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화예술팀장 지은숙 아리랑팀장 장재덕 체육진흥팀장 김정서 체육시설팀장 신승덕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문화체육과는 4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11건 중 완료 4건을 제외한 추진 중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흥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선 뗏목문화 도 무형유산 신청과 관련해서 현재 지정보고서 작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12월에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 향토문화유산으로 11월 19일 지정고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국립아리랑박물관 건립 입지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선아리랑 문화공원 일원과 여량 아우라지 관광지 일원을 대상으로 입지 분석 및 타당성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송수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남부권 스포츠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과 관련하여 작년도 10월 남부권 체육 관계자 간담회와 12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의견수렴을 통해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사업 중 1차 사업으로 남부권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국도비 사업비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배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고한 골프연습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남부권 골프연습장은 건축계획용역과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실시설계 계획인가 등 26년 상반기 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6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사업은 뒤쪽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사북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고 주차면수는 15대입니다. 여덟 번째, 김영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정선군체육회 체육지도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정원 총 15명 중 3명이 공석이었으나 25년도에 2명을 채용해서 현재는 1명이 공석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도자 채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조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선군 체육회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회 운영실적 및 참가인원 지표를 통한 성과를 평가해서 대회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적기 정산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전광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부권 스포츠센터 조성 추진과 함께 다양한 격 있는 대회 유치의 건과 관련해서는 계획된 대회 유치 등 지역경제의 효과가 높은 시설을 우선 추진하여 거점시설로의 활용과 함께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최근 2년간 소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문화원 등 19개 단체에 52억 5,541만 원의 예산으로 51억 6,7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44억 3,594만 8,000을 정산하였습니다. 자료 4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25년도에는 15개 단체에 59억 543만 6,000원의 예산으로 50억 4,3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3건에 1억 5,800만 원을 계약하였고 2025년도에는 2건에 4억 1,79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4년에는 16건에 6억 6,220만 원을 계약하였고 25년도에는 21건에 8억 6,61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24년도에는 4건에 1억 6,740만 원을 계약하였고 25년도에는 5건에 1억 6,39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20건에 4억 7,83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장 25년도에는 6건에 9,0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작은 영화관 2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2억 7,000만 원과 정암아리센터 운영관리로 정임장학회에 4억 원을 지원하였고 25년도에는 정선문화원 문화사업 위탁비 4억 5,000만 원과 작은 영화관 2개소에 대한 위탁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정암아리센터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시설별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3개소에, 25년도에는 4개 시설에 대해 월별, 분기별 결산자료와 사업비 지출현황을 점검하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감사현황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고 25년도에는 12월 중 감사 예정입니다. 이행보증보험은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51쪽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총 127건에 32억 558만 9,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자료 5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136건에 37억 5,275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6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그림바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1쪽 25년도에는 총 18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고 6개 사업은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37개 사업에 37억 4,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44개 사업에 53억 9,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 7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37개 사업에 예산액 92억 8,743만 4,000원에 대해 아래의 자료와 같이 매칭되었습니다. 8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44건에 예산액 139억 1,571만 원에 대해 아래 자료와 같이 매칭되었습니다. 8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등 5개 사업에 14억 4,750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였습니다. 8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2025년도에는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등 2건에 5억 4,250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정선문화원과 (사)정선아리랑보존회, 정선 체육회 등 3개 단체에 대해 각 지원 법률에 따라 사무실 포함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부동산 매입·매각 활용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남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해 8필지를 매입하였고 다음 장 2025년도에는 북평 그라운드 골프장 등 3개 사업에 토지 17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칠현사 이전건립 사업 등 5개의 사업에 11억 9,718만 3,000원이 변경증액되었고, 93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남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1,689만 2,000원이 증액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10건 중 3건은 완료했고 7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한읍에서 건의된 골프연습장 건설 조기추진 건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6년도 예산 등을 확보하여 골프연습장이 조기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북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면수 15대를 추가확보하였습니다. 화암면에서 건의된 그라운드골프장 화장실과 휴게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6년도에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량면에서 건의된 뗏목 문화보존을 위한 체험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정선 뗏목과 토방집짓기 놀이에 대하여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근거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고시하였고 26년도에 단체 전승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계면에서 건의된 임계 그라운드 골프장 화장실 신설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임계 파크골프장 조성과 골프연습장 조성 요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임계면 송계리 농업 진흥지역 약 10만㎡를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받아 파크골포장 및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시설과 즉시 이용가능한 대형 주차장으로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4개 사업에 60억 8,428만 2,000원을 투자하여 아래 표와 같이 3개 사업은 완료하고 1개 사업은 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5년도에는 5개 읍면 9개 사업에 대하여 173억 2,000만 원을 배정하여 6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도에는 정선 남부권 스포츠센터 입지타당성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4건에 1억 8,89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정선 뗏목 문화유산 역사기록 발간용역 등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12개 사업에 8억 637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102쪽까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에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에 8억 5,559만 원을 재배정하여 추진했습니다. 104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칠현사 이전건립 등 4개 사업에 236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2개 사업은 완료했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군립 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와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입니다. 24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 25년에는 각 1회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 중 완료된 3개 사업을 제외하고 추진 중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수련안아파트 건너편 부지에 18홀 규모로 4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과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 내년 3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편입부지 16필지 중 14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미협의 2필지 중 행불자 1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시 공탁하여 정리하고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매입 협의를 진행하되 안 될 시에는 수용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도 1회 추경 시 도비 전환사업비 확보를 통해 재원 부담을 경감하고 26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생활체육시설 전천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내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은 금년 11월에 사업이 발주되었고 내년 6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족구장 전천후 환경개선 사업은 남면 무릉공원에 2면을 계획해서 26년도에 설계, 27년도에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유산 보전 및 활용사업입니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천연기념물 6개소에 대해 금년에는 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5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암동굴 종합관리계획 용역 수립과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고장에 걸맞는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입니다. 현재 사업을 전환해서 국립 아리랑박물관 건립을 위한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선 방문 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국립 아리랑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과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선 향교 활성화사업과 삼베길쌈 전통문화 전승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삼베길쌈축제 주차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유평 삼베민속 전승·보존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각종 허가 부분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정선군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와 군립 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 등 2개의 심의위원회를 아래 표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배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기념품 정선아리랑 오르골 1종목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오르골 421개를 제작하여 410개를 배부하였고 24년도에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465개를 제작하여 257개를 배부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으로 590개를 구입하여 441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작은 영화관 의자 교체 시설정비현황 및 월별 관람객 현황입니다. 먼저 의자 교체현황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24년 6월에 2개 관 모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1개 관은 기존 58석에서 53석 컴포트 의자로 바꿨고 2관은 기존 43석에서 21석에 대한 리클라이너 의자로 교체했습니다. 고한시네마 1관은 기존 61석 컴포트 의자를 전면 교체했고 2관은 6석을 늘려 58석을 컴포트 의자로 교체했습니다. 보고자료가 누락되어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자 교체 공사내역과 영화관 시설 정비현황은 별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관람객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2개 관 7만 3,570명이 관람하였고 25년도에는 10월말 기준 4만 7,67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정선군 체육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정선군 체육회 직원현황은 사무국 7명과 체육지도자 14명 등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4개 사업에 27억 6,48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24개 사업에 30억 7,309만 9,000원을 교부하였고 내년 2월까지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 장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입니다. 25년 현재 기준 정원 15명 중 2명을 충원하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석 1명에 대해서 채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국가유산 전통사찰 보전관리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5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음 장 25년도에는 15억 576만 원의 사업비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남면 파크골프장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렸기에 자료로 대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콜리안 골프장 지원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카트대기소 지붕공사 등 5개 사업에 2억 64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5년도에는 페이백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8,9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김재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학교 체육시설 교육경비 지원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별개이기는 한데 지금 정선군에 실내체육을 하시는 동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제공한 체육관이 없어서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동호인이 계신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북평면이라든가 여량면 이런 데는 체육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체육시설을,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베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또 신동이나 그런 데도 그렇고 지금 학교 체육관을 이용을 못 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물어보니까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좀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거 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파악 좀 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군에서 체육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요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료,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은 그런 전기요금 지원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학교 체육시설에 가서 운동을 하려니까 학교 방침이 틀리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협의가 잘 안 되면, 소통이 잘 안 되면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사실은. 그래서 여량면도 지금 학교 체육관을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배드민턴 동호회나 탁구 동호회 이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지, 실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남의 집 더부살이하러 가서, 남의 체육관에 가서 한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학교 체육시설에 지원도 해주고 시설 보강 이런 지원도 해주는데 우리 군민들도 좀 체육관을 개방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체육시설을 쓰는데도 전기요금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또 교육청하고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체육관 개방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주간에야 어차피 학생들이 공부하니까 그런데 야간에는 개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 지금 배드민턴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보면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은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테니스장, 형평성 논리로 얘기하면 테니스장이나 다른 풋살이나 이런 거는 군에서 다 제공을 해 주고 있고, 게이트볼이나 파크, 그라운드 다 제공해 주는데 그러면 배드민턴도 실내체육인데 체육관을 각 읍면별로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9개 읍면 전체 다 실내 체육관을 짓는다는 거는 현실로는 무리한 부분이고 최소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학교 체육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최고 방법인데 교육청하고 체육회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이 불가한 거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거는 교육경비 운영경비로 지원이 가능한지를 한 번 살펴보고 교육청과 체육회에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요금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군 체육시설이 아니라서 조례도 있지만 지원이 안 된다는 논리도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체육시설이 아니라도 우리 동호인들을 위한 지원제도이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나는 지원이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조례가 필요하시다면 조례도 만드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20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동강 마라톤대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이...

관련 후기를 들어보면 정선의 동강과 어우러진 아주 훌륭한 장소였다고 평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날 느꼈고 과연 행사가 끝나고도 외지 사람들이 숙박하시면서도, 사북에서 주무시다 들어오고 또 주무시러 온 분들이 정말...

예, 맞습니다.

정선 아리랑 시간여행이었다, 지루하지 않고 풍경을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가다가 뛸 수도 있고 이래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 경제에도 효과가 좀 미치더라고요, 마라톤은...

예, 그렇습니다.

이쪽이 숙박이 안 돼서 고한, 사북, 남면으로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부족한 부분이 주차장이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내년도에는...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걸 미처 알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발굴을 해서, 이게 이제 1회 했잖아요. 내년도에는 좀 심도깊은 전국에 알려서, 지금 건강을 위해서 다 걷고, 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한마디로 평이 좋았다, 와볼 만한 곳이다, 다시 오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으니까 내년에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좋은 기획 많이 그려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0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북읍 생활체육공원 이용율이 좀 있습니까?

이용객은 거의 고한하고 사북, 남면까지 이어져서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 특히 강원랜드분들이 저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용객이 있느냐, 주민들이 한쪽 옆에 있어서 도로변에서 사람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민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거든. 이용객이 있느냐, 밤낮 없이 비어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낮에는 직장인들이 올 수 없어서 저넉에 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하물며 그 주위에 분들도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용객을 좀 늘릴 수 있는, 이미 지어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녁시간에 한 팀이 들어가서 하고 나온다 이것보다도 오전, 오후에도 방법을 잘 구상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거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오는 사람만 받아가지고는 들어가는 거에요. 안 오면 그날 문 닫아놓고 안 들어가요. 하루 종일 또, 금, 토, 일만 하는지,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지, 일요일 한 게임만 하는지, 이용객이 있어도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지어놨으면 이용객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행인들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별로 없더라, 그런데 주차장 시설은 아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도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홍보를 고한, 사북, 남면에 하세요. 해서 평일에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애요.

풋살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드론이나 이런 기타종목도 같이 시간대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짓기는 잘 지었는데 이용률이 낮다 이런 주민들의...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05페이지요. 105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그림바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어떤 과에다가 이거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동면을 본다면 이거 아트플랫폼 조성하기 전에 있던 건물 있죠, 발전소...

예, 예술발전소...

