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5일 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위와 성명을 말한 뒤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장취균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2025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취균 농촌지원과장 천소영 기술보급과장 김태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장취균 소장님께서 이번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장취균 소장님의 소회를 듣고 마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장취균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요사이 좀 잠을 못 잔 측면에서 어제도 생각해 보고 내일도 좀 계획을 세워보고 있는데요. 저도 한 36년 9개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자면 일장춘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을 비롯해서 좀 편하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밟듯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아니라 농업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좀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자연을 벗삼아서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그런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감사대상부서인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소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은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소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천소영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살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과 부서사항, 2024년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입니다. 과학영농 구축은 신평면 대리 일원에 총사업비 156억 4000만 원, 연면적 3553㎡, 지상 3층 규모로 11월 현재 기준 공정률은 97%입니다. 10월 말 전기·통신·소방 내부 마감공사가 완료되고 임시허가승인으로 기술보급과 이전과 기존 건물 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부대 토목 및 조경공사가 진행 중이고, 12월 중순 농촌지원과 이전, 12월 12일에는 준공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준공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신기술 보급과 변화하는 농업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0회,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15회, 품목별 농업인 현장 및 기술교육 23회 등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서 농업인 대학 복숭아 과정은 총 19회에 걸쳐 이론과 현장교육을 병행 추진하였고, 지난 11월 14일 23명이 수료하여 지역농업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쪽 현장지도역량 강화 및 전문화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교육 4회, 농촌진흥청 연계 현장문제 해결교육 17과정과 전문지도연구회 23명이 참여하였고, 순회지도차량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영농문제 해결과 홈페이지, SNS를 통한 영농기술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임실 농업인상담소 소음 및 진동 차단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로 업무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직원역량교육과 업무환경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쪽 농업인 수요 중심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권역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22종, 810대의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파종기를 포함한 66대의 임대 농기계를 확보하였습니다. 농기계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소형 건설기계 3종에 대한 면허 취득 지원과 불용 농기계 관내 농업인 우선 경매 매각을 추진하였고, 논콩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영농 편의를 위해서 농번기 휴일근무, 콩 정선 선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찾아가는 영농 지원 농작업대행단 운영입니다. 노동력 부족과 취약계층의 안정적 농업 생산 지원을 위해서 고령 영세농 149농가 14.8㏊, 하계조사료 131농가 121.2㏊, 율무 15농가 4.1㏊, 영농부산물 파쇄 190농가 116.8㏊에 농작업 대행을 완료했으며, 현재 241㏊의 논콩 수확대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평가 분석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판촉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확산과 가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시제품 개발 및 공동 포장지를 제작하였으며, 농업인 가공 창업 기술교육을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16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공 창업장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는 등 가공상품의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소규모 농식품 가공 사업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규모 가공 사업장 제품의 차별화와 고품질화를 통한 소득 확대를 위해서 농식품 가공 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3개소에 대해서 사업장 시설 개선, 가공장비 구입, 포장재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입니다. 임실의 농촌자원인 유청, 복숭아 등을 활용한 지역특산품을 육성하고자 임실치즈앤식품 연구소와 협업하여 유청음료 2종과 디저트 1종을 개발 중에 있으며, 1년 차 사업으로 유청음료 가공시설 지원 및 장비 구입 3개소를 완료하였고, 2년 차 사업에는 제품이 성공적으로 출시,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농업인 안전관리 및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과 농촌체험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안전의식 개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26회 963명을 실시하였고, 체험장 환경 개선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지원으로 농촌체험 치유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483명, 생활개선회 520명, 4-H회 152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 군·읍면 영농교육 및 과제 교육, 선진지 견학,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 운영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농업인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단체가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구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11쪽부터 6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과 부서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첫 번째 임실N치즈축제 시 생활개선회 음식부스 운영 조정입니다. 12개 읍면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내년도 임실N치즈축제는 6개 면씩 격년제로 음식부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두 번째 농작업대행료 합리적 책정입니다. 합리적 가격 책정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개최 전에 사전 협의를 거쳤고, 개최 시 관계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65쪽 주요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안전관리에 대해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지원도 하고 했네요. 교육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24년도 8월 14일에 양주영 의원님이 발의한 것 있잖아요,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최근 그러면 3년간 농작업안전 사고 발생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죄송합니다. 최근 3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어느 건이 있는지, 원인이 뭔지 그런 조치도 한번 봐 주시고, 현재 사업을 보면 교육 중심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장비 부분은 내가 보니까 여기 9페이지 보니까 1개소만 지원을 했네요.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안전장비·보호구 지원사업을 늘릴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1개소라고 한 것은 마을을 지정해서 한 게 1개소고요. 그것 말고 보조구, 그러니까 자잘자잘하게 하는 것들은 도비 2000만 원 가지고 관내 농업인 교육 시마다 교육을 하고 보조구를 지원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음’ 이렇게 그때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좀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과학영농시설 구축 시설비 50억으로 해서 거기 변경, 기존 예산액을 거기서 변경을 했어요. 준공식 행사 추진 및 감독관 지원 2000만 원이요. 그런데 편성목과 통계목 간의 변경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는데 시설비 비용으로 준공식과 행사 추진하는 데 우선순위 원칙에 이게 되나요?

