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금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도 이제 한 달여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올해를 돌이켜 보면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미래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도 사업들의 추진 방향과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9건으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예산안 관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건, 인구전략국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보건환경원구원 소관 안건부터 진행하고 이후 인구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진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모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백경아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명상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병창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현정 감염병연구부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보건·환경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를 잘 마무리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보전을 위해 저희 연구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2억 9090만 원 대비 12억 223만 원이 증액된 24억 9313만 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침수시설 복구 영조물 보상금 12억 원과 침수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환급금, 불용품 폐기 대금 등 총 12억 22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8억 6898만 원 대비 4억 1744만 원이 감액된 154억 5154만 원입니다. 감액 사업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관리 3000만 원, 공무원 보수 3억 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총 4억 244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1억 5090만 원에서 1억 9894만 원이 감액된 9억 5196만 원입니다. 재원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지 수입 2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7억 51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58억 9598만 원 대비 3313만 원이 증액된 159억 2911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31억 7384만 원 대비 8535만 원이 증액된 32억 5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 및 시책 추진 지원 17억 9489만 원, 연구실 안전관리 8185만 원, 신·변종, 고위험 등 감염병 대응 2억 20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 관리 11억 3909만 원 등입니다. 786쪽,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19억 6250만 원 대비 3억 3145만 원이 감액된 16억 3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성호흡기 감염증 시험 연구 9600만 원, 새로운 역학 감시 체계 구축 1억 4400만 원, 지역거점 진단센터 시험 연구 3억 5000만 원, 북부지원 청사 유지관리 1억 736만 원 등입니다.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17억 8398만 원 대비 474만 원이 증액된 17억 8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 1억 7800만 원, 지자체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14억 7252만 원, 서북부권 대기오염도 검사 1억 2890만 원 등입니다. 이외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89억 7565만 원 대비 2억 7451만 원이 증액된 92억 5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경비 87억 9229만 원, 기본경비 4억 578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4억 6000만 원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장비 구축 2억 5000만 원, 연구 장비 공공운영비 5000만 원, 환경오염도 조사 시험연구비 8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현황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보고서 3쪽, 감액 사업 검토 의견으로 대기환경측정소 운영 관리 사업은 도내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여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측정 기기의 정도 검사와 관련하여 산출기초를 보면 당초 연속 자동측정기 교정 장비 22대에 대한 검사비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액 감액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지난 추경에 감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2025년도 정리추경으로 대부분 사업 추진 완료 후 발생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 집행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별도의 대규모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이 없고 제2회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변동 폭 또한 크지 않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현황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신규 사업 검토 의견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신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4630만 원입니다. 질병관리청 등 중앙 부처의 업무가 이양되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만큼 이를 통해 기대되는 감시·분석 강화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감액 사업 검토 의견으로 지역거점 진단센터 시험 연구 사업은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한 진단키트 및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청의 국고보조금 감소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정감염병의 진단 건수가 감소하여 예산액이 감소하는 것인지와 감액된 예산으로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종합 검토 의견으로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대부분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장비 유지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변화하는 기후로 인하여 예측이 어려운 환경적 재난뿐 아니라 계절성 감염병과 모기·진드기와 같은 병원체를 옮기는 매개체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희 원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안 3쪽입니다. 세입예산 12억 223만 원 증액에 대한 설명과 세입 처리 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7월 연구원 수해 피해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를 지원받아 전기·기계·소방 등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구공사비 중 영조물 공제보험 적용 대상인 12억 원과 침수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환급금, 불용 물품 폐기 대금 등 총 12억 223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향후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손해사정사와 최종 정산 하고 보험금 청구 및 심사 후 해당 금액을 세입 처리 할 예정이며, 앞으로 남은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손해사정사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측정소 운영 관리 3000만 원 감액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정 장비 검사에 대한 유지보수는 장기간 지속 관리 하는 용역 사업으로 ’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감액한 사유는 공공운영비는 장비 수리비 및 미세먼지 등 경보 메시지 발송과 전기·통신비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장비 고장에 따른 수리비 지출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11월과 12월에 발생함에 따라 경보 발령 문자 발송이 연말에 집중되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리추경에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안 4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 31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외수입은 수질, 식품의약품, 폐기물 오염도 검사 등 시험 검사 의뢰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으로 2025년도에는 약 2억 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최근 연구원은 수수료가 없는 관원 검사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반 민원은 접근성이 높은 민간 검사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일반 검사 의뢰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험 검사 수수료를 정확히 산정하고 민원 접수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조금 1억 6793만 원이 감액된 원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부처에서 ’26년 사업 방향 및 계획에 따라 편성액을 조정 교부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로 해당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격년 주기로 지원되어 ’26년도에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급성호흡기 감염증 병원체 감시 2640만 원이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 분석 1100만 원과 뇌염 원인 병원체 검사 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 부처의 업무가 이양되어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 연구 등 신규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업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매개체 감염병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뇌염 병원체에 대한 선제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모기·진드기 매개체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 국가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6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참여 요청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어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감염병 분석 자료는 감염병 매개체 종합 감시망을 통해 국가적으로 공유되어 방역 대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매개체 감염병 유형 상황에 따라 조사 지점 확대와 유전자분석 등 매개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검토안 5쪽입니다. 식의약품 시험연구비가 2025년 대비 4140만 원 증액되었는데, 계절성 식중독 등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험연구비 증액은 집단 식중독 및 식품 미생물 검사를 위해 단체 급식, 배달도시락 등 식품 유통망 확대와 기후위기에 따른 집단 식중독 발생 증가 및 시기별 사전 예방·점검 등을 위해 증액 편성 하였고, 또한 식품 유해 오염물질 이슈 대응 검사와 곰팡이 독소 등 검사 항목 확대를 위하여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식중독 발생 대응을 위해 사전·사후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유해 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이슈에 대비한 선제적 검사 기반을 확충하여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호흡기 감염증 병원체 감시 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세부 집행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성호흡기 감염증 병원체 감시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여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급성호흡기 감염증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호흡기 감염병 표본 감시 기관 확대 정책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험연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증가한 검사량에 대응하기 위해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용 시약, 소모품 구입비 중심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전년 대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 진단키트 등 30개를 추가 구매 할 예정입니다. 검토안 6쪽입니다. 잠복 결핵 시험 연구 예산이 전년 대비 21.8% 감소했는데 이에 따른 연구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26년 결핵 예방 사업이 결핵 환자 관리 및 결핵 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결핵 환자 중심 관리로 계획되어 국가 결핵 예방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은 증가하였지만 잠복 결핵 시험 연구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잠복 결핵 검사는 국가 결핵 예방 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검사 역량, 연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수요 모니터링과 예산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잠복 결핵 외에 감염병 확인 진단 사업과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연계 운영으로 탄력적 재분배하여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 진단센터 시험연구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병관리청 지원 국고보조 사업인 지역거점 진단센터 예산 배정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재인증 대상 기관에 우선 배정 한 후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 검사 예산을 시도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24년에 BL3 재인증을 완료했으며, ’27년 재인증 대상 기관에 해당되어 향후 사업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시험연구비 감액은 ’24년 백일해 유행으로 실시한 전수검사가 ’25년 4월 종료됨에 따라 호흡기 감염병 확인 진단 시약 소요량 감소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거점 진단센터 시험연구비 3억 5000만 원으로 호흡기 감염병, 의료 관련 감염병 등 확인 진단에 필요한 시약 소모품을 구입하여 감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 7쪽입니다. 연구 장비 공공운영비의 경우 환경오염도 조사 장비 구축 예산의 증감에 관계없이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어 장비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최근 첨단화되고 있는 장비의 부속품 교체 및 수리 등 적정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7년부터 구축한 장비의 소모품 교체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24년부터 매년 공공운영비를 5000만 원 편성하여 장비 유지보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20회 정도 수리 횟수로 산정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자세뿐만 아니라 시책 추진에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을 함께 활용하여 업무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오염도 조사 시험 분석 장비의 적정 운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검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출예산안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연구용 가스 구입이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43페이지를 보면 질소 가스가 있고 헬륨 가스가 있는데 헬륨 가스 같은 경우는 순도 99.9 이렇게 똑같은데, 이게 하나에 47L, 47L인데 가격이 좀 다르잖아요? 하나는 40만 원이고 하나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순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순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99.999%가 있고요, 그 밑에는 99.9999라서 파이브 나인(five-nine)하고 식스 나인(six-nine)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순도 차이입니다.

달라요, 이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가격이 왜 다르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51페이지에 보면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비 등에서 특수건강진단비 이게 뭘까요, 특수건강진단비가요?

연구원에 처음 배치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유해 물질이 있습니다. 그 유해 물질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일반 건강검진하고 달라요?

예, 다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혈액 내에 있는지에 대한 여부, 소변에 있는지에 대한 여부, 폐 사진 이런 걸 찍어서 실험 전과 그 업무를 수행한 실험 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병원에서 하나요?

예,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취는 똑같이 하는데 시약을 투여할 때 좀 다르다는 건가요, 혈액검사부터 시작해서?

혈액검사 안에 보고 있는 종류가 다른 거죠.

종류가 다르다?

예.

이게 좀 뭔가 다른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의 청사 유지관리에서 열 요금이 뭘까요, 한 달에 880만 원? 열 요금이라 그래서 가스 요금도 아니고 열 요금? 이게 생소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열 관리 하는 데서 나오는 요금인 거 같습니다.

이걸 갖고 청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저희 연구원의 냉난방기를 돌려서 하는 시스템은 연구시설 실험실 쪽에, 연구원의 건물 전체를 보면 한 90% 정도는 냉동기를 돌려가지고 하는 시설이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가 지열로 가동하는 시스템인데 이거에 해당되는 요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금액에 대해서.

(집행부석에서) 그 요금은 지역…….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소속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김형택입니다. 집단에너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95℃짜리 온수를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내포에 있는 발전소 거기서 나오는 지열을, 스팀을 끌어왔다는 거죠?

예, 온수를 끌어가지고.

온수를 끌어와서요?

예.

그런데 비싸서, 이게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그거는 여기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예, 그 열에너지 가지고 여름에는 냉방을 돌리고요, 겨울에는 난방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싼 편입니까, 그러면 더?

예, 더 저렴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북부지원 청사 유지관리에서요, 전기요금이 4200원인데 열두 달 5000만 원이 넘잖아요. 5040만 원이잖아요? 전기요금 4200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맞잖아요? 이게 그런데 5만 4000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얼마죠? (○집행부석에서 4만 2000원에서 0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천원 계산으로 해도 420만 원 이건 또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단위를 천원으로 한다고 해도 420만 원이면 그것도 좀 많은 것 같고.

