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는 자치행정국 소관 세정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와 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선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재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세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렬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시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세정과는 10월 28일 기준 7개 팀, 정원 36명이며 임기제 두 분을 포함해서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98쪽 2번 2024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로 예산액 1억 3056만 원에서 81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936만 원입니다. 2024년 7월 16일 날 조직 개편으로 세무과와 징수과 예산이 합산되어서 실질적인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 예산 합계액은 5억 1647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4억 1657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9990만 원, 율은 19.3%입니다. 498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00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은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01쪽 9번 행정 소송 추진 상황은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2건, 담배 소비세 등 부과 처분 취소 9건, 주행분 자동차세 포탈 손해배상 청구 1건, 법인 지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3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5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지방세 고지서 제작으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고지서 제작 발송을 위해서 매년 연간 단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9쪽 14번 2024년도 명시 이월 사업 현황으로 차세대 세입 통합 무인 수납기 시스템 유지 관리인데 금융결제원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의 협의가 조금 지연돼서 이월이 되었는데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10쪽 18번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2024년 총 10회, 2025년 총 1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 24번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중 가, 2024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목표액 5657억 7000만 원이며 징수액은 5463억 48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96.6%를 달성하였습니다. 513쪽 나, 2025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목표액 6866억 원이며 징수액은 9월 말 현재 5941억 3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86.5% 달성하였습니다. 514쪽 25번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운영 상황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내역에 대한 현황을 지방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전년 대비 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번 각 세목별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처리 내역과 515쪽에서 516쪽 개별 주택 가격 관련 추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 29번 지방세 전자 수납 운영 상황은 2024년 말 기준 11만 5668건에 1150억 2800만 원, 2025년 9월 말 기준 71만 3799건에 5949억 400만 원입니다. 30번 시 금고 계약 현황은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로 약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입니다. 31번 시 금고 검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은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검사한 결과 거의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이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어서 시 금고의 업무 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쪽 32번 누락 및 신규 세원 발굴의 세무 조사 실적과 탈루 은닉 세원 조사 현황 및 징수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33번 지방세 환급금 반환은 2024년 말 기준 5455건에 7억 5100만 원이며 2025년 9월 말 기준은 7만 9502건에 62억 15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연 납부 차량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미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20쪽 34번 세외 수입 부과‧징수입니다. 2024년 세외 수입 예산액은 644억 6000만 원이며 징수액은 654억 2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102%입니다. 521쪽 2025년 9월 말 현재 세외 수입 예산액은 1456억 10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1421억 27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522쪽 나, 세목별 체납액 현황에서 세외 수입 체납액은 9월 말 현재 1만 9164건에 190억 3000만 원입니다. 35번 지방세 체납액은 9월 말 현재 14만 9813건에 204억 9400만 원입니다. 523쪽 나, 채권 확보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1만 8625건, 119억 9100만 원을 압류하여 이 중 1만 6497건 38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다, 체납 처분 실적은 부동산과 차량 경‧공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번호판 영치를 통해 5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라,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명으로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 36번 세외 수입 과오납금 반환은 2024년 말 기준 총 92건에 17억 4800만 원이며 527쪽 2025년 9월 말 현재 238건에 235억 7700만 원입니다. 주된 과오납금 반환 사유는 부서의 회계 과목 부과 착오로 되어 있어서 향후 부서 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은 5962건에 41억 5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가상 계좌를 통한 수납은 2024년 말 기준 147억 600만 원, 2025년 9월 말 기준 957억 6100만 원입니다. 528쪽 39번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도입 추진 현황입니다.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2025년 9월 기준 3만 9329건을 발송하여 3183건에 3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감사 때 AI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른 데 지방은 AI 처리 시스템을 하던데 우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정화 과정이 뭐예요? 전산의 안정화 과정.

지방세나 세외 수입은 전국적으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 사이트라고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거는 체납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같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앞으로 AI를 우리 프로그램 자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같이 노력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 데는 틀린 건가? 다른 지방에 수기 납부 AI 처리 시스템 구축 이런 건 다른 거예요?

수기 납부를 AI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 금고하고 얘기된 거는 수기 납부분을 기존에는 저희가 박스를 보관을 해서 5년 동안, 10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스캔으로 떠서 파일로 보관하는 방법을 같이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될 수 있지만 AI로 수기 납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구현이 좀,

인공지능 문자 인식 수기 고지서 세입 처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인데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스캔,

지방이 많이 하고 있던데, AI 관련해서, 다른 기관에도.

예전에 스캔을 떠서 스캔을 뜨면 보관만이 아니라 바로 읽어서 수납으로 부과하고 수납 처리 하는 걸로 개발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은 구현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에 어쨌든 기능이 반영되면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전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515페이지에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가격 산정이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가 보죠?

네, 1월 1일 기준 자로 정기분을 하는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개별 주택 가격은 시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개별 주택이 있으면 표준 주택이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주택은 우리 부동산원에서 선정을 합니다.

부동산원.

그래서 표준 주택이 선정되면 그걸 기준으로 플러스마이너스 차이를 해서 개별 주택은 세정과 담당 직원이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자로 하는 이유는 부과가 6월 1일 자로 재산세 등이 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월 1일 기준으로도 신규라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변경된 것들을 재고시하는 그게 6월 1일 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매겨지면 내년의 세금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이게 되지? 지역별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번지를, 만약에 노온사동 1번지다 하면 노온사동 1번지의 표준 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산정 기준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도로면에 얼마나 접해 있는지 토지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맹지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에서 따져서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마다 다 일일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네요.

큰일이긴 합니다.

부동산가격공시심의위원회에서도 그 가격도 같이 심의하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분들이 그걸 어떻게 전산을 다 보고 이렇게 심의를 해요?

감정평가사분들이 토지 가격도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도 감정평가사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오시기 때문에 일단 표준 주택하고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100% 다 보실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검토해서 조금 이거는 차이가 많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시면 감정평가사분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시를 하고 나면 어쨌든 좀 아는 사람들이나 이거 이의 제기를 하지, 일반 시민들은 거의 못 할 것 같은데. 아파트나 이런 것은 공동주택은 상관이 없는데 개별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택 가격보다 보통 공시지가 부분에 관심이 다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토지하고 주택 가격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그때 정도면 당연히 인지하시고 이의 신청도 하시고 문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도 열렸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의 신청은 아직 기간이 안 됐나 봐요. 작년에는 보니까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이 있었는데 여기 표에는 없네요?

올해 1건 있는 걸로 제가….

아니, 이의 신청 기간, 2025년도에.

이의 신청 기간은,

기간이 2024년도에 보니까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해 놨는데.

아, 저희가 9월 30일까지 이 자료 제공이라서 이거는 자료 제공이 그 이후에 이루어져서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 일자를…. 시작 일자는 정해져 있죠, 지금?

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개별 주택 가격 이의 신청 기간 해서 전반기 때 했네요, 보니까. 상향 요구됐는데 어떻게 인용이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건이에요?

이거는 비교 표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주택이 이 필지와 이 주택과 유사한 비교 표준지로 변경이 돼서 이의 신청 하신 부분이 5900만 원 상향 조정을 저희가 해 드린 부분입니다.

왜 상향 조정 요구를 하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어서 그런가?

요즘은 보상 문제 때문에 하향 조정은 없고 다 상향 조정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아, 여기가 지금 그쪽 지역인가 보구나.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 있잖아요. 지금 어때요? 광명은 개인이 많아요, 법인이 많아요?

고액은 일단 법인들이 많고요. 2차 납세 의무자를, 법인의 2차 납세 의무자를 개인한테 지우기 때문에 그 연결된 2차 납세 의무자도 1억 원 이상이 한 6명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법인이라는 거죠, 이게?

웬만하면 법인이, 다는 아니고요, 거기 523쪽에 보시면 법인들하고 개인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이게 지금 경기도에 보니까 3156명 명단인데 12월 19일 공개했는데 광명시가 290명 정도면 어때요? 10% 가까이 되는데 비중이 좀 어떤가요? 많은 편인가요?

1억 원 이상 말씀, 1000만 원 이상? 어떤 기준….

금액은 지금 안 봤는데.

명단 공개.

네, 광명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아, 1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명단 공개를 하는 금액이고요. 다양하게 명단 공개도 할 수 있고 출국 금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납 처분의 방법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는 많은 부분들을 명단 공개를 하고자 해서 세입 규모 대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인구수 비례해서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워낙 서울 인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가라든가 모든 세금이 어떻게 보면 조금 서울하고 멀리 떨어진 도시보다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하십시오.

저희 고액 체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나요?

고액 체납자가, 잠시만…. 지금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 252명이고 5000에서 1억이 32명, 1억 원 이상이 2차 납세 의무자 포함해서 스물일곱 분이 계신데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줄어들 확률은 별로 없어요, 누증되는 거기 때문에.

누증이요. 이번에 보도 자료 보니까 새벽에 가택 수색하셔서 체납액 일부 받으셨다고 나왔어요.

네. 저희가 월요일 날 금천구 시흥동이랑 시흥시 그다음에 광명시 해서 한 네 군데 JTBC랑 경기도 방송 같이 해서 저희가 새벽에 가서 첫 집에서 한 4000만 원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성과가 좀 있었고요, 저녁 4시 넘어서까지 해서 성과가 좀 있었고요. 지금도 담당 주무관님들은 지방에 내려가셔서 가택 수색해서 압류했다고 문자를 계속 보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집 안에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세금을 안 내시는….

가택 수색은 본인 명의로는 당연히 없으시고요. 배우자, 실제로 거기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사해 행위 비슷하게 부인한테 모든 재산을 주고 내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데 공동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의 지분도 있다고 해서 가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게 동거인은 안 될 거잖아요.

동거인은 안 되시고요 만약에 배우자, 보통이 배우자죠, 배우자분이 집을 갖고 계시고 재산을 갖고 계신데 그 실제 체납자는 무재산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동산을, 그러니까 부동산은 없기 때문에 동산을 압류하러 가택 수색으로 들어가서 공동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허점은 있네요. 동거인은 안 되고 법적인 등록돼 있는 그분들은 되는 거고.

다른 분한테는 재산 은닉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친인척으로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고액 체납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가택 수색하는 분들은 다 이런 분들입니다. 많으셔서 이번 주에도 벌써 이틀, 건수로 한…. 1박 2일로 지금은 가셨는데요. 그 지역을 묶어서 보통 1박 2일에 한 서너 집 정도 그렇게 가택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 수입 체납의 비중이 큰 부서들이 주로 어디일까요?