예, 원래 시설부대비로 준공식 관련 행사를 하고 있고요. 감독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조구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시설부대비로 해서 그걸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내가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할 말이없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한테 내가 이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고별인사하고 가시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안 했어요. 우리 과학영농 기술센터 준공식이 12월 12일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간에 관리감독하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관급공사는 하고 나면, 그 사람들 가고 나면 하자가 수도 없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준공식 전에 세심하게 한번 둘러보시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그 사람들한테 지적을 해서 해 놔야지 그 사람들 떠나고 나면 불러도 책임 한계만 떠넘기고 오지도 않아요. 준공식 전에 하자 있는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소장님이 내일모레 퇴직하실 분이 거기 가서 관리감독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논콩 때문에 아우성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콩 수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이번 비만 없었으면 이번 주에 다 완료가 될 상황이었는데요. 비가 와서 조금 늦어졌지만 다행히 저희 센터에서 하는 작업단 3대와 외부에서 들어온 5대 그다음에 농가들이 갖고 있는 5대 해서 13대가 종합적으로 조율해 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주 안에는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 오기 전에 완전 수확이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내가 콩 수확하는 데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논콩 재배해 놓은 분하고 다툼을 하는 걸 내가 두어 번 봤어요. 그런데 그 수확기를 가진 사람은 골을 넓게 타서 해 놨어야 하는데 좁게 타서, 고추 고랑마냥으로 해 놔서 수확이 어렵다고 하고 티격태격하는 것도 봤고, 돌이 많아서 기계에 손상이 온다고 그 수확하는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니까 이 농사를 지어놓은 분은 뭐 돌을 거기다가 자기가 콩밭에다 넣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농민들 심정을 이해를 하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과장님이 앞으로, 그 수확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적은 숫자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기계가 막 손상이 크게 날 정도로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닌데 막 짜증을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농사를 지은 분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냐 하면서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콩 때문에 이것이 다 수매를 안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걱정이 태산같은데 그 수확기 가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농사를 지은 분들은 나이가 좀 지긋하시고. 그런 걸 봤을 때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돌이 조금만 큰 돌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기계가 커도 고장이 많이 나고요. 걔를 또 고쳐서 오려면 최소 3~4일의 기간이 소요돼요. 그러면 또 그 뒤에 대기 중인 수확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분들한테 사전에 전화할 때 좀 위험한 것들은 치워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이 혹시 불친절하게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친절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많이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봤을 때는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고요. 저는 건의 좀 드리려고요. 8페이지 보니까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하고 같이 협약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들어 보니까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자체수입도 많이 올리고, 그걸 떠나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좀 협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니까 농촌체험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하고 좀 매치가 돼냐 하면 농촌활력과에 가보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농촌크리에이투어라고 있어요, 농촌크리에이투어. 이것도 임실만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특이한 농사에 대한 방법을 갖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같이 협약하면 큰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아요. 거기도 2억 5000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2억 4400인데, 이건 뭐 안전관리까지 합쳐서 그런데 거기는 별도로 2억 5000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면 좋겠다. 내가 팁을 하나 줬어요. 인근 산청군에 가보면 논 벼 베기를 시키더라고요, 체험을 낫으로. 아주 호응이 좋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손으로 벼를 베는 데가 없어요, 지금은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한 예를 들었더니 그 과장님도 너무 좋다. 한번 가본다고 했거든요. 그런 한 예를 드렸으니까 같이 협약하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다. 그래서 부탁 한번 드리려고요. 예산이 많아요, 거기도 2억 5000, 여기도 2억 4000. 그다음에 농기구 임대기간이 얼마예요?