한 달에 420만 원이 맞습니다.

420만 원이요? 전기요금이요?

예, 한 달에.

이게 단위가 그러면 천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전기요금이 북부지원 같은 경우도 한 400만 원이 넘습니까, 420만 원?

예, 저희가 그 안에서 장비를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연구 때문에 그런가요? 규모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장비를 24시간 써야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시면 유해대기감시팀 관사 임대 관련해서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유해대기감시팀이 서산 대산에 있는데요, 이거는 서산 대산 지역의 야간 취약 시간대에 사업장의 점검이나 환경·화학 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현지에서 지금…….

보증금은 따로 없습니까, 그럼요?

보증금은 따로 없이 1인당 월 50만 원씩 해서 지금 4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에 대한 금액 2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청사 유지는…….

공공요금, 전기·수도요금 부분에 대해서 편성…….

이게 지금 그러면 대산읍에 있다는 거죠? 이 청사가요.

예, 그 청사가 서산시에서 건물을 공공 무상 사용으로 임대를 해 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산림국의 팀하고 해서 같이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무기계약직 보수 관련해서 기본급이 여기 보면 4개월로 잡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또 1개월 이렇게 잡혀 있고, 같은 선상에서 이거를 왜 이렇게 끊어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80페이지 IGRA 검사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도 6개월 잡으셨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것도 6개월 이렇게 끊어서 했단 말이에요, 추가라고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하셨죠, 이게?

이게 국비로 내려주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일정 부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 5 대 5인 거는 매칭을 해서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추가해가지고 저희가 12개월, 6개월을 국비로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도비로 추가 부분을…….

왜 그렇게 하세요?

국비에서 금액을 딱 고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5 대 5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거 볼 때 어떤 생각이, 퇴직금을 안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시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무직은 기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있고요, 앞의 에이즈 관련한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가 이 직원이 육아휴직에 있어가지고 내년 8월 5일 날 복직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5개월만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4개월은 국비로 하고 나머지 1개월은 도비로 추가 부분을 임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5개월이면 5개월인데 이거를 4개월하고 1개월 이렇게…….

국비가 딱 정해져서 그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도비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1분만요.

예.

지역거점 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6페이지요, 이것도 5개월 하고 그다음 페이지는 7개월 이렇게 해서 12개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하셨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대부분 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안에 저희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쓰고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여러 가지 편성 목을 나눠서 쓰는데 그 안에 기간제근로자의 비용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맞나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요, 이게?

예, 그렇게.

그렇습니까?

원래는 이것이 12개월을 다 국비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몇 개월 정도로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방비로 보조가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속 12개월 동안 채용하는 거를 인정해 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희 원장님, 그러면 단기근로자 직원이 3개월 했다가 그만두고 또다시 사업을 하면 그때 다시 채용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계약근로자가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렇다 치고, 단기근로자인 경우에는?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단기근로자는 3개월, 1개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기간제 시간 동안에 우리가…….

7개월,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박정수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지적하신 게 아닌가요?

아니, 그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보수에 대해서는 국비로 내려주는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돈은 매칭해서 국비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도비로 보충을 해서 12개월을 계속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정년도 보장된 공무직근로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원장님, 내년도 예산 세우시는 데 많은 고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고 동결됐어요. 그렇죠? 물론 세부적으로 3300만 원, 0.21%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치는 거의 동결에 가깝고 동결은 실은 물가지수에 비하면 내용적으로는 감액에 가깝잖아요.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전체 평균이 8% 이상 순증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요. 일반회계 기준만 해도 9% 이상 순증을 했거든요. 그거는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치 이상으로 실은 내년도 본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그게 상당히 예상 밖이어서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동결된 것 같아요. 그게 증액하기에 쉽지는 않으셨나요? 내용적으로 보니까 거의 모든 사업들이 올해 ’25년도 사업비하고 똑같이 다 올라와서.

저희는 총예산이 159억 2911만 원인데요, 이 중에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반 정도가 사업비인데요, 이 중에 반은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국비가 지원되면 매칭을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데 조금 추가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안전 관리 비용을 많이 확보했고요,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우리 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또 시료를 채수해야 되니까 출장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목에서 많이 사용을, 사업 추진을 위한 목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증액 편성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이 시작되면 이것을 한꺼번에 다 사용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 양과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실하고도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겠죠. 확보 노력도 필요하고, 다들 본예산에 반영 안 하면 추경에 주겠다, 또 추경에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예상 밖으로 본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내년도 추경이 불안정해요. 그리고 내년도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언제 추경 할지도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가 많이, 증액이 안 된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비라는 게 결국은 인건비하고 장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력을 통해서, 장비를 거쳐서 시험 연구 하는 게 거의 절대다수인데 전부 다 감액 아니면 동결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감염병이나 식의약 장비라든지 대기 장비라든지 물환경 장비 쭉 내용을 보면 유지관리비는 매년 딱 고정돼서 올라왔어요. 물론 ’24년 결산 대비 각각 팀에 1억씩 통으로, 똑같이 1억씩을 더 배정해서 더 증액을 하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유지관리비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또 교정검사라든지 측정검사는 들어가고 소모품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장비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노후 도라고 하나요? 각 팀의 노후도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장비의 노후도가. 이게 각 팀의 유지관리비 말고 장비 교체비가 내년도 ’26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있나요?

예, 장비 교체가 총 14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죠?

시책 추진에 장비 구입비가 있고요, 45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 시험 분석 장비가 있고요, 또 감염병에 2대, 이번에 추가로 사는 게 있고요, 에이즈 분석 장비하고 전기영동 분석 장비하고 2대 있고요, 특정자원 시설세에서도 추가로 구매하는 게 있고 해서, 사업 내에서도 포함을 해가지고 총 14억 5000만 원이 장비 구매 비용이고요, 또 올해 장비를 11종 12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몇 종을 구매하신다고요?

11종 12대.

12대?

예, 꼭 필요한 우선순위 장비를 저희가 리스트를 받아서 그걸 우선 구매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놓쳤네요. 유지관리비는 제가 계속 찾았는데 장비 교체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못 찾아가지고 실은 장비 교체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오인을 했고,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구연한 대비 미리미리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로드맵도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장비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구연한 대비 교체 시기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연도별 장비 교체 비용, 예상 비용들을 좀 분산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한 해에 집중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평준화, 분산돼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아마 그런 장비 리스트라든지 재원은 나와 있을 테니까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라도 그 로드맵, 연도별 장비 구입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실에 연도별 본예산, 추경, 정기적으로 장비 교체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장비관리대장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장비가 358대 있고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23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는 다 장비 리스트와 또 언제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지금 현재 그 장비에 대한 상태 상중하로 해가지고 장비 관리를 다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대장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가 연간 장비 구매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장비 구매 비용이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은 것이 식의약안전처에서 작년에 마약검사 장비로 LC-MS/MS 3억 6000만 원을, 1억 8000만 원을 국비 지원을 해 줘서 도비 매칭해서 3억 6000만 원으로 그 장비를 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올해 빠지고, 선진 측정장비 지원이 내년도에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격년도의 지원을 받아서, 도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여가지고, 서류적으로 보면 각 부서의 장비 노후도가 거의 70% 이상 다 넘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20% 이내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자료 요구, 지난번에 장비 리스트에 대해서 목록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체크를…….

내구연한 지난 게 20% 이내로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20%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우선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장비 안에는 시험 방법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시험법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장비를 그냥 갖고 있으면서 숙련도, 직원들의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이런 장비는 몇 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험 분석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도 있는 장비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정도의, 그렇지 않습니다. 20% 이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예.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몇 개 물어보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복구공사비 중 영조물 공제보험이라고 돼 있는데 영조물이 뭐의 약자예요?

영조물이 시설물을 말하는 건데요, 시설물을 영조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험 관련해서는요.

그래요? 시설물이예요, 영조물이?

예.

그것 또 처음 듣네. 한글 사전을 찾아봐야 되나, 이거를.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 등 3개가 편성돼 있는데 세부 내역서를 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네, 세부적으로. 그리고 식의약품 시험연구비 증액에 따른 사업 내용 및 향후 계획 중에서 식중독 발생 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원인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집단 급식이나 또 대규모 행사 때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나서…….

대규모나 집단 이런 것은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데 금년도에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식중독 관련해가지고 매년 조금, 격년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359건 그다음에 ’24년도에 273건 또 올해는 9월 달 486건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올해가 기후 관련해서는 조금 습하고, 덥고 습한 기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침저녁은 점점 서늘한데 반대로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준비돼 있던 음식들이 상해서 섭취한 후에 식중독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떤 식품인지 원인 분석은 다 나오죠? 김밥 쪽에 됐으면 김밥 중에 뭐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거는 저희는 검사를 하고요, 도의 보건정책과에서 섭취한 음식이나 조리 기구나 또 우리가 검사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역학조사를 해서 최종 어떤 것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 부분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글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원인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살모넬라나 아니면 보툴리누스균이나 어떤 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 균에 대한 양성, 음성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판명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식중독에 대해 왜 어떤 음식에 의해서 됐는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도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공유를 해서 자꾸 줄여나가야지 어떻게 매년 더 늘어나, 인구는 주는데. 그렇죠? ’21년도에 245건, ’22년도에 311건, 금년도는 9월까지인데 486건이나 됐네.

앞으로 저희가 사전·사후검사 체계를 강화해서 식중독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도 보건정책과하고 협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다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 데서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사업장에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축제나 대규모 행사 때는 식중독 검사 차량을 가서…….

예, 그렇게 나와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개소가 있습니까, 축제장에서?

축제장에서, 저희가 나가서 사전검사 한 데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없었죠?

예.

그러면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야? 아까 대규모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했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전조사 한 부분은 발생이 안 됐는데 발생한 데는 어느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그 리스트는 저희가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건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공유가 돼서 얘기를…….

예, 검토해서 저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군 또 행사 이런 데 사전에 검사 차량 지원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보건정책과하고. 확인해 봐야겠네. 그리고 검토안 7쪽을 보면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장비 구축에 따른 장비 유지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장비의 고가 부속품 교체, 지속적인 수리 등 적정 관리를 위한 예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구축 장비 재원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어디의 어느 나라 제품인지.

장비요?

예.

장비마다 제조국하고 구입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주요 장비가…….