세외 수입 체납은, 체납이라 하면 과년도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현 연도는 납기 내가 포함되기 때문에 제외해서 과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차량등록사업소가 47억 정도 되고 가로정비과 17억, 민원토지과 12억, 도시계획과 11억 이 정도로….

저도 지금 보니까 과징금, 이행 강제금, 자동차 과태료, 이 3개 항목이 전체 체납액의 88%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자동차는 지금 보험에 안 드시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매기고 검사를 안 받으시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 안 들고 검사 안 하실 정도의 분들이 세금을 그렇게 잘 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누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걸 강구하고 계시나요?

가장 크게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도 가택 수색도 올해 7번 했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수단이 가택 수색이고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압류합니다. 요즘 가상 자산까지도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금 압류하고 사실은 경제 활동을 거의 하실 수 없는 정도로 저희가 압류 내지는 체납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칭찬은 앞서서 우리 안성환 위원님께서 다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추가 칭찬은 오늘 안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세 세수 오차 관련해서 먼저 가볍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이 2684억 원 정도. 당초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512쪽 자료에 보면 징수액이 2637억 정도 되는데 이 세수 오차가 좀 되는데 이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죠?

시세는 거의 100%로 맞췄는데 토털 96.6%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512페이지.

네, 512쪽.

총계.

네, 총계.

총계는 거기 도세하고 시세가 있는데요. 시세는 저희가 99.9%, 거의 100%로 맞췄는데 도세는 저희가 세수를 추계를 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그대로 저희 추계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에 안분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세수는 저희가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게 47억 정도가 도세 때문에 거기에서 다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매년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속기록 공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방세 광명시 세무조사심의회의 회의록을 좀 봐 주세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한 4건 정도가 있어요.

위원회가, 네.

지방세. 그런데 거의 서면인데 이게 서면으로만 계속 회의를 하게 되나요?

그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이거는 매달 발생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임기제분들 포상금 관련해서 매달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고 기부심사위원회이라든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거는 서면도 하고 대면도 하는데,

거의 한 번만 대면으로 하고 다 서면인 거, 회의 내용을 보면 거의가 공개도 되지도 않고 거의 서면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는 대면보다 서면,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공개 부분은 저희가 개인 정보 때문에 세무 관련 위원회는 공개가 좀 어렵고 공개할 수 있는 거는 기부심사위원회. 이분들은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서면보다는 대면을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면 심사를 하다 보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지 않고 올바른 심도 있는 심의가 될까. 저도 가끔 서면 심사를 하지만 거의 그냥 가볍게 체크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심의해야 될 부분들은 서면 심사가 아닌 대면 심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는다고 하죠. 그럴 경우 같은 경우는 급하기 때문에 거의 서면 심사로 대체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 내용을 좀 보면 세무 대상 법인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선정했는데 그런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세무 조사 할 수 있는 기준이.

2025년도 선정의 예를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대상 법인이 1만 2467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사업소 관련돼서가 7056개고 재산 관련 부과된 게 5411개 법인이 총대상 법인인데요. 이 중에서 5억 원 미만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성실 납세자로 지정된 법인은 유예 대상이고요. 그거를 빼고 제외 대상 법인이 있습니다. 신축 후 통합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폐업에서 제외된다든가 5억 원 미만 부동산 취득한 법인 중에서 체납 법인, 2590개 법인은 또 제외를 했고 그래서 총조사 대상 법인이 한 704개 법인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미 그 전에 완료한 법인이 321개 법인이 있고 2025년도 조사 대상 법인은 저희가 80개 법인으로 매년 선정을 하는데 그건 위원회를 통해서 80개 법인을 선정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 조사입니다.

지금 이 내용 그래도 속기록이 공개되어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로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에는 왜 이런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개인 정보들이 있는 것은 못 하고 지금 이 부분은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공개하고 그런 건가요?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개와 비공개를 결정을 하시는데,

비공개를 결정을 해서,

개인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면 비공개로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개를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뭐 0 땡땡, 1 땡땡, 2 땡땡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는 없는 건지.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저희가 비공개라고 하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내용이 돌아가는지. 뭐 이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80개, 100개, 지금 현재는 80개라고 하니까요. 이거를 조사할 수 있는 혹시 자격 기준이 있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를 다 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팀이 따로 있고요.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

그럼 그분들이 이거를 다 해내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혹시 인력이나 이런 부분, 전문적인 부분은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괜찮으신지, 업무가 과한 게 아닌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세수를 확보한다 그러면 그 크기가 훨씬 크다고 한다 그러면 인력도 충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무 조사는 이게 도세, 시세 다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하고 조인해서 합동으로 세무 조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에서 31개 시군에 테마별로 기획 세무 조사라고 해서 그거를 매년 변경해서 내려 주면 저희가 또 그거를 도하고 협력해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으면 지방세연구원이라고 저희가 출자하는 기관에 질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 우리 두 과가 합쳐져서 업무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잘해 나가고 계셔서 아까 칭찬을 드렸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정과에서는 지금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주로 발급을 하고 계시죠?

주로는 종이 고지서입니다.

혹시 전자 송달이나 자동 이체 건이나 이런 부분들의 비율이 종이 송달하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예년의 기준으로 보면 8%, 9% 정도를 전자 송달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용을 우리 자료에도 보면 전자 송달이나 자동 이체 모바일 납부 비율이 그리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좀 보면서 이 전자 송달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체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쭉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좀 하시고 이런 부분들 부서 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흩어져 있는 부서 간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자 송달 관련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볼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거예요. 전자 송달 자동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 공제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고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죠?

저희가 전자 송달은 500원이고 또 자동 이체로 납부를 하면 또 500원 해서 1000원입니다.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 깊게까진 파악을 못 한 것 같네요. 지금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는 한 장당 한 1600원, 금액이 조금 크죠? 은평구는 자동 이체 신청만 해도, 하지 않더라도 한 장당 800원, 1600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 줘서 굉장히 이걸 끌어올리고 있어서 우리 광명도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줘서 정책을 같이 병행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크게 고지가 되거나 인지되지 않은가 보죠?

저희가 재작년에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각 동이라든지, 동에서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해서 조금 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쪽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한 3% 정도밖에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 쪽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것을 내놨어요. 이 3%밖에 되지 않는 고지서를,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요. 장기적으로 고지서 제도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종이, 탄소중립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종이 고지서 ―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아직 태블릿으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종이로 활용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인데요 ― 이런 부분들도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연구 기관에서도 권고했듯이 여러 가지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이 있으면, 잘하고 계시지만 같이 함께 그런 부분을 병행하셔서 체납 세액을 올리는 데 아니면 납부 세율을 증가시키는 데 그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고요. 첨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7월부터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전자 송달로 법적인 송달, 도달주의를 완성하게 되는데 지방세는 아직 그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체납이라든지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로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거기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를 7월에 도입을 해서요 앞으로 이 부분도 안내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아마 지방세연구원에서도 이 전자로 송달해서 도달을 완성하는 그 부분들을,

권고하고 있죠?

네, 저희도 그 부분을 또 관심 갖고 연구에 참여해서 빨리 그런 전자 고지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세까지는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도 이 얘기를 분명히 좀 해야 되겠네요. 같이 개선이 돼야만 직접적으로 세수를 하고 있는, 세입 하고 있는 지방 현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특히 고액 체납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하고는 계시지만 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면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제안하셔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가 다시 칭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형덕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경기도에서도 지방세 전자 고지 자동 이체 신청하면 한 장당 최대 1600원 이렇게 했던 거, 우리가 한 장당 500원씩 해서 1000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1600원을 혜택을 준다고 11월 6일 날 이게 신문 기사가 났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그거를 높이는 게 좋겠고, 예산 편성을 보니까 신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22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전자 고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광명시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는데 고지서 발송 비용이 상당히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경기도에 맞춰서 저희들도 800원씩 해서 1600원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원씩보다는 이렇게 좀 지방하고 도하고 같이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신 것 같은데 모바일 전자 고지 징수율이 엄청 낮아요.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지금 먼저 환급은, 한 50% 정도 환급은 신청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피싱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전화를 정말 많이 하세요, 이중으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홍보는 더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 2024년 10월부터 했잖아요. 2025년 9월까지 보면 한 3만 9000건 정도를 고지가 발송됐는데 실제 징수로 연결된 건수는 한 3100건 정도 해서 8.1% 정도의 그 정도 수준에 그쳤는데, 징수액은 또 한 4% 정도에 그쳤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아까 금방도 설명하셨지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이 징수율을 높일 방법을 계획을 하고 계시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금을 완전히 무재산이신 분들 아니고는 세금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촘촘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 고지로 체납이 있다고 알려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압류라든지 가택 수색,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 혹시 지금 경제가 이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일자리 연계라든가 이런 것도, 긴급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도 그런 복지까지 연결하는 저희가 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물론 저희가 세금을 완징해야 하는 부서이기는 하나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모바일 고지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부분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인증할 만한 그러한 문자 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걸 인증해서 일반 문자가 아니고 인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그거에 대한 외면보다는 아마 모바일 고지서를 더 선호하는, 젊은 층들은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다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담뱃세 처분 소송이 총 9건인데 이렇게 취소 소송 할 정도로 이렇게 오류가 난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담배 소비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고요. 본인들이 회사에서 신고를 하시는데 이거를 저희가 탈루라고 봐서, 이게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자 담배에서 원래 그 줄기하고 이쪽에서 추출된 거는 또 담배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잎에서 추출된 걸 줄기에서 추출된 것처럼 신고를 했다 하여 이게 탈루 세원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추징했는데 그거에 대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승소가 지금 조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한꺼번에 한번 승소가 대법원까지 나면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소 소송만 지금 9건이고 이 금액도 한 4억 10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니코틴 함유 여부에 따라서 부과에 대한 적정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니코틴 함유가 됐느냐 안 됐느냐. 금방 줄기 얘기가 이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 담배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 함유 여부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이게 이런 의견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되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행정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발생된 거고요, 한꺼번에 추징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생된 건이라서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다른 소송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한꺼번에 몇 년 치를 추징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건수가,

그러니까 이게 2023년부터 시작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202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9건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정확한 행정 절차가, 우리가 취소를 했단 얘기는 뭔가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 그거에 대한 점검을 좀 정확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물론 승소해서 하면 좋겠지만 부과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도 우리가 부과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히 보고 그거에 대한 함유, 니코틴의 함유 여부에 대한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업종을 신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면 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행정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안내라든가 신고받을 때 그런 건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탈루하려고 과소 신고를 했다고 본 거라서 그 추징이라서 취소는 저희가 담배 소비세를 부과했더니 부과한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취소를 해 달라, 그쪽에서 그런 거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탈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고지를 했고 그쪽에서는 부과 고지한 걸 취소해 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행정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승소하고 있습니다.

