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조귀애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귀애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북구민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항상 지지해주시는 허정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7쪽 일반현황과 예산집행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정활동은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5회 53일 개최하였고 회기 중 주요안건은 116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109건 수정 5건 부결 1건 보류 1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의원발의는 64건이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4건 5분 자유발언은 59건을 하였습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 주요사항으로는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공위탁교육을 3회 민간위탁교육 및 국내연수를 7회실시하였습니다. 1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부터 56쪽 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추진실적까지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의회 기념품 선정 절차 및 지급·지출현황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입하였고 현재 풍국면, 수저세트, 전기주전자, 문구세트를 구매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61쪽 의회 표창장 표창패 수여현황은 표창장 337개 표창패 27개를 수여하였습니다. 77쪽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현황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동북육교 철거 토론회 2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할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정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 1년 살림 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다 한 거라 크게 그건 없는데 유독 우리 북구의회가 제가 생각하기에 정책지원관 이직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셨을까요?

저도 7월에 여기 발령받아서 제가 있는 동안에도 정책지원관 2명 또 이직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아무래도 신분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만큼 보장이 되는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타 지자체나 타 기관에서 조금 더 처우나 모든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이 있다면 본인들이 언제든지 찾아가고 그런 면이 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정책지원관이 시행된 지 크게 오래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도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고 저희들도 이 제도가 자꾸 시간이 흐르다 보면 조금 정착해서 오래 근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도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지원관님들 계실 때 처음에 진짜 1, 2년은 제대로 활용도 제가 못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회 자체가 과도기처럼 불안정한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하거나 5분 발언을 하거나, 물론 의원님의 역량이 많이 뛰어나지만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직하고 이직하면 그러면 그냥 좋은 데가 있어서 가겠지라기보다 북구의회 자체에서 어떤 개선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정팀인지 의사팀인지 그냥 정책지원관들만 있고 전문위원들이 관리하시고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엄연히 팀장님도 생기고 하나의 팀으로써 우리 북구의회를 꾸려가는 데 한 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년 계약이라고 하지만 계약 자체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북구에 가면 그래도 뭔가 안정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나가시면 손해는 의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다기보다 뭔가 안정된, 다른 데 좋아서 간다는 게 저는 자존심 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만큼 좋게 해주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들 사이에 저희가 나름 갈등도 있었고 배치문제 때문에 감정적 소모도 있었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나무람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개선책을 국장님 한번쯤 마련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어제 봤습니다. 면접 보는 데 앉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시간낭비입니까? 일도 하셔야 되는데 이 감사 중에 또 면접까지 보고 대책방안 없겠습니까?

공감합니다. 향후 저희들도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북구에 정착하고 여기서 좋은 활동을 하고 의원님들 잘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방록 팀장님 계신데 지원관들한테도, 물론 2년이란 시간이 있지만 제가 봐서는 관리는 못하지 않습니다, 다들 역량이 뛰어나니까 조금 더 서로가 같이 윈윈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25년도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현주 위원님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이런 부분이 저희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방법 말씀하셔가지고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직률도 사실 높고 하지만 사실 정책지원관별 임용일자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안태영 권기혁 양재열님이 10월 임용이고요. 김희정님은 4월이고 김태규 박재윤님도 4월이고 정주현 김장규도 8월입니다. 신규 임용자는 1월 임용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만두고 가서 바로 바로 되지만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증간중간 열어야 되는 거예요. 2개월 있다가 나가면 또다시 열어야 되고 또 신규채용해야 되고 또 면접을 봐야 되고 아마도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업무가 굉장히 이것도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사유로 사실 퇴직하고 이런 부분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인사관리 같은 거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그때 2월에 했어요. 그러면 대기자가 있잖아요. 채용할 때 한 분만 모집한다면 3명 정도를 봤다면 1번 2번 3번 순으로 우리가 1번을 임용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다시 4월에 해야 될 것 같으면 보셨던 합격한 임용자 중에서 수시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인데 정책지원관이 임기제입니다. 임기제 채용 규정상 새로 공고해서 절차를 밟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응시를 했다가 떨어지고 예비로 되어 있던 사람을 바로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개인적으로 채용하는 건 그렇게도 가능하지만 임기제라는 신분으로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절차상 공고하고 면접을 보고 채용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예 정해져있어서 안 된다는 말이네요? 합격대기자를 놔두고 우리가 중간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있다가 그렇게 되었을 때 임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어디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제 면접을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2명의 합격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통보를 했을 때 한 사람이 그만두겠다 하면 예비합격자 2, 3명 뽑아놓았는데 거기서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되어서 한 달이고 근무를 할 때에는 앞에 채용조건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새로 공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공고를 해서,

임기제 채용절차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바뀔 수 없다, 그죠? 그러면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나 우려하신 부분대로 늘 임용기간이 되고 이렇게 또 개인사유로 퇴직하거나 이직하시는 상황이 생기면 한 달 안에 또 뽑고 또 뽑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다, 그죠? 합격대기자를 둘 수 없으니까.