뭐뭐 있어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하고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대부분 미국에서 제조한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제입니까?

예.

미국제고, 지금 ’17년 장비 교체·구축 이후라고 돼 있는데 ’17년에 장비가 그때 새롭게 들어온 겁니까?

이게 특자세를 가지고 저희가 장비를 구축한 게 201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2017년도.

예, 2017년부터 장비를 구매해서 관련된 장비에 대해서 한 5년이 지나면서 장비 안에 있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도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매년 장비를 수리하고 고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때 구축할 때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장비 구축으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저희가 ’17년부터 해가지고 장비를 구매했는데요, 한 60억 정도의 장비를…….

60억?

예, 했고요. 그리고 지금 5년 경과한 장비가 한 50대 정도, 5년 정도 된 장비가 한 50대 정도 돼서 그 장비에 대해서 소모품이나 부품 교체 이런 거를 하려고 5000만 원 공공운영비를 세웠습니다.

이거 애프터서비스가 5년까지입니까?

장비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보통 2년은 무상 수리를 하고요, 어떤 경우는 3년 정도, 장비 회사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안에서도 어떤 부품에 대해서는 계속 무상 교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부품을 사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단 환경오염도 조사 장비가 일원화돼 있지는 않습니까? 장비가 미국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돼 있고 다 다릅니까?

예, 다 다릅니다.

그래요?

예.

대개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도 조사하면 몇 가지 종류로 구분이 돼요?

예를 들면 중금속을 검사하면 그거는 질량분석기나 유도 결합 플라즈마 관련한 장비를 쓰고요, 농약이나 아니면 휘발성 오염물질을 분석한다 이러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런 거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물질,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물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측정장비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예.

일단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오염된 물질을 가져와서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져와요?

샘플도 하천수·호소수·지하수·토양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출장을 가서 시료 채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관련 시군에서 시료 채취해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돼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 장비 소모품 교체하는 데 한 번에 250만 원씩 연 20회 정도 하는 걸로 편성돼 있네요?

예.

이게 한 번 하는 것을 250만 원 잡은 것은 어떤 것이 될지 모르니까 전체 장비를 토털 해서 한 거죠?

평균치입니다. 2∼3년 평균치를 산출기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환경오염도 조사 시험연구비가 8000만 원이죠?

예, 8000만 원.

8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서는 8000만 원 편성 내역이 어떻게 돼요?

특정자원 시설세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을 검사하는 부분이라서 대부분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 필터를 구매하고요, 또 악취나 실내공기질 관련해가지고 악취 백 같은 걸 구매하고요, 또 하천·호소 같은 경우에 토양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약 표준품, 초자 기구 같은 것들을 시험연구비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연구비가 딱 8000만 원씩 들어가는, 세부 내역이 있습니까?

위원님, 사업설명서 215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오염도 조사 시험연구비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미세먼지 필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놨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적정 시기에 소모품이나 시약 표준품을 사용해서, 구매해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지하수·침출수·오폐수 등 수질검사가 1600건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에서 시약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시약은 특급 시약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많이 비쌉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냥 믿으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네요, 세부적인 건 우리가 모르니까. 연구원들만 아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정확하게 잘 편성하고요,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 한 부분 그것 좀 오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추경, 내년 예산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정금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추경은 13건, 특별히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고요, 여튼 도민의 건강 그리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예산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길은 잘 아시겠지만 감염병을 대응하고 환경·식품 안전 검사 하고 대기·수질 모니터링, 크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충분히 다 대비되신 거라고 보면 되죠?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고요, 저희가 이 금액에 맞춰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과 환경의 안전 개선을 위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항목을 보면 노로바이러스 예산 작년과 같고요. 크게 증가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급성호흡기 감염은 많이 증액됐습니다, 2640만 원 정도.

예, 증액됐습니다.

국비가 따라오면서 도비 같이 해서 5280 정도가 증액되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많이 증액이, ’25년도에 비해서 급성호흡기 감염증 병원체 예산은 120%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산이 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서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맞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테러 병원체 이것도 비슷하고, 제가 봐도 크게는 아닌 거 같고. 에이즈 검사도 예산이 같아요. 그러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수는 크게 증가나 이런 건 없습니까, 추이가?

매년 전국적으로는 전체 1000명 정도 신규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충남은 어땠습니까?

우리 충남에서는 에이즈 검사가……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84페이지인 거 같은데. 키트 이런 거 50만 원씩 22개 이 정도면 충분하냐고요, 여튼 간에.

에이즈 검사가 ’24년도에 244건 했고 올해는 264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보다 20∼30명 정도 내년에 는다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다음에 TB 검사.

예?

TB. 튜버큘로시스(tuberculosis)를 TB라고 안 해요? 결핵이라고 안 해요? 결핵 검사, 결핵 검사.

IGRA, 잠복결핵 검사.

검사 자체는 IGRA라고 하지만 결핵은 TB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좀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결핵 환자 수가 그만큼 줄어서 그렇습니까?

숫자가 준 건 아니고요, 국가결핵예방사업 관련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금액은 늘었습니다. 금액은 늘었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의 추진 방향이 결핵 환자 중심의 결핵 요양병원 지원이나…….

그러니까 검사 숫자가 더 늘지는 않냐고요.

검사 숫자요?

검사에 대한 예산은 줄었잖아요.

검사 숫자는 작년하고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비슷할 거라고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으면 어떻게 해? 지장은 없습니까?

저희가 원래 결핵 사업에 있어서 잠복 결핵 검사는 핵심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감염병 확인 진단, 지역거점 진단센터 시험연구비를 활용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거점 시험비를 빼서 쓰면 거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할 수 있을 거…….

예산이 20%는 줄었습니다, 21% 정도.

예, 그렇습니다.

여튼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다른 예산을 빼서 써도 그쪽 예산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탄력적으로 재분배…….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요.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이런 걸 자꾸 줄이고 하는 걸 보면, 국비가 준다고 해서 예산이 줄으면 도비라도 세워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 예산은 크게 지장이 없다, 그리고 환경·식품 검사에 대해서도 크게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의 직원들이 끄떡이시는 거 보니까 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뒤의 주무팀장님들이 자꾸 끄떡이시는데, 발언권 드려요? 그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석곤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11종 12대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올해 신·변종 고위험 감염병 장비 2억을 구입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 3억 6200도 올해 지원을 받은 거죠?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장비 예산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봐서는. 지역거점 진단센터 진단 장비 지원 이거 1억 3000 있어요, 6250이 늘었지만. 여기가 열몇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예산 말고 또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45페이지에…….

45페이지?

보건환경연구 시험 분석 장비, 시책 추진에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거점 진단센터 진단 장비 지원이 있고요, 화력발전소 지역 환경오염도 조사 장비 구축 그렇게.

그렇게 해서 장비는 이 정도 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저기 팀장님들이 많이 요구하시는데 원장님이 잘 못 담으신 거네, 말씀이.

부족한 면은 있는데 저희가…….

좀 부족한 건 어디가 부 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쪽이? 어떤 장비가?

작년에 식품이나 감염병 쪽 장비는 구매했는데요, 물환경 쪽의 과불화화합물 검사를 할 수 있는 LC-MS/MS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해야 돼서 2년 정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요 예측을 해서 내서 이거를 올해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장비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해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예산의 핵심 리스크는 노후 분석 장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10년 이상 지난 노후 장비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 이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말씀드렸는데요.

20% 이내?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장비가 358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후 장비를 보통 몇 년으로 판단하십니까?

10년입니다. 내구연한 10년인데…….

10년? 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7년에서 10년 정도의 주기로 꼭 교체해 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시험 분석 하는 시험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시험공정이 그 시험법으로 하는 장비였는데 시험법이 바뀌면서 예전에 갖고 있던 장비를…….

그거를 안 써요?

쓰지는 않지만 이걸 폐기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하는 건 10년 됐냐고, 안 쓰는 장비는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얘기할 이유가 없고 다만 지금 사용하는 장비 중에서 10년 이상 된 장비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체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AS 비용이 많이 증가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장비로 인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인력은 특별하게 지장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현재 큰 문제는 없다?

인력이요?

예. 연구하시고 검사하시는 이런 인력들이 너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108명이 정원인데요, 현원이 103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연구사 3명하고 환경연구사 6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계약직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계약직은 없습니까?

계약직은 지금 13명입니다.

13명입니까?

예, 총 13명인데 그중에 국비 지원으로 하는 인력이 5명이고요, 나머지 4명이 무기계약…….

그러면 그분들은 무기계약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입니다.

무기계약직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튼 제가 얘기한 크게 세 가지가 주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 환경·식품 검사 그다음에 장비의 문제, 인력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내년도 운영에 큰 지장은 없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159억 안에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한 얘기지. 원장님,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외청이에요. 거의 외청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예, 직속기관입니다.

이런 말 드리기도 굉장히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힘이 없다는 표현이 애매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휘부에 건의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어렵다고 봐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주고 같이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묻는 것도 직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부장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원장님이 잘 담으셨는지 잘 못 담으셨는지 사실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외청이지만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 자꾸 집행부에 건의하시고 요구하시겠지만 그래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충남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의하고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협업도 많이 하시고 많이 대화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 주셔서 많이 든든합니다. 이번에도 예산 1차 편성이 되고요, 조금 더 추가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가 편성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하나도 삭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담았습니다.

그 얘기는 적당히 하고요.

(웃으며) 예,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노파심에서 짧게만…… 원장님이 보는 노후도하고 제가 보는 노후도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텐덤 질량분석기 등 고가의 정밀분석기는 내구연한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일반 분석 장비들은 교체 주기가 기본적으로 5년이거든요. 그리고 정밀분석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이라 되어 있다 하더라도 7년 이내에 교체하는 게 통상적인 거고, 국가시험기관 인증 제도에서도 주요 부품인 센서라든지 광원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경과가 되면 성능 저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딱 표기를 해요. 그래서 설치 후 5년 이상이면 교정검사의 에러율이라든지…….

불확도, 측정합니다.

