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복복지국 소관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1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복복지국 소관 인생케어과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서대문 관내에 아마도 가장 어려운 이웃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고독사나 그런 위험군에 대해서 또 중장년층 1인 가구 그 중에서도 어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발굴 예를 들어서 단전이나 단수 그다음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통장이나 반장 그분들의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걸 좀 자료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생케어과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이웃이나 고독사에 대비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는 쪽에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간 고독사 예방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구조는요 공공과 민간에서 나눠서 하는데 공공에서 하는 시스템 조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정기조사라고 연 6회에 걸쳐서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전, 단수, 도시가스요금 이런 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회 정기조사 외에 가족돌봄청년조사 그리고 사회적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리고 올해 특별히 더 했던 게 전입세대 위기가구 발굴 조사 그리고 주거취약지역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올해 기획 조사 2건의 두 종류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한 사례가 있고요. 이 공공 시스템으로 인해서 발굴된 올해 인원수는 3,200여 명 정도가 공공에 의해서 발견돼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또 민간에서 이제 발굴을 해 준 게 이웃돌봄반이라든가 복지순찰대 등 그쪽에서 해 준 게 한 250건 정도 해서 올해 한 3,500건을 새로 위기가구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는 또 따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스템만이 이거 정답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시그널을 받고 우리가 바로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른 대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이런 발굴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또 이제 사후관리가 이제 되는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 발굴했다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한 해 동안에 이런 거는 몇 건 정도나 되는지.

그 지원 같은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나누자면 공적급여자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생활 수준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단순 민간 연계라든가 일회성 지원에 하거나 아니면 또 고난도 사례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중첩적인 문제 그런 것들은 통합 사례 관리로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14개 동에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데는 어느 동네예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신촌동입니다. 1인 가구가 6만 6,000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가 신촌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 우리 서대문 관내에 주소가 돼 있지 않아도 아까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이나 이거에는 가동되는 데는 지장 없겠습니까?

주민등록 해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현장에서 동에서 그렇게 특히 또 신촌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 젊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학생들은 주소를 또 지방에다 두거나 뭐 여기서 그냥 거주만 하고 일시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신촌동 쪽에는 고시원 같은 것도 많습니다. 어려운 중장년층의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아서 신촌동에서는 특히 더 그런 어려운 사람을 찾는 데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지원 같은 게 조금 더 필요한 지역이기는 맞습니다.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가족이 있는 가정들이 신촌에 그쪽으로 주소지로 옮겨 놓지 않고 지내다가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관내 주소지에 등록돼 있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사고가 혹시라도 나게 되면 그거를 아까 얘기대로 그 시스템에 거기에서 발견해서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회 생각이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생활을 지원하는 지원사나 통장, 반장 등 사회협의체 등 지역안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지 또 모니터링이나 또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사복이라든가 복지에 관련된 민간 자원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복지 계획을 심의하고 그 밑에 있는 실무분과 복지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사업을 같이 수행하기도 하고 사업 수행과 그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역 대표협의체에서는 심의에서 우리 서대문구 복지 계획이 완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 동에서 하고 있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민간자원가 발굴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통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위기가구 발굴해 주고 계시고 이런 민간에서 다양한 본인 그 각자의 역할에서 다 같이 복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랄까 그런 게 좀 조사한 게 혹시 있어요?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그런 개별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상돌봄서비스라든가 돌봄SOS서비스 이런 개별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만족도 조사 결과 한 93~94%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아 잘 하고 있구나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의 고독사 고위험군 또 그중에서도 1인 가구 그게 이제 몇 명이나 되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그 파악이 숫자를 지금 우리 인생케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와 또 발굴하고 이게 연계가 잘 확실하게 이게 정리가 돼서 발굴은 했는데 끊겼는데 그게 몇 건이나 돼서 이게 도움이 중단된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또 거기에 또 파악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왜 안 되는지가 거기에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고독사, 고위험 위기 가구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2,800가구 정도를 저희가 중점 위기 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립이나 위험도에 따라서 2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월에 한 번씩, 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안부 확인이나 방문 이런 것들을 나눠서 분류를 해서 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2,8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를 하고 계속 지원 체계를 그 각 동의 14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저희가 매년 고독사가 서울시 평균 한 4~5건 정도는 났었고 저희 서대문구도 작년 같은 경우 한 4건 정도 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현재까지 고독사 발생이 한 건도 없는 처음인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동에서도 이렇게 고독사, 기초수급자 사망 사건 이런 동향보고 같은 게 들어오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 민관이 다 계속 안부 체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애 말기 임종을 맞이하시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분들이 가실 때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셨구나 하고 좀 마음에 좀 안도는 하고 이 체계를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발전시켜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개 팀이죠?

네.

우리 인생케어과가 몇 명되어 있죠?

저희 36명입니다.

36명이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해야 말 안 듣는 과가 인생케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숫자로 말하면 이렇게 낮아졌다는 데는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송월섭 국장님 아래에 여러 직원들이 모두 함께 똘똘 뭉쳐서 일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어 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가장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낮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잘 또 어떤 극단적인 그런 생각 없이 서대문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계획 많이 세우셨나요?

네.