승소하고 있습니까?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상금 많이 받으셨다고 우리 안성환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고생한 우리 직원들 노고 치하도 해 주셨고 필요한 사무용품도 사셨는데 혹시 이 포상금은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건 못 쓰나요? 사용 용도가 딱 정해져 있나요, 그게?

저희가 포상금으로 내려오면 그 용도를 좀 자유롭게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보통 징수 활동비에 섞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에서 체납이라든지 도세를 위임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 포상금을 주는데 거기에 더하여 주기 때문에 징수 포상금하고 같이 합쳐서 하기 때문에 지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생한 직원들이나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우리 광명시에는 희망나기운동본부라는 좋은 기부 단체가 있으니 우리 광명시의 취약 계층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한번 여쭤보는 거고 혹시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해서 포상금도 받고 시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기부도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실은 우리 직원들 노고 치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의미 있게 포상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형덕 위원님이 질의한 그 회의록 공개는 지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며칠 안에 회의록 작성해서 공개해야 되는지 아시죠?

20일입니다.

네. 20일 안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다 서면이라고 하지마는 어쨌든 개인 정보에 의해서 공개는 못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거든요.

네, 들었습니다.

어떤 개인 정보가 안 들어가면 꼭 그거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서면보다는 대면을 이렇게 해서 해 달라는 부탁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진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홍현주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윤서정 토지주소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1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합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33쪽 2번 2024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피해 의료비에서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심의 수당 160만 원 중 50만 원을 집행하여서 1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수당을 미지급하였습니다. 533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대상은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번 5번 6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행정사 업무 신고 외 29개의 단위 사업명 기준 처리 건수는 1762건이며 반려 및 불가 건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36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536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총소송 건은 1건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건이며 2025년 4월 9일 소장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7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민원콜센터 직원 인건비 등이 해당이 되겠으며 538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 또한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사항과 광명시 지능형 챗봇 운영을 위한 용역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번부터 17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540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주소정보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총 9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41쪽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 사업으로 누적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4년 1월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억 4862만 5000원으로 인건비 비율이 83.7%가 되겠습니다. 20번부터 23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542쪽 주민등록 인구, 인감 개설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광명시 인구는 2025년 9월 말 28만 9891명으로 세대당 평균 2.39명이며 인감 개설 및 외국인 등록 현황의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44쪽 25번 각종 인허‧신고‧등록 및 민원서류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유기한 민원 5만 4931건을 처리하였으며 즉시 민원 86만 51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번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원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변호사의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민원 상담을 요일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45쪽 27번 민원콜센터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는 철산로 3-13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무 인원은 총 13명이고 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관련 부서별 다빈도 문의로는 세무, 보건 등이 많은 순으로 민원 상담이 주를 이뤘으며 상담 건수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6쪽 28번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입니다. 2024년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 34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2025년도에는 107명 대상으로 민원 응대 교육 및 31명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소통 협업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547쪽 29번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당해 연도 민원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우수자 선정 및 포상을 진행하였습니다. 547쪽 30번 전자여권 발급 운영 현황입니다. 여권 발급 서비스는 총 2만 65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운영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2번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우리 시에는 총 75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2024년도 5월과 2025년도 6월에 역량 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전월세 임대차 계약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 처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5쪽 지적공부 등록 현황, 조상 땅 찾기,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6번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대상은 정기분의 시내 전 필지와 수시분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 일정에 맞춰 공시하여 관계 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에 부응하였습니다. 자세한 대상 필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56쪽 37번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세한 부과‧징수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8번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현황은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기초 번호판 등 총 1만 3915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 보수 및 확충 실적, 도로명 주소 부여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57쪽 39번 지적 재조사 사업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자경마을 외 9개 지구 758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소하2지구 68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번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반복 및 장기 미해결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58쪽 41번 챗봇 서비스 광명톡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누리집 및 카카오 채널 운영하는 챗봇 서비스 광명톡은 2025년 일평균 115건의 대화를 처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번 생활 종합 안내서 제작 및 배부 현황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민 대상으로 트리우스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 광명센트럴아이파크에 배부하여 입주민들의 광명시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9쪽 요구 외 민원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혼인 신고와 동시에 광명시 전입 신고 희망자에게 대행하는 서비스로 관할 동사무소를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사업으로 총 5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콜 관련해서 좀 질문 좀 할게요. 이게 많은 건가요, 작년에 5만 2000건이면? 11명이 근무하네, 상담사가.

13명이 근무하는데요. 하루에 한 2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건이나 돼요?

네. 그런데 만족률이 99% 정도 나오고, 연 2회 자체 친절도 응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99% 정도 만족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질문하려 하는 걸 딱 답변을 하시네. 시민 만족도에서 98%.

네. 자체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민원콜 건수가 타 지자체 비슷한 데 봐서는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타 지자체라기보다는 저희한테 꼭 필요한 운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뭐 AI 상담 방식 도입하려고 계획하시는 거 있어요?

저희가 AI 챗봇을, 광명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월 달부터 올해까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115건 정도 하고 있고요.

엄청 많네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6시 반까지 운영하는데 챗봇은 24시간 언제든지 광명톡으로 운영을 하니까 단순 지리 같은 거는 요새는 또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로 익숙해져 있으니까 항상 휴대폰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질문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챗봇 하기 전하고 인력은 어때요? 인력은 그대로예요?

처음에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에는 민원콜센터가 약간 1% 정도, 2024년도에서는 1 점에서 한 8% 정도까지 약간 줄어드는 감이 있는데, 줄어드는 거는 있었죠, 일시적으로. 그런데 각각의 역할이 민원콜센터는 사람이 직접 응대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르신들이나 만족감이 따로 있고요.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챗봇 서비스를 선호하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판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목적은 상담사가 지금 11명인데 예전부터 계속 11명이었어요, 아니면….

저희가 2013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때 처음부터 13명인 거는 제가 확인이 어려운데 저희가 계약한 2024년부터는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2명이 줄었네요. 챗봇 상담이 계속 늘어나면 어쨌든 상담 인원은 현 인원 11명인데 또 줄일 계획을, 뭐 그런 걸 생각한 건 있어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시청에 들어온 거 보셨죠, 자동화 시스템? 시청 주차. 일자리 4명 줄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AI 상담 이런 거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24시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반복되는 거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똑같이 나갈 수도 있고 한데 장단점은 다 있어요. 우리 광명시라도 일자리를 좀 뺏어가는 이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대차 교육을 했어요, 전월세 임대차 교육.

시민들 대상으로, 네.

이게 1회 하셨나요?

네, 작년에 1회 했고요. 저희가 11월 10일인가 그때 올해 했습니다.

평일이었나요?

네, 평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된 국토부 자료를 참고하다 보니까 30대 40대 50대가 가장 퍼센티지가 피해자가, 저희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6건이 있는데 파악하기로는 30 40 50대까지가 가장 비율이 높더라고요. 7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젊은 청년들한테 자세하게 관련된 공부를 좀 알려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청년들 대상으로 모집해서 한 150명 이상 광명극장 강의실에 했는데요. 거의 차도록 많이 오셔서 강의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요?

네. 가장 많은 젊은 층이, 젊은 층이 관련된 공부라든가 계약할 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잘 인지를 시켜 줄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젊은 대상으로, 시민들도 오셨지만 대다수가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많이 왔나 봐요.

네. 저희가 청년동이라든가 관련된 부서에도 좀 도움을 받고 이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때마침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말로 “저게 평일 날 하면 누가 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홍보를 많이 해서 갈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라고는 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들 하셨다고 그러니까 고3 수험생들 있잖아요. 고3 수험생들도 이제는 전세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사회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학교 쪽으로 연계해서 교육을 같이 진행하는 게 어떨까.

고맙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시민들을 오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짤막짤막하게, 인원수가 좀 적더라도 찾아가는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든지 해서 찾아가는 강의를 좀 진행해 볼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그런 걸로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538페이지에 보면 2024년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네. 1년에 저희가 한 번씩 주소 정보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만 4000 정도의 주소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실된 거라든가 저희가 용역을 줘서 넓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용역 업체가 진행을 하고 또 일부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액은 2024년도는 5000만 원인데 계약 금액은 1300이에요.

저희가 주소 정보에 대한 유지 관리 전체 비용이 5000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1300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만 1300인 거고.

네, 1300. 전체 유지 관리비 중에서 1300만 원을 그쪽 부분으로 할애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용역비만 1300인 거고 경비 비용은 따로 이렇게,

유지 관리비가 전체가 5000이었습니다. 그중에 용역비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주소판 유지 관리비가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안에서 용역을 진행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만 따로 표시가 된 거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거를 여쭤보려는 게 아니었고, 우리 주소 정보 안내판이라고 있어요. 2023년도에는 17개였고 2025년도에는 13개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됐어요. 이거 진짜 너무 오래됐으니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좀 이거를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시대에 뒤처지는 안내판이 아닌가. 그렇죠? 줄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 근처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뒤처졌어요, 이거. 스마트로 바꿔서 좀 진행을 해 주시든가. 이게 언젯적 건가요, 이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챗봇 광명톡 말씀을 우선 잠깐 좀 드릴게요. 혹시 어느 기반을 사용하고 계세요? 구글 기반인가요, 광명톡이?

챗봇….

광명톡.

광명톡이요? 저희가 카카오 채널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구글 챗봇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제미나이 쪽. 그런데 이게 얻고자 하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나요?

저희가 매월 수시 자료를 또 업데이트하고요. 정보 사항은 변경 사항도 수시로 하고 있고 내용은 그 달에 많이 질의가 나오는데 만약에 없으면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3000만 원 유지 관리비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질문이 많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아서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챗봇을 많이 이용한,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다고 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이 1만 5531건에 2만 672건을 사용을 했다고 여기 지금 행감 조치 사항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자료들이 사실 빅데이터로 누적돼 있어서 우리 하다 보면 챗봇 같은 경우는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그런 데이터들을 그대로 계속 호환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반도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챗봇처럼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우리 직원들도 학습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기반을 좀 여쭤본 거예요.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료도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혹시 비교를 한번 해 보셔서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데이터 자료들을 충분히 소화해 내고 있는지 염려돼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복합 민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를 보면 토지 거래 허가에 복합 민원이 굉장히 처리 건수가 많아요.

네.

