다고 못 하겠다고 하고 또 재입찰해서 뭣도 모르는 그걸 자세히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수익 타당성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다시 입찰해서 다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그 시설 임대료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투입한 예산 리모델링 예산들 얼마나 얼마나 됩니까? 수없이 많죠? 돈 임대료 받으면 뭐 합니까? 갔다가 건물 다시 리모델링하고 수리하는데 돈을 모두 다 쓰는데 의회에서 요구했잖아요. 그 부분도 매각하라고 매각 검토하라고,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위탁했어요. 민간에서 해도 캠핑장 안 없어집니다.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매각 관계는 지금 저희가 국고 보조 사업을 받으면 몇 년간은 매각 제한이 있고요.
이성용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운영자는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운영에 애로가 있다. 그런 수익이 안 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캠핑장 조성사업 할 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향가 말씀하십니까?
이성용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이성용위원
10년 넘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리모델링 한다 해서 국도비 받아다가 예산 투입했을 거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중간에.
이성용위원
중간에.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중간에.
이성용위원
그러면 또 10년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건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도 제대로 못 하는데 또 다른 캠핑장 물놀이 시설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하고 다른 점을 좀 얘기를 할게요. 2025년 11월 26일에 청주에서 우리 순창군과 같은 우리 순창군이 14만 8,000㎡죠. 청주에 지금 코베이에서 14만㎡ 기공식 했어요. 그런데 차원이 틀려요. 우리 순창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민간 기업에서 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민간 투자를 기업에서 투자를 유치하자는 뜻으로.
이성용위원
23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순창군하고 똑같아요. 기본 계획할 때부터 지금 현재 이번에 기공식을 했어요. 코베이에서 민간 투자로 본인들이 직접 돈으로 부지 매입하고 기사 떴어요. 그거 아신가요? 혹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기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성용위원
물놀이 시설, 야외 공연장, 어린이 놀이터, 캠핑장, 카라반, 케빈 시설 등등 해가지고 우리 순창군 정도 되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에 지금 민간 기업에서 거기는 전문적인 캠핑 기업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쏟아붓겠어요. 그런 기업들 유치해서 순창군에서 해야지 우리 국도비 예산도 확실치 않은데 우리 군비 투입해서 이거 하시려고 그래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아까 민간 기업 유치가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성용위원
민간 기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거는 일정 부분에 대한 민간 투자지.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사업 유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아까 1단계, 2단계 나눠서라도 숙박이나 상업 시설은 그래도 민간을 유치해서라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실질적으로 캠핑 관련해 가지고 캠핑 산업이 많이 하향세에 접어들었어요. 정말 잘해 놓은 곳 빼놓고는 다 적자 운영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캠핑장들 만들어서 문도 못 열고 문 내리는 데 많아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서 우리 군수 공약 사업이라고 당연히 해야 하겠죠. 그런데 캠핑장 이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서부권 체류한 관광 레저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줬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 사업 세부 내용을 보시면요. 캠핑장이나 야영장은 그렇게 대규모로 조성한 건 아니고요. 종합 위험 시설로 해가지고 썰매장 물놀이장 그다음에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드벤처, 집라인 등 종합적인 시설을 구상해서 단계별로 나눠서 그렇게.
이성용위원
23년도에 우리 순창군 의회에 보고할 때 파크 골프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집라인이 있었어요? 없었죠? 이제 처음 받아본 거예요. 본 위원은 오늘 처음으로 알았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요. 다음은 토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6쪽 보면 복흥면 대방리 산 143번지 복흥면 대방리 산 145번지, 143번지 매입할 계획이시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지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많은 토지가 있어요. 이 많은 토지중에 몇 명이 소유잡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중에.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67필지고요. 소유자 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전체 필지 수만 제가 파악됐고요.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수라든가.
이성용위원
소유자 파악 안 됐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몇 명인지도?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냥 행정에서 그냥 하겠다. 하고 필지만 이 정도 하겠다. 선 그어서 지금 올리신 거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사업 관리계획 구역을 일단 정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성용위원
23년도부터 부지 알아보고 하는 토지가 소유자가 몇 명이 됐고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로 여기 올라오셨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모르시고 그 전 과장님 아신가요? 우리 국장님 아신가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거기까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25쪽, 사업 대상지 점선 그어진 부분 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바로 위에 토지 이용 계획안 항공 사진이 있어요. 바로 짚라인 표시돼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부지가 있는데 지금 밑에 부지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고 집이 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점선으로 그어진 것도 지금 토지 잘못 그어진 거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기는 지금 사업지구에서 지금.