하여튼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세요? 안 하실 거예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다름이 아니고 2024년도 따겨 배분에 대해서 자료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2024년도 따뜻한겨울나기 성금 배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따뜻한겨울나기 성금은 이거는 우리가 행정 예산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부터 조성된 예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동별특화 사업을 해서 14개 동에 8,270여만 원이 이제 배정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각 동별로 편차가 좀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각 동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동별특화사업은 따겨 성금은 대부분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대부분은 다 동에서 요청 오면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동별특화 사업을 24년도부터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하게 된 계기는 동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금을 하는데 기존에는 구에서 이렇게 정해준 사업 예를 들면 의료비, 간병비, 이사비, 재해구호비,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따겨 성금을 배분하는 이렇게 항목들을 이렇게 정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동에 주민이 있다면 구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동에서 요청사항이 동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좀 만들어 달라 그게 24년도 2월에 제안이 들어와서 24년 3월에 배분 계획을 세울 때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넣을 때 금액이 동별로 편차가 있는 거는 그것도 좀 반영을 했어요. 동별로 인구 수나 지역 여건상에 따라서 모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모금액을 조금 반영을 했고 그리고 동에서 사업 계획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요청한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가구별로 이제 복지 지원의 기준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내용 그다음에 수혜자에 대한 통계도 나와야 되고 그 가구당 지원액 산정방식이 어떤지 그다음에 심사기준이 어떤지 이런 것이 또 특히 이제 편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에 성금 중에서 상당한 비용이 지금 이사비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증 절차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따겨 성금 배분 계획을 세울 때에는 법정 지원할 수 있는 항목 외에 더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일단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보통 따겨 지급 기준의 저소득 기준을 한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기본으로 깔고 저소득층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 동별로 이게 같지는 않고 동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가 이사비 기준을 정확하게 지금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그 기준이 세세한 기준이 있어서 그 해당이 되는 동의 대상자가 생기면 동에서 요청이 오면 그걸 계좌로 송금해 주는 그런 지급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니까 지역복지공모 사업에 보면 한 7,000만 원 정도 배분을 해서 하셨는데요. 이게 그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또 각 기관별로 여러 이제 배분할 때 심사위원들이 어떤 평가표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배분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이 지역복지공모 사업은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응모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심사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 응모할 때 사업 계획을 내고 그 대표협의체 회의 때 이 기관에서 오셔서 직접 PT 발표를 하시고 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그 사업 규모나 액수 예산액 이런 것들을 보시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협의체 심사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내에 복지관 관장님이나 대학교수 그리고 구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주로 복지 관련된 종사자들 서대문구에서 대표할 수 있는 복지 종사자들로.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 관장님들이 있으면 그거는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복지관에서 거의 다 프로그램의 지원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 충돌이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보면 한 3억 5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거를 이제 일단 예산을 배부하면서 그다음에 그 사후관리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의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추후에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과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한 현황은 공개를 해요?

저희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에도 올려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따겨 성금모금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감사문 같은 거 보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에 폭포마당 밑에 명예의전당 해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명단 그다음에 기간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침수가 이제 자주 되다 보니까 저거 구정질의를 통해서 그거를 다 철거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이게 그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만 이렇게 들어가 보고 사실 저도 별로 이렇게 폭풍마당이 있을 때는 들어가면서 오며 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었었는데 사실 홈페이지에서는 별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군다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드리고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뭐 타구의 사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서 그러한 부분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 심사가 또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그 보훈회관 그 성함을 안 밝힐게요. 지회장님께서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네.

그 칭찬은 또 행정복지국장님과 또 과장님, 팀장님 및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올 겨울 남은 시간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생케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호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대문행복이룸센터 관련해서 소자본 창업클래스에서 디저트, 커피 등에 대한 소자본 창업 있죠? 여기가 지금 보니까 기간이 회차당 몇 회 정도 하죠, 1년에?

저희가 커피는 하반기부터 시작했고요. 월 2회 했고요. 지금 한 7~8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차별 12명 있죠, 12명. 그런데 이분들이 숙련도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 제과 이런 실습 부분에 대해서는 숙련도를 쌓아야 하는데 회차당 정원하고 시간이 아마 부족해서 연습량이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올해 커피 바리스타 기초 과정을 처음해서 그래서 한 8회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바리스타 자격증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는 주민들도 많으시고 신청자가 있으셔서 저희 자격증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내년에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이룸센터에서 하는 취·창업뿐만 아니라 또 취미 활동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죠?

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사업도 그렇지만 그 사업이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보면 추가 어린이집 쪽으로 사업이 많죠?

많습니다.

이런 거 같이, 이런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그거는 위원님 의견대로 나쁘지 않고요, 저희는.

왜냐하면 이게 보육 쪽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인데 그 사업도 굉장히 크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할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이 부분은 양성평등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보육하고는 또 관련이 없는 팀이라 저희가 어차피 이룸센터를 관리하는 팀이라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부의 조직 개편이 있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국장님, 잘 새겨들으세요.

이거는 여성하고 1인 가구 위주로 특화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부서가 여기서 해야 할 부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돌봄교실.

네?

돌봄. 돌봄교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돌봄교실이요?

네.

학교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1, 2학년 위주로 해서 한가정 부모나 시간이 부족한 부모님들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조사하나 안 그러면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니요. 별도로 들은 건 없고요. 저희도 방과 후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등생 대상으로 하는, 거기는 말 그대로 방과 후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건데 그때 제가 돌봄교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방과 후 어린이집에서 원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 사업을 폐원하려고 했었는데 워낙에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봄교실에서는 교실을 더 활성화해서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게 더 맞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도 정말 좋은 정책이 있는데 많이 홍보돼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렸었지만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도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한부모 가정이나 또 일이 있어서 빨리 애를 데려오거나 그러지 못할 때 그럴 때 대비해서 혹시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검토를. 그런데 유아통합, 교육부에서 통합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런 정책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고민하고 그래도 예전의 좋은 정책을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앞으로 수요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냐라고 여쭤봤을 적에 굉장히 반응은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제대로 못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가족정책과에서 받아서 거기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저희는 대부분 대상이 아동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돌봄을 저희가 하는 보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취학해서 학교를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그 역할을 저희 구청의 경우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학하지 않은 어린이집 같은 데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해서는 아까 돌봄교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또?

어린이집은 그건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서울시나 국가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축소해놨고요. 지원 조건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되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방과 후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진하려면 구비 부담분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확대하거나 이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검토해봐야겠습니다.

그 지원금 축소가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축소되는 거죠?

그거는 지원하는 조건 자체를 아이들 몇 명당 선생님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더, 그러니까 확대를 시켜주지 못할망정 축소를 시켜서 그 조건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겨서 인건비 지원 같은 것들이 안 되면 선생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힘들고요. 대부분 방과 후 어린이 교실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아동청소년과에 키움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돌봄교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방과 후에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곳이 키움센터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한 11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죠. 우리 가장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는 교육부에도 물론 있겠지만 그 과정들이 너무 맞벌이 부부랄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한가정 부모도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됐는데 도저히 맞춰서 시간을 못 가겠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키움센터라도 해야 하는데 바로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모든 아이들을 케어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한 건 맞고요. 그렇게 되면 시설을 늘려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만 부담할 게 아니라 국가도 같이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움센터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시비 보조가 많이 되던 사업들이 지금 시비 운영비도 많이 줄었다 해서 거의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구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방과 후에 초등생이 이용할 수 있는 키움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제가 반은 동의하는데 반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하면 어린이집의 그 시간이 끝났을 때 바로 부모가 못 데려올 때.