농기계 임대기간이요?

아니, 사용기간이.

그게 다 틀려요, 5년부터 15년까지 기계별로.

11년짜리가 있길래, 그런데 11년짜리는 안 빌려가네. 안 좋으니까.

좀 오래된 것은 좀 덜 빌려가시죠.

11년짜리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사용기한을 따지지 말고 처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큰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경운기 같은 거, 복토기 같은 거 이런 건데 안 빌려가. 횟수를 보니까 툭 떨어져버리더라고.

이것은 저희가…….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드리냐 하면 한번에 몰려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리미리 좀 챙겨서 하셔야지 조금조금씩이라도 교환이 되지 우리가 뭐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가격도 전부 다 고가구만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것은 처분하시고 빨리 구입하고 해서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하지 말라고, 보시고 안 좋은 것은 처분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비축하면 좋겠다, 한번에 돈 들이는 것보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서요.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농부산물 있죠, 안전처리 지원사업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사철이, 보니까 집행률은 21%지만 실제 농사철이 끝나야, 지금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콩대라든지 깻대, 고춧대, 그거 신청은 많이 들어와요?

아직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커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11월, 12월 그다음에 1, 2, 3월, 4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기술인부가 올해 4명이 채용이 됐어요. 채용이 되면서 1~2월에 임대사업소가 사실은 농한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것들을 다 해서 따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잔액이 많은 거고요. 11월, 12월은 지금 민간인 농가분 고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농산물 다 수거를 하고 줄 같은 것을 같이 이렇게 껴놓은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파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파쇄를 하려면 깨끗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파쇄를 해야 하는데 줄들이 다 껴있으면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산불예방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 사업을 만든 건데 좀 여러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불을 안 태우고 파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달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인건비, 주로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12개 읍면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천소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는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열정으로 의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사업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0쪽까지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주요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하여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에 일조하고, 약제비 및 방제비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벼 육묘상자 처리제 3483㏊와 벼 일반방제 1854㏊ 및 벼 항공광역방제 4432㏊, 논콩 항공방제 576㏊, 고추 병해충 방제 392㏊ 등 전체 1만 739㏊의 주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철저한 정밀예찰을 통한 방제 지원 및 적극적인 농가 홍보와 현장지도로 적기에 병해충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신기술 보급입니다. 벼, 논콩의 안정생산과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사업비 2억 9100만 원으로 그로모어 도입 벼 병해충 생력화 시범 등 4개 분야의 식량작물시범 121.6㏊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식량작물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쪽 임실과수 명품화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최근 빈번하는 이상기상 대응과 조류피해 예방 등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복숭아 단경기재배를 통한 틈새시장 출하 등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5㏊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페이지 중간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 시범 등 8개 분야의 과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임실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 명품화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 원예 검역 병해충 및 돌발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검역 병해충 사전방제를 통한 과수 안정생산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돌발해충 확산 억제를 위하여 과수화상병 26㏊ 3회 방제 지원과 과수돌발해충 303㏊의 2회 방제 지원 및 과수 기타 병해충 306㏊ 2회 방제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시설토마토 토마토뿔나방 15㏊ 4회 방제 지원으로 원예작물 안정 생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5쪽 지역맞춤형 신기술 보급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맞춤형 신기술 보급과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등 지역특화작물 육성을 위하여 7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과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환경관리 등 3개 분야 사업, 마늘·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기술 시범, 도라지 종근 활용 재배단지 조성 등 3개 분야의 산채류 소득원 개발사업 등을 시범 지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축사환경 개선 스마트 생력기술 보급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 등 스마트생력기술 도입을 통한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5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 