이성용위원
143-4번지 하고 143번지하고 지금 지도를 찍어보시면 위에 보이시잖아요. 짚라인 위쪽에 보면 공터가 나무 심어져 있고 공터가 143번지에요. 그럼, 토지주가 거의 같다고 보이는 데 맞나요? 이 지도상에 보면 집주인하고 같은 소유자인가요? 다른 사람 땅에다가 이 나무를 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점선 경계 밖에 나무 심어진 공터를 말씀하신 가요?
이성용위원
점선 밖을 보면.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성용위원
건물이 있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나무 심어져 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일정 부분이 143번지예요. 산 143번지예요. 그런데 이쪽 143-4번지 같은 경우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거를 보면 거기가 같은 번지로 소유자가 같은데 목록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143번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구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경계 같습니다. 143번지하고....
이성용위원
항공 사진 보시면 이쪽 끝부분이 있어요. 끝부분 세모진 부분.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세모진 부분으로 여기에는 세모진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야 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마 거기가.
이성용위원
확인해 보시면.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도상에 들어와 있어요. 이 점선으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어진 거 이외에 토지가 더 들어와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마 거기가 143 다시.
이성용위원
143번지입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이게 143번지는 저희가 편입 부지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이성용위원
산 143번지 들어와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140....
이성용위원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과장님 여기 보면 그대로 보여줘 봐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는 화면이 143번지 산 143번지예요. 지금 현재.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여기 위쪽에 항공 사진.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지도가 맞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그런데 밑에 점선은 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밑에 있는 143-4번 토지주하고 같은 토지주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확인 안 됐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143번지 밖에 토지하고 같은 소유주냐?
이성용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이신가요?
이성용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사업 계획 잡으실 때 어떤 연유로 여기는 빼고 그 번지수에 있는 데는 나무도 심고 같은 소유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얘기 안 되신 거예요?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땅만큼은 못 팔겠다. 어떤 얘기도 없이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토지주하고 아직 매각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여기에 있는 건물주하고 어떤 접촉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개별적인 통보를 했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알아보지도 않았고 무작정 이곳에다 하겠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이거 토지주들이 만약 안 판다면 강제 수용할 자신 있으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한 협의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유원 시설로 지정을 해서 승인이라든가 그런 절차라도 필요하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 집행부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도 지금 이 상황을 용역하는 것을 지금 추진 단계라 저희가 지금 경계도 사실상 관리 지역 이런 구역을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성용위원
지금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이성용위원
이거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안 올리신 거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더 준비해서 의회에다가 다시 보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진행 과정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용역 과정이 있고요. 용역 과정 중에 사업 아우트라인 섹터 결정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3월달에도 투융자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컨설팅 과정에서 아까 국비 40억원, 도비 20억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받은 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지매입 단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때까지 부지 매입은 어려움이 있고 단 의회에다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일단 맡아서 부지 매입할 의사를 분명히 있음을 표시해서 투융자 심사가 통과돼야 아까 말씀드린 40억원이나 60억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급한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의회에 올라올 때는 토지가 그걸 살지? 팔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의회에서 통과시켜 줍니까? 그냥 무작정.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지 선정을 할 때 사전에 그분이 팔 수 있다는 승낙을 사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갖추시고 의회에 다시 올리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이 안은 보류를 시키시고 다음에 모두 다 완벽하게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하고 그때 통과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안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방금 신인수 과장님이 얘기 드렸듯이 사실상 저희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게 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거 또 저희가 소유자 관련해서 이런 것은 보다 더 세밀하게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는 원안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원안 의결 하라는 것은 이 사업하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까 그 소유자 관련 이런 것은 저희가 보다 더 긴밀하게 파악해서.
이성용위원
지금까지 사업 내용부터 시작해서 토지 관련부터 시작해서 처음 들었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하면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용역 중에 이제 수립하고 계속 이제 변경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국장님,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제 다른 위원님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성용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본 위원이 말했던 거예요. 작년에 저기 했던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걸려 있는 것이 이해관계가 많이 있죠. 그거 압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땅을 팔아주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이제 아까 다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가 땅 필지가.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우리 이성용 위원이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복흥면 대방리 산 143번지가 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임야.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또 140-5번지가 있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43번지와 5번지는 한 5킬로 떨어졌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한 5~6km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옆에 있다고 생각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43번이나 5번이면 옆에 있는 것 같죠?
화룡
마화룡위원
옆에 있는 것 같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근접지 갔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이쪽에 총 보면 평균 땅값이 평당 12만원 꼴 되지요. 전체 털어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화룡
마화룡위원
논, 전, 답, 임야까지 다해서 한 12만원 꼴 됩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한 9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9만 원이 그러면 더 문제고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산이 143번지는 평당 18만원이에요. 산이 또 145번지는 21,450원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셔야 합니까?