여기에는 반려했거나 다시 이런 부분들을 반려했다가 재접수했거나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복합 민원들을 처리 기간을 넘기거나 반려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토지 거래 허가는 그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기한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된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빠르게 신청을 승인해 주면 하지 지연되는 일은 없고 저희가 11호 대책으로 토지 거래 허가가 보통 1일 한두 건이었는데 지금 1일 한 20건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그 관련돼 있어서 인사팀에서도 또 협의를 잘해 주셔서 인원 보충도 해 주고 있어서 지금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반려되는 건수는 없어요?

반려라기보다는 승인을 안 해 주는 건데,

승인이 안 되는,

요건이 안 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민원토지과뿐만이 아니라 건축과도 있을 것이고 도시 환경 쪽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여러 부서하고 연결되어 있을 텐데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 내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서류 처리라고 매일매일 민원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은 매일매일, 며칠 전에까지 예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공문으로 보내서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민원 가지고 그런 분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특히 이런 민원 부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의외로 지금 잘하고 계신가 봅니다.

구체적인 관련된 부서는 진행하는데 저희는 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지적 관련된 거, 저희 민원 행정 쪽, 부동산 이런 거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복합 민원은 관련된 부서가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사전 상담을 하거나 이런 이런 문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을 온라인 시스템을 혹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온라인, 다시 말씀해 주….

사전 상담.

사전 상담이요?

네.

온라인 통해서요?

네. 안 하고 있죠? 제안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인허가 민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민원을 처리를 해서 상담을 해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왔다가 민원인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겠다.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하면 민원인들도 다시 왔다가 되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또한 온라인 사전 상담을 해서 한다고 한다 그러면 혹시 반려되거나 지연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혹시 민원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좀 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전 상담, 사전 검토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타 지역 사례를 한번 알려 드릴게요.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종합허가과에서 원스톱 인허가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 처리 기간이 그동안은 대체적으로 한 14일 정도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전 검토를 통해서 처리 기간을 3.6일, 한 4일 가까이를 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중구의 예입니다, 집단 공유지를 가지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한 70년 정도 묵은 집단 공유지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사전 상담을 통해서 자료를 미리 검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명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런 민원들이 아마 수년째 해결이 안 되고 지속되는 경우도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복합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로 인해서 혹시 미리 사전 상담을 하면 보완할 수도 있고 또 반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줄여서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민원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었다고 하고요. 제천시 같은 경우도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 상담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서류 가능 여부를, 불필요한 방문을 줄여서 민원 회전 수, 반복되는 민원 회전 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광명 역시 온라인 사전 검토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우리 민원토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도입해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민원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이게 자료 책하고 서면 답변 질문하고 같은 건가? 왜 차이가 나지? 자동차 종합 검사 및 의무 보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자료인데 2024년도에 검사가 688 부과, 보험이 847. 이게 맞아요?

네.

어디….

자동차 종합 검사하고 의무 보험 관련 과태료 부과 건은 그렇고요. 거기에 건설 기계 과태료도 있어서 그 부분이….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이게 책자하고 다른 건 건설 기계 과태료 부분이 위원님께 제출한 게 빠진 거고 위원님께서는 검사하고 의무 보험만 말씀을 하셔서 그 건만 제출한 사항입니다. 건설 기계 과태료도 있거든요, 건설 기계 과태료.

종합 검사. 종합 검사를 기한 내에 안 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안 하고 의무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고.

그렇죠.

두 가지죠?

네.

그런데 검사가 2024년도에 688인데.

그게 10월 1일부터 기간이,

아니, 2024년도 거.

2024년이 10월 1일부터 12월 두 달간이다 보니까,

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3개월 거라 그렇구나.

네, 그렇게….

갑자기.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보내셨지? 예전에 9월까지 하셔서 그런 건가?

네. 그 기간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걸 다 하셔야지. 2025년도는 1월 1일부터 11월까지 해 놨는데 그렇게….

너무 유연하게 생각 못 한 것 같습니다. 유연하게 생각을 해서 1년 치를 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니, 갑자기 2025년도에 너무 많이 늘어난 거야. 2366건이야. 건 차이가 너무 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했죠. 잘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566페이지에 보면 종합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요. 연가 보상비 과다 지급. 이런 거는 발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개인 정보 이건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서류를 파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저희가 면접 서류를 받으면 한 달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기간에 파기를 해야 하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 직원의….

보통 개인 정보 교육을 받잖아요. 안 받나요?

받죠. 그거 당연히 챙겨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부족해서 지적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 보면 여태까지 이거는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특별히 더 관심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정보 관련해서는 교육을 제대로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감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 이게 뭘까요?

임시 운행 번호판이 처음에 저희가 기아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차 같은 게 오면 나무판으로 이렇게 나가는 임시 번호용 운행판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 임시로 냈다가 반납을 받는데 반납을 받고 저희가 전산 처리로 완료 버튼을 눌러 줘야 되는데 이게 일부,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유추해 보아서 과태료를 매기려고 보니까 군사용 차량은, 군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단 전산 시스템에 감사일 현재 처리가 안 돼서 그게 지적된 건이고, 하나는 제주도 같은 데로 가면 이첩시켜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차가 제주도로 주소 이전을 하면서 그쪽으로 옮겨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과실 같습니다. 과실인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시기에 적정하게,

네, 적정하게.

딱 바로 눌러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매뉴얼이….

저희가 직원들이,

이게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 있죠. 그런데 직원 간의 인수인계 과정에서나 아니면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법이 2002년도 8월 달에 개정이 된 부분을 직원들이 인지를 못 하고 이렇게 걸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법이 개정이 되면 그걸 신속하게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고 그거를 착오 없이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가 인수인계 과정에서나 아니면 신규 직원들이 누군가가 놓치게 되면 이렇게 지적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저기 된 건가요?

이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그 부분이….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게 그냥 진행이 됐었던 건가요?

감사 당일 때 저희가 시스템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두 번 다시는 발생이 안 되겠죠?

더 노력하고 업무 연찬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바뀌는 게 얼마 만에 바뀌죠?

저희가 1, 2년 안에는 바뀌는 것 같고요. 신규 직원들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가 조금 지적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수인계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내가 아까 그거 물어봐야 되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네. 우리 위원장님이 헷갈리니까 나까지 헷갈리네. 이게 분기별로 따지면 작년보다는 좀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숫자상으로 계산을 해 보면. 2024년도 실적하고 2025년도 걸 보면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계산상으로는.

과태료.

네. 그런데 이게 특히나 중요한 거는 무보험차 의무 가입을, 책임 보험이죠, 이거?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고 나면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자동차 관리 시스템에서 미가입자들, 손해보험사에서 통보된 걸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으로 5000, 6000건 정도 미보험 차량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서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또 이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오르는 게 있나 봐요, 또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경제 상황이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거를 줄이기 위해 법인이나 이런 데는 전화도 하고 의무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도 하고 출장도 가고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의무 보험이 사실은 경찰서나 CCTV나 교통 위반을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경우가 아니면 그거 잡기가 되게, 그다음 행정 절차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력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의무 보험을 징수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안 낸 사람들을 내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문자로 3회 이상 가입 명령서도 보내고 압류까지 절차를 진행해서 저희가 말소까지, 1년까지 안 내면 말소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강한 행정 처분을 좀 수위를 높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약간, 열심히 하는 데도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무보험 운행자 수사팀은 어떤 일 하세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나 아니면 타 시군에서 교통 위반이나 이렇게 해서 딱 걸렸는데 그 차량을 넣으면 보험이 안 들었다는 게 뜨면 저희 시로 이관을 해 주거나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 부분을 수사해서 검찰까지 송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 바로 잡는 거예요, 그냥 풀어 주고 인적 사항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 차량은 일단 번호판 영치 같은 거 하고 저희가 조사를 받아라 하고 우리가 행정을 하기 전에 청문 같은 거 하잖아요. 몇 번,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과태료로 이렇게 낼 수 있으면 빨리 과태료를 내고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그런데 소재 불명이나 뭔가….

아니, 아까처럼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도 카메라에 잡혀서 했을 때 우리한테 인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 그쪽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일단 떼나요?

저희가 요구하면 그쪽에서 떼어 주기도 하고요. 아닌 경우에도 있어요. 아니면 CCTV나 이런 거 걸렸을 경우에는 사실 떼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통보를 하면 우리가 집으로 가서 이렇게 번호판 영치를 하거나 아니면 캐피털 같은 데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떼기도 하고 소재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광명시도 광명시로 진입하는 데가 범죄 차량이나 미보험 차량 검사 안 받고 종합 검사를 아직 안 받은 차량들 이렇게 잡히는 게 뭐 없어요? 경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도주 차량 막 이런 거, 범죄 차량.

그러니까 경찰이 있을 때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CCTV나 일반 CCTV에는 막 이렇게, 도로공사에 우리 통행하면 그렇게 뜨는 시스템은 없….

그러니까 광명시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예를 들어 시에서 달아 놓고 이런 차량 검사, 미보험 차량 번호판을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잡히는 방향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자동차는 전부 무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그러니까 광명시만 이렇게,

무관할?

네. 그러니까 어느 시군으로 가더라도 모든 자동차 민원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 등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체납이 됐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해 주는 식으로,

이거 광명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 카메라가? 카메라 인식할 수 있는 게, 이런 차량들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어디 달려 있어요?

이거를 경찰서에서 직접 음주나 차선 위반으로 걸리지 않으면,

잡혔을 때만?

네, 잡혔을 때만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그걸 설치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경찰하고 업무 영역에서….

아니,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설치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수사권도 검찰에서 특별 수사권을 우리한테 일부 한 3명에 대해서만 주는 거여서.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그런데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만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이건 무보험 차량은 대단히 위험한 건데 거의 2600대 가까이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죄 없이 크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나 똑같은 건데. 2600대가 지금 광명시에서 돌아다닌다는 건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170대 정도가 무보험 차량,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 주소에 있는 차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안 들고 있는 차량은 190대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거는 차가 서울시나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위험한 차량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경찰하고 행자부나 국토부하고 약간의 업무 경계가 조금 실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는 2594대라고 나왔는데 190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과태료를 관리를 하지만 지금 현재 납부 기한도 있고 그러잖아요,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 그 행정 절차, 그러니까 압류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도 아직 안 내고 있는 사람은 차량….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에, 의무 보험에 가입 안 된 차량들이 지금 2594대잖아요.

계속 우리가 행정 조치를 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자동차 관리 시스템에서 3회에 걸쳐서 통보가 오거든요.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계속하시죠?