5개소,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5개소, 꿀벌 월동피해 경감 사육기술 보급 시범 1500군, 조사료 이용률 향상 사료 급여 개선기술 시범 3개소 및 빅데이터 기반 대가축 자동발정탐지시스템 구축 시범 4개소를 추진하여 축산 신기술 확대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7쪽 고추 시험·연구 및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지역 적응성이 높은 고추 우수 품종 선발을 위하여 품종 비교 시험포를 운영하고 우수품종 20개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발된 우수품종은 고추생산자연합회에 추천하고 농가회의 및 영농교육 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력 절감과 고추안정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고추 재배기술 시범 1.2㏊ 추진하였으며, 지역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연구사업으로 노지고추 자동관수관비시스템 구축과 바이오차 수용에 따른 토양물리성 개선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실증재배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임실N치즈축제 전시용 국화·초화류 생산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임실N치즈축제 경관 연출을 위하여 분화국, 포트국, 현애조형물 등 국화 3만 520개를 생산·전시하여 축제기간에 61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축제 이후에도 최근까지 지속적인 국화 전시 관리로 임실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평가를 통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내년도에도 완성도 높은 국화 생산·전시로 지역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9쪽 과학영농 현장 지원 종합시설 운영입니다. 작물별 정밀한 토양분석과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 지원으로 농가별로 적정 시비량을 처방 지도하고, 병해충진단실 운영을 통한 농작물 병해충 적기 진단으로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지도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기여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시설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31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495㎡ 규모의 미생물배양센터를 신축 중으로 현재 미생물배양센터 건축공사 및 배양장비 현장 설치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 주까지 공사 완료 후 12월 중에는 배양장비 시운전 및 미생물 시험생산을 추진하며 조기에 유용미생물을 생산, 농가 공급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영비 절감에 일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에서 22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과 23쪽에서 3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서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7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부기변경예산 집행내역 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실딸기 명품화기반 조성 시범사업의 6000만 원을 친환경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의 육묘 하우스와 출아실 신축 및 모판 이송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변경하였으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벼 9770㏊, 논콩 576㏊, 고추 392㏊ 등 총 1만 739㏊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생물배양센터 구축사업은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및 배양장비 설치에 총 31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까지 시설구축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용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면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시설 구축, 참 좋은 시설입니다. 이제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했는데 이게 유용하게 잘 우리 농가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죠. 그런데 지금 미생물 배양을 하는데 농가 교육을 1월부터 한다고 했고 12월에 보면 미생물 배양 시운전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미생물이라는 것은 농작물한테 엽면시비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문적인 교육을 하시는 분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옛날에 미생물 한 칠팔 년 전에는 또 어디 전남 무슨 대학교에서 그걸 개발을 해서 했는데 농가에 피해가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싹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러면 공급가는 무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시군에 조사를 좀 해 보니까요. 무상으로 하는 시군도 있고 유상으로 하는 시군이 있는데, 무상으로 하다 보면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래도 제품 활용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소액으로 한 20% 정도 이렇게 자기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무상하고, 돈을 받으면 그만큼 대가를 치를 경우도 있어요, 잘못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양돈농가들한테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 알죠?

예.

이것을 뿌려주면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활용해서, 더 잘 알겠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잘 준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숙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제가 대표발의한 임실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치현황에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 발굴 및 육성 추진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얼마 이제, 개월 수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금년도에 그러니까 가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후년도에 예산을, 내년도에 준비해서 내후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원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해 그런 작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술원이나 농진청에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는 뭐 이렇게…….

별로 안 했죠?

예.