불확도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년을 기준으로 계속 보고 있고 환경부나 식약처나 질병청도 5년 이상 되면 교체 필요 장비라고 딱 지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 되면 우선 교체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물환경연구부에서도 구입 5년 이상 경과 장비를 기준으로 통계를 내셨을 거예요. 제가 본 자료가 그 자료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일반 장비와 고가 장비가 포함돼 있지만 5년 이상 장비가 거의 평균 71%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구원의 원장님은, 실은 정밀기계들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5년 이상 되면 에러율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5년을 기준으로 교체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과를 설득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실은 5년 이내에 교체를 못 하더라도 계획은 5년을 기준으로 노후 장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기준으로 담당 부서와 예산과에 예산 요구를 하시고 최대한 7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당연히 10년은 경과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장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측정 분석 관련해가지고 측정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피나 온도나 무게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되는데－ 모든 측정 기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승인 기관에서 교정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검사를 해서 이 장비는 에러율이 없다라는 승인 필증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현재에도 하고 있는 안에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은 측정 공인기관과 소급성 유지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인증을 다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딱 1분 안에 마쳐 주십시오.

금방 끝내겠습니다. 아까 질문의 연속인데요, 지역거점 진단센터 관련해서 190페이지에 보면 보험료 부담금이 1명으로 돼 있잖아요? 190페이지에 보면 이게 1명이잖아요?

예, 1명이…….

12개월?

예,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채용되어 있고요, 이분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5개월하고 7개월하고. 그런데 이분이 한 분이에요?

예, 한 분이에요.

한 분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5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예, 5개월, 7개월. 이건 국비 지원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부담금은 도비로 하기 때문에…….

정원 외에 현재 있으신 분이 몇 분이나 있는 거죠? 정원 외.

13명.

열세 분?

예.

지금 몇 분이 결원인 거죠?

우리가 108명인데요, 현원은 103명입니다, 5명.

그러면 어찌 됐든 정원 이상을 채우긴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풍세 이랜드 화재 때 일주일 이상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환경 차량이 와서 계속 측정해 주셔서 주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명상 부장님하고 이병창 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위원장님.

여러 가지 계측 장비 중에서 EOL(End Of Life)이나 EOS(End Of Service) 된 장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엔드 오브 라이프라 해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엔드 오브 서비스라 해서 서비스가 종료된, 부품이 중단된 기계 장비도 혹시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장비를 쓰는 데 지장은 없어요?

부품이 단종된 건 있는데요, 그게 내구연한 안에서는 단종되지 않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단종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몇 개 쓰는 게 있긴 있으나 지장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지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회사가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장비를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사고…….

업그레이드돼도 그 부품이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맞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더라도 노후된 것도 있고, 신규 장비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짧고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65페이지를 보시면요, 원장님, 산출기초에 자동차세, 차량유류비 등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관용차량이 9대가 있네요? 대기측정 차량 4대, 업무용 5대 맞습니까, 원장님?

예, 업무용 5대하고요, 대기측정 차량이 지금…….

4대라고 되어 있네요?

예.

혹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속도위반이나 불법주차 등등으로? 공무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실 텐데, 올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과태료 발생 건수에 대해서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과태료가 부과되면 개인이 납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대납을 해 주는 겁니까?

저희는 개인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건수는 몇 건인지는…… 이게 관용차면 어쨌든 기관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원장님도 그렇고 하다 보면 필수불가결하게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한 달에 몇 건씩 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걸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건 귀책사유를 개인한테 주는 건데 －공무수행을 위한 건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가 그냥 단순하게 소액도 아니고, 스쿨존 이런 경우는 굉장히 과태료 부과율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주의는 줄 수 있지만…….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속도위반이나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산출 근거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장님이 시간이 바쁘셔서 행사에 빨리 급하게 가셔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게 운전하시는 선생님 책임입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행정운영팀하고 같이 상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에 안전·보건 관리자 위탁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위탁수수료를 하는 건데 사업의 목적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죠?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위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관리자를 위탁해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없으니까 위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해가지고 연구실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자가 있고 또 연구실 안전책임자가 있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팀마다 다.

그러면 그 직원이 직접 예방교육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정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연구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체크하고 있는데…….

예방을 위한 교육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자 위탁수수료 관련해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각 분야…….

그 외에 예방을 위한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필수 의무교육들이 있잖아요.

필수 의무교육으로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고요, 또 부서가 이동되면 부서장이 보건·안전관리자한테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연구원에 오게 되면 16시간의…….

그러니까 위탁수수료 3000만 원을 매년 이렇게 편성해서…….

이 부분은 안전관리자가 와서 실험실 전체를 다니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면과 안전관리자가 보는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학교나 이런 데서도 지정해서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있고 없고의 차이도 큰데－ 우리 직원들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직원들이 보는 눈이 더 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위탁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탁도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비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주기를 단축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117페이지의 유통 건강기능식품 이거는 검사 대상이 150건이면 적절합니까, 원장님?

이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수를 다 지정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150건?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표성분, 어떤 물질을 검사해라.

그러면 품목도 다 나와 있어요?

예, 품목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에는 150건을, 예를 들면 홍삼이나 어떤 것들…….

알겠습니다. 수입 건강기능식품 많은데 이것도 다 반영이 되나요?

수입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품목 안에 지정돼…….

건강기능식품이 사실 직구로 해서 구매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디 유명한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건강상의 문제들을 잘 모르니까 이런 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심 있게, 트렌드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페이지보면 식품, 의약품 등 조사 연구거든요. 의약품 등 조사 연구인데 실제 보니까 이게 시약을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시험연구비는 다 시약 초자 표준품을 구매하는 몫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조사는 따로 합니까,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어떤 연구주제로 매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을, 특히 식품이랑 의약품 같은 경우는 표준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별도로…….

1000만 원이 다 시약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 표준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까, 1000만 원이면?

예,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환경 분야 정도관리 국외기술연수라고 해서 1명이거든요. 정도관리 국외기술연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실험실 내에서 ISO 17025 안의 실험실 품질 시스템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국외연수를 하는데…….

그 목적으로 연수를 가시는 분이 정해졌나요, 1명?

매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가는데요, 매년 똑같은 장소로 가는 건 아니고 다른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 선발 인원도 그때 선발을 합니다.

그때 선발한다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품질 매뉴얼이나 품질 시스템 업무를 주로 하는 분들 중에서 1명씩 연구사를…….

어쨌든 환경 분야나 검사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인력 부분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204페이지 보면 민원실 운영 카드 결제 수수료 납부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검사 의뢰 들어오는 건에 대한 수수료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게 연간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올해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수수료 납부 부분은 카드 결제 수수료 대금을…….

이 카드 결제 수수료가 2.19예요. 이게 좀 높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 도 은행하고…….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원래 영세나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를 해 주는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1.5% 적용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 환경연구원에서 2.19면…….

아마 이 부분은 도 금고하고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확인…….

최초 한 계약, 최초 했을 때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수입이 늘어나면 카드 수수료 부분도 조정이 가능할 텐데.

한번 도 금고하고 검토해…… 알아봐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공기관 우대해 주는 카드 수수료가 있으니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1일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소관 국·소·원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명상 부장님하고 이병창 부장님이 공로연수를 떠나신대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소회가 남다르실 텐데 한말씀, 후배들을 위해서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상 부장님.

대기연구부장 정명상입니다. 제가 ’93년도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거의 3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건환경연구 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환경 분야에 나름대로, 이쪽이 행정직보다 빛나거나 크게 특별한 게 없지만 그래도 환경 파수꾼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 어느 보건복지환경위원회보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민수 위원님의 깔끔한……. 의사진행에 더 감명 깊었고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저희 연구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 이병창 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92년에 입사를 해서 올해 만 3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물의 없이 제가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된 거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후배·동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도 많지 않은데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떠나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좋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약 4만 6000여 명으로 ’22년 약2만 6000여 명보다 74%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유입 증가세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수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고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이 제조업 중심의 저숙련 노동 분야의 부족한 생산인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지원사업에 있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등을 추가 규정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노동자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충남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2일 조철기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7조의 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지역 정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되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직접적인 책임을 명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기능 또한 보다 실질적인 정착 지원 기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타 시도에서는 이미 단순 상담·교육을 넘어 나라별 공동체 행사 지원이나 의료 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을 추진 중임에 따라 조례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와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센터 역할 확대와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구체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조기 정착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내 6개소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적응, 임금 체불, 차별 해소를 위한 상담과 취업 활동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음식 체험, 지역축제 참여 등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 중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별 자조모임 운영, 선배 근로자와의 멘토링 등 외국인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무료 이미용, 무료 건강검진 사업 등을 확대하고 지역축제·문화 행사 참여와 국가별 축구대회 개최 등 외국인근로자의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 상담을 강화하고 24시간 신고 접수 시스템인 외국인인권옴부즈맨 제도를 2026년부터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조철기 의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전략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 조철기 의원님이 좋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 충남도에 외국인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외국인은 지금 16만 9000명이고요, 아까 조철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22년에 약 2만 6000명 정도.

얼마요?

2만 6000명 정도에서 늘어서 4만 6000명이라고 말씀을 아까 주셨습니다.

2만 6000명이 늘어가지고.

4만 6000명.

총 4만 6000명?

예.

지금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7조의 1, 2를 보게 되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3번을 보게 되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그리고 4번에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5번에 “외국인노동자 법률·노동 상담”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3번에 대해서는 좀, 이게 지금 외국인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해이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무비자로 해서. 맞죠? 그 사람들이 무비자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노동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뜨는 것 보면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문화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성조기를 들고 중국인들이 실제 중국 군인 행진하듯이 군복 비슷하게 입고서 그런 행위를 쫙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외국인 이런 것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화·체육활동 지원까지 해 준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다만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철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이건 일부고요, 또 이게 우리 도내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리고 대다수 외국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는 임금을 받아서 본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불러서 같이 정착을 할 때까지 정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7조의 1, 2항은 현행과 같고 4항, 5항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3항은 이게 참, 문화·체육활동까지 지원해 준다.

그분들이 사실 문화·체육활동 있잖아요.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좋아요. 11조에 보면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내에서’로 바꿔요, ‘내’ 자가 빠졌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것까지 있기는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이에요. 예산이 없으면 안 해 주면 그만인데, 그런데 3항의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이것까지 해 줘가면서,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3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외국인에 대한 중국 입국자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 군복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군복이 아니면 제재할 근거가 없고요, 또 우리가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심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로 인해서 범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밀착형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보다 좀 규모 있게 또 도에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비대상 사유서를 보면 외국인근로자 축구대회 지원사업 해가지고 2025년 본예산에 도비 1000, 시군비 1000 해가지고 나라별 외국인근로자 공동체모임 축구대회 개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업만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인데 포괄적으로 문화 사업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참, 제가 참 참참하네요. 문화까지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문화를 노동자의, 우리가 지금 외국인문화센터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문화·체육활동까지 지원해 준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 와닿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조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대회나 이런 건밀착형 사업으로 여적까지 의원님께서 해 주셨고…….