일단 경과 통지를 보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경과 통지를 어떻게 보내요?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으로 보내고 등기,

우편 하면, 아, 차적 조회해서?

주소는 나오니까.

차 주소지로.

네. 경과 통지를 3회에 걸쳐서 최종 가입 명령서까지 보내고 그다음에 니네한테,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하고 사전 통지를 해요. 사전 통지 안에 내면 20% 감면해 주는 게 있거든요. 사전 통지 하고 과태료 본부과를, 과태료 얼마입니다 하고 본부과하고 그다음에도 안 내면 그 부과분의 3% 해서 독촉분 나가고 압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거지, 이게? 우편으로 하면, 카톡으로도 보내고 그러세요?

문자로도 보냅니다.

문자는 요즘 잘 안 봐서 통신사에 이야기해서 카톡으로 보내더라고. 우리 여기도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

세정과에서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실은 보험개발원에서 카톡으로 보내고 저희는 현재 SMS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차들이 지금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사고 났지만, 서울시청 앞에도, 최근에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차들이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아시잖아요, 언론에서 하면. 무보험 차량에다가 종합 검사도 안 받고 그러면 광명시는 어떻게 대처했냐 뻔한 이야기거든요. 남의 일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볼게요. 일단은 이 정도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뭔가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된다, 방법을.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기존에 해 왔던 대로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저도 이걸 내용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다 무너지네요. 왜냐하면 이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내용이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다고 보죠? 지금 사실적으로 저도 확인했는데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9번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도 이게 맞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해 볼 수가 없네요. 그렇겠죠?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은 나 번에, 574쪽의 의무 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10월에서 12월까지 2024년도분이 847건이잖아요, 일단은 숫자로. 그러면 2025년의 2379건은 847건이 포함된 건수인가요, 포함되지 않은 건수인가요?

2025년 1월~9월부터는 10월~12월 자료는 포함 안 된 겁니다.

전혀 새로 생성된 숫자인가요?

네.

대체적으로 만약에 지난 8월까지, 9월까지 부과를 해서 징수가 안 됐던 부분이면 만약 그다음 분기에 다시 이 숫자를 가지고 또 부과 고지서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숫자에 포함될 것 같다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10명이 계속 4번을 교육을 받으면 연인원 40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같지 않을까. 2025년도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이미 2024년도에 다 포함돼서 2025년도에 생성된 숫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따로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2024년도 거는 저희가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현 연도 거를 저희가,

이미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네, 현 연도 거를 저희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숫자 계산을 또 해 봤거든요. 만약에 10월 달부터 올해 9월 달까지 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이 한 1억 2200 정도 돼요. 그 금액하고 부과했던 금액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건수로는 951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501건이에요, 체납이. 그리고 금액으로는 한 1억 8200 정도가 돼야 되는데 1억 1000이에요. 이 계산을 하다 보니 그럼 이 숫자하고 위에서 했던 이게 각각의 새로운 숫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 금액도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왜 위에 있는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요?

제가 똑같은 의문이 돼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은,

여기도 위에도 자동차 의무 보험이고.

이게 저희가 한 달에 세 번에 걸쳐서 부과를 하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부과를 하면 부과는 체납으로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에 걸친 부과 자료가 납부 기한 내에 있으면 그게 체납으로 걸리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 이게 금액이 그래서 적다?

네.

부과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과한 자료가, 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사항을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과된 자료는 체납으로 안 잡히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앞에서 지금 현재 2024년도 자료가 그대로 2025년도로 넘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큰 착오인 거고요. 잘못인 거고요.

착오인 것 같습니다.

착오보다는 잘못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걸 계산을 하면서 이것 또한 연계적으로 이게 잘못됐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석이 된 후에 이런 새로운 자료를 한 번 더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지금 혹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온라인으로 민원이나 차량 등록 같은 거 이런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안 하고 있죠?

네, 국민신문고나 이런 민원 처리 기관에서 내려오는 거를 해 드리고 있는 건…. 그러니까 정부24의 시스템 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별도로 운영하는 건 없….

혹시 온라인 처리해서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별로 점검을 못 하시겠네요, 안 하고 계시겠네요. 어느 정도나 차량 관련 민원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등록하고 신규, 과태료 관련해서까지 포함입니다, 이런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거죠?

온라인으로….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이전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가능하죠?

신규….

변경 등록도 가능하죠?

온라인으로 지금 안 되는 걸로…. 죄송한데 우리 차량등록팀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좀 주시면….

등록팀장님.

차량등록팀장 장정인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흔치는 않은데 일단은 저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서류하에 그게 적합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부24로 통하는 것도 그 서류 자체가 그게 뭐 부족하면 그 민원인한테 전화드려서 뭐뭐가 부족하니 다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신규‧이전도 등록하고 변경 등록 같은 경우도 사실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만약에 서류가 잘못됐을 경우 추가 보충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실제 온라인 처리 비율이 굉장히 낮기도 하고, 지금 정부24시에도 물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아마 하지 못하고 창구 민원으로 가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앉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창구에 사실 와서 이거를 대기하고 한다 그러면 거의 등록하고 뭐 하고 하는 데도 많은 소요 시간, 길게는 뭐 반나절은 거의 창구에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거는 꼭 온라인으로 내가 이거를 안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자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오고 가고 하면 결국은 반나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시스템들을 조금 홍보도 하셔서 처리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제가 아까 타 부서에서 사전 상담 예약제랄지 이런 것처럼 사실 사전에 이렇게 고지를 해서 등록을 해서 상담을 해서 이러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내를 미리 받으면 아주 쉽게, 다시 창구에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서류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 광명시에서는 해 볼 수 없는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제증명이나 무슨 자동차 등록 원부나 이건 지금 온라인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규 차량이나 이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나 세금이나 뭐 각종 등록 원부에 걸려 있는 이행 조건들이 있어서, 그리고 요즘같이 차량이 잘못 이전됐을 경우에 되게 큰일이 생기다 보니까 인감증명서 같은 것도 서로 매도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약간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차대 번호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

취등록세도 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국가 포털 카365 인터넷 차량 민원 거기 보면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자동차 등록 원부나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저당권 설정까지 대부분의 차량 등록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나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미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각종 민원, 등록, 이전, 말소 민원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광명시는 아직 소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창구로밖에 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이런 안내 메시지,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창구에 와서 할 수 있는 그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제 그리고 시간대별로 해 보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업무가 밀린다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보면, 그동안의 업무를 보면, 한 2, 3년 치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분산 배치 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시간 단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남동구 여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록 사전 예약제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제증명서 발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에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정부24,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잘 몰라서 복잡해서 다시 창구로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전 예약제. 그리고 만약에 낮에도 시간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무자들이 있어서 지금 혹시 저녁에 연장 근무나 그런 건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현장 민원이나 그리고 운영 시간 대기를 줄이기 위해서 혹시 그래서 예약제나 또는 셀프 민원 코너를 만들어서 이런 대기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있잖아요. 무인 자동 발급기 이런 것처럼 혹시 셀프 민원 코너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하다가, 개인이 직접 하다가 부족했을 경우는 창구에서 우리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도입해 볼 만한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저희가 자동차는 어느 지역에서나, 만약에 셀프로 된다 그러면….

셀프 코너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만 직원의 도움을 받는 거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동구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까지 이런 내용들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인 홈페이지 등록이나 사전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가 지금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거든요, 무관할. 그런데 만약에 방문을 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특정…. 지금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특정 구청이나 특정 시나 구가 조금 업무가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광명에 안 와도 되고 예를 들면 그 구청에 가서 하면 되니까 그게 아주…. 광명시민한테만 주는 혜택이 아니고 광명 자동차 전국구로 하다 보면,

그럼 만약에,

이게 어느 수요를 넘어서는 문제점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찾아보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가 저는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의 자동차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거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는 부분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랄지 고령자랄지 특히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 홈페이지랄지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내 코너라도 마련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과태료나 고지서를 발급할 때 굉장히 글씨가 빡빡하게 들어 있어서 내용을 잘 읽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의 홍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서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 이런 내용하고 특히 세금을 내야 되는, 부과하는 그 시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포털 통합, 차량 관련해서 포털 서비스 있는 그 코너를 하나 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안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안내드린 전국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꼭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접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정영식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안성환 위원님과 이형덕 위원님이 자료가 2024년과 동일한 사항이라고 지적 사항이 좀 있어서 그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똑같은 거 가지고 자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조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종합 검사 안 받는 거, 의무 보험 가입 안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만일 부족하다 하면 더 해서 건수도 줄여야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될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보유만 해도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승용차의 경우는 90만 원이고요 사업용은 230까지 해서 약간의 차종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종별로 해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다음에 미보험 가입 상태에서 실제로 운행한 경우,

거기는,

운행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아요?

네.

이렇게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잖아요. 상당히 중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법은 중하게 보는데 우리는 중하게 안 보고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과태료 최대까지 올라가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됐어요, 작년에?

한 62건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0여 건,

그러면 2025년도 걸로 보면 1월 달에서 11 월 12일까지 하면 2300건이니까 거의 한 2400건 정도 연중 발생된다고 보는데 66건이면 그럼 그 나머지 거 다 해결했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기간이 최대까지는 아직 안 간 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가요?

저희가 현 연도 기준으로 한 60여 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가 행정 절차를 말소까지 해서 더 강력히 하고 아울러 시민들한테 홍보도 조금 더 강화하려고,

아니, 몇 건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몇 건이나 되냐고. 최대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한 건이 2024년도에 몇 건이나 돼요? 승용차하고 화물차.

최고 금액에 달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약 60대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전후면, 1년에 건수가 한 2400건 발생이 되는데 60대면 나머지 게 다 해결됐다는 소린가?

최고 과태료가,

최고 과태료 300만 원 가려면 얼마 걸려, 그 기간까지?

최고 과태료는….

300이 아니고 아까 승용,

60개월입니다, 60개월. 그러니까 처음에 독촉장 3% 나가면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하면 한 달씩 1.2%씩 가산이 돼서 최고 60개월까지.

60개월이면 5년이네요?

네.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장기간?

네, 60개월까지. 그 전에 내게 계속 독려를 하고 저희는 자동차밖에 압류를 못 하지만,

그러면 60개월이면 매년. 이게 아까 누적은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 이형덕 위원님이 질문할 때? 누적은 안 되고 매년 발생 건수가 이렇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과년도 건 세무과로 넘어가니까 저희는 현 연도 것,

아, 넘어가니까.

네, 현 연도 걸 관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넘어가면 60개월까지는 누가 관리해? 1년에 한 번씩 저쪽으로 세무과로 넘어가면.

