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5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와제314회임시회에서채택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보고·청취는기업지원과,농업정책과,축산과,산림녹지과,해양수산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문과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기업지원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군민의행복추구권을증대시키면서경제발전을추구하시는김덕배의장님을비롯한군의원님들께고맙고감사하다는인사를드리면서기업지원과소관군정업무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492쪽에요신도시미래신산업국가산단조성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예타가진행중이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지금평가중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결과는어떻습니까,군청에서보기에.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LH본부에서도하는입장이되게긍정적이다. 80%정도는긍정적으로보고있는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여기상반기라고하면3월달,4월달쯤에나오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1월에예비평가가한번나온다고그러고요. 3월에최종발표한다고그렇게지금연락이왔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타는어디,어디합니까? 지금홍성여기하고,내포산단하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입주업체수요조사는대전·충남,충북,서울,경기까지합니다. 5개시도가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5개지역이예타를하고있는거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5,000개의기업을대상으로해서무작위로조사를합니다,설문조사. 그래서입주수요가잘나오면통과에유리한거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어쨌거나통과되는데굉장히긍정적이네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최대한점수가높게나오도록발벗고나서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고생엄청하시는것같아요,얘기도많이듣고하는데. 하여튼고생좀더해주시고요. 좋은결과가있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497쪽좀물어볼게요. 이게지식재산창출지원이에요. 이게올해처음하는건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계속10년동안계속사업으로해왔던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해왔던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금액은2,300만원,이금액똑같았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보니까지금IP창출지원사업지원대상자가어디,어디를지칭해서도와주는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대상은군내전450개업체에다해당되고요. 우리가1월에공고를내서특허나신기술그다음에실용**업체,그런거를개발하려는업체가있습니다. 그러면그업체에대해서전체적으로안내를해가지고계속선착순으로이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수요는충분한거로…이정도예산이면그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그런뜻이아니고요. 지원대상자가어디,어디포함이돼야되느냐그소리예요. 이를테면지원대상자가,제가알기로는요,중소기업또스타트기업그리고개인사업자또는예비창업자이분들프로그램그리고또지원대상자가대학,연구기관,특정프로그램에대해서지원하는거로알고있어요. 또한,지역내기업,지역지식재산센터사업인경우요. 대부분이중소기업과초기기업을중심으로지원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맞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6개업체를보니까제가아는데도있고모르는데도있고그렇게하는데이것도똑같습니다. 10여년동안지속됐었던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반복된업체있어요,없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반복된업체가있을수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있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해외바이어우리수출상담하는것도마찬가지로지적했는데홍성관내에업체들이상당히많습니다. 공정하게,공평하게혜택이갈수있도록적극적으로발굴해서이거를한기업같은경우에는조금순번제로격년제로바꾸어서지원할수있도록…이게지금다른기업체들도이내용을모르는데가상당히많이있을거예요,제가볼때는. 홍보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신문에공고도한번내고요. 그다음에매월우리기업인협의회월례회를합니다. 그런회의장에서도이런사업이있으니신청하라고하고요. 제가알기로는원하는업체중에탈락한업체는거의지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서이것도제가바깥에서얘기들었는데하던업체가반복적으로한다는얘기를들었어요. 그런오해가생기지않도록적극적으로…우리가기업지원단체에도과장님이홍보를하겠지만적극적으로홍성군에서안내문을보낸다든가해서혜택이골고루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6개업체인데6개업체중에서금액이다다르겠네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조금씩다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다르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최고많이지원한기업은이중에서…기업명은설명안해도되고요. 금액이대충어느정도됩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OO이라는회사가있는데거기보면9개특허거든요. 특허라고하는건데,해외특허인증하려면1,00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그러면그범위내에서50%니까500만원정도지원되고요. 그외에는보통국내특허는한300만원선에서우리가컨설팅비용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면컨설팅국내거는500,60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이업체가이6개업체중에서최고많이지원을받네요. 그렇죠? 받은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단일건은하나니까단일건으로.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총금액으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이업체가500만원정도받은거로…
영식
권영식의원
최고많죠,여기가? 그거는우리과장님께서살펴서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511쪽에요. 광천김특화농공단지물류보조금지원이요. 이게아마국정과제로진행되는것같아요,신규로요. 그런데업체가선정됐다고아까말씀하셨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선정된게아니고요. 광천…우리특화농공단지있지않습니까요,김단지. 그업체전체가9개인데전체입주기업을대상으로해서실시한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업체가대충몇개나됩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9개업체입주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입주해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여기에서다지원한다는겁니까,9개업체를?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대상은되는데요. 예를들어서한업체가우리는물류보조금을받지않겠다. 그러면신청안하면안하는거고요. 신청한업체에대해서는최대한기업당500만원한도내에서하는거니까그정도선에서는지원이가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는내용만알지결정된거는없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게예산편성이아직확정안됐기때문에내년도신규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아까도제가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내포국가산단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과장님더신경써주시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동안고생많이했다는말씀제가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기업지원과는기업을유치도하고지원도하고두가지일을다같이하는부서입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안타까운이야기한마디만하고오늘마치도록하겠는데요. 아마전국에있는240여지자체가모두공격적이고도전적으로각지자체에기업을유치하고또기존에운영하고있는기업들이잘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사활을걸고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인정합니다.