하나도, 1년에 한두 사람 그림그리는 사람이 와서 그림그리다 가고 사실 방치된 상태였는데 축제는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렇지만 동네사람들이, 내가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큰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이것도 우리가 군에서 무조건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활용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지어놓고 방치하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어떤 건물이든지 지금 큰 건물 올라가는 게 목적이야, 주민들이. 우리도, 해달라, 너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하는데 지어놓고, 화암은 어차피 관광의 도시로 가야 될 것 같애요. 관광문화, 그림바위도 있고 많잖아요. 화암약수터, 동굴 다 있으니까 이걸 연계해서 관광버스가 오면 잘 만들어놓고 버스가 들렀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데 전라도나 어디 가면 조그만 무엇을 만들어놓고도 꼭 버스가 경유해서, 별것 아닌데 구경을 시켜서 가니까 결국은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면 여기를 들르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짓는 게 목적이 아니야. 군 예산, 도 예산, 도 예산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다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저번에 여기 있던 그거는 1년에 한 번 행사할 때도 화암면 사람들 10명도 안 나와요. 5명도 안 나와요. 우리 문화원생들 몇이 가고 이래가지고 이 행사가 이뤄졌는데 이런 거 하실 때는 기 지어놓은 거 못 짓고 이런 게 아니고 활용방안을 좀,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정선군이. 방법을 연계해서 임계에 뭐 볼거리 있으면 임계 갔다, 북평 갔다, 동면, 관광객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고한까지 가서 정암사 야생화마을까지 들러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 지었으니까 안에 시설도 그림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 거 많으니까, 문화원에.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그거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문화원도 골치가 아파요. 그림, 서예작품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들렀다 꼭, 예술가들 여기 가보니 너무 좋더라, 한 번 가봐야 되겠다, 꼭 거기는 그림그리는 사람들이 며칠 와서 묵어가는 곳밖에 안 되더라고. 우리가 제공도 다 하잖아요. 자는 거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이럴 필요 없다 이거죠.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림그려가는 거는 아무 것도 우리한테 이익이 없어요. 이런 방법을 잘 구상하고 찾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전통문화 관광 콘텐츠화 실행이라고 해 놨는데요, 삼베길쌈을 지금 어디가 주체입니까? 하는 데가 문화원입니까, 아니면 정선 향교입니까?

삼베길쌈은 지금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는 정선향교 활성화, 삼베길쌈 전통문화 전승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거는 문화원에서 수년을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전통문화 전승 콘텐츠가 정선 향교하고 삼베길쌈 두 가지를 보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문화원이라는 명칭이 빠졌을 뿐이지 삼베길쌈은 문화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체가 문화원이에요. 정선향교는 지금 이렇게 다시 발굴해서 여기 들어갔는데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선문화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가려고...

예, 이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 문화원, 제가 문화원 이사로는 나왔지만 문화원 보시면 조금 그럴 것 같애. 애매모호하다. 표현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구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 만들었으니까 우리 정선군이 앞으로는 관광으로 인해서 효율성있고 각 과가 합심해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냥 뭐 정선 왔다가 따먹고 가고, 사북 왔다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임계는 뭘 만들고, 어디는 뭘 만들고 연계해서 차들이 다 거쳐가는 방법, 그리고 어디 가도 조그만, 예를 들어서 어디를 구경가도 2,000원씩, 3,000원씩 다 입장료를 냅니다. 그런데 정선군은 이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 입장료 내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가리왕산이나 이런 데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충주나 이렇게 문화원을 통해서 관광을 많이 해요. 문화의 전통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많이 가보면 전부 입장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매개가 되지를 않잖아요. 임계하고 고한까지 어떤 연결성이 없어서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조성을 잘 해서 들어가는 입장료도 받고 관리도 잘 하고 이러면 우리 정선이 뜰 것 같애요. 마라톤을 보고 다시 새삼스럽게 느꼈거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잘 그림을, 우리 기획관님 계시지만, 기획관님이 다 이걸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잘 해서 정선 관광이 전국에서 뜰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문화행사, 축제, 공연, 전시 이런 예산들이 사실 꽤 많이 책정돼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문화행사들 끝나고 난 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경기효과라든가, 성과평가같은 것을 해 본 적이있으신가요?

별도로 진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통 단일행사이고 아리랑제처럼 기간이 있는 행사라고 그러면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거의...

저희가 문화행사를 보면 읍면별로 중복되는 사업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읍면별 행사들도 그렇고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예산 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 분야쪽에 지원되는, 축제 성격이 아니고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되는 단체들이 각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 측면에서는 상당히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같은 동호회끼리도 분리가 돼서, 송수옥 부의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별도로 나가서 자기 단체를 만들고,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실태들이 좀 많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지원을 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과장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적법한 규정은, 규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기준을 좀 잡아서 당장은 아니라도 향후에는 중복되지 않고 미비한 사업들같은 경우는 최소화시켜갈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권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마치고 오늘 설명하신 바로는 남부권에 실내종합체육관을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단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의회 예산심의가 내일모레 있을 예정입니다. 통과되게 되면 일단 이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와 저희 군 1개 이렇게 대표로 해가지고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해 보고 사전조율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평가를 하고 들어가서 매입이 안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거든요. 사전조율하는 차원에서 먼저 해 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아떨어진다면 예산을 세워서 군비를 먼저 확보하고 이후에 국비같은 경우는 50억 원 정도 정액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 전환사업비, 그리고 폐광기금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업은 시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진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남면 파크골프장같은 경우도 사실 꽤 오랜 시간 협의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적절하게 주민들한테 해 드렸어야 되는데 시기가 자꾸 늘어지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벌써 활성화가 거의 초기단계였다면 지금은 안정권을 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내서 운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도 물론 부지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체육지도자들 있잖습니까?

예, 생활체육 지도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 파견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강원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도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선군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급여가 제가 봐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체부 공통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편성되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한 번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근속연차에 따라서...

예, 근속수당 이런 게 차등지급하는 게 재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체육 지도자를 보니까 진짜로 최저임금 수준도 못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박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모든 종목을 다 성과를 내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체육 지도자들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을 텐데 생활이 안 될 정도의 급여가 되면 이분들도 이제 성과를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한테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대략은 알고 있고, 좀 살펴오시고 그분들의 급여는 어떤 공통된 지침이 있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처우 개선이라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한 번 봐주실까요? 중장거리 육상 전지훈련장 조성을 통해서 관계유치 이래서 만들었, 다 만들었죠?

일단 러닝 코스 1㎞에 대해서는 바닥 표면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내판 설치 이런 것들은 7월달 이전에 완료했고 운탄고도 도로포장 끝나는 지점에서 훈련장까지 이어지는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700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아직 농어촌도로, 이게 산림청 땅이고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좌측편은 돼 있는데 우측편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요?

태조사 위쪽입니다.

어디요?

훈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 사업 위치...

도롱이연못 있지 않습니까? 도롱이연못에서 조금 올라가가지고 영월 방향으로...

영월쪽으로, 신동...

삼거리...

함백쪽으로 내려가는 길 얘기하는 거에요?

예, 영월 방향으로 1㎞ 구간을 러닝 코스로 정비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화절령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갈래길이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농어촌도로로 지정돼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포장이 가능한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고 오른쪽 700m 되는 구간은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약간 투자해서 표면정리만 했습니다. 도로 포장을 한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사업량이, 전지훈련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몇 m, 몇 ㎞...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1㎞입니다.

혹시 이거 MOU 체결도, 25년 3월 11일날 어디하고 MOU 체결했습니까?

대한육상연맹하고 강원랜드,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군하고 해가지고 네 군데...

육상연맹하고 했죠? 대한체육회하고는 아직까지 뭐...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인 육상연맹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뭘 해 놓고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만항 그쪽에 어딥니까? 태백쪽에 대한체육회 전지훈련장 만들어놨잖습니까? 그거 활용도가 상당히 미비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할 적에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가지고, 조금 전에는 과장님 얘기하실 적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할라고 그러면...

일단은 건축시설이나 이런 훈련장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통해서 한 번 만들어보는 사항이거든요.

무슨 뜻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육상연맹하고 어떤 그런 게 잘 이뤄져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또 대회 유치가 이뤄져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정선에 육상 꿈나무들이 동기부여를 해서 유명한 선수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여튼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스포츠클럽이 4개 운영하고 있나요?

예, 군에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4개 종목...

농구는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농구는 농구교실 운영...

농구교실은 농구협회에서 하는 거죠?

체육회에서 저쪽, 어디지...

농구협회로...

예, 협회하고...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작년에 한 1,600,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구는 지금 얼마 정도...

김요한 배구교실 운영을 주일에 실시하는데 이거는 한 1억 원 정도...

1억? 축구는 올해 사업이 끝나죠?

예,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또 유도는 내년까지...

내년 8월까지...

그리고 이 농구는 언제까지 합니까?

등록스포츠라고 해서 축구하고 유도 두 종목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성격이 그러면, 농구하고 배구는 성격이 틀린가요?

예,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축구하고 유도하고 제가 이거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데 향후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조례도 만들었잖습니까? 여기에 관한 조례, 앞으로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예산 부분은 회의자료 19쪽 중간에 보시면 연간 지원계획은 4,000만 원 정도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정도로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대한체육회에서 8,000만 원, 군에서 2,000만 원, 강원도체육회에서 1,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5년동안 해서 5억 5,000만 원씩 해가지고, 10억 2,000만 원인가요?

예.

10억 2,000만 원 가지고 5년동안 해 왔는데 이걸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제가 2년 전부터 이후에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 없으면 연 4,000만 원 해가지고 두 군데 지원해 주면 나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유도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좋은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5년동안 이런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정선군에서 유도선수가, 이원희같은 선수 안 나오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동기 부여를 해서 그런 선수가 나오면, 그래서 이걸 계속 진행을 해 줘야 되요. 우리 전에 고등 유도부 없을 적에 사북에 유도 중학교 졸업하고 주문진으로 가잖아요. 도민체전 할 적에 선수 하나 데려오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안 줘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수들을 길러가지고 남 좋은 일 한다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해 줘야 되요. 축구도 지금 보니까 답보상태에요. 유도는 그래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직 1년 남았으니까 1년동안 잘 계획을 세워서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 지역의 어떤 꿈나무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일단은 뭐 저희들이 축구하고 유도는 등록 스포츠라고 그래서 도지사 권한으로 돼 있고 지정스포츠라고 해서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나 각종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받는 제도가 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니, 그래서 이걸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연속성 있게 지원체계를...

연속성 있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축구는 지금 12월 31일로 끝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유도는 뭐 아직까지 1년 남았으니까 1년동안 어떤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배구는 지금 통합기금 해 가지고 10억씩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어떤 게 먼저 돼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것 좀 계획을 세워서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좀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약간 방안을 연구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좀 더 상황을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능이고, 안 가능이고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선배 세대들이 동기부여를 해 줘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금 북평면 그라운드 골프장 10억 들여서 지금 내년에 만들려고 하죠?

예.

본예산에 예산 했습니까?

본예산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한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이런 거 보면 울화통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런 거 정말 사람 이거 약올리는 거예요.

일단 북평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내년에 진행이 됩니다.

예?

내년에 진행이 됩니다.

예산 올렸어요?

예, 진행이 됩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고한 거 얘기하는 거에요.

예, 고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3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주차장을 동호인들이, 낮에 사용을 안 할 때는 텅 비어있지만 사용할 적에는 몇 팀씩 와서 한꺼번에 몰릴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하는 거죠? 근데 주차장 말고 주차장 부지 매입한 데다가 다른 것도 또 만듭니까?

예?

다른 거, 뭐 휴게공간같은 거, 공원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결부해서 만듭니까?

아니, 결부하지는 않고요, 일단 순수 주차면 수만 늘리려는...

주차장만 15면...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예산이 좀, 토지 매입도 있다 보니까 면수만 넓혀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토지 매입하던 거는...

예, 토지 매입이 완료돼서 이제 주차장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다 되는 거죠?

현재 상태는 다 됐고 2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아니, 저기 뭐야, 지금 주차장 다 만들었습니까?

예, 다 만들었습니다.

저번에 갔을 적에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던데...

한 달 사이에...

내가 사진도 찍어오고 이랬었는데 빨리 했네요?

예, 포장하는 관계 때문에...

42페이지 좀 봐주세요. 42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관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보면 중간쯤에 보면 극단 산이 있어요. 42페이지, 극단 산이 있어요. 40페이지 보면 거기도 극단 산이 있어요. 극단 산이 24년도에는 2억인데, 예산도 2억이고 집행액도 2억이에요. 또 24년도에는 왜서 그랬는지 추경까지 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또 4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극단 산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극단 산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는 아리아라리 공연 있잖습니까? 그 팀이 극단 산입니다. 취지가 전임 문체부장관 계실 때 2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극단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따오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대도시에서는 공연이나 문화예술 분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열리는 반면 소규모 지방에서는 거의 이런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하고 서울, 경기에 소재한 단체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아니, 아니,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저번에 우리 서울인 서울 할 적에 거기에서 공연한 팀이 산입니까?

예, 아리아라리, 맞습니다.

여기 아리랑센터에서 공연하는 게 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한 번 가볼까요?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함백산 문화기반조성사업 조감도 제작해서 용역을, 이게 용역인가요?

용역이죠?

예.

이거 지금 문화기반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종합계획은 수립돼 있는 거 맞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라고 그래서 정암사에서 해야지만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종교문화 체험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1단계로 자장율사 기념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국가유산청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딜레이되고 있고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종합계획은 작년 11월달에 한 번 보고드렸던...

작년에 용역보고할 적에...

예, 그 내용입니다.

맨 그내용이죠?

예, 그 내용입니다.

더 이상 뭐 바뀐 거는 없죠?

