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등 4개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의정활동 평가를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인지하시고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평생교육국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26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바탕으로 내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경옥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정순은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한용진 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6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첫째,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중장년 및 교육 소외계층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보호ㆍ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친환경급식 제공으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총괄 내역입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평생교육국 세입ㆍ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416억 8,600만 원으로 올해 최종 예산 대비 50억 7,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4조 5,838억 1,500만 원으로 올해 최종 예산 대비 46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역은 청소년시설 대관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58억 3,7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20억 8,100만 원, 평생학습이용권 지원 등 20개 사업 국고보조금 211억 7,200만 원, 지방채 25억,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에 근거한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4조 58억 2,000만 원으로 지방세 전출금 1조 8,561억 9,9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출금 2,331억 2,7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조 9,022억 9,9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103억 7,300만 원,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37억 7,800만 원 등입니다. 교육경비보조를 위한 비법정전출금은 157억 6,300만 원으로 초중고 입학준비금 153억 1,300만 원,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별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을 위해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149억 2,200만 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71억 8,900만 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458억 5,600만 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48억 6,800만 원, 서울장학사업 추진 189억 1,7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93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년 및 교육약자 집중지원을 위하여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 일자리 확충 247억 6,000만 원,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 312억 9,700만 원, 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 26억 1,000만 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15억 2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145억 8,400만 원,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 11억 4,3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86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97억 9,000만 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104억 9,400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123억 2,600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47억 7,1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41억 4,600만 원 등 35개 사업에 1,08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256억 6,600만 원, 친환경 유치원급식 245억,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운영지원 98억 7,000만 원, 어린이집 서울든든급식 지원 98억 5,700만 원, 초등 늘봄학교 과일간식 지원 42억 등 7개 사업에 2,74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17억 2,500만 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4억 6,300만 원 총 2건 21억 8,800만 원으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내년 2월까지 중단 없는 교육서비스 및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에서는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5년도 예산이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26년도 예산안도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평생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액안을 좀 내겠습니다. 들어 보시고, 사업별설명서 98페이지에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인데 2026년도 예산이 좀 많이 증가가 됐네요?

네.

광역평생학습연수센터 이거는 신규 사업이신 것 같고 또 7학년 교실 확대 추진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의 자료가 없나요?

세부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별도로 주시고 세부적인 자료를 못 보다 보니 제가 얼핏 보니까 이게 사업 전반으로 자료 없이 그냥 확대하는 방식으로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확대된 부분이 조직의 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게 과대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일단 그 자료를 좀 먼저 줘 보시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결로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 출연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이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자료들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업에 관련돼서는 신규 사업 증액분이 어떤 건지 그거를 명확히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장학재단의 서울장학사업 추진 중에서, 사업별설명서 36페이지인데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대상자가 1,000명에서 900명으로 줄었어요. 맞으신가요? 900명으로 줄면서 선발 운영비가 한 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된 것 같고 또 희망고교진로장학금이 좀 감액이 됐네요. 오히려 이거는 대상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뭐 이런 답변이신 것 같아요, 사업별설명서에 해 놓은 거 보니까. 그런데 반면에 AI서울테크대학원장학금 89억하고 장학재단 운영비는 큰 폭으로 증가해서 전체 사업의 비용 구조가 확대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살펴보자면 장학금 본 사업보다 운영비, 신규 장학금 증가폭이 조금 더 커지고 교육 지원 효과가 저하되는데 이 부분에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드렸던 장학금 환수와 서울 거주자 가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연계돼서 이런 변동 사항이 생긴 건가요, 예산에?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AI 사업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장학생들과 연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일종의 공간 확보, 커뮤니티 센터를 좀 신규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 건물의 1개 층의 반만 써서 이사회 개최도 어려울 정도의 공간 부족이었는데 AI 사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하고 오프라인에서 계속 만나야 될 필요성이 증가돼서 그런 운영비 부분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신규 장학금하고 운영비가 증액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일단 저희 커뮤니티 센터 공간 임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들어갑니다, 그 건물에 저희가 임대로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장학생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오프라인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비상근으로 왔다가 상근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요.

이거 세부적인 거를 조금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2.5%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교통사고 많이 나죠. 얼마 전에도 아이가 하나 유턴하는 차에 치여서 사망했는데, 2025년도의 경우에는 스쿨버스 운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구, 금천, 도봉 각각 1건씩 발생이 됐습니다. 스쿨버스 운행 사고 예방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에, 서울시교육청에 보면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제정이 됐는데 하도 학교 앞에서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니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그냥 모두 다 껴안고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관해서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게 우리 서울시의 평생교육국에서 껴안고 있어도 되는 사업인가부터 먼저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다른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스쿨버스와 학교보안관 업무는 교육청 소관으로 보는 게 맞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에서 재정적인 문제도 얘기를 합니다만 또 스쿨버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확대하자는 요구가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그 요구가 있는 게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네, 교육청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신중하게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 협의하는 데 난항은 예상됩니다.