좋아요, 거기까지.

여기서 문화라는 얘기는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도 자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 적응을 하고 같이 상생하려면 우리나라 문화, 축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자기들도 모여서 자조모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해서 우리 국내 분들하고 정말 잘 어울려서 상생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자라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조철기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마음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충남도에서는 행정적으로 집행 상황을 다 점검하죠?

그럼요, 저희가 지금 현재 다문화든 외국인이든 가족센터가 시군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어울림 사업이라든가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빨리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취지 참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인구전략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문화·체육활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예.

특히 체육활동 같은 경우는 단순하기 때문에 다 눈에 보여요. 그런데 문화활동은 항상 눈여겨보시고 행정적으로 철두철미한 행정적 지원, 예를 들어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 혹시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 축구,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셨죠?

밀착형 사업이어서…….

이거 내년에 예산 편성돼 있는 것 아니에요? 밀착형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거 확인했을 때는 표시 안 돼 있는데? 밀착형이 아니라 예산…….

내년에도 밀착형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밀착형으로 돼 있어요?

예.

매년 그렇게 해 왔던 건가요, 이게?

예, 몇 년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밀착형으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실·국 사업비로 해서 진행이 됐던 건지.

거기 밀착형이라고 표시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도 딱지를 붙여놔서 대충은 아는데 그건 안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내년도 사업설명서 보면 마지막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인가 잡힌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를 보면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이 근거로 해서 어찌 됐든 지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굳이 이게 조례가 없어도 계속 지원은 어찌 됐든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건 의원님의 밀착형 사업이었고 그리고 한 시군에 한정되었던 사항이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희가 예산이 수반돼서 충청남도 전체 외국인근로자 축구대회를 할 수 있는 저기도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실·국 사업비로 해서 했는지. 왜냐하면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밀착형으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에서 제출한 지역 밀착형 건의사업 현황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누가 제출했는지 몰라도.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더 헷갈리는 거야.

저희가 따로 해서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따로 했는데 지금 리스트에 그 리스트는 없다고. 정확해요, 밀착형 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어, 예산서?

862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자,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사업은 정확한 거죠? 맞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한테 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줘. 그러니까 헷갈리지. 국에서 리스트 준 대로 저희 위원님들 사업설명서에 다 표시를 해 준다고. 그런데 안 돼 있으니까 드린 말씀이고요, 물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말씀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게 －아쉬운 게－ 외국인노동자가 이전보다, 저희 조례에는 외국인노동자로 돼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불법체류자 이런 사람들은 해당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다만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취업이 허용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자를 다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는 덜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진행하실 때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도에서 더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철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빈손으로 오시면 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청년층의 늦은 사회 진출과 만혼 증가로 고위험 임신이 늘어나면서 유산 및 사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체적·정서적 회복은 물론 다시 임신과 출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유산과 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유산과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지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유산·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회복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2일 정병인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고령 산모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유산·사산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산·사산과 관련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유산·사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 지원, 예방교육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건강권 보호와 저출산 대응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방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법정책담당관 자문 결과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소관 사무에 해당하며 조례의 규율 내용 또한 상위 법령이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충청권에는 유산·사산 심리 지원을 전담할 상담센터 등 기능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상담 기능 확보와 연계 기관 마련, 추진 체계 구축 등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센터 상담사 인건비, 강사비 등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련 지침과 타 권역센터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6년 도비 1억 2100만 원 반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상담 기능 확보, 연계 기관 마련, 추진 체계 구축 등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유·사산 산모의 심리 지원을 위해 시군 보건소에서 유·사산 등으로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우울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집중 관리 하고 있으며,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 고위험군 산모를 대상으로 정기 상담이나 우울 예방교육, 정신 건강관리 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중입니다. 다만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노인, 자살 예방 등 정신 건강 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어 전문적인 유·사산 관련 상담 및 예방교육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6년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유·사산, 난임·임산부를 위한 전문 상담 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난임 우울증 극복 및 유·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을 위해 타 시도 상담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도내 위탁기관 등 발굴·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병인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어쨌든 유·사산 산모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오기까지 그런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왜냐하면 유산이나 사산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이 격무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오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글쎄, 그게 일·가정 양립이 잘되어야 되고 산모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임신해도 가족의 관계, 사회보다는 가족들이 보듬고 해야 되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아이 1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임산부를 케어하자는 의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 1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다 나선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지역 금산군을 예를 들어보면 1년에 출산이 한 120명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10개 읍면에 조직이 있어요. 각 면에 복지 업무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3명 있어요, 보건소가 따로 있고. 1개 면에 아기를 낳는 것이 1명 내지 2명뿐이 안 돼요. 임신 기간이 몇 개월이죠?

10개월이죠.

10개월이죠?

예.

10개월만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좀 천천히 쉬었다가 하시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로 안내해서 영양주사를 맞게 한다든지 이런 관심을 보여주면 본인도 더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담당 공무원제를 정해서 산모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계속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전에 보건요원도 있었고 간호사분들이 보건진료소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이라든가 사회복지사분들을 활용해서 임산부의 가정 방문을 자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나라를 위해서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병인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유산과 사산의 범위를 넓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조례를 우려하는 부분은,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출산은 유산과 사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출산은 살아 있는 아이를 분만한 거고, 유산은 쉽게 얘기하면 임신의 종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산은 태아가 안에서 죽은 거거든요? 여기에 이걸 넣으려고 하면 제목도 임신을 넣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태로 하면 상위법하고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출산하고 양육 지원하고는 유산하고 사산하고 좀 다른 문제라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선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는 하시되 더 검토하셔서 임신의 전 과정까지 보호하는 그런 제목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과를 시켜주면 다음에 정병인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제목을 바꾸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넣으셔서 너무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위법하고 충돌, 사실 이게 검토할 때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좀 안타깝긴 한데 여튼 우선 이렇게 통과시키고 나중에 또 보셔서 그걸 보완해 주시고 수정을 해 주시면, 정병인 위원님과 상의하셔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기 있어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추계 상세 내역을 보니까 연간 비용이 1억 4841만 2000원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거의 다 인건비네요?

예.

다 인건비예요,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 원 그리고 행정·관리비가 235만 4000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하나 또 생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공모해서 센터를 하나 마련하려고, ’26년 초에 복지부 공모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해서 센터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국비가 또 따로 나오겠죠.

그러면 천상 광역센터를 운영해야겠네요, 일단.

일단 하나를 운영, 충남도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광역센터를 운영하고 시군에는 예를 들어 보건소를 통해서라든가 그렇게 하고, 일단은 광역센터를 운영하되 팀장 1명, 팀원 둘, 인원수는 그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이거를 운영할 수 있게끔 되는 거구먼요?

국비가 아마 50% 지원이 될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응모를 하면.

유산이 “20주 미만의 태아가 모체 내에서 사망하거나 생존가능성 없이 자궁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걸 유산이라 하고, 이번에 그 정의를 확실히 하셨네.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인가 거기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유산은 어떤 때 유산이고 사산은 어떤 때 사산이다?

그게 20주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WHO에서 정한 정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배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육아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4일 출근제, 육아시간 사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 수행 경험과 도내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된 기업 지원 특화 공공기관이 필요합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은 제도 홍보, 기업평가, 기업과의 소통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충청남도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모델 설계, 충청남도 출산·육아 우수기업 홍보 및 신청 접수,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비 집행 및 정산 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사무를 공공위탁 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어 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과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었으며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이 동일 기관에 대한 위탁사무의 재위탁을 위한 것이므로 지원사업의 현 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한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무의 직접 수행 방식을 통한 추진이 가능함에도 공공기관 위탁 방식을 채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비 집행 등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과정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의 현 추진상황 및 성과와 직접 수행 방식이 아닌 공공기관 위탁 방식을 채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및 소관 부서 차원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추진상황 및 성과를 말씀드리면 출산·육아 우수기업 50개사를 최종 선정 해서 출산·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당 1000만 원의 환경 개선 장려금을 지원하였고, 그중 25개사가 주4일 출근제를 도입해서 1000만 원을 추가 지원 하는 등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직접 수행이 아닌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로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 지원 관련 경험과 도내 기업 간 네트워크, 인사·노무 등 전문 인력 풀 확보가 중요합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은 가족친화 인증 기업 컨설팅 등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많아 기업경영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5000여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및 전문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계획 검토, 추진상황 점검, 예산 집행·관리 등 소관 부서 차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아울러 도의회에 추진상황 및 운영 성과를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우수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된 동의안이기 때문에 공공위탁에 이의는 없고, 그 기관도 마찬가지로 우리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한 것도 개인적으로 크게 이견은 없는데요, 동의안 8페이지에 첨부 자료로 포함돼 있는 이 자료는 어떤 자료죠?

이게 적정성 심의요청서잖아요. 이걸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사항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8페이지 운영 계획에 운영 기간과 또 9페이지에 공공위탁 예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각각? 몇 년으로 되어 있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1페이지에 공공위탁 대상 위탁 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잠시만 제가 조금 혼란스러워서요. 그러니까 심의는 2년씩 심의를 받고 실제 위탁은 1년씩 쪼개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보니까 제출할 때 뭔가 좀 잘못된 것……. 그러네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체적으로 받을 때는 2년으로 받고 의회에서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사실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일반적으로 사무 위탁을 할 때 사업 위탁은 3년, 시설 위탁은 5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당해 연도에 일몰되는 짧은 사업들은 있을 수 있어요, 시범 사업으로. 단기간에 1년, 2년 하고 일몰시키는 사업들은 1년, 2년 이내에 위탁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행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할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심의할 때도 2년을 잡은 건 그 사업 자체가 2년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일단 그렇고, 지금 사무는 1년으로 올라왔어요. 물론 이 사업이 시행된 지 3년 이내기 때문에 초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위탁 동의안이 지나고 나서 다음 위탁을 들어오려고 준비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3년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2년 위탁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받고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판단해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조금…… 25개의 중소기업이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1년을 더 연장해서 해 보고 성과가 더 크면 장기적으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산을 시키면 자연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을 꼭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줘가지고 확산보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3년으로 잡지 않은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범 사업 초기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단위 사업은, 실은 그 사업을 집행하는 데 급급하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장기적 계획성을 준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가 직접 시행하지 않는 모든 위탁 동의안은 3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기간에 안정적으로 계획 속에서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업을 책임지고 평가해서 그 단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3년을 기준으로 추후에는 재조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동의안, 혹시 이게 몇 년도부터 위탁 동의를 여기서 했죠, 경제진흥원에서?