시간제 보육이 또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아이들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언제든지 얘기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예약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예약을 미리 하셔야 하고요. 시간제 보육 하는 기간이 별도로 있고요. 또 연장 보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7시 반까지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들이 6시 전에 부모님이 오셔서 데려가는데 7시 반까지는 또 연장 보육이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거는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지원이요?

예. 지원금으로 나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비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과 나름대로 돌봄교실 있어서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이거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는 학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책과장님께서는 어린이들 학부모님들이 아마도 업무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빨리 못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들을 연락만 하게 되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좋은 계획 많이 세우셔서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행복하게, 또 어린아이가 행복한 서대문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연세사회복지회에서는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왔습니까? 불출석 사유서 없이 그냥 오늘 불출석 하셨네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인 채택의 건 취지는 민간위탁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검증이 충분하게 면밀히 확보되었는지, 또한 수탁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기관들의 불공정한 어떤 절차로 인해 피해 입은 일이 없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탁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서대문구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러한 변화를 위한 반면교사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따르면 8월 22일날 심사회의록을 보면은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하여 사단법인 연세사회복지회를 80점으로 수탁기관에 선정 의결을 했습니다. 이거 실무자인 팀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니까 할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그래도 실무자 팀장이 하는 게 안낫나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런데 구청은 그동안에 의회에 유찰되었거나 진행 중이라면서 사실을 얘기를 안하셨어요. 그래서 9월 2일에 탈락한 업체에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도 아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듣기 위해서 의회에 대한 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저희는 공고를 했을 때 저희가 자료를 드렸다시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이 1개 법인 이상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저희는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재공고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재공고 과정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나도 사실 흠결이나 결격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증인까지 채택하셔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서장으로서 직원들한테도 면목이 없고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의혹 과정을 여기에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해서 청문회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혹이라는 게 흠결이 있거나 법에 뭔가 약간 아리까리하거나 이런 재량 행위를 저희가 발휘할 때나 이런 의혹이 있는 거지, 정말 정량적으로 모든 절차가 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했는데 의혹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특혜 의혹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1차 공고가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22일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재공고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11일까지 23일간 오히려 하루가 더 길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통상 우리가 이제 재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보통 이제 관례라고 생각해요. 보통 보면 10일 이상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렇죠?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10일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재공고가 10일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그 10일에 준해서 거의 마무리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공고가 더 많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게 이제 어떤 특정 뭐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수탁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희는 다른 심사와 다르게 지금 위원님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서울시 최대 규모입니다. 지하 1층에 5층까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지금 100억이 들어간 그런 큰 지금 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모와 차별화되게 저희는 현장 확인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한 법인만 들어올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한 네 군데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3개의 센터가 있었으니까 거기도 저희가 두세 번씩 가서 다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좀 공정한 경쟁과 서로 이렇게 우수한 법인이 선정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법인들이 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졌고 이게 법적으로 위법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됐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록에 보시면.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서 법적 위법성에 대해서 내가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관례가 이제 보통 보면 10일 이상 우리가 이제 지방개혁법에 따르면 이제 재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 과정에서 재공고를 하고 나가서 그 10일 이상 그러니까 1차에 기간보다 더 길게 준 사례가 뭐 이렇게 있어요?

길지는 않고 같습니다. 첫 번째 공고도.

네, 알고 있어요. 오타가 나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공고는 같은 기간이 됐고요. 법적인 거 말씀 안 하시고 심증적인 거를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는 보다 더 우수한 법인이 오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회의록에 보시면 어떤 심사위원 분이 이거는 이제 다 드린 자료 속에 있는데 이게 이제 부모회에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이거에 의지가 강하셔서 그런지 이제 다른 법인들이 어플라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좀 제가 듣기는 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서 좀 새롭고 재정건전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그런 법인이 오기를 저희는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공고일을 23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게 이제 시작된 것이 쪽지예산으로 시작돼서 지금 이 뇌병변센터까지 이렇게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그다음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 최소한 10억 원 이상으로 생각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 예산이 사실은 너무 많은 부분이 이제 이걸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상 저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선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적절하게 뭐야 좀 충분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학부모 부모회에서 나오신 우리 증인 이정욱 증인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증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그쪽에 그 학부모회의 법인은 2009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 비전센터 정책을 직접 제안을 하셨죠?

재공고에 대한 통보는 저희가.

잠깐만요. 이거 증인으로 출석한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죠. 혹시 그 1차에서.

네.

공고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단독 입찰이 됐잖아요. 그래서 단독 입찰에서 했기 때문에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혹시 1차에 입찰했던 법인에 혹시 재공고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단독 입찰한 법인은 새로운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불성립한 입찰에 대한 재공고를 단독 입찰한 법인에 재공고 통보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 근거에 따라서 재공고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에 입찰했던 법인에게는 재공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통보하는 그거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청은 이제 보면 현장 확인이 7월 2일부터 7월 4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선정된 법인은 그 기간 중에 7월 3일 오후 5시에 수탁 신청 승인을 위한 총회를 열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 법인 수탁기관의 법인에서 보면 공지사항에 보면 여기에 총회를 소집한다고 사단법인 연세사회복지회 정관 제15호 총회 구금과 소집에 대한 2호의 규정에 따라서 임시총회를 이제 다음과 같이 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7월 3일 날 17시예요. 7월 17일 날 이게 이제 그 안건은 뭐냐면 2호 안건이 서대문 뇌병변 비전센터 수탁 운영 신청 승인의 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7월 2일부터 7월 4일이 현장확인 그런 기간인데 여기 지금 공고해 놓은 7월 3일 15시에 이제 그걸 총회를 하겠다고 공고를 떴어요. 그러면 그 수탁업체가 혹시 현장 확인에 참여했습니까?

네, 현장 확인은 7월 4일 날 연세에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7월 3일 15시에 우리가 이제 그 총회를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7월 4일 이제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현장 확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참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본인이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 복지회에서 답변할 내용인데 본인이 뭐 답변을 안 하셔도 되기는 되지만 그것이 정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아, 또 있습니다. 9월 11일 이의신청 심의에서 센터장 내정자가 발표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법인의 대표나 등기이사가 아닌 채용도 안 된 제3자가 와서 발표를 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법인 자체 역량으로서 발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연세사회복지회 발표자는 법인 관계자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거기에 법인 관계자로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저희가 그 계획서에 내라고 이제 혹시 센터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센터장 예정자로 이제 2명의 이력서를 내라고 해서 거기에 계획서상에 그렇게 제출을 하셨고요.