다 자기들의 전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례가 공포되면서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을 굳이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이거는 교육청하고 사무분장을 아예 명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재원 분담도 아예 명확하게 하시든지 뭔가 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는 검토를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정쩡한 가운데서 예산이 계속 증액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고는 지금 막지도 못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이 되고,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올해 3건의 사고는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고…….

네, 경미했는데…….

오토바이하고 버스의 가벼운 접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대해상하고 해서 안전 지도나 컨설팅도 하고 있고 운전하시는 분 외에 동승해서 안전 지도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차량 관리시스템 이런 부분도 구축해서 하고 있고 좀 더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50플러스재단에서 학교 통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안전 인력도 또 계속 확충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학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교육청으로 이관시키는 게 맞아요. 가지고 있어도 본전 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동승 보호자의 인건비가 계속 발생될 거고요, 매년. 그리고 유류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유류비 인상분이 또 계속 증액이 돼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들고 있으면 오히려 좀 손해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율이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데 얘는 왜 이렇게 매번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생기게 되나요?

일단 그렇게 뭐 불용액이 크지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결산 현황에 2023년도에 1억 7,500만 원, 2024년도에 7억 5,400만 원, 2025년도에 2억 4,800만 원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자체에서는 지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인기 좋아요.

불용률로만 보면 뭐 1% 내외인데 특히 2024년에 불용액이 큰 부분이 있는 것은 새롭게 사립 학교를 지원하면서 채용이 바로바로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하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좀 생긴 부분입니다.

마치면서 이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는 체력 인증 테스트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보안관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 전부 퇴직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적정한 체력 테스트가 되는지도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이 불용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여 나가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지금 보니까 사업별설명서 66쪽입니다. 서울런 관련해서 예산이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실제로 보면 대시민 홍보비가 거의 2배 이상 늘었네요?

네, 홍보를 좀…….

왜 그렇습니까? 사실 서울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홍보되고 있는데 예년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런3.0도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더 알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입을 못 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학생들이 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올린 예산은 방송 협력을 통해서 EBS 다큐라든지 정보ㆍ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서울런의 어떤 사례들을 다양하게 알리고자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런은 사실 타기팅이 있고 그걸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대시민 홍보가 이런 방식으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저는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예결위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과 여러 운영비를 합치면 이용하는 학생당 얼마 정도의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 시스템에서? 기존 매몰비용 말고요.

지난번 행감 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콘텐츠 비용으로 한 34만 원, 내년에는 저희들이 진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로역량 교육 등 다양한 오프라인 콘텐츠도 조금 여기에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한 39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대충 나누기를 해 봐도 한 40만 원 돈 되더라고요. 지금 서울런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우리 목표치가 3만 6,000명이죠?

네, 지금 현재 3만 6,500명 정도 됩니다.

3만 6,500명에게 연 40만 원을 주는 프로그램인 거죠, 사실상?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5%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3만 7,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를 제가 좀 읽었는데 보면 총가입자 수는 3만 6,000명인데 실이용자가 한 3만 3,000명 해서, 그러니까 3,300명 정도가 조금 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증가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5% 정도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6세부터 가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6~7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7월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니까 14%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세는 확실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자격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자격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인구는 저희들이 총가입자의 한 91%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이거는 해소 방안이 결코 없습니까?

제가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이게 참 현재 제도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그냥 부득이하게 또 같은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월금이, 지금 그러면 불용이 된 부분을 그냥 이월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실정산을 하다 보니까 12월 정산은 한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지나서 그 부분을 실제 정산하는 것과 같이 집행을 하고 또 1월, 2월에 학생들이 끊김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1~2월 콘텐츠라든지 서비스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인문ㆍ과학 이런 것들, 맞춤형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요 이게 인문ㆍ과학이나 사회ㆍ문화 소양 같은 경우에 매년 이렇게 새로이 제작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이거를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그거를 서울런과 연동하고 또 다양한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년 추가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영상들 조회 수는 좀 어떤가요?

조회 수가 뭐 한 몇천 정도, 사실 공공에서 하는 부분이 뭐 그렇게 많이, 평균 7,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지금 보니까 좀 힘 줘서 하는 콘텐츠 방향을 학습 전략과 진학 콘텐츠로 변경을 했네요?

올해 다양하게 학생들 의견 들어서 했는데 초등학교에 맞는 공부 전략 또는 그 시기, 시기별로 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에 따른 전문 선생님들 오셔서 그렇게 하는 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해 보려고 그쪽 부분이 약간 증액됐습니다.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니즈가 아이들 공부시키고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공공이고 저번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이 됐지만 학벌 사회를 조장하는 형태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거의 서울시가 운영하는 강남 학원이잖아요?