저희는 현 연도 것만 하고 다음 연도 거는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는 집이나 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압류할 수 있는 더 영역이 커지는 거고.

아니, 세정과에서,

네, 세정과.

세정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세정과에서 1년 만에 넘겨줘 버리면 세정과에서는 4년 동안 본인들이 세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네요, 거기를?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현 연도 건 저희가 하고 과년도 건,

우리 팀장님 저 뒤에 맞아요, 그 말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만 관리하고 전부 세정과에서 4년 동안 관리해야 되네? 이분들 과태료 계속 연속 부과되는 거는?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운행해서 최대 1000만 원 이하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이것도 알 수 없겠네. 이것도 60개월이에요? 아, 이건 60개월이 아니지. 무조건 잡히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과태료하고 좀 다르고요. 무단으로 해서 걸렸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송치하기 전에 범칙금으로 저희가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검찰 송치까지는 안 가는데,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종합 검사 안 하고 보험 가입 안 한 거, 자동차 검사야 뭐 자기가 검사 안 돼서 고장 나서 쓰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미보험 차량 같은 경우에 이걸 1년 내에 그러면 어떻게 잡으려고 하세요, 어떠세요? 아까 세정과는 막 새벽에 가정집도 찾아가고 그런다는데, 지방도 가고. 여기는 그럴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의 업무 권한은 경찰서에서 시스템적으로 통보 오는 것들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게 저희 업무 권한입니다.

그럼 앉아서 행정밖에 할 수 없네요?

그렇죠. 그게 저희의 업무 권한은 거기까지, 특별 수사권이 거기까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하네요. 수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면 그리고 몇 년 동안 이게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 차량사업소에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차량 소유주의 자택을 방문한달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게 없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네. 팀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네, 수사팀장 이혜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단속 개념보다는요 사후에 대한 가입 안내, 사전에 안내하고 가입 안내를 촉구하는 그다음 절차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사업장은 고액 납부자들, 체납자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장까지 방문하고 있고요 개인까지는 아직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자택은 못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아니, 사실 저희가 방문까지는 사실상 그 사항은 아닌데,

인력이 안 된다 이거죠?

네. 전화나 문자까지 지금 개인분들한테 하고 있고요. 사업장 계시는 분은, 제가 여기 7월 1일 날 왔는데, 사업장은 방문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담당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이 계속 지속된다는, 반복되고 계속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네. 뭔가 찾아내서 방법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문자 보내고 고지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편하죠. 이분들이 그럴 분 같으면 이천몇백 명이 나오지도 않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런 차량들이 제주도 그런 사고가 발생됐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얼마든지 광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과장님, 이런 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나?

저희가 행정관서에서 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책임 보험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의무 보험을 안 넣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 고질 체납자보다는 훨씬 더 쉽거든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동차 관련 협회, 카센터나 이런 데도 안내문을 돌리고 있고 저희가 옛날에는 동 행정관서에나,

아니, 카센터나 이런 데서 여기 보험 안 드는 차량 고발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도 않을 거고.

아니, 홍보 안내문을, 책임 보험 홍보 안내문.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다는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신규‧이전 차량에 대해서 안내를…. 왜냐하면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처음에 신차를 구입할 때 의무 보험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전이나 신규 차량은 별도로 맨투맨식으로 안내도 드리고 있고요. 결국은 이 체납자를 양산하지 않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주차시설팀에 안내문도 붙이고 해서 결국은 홍보나 시민 계도를 우선식으로 해야 되는 게 저희 목적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차량 중에는 운행하지 않는 차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운행하지 않는데 계속 보험 면제 신청이나 번호판 반납, 운행 정지 신고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과태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홍보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몇 대나 돼요, 그런 신고 들어온 거?

어떤….

운행 정지, 운행을. 지금 보험을 안 들고 있는 차량 중에 미운행 상태고 앞으로 운행하지 않을 거니 번호판을 반납하고 운행 정지 신고한 차량들이 있어요?

지금 운행 정지 자동차는 343대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거가 그렇다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그 기준,

이게 지금 홍보지에, 홍보 안내문에도 이게 들어가 있나요, 이런 내용들이? 운행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신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가 계속 올라가니 운행하지 않을 차량 같으면 설사 지금까지 했다, 부과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량들이.

보통 저희가 취등록세 내잖아요, 자동차를 사면. 그 뒷면에 그런 내용들이 다 함께 딸려서 갑니다.

우리 그런 거 잘 안 읽어 보는 거 아시죠?

그래도 가장 고지서를 받을 때 또 불특정 다수에게 다….

우리 소장님 너무 편하게 하시네. 답변이 너무 편하셔. 뭔가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방법을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생각하셔야지. 기존에 있던 그런 행정을 계속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지네.

저희가 운행 정지나 말소를 그런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경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그런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해야 되고 저희가 이렇게 집도 직접 방문했다는 사진 같은 것도 해 놔야 나중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희가 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보내 주신 것이 11월 12일까지, 2025년도 1월 1일부터. 이게 작년 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매년 이 건수가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매년?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건수인데, 매년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는.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거 같은데? 고민해 보세요, 여기서 답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하던 대로 계속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다 자꾸 답답하다고만 얘기하시죠.

저요?

지금 답답하다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을 찾아 주셔야 되거든요, 대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 아까 그런 의무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과태료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고지서에 다 써져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고지서 저희 읽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령자나 외국인들이나 사회적 약자 이거 읽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작은 글씨이기 때문에 사실 이 딱딱한 안내문 전부 다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서 이런 부분을 줄일 것인가가 바로 대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을 안내가, 실질적인 지금 제대로 된 안내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예고 시스템 이걸 도입하실 의향이 없는지. 왜냐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이런 이런, “당신은 이런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하면 과태료 부과해서 받기 전에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접하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기간을 몰랐어, 이 기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어, 과태료가 이렇게 큰지를 몰랐어 하고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다가옵니다, 과태료는. 추가해서 붙잖아요, 10% 20% 이렇게 해서. 문제점까지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까 중요하시다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죠? 범죄로 가기 전에 사전 예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안내문을 미리 좀 한번 보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나는 기한을 몰랐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카카오톡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런 채널들을 이용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전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3회에 걸쳐서 통지를 검사 명령서를 하고, 사전 예고 하고 문자로도 보내고,

전화 통화 하고.

전화 통화까지는 아니고요 문자, 전화 통화는 일일이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사전 감경 해서 20%를 감경해 주고 있어요, 사전 과태료를 내면.

그럼 차량 등록하러, 만약에 거의가 대부분이 차량 등록하러 창구로 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온라인이 가능함에도 창구로 올 때 충분히 이런 안내를 하고, 의무 보험이 가입이 되면 처음에 차량 등록이 안 되지 않나요, 1차에는?

신규나 이전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2차부터.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신규나 이전, 말소하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 우리한테 오는 건 무조건 의무 보험이,

가입이 되고 있죠.

종합 검사, 네, 의무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면 대체적으로 기한을 몰랐다는 대답이 가장 많을 거예요, 이분들 물어보면. 나 과태료 이렇게 큰 줄 몰랐어. 기한이 여기까지인지 우리는 몰랐어. 아마 의도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눈에. 차량 관련 정보를 언제 어디서 이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한눈에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예고할 수 있고 한눈에 찾아볼 수 있고 이런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어떤 과태료의 어떤 의무 위반이랄지 범죄자가 된다는 안내까지도 볼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곳에 좀 모아서 안내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24나 카365나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각각이 흩어 있는 것들을 한눈에 점검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법권이나 형사권이 없어서 일에 대한 한계가 되게 많으시죠?

저희는 좀 한정된 권한만 부여받고 있죠.

그렇죠. 그냥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홍보하고 과태료 납부해라 이 정도 수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권한,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죠?

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차량에 관련된 뭐 이렇게 미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제도적으로는 없다.

네.

혹시라도 과태료 미납금 이런 거에 관련돼서 시 조례나 이런 걸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다 지방세나 자동차세법에 다….

네,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시 무슨 조례로 인해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과태료는 대부분이 근거 기준법이, 다 개별법이 있어서.

그렇죠. 어쨌든 차량이 늘어나면서 그 차량에 관련된 많은 민원들도 있겠지만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 제가 예비군 훈련을 8년 동안 받는데요. 8년을 아예 한 번도 안 받고 그냥 예비군 훈련이 끝나는 사람이 많대요. 지금 법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마 자동차세도 그렇게 과태료를 계속 안 내는 사람들이 안 내는 거지. 저는 잘 내고 있거든요, 한 번도 미납 안 되고. 그런데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시는 게 차량등록사업소의 더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현황이 9월 말까지 자료 보면 현황이 637대로 나와 있는데 이 중 294대는 운행 정지가 해제됐고 아직도 343대가 미해제로 남아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운행 정지 차량까지 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절차는 어느 정도까지는 끝난 상태여서. 그다음에 말소가 남아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조금 이렇게 법적인 뭘 하기가 어려운 사항인가요?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건 운행 정지하고 말소, 과태료 처분. 더 이상의 문제는 검찰로 송치하는 게,

송치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네, 송치하는 경우 있습니다.

혹시 올해 그런 건수가 있었나요?

올해도 사건 송치가 지금 34건 있었습니다.

33건이요?

34건.