오수환위원
(마이크 미사용)
화룡
마화룡위원
어디?
오수환위원
(마이크 미사용)
화룡
마화룡위원
3번지가? 뭔 59,300원 이여요?
오수환위원
(마이크 미사용)
화룡
마화룡위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얼마인가?
오수환위원
(마이크 미사용)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요?
오수환위원
(마이크 미사용) 143번지가.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나란하게 붙어 있는 땅을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나란히 붙어 있는 땅은 아까 5만..... 본 위원이 계산기를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나란히 붙어 있는 땅은 2만 1천원 이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제가.
화룡
마화룡위원
또 하나는 5만 약....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18만원 인줄 알았는데 그리고 최고의 논이 좋은 것이 9만 9천원입니다. 거기가 이렇게 서로 간에 볼 때 누가 생각을 해도 안 맞는 것을 해가 지고 여기 와서 저것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화룡
마화룡위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근접지라도 경사가 있는 곳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보시고 오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오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릴게요.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모든 예산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도 우리 지역 간 동북권, 서부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 입장에서는 서부권의 종합 레저시설이라도 하나 좀 마련해야 하겠다. 그 취지는 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 취지는 다 군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이 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서부권 196억원 예산 투입해서 하겠다는 이 계획서가 벌써 1년 전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위치가 잘못 선정됐었다.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다 나와서 그때 당시에 보류 심사하고 반려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그대로 지금 다시 올라와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좀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째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했던 취득가액이 지금 전체를 40억원 주고 토지 매입을 하겠다는데 임야, 전 해서 전은 평균 10만 원 가까이 되고 임야가 5만 9,400원 좀 적은 것은 2만 1,000원씩 하는데 지금 아까 143번지 같은 경우 경사도가 30도가 넘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임야 가격 추정가액이 감정 추정가액이 너무 높게 잡혔다. 여기도 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지작물 보상도 9억원 이라고 잡혔는데 이게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이 추정 감정가액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로 상통해서 이렇게 매입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해주는 그런 시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산지 가격이 평균 보면 2만원도 안 가요. 지금 자체가 토지 시중 거래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기본소득 재원 마련 때문에 집행부에서 물론 고심이 많았었는데 이 196억원 중에서 우리 동부권 특별회계 60억원을 더 갖다가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 군비 부담하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본 위원이 기획실장이고 본 위원이 과장이라면 동부권 특별계획 60억원 이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지사가 동부권 시장군에 전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해 준 돈 아닙니까? 그러면 60억원 이라는 돈을 갖다가 아까 유등, 금과에 본 위원은 농촌 유학 시설 그 비용으로 대고 여기에 들어간 금액은 국비 확보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동료 국장님이나 우리 동료 직원님들 인근 곡성에서 498억원인가 옥과면에 대규모 물놀이 야영 시설 짓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되고 국비 확보가 된 걸로 홍보가 되고 있고 임실도 붕어섬에 대규모 지금 유락시설 전부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196억원 가지고는 우리 행가리 야영장이나 우리 적성 출렁다리 식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196억원 투자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계획에 야영장 또 팻놀이 시설 애완견 가지고 어디 복흥까지 가신 분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 자체는 좀 안 맞다. 또 그리고 모든 관광 레저시설은 자연환경의 70%를 차지합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차라리 위치를 정한다면 복흥 낙덕정하고 쌍치 훈몽제 그 연계 선상에서 강을 끼고 이쪽으로 바운더리를 잡아서 당초 계획을 잡았어야 제대로 된 관광 레저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쪽은 적지가 좀 아니다. 또 그렇게 판단이 돼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다음에 지금 행가리도 우리 군에서 한 300억원에서 400억원 가까이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다 망했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많이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식이에요. 지금 출렁다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196억원 들여봐야 아무 필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경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예 계획을 잡으시려면 서부권에 한 500억원 가까이 다른 시군구같이 그렇게 큰 폭으로 잡고 문화관광부 요청해서 국비 확보해서 좀 대단위 시설로 하는 것이 충분히 낫다. 이것도 당장 내년에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순창군에 저기 저해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국비 확보 계획을 좀 더 알뜰하게 해서 좀 더 예산을 폭넓게 잡고 좀 더 큰 바운더리로 해서 다른 시군에 비교 견적해서 그런 레저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 얘기에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향가라든가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오래돼서 수리비가 많이 투자는 되지만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야영이라든가 숙박 시설이 갖춰져야 그런 준비를 해 놔야 향후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어떤 사업을 순창의 발전이 있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물론 신입성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이런 여건을 조성을 미리 해 놔야 앞으로 향후 우리 순창군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부권에도 이런 레저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군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또 군수 공약 사업도 있기 때문에 과장이나 국장은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 욕망과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160이라는 금액은 턱도 없어요. 이거 해봐야 행가리 만큼도 못 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골짜기 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좀 더 본 위원은 시간을 두고 우선 당장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순창군에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차라리 이 동북권 특별회계 예산 60억원 가지고 금과, 유등 그쪽 사업으로 돌리시고 이것은 보류했다가 우리 국비 확보 곡성이나 임실 같이 국비 확보한 다음에 한 500억원 가까이 사업 계획 세워서 좀 더 큰 바운더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 본 위원은 훨씬 낫다. 이 생각이 좀 드는 든다는 얘기죠. 자체가 그다음에 자연적인 요건 모든 게 강을 끼고 지금은 가야지 산속에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자체가....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예, 우리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4년 추경 때 용역비로 우리가 3억원을 편성을 했죠. 3억원을 편성해서 어떤 과정을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여기에다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지 형지를 변경하는 그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관리 지역으로 지금 생산녹지에서 관리 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유원지로 시설을.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결정하기 위해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재해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이게 생산 관리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해서 유원지 시설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결정하는 지금 과정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토지 매입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토지 매입을 했을 때 우리가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그래도 토지 확보는 그 차후에 하고 투융자 심사에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김정숙위원