그 부분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쪽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콘텐츠는 그렇게 조금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만 서울런3.0에는 기본적인 소양이나 인문 그다음에 진로 역량 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생활 역량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이나 서울런3.0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그 방향을 한다고 외피는 씌워 놓고 실질 예산에서는 이렇게 진학, 특히 대학 진학 관련해서 초점을 집중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게 모순적으로 보여서요.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지향하는 방향과…….

말로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뭐 조금 부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묘 관련해서도 절충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녹지축 포기 안 하시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예산 구조를 좀 조정하고 싶었는데 발표와 그다음에 예산과에 예산을 제출하는 시기가 불일치돼서 조정을 좀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예산 구조를 좀 조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서울런3.0의 방향이 사실 애초에 서울시가 했어야 되는 방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 해 주고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런은 사실 진학과 학원을 대체하는 수준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가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를 서울런이 강화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무슨 서울대 몇 명 이런 걸 붙이는 사실은 납작한 시야를 보여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초등학생부터 지금 쭉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내부에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분석을 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으로 강화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 홍보 방향이 이런 수준이면 분명히 EBS 만들어도 결국에는 서울대 몇 명을 보냈고 애들 대학 성적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예년 수준의 정책 홍보를 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요. 서울런의 정책 목표는 우리가 서울런을 한다는 걸 홍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서울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을 제공하는 거고 타깃된 3만 6,000명이 이 서울런이라는 것에 제대로 진입하는 것이지 서울런을 이용하지도 않는 시민들에게 서울런을 한다고 막 홍보하는 게 저는 이 사업의 목표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게 가입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맞는 홍보 방법을 좀 못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타기팅은 안 하시고 계속 대대적으로 서울런을 한다를 홍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고 타기팅한 홍보는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제가 자원봉사센터든 자치경찰위원회든 민생경찰국이든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타기팅한 홍보를 해야 되는 지점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돈만 쓰니까 광고사만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감액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의 한 10%가량을 특별교육경비보조금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역시나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조례상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해서 예산에 올리기는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서울시 예산 사정이라든지 교육청과의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 삭감이 좀 된 상황입니다.

거의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예산과에서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평생교육국 역시도 분명히 노력은 했겠지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강하게 예산과를 설득할 수는 없었나요?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좀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교육청의 이 부분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예산과에서 다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우선순위가 약간 저희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이런 게 반복돼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계속 소모적인 논쟁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50플러스센터, 그러니까 자치구에 있는 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과 관련돼서 저에게도 여러 번 찾아오고 있기는 한데 자치구 50플러스센터들 늘 언제나 하는 말이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센터 확충에 있어서는 시가 좀 나서서 확충하는 데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시장님의 의지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한 15개소가, 13개소가 있나요, 15개소인가요?

13개소입니다.

그 정도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충을 해 나갈 예정인데…….

내년에 15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운영을 계속 자치구에만 맡기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밀리나 봐요. 그러면 아예 사업 수행 주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시와 자치구를 매칭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게 예산이 다시 복원이 좀 된다든지 그러기가 사실 추세상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럴 때 운영체계를 다시 재정비해서 자치구의 책임성은 더 높이면서 50플러스 세대의 여러 가지 필요한 니즈는 제대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역할을 더 강화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50플러스재단에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캠퍼스를 좀 더 확산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만들기는 계속 만드는데 운영은 뭐 알아서 하세요 이래 버리니까 참…….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캠퍼스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50플러스 캠퍼스와 평생교육원의 캠퍼스가 확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존에 하던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자치구별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인원수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고 해서, 그다음에 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N분의 1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더 이런 걸 평가해서 하는 게 맞는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해 보이네요. 단순하게 그냥 그 숫자를 나눠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기보다는 각각 캠퍼스에 따라서 성향이 다 다르니까, 센터에 따라서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 부분은 참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소모적으로 ‘우리 부족해요.’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대표님도 계시지만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되시잖아요, 대표님은.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소통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위원장님 지난번 올해 연초에 지적하셨던 부분들 때문에 약 20억 규모의 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편성해서 예산 심의를 받았는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박수빈입니다. 아까 우리가 출연 동의안은 통과를 시켰는데 일단 장학재단 이사장님,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추가 사무실 임차료가 제일 많이 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3억 6,000 정도고요.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 건물에 세를 살고 있는데 1개 층도 아니고 반 개 층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생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공간이 없어서 계속 바깥으로 떠돌거나 사업을 못 했는데 이제 AI 예산 89억이 잡히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사업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마포에 사무실 임대난이 심한데 신용보증재단에 마침 TF팀이 빠지면서 그 반 공간을 좀 긴급하게 임대를 하게 돼서 사무실 임대료가 좀 늘었고요. 2031년에 한남동으로 건물이 들어서면 그때는 뭐 이사 가니까 그런 거는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로 커뮤니티 공간인가요?