예, 현재는 바뀐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날 얘기할 적에는 67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 680억 정도...

계획을 발표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도 엄청난, 1,000억 이상 들어가야 될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할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아니고 군에서 주도한다기보다는 일단 애시당초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군에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암사 쪽에서 이제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율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로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부담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모를 한다고 해서 다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이거 하여튼 심사숙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조계종에서도...

조계종에서도 움직여 줘야죠.

같이 자부담이 들어야지 진행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전부 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전부 다 정암사에서 많은 혜택을 볼 건데 조계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줘야지 우리 군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5주년 기념행사, 수마노탑 행사용역비가 4,800만 원이에요. 뭔 5주년 행사를 얼마나 크게 했는데 용역비가 4,800만 원씩 들어갑니까? 행사비용이 1억이잖아요? 아니, 1억이 아니구나. 개선문화제가 1억이구나. 이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용역비가 4,800만 원 들어갑니까? 이게 저기 수마노탑 5주년이 올해입니까?

5주년이 올해입니다.

올해죠? 행사 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 끝났습니다.

이거 행사비 얼마 썼습니까?

계약된 게 4,800만 원, 밑에 나와 있듯이...

행사 다, 이게 용역비가 아니라 행사비에요?

예, 행사 운영용역비니까 행사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비용이라고...

예, 전체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6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김요한 배구교실 보면 용역비가 이제 두 배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맨 똑같다는 거죠? 이것도 용역비지만 상반기, 하반기 사업비하고 맨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화 관람료가 그때그때 영화 상영하는 거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애요?

7,000원입니다.

나는 이거 몇 번 가봤는데 얼마 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죠, 한 번 들어가는데?

7,000원입니다. 성인 기준...

24년도에 고한같은 경우에 4만 6,332명이면 3억 2,000만 원 수입이 돼요.

그렇죠. 매출액은 그렇게 되죠.

관람객 수입이,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군에서 또 2억 7,000만 원인가 이래 주고 하는데 이거 계속 우리 군에서 저기 뭐야, 기능보강사업같은 거 다 해주고 하는데도 이 2억 7,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가장 큰 이유가 배급사 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람료의 50%, 그러니까 7,000원의 50%죠. 3,500원...

3억 2,000만 원 같으면...

반은 이제 배급사 부금으로 나갑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서 반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액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두 군데 다 해주는 게 2억 7,000만 원입니까?

아니요. 다 합쳐서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거 자료를 볼 적에 관람객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 봤을 적에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데 지원을 계속해 주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금액이 이제 배급사 부금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게 가장 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생활체육 지도자 부분인데 정원 15명에 지금 어르신 체육지도자도 다 배치가 돼 있고, 엘리트도 다 배치가 돼 있고, 장애인 지도자도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지금 1명이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가...

예, 그렇습니다. 공석입니다.

지금 어떤 종목이죠? 어떤 지도자죠?

테니스 종목이 지금...

지금 테니스 지도자가 없어요? 어르신은 테니스가 있는가?

어르신은 있습니다.

어르신은 있는데 일반에서 없네요. 지도자 구하기 힘들죠? 공고해도 1년씩, 2년씩 걸려야 되죠?

예, 맞습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배왕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선에는 지도자를 구하려고 하면 없어요.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오려고 하질 않죠. 그리고 퇴근 후에 거의 지도자들은 레슨을 해서 좀, 레슨도 지금 못 하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월급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도자 구하기 힘들 거에요. 그전에는 처음 들어온 지도자나, 10년 넘은 지도자나 임금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근속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고요...

그게 있죠, 호봉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되면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김정서 팀장님...

그 자료는 별도로 한 번 챙겨서...

나중에 자료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어떤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자라나는 꿈나무들 지도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 지역 출신이 나중에 좋은 선수가 돼서 정선 이름을 날리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선배 세대들이 자라나는 후배 세대들한테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이상호 선수 보면 항상 가슴이 벅차요. 그런 선수가 우리 지역에서, 이게 다 우리들이 동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이뤄졌다는 거에요. 그래서 하여튼 스포츠는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특히 꿈나무들 육성하는 데는 좀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준비 잘해 주고 스포츠클럽 그거 좀 잘 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장님, 기획관님, 같이 협조를 해서 지역에 자라나는 스포츠 선수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예산같은 거 많이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자료 요청한 12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에콜리안 골프장 지원 상세내역 2년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에콜리안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지금 사업을 보면 긴급공사라든가, 사면보강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맞다고 보여지는데 카트 배터리 교체 사업, 잔디깎는 기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당초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MOU를 체결할 때 어떤 장비나 시설에 대한 공단 직접 투자비가 발생되면 나중에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선군 시설이고 2032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군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감 때 에콜리안 부분에 대해서는 8대 때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MOU 체결할 때부터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런 부분 말씀드렸거든요. 장기적으로 저희 군이 가지고 와야 할 때 필요한 부분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투자를 과감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소모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투자를 해도 저희가 받을 때는 고물이 되는 수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단이랑 한 번 다시, MOU 체결하신 것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카트 이런 부분들도 다 해 줬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광산같은 경우는 카트 이용료를 뭐 몇 대 몇으로 같이 받고 있습니다, 행정이랑, 진흥공단이랑.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에콜리안 골프장을 저희 군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심거나 조경을 해서 먼 훗날 10년 뒤를 바라보는 그런 예산은 과감히 투자해서 저희 군에 유리한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는 것들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시고 좀 더 진행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동티업기 설치 해갖고 1억 5,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티업기가 들어와서 지역에서 민원이 어떤 게 있냐하면 자동티업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을 군에서 투자했는데 그분들은 이용하는 이용권이 1만 원씩 올랐고,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군에서 투자했는데도 올랐고 지금 연습장이 7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런데 5시 30분만 되면 키오스크가 작동을 안 해서 공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한 시설들 한 번, 저희 군 예산으로 들어갔던 부분들,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 한 번 고민하셔서 에콜리안이랑 협의를 하셔서, 7시까지면 7시까지 이용하는 데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선군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들이나 저희 군민들이 퇴근하거나 일생생활에서 다른 여가활동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라고 해야지 뭐 영화관, 그다음에 체육회 활동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고 그러한 부분들 대응하시느라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문화원 강좌같은 부분도 강좌 하나에 1,000만 원도 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강좌가 문을 닫은 것도 있고요, 정선군민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가지 고민스러운 것은 볼링장을 저희가 남면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다른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도 많이 해 보시고 이왕 만드는 것들은 다른 지역보다 나은 부분들이 있어야지 문화생활이나 동호인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시설이 조금 더 작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또 계속 민원의 소지가 되고, 고민꺼리가 되고, 예산 투입 대비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나 이러한 부분을 할 때 좀 세심히 신경쓰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문화나 생활체육, 동호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단 이사장님, 시간 맞춰 하시느라고 아주 급히 읽으시더라고요. 저는 올해 50회 아리랑제가 참 참신하게 잘 진행됐다고 판정을 합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도 배려해 주셔서 뭐 편안하게, 너무 불편했는데, 의회를 왔다가 운동장 가기가 너무 불편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가 소통이 잘 돼서 저희들한테 배려해 주신 것도 고맙고 어쨌든 행사를 치르다 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많을 겁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어디가도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죠. 이거는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9개 읍면이 50회 하는 동안 우리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여성단체가 공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하나하나 뷔페쪽으로, 가지 수가 많지 않으면서 깔끔하고, 설거지 안 하고, 불 안 때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앞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여성들이 너무 50년동안, 10년, 20년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조금 100~200 더 주셔도 설거지하는 비용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요즘은 신동에 그것도 차려져 있잖아요.

이사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0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읍면별 아리랑제 참가비용 5년 치를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정선읍 빼고 3,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아리랑제 하려고 하는 기금이 따로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축제가 뭐 수입이 발생하거나 이런 축제가 아니다 보니 기금이 계속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축제위원장님들의 말씀 없으셨나요?

중식시간이 다 돼 가는데 하여튼 아리랑제가 50주년을 이제 올해로 맞이했는데 그동안에 동료위원님들도 좋은 소리 많이 하셨고 여러모로 좀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지금 우리 정선아리랑이 국내에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이 좀 전파가 돼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도 아리랑제 준비 잘 하셔가지고 올해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아리랑제 치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아까 보시면 26페이지 황장목과 아우라지 뗏꾼 해가지고 입체영상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이후에 아리나루관으로 이전계획이 있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리왕산에 보면 알파인 전시관이 있는데 내년에 관광과에서 확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전시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호 선수 기념관이 소규모로 돼 있어서, 사실 그것보다 좀 커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옮겨갈 수 없었어요. 내년에 제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아리나루관에 있는 이상호 선수는 가리왕산 알파인 전시관으로 옮기고 그 부분에서,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로를 높이는 차원에서 전시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호 선수 작품도 그쪽으로 좀 이전해 주시고 아리나루관으로 입체영상물도 이전하는데 아마 비용이 좀 발생할 것 같애요. 당초 예산은 이미 배정됐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하셔가지고 잘 전시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5년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이게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아리랑제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보조한 것 같은데 야단법석하고 정암사하고는 아리랑문화재단에서 보조금을 줘도 되는 건지...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보건행정팀장 심정미 공공의료지원팀장 최연규 예방의약팀장 박경녀 감염병관리팀장 유재란 위생팀장 김재관

보건정책과장 최승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5개 팀, 6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으며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군립병원의 우수한 의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가정의학과 의사와 응급실 당직의사 2명을 채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의료진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 차원의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감소하는 출생아 수로 인해 지자체마다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에는 적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근 태백시와 영월군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관내 산모들이 이용할 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수급이 부족함에 따라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공중보건의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구강보건 이동차량 설치를 통해 구강보건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겪는 의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립병원 운영 관련 조형CT술 검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군립병원에서는 현재 CT장비를 운영 중이며 조형CT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사의 정확한 판단 아래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인구보건협회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과 부인과 운영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억 4,673만 5,000원을 집행하고 326만 5,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5년 10월 기준 조성액은 1억 2,5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군립병원 기숙사 증축공사 관급자재 구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024년 9건, 2025년 3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군립병원 기숙사 증축공사 관급자재 구입을 위하여 1건을 계약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26건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5건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위탁사무 및 시설 관리현황으로 정선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는 카톨릭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센터장 등 3명이 근무하고 있고 25년 지원예산은 1억 3,820만 원입니다. 다음 지도점검현황으로는 24년 2월 26일과 25년 3월 4일에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무 감사현황 및 이행 보증보험 가입현황입니다. 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4년 2월 26일과 25년 5월 9일에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이행보증보험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계약이행 보증각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13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53건을 체결하였으며 4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입니다. 2025년도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은 공보의 감소에 따른 보건소 및 진료 진료기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회에 걸쳐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등 2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11개 사업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대상자 감소나 대상자 부재, 인력 미채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12개 사업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대상자 부재와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40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39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40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39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지원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24년 10월에 선정되었으며 24년 12월부터 군립병원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남면 낙동리 336-9로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국가 지하수 측정망 운영 용도로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연장허가를 하고 있고 면적은 3.6㎡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소멸 및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군립병원 병동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건물의 안전성 확보와 병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건축, 통신, 전기, 소방공사에 대해서 각각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3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정원 조성사업 조경공사는 조경면적 확대에 따른 물량 증가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군립병원 기숙사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설계 누락분을 반영하고 부지와 건물의 효율적 운영과 병원측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서 설계변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사북읍에서 건의하신 군립병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지원과 관련해서는 24년 10월 본관동 개원 이후 진료과 증설과 원격협진 재개, 종합건강검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숙사를 신축하였으며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정선읍에서 건의하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11월 10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을 5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접종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위탁 의료기관 10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은 2024년도에는 군립병원 병동 증축공사를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는 부속시설인 기숙사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도에는 군립병원 기숙사 증축 설계변경용역 등 2건을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는 군립병원 별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8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와 환경개선 대상업소 선정위원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정선 군립병원 운영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24년 12월에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25년 4월 가정의학과 개설과 종합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군립병원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24년 10월에 본관동 증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부속시설인 기숙사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에 준공해서 1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홍보물품 및 기념품 배부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8개 사업에서 홍보물품을 구입 및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도에는 6개 사업에서 홍보물품 구입 및 배부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6개 사업에서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모자보건사업 등 3개 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40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정선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상포진 미접종자로 24년도에는 93명 25년도에는 23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1월 11일 10일부터 추진하는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1월 25일 기준 807명이 적정하였습니다. 다음 정선 군립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병상 수는 30병상이 되겠습니다. 인력 및 조직으로 7개 과에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현황입니다. 수입현황으로 2024년도에는 의료수익 35억 6,100만 원과 출연금 38억 1,200만 원 등 9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년 9월말 기준으로는 의료수익 31억 2,400만 원, 출연금 51억 2,300만 원 등 9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출현황으로 2024년도에는 인건비 58억 9,500만 원 등 89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년 9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52억 100만 원 등 79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진료 실적입니다. 2024년도 진료 인원은 5만 5,441명이고 25년 9월말 기준은 4만 6,377명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별 수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장례식장 수입입니다. 2024년도에는 89건에 4억 3,000만 원, 25년 9월말 기준으로는 84건에 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복무관리 및 역량 강화교육 시행 현황입니다. 24년과 25년의 직원들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과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은 10월말 기준으로 미이수 교육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포인트 제공으로 정규직은 90만 원, 그리고 연봉직, 공무직, 기간제는 자료에는 4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의료비와 피복,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병원 신관을 증축한 지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준공식 이후에 운영한 게, 혹시 1년동안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의료진이 그만뒀을 때 구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어렵고 아무래도 지금 의료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보고는 안 받으시는가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은 부분은 없고 전에 승진관계 때문에 몇 번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몇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의료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간단한 외래환자 위주로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환자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입원을 요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 환자들이 입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료부에서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원인들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만약 입원을 시키게 되면 야간에 의사가 대기를 하거나, 콜했을 때 바로 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전에는 거의 공실로 운영될 때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6명, 7명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간호인력이라든가, 의사 외에는 거의 다 내가 봤을 때는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는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의사 수급이 어렵다 보니 모셔오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병원이 운영이 되려고 하면 입원환자가 유치가 안 되고, 아니, 유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입원환자를 거부하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게 저는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견을 계속 병원 측에다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도 지금 조금 늘어가지고 7명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직간접적으로 상황은 알고 있다 보니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의사분들하고, 아니면 병원 수뇌부들하고 회의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호인력이나 이런 채용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에 찾아오시면 군립병원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병원을 이용하시기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하면 이 동선 자체가, 젊은 사람들은 뭐 찾아갈 수 있지만 어른들은 찾아가기가 좀 어렵게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동선이 좀 길다든가 그래서 혹시 이제 보조인력을,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배치를 좀 할 수도 있고, 예산이 뭐 허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니면 예산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병원 외에 다른 병원들도 보조인력을 다 채용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왔을 때 어쨌든 도우미 역할도 하지만 병원에 보면 대부분이 여성분들일 텐데 무거운 짐 같은 거 나를 때, 그다음에 환자 침대 싣고 이동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는 보조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안그래도 저희가 노인 일자리로 시니어 그쪽에서 이제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같은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안내를 해 주고 이러면 더 친근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다고 해서 수요조사할 때 요청을 했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도우미 정도는 사실 뭐 나이드신 분들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보조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간호사들이 해야 될 일들 속에서 사실 무거운 짐을 든다든가 이럴 때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뭐 동마다 한 명씩 배치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밖에서 듣는 얘기들이 점점 병원이 어쨌든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부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배치도 한 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또 말씀드리면 저희 예방접종하잖아요. 그러면 예방접종을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방접종 시기에 보니까 환자들이 되게 많이 몰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평소에 자기 과업을 하면서 이상의 어떤 일을 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의료사고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고, 그래서 저는 더 이러한 보조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는 한 번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증축할 때 왜 신관하고 별관하고 브릿지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브릿지가 처음에 놓여질 때 약간...