예산 확보.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190억원 정도 사업은 도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김정숙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투융자 심사 승인 조건이 대부분 부지확보 가능성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위원
부지확보를 하지 않았는데 관리계획 승인만 된다고 해서 되냐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상 재원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또 확보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우리가 편성한 금액이 얼마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4,000만원인가 반영했고요.
김정숙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지작물이라든가 감정평가를 해서.
김정숙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비 총액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총액을 추경에 편성해서 부지 매입할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과장님은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계획 승인이 났을 경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나 그런 예산 확보가 문제없이 이게 예산 편성이 가능하냐고? 현재 재원 상태가 본 위원이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재원 상태에서.
김정숙위원
투융자 심사 통과되면 우리가 얼마를 확보할 수 있어요? 예산은 6억원?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투융자 심사.
김정숙위원
아니, 60억원?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균특이양 사업비가 40억원 이고요. 도비가 20억원 해가 지고 60억원 정도입니다.
김정숙위원
60억원.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60억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도 담양군 인접지로 지리적 여건이 어떤 타당성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결정하셨어요?입지 선정이 적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위치는 기본 타당성 조사할 때 복흥면에 5곳인가 6곳인가를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자연환경이라든가 인문 환경, 그다음에 관광 환경, 그다음에 관련 법규 어떤 용이성 그런 걸 검토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그나마 그래도 사업지구로 가장 타당하다고 그렇게 나와서 이 지구로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타당성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지금 생활인구 증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런 시설이 완공됐을 때 저희가 한 연간 8만 8,000명 정도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김정숙위원
산정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근거는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산정 근거가 있다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마치 다목적 시설처럼 파크골프장도 나오고 아까 사계절 썰매장이랑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숙박 시설도 사실상 숙박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체류형 관광시설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지구 내에 숙박 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펜션이라든가 그런 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까 사업지구로 선정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광주나 담양 쪽에 접근하기 좋은 위치라 해서 그렇게 정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타 지역의 접근성이 좋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년째 진행을 순조롭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그러실 텐데 개발을 할 때는 전략적인 요소를 분명히 반영해야 하잖아요. 전략적으로 그 주변의 여건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경쟁력이 있죠. 그 타지역에 우리가 규모가 크지 않아도 경쟁력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녹여놓으면 또 여기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순창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김정숙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설계 과정이나 그럴 때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발효문화 우리 순창은 농촌문화, 발효문화 이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그 시설에 일자리라든가 또는 어떤 농촌의 그런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많이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거기에서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복흥 쪽은 특히 체험 농장이라든가 그런 기반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사업과도 충분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사전에 준비해서 오신 분들이 지역 주민 소득 향상이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지역의 상생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지역 소득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의견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부정적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신정이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깐 한 5분만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은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은 것들 고민들 많이 하셨는데 서부권 체류형 관광 레저시설 사업은 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삭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을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유전 명창 생가 복원사업