처음에 제안서에다가 그렇게 하셨어요. 센터장 내정자로 해서?

그래서 센터장 예정대로 2명의 이력서가 제출되었고 그리고 시설장하고 종사자 신규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센터장은 이제 추후에 이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센터장이 이제 모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센터장이 된 게 아니고 수탁도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발표자로 오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연세사회복지회가 제출한 운영신청서를 검토를 이제 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제출한 사용자 사용 인감 계획 작성일자가 2025년 6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이 법인이 비전센터 수탁을 선정하겠다고 의결한 임시총회는 언제죠? 7월 3일 15시에요. 그런데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 3일 전에 이미 수탁 신청 서류를 다 꾸려놓고 이제 도장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이사회하고의 어떤 그런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총회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날짜의 모순이 이제 확인됐다는 것을 확인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제가 얼핏 듣기로는 연쇄사회복지회에서 이제 뇌병변센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준비를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제가 언제 열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온도차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혹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센터내정자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정자고요. 지금 그분은 센터장이 안 되셨고 다른 분이 지금 임명이 저번 주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의혹은 풀리신 거죠.

네?

센터에 내정하신 분이 와서 왜 발표를 하냐 이 채용의 어떤 앞으로 일어나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도 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채용도 진행하고 지금 센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센터에서 저번 주에 얘기 듣기로는 이제 지금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때 발표하셨던 그 의혹을 가지셨던 분이 센터장이 안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의혹이 풀리신 거죠?

반박하신 또 학부모회 대표님께서 그러면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 임채영입니다. 일단 현장 확인에 대해서는 필수 사항은 일단 아니었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을 저희가 넣은 이유는 지금 저희 서대문구 뇌병변비전센터는 다른 센터와는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면적이 다른 부분보다 다른 보다 2배 정도가 되고 그 이외의 여유 공간에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다른 센터가 운영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계획서가 나왔을 때는 실제 저희 센터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본인들이 법인대에서 이 계획서를 세울 때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는 의미로 일단 현장 확인 부분을 넣었었고요. 그 공고문에 나간 부분은 현장 확인에 대해서 이제 안 한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은 본인들 책임이라고 또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연세사회복지회에서는 이제 사실 공식의결도 없이 대표가 이렇게 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심사결과들을 보면 채점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연세사회복지회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여기 공동위탁 심사기준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에 공신력에서 10점을 배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몇 점을 받았냐면 단 1점, 2점을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1점짜리인 정말 경험도 전무한 법이라는 것을 이제 심사위원도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총점 80점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평가에 거의 최하점을 받았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형적인 어떤 정성평가의 어떤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그러면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일단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사실 그 의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실적에 대해서 평가 성적표가 이렇다는 거예요.

네.

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우리 저 부모회 대표님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그게 제가 이제 채점표를 확인해 보니까 부모회 운영실적에서는 점수가 이제 7, 8점으로 고득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상대방은 1, 2점을 받았는데 이게 객관적인 실력에서도 이제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겼었는데 이게 주관적인 점수에서 혹시 탈락했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반드시는 아니고요. 구의원, 변호사, 회계사 줄줄줄 다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 왜 안 하셨어요?

지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의원 분이 오셔서 이 센터에서 좋은 말씀이나 재정적인 말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교수나 학계 그다음에 기관장, 이 센터를 이끌어오셨던 분, 이런 분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됐고요. 요즘 위원님들 중에서 위탁 심사에 참여하시는 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참석해서 같이 심의를 했었으면 이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이거는 너무 편의주의를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편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복지만 했던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거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부실함을 지적하자면 8월 22일 회의록을 보면 심사위원회 연세재활병원과 MOU를 맺었냐고 물었었는데 신청 법인은 아직 수탁이 안 돼서 구두로만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 회의록을 보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류가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답변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 선정은 사실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인 계약이고 기본적으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구청과 심사위원들이 서류 한 장 없는 구두 약속, 이것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충분한 점수가,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서류도 없이 그냥 구두로만 되는 것이 이게 실체가 없는 낙관적인 기대에 심사를 했다는 것이 조금 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가 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부모회 대표님 나오십시오. 사실 부모회에서는 구로에서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현장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상대 법인에 대한 제안서나 이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일련의 감사가 증인분도 오시고 소중한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심사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이게 맞냐, 틀리냐를 계속 대변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추측과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데 안 된 거에 대한 나만 할 수 있는데 다른 법인이 왜, 다른 법인을 이 자리에서 평가하시고 이게 사실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위원님은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공개해드렸습니다.

잠깐만요.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좀 해줘 봐요. 이거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용준 위원님.

김덕현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줘 봐요.

잠깐만요. 저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

질문하셔도 잠깐 정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해야 하니까 잠깐만 정회 요청해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2차 하고 3차 이의신청할 때는 같은 동일인이 아니라는 걸 내가 받았어요, 자료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1차에 참석했던 분들이 2차에도 참여했다는 것이 그게 객관적 사실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과정이 훼손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냐하면 카더라 쪽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근거에 의해서 제기될 부분인데 그게 나중에 혹시라도 충분하게 어떤 소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면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추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얘기하는데 자꾸 거기에 감사 진행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하라고 할 때 그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선정위원회 수탁 과정과 관련돼서 증인 출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선정 과정의 적법성을 지금 문제를 삼는 건지 아니면 수탁을 받은 연세사회복지회의 부당함이 있다라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회를 대변을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명확한 기준이 확실치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선정에 대한 부당함이라든지 선정 문제에 대한 지적은 사실 이런 수탁을 의뢰했던 부모회나 연세사회복지회가 아니라 지금 선정 위원 7명을 여기에 출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왜 그분들이 연세사회복지회가 수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부모회는 왜 수탁을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선정위원들 일곱 분을 모셔놓고 그분들한테 질의를 해야 지금 감사가 제대로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탈락되신 부모회님들은 본인들의 입장만을 대변을 하실 거고, 지금 여기 참석을 안 했지만 연세사회복지회 대표님은 그분들의 주장을 또 피력을 못하는 이런 지금 안 좋은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이라고 하면은 선정위원 일곱 분을 다 모셔서 그분들이 왜 부모회를 기각을 했고 연세사회복지위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야만이 원래 공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가족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소통에 부재가 있지 않았나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부모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잘 전달이 돼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던 부분들은 해소를 사전에 했었다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감사 기간 동안에 선정과 관련된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지금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마는 선정 과정에서 한 개 업체만으로는 공정한 심사가 어려우니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 민간위탁 목적에 부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 입찰을, 우리가 원래 감사를 할 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이런 식으로 단독 입찰을 한 거를 저희들이 지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시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지금 하는 건데 이 공정성을 담보로 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전문성 이런 것을 다 전제로 해 가지고 경쟁 입찰을 유도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뇌병변센터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서대문구에 서울시 전체에서 네 번째로 개관이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또 여기에 수용되는 뇌병변 환아들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족들로만 이루어져있는 이런 부모회에서 물론 단독 입찰을 하셔서 많은 경험을 말씀을 하시지만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연세사회복지회가 수탁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과장님은 보셨을 때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거든요. 심사위원들 자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심사했을 때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지만 사실 심사를 두 번이나 한 건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이의신청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량적인 평가였는데 지금 부모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정량적으로 왜 우리가 안 되냐라는 이 답변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드렸던,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이 안 돼 있어서 그 답변이 충분히 못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은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회는 누구보다 또 당사자에 대한 많은 여건들을 다 알고 있고. 그다음 연세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장단점이 있는 것을 심사위원분들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셨고 두 번째 심사위원 첫 번째 심사위원 한 번도 동일하지 않은, 두 번째 심사위원도 일곱 분의 만장일치로 법적으로 아무 치우침이 없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회에서 정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과장님은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어떻게 선출하셨는지 담당이 더 정확하게 아시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는지.