경사가...

경사가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봐도 몸이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저게 맞느냐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보강하려고 핸드레일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하고 이용 시에 좀 주의를 당부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평탄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저는 생각할 때 일부 구간까지는 좀 평평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단 내지 장애인들 이용하는 것처럼, 침대 정도가 내려가 줘야 되잖아요.

침대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계단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는 경사도 있는 데를 하단부에서 침대 하나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고 나머지는 좀 더 끌어당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걸 뜯고 새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한 번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침대같은 거 밀고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애요. 사고날 것 같애요.

예,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좀 개선하려고 했는데 뭐 공법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사용자들이 너무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여기 이제 계획상 보면 기숙사 완공이 11월이고 12월에 입주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기숙사를 짓는 이유가 어쨌든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다음에 교대 근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숙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병원은 시간을 굉장히 다투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다가도 응급,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면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남녀 구분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혹시 이제 기숙사를 12월달에 입주하려고 하시는데 운영이라든가 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숙사 부분은 뭐 저희가 짓는 것까지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립병원에다가 맡겨서 군립병원에서 몇 호실에 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까지는 군립병원에서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조금 있다 회의 끝나고 군립병원 측에 기숙사 관리·운영이라든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녀 구분은 정확하게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2층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2층에 남자, 여자 그냥 막 이렇게 같이 배치가 되면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같은 층에 다른 이성이 있으면...

예, 그래서 뭐 여성분 여성분들을 2층으로 배치해서 2층 올라가는 데다 잠금장치를 통해서 여성분들만 오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어쨌든 들어가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기숙사가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교대 근무자들, 긴급한 상황일 때 쓰려고 만든 게 기숙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한 번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제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환자 수도 제가 듣기로는, 여기 지금 지표상으로 안 보는 것 같은데 전년 대비 꽤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연간 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5,000명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 채용할 때 올해 채용계획을 세워서 채용을 하잖아요. 혹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신관이 완료되고 나서 채용 인원이 좀 늘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인원은 제가 알기로 다...

저희가 정원을 90명으로 해 놨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정원 규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인원으로 90명을 해 놨고 지금 현재 운영인력은 거의 100%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특히 병원은 전문직이잖아요. 그런데 정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군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몰라도 만약에 인공신장실에 4명의 간호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 명이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휴가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럴 때 보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인공신장실은 지금 4명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인공신장실을 더 확대하거든요. 그러면 인력을 더 많이 뽑고 하루를 두 번씩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때는 좀 인원을 더 여유있게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좀 여유 인력을 조금...

예, 아무래도 하루에 2회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인원이 충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간호사분들이 지금 2교대 하시죠?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충원해서 3교대로 돌렸습니다. 전에는 간호사 채용이 안 돼가지고 2교대를 했었는데 인력을 보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2교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만약에 2교대면 그것도 제가 정원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정원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력 관련해서도 2교대를 하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개선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간호사는 3교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확인할 것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기숙사 관련돼서 자료는 이후에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작년도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요,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보건지소가 저희 군에 몇 개죠?

보건지소가 7개소 있습니다.

7개 지소가 있고 진료소는...

11개...

11개 진료소, 7개 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죠?

지금 고한사북지소에 한 명 있고 임계, 여량 두 군데를 한 분이 커버하시고 또 북평하고 화암이 한 분, 신동하고 남면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진료를 하시는 거죠.

지금 보건지소가 7개라고 하셨는데 네 분 정도 있네요? 고한 빼고는 한 분이 두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의료공백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소가 있는 곳에서 의원이 없는 곳은 어딘가요?

화암도 그렇고, 신동, 북평, 여량...

제가 봐서 고한하고 임계 빼고는 병원이 하나는 없는 지역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소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진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떠한 처방도 내려지지 않고 사실 그래서 저희 군민들이 전부 다 진료소에 가서 감기약을 타든가, 이제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진료소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소가 방문 횟수가 더 많은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동, 남면에서 공중보건의 한 명 돼 있다 보니 격일제로 하든지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처리 결과는, 사실 공중보건의가 오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정말 관내 읍면에 병원이 없는 곳은 어떤 부분으로 다시 조금 대체적인 것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올해 북평같은 경우는 진료소로 바뀌는 부분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거를 시행하지 않고 저희가 조금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류해 놓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지소를 안 가고 진료소 가서 약을 타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렸고 저희같이 병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같은 경우, 지금 신동을 얘기했지만 지금 다른 지역도 병원이 한 군데 없는 곳이 많고 고령화로 인해서 그분들이 병원까지 나오려면 멀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 지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중보건의가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의 대책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지소에서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진료가 안 되면 약도 처방받을 수 있고 이래서 지소를 진료소화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인가 봄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료소화하는 부분들을 살짝 듣기는 했는데 아직 시행은, 그 부분은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의가 다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거를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들을 과에서 고민하셔서 정말 진료소로 갔을 때 병원급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거, 군민들이,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좀 담아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한 10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대상포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대상포진을 보건정책과에서 어렵게 해서 이게 다섯 번 질의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노인네들이 다 틀려, 가격대가. 10만 원 해 주는데 어디 가면, 같은 약인지는 몰라. 약 성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떤 데는 4만 원 더 달라 하고, 어떤 데는 2만 몇천 원 더 달라고 하고 다 이렇게 각자 병원마다 틀려요. 틀려서 이거는 우리 정선병원이나 군립병원, 사북 군립병원 같은 데는 통합이 돼서 주사를 놓나요? 약이 틀리니까 약값이 틀리겠지만...

백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르지는 않고 병원마다 가격을 좀 싸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병원은 25만 원 짜리를 24만 원에 하는 데도 있고, 23만 원에 하는 데도 있고, 또 25만 원을 그대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의원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환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5만 원짜리 맞는 부분은 뭐 10으로 본다면 한 20% 정도, 여유있는 사람들 이제 25만 원 짜리 주로 맞고 노인네들은 지금 10만 원짜리를 맞더라고요. 내가 경로당을 이제 몇 군데를 들러서 물었더니 나는 2만 5,000원 더 달래서 더 줬고, 어디는 10만 원 짜리도 하물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런데 10만 원 짜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2만 원만 받게끔 의원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2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게 10만 원이나 우리가 어렵게 보건복지부에서 타냈는데 나머지 부분을, 덜 받고 주사를 놔줘야 되는데 정선군민이 다 맞잖아요, 50대 이상은. 세일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가격으로 놔줘야 되는데 의사들이 자기 몫을 챙기고 놓는다면 안 되지. 그전에는 한 사람이 맞을 거 이거 10명씩 와서, 주사만 찌르고 오면 되거든.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사약이 개미 눈알만큼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들어가는데 의원마다 틀린다면 안 되거든. 25만 원 짜리 맞는 분들은 말이 없어. 나는 25만 원 짜리 맞는데 얼마 달라 하더라, 그거는 소수니까. 그런데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10만 원 짜리를 맞는데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더라...

그거는 한 번 여기 보겠습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숙사 부분 사북 지역에서 사니까 우려가 되거든요. 의사, 간호사들이 좀 피곤이 많고, 진료하다 보면 환자한테 당하는 거 많고 그래서 술이나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하셔, 저녁으로, 이래 보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분리해서 감시카메라도 좀 철저하게 해 놓으시고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사에 의사는 들어가지 않고 간호사하고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도 그분들이 회식도 잦고 스트레스받다 보니 주로 의료계통이 있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해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의해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요. 맨 밑에 이제 하단 부분에 보면 청소년 이제 우리 군립병원에서 CT 장비가 지금 있잖아요. 이거 판독을 다 하고 있습니까?

판독은 외주로 하고 있습니다.

판독은 외주로 하고 있고, 판독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보통 응급으로 할 때는 뭐 몇 시간 내에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여기서 판독을 해 주고, 안 해주고 한다고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신기술 장비가 이거 얼마 주고, 꽤 많이 주고 들여왔을 거에요?

그렇죠. CT는...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큰 병원을 주로 이래 보면 CT 장비 판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술적으로 기계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고가라서 함부로 의사들, 우리 정선군립병원 보면 의사들이 이거 다 만지고, 판독하고, 설치하고, 누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비가 한 번 고장이 나면 인력이 구하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CT 촬영 이 비싼 걸 갖다 놓을 때는 여기에 따른 장비 보조가 딸려있는 것 같애요, 어디든지. 이게 어느 날, 언제 고장이 날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이 장비사를 구하기도 힘들대요. 고장이 한 번 나면 오래 걸린대요, 예약제도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비싼 장비를, 꽤 많이 줬다고 난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엄청 많은 고가의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왔으면 이것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병원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CT을 촬영했는데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몇 시간 만에, 금방 아니고, CT 판독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애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판독 결과도 그렇고...

그런데 판독은 서울에 있는, 저희가 계약해가지고 전문으로 하시는 데다가 보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응급환자 며칠 못 가잖아요. 판독을 기다릴 때까지 생명이 왔다갔다, 그래서 죽는 분들이 많아.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뭐 두 시간, 세 시간 이내로 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2~3일 정도 걸리면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 협소하다 보니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좀 빼먹을 수도 있고, 뭐 돈 관계도 있고, 예산관계 있지만 CT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계에요. CT 판독은 바로 해서 바로 큰 병원으로 호송시키고 오고 가야 할 부분인 판독이 2~3일 걸리니까 집에 가서 편안한 자세로 ‘쉬었다 오쇼’ 하면 가는 거야. 3~4일동안 가는 거에요, 이게. 그리고 이 CT 기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계라는 거는 사람이 만져서 컴퓨터고 뭐고 다 기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거랍니다, CT기계가. 이렇게 비싼 기계를 사올 때는 누가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병원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도 병원지식은 없지만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 주민들이 가서 쉬라고 한 사람들이 죽잖아. 그 사람들이 몇 분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잘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한 번 봐주실까요? 우리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한 거 보면 지원자 부재, 대상자 부재 이래가지고 100% 다 집행잔액이 생기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24년도 것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구십 몇 프로까지도 있고, 이거는 사용을 안 해도 계속 예산은 세워놔야죠?