제가 알고 계신 분이 기술원에 있는데 그분 하는 말, 임실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는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잘 찾아봐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거진 100%, 아니면 80%잖아요. 기술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농진청에서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농업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찾아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임실군이 이제 기후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가 다각화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올해 다행히 그래도 작년에 그냥 풍파를 겪었던 멸구는 안 왔는데 깨씨무늬가 올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사실은 깨씨무늬병이 제일 발병조건이 땅심이거든요, 지력. 그런데 우리 지역도 그렇고 뜰도 그렇고 저희가 사료용 작물로 볏짚을 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기물양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그다음 출수 이후에 잦은 비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이 덧붙여지는데 금년도에도 아무래도 출수 이후에 많은 비가 오고 햇볕이 없는 날들이 많다 보니까 발생이 확장된 면이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도 지도 홍보를 열심히 했고 또 농가들도 약제 방제를 보완방제를 많이 해 주셨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력 향상 쪽에 사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중점적으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축산농가는 또 조사료를 늘리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처져서 지탱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데 볏짚을 다 논에다 환원을 해 줄 그런 농가도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책임이 커요. 물론 예산 반영이 돼야겠지만 쌀 작목반에서는 유기질 비료를 좀 보조금을 배정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올해 기후가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배추를 심은 분들이 무름병으로 다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걸 과장님이 직접 농가를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파악이 안 되겠지만 상담소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게 기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온난화가 되지 기후가, 기온이 내려갈 확률은 제가 봤을 때 희박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먹거리하고 이 김장은 1년 내 먹는 거잖아요, 농촌이. 쌀하고 김장김치만 있으면 1년을 지낸다는 그런 옛날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배추마저도 안정적 생산이 안 된다면 앞으로 농촌에 농사 짓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김장김치 때문에 대란이 올 그런 날도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잘 좀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배추 쪽 육묘시설이나 환경 개선, 작부체계 개선쪽으로 공모를 진행해서 도비 1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아무튼 내년도에 이런 예산틀을 가지고 최대한 건실하게 배추가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항상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요,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더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감사하고 답변 감사드리고요. 행감자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12페이지하고 37페이지가 같은 맥락이에요, 12페이지하고 37페이지가. 예산 전용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임실딸기 명품화기반 조성 시범에서 6억을 전용을 해 버렸어요.

6000만 원.

아, 6000만 원. 6000만 원을 전용했어. 별도로 이거 예산을 세워야 돼요, 이거. 딸기는 데려온 자식은 아니잖아요. 지금 과에서 뭘 좀 시범하고 있어요?

딸기 명품화사업은 저희가 3~4년 전부터 매년 이렇게 딸기가 지역전략작목으로서 유망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반영했습니다만,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연초에 사업 개소 수가 2개소였는데요.

어쨌든 계속 재배해 왔잖아요.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APC에다 내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만큼 관심도가 많다는 소리거든요. 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이야기 한번도 안해 줘요. 농가들은 애로사항이 많아, 들어 보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잘 알고 그 괴로움도 알 것이다. 그런데 한번도 이야기를 안 해 주셔요, 여기서는. 그런데 또 친환경 벼는 우리가 직접 재배도 하지 않는데도 거기다 또 6000만 원을 전용한다는 것은,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한번 세웠으면 가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몰랐는지 제 불찰도 있고, 제가 알았으면 이거 절대 전용 안 돼요. 앞으로는 한번 예산 세우면 다른 예산에서 만들어서 쓰셔야지 큰 돈도 아닌데 그 농가에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산을 뺏어갔는데. 그거 한번 해 주시고요. 27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방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병충해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방제. 서류를 만들 때 좀 한번 건의를 하고 싶어서요. 27페이지는 몇 년도인가를 모르고 28페이지도 몇 년도인가를 몰라요. 연도가 나와줘야, 대강 알겠는데 24년도 치가 앞에 것 같고 제가 대충 짐작하는 거예요, 뒷장은 25년도 같고. 그런데 연도가 안 나와서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타이틀이 연도가 없어. 그래서 그냥 혼자 아, 이거 24년도인가보다, 이거 25년도다. 그런데 이게 자료가 우리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조금 이런 것은 챙겨 주시고요. 24년도에 보니까 농협에서 25%를 부담을 했는데, 25년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27페이지는 벼 병해충인데 금년도 사항으로 항공하고 광역공동방제를 시행했던 내용이고요. 28페이지는 항공방제 아닌 일반자가로 하는 일반방제농가거든요. 조금 사업내용이.