선정위원회는 현장이나 그리고 이 선정위원을 빨리 선정을 안 한 게 제척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뇌병변 쪽의 센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나 기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다음에 학계나 그리고 그쪽으로 뇌병변 시설에 계시는 그런 관장님들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성은 충분히 있으신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됐다고 인식을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부모회 대표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용준 의원입니다. 우리 대표님은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에서 수탁기관 선정 결과 이의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셨고 구청은 이를 접수해서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아니, 잠깐만.

일단 저희 집행부나 행정에서는 문서나 서류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어떤 그거로 말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정황이나 추측. 의구심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선정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심의 기구입니다. 그다음에 독립적인 기구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 1차는 정량평가로 저희가 하고요. 2차는 심의위원회에서 정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해 충돌 여부라든지 그런 다른 사항도 전부 다 저희가 걸러내고요. 전부 다 100% 외부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근거나 어떤 서류나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저희도 이게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추측이나 정황 누구한테 들어보고 막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렇죠.

그거를 조금 이게 위원님들께서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과장님.

저 부모님분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가 나와서요.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23페이지 회의록을 보시면 아십니다. 총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4,500, 3,000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는 1,000만 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세 번째는 3억을 300억이라고 잘못 기재했는데 이건 엄청난 오류 아니냐 그다음에 네 번째가 구로구청에서 지적 사항이 많았는데 어떻게 구로에 다시 수탁을 받았냐 이게 네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회장님이 자산 총액을 기본 재산으로 잘못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회에서 그거는 자산 총액이고 기본 재산은 3,000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도 부모회에서 저희가 이제 부모인지라 그쪽이 취약해서 저희 행정 직원이 그 부분을 작성했는데 찬찬히 훑어보지 못한 점은 너무 죄송스럽고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그냥 이거는 자산 총액이고 기본 자산은 그 아래 3,000이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300억은 3억인데 이거는 좀 그 사실 행정력의 숫자력은 가장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다 보니 이런 숫자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계속 오해를 지금 하고 너무 부적절한 질문이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23페이지 회의록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장님이나 소관 주무부서 과장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이 정성적평가, 정량적으로 지금 보면 심사위원들이 심사점수표를 본인이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다 이렇게 점수로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정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충분히 부모회 회원님들이 그 이번 수탁에 탈락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시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그 원칙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문성이 있는 그런 단체를 수탁을 한 거라고 저희는 그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우리 부모회에서도 이번 뇌병변센터와 관련해서는 아주 그 전사적으로 같이 전향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을 제가 봤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뇌병변센터가 꼭 어디가 수탁을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뇌병변을 앓고 있는 환아들의 복지 또 건강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같이 잘 협조하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 저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은 원래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

짧게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내가 먼저 말씀을 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부모회 대표가 말씀 들으면 기본 재산 3,000에 일반 재산 1,500 들어가서 4,500 된 걸 가지고 왜 3,000이 아니냐고 그걸 가지고 대노했다는 그 심사위원장이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부모회를 떨어뜨리려는 꼬투리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뇌병변 건립을 위해 2012년부터 열정을 다 바쳐온 부모회가 맞는 게 타당하다는 제 생각이지만 누구보다 그들의 자녀 또한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하며 사랑하며 관리하는 게 그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어서 잠깐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시 5분만 정회 좀 했다가 하시죠.) (

의석에서 - 아니, 나부터 얘기하고 나는 나가야 되니까.)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꾸. (

의석에서 – 민원 있어서 나가야 되니까. 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위원장이 좀 늦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동화 위원님도 바쁘시다고 빨리하고 가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다음엔 이동화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부모 대표님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저는 이제 남가좌1·2,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위원입니다. 제가 쭉 얘기를 또 들어봤고 우리 김덕현 위원이 사실 발의를 했고 본 위원 혼자 찬성으로 제가 사인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쪽 쭉 그 얘기를 또 들어보고 제가 자세하게 안 읽어보고서 사인을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그 장애인부모협회 대표님께서 아까 한 말씀이 그래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싶어요. 유사이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증인으로 이게 수탁이 딱 결정됐잖아요. 제가 2010년 때에 여기 구의원 됐는데 그동안 제가 또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항상 이 위탁 문제로 말썽이 많아요. 본 위원도 굉장히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고민하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십여 년 전에 동방사회복지라고 모래내에 있어요. 거기에 지금 약 40년 동안 지금 장기집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제가 아는 지인 통해 통해서 모든 걸 다 충분히 조건을 다 갖춰서 거기 참여했으면 했는데 결국은 체크리스트에 이제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나오겠죠 체크리스트에. 결국은 떨어졌는데 그 부분 그 원장님도 하여튼 간에 굉장히 불평이 심했고 하면서 저희 본 위원들 제가 업무보고 때 그랬잖아요. 너무 오래 있으면 그 물이 고이면 썩게 돼 있다고 우리 정 과장님 아시죠? 제가 그 표현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공부를 해 보니까 그게 이게 모래내 남가좌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합된 여러 가지 그 전문성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 집행부가 그러니까 계속 현동훈 청장 그다음에 그 한나라당에 있을 때 그다음에 문석진 청장 민주당 그다음에 다시 그 이성헌 청장 국회의원 왔을 때도 계속 지금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해온 게 거기가 뭐 썩어서 한 게 아니고 모든 체크리스트에 보면 제가 다 굉장히 두꺼운 거 다 읽어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긍하고 했는데 또 이번 뇌병변 그 이번에 수탁 과정에서도 사실 이게 지금 4~5년 전부터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서울에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네 번째 했는데 서대문구에 장애인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반대도 심했습니다. 우리 장애인 대표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에서 관철을 시켰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금액에 대해서 가성비라고 할까요? 사실 그 지금 얼마 되지 않거든요. 몇 명 안 되고 열 명 지금 한 정원이 15명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명 지금 수용을 받았어요. 15명인가 됐죠? 15명인데 지금 몇 명 지금 받았어요?