다음은, 박유전 명창 생가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박유전 아까 생가 복원.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가 건물이 한 30평 정도 되죠? 100㎡면 한 30평.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는 어떻게 짖는데 평당 2,600만원씩 들어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냥 초가집으로 생가만 짓는 것이 아니고요. 약간 전수관이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부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가만 지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한 거 뭐입니까? 뭔가는 좀 딱 부러지게끔 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생가 저것밖에 없잖아요. 생가 30평 밖에 없어요. 30평에다 평당 2,6000만원이 뭐예요. 2,600만원이.... 뭘 하는지 저것도 없이 무작정 그냥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30평에다가 공원이라도 할 것입니까? 뭘 할겁니까? 그러면 저것뿐만 아니라 건축비 같은게 최하 20억원이라도 한다든가 뭐를 해야 뭘 하는 거지 7억 8,000만원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 평당 2,600만원입니까? 2,600만 원이.... 거기다 뭐 할거예요? 과장님.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물론 이제 이건 100㎡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설계를 내서 부속 시설도 아마 필요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은 아예 여기다 건축비에 몇 평이라고 넣지 말든지 30평으로 넣어놓고 평당 2,600만 원씩 해서 30평해서 7억 8,300만원 하겠다는 얘기를...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다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위원님들 데리고 지금 이제 장난한 겁니까? 앞으로 표기 같은 거 잘하고 저것도 잘하십시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신정이 위원님 누르셨어요? 국장님,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25년 공약 관련해서 평가단 심의 회의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심의에서 지금 보면 5대 명창 관련 선양사업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로 이렇게 회의 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당초 공약 사업은 한 30억원 정도 규모로 공약 사업을 저희가 준비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공약 사업 내용 중에 5대 명창 전체적으로 5대 명창에 대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박유전 명창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공약 이행 평가 심의 결과 자료를 보니까 원래 예산은 30억원 이었는데 10억원 으로 대폭 축소가 됐어요. 사업 기간도 26년까지인데 27년까지 1년 연장이 됐고, 그리고 용역이 24년 7월달에 끝났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25년인데 후속 작업이 하나도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하겠다는 지금 우리 국악원에서도 지금 판소리 강의하시는 분 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혹시 알고 있으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누구신지?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누구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박봉남 선생님 따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선생님이 지금 순창군에서 더이상 강의를 안 하겠다. 내년부터는 선언하신 거 알고 계세요? 지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한 달에 여기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오시는데 이분 명창이 얼마 지금 받고 있는지 아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50만원 정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50만원 안 되죠. 40십몇만원, 45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아니, 명창이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강의하러 오시는데 2시간씩 하고 가시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다 지금 놓치고 망가뜨리는 건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인 성지인 거 소리의 고장이고 판소리 성지라는 거 동편제, 서편제 다 여기가 본향이고 그런데 이거를 본 위원장이 23년도 말에 24년도에 5분 발언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판소리는요. 행정에서 관심 갖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인데 지금 전남 보성, 남원 쪽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5대 명창은 못 가져가잖아요. 우리 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수련 기간이 필요해요. 이거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수련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복흥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를 이어가려고요. 그런데 우리 5대 명창 지금 박미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분들이 와서 순창의 맥을 이어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행정에도 도움을 안 줘요. 지금, 여기 와서 후학을 할 수 있는 공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데 없어요. 이거 도대체가 그런 공간 하나도 없고 이분들이 와서 정말 안정적으로 뭔가 후학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유도 없고 지금 이분이 결국은 순창에서 더이상 못 있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걱정입니다. 진짜로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해요. 행사 잘 되지도 않은 행사 1년에 몇 천만원씩 쑥쑥 주면서 이거 이 정도 안 하면 이거 소리에 어떤 전수할 수 있는 전수관 하나도 없고 그분이 체류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공간 하나도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성하십시오. 진짜 집행부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 5대 명창 판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몇 번 지금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오늘 박유전 명장 생가 복원사업도 그 일부가 하나고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저희도 우리 고장에 그런 5대 명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생기고 그러니까요. 저희 행정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조금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리고 단순하게 생가 지어서 초가집 지붕으로 해가 지고 또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좀 짜임새 있게 안에서 공연도 하고 또 후학도 양성하고 생가 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조금 복합적으로 복합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박유전 명창 생가 복원사업 관련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금 집행부에서 토지 관련 건물 짓는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100㎡ 한 30평 정도 되는데 9억원이라는 건축물이 들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랄까 이미지 사진 하나 어떤 식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짓겠다. 이런 것이 없어서 참, 위원으로서 이렇게 판단하기가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있겠지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해줘야지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통 문화재 관련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짓거나 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우리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기와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면 상당히 건축 단가가 높고요. 초가집 형식은 어떤 기와보다는 단가가 낮은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100㎡로 이렇게 표기됐다는 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한번 이제 설계를 내서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내용은 건축물 안의 내용은 아까 조정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어떤 교육도 할 수 있는 전수관 규모도 조금이라도 넣고, 야외 공연장 좀 넣고, 또 5대 명창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이라든가 그런 걸 갖춰서 생가지만 홍보관 쪽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올라왔을 때 건축물, 정말 이거 중요하거든요. 공유재산의 면적으로 표기를 해서 100㎡로 올라오고 지금 건축 비용은 예를 들어서 지금 9억원 이면 평당 3,0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표기나 이거 나중에 감사 지적 사항 아닌가요? 혹시? 왜 그러냐면 이 공유재산 통과시킬 때 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었나요? 혹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감사 지적 사항이라는 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그 규모를.