네, 거기서 여러 장학생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공간입니다. 지금은 거기 쓰여 있는 대로 서대문에 있는 지하에 돈 내고 쓰는 공간들을 사용했는데 장학생들이 와서 실망도 하고 또 저희도 사업을 확대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돈만 던져 주고 관리 안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아쉬움이 많았는데 재단 안의 공간에서 멘토링도 하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 사업을 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또 안 나오면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데 마침 그 신용보증재단 건물에 반 층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임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새로 선임되시고 나서 어쨌든 상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 방도 새로 해야 될 텐데 그건 원래 있던 방이 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원래 있던 거기는 사무국장이 가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2월에 그 임대한 공간을 조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제가 일하는 공간도 조금 만들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민이 좀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제가 오신 건 환영하는데 지금 장학재단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뭐 AI 인재 하면서 장학금을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찬성합니다만 사실은 장학재단이 좀 다양한 것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관련된 참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서 되게 다양한 인재들을 꾸려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맨날 강조 드리는 게 커뮤니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관리를 좀 해서 서울 인재를 좀 키우자는 얘기는 저도 했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건 동의를 하는데 이게 편중이 너무 심하게 돼서 사업이 거기로 집중되면 나머지가 좀 소홀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부위원장님, 그거는 우려하실 게 없는 게 기존 사업이 위축되는 부분은 없고요 AI 사업이 작년에 딥시크(Deepseek) 충격 이후에 신설됨으로써 대폭 늘었고요…….

이사장님, 돈이 늘어나면 기존 게 돈이 안 줄었다고 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로펌에서도 큰 손님이 오시면 나머지 사업에 돈이 줄지 않아도 쓰는 시간이 줄거든요. 타임 차지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직원은…….

하여튼 오래된 친구를 잃지 않도록 친구 관리 잘하겠습니다.

좀 강화를 계속 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사실은 그 사업이 일몰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급여랑 이런 부분은 다른 데랑 비슷하십니까? 어떻게 책정하고 계세요?

더 많이는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공기업과에서 편성하는 기준으로 했는데요 최하 수준입니다.

그 정도에서. 이게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특히 오세훈 시장님이 많이 지적을 했던 게 인건비로 다 나간다고 하면서 시민사회 위탁사업을 엄청 없애셨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사실 사업을 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잘 쳐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어쨌든 시장님의 논리가 여기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내년에 좀 박수빈 부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좀 올려 주십시오.

그거는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 이슈고요. 그건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바꾸는 건 제가 노력해 보고, 어쨌든 방을 너무 화려하지 않게 꾸미셨으면 좋겠고요 인테리어비도 그렇고 공간은 보통, 계속 로펌 얘기를 합니다만 변호사들, 뭐 대표변호사들도 그렇고 방은 작아요. 오히려 회의실이나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거를, 소위 서울장학재단인데 뽀대가 안 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뽀대가 아니라 전혀 기본이 안 돼서…….

그러니까요. 기본이든 뭐 학생들이 왔을 때 여기서 돈 받아서 하는 게 좀 이렇게 뭔가, 내가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고 한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쪽에 좀 에너지를 써서 비율을 이사장님 방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그쪽에 좀 더 쓰는 쪽으로 애를 좀 써 주십시오.

화려하게 꾸밀 돈이 없어서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하여튼 이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나머지 사업들도. 그리고 커뮤니티는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0플러스재단이요. 사업들 보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50플러스였는데 오세훈 시장이 4050, 뜬금 40을 넣어서 4050 사업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일몰사업으로, 40 관련된 사업은 거의 일몰인가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서울런4050 사업 때문에 편성됐던 사업들은 올해 저희들 대상이 50~64세에서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이렇게 정해지면서 이제는 특화 사업이라고 안 붙이고요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거여서 전체 캠퍼스에서 동시에 하는 사업으로 편성해서 일몰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 좀 늘었습니까?

다시가는 캠퍼스 쪽의 별관에 액티브 시니어 특화 공간을…….

마이크가 안 들려서,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야 우리 직원들이…….