대기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 정도에서,

정말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러면.

임기제라는 신분 채용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혹시나 수시로 계속해야 되니까 저희가 면접 보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대기자 임용할 수 있나 이런 방안이 있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려봤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고 작년에 말씀드렸었어요. 정책지원관들도 팀장님이나 계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시면 이직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여전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같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독거리겠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배려해주시면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2, 3개월 단위로 도서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도서구입할 때마다 늘 올려서 잘 읽고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의장실 옆에 대기실에서 란이 있는가 어떻게 되고 있죠?

도서구입 관련은 제가 내용을 준비를 못했는데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의정팀장 장민정입니다. 도서구입 의원님들 의견 모아서 1년에 200만원 예산으로 구입해서 의장실 옆에, 원래는 전문위원실에 도서관을 구비하고 있었는데 개인사무실 하는 바람에 전문위원실로 되는 바람에 장소가 대기실 쪽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덕분에 많이 도서를 구입해서 읽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반납날짜라든지 관리대장 수기로 원래는 표기하고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런 안내를 의원님들이 잘 아시나요? 직원들이나. 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그죠?

(방청석에서) 저희가 열람대장이나 이런 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의원님들한테도 관련해서 안내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신청해서 새 책이 와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신청하신 의원님한테 드리는 경우도 물론 있었어요. 다음번에 의원님이 안 계시거나 동시에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면 저 계속 보관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퇴사하거나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걸 받아야 되지 싶은데 이것도 우리 예산으로 하는 돈인데 그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보다 저희가 사실 어떻게 돌려줘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반납하고 이걸 잘 몰라요. 실제로 들은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리대장을 작성하셔서 몇 개월이 지나면 다시 그곳에 보관해야 되겠죠. 우리의 재산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자료를 첨부하라 해서 자료가 첨부되었거든요. 안 그래도 업추비가 2년 전부터 언론도 많이 타고 각 의회마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이렇게 업무추진 관련해서 자료를 첨부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거의 쓴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여기 다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 이 자료를 오픈하게 되어 있잖아요. 오픈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이것보다 더 다른 디테일한 내용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여기 간담회 그냥 해놓고 영수증만 붙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내부결재 품의를 냅니다. 낼 때 내용대로 간담회라고 포괄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관련 지출증빙서류는 같이,

영수증밖에 안 붙죠? 간담회 내용이 여기서 하나라도 붙은 게 있습니까?

간담회 내용?

예.

세부적인 내용은 기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죠? 그냥 타이틀만 있는 거죠?

예예, 간담회라고 민원이나 주요현안에 대한 간담회라고 큰 틀에서,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의원이지만 이걸 봐서 의원인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하냐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제가 봤을 때 페이지 35쪽 월별사용내역에 35쪽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장이 월 45만원입니까?

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0만원이죠?

예예.

40만원인데 두 달에 380만원을 썼어요. 11월 12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4년 11월에 135만원 12월에 245만원 이렇게 해서 38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한 달에 40만원인데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쓴 거예요? 지출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월별로 40만원 되어 있고 연간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50만원 이상 지출하면 다 공개를 하고 하는데 한번에 품의를 얼마 이상 내지 마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40만원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약간씩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수 있겠죠. 제가 하는 말은 예산결산위원장이 1년식으로 바뀐 게 작년에 처음으로 바뀐 게 맞죠? 그러면 7월부터 시작해도 4 6 24, 24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80만원이 지급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맞잖아요. 7 8 9 10 11 12, 4 6 24로 해야 되는데 두 달 동안 380만원 썼어요.

지금 11 12월 정례회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그때 회의가 몰려있으니까 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출이 많아도 그걸 넘어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40만원에서 4 6 24인데 지금 380만원 쓴 거잖아요. 6개월에. 카드가.

예산이 통상적으로 1년이 잡혀있으면 상반기에 반드시 반을 써라 이렇게는,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결산위원장이 1년을 계속 유지했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7월부터 된 거잖아요.