작년입니다.

작년 한 해 했습니까?

예.

’24년?

아니요, 올해 처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올해 처음 하고 내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평가지표나 이런 건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래도 동의안을 내주실 때 조금 체계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다. 안건 개요, 안건명부터 쭉 해서, 부서, 대상 기관 그다음에 관련 조례 쭉 넣어주고 제출 이유 넣어주고 내용에 위탁 범위, 예산 및 회계관리 들어가고 검토 의견도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 중복성이 있는지, 올해 해 봤으니까 다른 데하고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중복성은 없겠죠?

예,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더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거 하고 내년 가보면, 주4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이 하다가 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 내서, 정병인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신 사항과 같이 그런 것도 저기를 해서 더 할 수 있는 실행력이 되면 3년 이렇게 가도록…….

공개 모집을 고민해 보시지는 않았죠?

공개?

예.

회사, 중소기업을요, 공개 모집?

예.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냥 가는 거지 거기까지 하신다면 또 골치 아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구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891억 6265만 원보다 397억 2476만 원이 증액된 7288억 874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11조 520억 6400만 원의 6.6%를 차지합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21억 2645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7억 5699만 원, 국고보조금등 206억 8609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1억 552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227억 2779만 원보다 345억 7931만 원 증액된 9573억 71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11조 520억 6400만 원의 8.7%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 인구정책과는 기정예산 7999억 384만 원 대비 361억 5309만 원이 증액된 8360억 56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부모급여 지원 117억 3347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8억 388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여성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1130억 2213만 원 대비 16억 498만 원 감액된 1114억 17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28억 2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외국인정책과는 기정예산 98억 182만 원 대비 3120만 원이 증액된 98억 3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1건,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4억 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기정 35억 9961만 원에서 135만 원 감액된 35억 9826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계획 변동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3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지출계획 변동 내역으로는 예치금 1825만 원 증액,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196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기금은 기정 27억 3150만 원에서 143만 원 감액된 27억 3007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계획 변동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4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지출계획 변동 내역으로는 예치금 14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6651억 7589만 원보다 1066억 6901만 원이 증액된 7718억 449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10조 6038억 원의 7.3%를 차지합니다. 재원별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152억 2192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32억 원, 국고보조금등 6364억 326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69억 90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051억 5467만 원보다 1321억 4067만 원 증액된 1조 372억 9535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10조 6038억 원의 10.2%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 인구정책과는 전년도 7833억 5198만 원보다 1219억 6034만 원이 증액된 9053억 12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51억 8964만 원, 부모급여 지원 1268억 21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03쪽 여성가족정책과는 전년도 1121억 5034만 원보다 103억 8291만 원 증액된 1225억 33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301억 2187만 원, 아이돌봄 지원 267억 8569만 원입니다. 다음은 529쪽 외국인정책과는 전년도 96억 5233만 원보다 2억 258만 원이 감액된 94억 49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29억 6706만 원입니다. 다음은 80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1건으로 청소년 문화활동 플랫폼 조성 사업 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4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1건,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4억 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33억 3179만 원보다 2억 4326만 원 증액된 35억 7505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 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 2억 6786만 원 증액 편성, 예탁금이자수입 243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지출계획 내역으로는 예치금 2억 5776만 원 증액 편성,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14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계획액은 기정 27억 2615만 원보다 4034만 원 감액된 26억 8581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 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 1769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62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지출계획 내역으로는 예치금을 6632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6년 본예산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구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현황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보고서 6쪽으로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5000만 원 이상 감액 사업은 총 14개 사업이며 감액 규모는 기정액 1097억 9543만 원 대비 109억 5425만 원이 감액된 988억 4117만 원이며 이 중 2개 사업이 기정액 전액 감액 사업입니다. 감액 사업 대부분이 국비보조금 결정이나 사업량 감소에 의한 것이지만 보육 특수시책 지원사업이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각각 52억 6595만 원과 28억 21만 원으로 감액 규모가 매우 큰데 감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으로 2025년도 인구전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 편성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예산 편성 시 집행률 저조로 인해 예산 불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수요 파악과 함께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인구전략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며 기금의 수입·지출예산안 규모는 63억 2834만 원으로 기정액 63억 3112만 원의 0.04%에 해당하는 278만 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수입계획과 연동되는 지출계획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적·절차 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성액과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인구전략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현황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보고서 12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으로 인구정책과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비 36억 9600만 원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11억 2000만 원이 편성된 후 2026년도 본예산에 12개월 기준으로 지원액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대상이 2회 추경 기준 2000명에서 220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2025년도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은 무엇인지와 향후 개선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15쪽 외국인정책과의 충남 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사업비 4억 1000만 원은 2025년도 본예산 3억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쉼터 1개소에 대한 무급봉사자 지원 중단에 따른 인력 인건비 증액으로 지원 중단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인구전략국 소관 예산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결정 등 이전 재원 변동으로 인한 편성 사업과 힘쎈충남 풀케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보조금 부정 집행이나 예산 불용 등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신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일몰·통합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인구전략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며 예산안 규모는 62억 6087만 원입니다. 자금 규모와 자금 수지 총괄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종합 검토 의견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성평등기금의 기금 편성률이 2.8%, 청소년육성기금은 3.82%로 모두 5%가 되지 않으므로 기금 고유의 사업 발굴을 위한 부서 차원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에 있어 회의 개최 실적이나 회의 참석률 등의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2025년도 충족 현황은 어떠한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관련해서 보육 특수시책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52억 6595만 원, 28억 21만 원으로 감액 규모가 매우 큰데 이와 같은 감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육 특수시책 감액 사유는 본 사업은 국가 지원사업 외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별도 지원 하는 보육사업으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유아반 3∼5세 교사 인건비, 보육도우미 인건비, 보육교직원 근무 수당 등 14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심화로 보육 수요가 당초 추계치보다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시군 분기별 집행액 및 최종 소요액 등을 반영해서 불용 예상액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가 전년 대비 2834명 감소함에 따라 차액보육료를 16억 원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개소 수가 전년 대비 64개소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 개소당 1인 지원하던 보육도우미 지원 예산을 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도 전년 대비 204명 감소함에 따라 유아반 교사 인건비를 10억 감액하고 보육교직원 근무 수당 12억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감액 사유 또한 본 사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 확정 내시 과정에서 과다 계상이 확인되어 18억 63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 시군 실집행률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9억 3671만 원을 추가로 감액할 필요가 있어 본예산 대비 총 28억 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말 사업량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렇게 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통합 전화번호 구축 편성 이전에 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여부와 시군 및 상담소와의 의견 합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2025년도 본예산에 사업 편성 당시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게 AI 기반 녹취 및 자동 이력관리 등 상담 기능 도입 필요성에 집중하여 내부 검토를 통해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안, 재정 부담, 상담 특성, 의견 수렴 등의 사업의 세부적인 제한 요건과 시군, 상담소와의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사업 실행을 위해서 시군 및 상담소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화요금이 기존 월 8만 원 정도에서 24만 원으로 3배 정도 증가와 보안 문제로 인한 공공기관과 외부 클라우드 연동 불가 등으로 향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반대 의견, 시군에서는 86%가 반대하고 상담소에서는 92%가 반대를 표명함에 따라 향후 소요되는 비용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본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신규 사업 계획 시 사업 대상 기관의 수요 및 재정 부담, 실효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사업 타당성 등 사전 종합 검토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집행률 저조로 인한 예산 불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 불용 없는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서 예산 편성 이전부터 시군 등과 함께 실소요 예산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후에 시군 및 기관·단체의 분기별 실집행률을 파악해서 집행이 부진한 경우 연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 관련,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과 이자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기금 조성액 및 이자수입 감소 현황은 최근 3년간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액과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기금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향후 대응 계획으로는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보다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예치 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기금 수입 감소를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사업별 효율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 없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금사업의 효과성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매년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금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본예산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감소 인식개선 홍보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영상 제작 방향과 방영 매체, 향후 사업 성과 측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구감소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 방향과 방영 매체는 본 사업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다문화 가정 수용성 제고를 중점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급력이 높은 충청권 거점 방송사를 통해서 미혼청년 만남 행사라든가 다문화 부부 결혼식 등 도내 청년 및 다문화 가정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과정을 공익 캠페인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TV·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 형식으로 송출해서 홍보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성과 측정은 결혼에 대한 충남 도민 긍정 인식 개선 정도와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등으로 측정해서 일회성 프로그램 제작·홍보가 아닌 결혼, 가족,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에 기여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의 연수 대상 청소년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있는 선발이 가능하도록 선발 조건을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 및 역량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의 공정성 있는 선발을 위해서 모집 및 선발 등 단계별 추진 과정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지역일간지 등을 활용한 공개 모집 강화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균형적 지역 안배를 통해 지역 쏠림 현상 방지 및 사회적배려대상자에 우선 선발 기회를 제공하고 선발 투명성을 위해 선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연수 교육의 개선 방안을 위해서는 해외연수 사전 교육 및 개인별 외국어 능력을 반영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25년도 사업 추진 시 만족도 부분이 낮았던 그룹수업에 대해 그룹별 인원을 축소하고 일대일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업 및 진로 설계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입시 지원 및 직업 역량 강화 사업 등과 연계해 참여자의 체계적 관리와 성과 있는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도 외국인정책과 신규시책 발굴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국적 취득 교육 프로그램과 귀화 성공자 멘토링 프로그램, 홍보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사업 전담인력이 1명으로 보여지는데 채용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력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6년도 사업 운영 계획은 본 사업은 ’26년도 신규 사업이며 우선 내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도내 시군 1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모 절차 종료 후 해당 시군에서 가족센터에 위탁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전담인력 채용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 전담인력 1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한 사항은 사업 전담인력상 1명의 인력은 1개 시군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본 사업 추진에 적절한 인력 규모이며 추가 인력 수요 발생 시 외부 전문기관 활용을 통해 인력 공백 없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공모 이후 다른 시군 등 추가 수요 발생 시 ’26년도 추경예산 혹은 ’27년 본예산에 예산을 증액 편성 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제1기 충남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그에 따른 경비를 신규 편성 한 것으로 2025년도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실적과 ’26년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외국인주민위원회가 신설되어 올해 7월부터 임기 2년 동안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1기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14명으로 당연직 4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입니다. 올해 개최 실적은 하반기 정기 회의를 지난 10월 2일 대면 개최를 하였습니다. 회의 시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충청남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의 내용도 심의하고 2026년 도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도 심의하였습니다. ’26년 위원회 운영 계획은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상하반기로 각 1회씩 개최될 예정이며 ’26년도 외국인 정책 추진사업 중간점검 및 2027년도 도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 자체 사업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 1억 원 이상 증액 편성 된 사업 중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과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과다 편성 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 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은 지난달 준공된 논산공공산후조리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도 본예산은 ’25년도 10월 준공에 따라 3개월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26년도 본예산에는 전년 대비 4.4억 원 증액된 연간 운영비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원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홍성산후조리원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해서 예산 집행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실내체육관 건립은 2025년에서 ’26년 2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 원 중 도비는 21억 원으로 투자계획에 의해 ’25년은 1억 6500만 원, ’26년은 19억 3500만 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에 올해는 도비 1억 6500만 원을 지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도비 10억 원은 설계에 따라 착공하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며 미편성된 예산 9억 3500만 원은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착공해서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으로 준공에 차질 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여군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함양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와 감액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함양 지원사업은 생활시설인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검진비, 상해보험료, 정서함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시설 유형에 따라 2개의 사업으로 분리 편성 해서 감액된 만큼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자녀 보육료는 도내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자녀에 유형 구분 없이 동일 월 28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이 2회 추경 기준 2000명에서 220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산출 근거와 2025년도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은 무엇인지, 더불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그동안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도 차원에서 통일적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증가 추세에 더하여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이후 가정 양육자 및 유치원 이용자의 어린이집 이용 증가 등을 감안해 10% 200명을 증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5년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과 개선 사항은 사실 저희가 연초부터 사회보장 신설 제도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했는데 좀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서 거의 10월 달에 협의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선 사항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외국인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양육 공백 가정의 2∼3세 영유아를 사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3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이 단순한 수당 지급 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돌봄 공백 완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돌봄 개시 이전 돌봄 교육과 출결 시스템에 대한 도 차원의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는 육아조력자 돌봄 교육 및 출결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전담인력 3명을 채용해서 온라인 교육과 출결 관리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육아조력자의 출결 관리는 위치기반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영상통화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당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운영과 출결 관리를 통해 돌봄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성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사업량은 통합사례관리사 전담인력 2명 배치로 산출되었는데 현원은 어떠한지, 업무 공백은 없는지, 폭력 피해자 통합사례 관리 및 지원에 있어 전담인력 충원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 사업 지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정원은 2명으로 현재 통합사례관리사는 1366센터 수탁법인 변경 시 기존 인력의 퇴사로 현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홍성가족상담센터에서 1명을 채용하여서 근무 중이며, 결원 1명에 대해서는 채용 공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업무 지원은 채용된 직원 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백은 없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인력 충원은 통합사례관리사는 일반 상담원에 비해 엄격한 자격 요건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지침의 종사자 자격 조건 완화 규정 적용과 지속적 채용 노력을 통해 인력 채용 충원을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안 15쪽, 외국인근로자 쉼터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3억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쉼터 1개소 무급봉사자 지원 중단에 따른 인력 인건비 증액으로 지원 중단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당진쉼터 개소 초반이지만 집행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2026년 이용자 수가 제고되지 않는다면 예산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당진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안쉼터 봉사자 지원 중단 사유는 당초 예산 부족 및 상주인력 채용 어려움으로 인해 수탁기관 봉사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하였으나 자원봉사자의 개인 사정으로 무급봉사자 유지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진쉼터의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는 개소 후 초반 쉼터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고 내국인 취업 지원, 실업급여 지급 등 현장 업무 처리를 위해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센터에서 당진센터로 최소한의 인원 2명만 파견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일자리 알선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신속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서 천안고용센터와 인접한 천안쉼터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쉼터는 주간 상근직 근무자를 채용해서 인력 공백에 대처할 계획으로 상담 및 교육, 이용자 안전관리 등 시설 운영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당진쉼터는 SNS 및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당진쉼터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셔틀 운행으로 이용자들의 천안고용센터 구직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 증가 하는 당진 지역 외국인근로자들의 취업알선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쉼터 이용자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충남외국인글로벌센터와 연계하여 한국어 및 직무기술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용계획안만 남았잖아요?