다시가는 캠퍼스의 별관이 그동안에는 공유 공간으로 대여가 돼 있었는데 그게 1월에 끝납니다, 계약이.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인수해서 거기에다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50대에서 64세 정도까지 그 세대 사람들에게 다양한 쉼과 회복과 성장 이렇게 하는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이런 측면의 공간들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게 한 21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사업 홍보비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 홍보비는 저희가 본부별로 두 부서로 나눠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홍보비가 약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이든 장학재단이든 사실은 홍보비를 좀 더 책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이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서울러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데는 되게 고학력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은퇴 이후에 활동하는 적극적인 시민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조금 복지 외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좀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의 홍보 지금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작년에 다시가는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 라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묘하게 지금 4개 캠퍼스가 전부 다 2호선하고 5호선으로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하철하고 다시가는 캠퍼스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월 부로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는 마을버스라든가 버스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가는 캠퍼스 타깃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7학년 교실에 조금 집중이 돼 있었고요. 이제 액티브 시니어 쪽으로 가게 되면 50대부터 60, 70 이렇게 좀 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네마다요 인구 분포를 보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구 분포를 좀 보시고 홍보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60대 이상이 30%가 넘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인구 비율이 전혀 다른 데들이 많아서요. 1호선에 많이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용자들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강북이나 서울의 동북 지역을 좀 더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번에 서울 동대문 지역의 시립도서관에 50플러스하고 저희도 그쪽에 같이 관여를 해서 동북 지역의 평생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힘을 좀 실어 주시고 이게 비단 어르신 사업 하면, 사실 어르신들도 60대 다르고 70대 다르고 80대 달라서 향유하는 음악도 다르세요. 다 뭉뚱그려도 30살이 차이가 나는 거라서 세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셔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특히 노년층은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교육 기회에서 어려움이나 문턱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어떻게 문턱을 낮출 건지를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성장 배경이라든가 당시 우리 사회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지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약자 보호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증액 의견을 낼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친 후 11월 28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평생교육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보고 6.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재계약 보고 7. 시립구로청소년센터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국 소관 공포조례안의 예산반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포된 평생교육국 조례 개정안은 총 9건이며 이 중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4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조례 개정안은 5건입니다. 2024년 9월, 2025년 1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은 2024년 9월에는 서울런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건강장애 학생, 관외 거주 시 아동보호시설 보호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과 가족돌봄청년까지 확대하고 2025년 1월에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확대한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예산에 미반영하였고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된 건강장애 학생, 관외 거주 시 아동보호시설 보호아동 등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입니다. 그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기존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추가하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업무 수행 범위를 맞춤형 직업훈련, 직무실습 지원, 취업 알선,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등과 같이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15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내용은 서울런405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변경 사항을 현행화한 것으로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4050 직무훈련과 40대 특화 직업전환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 개정은 총 5건으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 공포에 따른 예산반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청소년 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재계약은 총 2건으로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와 시립구로청소년센터입니다. 해당 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행 운영 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재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보고서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재계약 보고서 시립구로청소년센터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에 따라서 7학년 교실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운영 인력을 보강하고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증가에 따른 시설 관리 전담 인력 증원을 위하여 별표3의 정원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7학년 교실 확대 사업 운영 인력 4급 2명과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관리 전담 인력 3급 1명, 4급 1명 등 총 4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87명에서 91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이 사업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통하여 서울시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202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25만 2,000원에서 761만 원 증액된 7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지역지킴이 운영비 집행 잔액, 민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으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치를 추계하여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출 예산안은 총 16개 세부사업 12억 원으로 2025년 최종 예산 12억 1,2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사업 예산은 84.8%인 10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5.2%인 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 등 1억 3,100만 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등 1,100만 원,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무관리비 8,300만 원과 인권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인권경영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출 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충민원 조사 처리 3,900만 원, 청원사항의 처리 1,300만 원,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6,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로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400만 원, 공공사업 감시평가 1억 5,400만 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4,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대시민 홍보 및 국내외 위상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1억 5,500만 원,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1,6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인권증진과 인권의식을 확산하고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3,800만 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2,500만 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2,900만 원,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2억 2,800만 원,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600만 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억 4,200만 원,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700만 원 등 7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 예산을 제외한 일반 예산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총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제3기 위원회 활동을 기반으로 제4기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시민 권익ㆍ인권 보호와 시정 감시기구로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시민ㆍ주민감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 위원회 지속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시민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인권 정책기반, 인권 침해 조사ㆍ구제 및 예방활동, 인권교육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양적ㆍ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10항의 제안설명과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한 보고를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하 감사담당관입니다. 