이성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건물 한 30평짜리 정도 짓고 옆에 부속 건물들 이렇게 짓겠다.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수 부속 건물 이런 식으로 표기라도 해놨으면.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관계는 아까 제가 표기를 잘못했다고.
이성용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말씀.
이성용위원
나중에 혹여라도 공유재산 올릴 때 어떻게 하겠다는 이미지 파일을 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까지도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박유전 명창 생가 복원사업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9억 6,000만원으로 예산이 사업비가 돼 있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2026년에는 지금 1억 4,500만원이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1억 4,500만원 이 용도는 어떤 사업비인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
김정숙위원
부지 매입비하고 설비 계비만 해당이 돼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후에.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서 일단.
김정숙위원
군비 100%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군비 100%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충분히 예산이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또는 부족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업 시작해 놓고 예산 마련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추가 사업비 8억원 정도 되는데요.
김정숙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숙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총사업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얼마 정도 연간 유지관리비는 계획하고 계세요? 추계가?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기본적인 운영비는 얼마 들지 않을 거로 보는데요. 거기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그 프로그램 사업비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정숙위원
체험도 하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시 교육 공간으로 조성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신인수 예, 복합적으로 저희 가능하면.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도 관광이고 또 체험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도 같이 그렇게 지금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전통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또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0평 조금 넘은 데 거기에서 전수관도 짓고, 기념관도 짓고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그 표기가 좀 잘못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설계를 하면서 규모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걱정이 뭐냐 하면 거기에다 생가터 복원해서 건물 하나 지어놓고 또 그것마저도 관리 유지가 안 돼서 풀밭 되고 그럴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박유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서편제 창시자로 지금 보성에서는 박유전 선생을 대표로 해서 박유전 선생 제자들까지 해서 소리 축제를 올해가 27회였어요. 올해가 27회에 예산은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한 4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우리 전통 판소리 그런 축제를 그렇게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 연속 축제 대상이라는 그런 영예를 안고 그렇게 자리매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박유전 선생 명창의 생가 복원을 하는 것은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첫 단계고 이제 줄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분의 명성을 우리 순창이 태어난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 또 순창이 소리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릴 것인지 그런 계획도 나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 이 생가 복원해놓고 1년, 2년, 3년 후에 가봤더니 풀밭이 우거져서 여기가 어딘가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책임감 가지시고 복원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추후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조정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전통 가락 판소리뿐만 아니라 풍물 본 위원이 지금 누차 지금 네 번,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 제기했어요. 강사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전통 일반 댄스 강사나, 노래 강사나 그러신 분들 최저가 8만원이고 10만원, 12만원 1시간 30분 와서 수업하고 그렇게 받는데 우리 전통 가락을 가르치는 분들 1시간이 얼마예요? 2만 원이요. 그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왜 시정 조치가 안 됩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각 읍면 농악단에서 연습을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 열심히 하는 데는 횟수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이면 한 달에 벌써 8번이나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 금액은 읍면별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주 하는 데는 강사비가.