예.

이건 저희가 서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만 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검토보고를 우리 직원들이 쓰실 때는 짧게 짧게 써 주십시오. 국장님도 힘드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한 바퀴만 돌고 휴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서 조금 힘드시긴 할 텐데요, 그래도 한 바퀴만 돌도록 하겠습니다. 돌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한 바퀴씩 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3시까지 자료를 전부 다 봤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다 봤는데요, 거기서 크게 몇 가지만, 이따 질문할 건 질의하고 큰 거에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증감 사유를 안 다신 분이 몇 분 계셔요. 의원님들 지역 밀착형 사업이나 작년에 동일한 예산이나 똑같이 된 거에 대해서는 증감 사유를 안 달아도 되는데, 그거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이 변한 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증감 사유를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오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주무관 네 분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타 있다고. 사실은 내가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보고하지 말라고 그분께 직접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주무관님도 주무관님이지만, 작성자도 그렇지만 팀장님들이 사실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팀장님들, 이거 많아 봐야 3개에서 5개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팀장님들이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되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돌봄지원센터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냥 하나로 다 묶어주세요, 보기 편하게. 뒤에 돌봄 지나서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사업설명서에 또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같으면, 목이 같으면 그냥 다 쭉 해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튼 이게 직원분들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들 보기 편하게, 예산안 심의 잘해 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해 주셔야 되지. 관점을 직원들이 만드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역시 산출기초가 부실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아쉽더라. 이거는 왜 이렇게 하나, 좀 자세하게 해 주면 더 편할 텐데, 더 질문이 안 나올 텐데.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식비 통일이 왜 안 됩니까? 9000원이면 9000원, 1만 원이면 1만 원 다 똑같이 해야지. 특히 청소년팀 예산이, 다 같은 청소년들한테 주는 예산이 어디 행사 식비는 9000원, 어디는 1만 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비를 꼭 다 통일시켜 주셔라.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1만 원으로 다 하세요. 9000원은 계산하기도 어렵잖아요, 먹을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다음에 심의비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어디는 심의비를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수당만 주는 건지 심의비를 또 거기다 붙여서 주는 건지 다 달라. 심의비를 주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거기만 또 심의비를 줘요. 이거는 기준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금액은 1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0만 원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뭐라고 말씀…… 그것도 비슷하면 되도록이면 통일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거기다 심의비를 따로 주는 데가 있더라고. 이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한테 며칠 전에 일본에서 오신, 아이들을 둔 다문화 어머님이 문자를 한번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내드릴게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한국어 교육이 초급 교육만 있다, 중급 교육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기들이 한국어가 서툰 상태에서 인터넷을 들어가도 모른다는 거죠, 글 자체를. 그래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거에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다문화가족 현황 좀 저한테 이따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오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급한 건 아니고 다문화 현황도 한번 주셔서, 이 사람들한테 직접 가정으로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하셔가지고, 자료는 전부 다 여기서, 다문화 부모님들에 대한 자료 DB가 어디 있나는 모르겠지만 교육청하고도 협의해가지고 교육청에는 이런 사업이 있고 우리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어렵지 않게 있는 사업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김종수 국장님, 추경예산, 본예산 같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도 애쓰셨는데.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액이 11조 520억이에요. 이 중에서 인구전략국이 한 8.7% 차지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업무의 양도 방대하고 사업이 많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폭력 피해자 통합상담소 구축하는 것은 결국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까?

폭력 피해자 통합상담소를…….

전화번호를 하나로 딱 구축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원래대로…….

그게 사실은 아까도 제가 검토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체를 보고 해서, 처음에는 KT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화요금이…….

이게 보안 문제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전화요금만 가지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게 계속 겹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와서 보니까 애초에 이게 상담 영역에 대한 고도화, 상담 영역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게 사실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도 결국 상담원 1명이 계속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10월 27일 날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사 2급 이상, 3년 이상 경력자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성 관련 여러 가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가족 친화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도 주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충남 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가 있어요, 84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천안쉼터와 당진쉼터가 있거든요. 센터장의 급여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천안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1명, 주간 상근 1명이에요, 848페이지. 센터장 급여가 얼마예요, 국장님? 53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당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상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보면 충남의 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딱 2명인데 센터장 급여가 50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새일센터도 있고.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지금 3개소가 있거든요, 천안·보령·논산. 404페이지 참고해서 보면 여기에는 센터장 1명, 팀장 2명, 사원이 3명, 총 6명이에요. 여기의 센터장들은 보통 10년 이상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300만 원대예요.

지금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남 광역 외국인 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은, 거기가 언제부터 생겼죠? 불과 2∼3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생겼습니다.

2017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근로자가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겁니까? 2명 맞습니까?

천안은 지금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근무…….

빼고 지금 급여를 받으시는 분…….

빼고는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2명이라고 돼 있어요? 848페이지.

그분들이 주야로 나눠져 계시거든요. 파트타임이십니다.

센터장 1명이라고 돼 있어요. 1명에 대한 산출 급여를 530만 원 12개월로 해서 제출해 주신 거 아닙니까, 848페이지에?

센터장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센터장 급여는 500이 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2명과 6명의 업무의 역할과 강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문화이신 당사자가 어떠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 가족센터도 있어요, 충남의 가족센터. 이거 센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1년 넘었잖아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충남형 가족센터라고 필요해서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센터의 정체성과, 센터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걸 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여성의 일들이라고 치부되는 많은 것들이 지금 저임금화되어 있어요. 이런 거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센터장들도 그렇고 보통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동안 호봉제가 인정이 안 되고 3년이 지나도 계속 그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유난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쭉 살펴보시면 임금 인상률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크게는 7%, 작게는 3.4% 이 정도는 올라가는 걸로…….

충남에 해바라기센터도 있고 그런데 업무의 강도를 놓고 따져보면 해바라기센터는 365일 24시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쉼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업무의 강도가 더 심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저임금화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경력 단절이 계속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저출생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남녀의 임금 격차가 벌어질수록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충남형 가족 정책이나 충남의 가족센터 이런 센터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 계속 겉에서만 맴돌 거 같아요. 그리고 가족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센터랑 외국인 지원센터의 다문화 어울림 사업 이게 중복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 어울림 사업과 특성화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 중복된다는 말씀…….

