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안 드릴 안건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 줌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경북도내 14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문경시와 상주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산시와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둘째아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7개 군 단위에서는 모든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김천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이 두 자녀 이상인 점과 우리 시와 인구 및 출생 규모가 비슷한 안동시의 사례를 고려하여 김천시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 조항 삭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종료되어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현행 셋째아 이상에서 건강보험료 지원하던 것을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 관련 조항인 제2조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5항 그리고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현행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 차원의 별도 지원이 불필요하게 되어 조례상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2항 중 ‘셋째’를 ‘둘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5호·제3조제5호·제5조제5항·제6조제1항제3호의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출산·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되며, 또한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김천시 차원의 별도 지원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원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 역시 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아 이상 확대 시 기존 예산 대비 2.4배 이상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는 243개 중에 42개소만 시행하고 있고, 시의 재정 상황이나 사업의 효과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시행 시기는 다소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어 자체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어떤 시행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떤 것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 이제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당초예산이 한 1억에서 한 2.4배 증가한 2억 4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뜻입니다.

우리 김천시도 우리 경상북도의 저출산과의 전쟁 선포 이후 김천시도 인구 증가 시책에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1조 4,320억으로 지금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아낌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나와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평균치만큼 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런 답변은 조금 계획적이지 못한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아이들에 대한 투자, 그로 인하여 젊은 부모님들이 모여드는 도시, 그로 인해서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다자녀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도 따로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 우리 조례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회의준비) 2.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도 12월 31일로 되어있어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제2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예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적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 효과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기금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본 개정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3.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이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세정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3호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3항제11호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제2항과 안 제10조제2항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고 공모전 등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6조는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규제영향분석·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4호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적용 기한 연장과 법령의 개정된 사실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인 2025년 6월 30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4조와 안 제10조는 인용 제문 및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규제영향분석·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아까 3항만 상정을 했는데 설명은 일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 보고도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요. 그리고 다음에 4항 상정을 좀 이따가 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불일치 조문·인용 조문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고향사랑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고 공모전 등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보완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새롭게 신설된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기부 활성화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법령의 개정된 사실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을 ‘문화유산보호구역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세 감면의 일몰 도래에 대응하여 감면 혜택의 지속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지역특산품 생산단지·농공단지 대체입주자·시장 현대화 사업 등 각종 세제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지역산업 기반 유지·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가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정비하는 것은 상위 자치법규 및 법령과의 체계를 일치시키는 조치로 적절하며, ‘자동계좌이체’ 용어를 ‘자동납부 방식’으로 통일하는 부분 역시 행정 용어의 명확화와 납세자 이해도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관련 공모전이라면 공모전은 어떤 공모를 하실 예정이세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이제 신문이나 그런 데 광고를 해가지고 좋은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모를, 공모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모전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이제 보면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가지고 이제 상,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공모?

예, 과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공모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보니까 새로 신설된 게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 신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뒤에 보니까 명단을 실어주고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다 같이 대우를 해주는 겁니까?

예, 기부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른 어떤 상관없이 소중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은 좀 불러가지고 이제,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한 것은 혹시 금액 그런 데 따라서 형평성이 혹시 있나 싶어서,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예.

아, 그건 없고 이제 기부한 사람은 적고 많고 간에 똑같은 예우를 해준다?

예, 똑같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고향사랑 기부금 올해는 얼마 들어왔죠?

현재 2억 1,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올해 금년에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 작년 비교하면 이제 3억 8,400인데, 이게 12월달에 집중됩니다, 연말정산 관계 때문에.

예.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향사랑 기부금은 상위법인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가지고 외지에 있는 분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기부금이고, 우리가 기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부패방지법에 위법이라,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 기부 문화를 확산한다는 것은 ‘기부 좀 많이 하세요’라고 하는 턱이에요, 이게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한도는 정부에서 500만 원 해놨는데, 그래서 이거 26조 이런 것은 확산을 위해서 너무 부추기고 하는, 강제성이 좀 따르는 것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내용을.

예, 그게 이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야지, 이걸 기부 문화를 확산한다고 일부 세금같이 받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에 이제 말씀드리면 법이 개정된 것은 기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법으로 너무 묶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부패방지법에 근원을 둬서 하는데 이것은 자유롭지 못해요. ‘대가성 없이 기부 좀 해’ 이런 얘기거든. ‘거기다가 30% 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신중히 검토해야 돼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5.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부서 소관 업무인 의안번호 제2425호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 통합 돌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통합지원 목적 및 대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을 통합하여 연계 제공하고자 하며,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등록 장애인입니다.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지원을 위해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지원 사업, 가사활동 및 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사업, 병원에서 퇴원하는 분들을 위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지원회의는 여러 기관의 전문가가 모여 통합 돌봄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제9조·제10조,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합지원을 위한 창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청에는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12조,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천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협의체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통합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분석 결과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원되는 국도비사업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연간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법 시행에 앞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김천시 통합 돌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9조·제10조에서는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안 제11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장애·만성질환자 등 복합적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통합이 필수적이라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이러한 다영역 서비스가 한 체계 안에서 조정·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 설치·전담조직 구성·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운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인력 증원 계획 없이 창구를 설치할 경우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원활한 상담·지원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향후 창구 운영 시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3페이지 보니까 통합지원의 정의에서 통합지원은 말 그대로 김천시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통합지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밑에 3번에 통합지원 대상자에서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에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있으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요? 기초수급자 아니고 일반 65세 이상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통합 돌봄은 장기요양에 넘어가시기 전에,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통합 돌봄을 하게 되면 대상자 선정부터 위원회에서, 지금 장기요양등급 심사하듯이 심사해가지고 선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퇴원환자도 요청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퇴원환자가 65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장애인인 경우에 저희들이 돌봄 통합 대상자 선정 여부를 심사해서 대상에 선정이 되시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아까 그게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65세 이상이면서 병원에 퇴원할 때, 그러면 이제 그것을 무조건 퇴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심사를 또 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지원 대상자가 되면 그렇게 해주는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7페이지 9조에 보면 이게 창구 설치를 하잖아요? 통합지원 창구 설치를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하면 이 창구에 그러면 업무는 누가 봐요?