아직 모집 안 했습니다.

모집 안 했어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기 타 구도 15명, 45명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15명 그런데 타 구에서도 들어오나요? 우리 서대문구만.

30% 관외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 많이 이제 그 위원회 명단도 보고 하니까 재활시설에 센터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 교수가 두 명 들어가 있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이번에 구의원이 사실 거의 잘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 두 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하고.

구의원은 없습니다.

안 들어갔었어요? 지난번에 박진우 위원님. (

의석에서 -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이었어요, 뇌병변이 아니고? 하여튼 간에 그래서 본 위원도 제가 사인을 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우리 집행부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결과 투명하게 했다고 저는 이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떨어진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겠죠 억울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민간 위탁하면은 수없이 이거 다뤄야 돼요. 앞으로 송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앞으로 이제 거기 행정복지국장으로서 답 한번 해 보세요.

맞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계속 여기 이제 선정이 잘못됐네, 잘 됐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다 보면 위원회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위탁한 게 얼마 업체가 지금 얼마나 돼요? 어린이 위탁까지 해서까지 해서 아마 수백 개가 될 겁니다. 그거 다 우리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 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발의자 김덕현 위원 거기에 발의자에서는 찬성자 제 이름을 사인해줬다니까요, 저 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아까 우리 주민 장애인부모회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발언을 통해서 동료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런 그 증인 저도 증인 채택해서 이렇게 진행해 본 건 처음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여튼 우리 저 김덕현 위원장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뭐 부정이나 뭐 동의하거나 그건 없이 이것은 지금 어떤 세대인데 여기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아마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저도 상당히 예전에는 궁금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아니다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이 특히 동방사회복지 할 때 제가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모든 여건이 갖췄어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는 여기서 제가 공개는 않겠지만 그런 예가 있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이게 원만하게 잘 또 어렵게 또 이게 또 증인 채택이 또 된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원만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서로 오해 안 가게 또 우리 뇌병변 환우들도 잘 또 상처 입지 않도록 해서 원만하게 잘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또 우리 장애인 뇌병변센터 이정욱 회장님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그 뇌병변센터 짓기 위해서 그때 그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정말 그 피눈물 나는 그런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이 뇌병변이 우리 서대문에 있어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진료받고 치료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을 때 정말 그런 부분들이 그 보호자나 또 환자들이 물론 의사소통이 그렇게 제한된 당사자도 있겠으나 그런 마음이 좀 따뜻한 마음이 좀 들어갔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계속 기각 7명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에 1차 적인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겁니까?

2차.

2차적으로 이의 신청한 거죠?

네, 2차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하는 데 있어서 1차 때 잘못해서 의의 신청을 했는데 잘못해서 이의 신청을 한 건 했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또 2차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이 있나요?

심사위원은 동일한 인물이 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사람으로 해야 된다?

다 다른 분들로 심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1차 때 심사와 2차 때 심사위원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총 14분이 심사를 하신 거죠. 1차는 7명 제공.

그래서 7명 이제 기각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마치 이거를 7 대 0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인용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기록을 지금 안 주셔서 그 기록은 못 봤지만 아마도 대등소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은 해봐요. 그런데 경쟁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처음에 아마 아까 얘기했지만 한 100억 정도 사업이 들어간 거죠? 그런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 경쟁 입찰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회의할 때는 회의 시간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됐나요? 1차 회의 때.

2시간 정도 됐습니다.

2시간 정도요. 대략적으로 위탁 심의할 때 한 2시간 정도 걸리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발표를 두 법인에서 와서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페이지의 책을 한 2시간 안에 다 이게 학습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질의 답변을 해서 뭔가 의혹이나 그러니까 뭔가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뭐 능력을 판단하고 전문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뭡니까? 뭡니까? 하고 질의를 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심사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됐나요?

일곱 분입니다.

아니, 일곱 분인데 대략 심사위원회 위촉된 분들이 위탁 과정에서 일곱 분만 돼 있나요?