예.

혹시 이런 환자가 생길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고 예산 세워놨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반납했다가 다시 받고, 반납했다가 다시 받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사업으로다가...

아니요. 이거는 세워놓고 사업비를 18개 시군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집행이 안된 시군 거를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뭐야,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집행내역에서 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의료건강케어를 보면 25년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달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군립병원 증축, 그리고 기숙사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되면 집행이 될 거고요...

24년도에는 보니까 또 사용을 했어요. 저기 뭐야, 29억 인가를 사용했어요?

예, 22년도부터 쭉 계속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도별 예산을 계속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기 뭐야, 연말까지는 이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예.

그때까지 사용할 계획이 있어요?

예.

예산은 서 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한 번 봐주실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나 질의하실 적에 나왔던 얘긴데 지금 우리가 7개인가를, 응급실까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간호사 정원이 27명인데 지금 22명밖에 없어요? 5명이 아직 정원이 안 채워져 있는데 간호원을 수급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정원을 좀 넉넉하게 잡아놔서 27명이고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은 채용해서 3교대로 운영...

그래서 지금 몇 명 있습니까?

22명 간호사 있고 간호조무사 7명...

간호조무사가 7명 있고...

간호사 22명...

그러면 이제 29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3교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개 과에...

아니, 병동 간호사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외래는 그냥...

그러면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몇 명이나 돼요?

3교대로 한다는 것만 알고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그것 좀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아까도 동료 위원도 3교대를 2교대로, 충원이 안 돼가지고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또 노동이 즐거워야지 즐겁지 않고 힘들고 하면 또 퇴직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해가지고 제대로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6페이지 보면 운영현황에 있는데 저기 뭐야, 24년도같은 경우에는 89억 지원을 해서 그다음에 저기 뭐야, 수익이 35억 정도 했으면 34억 정도가 우리 군비를 지원, 24년도에 군립병원에다가 지원한 돈이 얼마죠?

24년도에는 한 38억...

38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올해는 51억...

더 돼요?

올해는...

아직까지 전부 다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올해 가정의학과 의사하고 응급실 의사 두 명을 더 채용을 했고 거기에 따른 또 간호사, 또 저희가 이제 본관동을 증축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좀 많이 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작년 대비해서 5,000명 정도 더 내원하는 환자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2개 과가 더 생겼다고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의사...

아직까지는 처음이니까 그런 행태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의사 연봉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대 정도 하다 보니까 환자가 늘었다 그래도...

그래도 처음에는 육십 몇 억씩 지원해 주다가 많이 줄었네요?

본관동 증축하기 전에는 뭐 30억 대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본관동 증축되고, 진료과도 증설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군립병원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서 뭐 흑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죠? 앞으로도 봤을 적에, 군민들의 건강, 의료 때문에 가는 거니까...

의료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금방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점차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또 행정에서도 그렇고, 병원쪽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병원은 신뢰성이 있어야지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서 ‘그 병원 가니까 좋더라’ 이런 소문이 자꾸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건강증진과장 윤애경 건강생활팀장 최미향 마음돌봄팀장 김난희 진료팀장 이순임 방문보건팀장 유은미 치매관리팀장 임숙희 보건팀장 이현주

건강증진과장 윤애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쪽부터 12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분장표입니다. 보건소 5개 팀과 고한사북 보건지소 1개 지소로 직원은 32명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3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배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부지 확보를 검토하였으나 보건소 하부 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 적정 부지의 건물 및 토지 보상가격이 높고 보건소 인력난이 발생하여 육아휴직 증가와 신규채용의 어려움에 따른 인건비 재정 부담이 예상되며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 추진 예정으로 예산 운용상 우선순위에 미치지 못해 당분간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고한사북 보건지소 기능보강 또는 이동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주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등학교생과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금연교육 및 클리닉 운영과 실내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숙박업소나 공공기관 내에 담배연기 감지기 등 금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및 금연상담사 지원을 통해 참여 및 체험형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연계를 통한 청소년 금연클리닉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중 이용시설 내 금연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장소별 금연 지도 및 준수수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 운영의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주도형 건강마을활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보상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마을 순차적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정선읍 1개소를 신규 발족하였습니다. 각 마을별 걷기행사, 보건사업 연계, 캠페인 개최 등 자체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마을 정착을 위해 역량 강화교육, 마을별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원이 종료된 건강마을의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를 하는 등 건강마을 활동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보건소 치매검사 관련입니다. 보건소 치매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와도 대도시 병원에서 검사할 경우 치매를 진단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인지검사 시스템을 강화하여 치매환자들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의 보건소 검사 당일의 증상과 컨디션 등에 따라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으나, 선별검사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대상자의 증상과 최근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 내 협진 및 협약병원으로 연계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지 선별검사 결과는 정상이나 진단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2명을 선별하여 치매안심센터 내 협진의가 협약병원에 감별검사를 시행하여 치매 20명과 경도 인지장애 12명을 진단받았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관내는 상담기관이 없으며 특히 정신과 치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실정으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경로당과 학교에서의 홍보를 통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월 2회 강릉과 평창, 관외 정신건강의학과의 동행진료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교육과 더불어 학생 정신건강 증진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로당 회원 대상 우울검사를 700건 실시하였고 지역행사와 복지박람회 등 다수의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상 전문인력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랜드 규제 완화에 따른 자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숙박업체 중심으로 자살예방 홍보물품 지원과 정신건강 문제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업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계층별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인식 개선을 위해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생명사랑 실천 숙박업소 49개소와 생명사랑 실천가게 63개소에 연 2회 자살 예방 및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였고 자살예방 인식개선 홍보물품을 배포하여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박중독센터와 연계하여 생명사랑 실천 숙박업소에 홍보활동과 홍보물품을 배포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중이며 지속적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마을별 건강위원회 보조금 지원현황이며 2024년에는 사북 건강위원회 외 3개 건강위원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이며 2025년에는 정선읍 외 3개의 건강위원회를 지원하고 예산액은 4,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7쪽입니다. 최근 2년동안 집행잔액 30%의 발생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전체 6건으로 예산액은 1억 7,4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70만 원입니다. 발생 사유는 전담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의 잔액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1쪽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보조금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집행내역은 30건으로 예산액은 27억 6,379만 원이며 집행액은 25억 4,579만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6쪽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매칭 사업현황입니다. 2024년, 2025년 모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외 29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요실금 지원사업과 치매 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없고 요실금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최근 2년간 인구증가시책(저출산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사업은 영유아, 임산부 보충영양 관리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상담과 교육, 영양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39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는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2025년 모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쪽부터 144쪽입니다. 최근 3년동안 제작한 홍보물품 및 기념품 배부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기타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품 배부현황입니다. 사업별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지역주민이며 운영인력은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담 및 등록 관리, 조기검진,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예방관리 및 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운영현황은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환자의 중증화 억제를 위한 치매환자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치매 안심마을 2개 마을과 분소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치매환자 712명을 등록하고 사례관리는 578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조기 검진으로는 인지 선별검사 1,639명과 진단검사 180명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검사를 위한 협약병원은 강릉의료원, 제천 명지병원, 영월의료원, 평창의료원입니다. 진단 후 협력진료는 월 1회 평창군 보건의료원 전문의가 내소하여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원격진료는 월 1회에서 2회 협진병원인 원주 기독병원, 한림대 성심병원과 원격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는 치매 치료비관리비 지원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월 3만 원 상한 내 치매 약재비와 치매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내용은 366명이며 조호물품은 1,24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은 주 3회 운영하고 있으며 51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가족교실은 2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은 월 2회 103명 19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은 보건소는 세브란스병원, 고한·사북은 한림대병원으로 원격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관리 사업으로 치매를 진단받지 않은 정상군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실을 주 1회 1,501명 추진하였고 경도 인지장애, 인지 저하자 대상 인지 강화교실도 주 1회 20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사업으로는 인식 개선 1일 교육 캠페인은 23회 612명을 진행하였고 치매 파트너 1,913명과 치매 파트너 플러스는 43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매 안심 가맹점 28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2개소로 남평1리, 조동5리를 운영하였으며 AI 케어콜 시범사업은 침해 및 경도 인지장애 등록환자 53명에게 AI 돌봄전화를 통한 안부 확인 및 대화 분석을 주 1회 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38 페이지요. 여기 위에 보시면 통합 검진사업이라고 있어요. 138페이지, 통합 검진사업에 사북 군립병원도 병상이 30병상에서 더 늘어나나요? 더 증축이 되나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나 음주 피해 예방사업 등이 들어가 있고 병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입원 병실 가동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그거를 해도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고 여기 정선병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41병상을 만들어 놓고 시설 기준에 맞게 해 놨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요양보호사거든요. 간호사하고 요양보호사는 확보를 했는데 간호조무사 확보를 못 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북 병원도 30병동밖에 안 되더라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된다면 입원환자들이 더 늘 것 같애요.

그런데 그게...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집에서 혼자 독거노인들이 많잖아요. 들어가서 누가 케어를 안 해주니까 병원에 가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면 이분들이 병원 안에 들어가서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원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간호조무사들이, 고급인력이 와서 자기네를 케어해 주면 안심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예,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잘 안 해봐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요, 우리도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네들이 아들, 딸이 없을 때는 누가 케어를 해 줄 부분이 어려워, 사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내 몸을 맡기면 편하게 거기에서 다 해 주니, 100%, 만족한 케어를 해줄 수 있으니 이제는 이런 병원을 찾아가더라고요. 케어를 다 해 줄 수 있는, 따로 간병인이 들어오면 간병인이 하루에 얼마 하죠, 보통? 12만 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8만 원에서 12만 원인데 그것도 24시간 간병인을 쓴다면 굉장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할 마음이 생기지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실도 한 30병동 밖에 안 된다고, 정선은 이제 40병동 돼서 시작을 하려고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예, 간호조무사 채용을 못 하니까, 그 인력을 구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몫일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최고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통합 서비스라는 것은, 여기 보면 다른 통합 서비스를 다 나와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나와있질 않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어렵더라도 혼자 사는 독거노인, 혼자 사는 뭐, 혼자 사는 뭐, 우리가 너무 외치는 게 많잖아,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정작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누가 나를 케어해 줄 분들이 없다는 거, 이런 점에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는 되지 않더라도, 인력난 때문에, 고민을 하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어려움 속에도...

어쨌든 지금 정선병원에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운영하는 것도 좀 보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면 간병사비가 너무 비싸요. 그거 뭐 별로 해 주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들어가 보지만 이렇게 있으면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간호사들이 하면 우리가 더 안심이 되고 또 한 며칠 있다 보면 짜증도 날 때가 있어, 간병사는, 우리한테.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비스로 또 뭐라도 빵이라도 사주고, 돈이라도 몇 푼 주면 좋아하고, 사실이에요. 나는 다리 수술 두 번이나 하러 가서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호 통합서비스를 시작하면 이런 부분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벨 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벨만 누르면 간호원들이 달려와서, 1분도 안 걸려. 큰 병원도 그렇고 작은 병원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렇게 케어를 해 주고, 만져주고, 필요한 부분, 화장실 다 도와주는데 간병사들은 아마 3~4일 넘으면 뭔가를 기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노인네들이 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노후에 좀 안심하고 내 몸을 맡기고 한 달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병원에 가서 좋은 서비스로 케어를 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 간병 통합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122페이지 봐주십시오. 건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들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런 센터를 유치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런 센터에서 예방이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구현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고한사북 보건지소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토를 해 볼 계획인데요, 사실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자체가 유휴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없는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건강증진사업 자체를 좀 추가하거나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거 어떤가 그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어쨌든 접근성이 편리해야 될 것이고 또 남부권에 만약에 한 군데 생긴다면 그래도 최대한 거리가 원활하게 돼야 한다고 보는데 고한사북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건지소도 사실 접근성이 안 좋아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되게 크거든요. 사실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불편함이 크셔서 거기에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물론 여러 가지 인력 채용이라든가 문제는 있겠지만 너무 가볍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좀 검토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자꾸 고한, 사북 지역 내에 부지 매입할 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그거를 감안하고 보실 필요가 있다, 어쨌든 공시지가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올려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시대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부지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면 고한, 사북에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게 되면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다 개인부지밖에 없어요. 제가 고한, 사북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한, 사북 유휴부지에 할 사업들을 다 하셨어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장기적인 검토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하셔서 검토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매 관련을 해서 제가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사전에 우리 군에 와서 치매 진단을 해 보려고 하니 아무 이상이 없어서 다른 데 가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치매가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내가 이상이 있어서 치매검사를 해 보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 예전에 저희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한 번 검사를 해보자고 하면 제가 많이 혼난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좀 있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마 내가 검사를 받아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애요.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권유해서, 아니면 반강제로 오셔서 검사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치매는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방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위주로 다니면서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장소에서 치매검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공간들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태백시만 봐도, 그래서 오히려 고한, 사북분들이 태백시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요. 경로당 당연히 찾아가서 그런 일들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사실 치매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판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보셔서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해 주시길...