유형석 청렴담당관입니다. 이영미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최경화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주재완 조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10항부터 13항까지 저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규모는 160만 원으로 금년도와 대비해서 5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세부 내역은 감사담당관 청백-e 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환수액 64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등 각종 수당 환수액에 대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한 96만 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13개 사업에 대해서 총 19억 1,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와 대비해서 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 취약분야 개선 사업비는 예산 2,000만 원을 반부패 청렴 컨설팅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청렴문화 확산사업에서 청렴 취약분야 개선 사업으로 이관해서 2025년도 대비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가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비는 신규 공직윤리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25년도 3,600만 원에서 2026년도 3억 5,200만 원으로 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비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홍보 추진계획에 따른 홍보비를 일부 조정해서 2025년도 3,500만 원에서 2026년도 2,100만 원으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사업비는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금년도 6,000만 원에서 내년도 1억 1,100만 원으로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3개 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억 2,600만 원을 포함해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4개 세부사업에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청렴문화 확산, 청렴 취약분야 개선 그리고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셋째로 투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지원으로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1개 세부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 2개 세부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용은 안전감사 활동 강화 7,900만 원,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2,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패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서 3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에 1억 8,100만 원, 사전예방적 반부패 조사 수행에 5,300만 원, 기강감찰 운영에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3분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3분기 자체감사 결과는 총 4건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관운영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2024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부적정,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 수입금 중간 수납계좌 관리미흡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기술교육원 운영 실태 특정감사 건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 경제실, 기술교육원 4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 결과 서울시 사전승인 없이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를 집행하고 야간감독수당 지급 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 등에 대해서 총 21건의 지적사항을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농수산식품공사와 민생노동국,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유지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품질인정 내화구조 벽체 재시공, 전력시설 설비 기준 준수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관운영 감사 건입니다. 2025년 3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한 기관운영 종합감사에 대해서 감사 결과는 시장 중도매인 적정 상한 수 산정 및 운영 방안 마련, 도매시장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처분 철저, 주차장 적치물 관리방안 마련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분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 3분기 외부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3분기 외부 감사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사항으로 총 1건입니다.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 건입니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이고 2025년 9월 16일 공개한 감사 건입니다. 감사 결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세제상 우대 혜택으로 취득세 중과를 현재 면제하고 있지만 취득세 중과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20개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분기 외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3분기에는 총 57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57건을 분류해 본 결과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제보는 총 53건으로 이 중 부패신고 해당 제보가 29건, 공익신고 해당 제보가 24건이며 나머지는 4건은 업무 처리 불만 등의 민원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접수된 57건에 대한 제보의 분배 결과 본청으로 분배된 건은 9건, 본부 및 사업소 4건, 투자출연기관 6건과 자치구 분배가 37건이며 시정과 무관한 타 기관 사건 1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공익제보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처분, 개선 등 처리완료가 총 10건이고 종결된 건은 11건이며 36건은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 접수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감사위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항상 저희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의 말씀과 지원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3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025년도 3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 결과보고서 2025년도 3분기 공익제보 접수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사법경찰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기간 중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333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민생사법경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경제수사과장입니다. 유효연 안전수사과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도에 편성된 세입 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14억 1,700만 원으로 2025년도 최종 예산 13억 900만 원 대비 약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79.7%로 총 1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사업은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친환경 차량 구매 계획에 따라 수사 차량 임차 기간이 당초 1년에서 4개월로 축소되어 사무관리비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 역량 강화 사업은 원고료 및 교육생 중식비의 실집행액을 반영하는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스마트폰 보안정책 강화로 최신 모바일 포렌식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 및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유지 관리 대상 기능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사업은 원활한 범죄현장 채증을 위한 스마트폰형 카메라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수사 실적 제고를 통해 시민 안전 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국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님, 예산서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외수입은 뭔데 그외수입이에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따로 무슨 세입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청백-e 시스템이 세출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게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역정보화개발원에서 우리 시스템에 대한 인건비하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마다 우리 세출 예산에 잡힌 것을 집행하면 거기서 정산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환수액이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위원회 직원분들을 1년간 운용하면서 날짜별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사이동이 생기면서 먼저 지급된 날짜에 맞춰서 그 기간까지 근무를 못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선지급된 수당들을 환수하거나 또는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사발령상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수당 환수 이 2개가 그외수입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사유인데 하나는 저희 대행 사업비라고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내부 직원의 수당,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지급된 수당들이 잘못 수당이 지급돼서 환수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잘못 지급된 것은 분명히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 수당 지급 날짜가 딱딱 1일하고 20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다 보면 그 직원이 그 해당되는 기간만큼의 근무를 하면 되는데 저희 직원이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환수하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확한 추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년 치 정도를 보고 최댓값, 최솟값을 덜어내고 그 평균값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어떻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라서 금액은 적지만 올해는 100만 원, 내년에는 160 이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타수입에 잡혀 있는 게 2024년도에 보니까 각종 수당 등 환수된 내역이 6,700만 원인 거예요.