좀 차별적인 게 있나요? 교육하고 다문화의 날 기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 특화돼서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 충남에서 독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나,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뭐가 있고? 434페이지 충청남도 가족센터 보면 단순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산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울림 사업과 특성화 사업이 다문화인데 어울림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시군 특성에 맞는 인식 제고 사업이 필수 사업과 시군 맞춤형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이 센터의 본래 역할을 하는 거죠?

가족의 기능과 다문화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 주잖아요, 여기도.

가족센터가 다문화가 주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가족센터 사업을 이용하는 이용 대상자들이 주로 누굽니까? 시군 가족센터를 여기가 총괄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다문화에서 여기를 많이 오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에는 다문화센터에 있는 가족들을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 내용들이 다 교육, 상담, 번역, 역량 강화 그다음에 다문화의 날 기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

하여튼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게 보니까 어울림 사업 같은 경우는 상호문화 이해교육이라든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든가 취창업을 지원해 준다든가 외국인에게 한국어 교육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인데요, 제 말은 그거예요. 그냥 이름만 달라졌지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은 다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다문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나오잖아요. 다문화이신 외국인들이 그걸 직접 본인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소통을 늘려가서 정말 많이 원하는 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거는 우리 도와 시군과 가족센터와 수혜 당사자들의 니즈를 정말 잘 파악해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을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도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도내에 지정된 시군이 한 10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다섯 군데는 안 되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계획이십니까? 지금 여기에는 왜 두 군데 시군으로만 한정했죠, 376페이지에는? 지금 다섯 군데가 되진 않았는데 지원 대상이 두 곳으로 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한정된 이유는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해서 시군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가 15개 시군이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이런 준비를 같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같이 시군하고 해서, 지정하는 데가 성평등가족부죠? 그렇기 때문에 15개 시군이 전부 다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출산율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고 여성이 살기 좋은데 누가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충남에서 살고 싶죠.

알겠습니다.

충남에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에 어려운 노 키즈 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도 하시고, 펫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잘 다닐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힘써 주셔야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도 인구감소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인구감소가 올라가요?

(웃으며) 감소가 아니라 반대로.

인구가 증가되는 거.

증가되는 부분.

저기 서북부권에서는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테이지가 그렇다 이거죠?

예.

다행스럽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조사 연구는 물론이고 감소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이라든지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 등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정리라면 어떤 정리를…….

감소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의 조사가 끝났냐 이거죠.

우리가 항상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보면…….

일단 원인을 알면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인 분석이 먼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례가 ’23년도 6월 2일 날에 통과됐어요. 그러면 2년이 지나서 ’26년도 사업분에서부터는 이런 대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시행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어요. 수립해서, 인구감소지역이 우리 9개 시군…….

그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앞서서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저도 이 설명서를 보면서, 국장님, 이거 다 기억하십니까? 폭력피해자, 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여성 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상담소 다 구분하시겠어요, 사업마다?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이거?

헷갈리죠.

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같은 사업 같기도 하고 다른 사업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통합 전화번호 구축과 관련해서도 이거를 한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폭력피해자로 봐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답변하는 걸 보면서 보안과 예산의 문제로 국장님은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산의 문제는 아니었죠.

보안, 예산 그런 문제였던 것 같죠?

전화번호…….

그런데 돌려서 말하시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각 상담소 구성원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정립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실행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거 노력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거 사업 너무 막 헷갈립니다.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폭력상담소를 통합하는 거는, 통합은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화번호가 다 각기 다르잖아요, 시군마다. 1366을 다 썼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폭력상담센터라는 큰 규모를 만들어서 거기에 각 부서별로 뭔가 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개성이라든가 자기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년에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거 정말 사업을 보면서 저도 너무 헷갈립니다.

그거는 정말 저희가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 가면서, 그리고 전산화시켜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2년 차 사업을 저도 다 훑어보면서도 참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헷갈립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우수기업이죠, 지원 대상이요?

예.

이게 우수기업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기업,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가 아닌 경우도 있죠? 기관들도 들어가 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원은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만, 일·가정…….

병원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이게…….

우수기업 지원은 기업만 있어요.

중소 우수기업이요?

예.

여기에 병원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은 들어갈 수가 있죠.

들어갈 수 있어요? 중소기업으로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순히 봤을 때는 제조업이라든지 그냥 단순한 2차 산업 분야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가 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이거는 어찌 됐든 중소기업이라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아까 선정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선정은 우리가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선정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려요?

예.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이게 2200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근거로 2200명을 산정하신 거죠?

처음에 2000명으로 잡았어요. 2000명으로 잡았더니, 집에서 양육하는 분들이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느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전체 외국인 자녀?

그렇죠. 저희가 시군별로 파악을 했죠.

그러면 이 대상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좀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못 받는 아이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예산을 세워주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또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선착순 비슷한 개념이네요.

선착순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폐업지원금 관련해서 이게 지금 숫자가, 사업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꼭짓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충남도 어린이집 몇 개소까지 폐쇄를 하겠다,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정원 충족률 30% 미만의 어린이집이 사실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폐업을 하게 되는 분들인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한 124개가 폐원을 한 걸로 알고 올해는 한 82개 정도가 폐원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폐원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사실 폐원지원금으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저희도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난임부부 관련해서 한방치료 이게 지금 48쌍을 산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사업 진행률이라고 할까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추세죠?

이게 양방으로 많이 가죠. 한방은 아무래도 2∼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양방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증명이 된 건 없…… 예.

약간 궁금은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난임치료를 하고 있는지. 한약을 드신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원 근거는 있네요. 그렇죠, 한의약 육성법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관련해서도 이게 23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평균치가 있나요, 평균치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죠.

이걸 신청합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통보를 해 주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다 신청입니까?

개인 신청인 걸로,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도…….

보통 잘 안 하겠죠. 그렇죠, 숨기려고 하겠죠?

그게 숨기려고 해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사실 발굴해서 빨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위험임산부 관련해서도 올해 집행률은 53%예요.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렇다고 그랬죠? 집행률이 왜 53%밖에 안 나온 거죠?

이게 ’24년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폐지했는데, 180%를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 했는데 실지원 대상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92페이지 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산부인과, 부여 쪽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직접 출산을 합니까?

분만취약지 외래 산부…….

2억을 지원해서, 어찌 됐든.

여기는 외래 산부인과예요. 직접 출산하는 데가 아니에요. 직접 분만 출산 산부인과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이 돈을 안 주면 여기서 사업 못 한다고 나간다고 합니까?

여기는 외래로, 서천이나 하여튼 그런 쪽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여 쪽에 하나 있어야 돼서…….

어찌 됐든 그냥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예.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병원에 찾아오시는 내원 환자라든지 통계 이런 거는 아예 모르는 거네. 그렇죠? 정말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통계는, 잠시만요. 외래 진료 실적이 나옵니다. 나와서, 등록이 한 96명 정도 되고요, 산전 진찰 환자 수가 39명, 등록 임산부 수가 한 96명 되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지원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컴퓨터 구입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당진시예요. 그런데 100개소에 컴퓨터를 지원합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118페이지요?

예, 어린이집 컴퓨터 구입 지원 관련해서.

잠깐만요, 어린이집 컴퓨터 이거는…….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는 밀착형 사업…….

알고 있는데 이게 약간 현금성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현금성이요? 컴퓨터를 사서 주는 것 아닙니까?

팔면 되죠. 이거 100개소에 1대씩 다 줘도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사실 사업성이 타당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어차피 118페이지는 제가 체크를 했었거든요, 어린이집 컴퓨터 구입 이거. 지금 어린이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노후화돼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밀착형 사업인데 누구여? ‘홍’이여, ‘이’여?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야. 속기록에 다 기록되는데 뭘 대답을 못 해. 우리 속기록 같은 것 신경 안 써요. ‘홍’이요?

예.

아따, 이 새끼 돈 많네. 하여튼 퍼주는 건 잘해, 역시. 22페이지 힘쎈충남 365×24 어린이집 운영하고 그 옆에 보면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운영 그리고 힘쎈충남 365×24 아동돌봄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이게 뭐예요? 똑같은 내용 같은데 어린이집, 온종일돌봄센터 이거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거를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365×24 어린이집 운영은 어린이집에서 할 거고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이거는 주관을 어디서 해요?

이거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예.

잠깐만요, 초등학생이고. 그리고 힘쎈충남 365×24 아동돌봄 이거는?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365×24 아동돌봄.

이것도 초등학생입니다.

이것도 초등학생이죠?

예, 6∼12세 대상.

초등학생이고, 제가 궁금한 건 예산은 절대 궁금한 거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 어린이집 다니는 학생 중에서 부모가 다 근로자일 경우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365 어린이집이요?

예, 24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집안에 무슨 애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으면 365 어린이집에 맡기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365 어린이집은 당진 어디에 있어요? 맡고 있는 어린이집이, 당진에.

당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집행부석에서 상록어린이집…….) 상록어린이집이요? 그렇게 하고 예산은 안 볼게요. 그리고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운영에 당진시가 있던데 이건 어디에 있어요? 당진시에서 어디로 지정했어요?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가……. (○집행부석에서 우강센터…….)

우강면에?

예, 당진에.

우강면 어디요?

온종일돌봄 우강센터라고 합니다.

온종일돌봄 우강센터?

예.

이게 우리 시군에 4개가 있거든요, 4개 시군에 있는데 서산·논산·당진·서천 이렇게.

그리고 힘쎈충남 365 아동돌봄, 당진에 2개소 있다던데 어디예요? 아동돌봄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학교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교육청의 협조가 안 돼가지고 그거 같은데. “도지사와 교육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게 마을에서 힘쎈충남 365 아동돌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을돌봄의 시스템이거든요. 당진은 합덕마을돌봄터가 있고…….

어디요? 합덕마을돌봄센터?

그리고 예꿈지역아동센터가 있네요?

어디요?

예꿈지역아동센터,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 당진 시내에 있답니다, 예꿈지역아동센터.

먼젓번에 우리가 학교에다가 온종일돌봄센터를 한다 했다가 학교에서 협조가 안 된 사업이 바로 이 사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그거는 아닌데요, 여기는…….

그건 뭐예요?

(뒤를 돌아보며) 누리과정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때 그 사업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돼가지고 “학생들을 왜 우리가 방과후까지 돌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학생들 다 보내고 싶다” 해가지고 전혀 협조가 안 돼서 예산이 전액 다시 반환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의 사업이 어떤 거예요?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