아, 그러면 24년도 치가 아니고 25년인데.

25년도, 전체는 25년도입니다.

앞에 치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은 항공방제.

예,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협력사업으로?

예.

그리고 뒤에는 순수 자가로.

예.

자가는 이렇게 군에서 좀 더 부담을 해 줘야지 않겠습니까? 60% 하라니까 이게 좀 부담이 가잖아요. 최소한 아까 모 위원께서도 50 대 50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50 대 50은 해 줘야 하지 않겠나. 바뀌어 버리면 더 좋은데, 60 대 40으로. 그 정도 안 된다면 50 대 50, 금액은 큰 차이가 안 나구만요. 그렇죠? 좀 한번 이런 것도 내년에, 이제 예산을 한번 내다볼 텐데요. 이거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을 안 해 주면서까지 자부담을 너무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 필지를 행정 입장에서는 같이 항공방제로 같이 다 해 주면 좋은데 또 농가의 성향에 따라서는 항공방제를 불신하는 사항도 있어서.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좀 부담을 더 해 주시라는 소리예요.

아무튼 큰 흐름은 저희가 항공방제 쪽에 조금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항공방제는 40% 부담하지만 60% 해 버린다고 하면, 50% 해도 10% 갭은 생기잖아요.

예, 항공방제는 40% 농가 부담을, 하고 일반방제는 60% 하는데, 항공방제 부분이 또 방제부 부분까지도 조금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6 대 4인데요.

하여튼 염두에 둬서 조금 갭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깨씨무늬병에 대해서 뭐가 원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지력, 땅심이 일차적.

지력 있어야 돼요. 땅심이 있어야 돼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볏짚도 중요하지만 객토사업을 해야 돼요. 객토사업을 안 한 지가 근, 모르겠어요.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계속 땅만 이용해 먹었지 거기다 힘을 줄 수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객토사업이에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객토사업은 그래도 몇 년 씩 갑니다. 볏짚은 1년 하고 끝나지만 우리 과장님 더 알다시피 3~4년은 갑니다, 객토하면. 유기질 비료보다 더 좋은 것이 객토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해버리더라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농가에 다니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객토사업을 안 하냐. 한번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볏짚이나 유기질비료는 그냥 일회용이라고 볼까? 그렇지만 객토사업은 지속적으로 오래갑니다. 하기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객토사업 많이 했어요. 언제부터 안 해 버리더라고, 이게. 이제 우리 농업에 손을 덜어서 그렇죠, 정부에서. 그런데 해 줘야 돼요, 이거.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 줘야 한다고요. 저 임실군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예,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올 1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시설사업소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상엽 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2025년도 11월 27일 시설사업소장 한상엽