34건. 그러면 검찰 송치는 아주 최고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 처분 같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기소 의견 내서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실제적으로 자동차 이렇게, 불법이죠, 미보험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좀 강력하게 만들어 주셔야 단속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미등록 또 이런 뭐 그런 게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그냥 이런 시스템이면 이건 뭐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에 관련된 그쪽 일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안 사업이나 특수 시책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부족하고, 공모 사업도 거의 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할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실은 주민자치 박람회나 이런 행사 때 부스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거든요. 실은 이 차량등록사업소도 시민들이 많이 모일 때 미보험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서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할게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런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신규 인력들이 새로 근무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경험이라든가 인수인계가 실은 원활하게 못 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뭔가, 과장님이 바뀌면서 지금 거의 다 직원들이 1년 미만이시죠?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행정적인 공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인사이동이 있을 시에도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안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새로 오시고 팀장님들 다 새로 오시다 보니까 정확한 차량 등록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가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업무를 파악하기가 금방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인사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정책과장 박해권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 부서에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보건소 청사 관리,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사업, 취약 계층을 위한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치매 예방 관리 사업, 보건소 진료 업무 및 제증명 발급, 구강 보건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의료 기관 인허가 등 의약무 지도‧관리,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모자 보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위생과는 건강 생활 실천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 관리,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음식 문화 개선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제출된 건수는 총 86건으로 보건정책과 29건, 감염병관리과 23건, 건강위생과 3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해권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정책과 자료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생명존중팀장은 현재 휴직 공석 중으로 팀장을 대신한 직원 김예지 주무관입니다. 전우희 돌봄의료지원팀장입니다. 박순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박수빈 진료민원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정책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별도 직원 현황 자료 101쪽부터 104쪽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보건정책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나 10월 통합 돌봄 의료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돌봄의료지원팀이 신설되면서 5개 팀, 현원 4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4건이며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2025년 시 종합 감사 시 지적된 1건은 환수 및 추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쪽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4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 2개 사업에 총 21억 6733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 동일 사업에 22억 2464만 9000원을 지급하였거나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8쪽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 용역 발주는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공사 감리 용역 등 21개 용역을 발주하였고 2025년 용역 발주는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공사 준공식 행사 용역 등 13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39쪽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예산은 14억 7812만 2000원을 2025년 계속비 이월 하여 2025년 5월에 센터 건립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자 검사 추진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 보건의 날 행사와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각각 1회씩 추진하였습니다. 41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과 43쪽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서 46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해당 주요 사업은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공사로 상세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8쪽에서 49쪽 보건소 시설 현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현황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센터 건립 총사업비 34억 3000만 원으로 2024년 5월 31일 공사 착공 후 2025년 5월 20일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감염병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49쪽에서 51쪽 정신건강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은 23명이며 2024년도 예산은 15억 2050만 9000원입니다. 2025년 예산은 15억 9233만 원입니다. 중증 정신 장애인 사업 수행 추진 실적으로 먼저 2024년 403명과 그리고 2025년에 356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이들에게 사례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2024년에 78명의 아동‧청소년들과 2025년에 105명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대상으로 등록하여 이들에게 사례 관리와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시민 7200여 명에게 일반 정신건강 상담과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645명의 시민에게는 약 1억 5000만 원의 정신 질환 치료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인력은 11명이며 2024년 사업 예산은 6억 4682만 1000원이며 2025년 사업 예산은 6억 3231만 9000원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실적으로 먼저 2024년 180명과 2025년 173명을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를 하였으며 자살 예방에 대한 사례 관리 상담을 2024년에는 1415명과 2025년에는 4796명에게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자살 고위험군 연인원 132명에게 자살 예방 치료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문간호사 8명이 방문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2024년 사업 예산은 5억 9088만 3000원으로 추진 실적은 등록 관리 중인 가구원 수가 4089명이고 재가 암 환자 등록 관리 중인 가구원 수는 149명이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참여자 수는 920명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총 1010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 예산은 4억 186만 7000원이고 등록 관리 중인 가구원 수가 3585명이고 재가 암 환자 등록 관리 중인 가구원 수는 198명이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참여자 수는 1198명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903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 인원은 2025년 10월 28일 기준 19명이며 2024년 예산 14억 897만 3000원입니다. 2024년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사업 추진 실적은 치매 환자 등록 관리 2450명이며 치매 치료 관리비는 84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은 13억 5386만 2000원이며 2025년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사업 추진 실적은 치매 환자 등록 관리 1903명이며 치매 치료 관리비 234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쪽 희귀 난치성 질환 등록 관리입니다. 2024년 총사업비는 2억 5838만 4000원이며 등록 환자는 98명입니다. 2025년 총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등록 환자는 94명입니다. 다음으로 56쪽 진료 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의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에 진료 등 9393건을 접수하여 2612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진료 등 3만 608건을 접수하여 859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사선 검사 현황입니다. 건강 진단 결과서 등을 위한 흉부 검사와 골밀도 검사 등을 포함하여 2024년도에는 총 6388건을, 2025년도에는 총 2만 2815건의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일반‧한방 진료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일반 및 한방 진료 1954건, 제증명 등 8280건, 2025년에는 일반 및 한방 진료 5155건을, 제증명 등 수수료로 2만 745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57쪽 한방 의약품 구입 및 수불 관리 실태는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58쪽 구강 보건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상담 및 구강 검진, 불소 용액 양치 사업 등 구체적인 구강보건실 운영 실적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에 56개의 의료 기관이 참여하여 초등학생 총 260명에게 구강 검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63개 의료 기관이 참여하여 초등학생 등 총 2073명에게 구강 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20개의 의료 기관이 참여하여 총 260명의 아동에게, 2025년에는 21개의 의료 기관이 참여하여 총 102명의 아동에게 구강 검사와 충치 치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쪽 장기‧인체 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총 다섯 분이 그리고 2025년에는 총 열세 분이 장기 등의 기증 희망을 밝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의료 기관을 운영 중인 한의사 등의 의료인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 관리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20개 경로당의 어르신 233명에게 그리고 2025년에는 108개 경로당의 어르신 1062명에게 건강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응급의료반 지원이 있잖아요. 원래 6회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몇 번이 지원이 됐죠?

지금….

마이크 켜 주십시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세 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다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시에서 행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갑작스러운 행사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저번 본예산 답변 때는 각 부서에 협조를 해서 각 부서에서 행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도 본예산에도 이 과에서 세우시나요?

저희가 연초 정도나, 연초 정도 되면 각 부서별로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행사 계획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행사비에 의료비를 같이 산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그렇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데 작은 행사 같은 경우는 일부 못 세우시는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보건소에서 저희가 세웠던 응급 의료 지원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긴급성으로 해서 남겨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5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 과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살 위험군 등록 관리 실적 내용에 보면 지금 자료가 2024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25년도는 9월 30일까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자료를 비교 분석 하려면 지난 자료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주시면,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단순 비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연도별 비교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경우 저희가 별도로 챙겨서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후부터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연도를 그런 식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는 제가 이게 진짜 연인원입니까 실인원입니까를 물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실인원을 표기해 주시고 연인원을 표기해 주셔서 지금 자료 그대로라면 2024년도가 1415건인데 2025년도가 4796건이에요.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2025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라고 했는데 다행히 치료비 지원에서 이게 연인원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을 그냥 제가 짐작할 수가 있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원들이 월별로 굉장히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아요? 등록 관리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이런 좋지 못한 그런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죠, 며칠 전에도? 알고 계신가요? 소하동에서.

이번, 지난주엔가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례에 들어 있지 않는 그런 명단인 거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공표하기는 뭐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특히 지금 청소년 우울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사례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에 대한 정신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어디,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학교를 통해서 실시,

네, 학생들을 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12월 중순에 나와서 12월 중순에 별도 결과 보고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가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청소년이나 또 청년들도 내년도에 실태 분석을 좀 해서 그 실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시민 건강의 일환이니까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좀 관리가 들어갔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홍보 역시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비교가 참 단순 비교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3835건, 교육이 665건, 2025년도에는 1만 건이 넘어요, 1만 607건. 교육이 7755건. 그런데 이게 과연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숫자로 보면 이게 가능한 수치일까요?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와요?

이거는 그 기준은 건이 아니고 명인데요. 저희가 각종 홍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부터 필요한 경우 예를 들자면 유튜브 게시물이나,

방송 횟수로 합니까? 유튜브 노출, 1회 노출 횟수로 하는 거예요?

네, 노출 횟수. 그래서 그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받아 본 횟수 등을 산정을 해서 여기 그런 분들한테 홍보된 실적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좀 높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높게 수치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일 때문에 이 수치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성이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홍보 건수나 교육 건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치로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표에, 지금 현재 성과 지표를 이게 참여자 수, 교육 홍보 횟수, 홍보 건수. 이게 양적 지표 중심인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실적을 잡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적 지표로 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그 안에서 내용도 좀 충실하고 이렇게 해서 충실도도 좀 봐야 되는 사항도 있긴 하겠지마는 이런 지표 계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양적 계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안을 말씀을 좀 드리면 지표의 변경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는 자살 예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그동안에 참여 숫자 인원 가지고 아니면 교육 횟수, 우리가 얼마만큼 홍보했어 하지만 그건 양적인 지표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체감하고자 하는 것은 질적 지표인 것이거든요. 혹시 흡연율에 대한 예방을 하자고 했으면 우리 현재 흡연율이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만약에 비만율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어느 정도 비만율이 감소를 했는지, 우울 지수가 어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감소했는지, 혈당 관련 경우 홍보를 했으면 이런 관리율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지표들의 방향이 좀 바꿔져야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지표는. 저희도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뭐 이런 이런 일 했습니다 그런 홍보 지수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감이 오겠어요? 우리가 홍보했다고 그 숫자를 알리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건강 부분에서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개선이 되어 있나 저희들은 그런 게 보고 싶고 시민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지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내에서 그런 시민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내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참여자 수에서 있지만 결국은 그거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개선된 내용들이 지표로 들어와야만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정말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해서 이렇게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지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는 3대 가장 큰 건강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정책을 주관하는 업무가 우리 보건정책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보건소가, 보건소장께서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3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로 사업을 내용을 보면 정신 보건 사업이랑 자살 예방 사업 그다음에 치매 예방 사업, 이 세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망을,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광명시에서는 통합 돌봄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3대 건강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나 우울, 스트레스 그리고 비만이나 고혈압‧당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그래도 연령별로,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연령별로 모든 주제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3대 건강 의제를 선정을 하셔서, 물론 다양하게 희귀 질환까지 해서 하고는 있지만, 건강도시를 표방한다고 한다 그러면 3대 의제를 선정을 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수치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우리 광명시 보건정책과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광명 3대 의제로 해서 건강 의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다는 것들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뭐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합니다.

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의 정신 문제라든지 자살 문제 내지는 치매 예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더 중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거고요. 그 외 여타 사업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어떤 걸 집중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광명시민의 영양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는 그런 광명시민 건강 영양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이 지표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지표도 이렇게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 하고 제가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민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민원콜을 보니까 보건정책이 2024년도 1만 6111건이에요. 그만큼 민원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궁금한 사항이. 감염병관리과가 9358건. 2만 5469건이 작년에 콜로 들어왔어요. 올해 벌써 9월 30일까지 이 두 개가 합치니까 2만 282건입니다. 세정과 2만 2683건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 건수가. 그만큼 보건소나 복지과가 할 일이 많아진 거죠, 특히 우리 보건소. 그래서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요즘은 장수하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보건소 내에서도 많은 정책을 보건 정책, 건강 관리에 관한 정책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면 예산 요청도 하시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에 보면 지금 9개월 동안에 4531건이 선별 검사를 했네요, 2025년도에. 55페이지 첫 번째. 맞죠?

네.

거기에 지금 진단 검사가 855건이면 855명이 치매로 진단 확정된 건가요?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진단 검사만 받은 거예요, 그냥? 검사 건수예요?