정이
신정이위원
왜 자주 안 하고 왜 수업이 힘이 없어지고 두 번 했던 것이 한 번으로 가고, 한 달에 네 번 했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가고 없어지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이 바쁜 시절이 어려운 시절에 거기 가서 아무리 봉사라 생각하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2만원 받고 하루 가서 거기 가서 차 끌고 가서 날마다 하고 싶겠어요? 그걸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해도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통 가락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통 가락 우리 계승하려고 거기 와서 배우시는 분들 수당도 줘야 할 판이에요. 지금 그런 판에 강사료를 1시간 30분 하고 2만 5천원 주고 그 수업하라고 하면 그게 길게 가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봉사를 한다고 마음먹고 해도 소홀해지죠. 수업다운 수업이 안 되죠.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우리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됐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순창의 소리가 전통과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좀 아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쓰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유전 명창 생가 복원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박유전 명창 생가 복원사업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신정이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유전 명창 생가 복원사업을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금과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관리계획안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먼저 금과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과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금과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과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 북서부 재생활성화지역 (복흥‧쌍치‧구림) 사업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관리계획안입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서부 재생활성화지역 (복흥‧쌍치‧구림)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서부 재생활성화지역(복흥‧쌍치‧구림)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북서부 재생활성화지역(복흥‧쌍치‧구림) 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서부 재생활성화지역(복흥‧쌍치‧구림)사업을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 순창장독타워(친환경 목조 전망대) 구축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관리계획안입니다. 장류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오늘 어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농식품부 예산 확보.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 그래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순창장독타워(친환경 목조 전망대)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장독 타워에 필요한 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원래 있던 부지에다가 지금 우리 군유지에다가 하는 거로.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요. 군유지도 있고 또 매입해야 할 개인 소유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완규
이완규장류산업팀장
지금 팡이 공원부지 13,000㎡ 한 필지 군유지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야무지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완규
이완규장류산업팀장
장류산업팀장 이완규입니다. 해당 부지는 군유지 한 필지고 지금 현재 팡이 공원 핑크뮬리 있는 그 부지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아! 그쪽에.
완규
이완규장류산업팀장
예, 거기 한 필지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옆으로도 또 별개 사업인가요?
완규
이완규장류산업팀장
옆에는 지식산업센터부지 거기는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별개 필지로?
완규
이완규장류산업팀장
예, 부지 매입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그쪽에서 토굴하고 만약에 이제 이 장독 타워가 생기게 되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또 반대쪽으로 하면 우리 발효테마파크.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물놀이 시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이제 가운데가 우리 민속마을이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전체를 구경하다 보면 관광객들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장독 타워에서 쭉 민속마을 해서 발효테마파크 물놀이장까지 가자 하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제 지금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고추장 판매하시는 우리 장류 민속마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8대 때 거기를 꼭 장류가 아니더라도 숙박 단지도 할 수 있고, 카페도 할 수 있고, 식당도 할 수 있게 다 풀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특구라서 못 하는데 그걸 다 풀어줬잖아요. 몇 퍼센트까지.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 장독 타워에서 쭉 걸어오면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뭔가 우리 특히 지금은 또 여성들이 많이 이런 관광지를 여성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여성들이 관심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와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니면서 정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관광 개발을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해서 한 지가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장독 타워도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하다못해 우리 장독 타워 이 공간에도 위쪽 이렇게 전망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상층 부위에 아마 이거 계획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이제 그 얘기보다도.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우리 고추장 민속마을 내에.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거기가 이제 장류특구로 지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 장류에 관련된 사업 외에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그거 풀었잖아요. 거기에서 30%인가? 그때 다른 우리 식당을 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무슨 판매점을 한다든지.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걸 할 수가 있게 풀었거든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깐 용도 지역을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정이
신정이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아까 가능한 용도로 이제 풀어줬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상가에서 내 돈 수억원 들여서 하기가 두려우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 우리 관광객들이 흥미롭게 찾아올 수 있는 예를 들어 전통 빵집을 하나 하겠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본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야.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게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전체적인 그림이 우리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한번 와볼 만하다. 구경거리가 된다. 하루 여기 와서 놀만 하다. 이런 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완성될 수 있게 더 크게 좀 그림을 그리시고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홍보도 하시고 다른 변경 업종을 변경하는데 크게 부담 안 갈 수 있게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장독대 관련해서 지금 133억 5,000만원 계상이 돼 있잖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이 금액은 추정가액인데 지금 간이 설계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와진 금액입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 지금 계획돼 있던 부분을 지금 산림청 공모 사업이 이제 선정이 돼서 이 금액을 지금 처음에는 67억원에 있던 사업이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가 지금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산림청에 공모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모 선정이 돼서 지금 내려오게 됨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게 된 상황입니다.