네, 일곱 분이 하십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재위탁이나 우리 뇌병변센터 위탁에도 있겠으나 다른 데도 이렇게 할 때 일곱 분 딱 정해서 그걸로 딱 끝나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저희는 일곱 분이 했는데 법이나 규칙은 일곱 분에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은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구의원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뺐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주셔서 반드시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 변호사나 시민단체도 다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이다 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마도 이정욱 회장님이 지금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이든 사정이 거기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차 좀 설명을 좀 더 드렸더라면 지금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아무리 거기에 입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디 궁금한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궁금해하는지를 과장님 바쁘시다고 그러면 팀장님이든 팀장님이 바쁘면 주무관이라도 와서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이정욱 회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뇌병변센터 설립하는 데 있어 가장 일등 공신이세요. 이분께서 정말이지 그때 와서 위원들한테 사정할 때에는 눈물 흘리면서 이거 해달라고 했던 분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서대문에 아까 15명이지만 15명 다 서대문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그 어떤 센터 운영이나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렇게 관여했던 거나 좀 했던 분이 경험이 있던 분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도 좀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어떤 논의도 해가면서 비록 안 될 수도 있지만 된다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서로 나중에라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정욱 회장님 같은 입장에서는 정말이죠 많이 억울해서 지금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좀 서로 소통하셔서 이런 자리는 가급적이면 좀 미리 소통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이걸로 끝나지 말고 뇌병변센터와 협의도 하고 또 장애인 부모나 또 그분들하고도 좀 상의해서 최적화된 그런 뇌병변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많이 좀 상의도 좀 하시고 하십시오.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위원입니다. 우선은 일단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사실 많은 어려움 끝에 이렇게 완공이 됐고 이제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어렵게 만든 센터인데도 시작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센터를 만들어 놓은 게 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걸 잘 우리가 몇십 년이 됐든 잘 이끌어 나가서 우리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목표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우리 함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 센터를 만들고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구청하고 그리고 비전센터를 민간 위탁 받아서 운영해야 될 업체와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이용해야 될 이용자들과 그 이용자를 또 케어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이 4개의 축이 잘 굴러가야 이 모든 게 원만하게 그리고 이용자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감정이 쌓이고 서로를 의심하고 만약에 불신하게 된다면 이용하신 이용자분들도 거기 센터에서도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부족한 게 있고 서로 좀 뭔가 못마땅한 게 있어도 여기 이용하시는 환우들을 생각해서 좀 최대한 이렇게 좀 원만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 민간 업체든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입찰할 때 제가 아는 상식에는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왔을 때 적법한 이런 입찰로 보고 1개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추가 재공모를 하는 게 통상 관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1개 기관이 왔을 때는 저희가 2개 기관의 우수한 법인을 경쟁을 통해서 선정되기를 원해서 1개 법인으로 그냥 진행되는 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바로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이렇게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한다는 건 이건 사실 적극 행정이고 행정에 대한 더 공정성을 높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이번 건 사건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통용되는 많은 입찰 과정에서는 지금 2개 업체 이상이 들어왔을 때 적법한 입찰로 간주가 되고요. 통상적으로 1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입찰을 재입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3회 정도 계속 입찰했는데도 혼자 입찰하시면 그때 가서 수의계약이라든지 많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많은 입찰의 관례상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적격심사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덕현 위원님께서 주무관님이나 팀장님한테 여쭤보신 것 같은데 통상 심의할 때, 심사할 때 자료를 제출한 것과 또 대면 심사하는 것과 만약에 간혹 필요하다면 현장 실사 정도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분들의 내부 사정을 알아서 그걸 평가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회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법인의 센터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수탁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심사 내용에 포함하지 이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통상 우리나라 관례상 입찰 볼 때 대부분 서류 심사, 서류와 그리고 PT 같은, 대면 심사 같은 부분과 이런 부분을 평가하지 통상 그 회사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해서 이걸 반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추후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걸 추적해서 반영할 수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속해서 명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앞서 이용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질의 때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적격심사 할 때 위원 명단과 그리고 학부모회에서 이의신청하셨을 때 그 명단이 혹시라도 1명이라도 중복자가 있으세요?

없습니다.

중복자가 없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23페이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개최 회의록 23페이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학부모 회장님이 억울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 위원장님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부분을 악의적으로 질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분들이 대부분 복지 전문가나 아마 장애 정책의 전문가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지만 저희 업무보고 받는 과정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저희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전문가가 회계 보는 걸 잘못 보고 얘기를 하셨냐. 그게 악의적인 거 아니냐.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게 설령 악의적이었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입찰 보시는 분들께서 사실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료는 준비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못 오인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여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제출한 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설령 그분이 악의적으로 하려고 해도 나머지 여섯 분이 그걸 보고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만약에 그 한 분이 악의적이었다고 해도 우리가 80년대, 이런 때도 아니고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지금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정상적인 사고로 일을 진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하신 분도 제가 이분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실수하신 건지 악의적인 건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준비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앞서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몇 가지는 조금 다르지만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을 두 업체에 다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이 현장 분위기를 모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페이퍼로 워딩만 써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분위기를 몰라서 그렇지만 이 회의록만 보게 되면 크게 편중돼서 편파적으로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학부모회장님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억울하실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만큼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사실 회장님의 역할이 제일 컸던 거 압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센터가 있고 이 부분도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후 잘 운영되려면 우리 학부모회장님께서 결국에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우들이 여기를 이용하실 거고 그 옆에서 보호자로서 아니면 가족으로서 해주실 건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받은 업체하고 갈등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모든 하나하나가 의심으로 되면 결국 불편해지는 건 환우들밖에 안 됩니다. 저는 회장님이 조금 억울하시더라도 구로의 센터를 운영했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저희가 혼자가 정답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운영했는데 저 업체는 저렇게 운영하는구나’. 또 구로에 있는 환우들이 그런 좋은 점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또 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서울에 4~5개밖에 안 되지만 결국 서울 전역에 이런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생겨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충분히 이러한 노하우들을 다 양 업체가 많이 쌓아서 좀 더 발전된 모델로 다른 센터가 생겼을 때 같이 경쟁도 하시고 어쩔 때는 또 같이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요. 이게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소지가 아니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나름 최선을 다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려고. 그런 부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학부모회 분들하고 어떻게 됐든 이 센터를 이용하실 거잖아요, 환우들이. 좀 더 소통해 주셔서 4개의 축이 원만하게 잘해서 우리 환우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처럼 그렇게 마음이 넓게 이해가 잘 갈 수 있게끔 애초에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 한 가지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오늘 나오셔가지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특히나 존경하는 박진우 위원께서 여러 가지 4개 축이 다 같이 합심해서 센터를 잘 운영을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부모회에서는 실질적으로 16년 정도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의 어떤 센터보다도 이거는 정말 중증뇌병변 환우들 시설인데 그리고 그 시설이 우리 서대문이 네 번째로 개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시설이라든가 규모면으로 최고로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운영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회에서 나오신 이정욱 회장님께서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고 예.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걱정 안끼쳐드리게 저희가, 지금 보면 마포는 기아대책 희망친구라는 운영단체 그다음 노원은 엔젤스헤븐 그다음에 구로는 장애인부모회 그래서 서대문은 연세사회복지회 그래서 4개의 센터의 4개의 다른 법인이 지금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르게 장단점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시설면이나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뇌병변센터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의 기간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그리고 또 특수한 시설이다 보니까 위탁 기관, 그러니까 서류 접수한 수탁업체도 그렇지만은 다른 민간위탁을 한다면 수십 개 또는 수개의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경쟁 입찰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한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오늘 장시간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저는 잘 되자는 취지에서, 부모회 회장님 잠깐만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뭐좀 여쭤보려고. 회장님께서 아까 장애 등급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우려를 표명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최중증 장애인 분들이 입소를 해야 되는데 1,2,3등급이 통합되면서 조금 괜찮으신 분들이 입소해서 이런 우려가 있다고 표명을 하셔서 혹시 궁금한 게 이제 노원이나 다른 데 두 곳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그러면 입소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맞고요. 저도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요. 제가 노원, 마포, 구로를 분석해 봤을 때 30%는 서울시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 3개는 같고요. 지금 부모님 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30%는 관외로 하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중증을 하느냐 경증을 하느냐 경증·중증을 하느냐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는 약간은 완전 최중증은 안 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최중증이 가장 어디에도 갈 수 없지만 그러니까 중증과 경증의 사이 있으신 분들도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법인의 의지가 그래도 이분들의 자활이나 프로그램에 15명이면 사실 다 누워 계시면 아무리 섹션을 가려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신변처리나 아주 최중증이면 간호사나 의료에 대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병원에 바로 가야 되는 이런 의료적인 것도 지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최중증을 했을 때 이 법인이나 센터에서 부담감 이런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게 사실 자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뺑뺑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지금 여러 의견 주셨는데 저도 복지를 또 전공했고 하니까 여러 의견 받아서 사실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소통을 해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모회는 2012년부터 피눈물을 흘리며 뇌병변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최고의 전문가이기에 수의계약도 충분히 가능한 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세사회복지회가 지금 연락이 안 되거든요. 거기 전화번호를 주시든지 연락처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개인 정보라서 동의를 구하고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네?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전화번호는 아셨나요? 저도 모르는데.