위원님 잠깐 그거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35페이지 두 달에 38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2024년도 자료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2월에 몰려서 12월이 245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너무 많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합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잖아요. 1년 간인데 그런데 11월 12월 240만원 정도 써야 하는데 그런데 380만원을 쓴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24년 하반기고 하나는 ’25년 상반기고 한 위원장님의 임기가 ’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라 그 말씀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여기 두 달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개월에. 11월 12월.

그러면 2024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덜 집행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2024년도에 매월 40만원이고 그전에는 위원장을 필요시마다 뽑아서 한 거잖아요. 그죠? 6월까지 끝났고 7월에 위원장을 선임했잖아요. 선임을 했는데 7월부터 선임된 위원장이 240만원 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데 380만원을 쓴 거예요. 그 해에 회계가 끝나잖아요.

잠깐만 정회를 해주시면 제가 지금 좀,

위원장님, 정회 요청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국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7쪽에 보면 의회방문기념품 지출현황에 57쪽. 보면 수저세트를 3만원입니까? 우리가 매입한 단가가.

3,000원.

수저세트가 3,000원이라고?

아니아니,

300만원. 전체가.

한 세트가 하나의 금액이 얼마죠?

수저세트는 15,000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입하면 3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면 3 7 21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금액이 2,000만원 미만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원 넘으면 입찰이 가능한데 일곱 군데 전체 다 보면 한 군데만 계속, 북구 읍내동에 계속 몇 년째 여기만 하고 있습니까? 이 업체에.

단가를 비교해서 싼 곳을 찾아서 여기가 싸니까 이렇게 구입을 했고 전기주전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여기 구입을 하다가 단가를 보니까 더 싼 곳이 있어서 동아토탈이라는 이런 업체로 바꿨습니다.

1년에 그러면 수저세트하고 총 전기주전자하고 거의 몇백 개 구입하고 있습니까? 1년에 전체 예산.

(방청석에서)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전자는 960만원 정도 수저세트가 1,500만원 정도.

풍국면은?

(방청석에서) 풍국면은 저희가 기간방문할 때 쓰기 때문에 많이 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그래도 수저세트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에서도 더 싼 데가 있는지 질도 좋고 한 데가 있으면 요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군데만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밀어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자꾸 여러 군데 올려놓으면 요새 뭐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저하는 데 몰라서 납품 못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찾아서 단가도 좋고 재질도 좋고 앞으로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가면 기념품을 우리는 손님 오면 이름 적고 몇 개 몇 개 기록하고 받아가는데 타 구에는 의회 숫자를 해서 전부 분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더 사용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덜 사용하는 의원님이 계시다 그런 말씀도 나올 수 있는데 또 옛날에 언론에 문제가 된 것도 북구의회는 안 그렇지만 타 지자체 배분을 하니까 의원님들이 차에 싣고 다니다가 기자한테 적발된 내용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의원님 요청하시면 바로 바로 드리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없고요. 안 그래도 어제인가 행안부에서 기초의원 해외연수 권고지침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내년도 2026년도는 어떻게 진행하실는지 의견을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올해도 국외연수를 대표의원님들 대표가 되셔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연기도 했다가 변경도 되었다가 그렇게 추진하기는 했는데 두 팀 다 잘 연수를 마쳤고 알차게 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해외여행 가서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외유성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기관방문과 그런 프로그램으로 관광성이 거의 없는 프로그램으로 짜서 올해도 다녀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하시고 저희들도 잘 짜시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권고지침에는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년 미만이 어떤,

잠시만요, 뒤에 담당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의정팀 김현식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권고안을 봤는데 선거전 임기 1년 이내 제한으로 권고안이 나왔는데 이전에도 올 초에 조례 개정하면서 원래 저희 조례 내 제한 사유가 되어 있는 게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가지 말라고 조례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제 나왔던 권고안과 상관없이 올해는 그래도 의원님들이랑 잘 준비해서 다녀왔는데, 내년 되면 1월에서 6월까지는 어차피 조례상으로 제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 별도 어떤 조치를 안 하더라도 내년 예산은 사실 1명당 되어 있긴 하지만 1년치 총예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조례상으로 저희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어야 다음 오시는 분들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행안부 권고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책자에 내용은 없지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안 그래도 말 나왔으니까 토론 때 해도 될 내용이지만 잠깐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사를 하게 되면 승진이라든지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은 4월하고 10월에 근무성적평정 그래서 근평이라고 의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회사무국 내에서 직원들은 평정을 하고 어차피 의회의 최종인사권자는 의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근무성적평정을 쭉 매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쨌든 평점을 받으면 그게 승진에 대한 지표가 되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장님 팀장님 이런 분들이 보시고 나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다른 신성장국에서 평가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최종 의결자는 의장님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이런 거에 대해 평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근무평가에 의해서 어쨌든 승진를 올리게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죠?