육백…….

아, 670만 원이구나. 670만 원인 거예요.

네.

왜 2024년도에만 이렇게 조금 과하게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세입 예산 잡힌 것은 아니고 세입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치를 보고 들어온 징수 결정액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2ㆍ2023년도 치를 대상으로 해서 2023년도 말에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 감사원 감사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시 직원분들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감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다수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 지급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환수 결정하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조사하고 확인한 바에 따라서 부당 근무에 따라서 시간외수당 지급된 부분들은 다 환수를 하다 보니 아주 특정한 시점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특이점이 생기는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해에 이렇게 2~3년 치가 한꺼번에 부과가 되다 보니 몰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단 초과근무라든지 시간외근무 이런 부분들이 직원분들 복무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부서 단위로 부서장이 초과근무 결재를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결재를 확인하고 올리는 시스템인데 인사 부서에서 금년도부터 출퇴근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 PC에서 자기가 초과근무를 올리고 확인할 수 있게끔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시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개선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기존에 해 왔지만 이런 직원 출퇴근이나 복무에 대해서 만큼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공직기강에 대한 확립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지나간 부분들은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제도적인 노력과 또 저희들 위원회 전체가 노력을 해서 이런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개선의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따지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의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그리고 내년에 있을 사업들의 변경 또한 많아요. 보면 유사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이름만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이었는데 이게 아예 폐지가 된 건지 모호한 사업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있었던 사업들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조금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74%나 예산 감액이 됐네요?

네.

이렇게 감액이 돼도 지금 사업이 가능하십니까?

인권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게 있고 준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2022년 대비 지금까지 보면 그때는 한 15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5억 정도로 예산이 줄었고 그다음에 인력을 보면 예전에는 22명이었는데 지금은 14명으로 줄어서 과 자체적으로 보면 집중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권교육을 안 한다는 거보다는 인권교육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책자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인권위원회나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하면서 예산 절감을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위원장님, 서울인권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대폭 축소가 됐고요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은 2025년도에는 아예 전액이 다 불용되게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용역 사업으로 해 오던 것을 예산 부족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2026년부터는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그다음에 괴롭힘, 장애인 차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인권교육에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이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권교육 자체는 준 게 아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는 외부 강사들이 하던 것을 우리 인권보호관들이 직접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작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서 활용하던 것이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도록 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을 한 것은 그 당시 작년도에 예산 책정할 때하고 나중에 과장하고 팀장들이 바뀌고 나서 이 사항을 보니까 기존의 인권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놓고도 실제는 활용을 못 하는 측면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오히려 이것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찾아가는, 어쨌든 시민들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들, 교육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부를 많이 밝히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체로 그렇게 할 거면 굳이 우리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 이러한 의구심이 좀 들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물론 인권강사 양성 이것도 전문 인력을 쓰니까 훨씬 더 만족도가 좋았다고 하지만 처음에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의 취지가 있을 거예요. 서울시에 맞는 적합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양성시켜서 그 사람들이 서울시나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교육을 직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전문 강사들이 와서 그냥 할 거면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 그렇게 따지다 보면요 여기에서 빼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의지를 보이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사업비가 있어야 어떠한 사업들도 활성화시켜고 좀 더 전문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확보에 있어서 노력을 좀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위원장님, 이번에 시정질문 때 오세훈 시장이 내부 감사를 하겠다고 밝히신 게 있잖아요, 헌인마을 관련해서?

네.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헌인마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 최재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걸로 제가 모니터링을 했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감사하시겠다 그리고 제가 다음 날 시장님한테 지시를 정확하게 받고 왔습니다. 서울시가 조합과 서초구에서 만들어 냈던 그러한 도시 개발의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든 없든 확실하게 내용을 보고 조사를 하고 서울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를 받고 현재 조사ㆍ감사에 착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헌인마을 인허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속통합할 때 그 조합에서 허가를 배제한 여러 것들과 정책적으로 모순점이 발견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연루된 분들도 잘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3쪽인데요. 안전감사 활동 강화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피복비 구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닳아서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30명씩 있는데 작년에 15명만 하고 그다음 15명 하고 이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의혹이 많은 부분이 내내 있어 왔습니다. 아니, 매년 옷을 사 두냐…….

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먼저 배려해서 그런 부분들만 지금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이 15벌인가요?

현재 안전감사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서른 분 되거든요. 그러면 열다섯 분이면 발령을 상하반기 나눴을 때 저희가 아주 적정하게 볼 수 있는 최소한도로 잡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령 예정인 분들은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딱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 15명이 있다 해서 다 쓰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 발령자에게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매번 이렇게 피복비가 필요한 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1명이 2~3년 계속 근무하면 그분들을 매년 사 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일찌감치부터 정리를 해서 예전의 관행대로 정원 있는 만큼 다 책정해서 피복비를 구매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관행을 개선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런 현장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규 발령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많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챙겨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입니다.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투출기관을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넘기면서 별도의 워크숍도 하게 되고 좀 관리 비용이 따로 드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 위원님께 감사 이원화라는 용어가 잘못 이렇게 나갔는데요. 제가 작년 1월 1일에 와서 봤을 때, 투출기관 현재로서는 23개인데 각각의 감사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는 정기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임 감사가 있거나 또 감사가 존재하고 있는 투출기관도 충분히 자체 역량을 키워서 가자 그런 측면에서 거기 계시는 감사분들은 아주 루틴한 업무에 대한 회계 관리라든지…….