사무실 전화.

아, 사무실. 저희도 연락을 취해 보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직함을 많이 하고 계셔서.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수탁 기관인데 지금 출석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법인 대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그거 해결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복지국장과 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나는 왜 우리 지역구 때문에 지역구의 이제 민원 때문에 이제 질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뭐 아시다시피 서대문 우리 연희맛로 쪽에 주차구역선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민원이 많아요. 잘 이렇게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우리 연희맛로의 노상 공영주차장이 총 56면이 있어요. 그렇죠? 56면 중 일반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주차는 8면 저 바로 아마 사러가 백화점 그 바로 앞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머지 48명 그러니까 한 86%는 구역 앞에 이제 점포지점이용, 월주차 이제 운영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비교했을 때 북아현가구단지에서는 15명인데 그다음에 유진상가, 인왕시장에 65면 이게 이제 추장은 공단 직영이 아닌 특성화 상인의 민간 위탁에서 운영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좀 이렇게 제가 이제 파악을 하자면 공영주차장은 구민 모두의 이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연희맛로 주차장이 86%인 48면을 특정 점포 주인들에게 전용주차장으로 이제 배정하는 그런 것은 공공용지를 사유지처럼 이렇게 쓰는 걸로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데 저도 잠깐 거기 앞에다가 뭐 1~2분이라도 대놨다 이랬더만 절단나요 내려와서 아주 난리 나고 왜 차를 여기다 대놨냐고 그래서 너무 무안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빨리 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주차난 가중이 있고 물론 또 이제 연희맛로는 거리 특성상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오가고 그러는 그러한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빈 자리가 있어도 점포가 지정석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또 상인들도 본인들이 이제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꼭 여기서 지금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그 이사장님과 저 본부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그 공공사업 부장님을 또 만나 뵙고 또 그리고 주차교통과도 대화를 하고 오늘 또 도시경관과도 얘기를 하고 생활보장과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는 게 25개구 자치구 중에 저희 구만 유일하게 장애인콜택시 차고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든 저희가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고 2년 전부터 수차례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또 좀 말씀드렸던 건 다 서로 미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부서에서 아니면 우리 과에서 이거를 해결해야겠다는 것보다는 좀 우리는 아니고 또 다른 과에서 담당이실 것 같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장애인콜택시 차고지가 없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불편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많은 공무원들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요지는 저희가 그 견인차보관소에 저희가 5대라도 혹시 장애인콜택시 차고지를 좀 배려해 주십사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점은 이분들이 다른 구에 있는 장애인들보다 차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됐든 다른 분들보다 10분, 20분 더 기다려야 될 이유도 없고 다른 종로나 타 자치구가 저희보다 상황이 다 좋아서 저희만 유일하게 안 좋아서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타 자치구도 더 열악한 면이 있고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디다 둬야 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창업지원센터에 주차도 하셔야 되고 청소과도 와 있을 수도 있고 자율주행버스도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그래도 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됐든 우리 구민 중에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 번쯤은 저희가 공무원 분들이나 또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인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됐든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저희만 없다는 것 자체도 좀 사실 민망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좀 방법을 한 번만 좀 마련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셔서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견인차량보관소는 여러 가지 많은 차 종류가 들어와서 또 특히 요새는 이제 종로구 견인차량보관소가 또 그 안에 입주를 하는 바람에 이제 사실은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밖에 뭐 다른 아까 저도 이제 좀 보고를 좀 받았는데 뭐 제가 듣자니 종근당 부지의 옆자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불광천에도 뭐가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거는 구청이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경관과나 주차교통과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공단 관할이 아니고 종근당 옆에도 좀 부지가 있다고 하니 저희들이 도시경관과나 또는 주차교통과에 불광천 아마 위원님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그쪽이 오히려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일단 구청하고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가 최초에 제안드렸을 때 종근당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나와서 그걸 협의를 한 부분은 맞고요. 불광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리고 또 주차교통과에서 말씀 주신 거는 이번에 조례 변경이기 때문에 내년 12월 말까지 거기는 지금 공간을 비워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러면 불광천은 또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그걸 오늘 또 도시경관과를 만났습니다. 그 유휴지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조금 다 맡기고 장애인 콜택시가 좀 차고지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난감하시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쪽에 100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5명 정도를 거주자 쪽을 좀 이렇게 열어주셔도 할당을 하면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거기가 한 100면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어제 들었던 말은 그게 내년 올해 12월 31일이 아니고요. 내년 12월 31일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위원님 그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또 기다리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 물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도시경관과의 말씀을 들어봐도 또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일인데 좀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봐 주셔야지 이게 안 된다고만 놓고 보면 사실 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좀 그리고 제가 그때 여러 과도 미팅을 많이 했지만 어느 과나 자기가 책임지고 이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으시고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다 본인과의 일이 아니다. 타과의 일인 것 같다 저희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 주시기를 그래서 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저기 진짜 주차난 때문에 제일 머리 아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다른 민원도 있지만 주차에 대해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하루속히 좀 해결이 돼서 서로 얼굴 안 붉히고 그냥 마주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27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