치매분소를 지금 여량하고 고한·사북 2개소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치매 안심마을 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을에 찾아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없는 마을에는 가가호호 예방사업 해가지고 직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인지검사하고, 예방교육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자잘하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끝으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치매요양원인가요? 신월리에 있는 거, 그거 지금 우리 군에서...

복지과에서...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치매 안심가맹점 지정을 28곳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데죠?

치매환자들이, 치매 안심 가맹점 육십몇 건이 있잖아요. 미용실이나 이런 점포를 지정해서 치매 어르신들을 발견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병원이나 어떤 대응을 해주십사 하고 그런 가맹점을 지정해서 교육이나, 홍보물품을 주고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가맹점을 지정했습니다.

이거는 어디라고 가맹점이 다...

각 마을별로 다...

뭐 어디 붙여놨어요?

예, 가맹점 이렇게 해서 붙여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걷기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 이 예산이 1년에 1,200이네?

예.

국비, 군비 이래 해가지고 지금 한 데는 네 군데고 안 한데는 다섯 군데에요. 이거 사실 몇 명이 나오는지 체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마을마다?

예.

20명 나오는데 100만 원 주고, 10명 나와도 100만 원 주고, 30명 나와가지고 건강을 위해 몇 바퀴 돌고, 뭘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실태조살한 번 해 보셨어요?

그럼요.

노인네들 위해서 건강검진, 달리기, 걷고 이거는 다 좋은데 지금 이 지원예산을 보니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예, 홍보물품하고 물 정도 구입해서 걷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그러면 20명이 나오면 한 사람이 얼마에요? 5만 원씩이에요, 하루에 걷기가...

그런데 저희가...

이런 예산을 다 통계를, 자료를 내 보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월 1회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걷기행사에 참여하고 60명에서 거의 100명 가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한 두어 번 참석 봤는데요, 그냥 대회를 한다, 오늘 이제 마지막 행사, 1년에 무슨 행사를 한다 했을 때는 50~60명 이렇게 나오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많이 나온다면 30명, 남면은 오래 돼서 조금 나오다가 요즘 좀 저조하고 이런 실태에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보고자료를 보고 지역 건강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 올리는 보고자료를 받고 무작정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좀 알아보고 더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주지만 거기에서 나눠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다 쓰는 건 아니고 많이 올 때는 더 쓰고...

알지. 어느 단체든지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는 잘 짜임새 있게 쓰는데 그거는 뭐 사무국장이 오는 인원수는 올리면 되는 건데, 뭐 제 생각이에요. 나도 단체를 여러 군데 거치다 보니 건강위원회 나는 조금 의문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비교해서 오는 인원 대비, 이런 거를 한 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인네들을 위해서 자꾸 주는 거는 좋은데 무한정 무엇을 줄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 없이 그냥 다달마다 100만 원씩 지원이 된다는 거는, 이게 4개 읍면이 하고 아직까지 많아요. 9개 읍면이 다 하면 1년에 1억 예산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은 주실 때도 충분한 검토, 또 1년 지난 이런 데는 가서 결과물을 보고 과연, 암행이 아니더라도 올리는 대로 준다면 100명 올리면 100명 다 줍니까? 그렇지만 1년을 연으로 계산한다면 한 달에 2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데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어느 단체든지 조만한 단체를 모아가지고 다 돈 달라고 지원하잖아요. 뭐만 하면 돈 달라는 거야, 우리 군도. 형태가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그런데 저희가...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요.

자료를, 월 보고를 받거든요. 사진자료로 명단 다 보면 더 많이 참여하고 또 요새는 걷기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져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그때, 어떤 행사가 주어질 때는 많이 나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30명, 제가 뭐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30명 정도, 아니면 이십몇 명 정도가 나오는데 돈으로 계산한다면 이게 많은 돈이라 이거에요. 잘 검토해 보시고, 많이 참여해서 100만 원 주면 상관이 없어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노인네들이 많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교통행정팀장 신지영 교통지도팀장 전동환 공영버스운영팀장 현봉호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서면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는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공용버스 운영팀 3개 팀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이 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배왕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제5차 택시 총량산정 후 향후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감차할 계획이며 연도별 감사계획을 초과하여 감차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영버스 승강장 운영 관련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용버스 성과평가용역을 통하여 승강장 이용객 현황을 파악 완료하였으며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부터 순차적으로 온열의자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예산 재배정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수리 필요한 오늘 의자는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와와버스 완전공영제가 현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함으로써 완전 공영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은 현재 와와버스 노선은 관내 관광지를 포함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관광과,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관내 관광지 및 와버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 2개소, 공영버스 정류장 4개소, BIT설치 버스 정류장 42개소, 와와버스 TV 설치 공영버스 14대를 활용하여 와와버스 및 지역축제, 군정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19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과태료 미부과 건과 관련 해당 직원들 보상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은 24년 1월 정기인사 시 해당 직원들과의 인사상담을 통해 인사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8페이지 조현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무단방치 차량 처리와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차공고 후 공매를 통해 차량을 처리하여 세외수입 증가를 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 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은 타 시군 사례를 통해 관내 무단방치 차량 관리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세외수입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관련 관리체계 기준을 군민들의 온열의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은 읍면과 협의하여 온열의자 시설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수리 필요 시 해당 위원회 예산 재배정하여 관내 업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령화가 심해지는 현재 우리 군에도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교통사고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해 나가겠으며 이와 더불어 안전시설물 강화 및 캠페인 등 어르신 안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지정 관리되고 있는 현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30개소, 노인 보호구역 7개소입니다. 네 번째, 마차재 38국도 부근에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 중이므로 정상부 단속카메라, 감응신호, 마을도로 건립 등 다각도로 고민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은 24년 9월 정선경찰서 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 마차재 주변 이동식과 과속카메라 함채 설치 2개소를 하였고 마차재 신호등 보수 및 예비 신호등 설치를 하였습니다. 25년 3월 정선군,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간 감응신호 구축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8월 감응신호 구축 합동회의를 하였습니다. 11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입찰공고하여 25일 개찰 완료하였고 현재 적격심사 중입니다. 송수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사북지역 주차 공급실태와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정책을 설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은 사북 시가지와의 접근성이 좋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앞 주차장 완공, 사북오거리 주차장 부출입구 추가설치 등 사북읍의 주차공간 확보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관련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은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홍보를 25년 4월 정선군 소식지 아라리 사람들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25년 9월 읍면 이장회의 등 홍보협조를 하였으며 25년 11월 통합 메시징 시스템을 통한 문자발송 등으로 주민 대상 홍보하였습니다. 교통질서 유지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강구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공영버스 승무원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은 매 분기 승무원과의 간담회를 시행하여 불편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와와버스 승무원들의 위기 대응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공영버스터미널 내 구내식당 식대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은 와와버스 승무원들에 대하여 분기별 안전교육 및 CS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5년 1분기부터 폭행사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교육을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차 운행시간 연장에 따른 야간근로 식대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김영덕 위원님이 지적한 사안입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관련은 앞에서 답변한 사항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합니다. 전광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버스노선 선정 관련 고한에서 사북으로 환승이용 시 대기시간, 환승 편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은 현재 운영 중인 공용버스는 29대로 9개 읍면에 걸쳐 75개 노선으로 운행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노선 관리를 통한 환승시간 단축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노선개편 시행하였으며 대기시간 과다 등 주민 불편이 발생되는 노선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개편 시 배차간격 단축조치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38국도 구간단속 연장과 관련하여 태백 구간에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은 38번 국도 고한~태백 구간 단속카메라를 25년 10월 16일 이동설치하였습니다. 이동위치는 두문동재 2터널 태백지역 용수교 인근입니다. 32페이지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4년에는 3개 단체 6억 6,500만 원, 25년에는 3개 단체 7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최근 2년 2,000만 원 이상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4년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현황 4건 2억 5,500만 원,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13건에 5억 5,100만 원입니다.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1건 3,300만 원입니다. 건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현황,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없습니다.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8건 2억 7,100만 원입니다. 건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4년에는 11건, 사업비는 12억 9,400만 원 계약금액은 12억 3,300만 원입니다. 25년에는 7건 사업비는 8억 4,600만 원, 계약금액은 7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위탁사무 및 시설관리현황은 특별교통수단, 교통회관 2건입니다. 위탁시설 지도점검 현황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교통회관 24년, 25년 두 건씩입니다.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감사는 별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국도비가 포함돼 있어 외부회계 정산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행보증보험은 가입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감사현황입니다. 24년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한 결과 의견통보일은 25년 2월 13일자이며 적정했습니다. 25년에는 아직 감사 전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24년에는 특별교통수단, 주차장 조성사업 외 4건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에는 남면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외 12건입니다. 세부사항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최근 2년간 수의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물품, 용역 수의 계약 현황입니다. 24년에는 112건 총 계약금액은 31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25년에는 107건 총 계약금액은 29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54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택시감차 보상사업, 웰니스 이동지원 사업, 공영버스 운영사업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자유형 감차로 감차 수요가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웰니스 이동 지원사업은 충전소 부지 미확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2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이월추진 사유는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충전소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버스 운영사업은 25년 3차 추경 후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26년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최근 2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4년에는 6개 사업, 예산액은 150억 700만 원, 집행액은 62억 7,900만 원, 잔액은 36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25년에는 1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4억 4,400만 원, 집행액은 3억 6,700만 원, 잔액은 20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외 12개 사업에 예산액은 163억 900만 원, 집행액은 109억 8,300만 원, 잔액은 53억 2,600만 원입니다. 25년에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외 13개 사업에 예산액은 171억 7,800만 원, 집행액은 105억 1,100만 원, 잔액은 26억 4,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최근 2년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4년에는 농촌형 교통모델(공공형 택시) 사업 외 12개 사업에 예산액은 170억 900만 원, 2025년에는 농촌형 교통모델(공공형 택시) 사업 외 13개 사업에 예산액은 175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최근 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에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없습니다. 25년에는 일반국도 감응신호 제어체계 구축사업에 3억 4,900만 원입니다. 73페이지 최근 2년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2025년에 교통 정리를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최근 2년 지역소멸 및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와와버스 교통카드 지원, 희망택시 교통카드 지원, 버스공영제 고도화로 소외없는 교통케어, 신동읍~영월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적용, 희망택시 교통카드 지원, 공영버스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36억 3,200만 원입니다. 75페이지 최근 3년 부동산 매입·매각 활용현황입니다. 2023년 예미리 718-49, 여량리 272-5를 매입하여 승강장 및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여량리 272-5는 매각이 아닌 매입입니다. 24년, 25년에는 매입이 없습니다. 76페이지 최근 2년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24년에는 5개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25년에는 8개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 고한읍 고한11리 주차타운 조성사업 전기분야와 건축, 토목, 기계분야 자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25년 읍면 소통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고한18리 군계획시설 주차장 개설사업 조속 추진 관련 위험건축물 이동 및 불량건축물 1동 우선철거 요청에 대하여 군 계획시설 내 도로 인접부분은 제외하고 감정평가를 위한 추경 예산확보 후 소유자와 단계적으로 보상 협의하여 사업추진 예정이며 향후 보상비 등을 예산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사북역 광장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 건의에 대하여 현장에서 답변한 사항은 사북역 왼쪽으로 현재 별빛광장 조성 중이며 버스 주차장은 회차 범위가 안 나와서 반영은 어려움, 다만 추후 오른쪽 공간을 활용하여 버스 주차공간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관기관인 전략산업과,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결과 사북리 산 150-13 유휴공간은 철도공간 부대시설로 사용할 예정이기에 주차장 조성이 어렵습니다. 대체부지로 사북리 357-30에 25년 3월 6일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대형버스 3대를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였습니다. 신동읍~정선군립병원 직통 버스노선 개설 건의에 대하여 신동읍~정선군립병원 직통버스 노선은 20년 7월 20일부터 일 2회 운행하고 있으며 환승 4회 포함하여 총 6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분석하여 향후 노선개편 시 증회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안내표지판 교체사업 사전검토 철저 요청에 대하여 버스 정류장은 많은 소요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은 쉘터 승강장으로 신설할 계획이며 쉘터 승강장 설치가 어려운 정류장인 경우 표지판으로 설치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년 9개 읍면에 버스 정류장 전수조사와 통합 전산시스템 이용객 구성을 통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유천3리 노인보호구역 설치 요청 건에 대하여는 유천3리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고시를 25년 6월 2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태백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전표시 및 도로 부속물 설치를 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83페이지 최근 2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정선읍, 고한읍, 남면 4개 읍면에 93억 1,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5년에는 고한읍, 남면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84페이지 최근 2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에는 예산액 10억 5,000만 원, 집행액은 5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에는 정선군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외 6개 사업, 예산액은 8억 3,200만 원, 집행액은 3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현황입니다. 24년에는 4개 사업 4억 6,3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25년에는 2억 2,1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에는 계속사업 3개, 신규사업 5개, 예산액은 115억 7,600만 원, 25년에는 계속사업 5개, 신규사업 3개, 예산액은 113억 3,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4년에는 정선군 택시감차위원회를 2회, 정선군 주정차 위반 의견제출 심의위원회를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5년에는 정선군 택시감차위원회를 1회, 정선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회를 5회 운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고한읍 고한11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120-5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93억,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 4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타워 1동, 주차 면수는 211면입니다. 추진실적은 21년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하고 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4년 3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5년 10월 15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한11리 주차타워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겠습니다. 12월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각종 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24년에는 5,370만 2,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5년에는 5,544만 6,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94페이지 최근 3년동안 제작한 홍보물품 및 기념품 배부현황입니다. 23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사업에, 24년과 25년에는 교통안전 캠페인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사업에 홍보 및 기념품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최근 2년 와와버스 운영현황입니다. 차량 구입 및 수리현황에서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구입은 24년에 아폴로900 2대, 25년에 아폴로900 2대를 구입하여 고한사북터미널에 배차·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재원 등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공영버스 수리현황입니다. 24년, 25년 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보험 가입현황은 24년도에 전국버스공제조합에 35대, 보험료는 8,400만 원, 25년에 전국버스공제조합에 37대를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는 9,000만 원입니다. 차량별 보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24년, 25년 노선별 승차현황은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4년, 25년 와와버스 월별 이용객 현황은 24년에는 93만 3,55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5년 9월까지는 71만 6,95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직원현황 및 급여 산정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차 운영실태입니다. 와와버스는 운행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공차 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행은 승객이 탑승가능한 노선에서만 운행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공차 운행구간은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없습니다. 또한 운행 기록시스템을 통해 전 노선의 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이동이나 공차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일 교통카드 전산시스템을 통해 노선별 및 정류장별 이용객 현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입니다. 무료버스임에도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불편함에 대하여는 AI카메라를 승차 시 탑승객 식별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 통합교통시스템 서버와 연동을 통해 노선별, 승차장별, 차량별 등 승차 이용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영버스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안전 및 불친절에 대하여는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매 분기별 공용버스 승무원의 안전교육 및 CS교육을 강화하여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인구 감소와 저수요 지역 확산에 대하여 데이터 기반 노선 효율화,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와와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상 전기버스 실무자 교육 및 업체 AS를 위하여 운전직, 정비직, 관리직의 전기버스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 차량 고장 시 업체와의 AS가 신속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표지 버스 정류장에 대하여는 쉘터 승강장 및 표지판 신설을 통해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와와버스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라 와와버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하여 와와버스 운행의 안정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인프라 기반을 강화하여 마을버스 이용계획에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내연기관 차령 만료 시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도입 및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설치하고 와와버스에 GPS 기반 실시간 위치추적 및 정체노선의 차량별 운행속도, 정류장 정차 여부, 지정노선 이탈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즉각 운전자에게 통보하거나 현장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실시간 운행정보 BIS와 관제시스템이 연동되어 승하차 인원, 정류장별 이용객 수, 시간대별 수요 변화 등을 분석하여 노선을 재조정하고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에는 BIT 설치, 승강장 확장 등의 시설 개선을 도모, 버스 정류장 냉·난방기, 온열의자 등 시설 개선으로 버스 정류장의 청결도와 이용객 편의성 도모, 차량 안전관리 강화 및 예방 중심의 정비체계 구축을 통해 사고와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와와버스의 안전성과 신뢰를 재고하며 읍면 순회간담회를 통해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집합청취,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련 예산 확보 및 노선 점검을 통해 반영 및 검토하여 공영버스 신뢰성 향상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최근 공영버스 운영 관련 사업비 집행내용입니다. 24년에는 공영버스 운영, 버스 공영제 고도화로 소외 없는 교통케어,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공영버스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예산액은 102억 6,400만 원, 지출액은 88억 8,300만 원입니다. 25년에는 공영버스 운영, 웰니스 이동 지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공영버스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98억 5,900만 원, 지출액은 62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일반현황 운송원가 기준연도가 2018년과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입니다. 기준기간을 참고하여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m당 운송원가는 2018년 민간기업이 운영할 당시 평균은 1,809원입니다. 공영제 기간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km당 원가는 2,748원입니다. 한 대당 표준원가는 공영제 이전 민간이 운영하던 2018년 기준 평균금액은 45만 8,370원이고 공영제 기간인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운송원가는 67만 2,814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2024년에는 4,526건에 징수액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2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부과 건수 5,357건에 징수 금액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가입자 현황 및 최근 2년 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24년에는 가입 408건이며 사전알림 건수는 3만 5,585건입니다. 2025년에는 가입건수는 345명이며 사전알림 건수는 3만 1,694건입니다. 최근 2년간 주정차 단속현황은 24년에는 3,021건이고 25년 5,357건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 희망택시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대상 마을은 마을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고 마을버스 운행 수가 일 3회 미만인 마을입니다. 대상 지역은 9개 읍면, 6개 리, 4개 마을입니다. 이용 가구는 2,915가구, 이용 대수는 4,571명입니다. 발급 인원은 764명입니다. 이용 횟수는 월 14회 편도 기준입니다. 이용자 요금은 현금 1,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희망택시 예산현황은 24년도에는 10억 4,800만 원, 25년도에는 11억 3,300만 원입니다. 희망택시 이용자 운행손실금 지원금은 24년도에 7억 6,900만 원, 25년도에는 6억 4,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정선군 지역버스 정류장 현황은 쉘터 승강장 305개소, 표지판 126개소, 무표지 263개소, 정류장 총 현황은 694개소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지역별 버스 정류장 관리현황은 정선군 관내 9개 읍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상·하반기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읍면별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각 면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 수행하고 또한 9개 읍면에 설치된 온열의자에 대해 정기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읍면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각 읍면별 온열의자 설치 및 수리현황을 상·하반기로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BIT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객이 많은 버스 승강장 4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벽지지역 버스 승강장에는 승차벨 시스템 35개소를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의 신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읍면 재배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신설 및 노후 승강장 교체, 파손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정상 표지판과 일부 버스 승강장 신설,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시 와와버스 승강장 표준모델로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내연기관 버스가 아직도 많이 있나요?