오수환위원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지상 23m 높이로서 5층 건물을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조정이 가능하니까 23m 높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봤을 때 쳐다봤을 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순창읍이 보이는 뷰가 보이는가?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사후 4방 8궤를 봤을 때 정말 23m 높이에 봤을 때 아! 지금 보이는 전망 뷰가 괜찮은 것인가? 한번 그것도 판단 한번 하셔가지고 너무 낮다면 설계 변경해서 더 좀 올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올라가 봐야 밑에만 보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건물 자체가.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23m 높이 올라가서 봤을 때 정말로 보기 좋은 전망이 관망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올리더라도 만약 낮다면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왕 짓는 건물 같으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게 국비 공모 사업이 됐으면 국비는 일시불로 내려오잖아요. 지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내년도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2027년도에 건물 준공해서 바로 하면 되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2029년도까지 지금 표기를 해놨어요. 그럼 군비를 전부 부담하고 국비를 우선 집행하다가 쭉 그때까지 5년 후에나 준공하겠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왕 하게 되면은 국비는 내년에 당장 내려오니까 공모 사업 확정됐으면은 중기 지방재정을 고쳐서 2027년도 전체 사업비 우리 군비 부담 다 확보해 가지고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제 군비 재원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비도 이제 바로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이제 설계비 반영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
오수환위원
아, 국비라는 것은 국비가 매년 연차적으로 10억원 오고, 20억원 오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에 내려오잖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내려올 때 그 연도에 맞춰서 군비 부담해서 매칭해서 2027년도를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셔야지 이 내용 보면 군비 부담 안 하고 계속 사업비 10억원 들이고 뭐 하다 보면 공사비만 계속 올라가서 더 안 된다는 얘기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군수께 보고 잘 드려서 중기 지방재정 고쳐요. 2027년도에 완공하는 거로 전에.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사업 위치가.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핑크뮬리 그 시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동산 쪽 핑크뮬리.
김정숙위원
맞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거기가 굉장히 장류축제 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좋았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이 장독 타워 사업을 하게 되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위치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지금 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가 입지가 면적이 적합해서 하신 건지?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일단 거기 위치가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했고요. 아까 오수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막상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이제 높이 올라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거기 민속마을 뿐만 아니라 전체를 우리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용역 할 때 항공 사진이든 이렇게 찍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서 해보자 저도 공감해서 그 얘기를 지시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유사 관광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장독 타워만의 경쟁력이나 차별화 요소가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 계획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주로 이제 전시 관련 그쪽을 지금 많이 계획했었고요.
김정숙위원
전시 관련.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전망 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카페 그런 부분도 상층부에는 하고 5층 부분은 전망대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망 공간 그쪽을 이렇게 계획하는 거로 이렇게 우선은 계획을 잡고 용역을 해서 이제 우리 아까 원하는 목적 주면서 과업을 줘서 기본 계획부터 해서 다시 잡아야 할 부분이 있긴 한데 우선은 계획은 과업 지시상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친환경 목재로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목조 전망대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요? 향후에?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일단은 목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나중에 유지 관리 그 부분까지 감안 했는데요.
김정숙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유지 관리.... 아무래도 이제 목재면 방부처리라든지 도장 그런 게 다른 기계 그런 데도 있긴 한데 한 1억 1,000만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총괄해서 다 해서 그런데 이게 좀 더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특이하게 해서 관광객을 모은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감수하면서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그 시설이 우리 장류 사업하고 가장 밀접하게 이미지가 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긴 하나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제 갈수록 유지관리비나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재원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항상 보면 관광 수입하고 나중에 지출 분야 수입 구조를 이제 그걸 검토를 해야 할 텐데 당연히 그렇다 보면 유지 관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부터 해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장독대 타워.... 아! 이성용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 장독 타워 구축 사업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더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건축 관련으로만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조경이나 이런 것까지는 같이 들어왔겠지만 지금 타워를 짓고 올라가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가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부지 옆에 보면 빈 공터들이 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빈 공터가 아니고 소유자가 있는데.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박스를 쟁여두고 오래된 물건들이 산적해 있는 빈터들이 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창고 형식으로 그냥 까대기만 대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그 주변을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위에서도 보고 창 너머로도 보는데 바로 앞에 보면 너무 빈 공터들 토지로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박스 창고나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추후에라도 환경 정화 부분으로 주변 환경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한번 현장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은 현장을 다녀왔어요. 전체적으로 봤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주변이 깨끗해야지만 이런 건축물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들도 매입할 토지 있으면 접선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며칠 전에도 또 한 번 갔다 왔어요. 저도 똑같이 느꼈고 그다음에 옆에도 전수관인가요 또 이렇게 저희가 짓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 또 부지 매입 계획이 있고 아까 주변에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정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주변에 개인 사유지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저희들이 깨끗이 하라 말라 이런 식으로는 못 하는 거잖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아니면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차라리 지원보다는 매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장독타워(친환경 목조 전망대) 구축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장독타워(친환경 목조 전망대)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
정희
조정희위원장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장독타워친환경 목조 전망대) 구축을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 어디 가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금과‧유등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쉴랜드 치유관광지 거점화사업은 원안대로,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은 삭제하여, 박유전 명창 생가 복원사업은 원안대로, 금과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북서부 재생활성화지역(복흥‧쌍치‧구림)사업은 원안대로, 순창장독타워(친환경 목조 전망대) 구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