제가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갔는데, 좀 저 의아합니다. 묻지도 않은 것에 너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아니, 감사를 안 한다고 하셔서 감사는…….

감사를, 하여튼 그 관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체로 그쪽에서 스스로 감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안 하는데, 제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 주신 것 같아서요.

저희들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시스템 고도화가 뭐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시스템이 다 하는데 현재 있는 시스템은 각 투자출연기관에서 업추비를 집행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관외에서 집행을 했거나 또는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이 있는, 준수해야 되는 걸 못 지키고 넘겨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신호가 오면 “이게 뭐예요?”라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항들이 투자출연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소명을 받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교통공사 감사가 자기 집 근처에서 집행한 게 많다, 이거를 감사를 해 달라.’라고 해서 그 부분을 국민권익위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교통공사를 빼고 나머지 전체 임원들 업추비 몇 년 치를 다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게 다 버려지고 집행되고 난 다음에 소명을 받는 것보다는 실제로 실시간으로 집행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아예 잘못 쓰이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좋겠다, 잘못한 다음에 “너 왜 잘못했어요?”라고 확인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시스템 고도화를 하면, 저희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전산 개발을 하면서 카드사와 연계를 하게 하면 실시간으로 저희 시스템으로 사용 지출에 대한 부분이 떠 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아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 집행 단계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다고 만드는 부분입니다.

좀 더 확인 작업의 텀을 줄이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소프트웨어 구입비랑 전산 개발비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여쭤본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말은 시스템인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수기로 한다든가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서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잘 구축하시고요. 투출기관 관련해서는 항상 내부 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외부 감사를, 감사원 감사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질의 좀 드릴게요. 비슷한 취지인데요 23쪽입니다. 보면 우리가 내지역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내지역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임기가 1년짜리인가요?

매년 뽑는 거죠.

새로 매년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하시던 분들이 이어서 좀 하시나요, 아니면 거의 새로 바뀌시나요?

자치구에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그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활동물품 지급이 지금 몇 년째 이게 이슈인데요 작년에도 이거 지적을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플래시랑 이것저것, 이동 충전기 뭐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활동가방 등이에요,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게 하시던 분이 이어서 하시면 매번 똑같은 거 계속 받는 건가요, 뭔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저희가 예산을 50 대 50으로 해서 내려주면 그 물품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손전등을 줬다 이러면 그다음에는 다른 필요한 것들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 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동을 하는 건데 물품을 매번 이렇게 줘야 되냐에 대해서 사실 고민은 좀 있어요.

그거마저 안 하면 사실은 저희가 통제, 저희가 응답소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처리가 됐는지하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거하고 해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인데 그거마저 안 하면 사실은 저희가 뭐랄까, 관여하기에 좀 한계가 있고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낸다 이러면 저희들도 500만 원을 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안 하면 저희들도 지급을 못 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하나 쥐어 드려야 우리가 말을 얹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신 거예요?

약간 그래도, 꼭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준다는 측면에서 당근 부분에서 약간 그런 최소한의 물품 지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을 보면 반려견 순찰대나 여러 순찰대가 있는데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준단 말이죠. 뭐 순찰이니까 순찰 조끼를 준다든가 그런 식인데 이 경우도 내지역지킴이가 지금 구체적인 콘셉트가 없기 때문에 매번 실용적인 기념품 주듯이 사업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거를 준다는 취지신 건데 사실 그거는 청장의 선심성 뿌리기에 지나지 않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내지역지킴이를 이렇게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면 이 지킴이 자체에 대한, 이 그룹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 있어야 하고 거기서 소속감을 주는 일률적인 물품을 계속 지급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이어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옛날, 예를 들면 의원님들도 다선인 의원님들은 맨 처음 받았던 배지를 아직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되셨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어필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내지역지킴이 오래 활동했다면 내가 앞 기수 거를 들고 있어도 별 차이 없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일관되게 지급하고 지급 물품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선심성 기념품을 주시면 내지역지킴이가 그냥 매번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율방범대나 자치경찰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있다…….

네,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만일 이런 걸 할 때는 내지역지킴이 로고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방에 쏙 넣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주시는 거잖아요. 그 가방에 이름 붙어 있다고 들고 다니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을 일상생활에서 한다고 했을 때 무슨 배지까지는 아니어도 차라리, 하여튼 키링이든 뭐든…….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낫지 이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을 하셔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소속감을 오히려 더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물품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연구 좀 해 보고 말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친 후 11월 28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감사위원장,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8일 금요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재무국 안건 처리 및 예산안 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ㆍ기금안 종합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