지금 사업소에서 총 37대를 운행하고 있고 그중에 저상 전기버스는 14대, 나머지는 경유차입니다.

어차피 지금 지속적으로 전기버스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내연기관 차령이 도래하면 대폐차라고 하는데 대폐차를 할 때는 반드시 저탄소 정책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저상 전기버스를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죠. 전기버스가 좌석은 조금 작기는 해도 저상버스는 어르신들이 승하차 시 굉장히 편안하니까 그걸 많이 선호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상 전기버스가 쿠션이 좋아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디스크 우려가 있는데 이용객 입장에서는 승차감이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 확보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전기버스를 도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전기버스를 많이 구입하다 보면 충전소를 지금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문제점이 지금 충전소를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로 26년도 당초 예산은 전기충전소 예산이 안 올라와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전기차를 계속 매입할라면 어차피 충전소도 빨리 시급하게 같이 동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상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게 정선터미널에 4대 충전할 수 있고, 고한사북터미널에 4대 충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소유한 버스가 14대 운영되다 보니까 충전 인프라가 더 구축되지 않으면 와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젤 차가 노후됐는데 운행하면 사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스톱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터미널하고 충전소하고 너무 많이 또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효율화를 위해서는 터미널 인근에서 가까운 거리에 충전소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충전소 부지를 잘 확보하셔가지고 진짜 당초예산에는 그렇더라도 추경에, 기획관님, 추경에 예산 반영 가능합니까?

보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이 사업에 반대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부지를 조금 더 알아보자는 차원이고 어차피 이거는 부지가 마련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버스를 지금 구입을 안 할 사항도 아니고, 버스는 지금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는 조금 더 알아보자는 차원이고 만약 도저히 그 부지를 주변에 더 알아봐도 없으면 지금 현행 가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원이지, 매입을 안 해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차피 같이 수반돼야 할 사업이니까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이 좀 도와주시고 사업이 잘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우리 읍면 소통간담회 때 저도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유천3리 이 지역은 사실 레일바이크 탑승하시는 분들이 시간 맞추느라 굉장히 과속으로 많이 다니는 구역이기는 해요. 그리고 거기가 마을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태백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셨네요, 그렇죠?

협의했고요, 강원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확인 좀 해 보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안 되면, 만약에 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추경이라도, 도 의원님한테 말씀하세요, 예산 좀 반영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지방도는 어차피 우리 군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도로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안전심의까지 해서 태백지소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이제 와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버스에 지역의 홍보물이라든가 광고 이런 것도 좀 할 수가 있나요?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TV 모니터도 14개를 설치해서, 저상버스에, 홍보를 하고 있는지금은 행정광고만 하고 일반 광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내광고이고 버스 외벽을 통해서 무슨 지역에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광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정선에 오시면 이런 특산물이 있다 이런 것도 좀...

공공 목적의 브랜드를 알리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리 목적인 광고 이런 경우...

우리 지역에 오시면 농산물, 특산물같은 것도 홍보를 좀 하면 일시적으로 하기 좀 뭐하면 좌석식으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와와버스에 정선에 오니까 이런,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내부에서...

부서에서 뭐 행사나, 아니면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한테 홍보 요청이 옵니다, 문서로.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제 이런 거는 제가 해 논걸 봤었는데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많이 어려운데 행정에서도 이렇게 특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해가지고 광고도 좀 하면...

행정쪽 광고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지역에 농민들이 그로 인해서 판매가 활성화되면 행정에서도 좋은 거고, 군민들도 더 좋아지는 거니까, 기획관님, 그런 계획 쓰십니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버스가 37대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조금 보면, 호주나 캐나다를 보면 전면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 부분도 하는 부분도 있고,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영역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예 민간위탁으로 가져가서 디자인 부분만 해서 가는데 저희들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전체 디자인을 갖고 가는 거, 비슷한 거는 관광사업이나, 문화사업이나 이런 부분, 레일바이크, 가리왕산 케이블카 부분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봐서는 디자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컨택을 해서 고한, 사북에 있는 차량들, 정선 지역 차량들, 북부권, 남부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교통관리사업사하고 기획관실에서 서로 협업해서 좀 전문적인 디자인을 해서 깔끔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서로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보니까 차량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좀 그런 걸 좀 활용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115페이지 제가 자료낸 부분이거든요. 올해 지면을 보니까 378개소의 버스 정류장을 2억 원 들여서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시설 정비를 한다고 이런 자료가 있었거든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115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7월달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378개소의 버스 정류장을 2억 원을 예산을 들여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이 자료 보고 지금 5년간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만 용역, 물품, 공사 관련해서 전부 다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근데 결과 용역 6건, 물품 48건, 공사가 187건입니다. 근데 용역, 물품, 공사 이런 것은 조달청을 제외하고는 업체들이 너무 많았고 사실, 참여 업체가 굉장히 많았고, 21년도에도 규격화를 좀 하자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천차만별입니다. 가격 자체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격화하고 표준화를 시켜서 조금 같이 함께 가볼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행정에, 지금 이번 전수조사는 뭐 어떤 부분으로 하신 겁니까?

전수조사는 지금 고장 난 거, 그다음에 5월달에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7월 1일 무료화하기 전에 그런 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들 시설 보수를 조속히 해 달라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읍면과 교통관리사업소가 연합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모델은 시설사업이 시작된 게 올해 정도 됩니다. 민영 운영 당시부터 승강장이 조성되다 보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현장의 모델들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표준모델로 디자인된 것만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모델 디자인은 통일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도 승강장 표준모델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일원화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표준모델이 된 지가 몇 년도인가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드린 거는 기존에 블럭으로 돼 있고 그런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표준모델로 점차 교체해서 통일시키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지금 새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어느 한 업체를 주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열의자가 규격화돼서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온열의자 교체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 달라는 민원들도 굉장히 크고 그러면 온열 의자에 대해서는 가격이 규격화가 됐으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바꿀 때 어느 정도의,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는 클 수밖에 없고, 인원이 몇 명 안 타는데 크게 만드는 거는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승강장 만들 때,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규격화된 모델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 가는 부분들, 온열의자나 보수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품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걸 좀 규격화해서 비용절감 차원에 있으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취항에 관해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동 지역은 수도권으로 가는 교통망이 ITX가 오면서 무궁화호가 한 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부분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속버스 저희가 지금 동부고속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정선에. 그러한 부분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한 번 고민해 주실 수 없을까요?