이어서 한상엽 시설사업소장은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한상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경기장의 쾌적한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7억 800만 원으로 군민과 체육인들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활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LED시계 설치에 12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옥외용 벤치 교체 구입에 1300만 원, 종합경기장 시설물 국기봉, 인도경계석 등 보수에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경기장 다목적체육관,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생활체육관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연중으로 관할구역 내 환경정비, 시설물 유지보수에 힘쓰겠습니다. 2쪽 국민체육센터 안전한 운영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1일 170여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사업비 4억 2300만 원으로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지열히트펌프 교체공사에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순환펌프 교체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노후된 옥상 환풍시설을 교체하고, 도장작업 및 벽타일 보수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연중으로 관할구역 내 환경정비, 시설물유지보수에 힘쓰겠습니다. 3쪽 군민회관 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2억 5200만 원으로 취미클럽 동호인 및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민회관 상수도 직수 연결공사에 1300만 원, 건축물 보수공사 시설안전사업비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군민회관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및 완료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4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반려동물과 함께 의견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 사업비 2억 1300만 원으로 시설물 유지보수와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체육센터 및 김개인 생가 전지작업에 300만 원, 문화체육센터 내부 보수공사에 300만 원, 실내청소용역에 400만 원, 오수의견공원 및 김개인 생가 예초·전지작업에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체육센터 및 오수의견공원 고사목 제거, 문화체육센터 및 오수의견공원 낙엽 수거 등을 추진하겠으며, 연중으로 문화체육센터 외벽 및 실내청소를 실시하여 내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5쪽 오수파크골프장 체계적 운영관리입니다. 오수파크골프장은 월 이용객 4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객의 절반 정도가 광주·전주·순천 등 관외지역에서 방문하고 있어 지역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꾸준히 시설물 유지보수와 환경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 인증을 위한 시설보수에 700만 원, 잔디보호매트 및 카바론 보수공사에 500만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준비를 위한 잔디관리용 배토 및 시비작업을 실시하고, 내년 1월, 2월에는 차고지 비가림시설과 그늘막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6쪽 사선대관광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3억 1100만 원으로 사선대관광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 및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정비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선대관광지 조경수목 전지· 전정공사로 800만 원, 잔디광장 주변 관목 식재공사 1200만 원, 사선문 및 관리사무소 지붕 보수작업에 1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경수 전정공사와 시설물 보수작업을 추진하며 연중으로 사선대관광지 내 환경 및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31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시설 사용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키오스크 도입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체육시설은 실내외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씨름장, 풋살장, 섬진강체육생활공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이 있으며, 사용료 결제방식으로 주로 온라인 결제방식과 전화예약에 의한 결제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임실군 체육회 등록 동호회는 월납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도입을 통한 결제 및 신속 처리로 고객 만족도 제고와 운영 효율성 증대에 대한 효과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시설 등이 분산되어 있고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이용료 군민 감면율 상향 검토에 대해 수영장요금은 2013년 개장 당시 시군 평균 수준으로 산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건물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 및 물가 상승률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 군민 감면율을 현재처럼 20%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타 지자체의 요금 변동 추이와 현실화에 대한 군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수영장 이용요금 조정과 감면율 조정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는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담당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서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실군 국궁장 사무위탁 동의안 올렸다가 어제 철회했죠?

예.

이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으로 하되 한 번은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수탁기관은 이미 22년도에 계약을 1회 갱신했어요. 그러면 재계약은 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잘, 재계약 이런 부분도 잘 보시고 이렇게 서류를 보고 해야 하는데 그냥 올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검토도 안 하고, 그것도 우리 의회한테 동의하겠다 동의안을 올렸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그 부분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재공고를 다시 했어요?

예, 재공고해서 지금 현재 궁도협회에서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시된 필수, 공유재산 심의 그것도 누락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해서 다음에 완벽하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겠어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데인데 이제 좀 안정이 됐습니까?

예.

그간 마음 고생 많이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보면 수영장 지열히터펌프를 개설한다고 매년마다 올라와요. 이게 매년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히트펌프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설치해서 한꺼번에 고장도 나고 있고, 교체할 때도 됐고 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지 못해서 올해, 내년에 세우고 내후년에 한 번 더 세우고 해서 2개를 앞으로 더 교체를 해야만 됩니다.

이걸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매년 교체비용으로 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일제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지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가.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한번 교체할 때 비용추계를 계상을 해서 교체를 해야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점을 잘 앞으로는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소장님! 어차피 저희 지역이라 또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오수파크골프장. 자료 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5페이지하고 28페이지하고 관련되어 있네요. 그렇죠? 업무보고는 5페이지이고, 행감자료는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 인원수가요, 클럽 따로 이용인원 따로 그다음에 또 타 지역 사람 따로 해서 합계가 없네요? 이 합계가 저기 31페이지 가서 나오는가요?

28페이지 연도별 계획 위쪽에만, 위쪽에 연도별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 분류되신 분들이 총합계가 나와야 한다고.

아, 예.