치매안심팀장 박순미입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 선별, 시스트(CIST) 검사하고 연령 대비, 학력 대비 인지 저하로 나오는 경우에는 세라드케이(CERAD-K)라는 신경 인지 검사까지를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점수를 가지고 성애병원 신경과 닥터 또는 중앙대 광명병원 닥터가 내소해서 환자‧보호자 면담을 통해서 이 경우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아주 가끔 있지만 정상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도 나오고 치매도 나오고. 치매 진단율이 한 평균 50%에서 많이 나오면 70%고요. 전부 다 치매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진단이 상당히 높네요. 그 정도 나오면 높은 건 아닌가요? 연령대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반기에는 경로당이나 좀 건강군이 많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도는 곳이 신경과나 이쪽을 돌고 있어서 연령대가 사실 70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위험군이라고도 하고 실제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80세 이후부터는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렇게 중증으로 심하신 건 아니고요. 그냥 얼핏 봐서는 정상으로 보이는 분들도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분들은 조금만 점수가 떨어져도 그게 치매로 진단이 됩니다. 예전 어르신들하고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MRI 검사도 하나요?

여기 선생님이 하기는 하는데 치매 검사비 지원이 그게 감별 검사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선생님이 검사 결과 치매 의심으로 하면 8만 원 지원을 해 드리고요. 아니면 경도 인지 장애군 중에서 정말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 이게 문진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치매 의증으로, 치매로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그래서 치매군은 100% 다 병원 가면 MRI나 비혈액 검사 하면 치매 나오시고요. 경도 인지 장애군을 적극 좀 많이 의심이 되니까 가 봐라 하면 경도 인지 장애군 중의 한 절반이 극초기 치매로 가끔 진단이 되십니다. 이게 문진으로만 하기 때문에 아주 확실치 않으면 저희 센터에서는 치매로 하지 않고 그냥 병원 권고 정도 했던 분들 중의 한 절반이 치매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검사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지침에 따라서. 8만 원이긴 하지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MRI까지 하면 조금 퍼센티지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네, 치매 환자로. 이렇게 초기라 하더라도, 극초기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만약에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면 아예 등급에 포함도 안 됩니다.

그렇죠.

전부 등급 외 B, C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쪽에서는 치매가 맞는데 너무 상황이 약간 건망증 수준이라서 등급에 안 나올 정도로 거의 정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예방 관리 사업으로 캠페인을 하잖아요. 2180회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읽죠, 이거를?

2180명이고요.

2180명.

이거는 저희가 이 봉사단을 치매에서는 치매파트너플러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시가 2023년에 8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치매 예방 교육 지도자 과정을 했고 그분들이 봉사회를 결성해서 58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캠페인을 아주 춥고 더운 때를 제외하고는 하안동, 철산동, 광명동, 일직동 해서 크게 5개 동에서 저희 시민 자원봉사자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캠페인을 하고 방식은 치매안심센터 소개와 치매 예방을 위한 약간의 상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80명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연중 매년 이 정도, 지금 9월까지 인원인데, 보니까. 그럼 12월까지 하면 뭐 한 2500 이렇게 되나요? 그 정도, 2500은 안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게 캠페인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하는, 원래 뭐 마라톤이나 이런 데까지 가서 하면 더 올라가는데 시끄럽기는 해서 정확하게는 않아도 하는데 저희 올해는 그런 큰 행사장은 안 가고 동네로 나가서 올해는 2500건 정도로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도 느끼지만 시민분들이 치매가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관심을 잘 안 가지셔서 사실 들어도 또 어르신들은 금세 잊어버리세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홍보를 해도 귀담아듣지를 않는 거지. 그리고 가족들은 매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증상이 이상하다는 걸 잘 못 느낀대요, 외부인들은 좀 빨리 느껴도.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무관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가 이게 복지과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보건소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실례로 제가 어제도 그걸 말씀드렸는데 모 지자체에서 장애인 활동 복지사들한테 짝수 연도, 2년에 한 번씩 해서 건강 검진을 받게 하려고 국민건강보험 건강 검진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게 1인당 20만 원씩 줬더라고요, 장애인 활동 지도사들한테. 건강 검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암 환자도 많고 새로운 질병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게 오다 보면 가정적으로도 금전적, 가정에 대한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기 발견하지 않으면 어떤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손실도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원래 ‘웃는 광명’이잖아요. 웃는 광명에도 맞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그런 것 좀 획기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내년에 바로 시작이 되면 제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 건강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려고 해요, 내년에. 여기에 몇 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광명시에서 몇 년 이상 거주도 하고 연 2회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도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몇 세의 나이를 정해서 어떤 종합 검진을 가능하면, 우리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잘 안 가거든요, 병원을. 금전적으로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 자기가 200만 원을 벌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강 검진을 위해서는 10만 원도 아까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들어 줘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보건 정책, 건강권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많이 좀 만들어 내서 의회하고도 많이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위기 대응 협의체에 대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죠? 저희 조례로도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도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 위기 대응 협의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단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자살까지 이어지거나 이런 걸 할 때 막을 수 있는 거는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기 대응 협의체는 저희를 포함해서 경찰도 있고 소방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종교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일단 시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의미로 해서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사후에도 만나기도 하지만 예방을 위해서 만나서 교육도 하고 우리 단체 같은 경우는 학교까지 들어가서 교육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유기체로 지속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몇 회나 하신 거예요? 일이 이렇게 사태가 발생할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례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일단 정례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실무자들끼리 따로 모이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필요한 경우 하고 그다음에 종교계나 이런 데들은 지속적으로 강론을 하시거나 설교를 하시거나 이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래서 그 신도분들이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웃을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회의를 하는 것보다 회의를 통해서 모여진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연대를 한 모든 기관들이 일 년 내내 다 같이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들과 각 기관 협의체에서 서로 주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진짜 건강도시, 우리 광명도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강도시 협의체가 진정한 협의체가 되어서 건강영향평가에 긍정적인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게 사실 법제화되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건강도시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5항에 건강도시 개념 지표, 재정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광명시에서도 이 기반으로 지금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 조항에 들어간 지가 건강도시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2, 3년 정도 돼서 이런 법 조항에 들어갔고 그 전에는 법의 조항에는 없지만 건강도시를 하게 됐고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같이 했었는데 일단 법 조항에도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자금 지원을 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와 이야기를 해서 예산 지원도 더 받고 그다음에 좀 더 정확한 방향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도시라는 게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이미 법에 근거한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명도 건강도시 협의체 그거를 통해서 건강영향평가 협의체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 지표 말씀드렸듯이 거의 양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표가 결국은 질적 수준으로 이 지표 자체가 변화되어야만 법제화돼 있는 건강도시 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질적인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가장 현재 가지고 있는 근접한 거는 지역 사회 건강 조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울감 경험률, 그런 안 좋은 형태인 경우의 지표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세부적으로 다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환경영향평가 하듯이 건강영향평가를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서를 준비를 하면서 전국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통합 건강 증진 관련해서 우수 사례가 부산이나 안산, 제주.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련, 우리 광명도 지금 외국인들이 한 30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밀집 지역의 양치 시설 활성화를 사례로 해서 우수 사례도 받은 것 같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 찾아가서 하는 이런 서비스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지금 건강도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천 동구. 이건 아까 말씀드린 주민이나 우리 유관 기관이 참여해서 건강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실행 평가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건강정책과 안에서만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결국은 밖으로 드러내서 유관 기관과 함께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서 결국은 영향평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다 흩어져 있고 부분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적인 시스템, 통합적인 내용들을 결과 보고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치가 나오거나 아니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지표에 의해서 저희가 내용을 점검하고 증진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보건소장님께, 보건정책과 담당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건강위생과에서 조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조례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조례를 통해서,

제가 만들려고 그랬더니 한발 늦었네요.

위원님이,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민들과 그리고 기관, 광명시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다 같이 건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우리가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했는데 그 많은 걸 보고 듣고 직원들이 힘든 일이지만 묵묵히 해 내는 모습 보고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어쨌든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가 우리 광명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시는 데 큰일을 이렇게 맡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행감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년에 우리가 돌봄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돌봄 통합이 되는데 이 돌봄 통합 전환에 따른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있을 거고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이게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서 그 대상자가 있는 가정에 가서 진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가 복지부에, 이번 주에 재택의료센터를 신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재택의료센터 신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관내 의료 기관에서도 한두 군데 재택의료센터를 하시겠다는 데가 있어서 아마 거기도 이번 주 중에 복지부에 신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의료 지원뿐만 아니고 대상자가 필요한 경우, 만약에 치매나 아니면 정신이나 이런 문제성을 앓고 있다면 저희가 치매 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서 같이 돌봄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돌봄 통합이 되면 보건소는 어쨌든 보건 영역의 책임 기관이지 않습니까. 책임 기관으로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수치로 얘기하면 몇 프로 정도 준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의료 문제라는 부분이 의사들 진료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 지원하는 의사선생님들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아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번 주부터 재택의료센터를 등록을 하고 하다 보면, 본사업이 내년 3월 말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무난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통합 돌봄에서 보건소는 지역 건강, 어떻게 보면 지역 건강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역 의료 기관과 좀 전에 아까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도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광명시 의사회나 약사회하고도 이런 관계를 더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하든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방문 진료와 진료 연계 체계를 좀 더 현실성 있게 가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서둘러 준비를 해 주셔야 우리가 실제로 돌봄 통합이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돌봄 통합 서비스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방문 건강 관리나 방문 진료 또 복약 관리, 응급 치매‧정신 통합, 응급 악화 예방에 대해 보건소는 그런 각각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그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빨리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소장님, 그거는 준비 다 하고 계신 거죠?

네. 일단은 저희가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광명시 의사회랑 권역별로 일단 다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들을 다 광명시 의사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정하고요. 그다음에 한의사선생님들이 또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 방문하실 선생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의사회를 아울러서, 일단 복지정책과랑 같이 통합해서 아울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택의료센터를 시작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돌봄 대상자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부족하겠지만, 나중에 와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은 일반 병원에 가서 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할 때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미리 발견해서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복지정책과나 장애인‧노인과 관련된 부서와도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광명시가 일단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모든 과들이 다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잘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정확히 예산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인력이나 이런 자원 배치 같은 부분도 실제적으로 보건소가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저희가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이지만 앞으로 이게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내년부터 돌봄 통합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우리 보건소가 지금같이 이렇게 준비도 좀 잘해 주시고 이 건강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감염병관리과, 건강위생과,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