신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동 지역은 일단 지금 현재 시외버스 운행은 38번 도로변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는 환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면 이용객들은 38번 도로를 무단횡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외버스들은 신동에 있는 버스 환승장에 시외버스가 들어와서 예약해서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고속의 직행 시외버스는 저희가 요구는 하겠지만, 내년이고, 후년이고, 하지만 시외버스 간의 라이벌 관계이다 보니까 거기에 정차를 한다는 답변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부고속을 저희가 취항했는데 그럼 이용객들은 어떤가요?

지금 이용객은 아직 홍보나 이런 게 없어서요. 일 평균 보면 한 5명 정도, 6명 정도, 첫 차는 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 정선군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부분들은 전부 다 어르신들의 병원이 가장 큰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정선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신동에 만약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 남면쯤이라도, 나 지역에서도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조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부고속하고 협의해서 남면에 환승장이 공사 중일 때 동부고속이 운영 개시를 했잖습니까? 10월 5일부터, 그래서 환승장이 이렇게 공사가 추진돼서 마련된다, 26년으로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 시 남면 환승장은 꼭 들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장님도 흔쾌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수도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 지역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남면 환승장까지라도 와서 아마 병원가시는 부분들은 아침대 시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8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읍면 소통간담회 때 신동읍 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동읍에서 정선 군립병원 직통버스 노선 하루 두 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신동발 11시 50분, 그다음에 13시 40분으로 되어 있고요, 정선 군립병원 발 10시 23분, 14시 28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행정이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신동에 먼저 가서 진료를 볼 시간 한두 시간 두고 나오는 차가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버스 시간표를 만드실 때, 그렇죠? 그런데 군립병원 10시 23분 신동으로 오는 차에 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용하는 이용객 수 혹시 나오셨습니까?

타임에 대한 이용객 수는 별도 자료로 추출해야지...

아니, 신동읍에서 이용객 수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없으시구나.

없다고...

제가 신동읍에서 말씀드릴 때는 병원도 없고 이래서 군립병원 직통버스를 얘기했는데 사실 신동에서 만약에 군립병원으로 가는 버스 아침 한 8시 반쯤, 어르신들이 다 아침 일찍 가지 오후 이렇게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올 때는 한 11시쯤, 점심시간 전에 또 들어오시는 분 한 분 있을 테고, 점심시간 지나서 가야 되는, 만약 두 번 운영한다고 하면 점심시간 지나서 뭐 1시경에 가서 3~4시경에 온다든가 이런 구조가 돼야지, 이 구조로는 아무도 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고민을 하고요,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데 지금 다만 답변드리면 지금 와와버스가 현재 7월 1일부터 조정하는데 7월 1일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반영해서 노선을 별도로 추가하려고 했는데 현재 있는 승무원과 현재 차량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정한 간선이 정선에서 남면, 고한에서 남면 내려오는 환승 시간타임 40분 정도 지연하고 정선에서 여량가는 시간만, 딱 그 3개 노선만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게 되면 승무원 채용도 해야 되고, 버스 추가 구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바로 반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면 그거는 추후에 논의나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시간대를 하는 게 굉장히 교통사업소에 업무가 힘들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두 번을 만약에 신동으로 해서 시간을 짰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제가 교통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자꾸 드리다 보니 지금 ITX가 민둥산역에서 9시 19분에 뜹니다. 서울 가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버스가 직통 가는 게 아침 한 8시 반에 간다 그러면 ITX 이용하기도 용이하고 민둥산역만 들러서 정선병원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신동하고 병원만의 길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적극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하행선은 사실 병원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내려서 어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나쁘지는 않은데요, 상행선같은 경우는 승강장 내려서 한참 걸어가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병원 초기 만들 때 이제 군립병원 위에까지 좀 올라가서 승강장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냐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대형버스는 안 되겠지만 25인승 정도는 충분히 거기에서 회차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공영버스도 만들어서 하는 이유, 군립병원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런 걸 좀 더 세심하게 봐서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환자들이 먼저 이용하는 수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교통망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용을 원활하게 해 줘야지만 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 1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과 관련해서 어쨌든 어렵게 타워가 조성이 되고 저희가 6월 초에 이제 준공완료가 됐어요. 근데 현재 지금 운영을 보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이제 직영화해서 운영하시는데 그게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당초에 저희 군 입장은 고한 지역에 단체나, 사회적 기업이나 해서 프리로 풀어놓고 운영을 맡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일부에서 입찰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입찰까지 진행하다가 또 지역 주민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응찰 마감 전에 입찰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소한 상황에서는 또 다시 뭐 단체한테 관리위탁을 수의계약으로 맡긴다는 거는 애로사항 있어서 저희 군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아니,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사실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행정동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차 타워가 없을 때 사실 직원분들이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평일에는 이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직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관리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준을 따라야 되다 보니까 좀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셔서, 뭐 지금 또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지역 내에 번영회도 있고, 자치회도 있고, 시장조합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어쨌든 관리위탁을 빨리 해서 원활하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준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한 번 봐 주실까요? 두문동부터 상갈래까지 구간단속을 태백터널 바깥으로, 태백쪽으로 옮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2리 주민들이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서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구간단속이 해제가 되니까 2리 분들이 고한으로 내려올 적에 과속할 수 있는 그게 안 생길까 해서, 지금 거기 카메라가 달려 있나요? 구간단속 두문축산 앞에 달려있던 데 지금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카메라 시점을 태백으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 하나 이렇게 달려 있던데...

태백쪽으로 옮긴 것도 아직 실제 운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경에서 최종 심의절차를 진행해서 운행 개시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구간단속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치에 카메라는 현재도 가동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는 거기에 카메라 달려있는 거 가동이 되나요?

그 중간에 있는 거는 가동이 안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것 같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카메라가 가동이 되는지, 안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카메라가 가동되는지 묻더라고요.

구간단속이니까 중간에 과속하지는 못 합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저상버스가 이렇게 비싸요?

대당 3억 2,000만 원,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비싸요?

배터리가...

다른 버스에 비해서 엄청 비싼 것 같애요?

그렇습니다. 일반 버스가 1억 7,000만 원 가니까...

그러니까, 두 배값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많이 현재는 내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우리 감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택시 감차사업을, 희망한 분들이 안 계십니까?

제4차에서 개인택시가 감차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법인택시 감차를 하려고 4차 마지막 연도에 4대분을 국도비 세운 예산이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감차가 아니고 감차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권고 수준의 감차를 해야 돼서 법인이 안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감차하는걸 요구해서 감차계획을 세웠는데 감차를 법인에서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자기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감차계획을 법인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택시총량 산정을 매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해서 26년부터 30년까지 감차계획이 지금 현황은 188대이고 개인택시 102대, 법인택시 68대, 그런데 감차 오차 총량산정을 한 결과는 감차 요인이 67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선이 67대를 감차를 해야 된다는 거네...

예, 188대 중에 총량산정용역을 합니다. 121대로 산정돼서 정선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정은 그렇게 나왔지만, 조사가 그렇게 나왔지만 자율적으로 해야지 강제조항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예산을 세워도 잘 안 되겠네요?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수시로 해가지고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감차를 안 한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은 택시가 없다고들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감차가 필요한가요?

다른 시군, 영월, 평창 택시 대수를 보면 정선군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정선이 아마 고한, 사북쪽에 강원랜드, 그다음에 나머지 관광지 때문에 다른 군 지역하고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하고 101페이지를 좀 봐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누적 승차, 와와버스에, 14년도까지는 아니, 아니, 노선별 승차현황 보니까 이게 누적대수인가요?

연간, 24년도입니다. 24년하고 25년도는 9월말까지입니다.

이게 그러면 93만 3,000명이라는 게 올 1년동안?

예, 1년동안 이용객 수입니다.

이용객 수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1만 6,000명...

예, 9월 말까지...

그러면 지금 저기 뭐야, 우리가 7월 1일 이후에 저거 했잖습니까?

무료화...

전부 무료화 했잖습니까? 어떻게 승차율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승차율은 좀 좋아진 걸로 데이터 나옵니다.

데이터 나오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현황에서 보면 원가 상세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물가 상승요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기준년도가,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년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이고 공영제 이후에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에 유가상승율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인부임 생각하면 인부임이 40% 이상 늘어났고 유가는 11%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저기 뭐야, 18년 이전에, 우리가 이거 20년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20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지금 공영제로 하고 나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분석해 봤을 적에 많이 올라가, 저기 뭐야, 많이 된 게 아니다, 상승 요인이 많이 발생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용역을 줘서 2년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7개 분야에 16개 항목을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정선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아마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희망택시가 수요가 자꾸 늘어나죠?

자료에 보면 이용객 수는 좀 준 걸로...

줄었는데 이게 저기 뭐야, 지역이 선정안 된 곳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승강장에서 1㎞, 1일 3회 이하로 운행되는 버스가, 그런 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그래도 우리도 이래 보면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에요.

차량이 없으면 거리나 차량 소유 여부 조회하는데 현장 현황을 파악합니다. 차량이 과연 자가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65세 이상이죠?

희망택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운전기사분들 소양교육을 합니까? 친절교육같은 거...

예, 1년에 두 번, 용어로는 CS교육이라고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어느 지역에 어떤 기사분이 엄청 승객들한테 불친절하게 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죠?

아주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까?

승무원들도 감정 절제가 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끔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그거 해서 갑과 을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서로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소양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생기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한에서 사북가는, 7월 1일날 노선변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보건소쪽에...

고한에서 내려와서 사북으로, 증산으로 갈 적에, 도사곡으로 갈 적에 환승하는 관계에서 지체하는 부분들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나요?

한 타임만 길고 나머지는 타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만항이나, 상갈래나 내려와서 탈 적에 고한 공영버스터미널에서 환승을 해야 됩니까?

아, 태백갔다가 내려올 때요?

태백 갔다오는 것도 그렇고, 상갈래에서 출발하는 것도 그렇고, 저기 만항에서 출발하는 것도...

그거는 환승해야 됩니다.

환승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터미널 들어가서 내려주고 탈 사람 그냥 타고 바로 가면 되는데 왜 기다리냐 이런 얘기를...

만약에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옛날 민간기업에서 운행하듯이 완행버스처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더 불편합니다. 사실 환승제도가 대도시에 가봐도 그렇고 정선에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데 제가 직접 여러 번 이용하고, 테스트해 봤는데 다소 5분씩, 2~3분씩 기다리는 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승제도 자체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직 우리는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안 하던 걸 하게 되니까 서로가 답습이 안 돼가지고 불편한 게 있는데 자꾸 지나다 보면 그런 게 적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왕섭 위원님께서도 고한12리 주차타워라든지, 17리 주차타워 때문에 운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니까 똑같은 거에요. 안 하다가, 매일 공짜로 차를 대다가 주차요금을 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게 또 체계화되고 하면 작아지지 않을까, 또 수긍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빨리 주차권 발행을 해 달라, 요금은 그대로 받더라도, 그렇게 입장이 바뀌어 가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좀, 이 체계를 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30분 주차권, 1시간 주차권 발행하려고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도 많이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말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고한, 사북은 승강장 안에서 보따리 갖다 놓고 이쪽, 저쪽으로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온열이 몇 시에 꺼져요?

온열은 버스 막차시간 이후에 30분 정도 되면...

7시 30분...

아니요. 막차 시간...

막차가 몇 시에요?

한 9시 정도 되면, 8시 40분에서 9시 정도 되면 온열의자 전기가 차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더 이상 24시간 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시스템을, 좋은 장치를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강원랜드 관광객들 카지노과들이 보따리를 옆에 딱 두고 베고 자니까 아침 일찍 첫차를 나오실 분들이 나와서 깜짝 놀라는 거에요. 들어가질 못하고, 그래서 그 안에는 맥주도 먹고, 소주도 나누고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시설은 잘해 놨는데 이렇게 막가파로 가니까 주민들이 시설을 어떻게 잘해 놓고도 저 사람들이 저러니 첫 버스 타러 가는 사람들이 최고 불편을 느낀대요. 밤에 자는 것까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도 읍사무소 앞이라서 딱 가보면 어떤 날은 자고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거든. ‘의원님, 저기 좀 가봐요. 자요.’ 이래. 가보면 자는 거야. 그러다가 또 술이 깨면 술을 더 받아다 먹는 거야, 거기서. 첫차 오는 사람들을 미처 대비를 못 하고 못 일어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사북에는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여름에는 뭐 정자각을 지어놓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거기를 차지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시·감독할 때 9시까지 끄지 말고, 추우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추우면 어디를 들어가도 들어갈 거 아니야. 한 7시까지만 틀어놔도 9시, 한 2시간 기다리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조금 있다 타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거기에서 또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