그게 저기 31페이지 25년도 치가 맞나 그 소리예요. 제가 계산기를 안 두드려봐서, 거기 3만 387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지. 맞네요. 끄트리만 봐도 1이 나오네요. 이게 합계가 나오면 좋았겠는데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1억 5000을 군비로 갖다가 집행을 하잖아요. 25년도 치를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8300만 원 인건비 지급했어요. 그 밑에 란에 보니까 2명을 썼어요, 기간제를. 그런데 금액은 또 4800만 원 나갔어요. 이것 좀 세분화시켜 줘야 할 것 같아요. 8300만 원 나갔다고 해 놓고 뒤에 밑에는 4800만 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일용직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수시로 그런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일용직은 얼마, 그래서 나왔으면 차라리 비고란에다 좀 써줬으면 아, 8300만 원 쪽에서 4800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나가고 나머지는 뭐뭐에 나갔다. 그런데 근 절반을, 8300을 내보냈다면 근 절반은 그냥 보수로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보수인가 알아야 우리가 궁금하지 않지 않냐. 밑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4800이 딱 나와서. 거기가 8300으로 나왔으면 물어볼 게 없는데 인건비는 4800으로 세분화되어서 나왔는데 위에는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놨다 그 소리예요. 마지막 주문을 하나 하고 싶어서요. 지금 27홀을 갖고도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죠?

예.

그래서 그전에 있던 오수 문화체육관 앞에 거기를 또 이용하죠?

예, 그쪽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때도 그랬고요.

예, 36홀을 해야만 된다 해서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걸 사용을 하지 말아요. 갈 데가 없으면 해 줄 텐데 거기 가서 해 버리니까, 뒷 코스라 해서 거기서 하더라고요. 이거 계획서도 다 나와 있었어요. 한번 보셨는지 몰라도 9홀을 해 주라고 하려고 계획서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말도 안 나오고 의원님들도 이야기도 않고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계획서가 있어요, 이게 9홀을 만들라고 계획서까지. 우리한테 제출한 게 있다니까요. 없으면 드릴게요. 한번 보셔요. 나와 있어요. 거기 사업소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 계획서를. 그래서 이왕이면 9홀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해 주시면 지금보다 더 이용자가 많을 거다.

조성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관리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를 하더라도 건의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할 사람은 많은데, 사용할 사람은 많은데 대기시간이 많이 기다린다. 어느 쪽에서는 며칠씩 있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전화가 와요, 제 지인들도. 무슨 얼마나 많이 밀려서 3일 있다가 하라, 5일 있다가 하라 막 그렇게 오거든요. 밀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지만 가성비가 아주 좋은 파크골프장이다. 솔직히 말해서 1억 5000만 들여서 보수해도 이대로 가면 10만이 넘을 수가 있어요. 지금 4만 8000이거든요. 아니, 3만 3000. 11월, 12월 빼면 그러면 합쳐도 대충 한 5만은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곳은 꽃을 조성하고 무엇을 하고 몇억씩 들여서 해, 해 마다. 여기는 1억 5000만 나가도 조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데를 더 활성화 시켜야지 없는 군에서 수입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막 퍼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좀 경제적으로 가자 그 소리예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그 자리에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가면 별 수가 없는데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해야 한다는 건 다 알아요, 지금 36홀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그런데 그때만 이야기해요. 오늘만 또 이야기해요. 또 지나가면 또 안 해요.

연관돼서 추진이 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수파크골프장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의견문화체육관 구 도로에서 17번 국도 밑으로 나있죠, 하천으로?

예.

막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구를 보내시든지. 조금 있으면 무너져버려요. 내가 몇 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이야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기억이 나서 이야기드리는데.

하천 제방?

예, 제방이, 도로를 만들었는데 제방이 났어요. 유실이 됐어. 막 들어서자면, 그러니까 구 도로에서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다리 바로 밑에, 바로 밑이에요. 딱 쳐다보면 엄청 무너져있어.

예, 그 부분도 안전관리과와 업무협의해서.

예, 그 이야기해서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제가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보면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주차난이, 앞으로 힘들겠어요. 옛날에는 하천에다 해 주기로 했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이대로라면 주차난이 아마 곧 이야기될 겁니다.

예, 심각한 일입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고 꼭 9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