저희들이 일단 읍면동에 있는 복지팀에서 이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례 조항입니다. 우리 시청에 전담조직 내에는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상담은 누가 해요?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팀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현재로서는 인력 충원에 대한 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력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하면,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그러면 또다시 그 업무를 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복지팀에 기초수급자라든가 다른 것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복지팀에서 봤을 때 ‘이분은 돌봄 통합이 필요한 대상자다, 아니면 기초수급이 필요한 대상자다,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한 대상자다’ 종합 서비스 안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창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보해서 각 읍면동에 인원을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창구를 설치하면 어쨌든 기존의 거기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그러니까 이 창구를 설치할 때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

여기 대상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지금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집에서 오랜 와병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중증장애인 맞습니까,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예,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해당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쉽게 생각하시면 장기요양등급 받으시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심사를 받으셔가지고 판정받으시면 서비스를 받으시듯이 이 통합 돌봄 대상자도 저희들이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대상,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협의체도 있고 위원회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체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예.

지금 아직 구성 전이고,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통합지원회의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그분들이 이분이 통합 돌봄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선정하는 심사를 하고요. 대상이 되시면,

아까 장기요양 수급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기요양에 넘어가시기 전에 이제,

그러면 그 장기요양에 넘어가시기 전에 그 기준이 있는데 뭐 특별하게 또,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오래, 한 2·3개월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시면 집에 와가지고 적정한 돌봄이 없는 경우에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보살피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바로 장기요양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기관에 넘어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지역사회로 다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은 요양기관 넘어가시기 전 단계로 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살던 집에서 계속 돌봄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6개월 정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요양기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서비스를, 중간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도에는 일단 공무원 인건비 포함해서 7억 900만 원 보조내시 내려왔습니다.

7억?

900만 원입니다.

이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시범사업도 하고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민간단체랑 협력도 한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단체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에는 방문요양도 있고요, 병원에서 개인들 집에 가가지고 하는.

예.

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에 가가지고 가사 간병이나 병원 치료를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병원까지 치료하시러 가시기 힘드니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민간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 위탁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요양, 그러니까 집에 병원 진료를 하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수당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7억이라는 예산을 전체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기관에?

아닙니다, 사업비가 사무관리비부터 기타 보상금, 의료비, 구호비 다 있습니다. 내년도 지금 본예산안에 제출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동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산의 일부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보면 이제 선정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중증, 좀 이렇게 거동이 힘들다, 그런데 거동이 힘들다는 것은 상당히, 그게 뭐 움직일 수 있는데도 거동이 힘들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최대한 조금 그런 분들이라도 폭넓게 돌봄을, 혼자 계시니까, 여기 통합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픈 분들이 아니더라도 굳이 꼭 이렇게 혼자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런 서비스 좋은 지원인데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 시행 첫해여서 아마 저희들도 이제 팀 생기고 나면 사업 초창기니까 아마 시행착오를 겪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범사업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 같은 건 하고 있어요?

지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은 있는데요. 노인맞춤돌봄하고는 좀 틀리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연계해 주는 사업도 그 팀에서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취약층이 좀 더 많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이게 내년도 업무 개편을 하게 되면 우리 통합 돌봄 TF팀에서 맡게,

예, 팀이 하나, 조직 개편하게 되면,

예,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그 팀에서 할 일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아까 이야기하듯이 이제 예산도 많이 우려되고, 그리고 수행 인력도 아마 많이 힘들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 우리 보건, 일상생활의 돌봄부터 해서 보건·건강·병원·노인, 다양한 것을 이제 함께 모아서 우리 시민들을 돌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아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부칙에 보면 ‘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법 시행 자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칙이 3월 27일부터 시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이제 준비할 기간은 그래도 조금 있다, 그렇죠?

예.

잘 준비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협의체도 있고 위원회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제가 이 조례를 잠깐 본 것으로는 협의체랑 위원회랑 둘 다 있다는 그런 것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협의체 자체가 위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통합지원회의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어떤 서비스가 적정한지 그것을 하는 회의고요. 통합지원협의체는 말 그대로 지역계획 수립에, 그다음 통합지원 시책에 대한 큰 틀에서의 결정을 하는 협의체입니다. 회의랑 협의체랑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시에 보면 위원회의 홍수다·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또 협의체·위원회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아마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면 물론 그 시너지로 해서 훨씬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너무 방대하게 하다 보면 우려할 사항도 많이 있다, 그런 걱정 아닌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3월 27일까지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