저희들이 근무평정 회의를 합니다. 국장 주관하에 과장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리에 따라서 근무평정을 매깁니다. 그거는 최종결재권자인 의장님께 결재 받아야 완성이 되는 근무성적평정입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이런 걸 해서 올리고 의장이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올렸을 때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근무평가성적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뭔가 하면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파견자가 오히려 더 많아요. 4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인사시스템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제대로 잘 할 거 아닙니까? 누구 개인 하나에 맞추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부연적으로 국장님 저도 잠깐 강평을 하면 진짜 인사원칙은 인사의 안정성하고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집행부에 있는 의회 인사에 대한 부분도 믿음을 가지고 전입할 수 있는 희망자가 많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파견근무자가 더 많으니까. 전입 올 수 있는 모든 거를 의회에 걸겠다 하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인사원칙이나 모든 부분이 명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했듯이 어느 누구 하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 국은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더욱 의회사무국 독립성에 대한 조금 저해가 되지 않겠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중에 토론할 때 앞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의원들 단독으로 홈페이지 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게시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오나요? 주민들이 보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확인합니까?

제가 안 그래도 감사 들어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보고 왔는데 의정뉴스 200몇건 정도 이렇게 조회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요새 홈페이지만 해서 찾아 들어오는 주민들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잘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런 홍보 쪽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홍보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겠다 답을 하셨는데 집행부처럼 블로그나 SNS 인스타 그렇게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거를 연구를 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 홈페이지 게시만 열심히 하지 200명 하는데 그 정도의 숫자로 홍보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더 노력하신 게 있나요?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실시간 유튜브 중계 말씀도 해주셨고 저희들이 이래저래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나 본회의 실시간 유튜브를 하려면 장비와 인력과 하니까 예산이 1억 정도가 소요 들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데가 수성구인가 거기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주에 내년도 본예산을 하지만 홍보 관련해서 저희들도 알아보고 하려니까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니까 예산 차원에서 묶인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데 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먼 얘기고요. 집행부 보면 기자단 활동 이렇게 해서 스스로 과에서 팀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나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게시하고 만일 상임위 회의한 걸 찍었어요. 사진이라도 있잖아요. 홍보에,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홍보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왔다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홍보팀에서나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다 못 하시나? 아니면 방법조차 한 번도 생각해보질 않았는지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스스로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인센티브 주는 경우도 있고 기자단 같은 거 해서 하면 자기 유튜브 그런 것도 찍어서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SNS 블로그는 그냥도 할 수 있는 건데 홈페이지만 게시만 딱딱 맞추고 하는데 늘 예산 없어서 그렇게 하고 발전하는 어떤 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노력하지 않는다 확실히 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들여서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홍보팀에 속기도 있고 다 분야별로 다 있는데 업무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인력보충을 해서라도 이런 걸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지적사항에 늘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가 아니라 한번쯤 했는데 해보니까 덜 하네요 이런 결과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팀 같은 경우 특히 속기 한 분이 또 빠지면서 직원 감원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인력으로 적극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차차 조금씩이라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기사가 나오거나 오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디서 관리하죠?

그거는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예를 들어 기자 부분 방청 부분 그거를 허락해주는 팀에서 대응을 해주고 기사별로 조금조금 대응을, 현재는 홍보팀에 다 맡길 수 없는 실정이어서,

그러면 오보나 기자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상임위원장 허락만 맡으면 하는 건지, 이번에도 그런 상황들 지켜보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데 약간 대처나 그런 것이 불편스럽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서로 오해만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자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그런 거는 홍보팀에서라든지 어쨌든 사무국에서 얘기하는 거와 의원들이 직접 얘기하는 부분과는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의원들이 잘못해서 이거를 못하게 하나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세 상임위마다 보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인원이 적고 하더라도 홍보의 역할은 의원들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조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수 위원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는 내년에 못 가고 국내연수는 갈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내년 6월이 선거니까 상반기 중에는 기존 의원님들은 못 가시고 내년 10대 때 의원님들 들어오면 하반기 중에 준비할 수 있고,

국내. 국내.

(방청석에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예산이 2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는 의원님들이 한 번 정도 가셔도, 어차피 국내 연수에 대해서는 권고가 있거나 규칙 제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쪽에 보면 의회 표창장 표창패 수여현황에 대해서 표창장 337개 표창패는 27개 수여되었네요. 61쪽에. 표창패는 1개당 만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65,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총예산이 표창장 만들고 표창패 하면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2025년도에 385만원을 지줄했습니다. 표창패는 65,000원 표창장은 6,000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11만원 이하는 되는데 이상 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혹시 도서상품권 같은 것도 전에 하던데 이런 거 금액은 얼마죠?

지금 저희들 도서상품권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의장님 할 때 전에 무슨 학생들한테 그,

문구세트.

아, 문구세트예요?

예, 문구세트.

표창장을 337개 정도 하려고 하면 자격기준은 어떻게, 심사위원이라든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공적조서를 검토해서 보통 어떤 단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추천해주시니까 활동한 공적조서를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하는지 안 그러면 국장님하고 의장님이 하는지?

공적조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분들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라서 결재 다 받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소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인들 상임위 회의할 때 들어오는 관계 때문에 의사국하고 소통 그리고 의원들 위원장들과 소통 이런 게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언제든지 신청하면 들어올 수 있다 왜 방해하냐 이런 식으로 언론인들은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떤 조례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제정하고 아니면 최소한 하루 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전달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들도 자기네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과정도 있을 테고 공지를 받아야 기자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회의 내용은 다 똑같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이 조금 있으니까 그게 의원들 의정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추후에 회의하도록 하고 꼭 지침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평하실 위원님은 제가 그냥 순서대로 한 분씩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강평 듣고 일단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의회 직원분들 다들 고생했습니다. 사실 의회에 있으면 밑에 있는 다른 국과 달라서 많이 힘들 겁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하고 1년간 큰 트러블 없이 지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의원들 개개인의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북구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림 위원님.

국장님 저는 3년 이렇게 있으면서 조귀애 국장님 오시고 난 북구의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소통도 해보고 국장님 찾아도 뵙고 같이 의견도 나눠보고 허정수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과도 얘기를 해보고 이런 적은 제가 처음이라서 저번에도 운영위원으로 들어와봤지만 참 안 쉬웠는데 우리 조귀애 국장님 감사드리고 의원과의 소통의 장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직원들도 팀장님들 너무 고생 항상 많으시고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내용도 알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적한 것이 아니라 더 잘 나가자는 방향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해주시고 또 의회가 아까 채장식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구의회가 최고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상열 위원님.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잘 되려고 하면 국장님이 제일 발로 많이 뛰어야 합니다. 정책지원관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밑에 정말 많은 인원들이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불만도 있고 손가락도 길고 짧고 하지만 정말 국장님 하기 나름입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으면 소통하고 자주 우리 의원실도 차도 한 잔 마시러 오시고 직원들한테도 친절하게 잘 베풀고 잘 이끌어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국장님 이하 의회 직원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의회사무국 국장님 외 팀장님들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2026년도 의사국에서 새롭게 10대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잘 보조해주시고 보조를 해주시기보다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 여러 의정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팀 관련된 부분 많이 지원해주시고 보필해주시면 아까도 얘기했던 지방자치가 꽃이 피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한 해 고생하셨고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셔서 2026년도에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점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불과 5개월 정도 의회에 근무했습니다. 공직생활은 길었지만 의회 생활은 처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보던 의회와 몸소 여기서 같이 한식구가 되어서 일을 하는 거와 제가 느낀 의회나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모습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상임위원회 의원님들만 보고 그렇게 업무만 접하다가 전체적인 의원님들과도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여러 위원장님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애정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도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잘 보필하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올해도 더 열심히 하고 내년에도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잘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소감을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릴게요. 저도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소관위인 행정문화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우리 의사국에 대한 의회에 대한 책임감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2개월 넘게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바라보는 우리 의회는 조금 더 독립할 수 있고 인사권이나 모든 부분 지방자치제에 자기들의 어떤 주어진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찾아가고 다른 부서에 대한 부분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행지과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강평 때도 또다시 부탁드렸어요. 의회의 독립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신경써달라. 그게 지방자치의 근본이고 자치의 역할을 행정국에서 해주셔야 된다. 인원이나 예산이나 인사권까지 의회에 가져가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앞에도 조금 전에 끝나고 토의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인사시스템을 정착하게 되면 다른 지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지금 계신 분들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더 하실 거거든요. 그 점을 좀 이해해주시고 우리 직원분들은 어느 누구누구 의원 한 분 다 소중하잖아요. 잘해주시고 계신데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그분이 어려워하고 어떤 건의를 드리면 진짜 성심성의껏 가서 의원님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어느 누구를 위한 그게 아닌 개개인 의원을 위한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운영위원장으로서 다른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국장님 상의하고 의장님 상의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더불어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 18일 회의를 통해 채택하여 12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