최선경의원
우리지금현재특히우리홍성군은제조업기반이굉장히약하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중소기업이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속에서저는수치로말씀드릴게요. 홍성군2026년도본예산안은모두9,328억정도됩니다,일반회계가. 그러면이중에서우리홍성군의기업을책임지고있는기업지원과예산이얼마인지아십니까? 17억입니다. 170억도아니라17억인데요. 전부서중에서가장예산이적은것은세무과입니다. 물론세무과가어떤사업을시행하는부서가아니기때문에충분히공감합니다. 세무과를제외하고는17억이꼴등인우리기업지원과입니다. 심지어는작년에비해서올해모두들예산들이조금씩올랐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는10%의예산이증액됐는데우리기업지원과는올해얼마의예산이늘었는지아십니까? 참으로입밖으로내기부끄러운데요. 222만원이늘었습니다. 홍성군10만인구를책임지고기업을유치하고기업을지원하면서기업이잘자리잡을수있도록해야하는우리기업지원과의현실이이렇습니다. 과장님,어려움이많으시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국장님을비롯해서군수님도마찬가지고요. 기업지원과17억예산주면서무슨일을하라고하십니까,도대체. 반성합시다. 그리고내년에는좀더공격적으로일할수있도록또어려움에처한중소기업들지원할수있도록이런데예산을사용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복개주차장을철거하고각종주차장만드는데600억씩쏟아부을때가아닙니다. 고민하셔야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493쪽에보면홍성제2일반산업단지조성건인데요. 지금홍북읍대인리일원에개발하고있는과정에여러가지난제가있었는데다완료가됐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완료가됐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이후에공사하거나하는데문제점은없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어제도개발시행자가군청에와서협의를했습니다. 그런데개발및실시계획승인최종서류지금만들고있고요. 그것이12월에나내년1월초에심의최종거쳐서고시한다고합니다. 고시한다음에는사업시행자하고협의해서일정대로추진한다는어제구두상말씀을들었습니다.
문병오의원
혹시조성하는업체쪽에서코드바꿔달라그런변경요청없었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런거는없습니다. 실시계획고시가되면그대로하는거지사업시행자가업종을넣어달라고해서이게절대로들어갈수있는사항은아니거든요.
문병오의원
어쨌든관심있게보고있는거고요. 어쨌든홍북읍대인리주변에있는많은분들이혹여나공단들어오고난다음에,산단들어오고난다음에그런환경적인유해나그런부분에있어서피해가오지않을까염려를많이하고있어요. 그런염려들이없도록우리과장님과담당팀장님께서주변분들에홍보좀해주셔서“그런일이없다.철저히관리하겠다.”라는말씀좀전달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우리신도시미래산업국가산단조성하고있는데51만평정도되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그런데거기에15만평이MOU를맺었어요. 참고생많이한다는말씀드리는데어쨌든이MOU를어느정도많이메꿔가느냐에따라서예타통과율이더높아진다고판단하는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지금더MOU를높이기위해서혹시라도추진하고있는사항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우리가6개업체에대해서이미100%다완료를해놓은상태고요.
문병오의원
여기에는기재가안되어있는데또다른업체인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니,여기다기재가돼있는상태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여기는3개업체라고나와있어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금년도가3개업체한거고요. 전년도에또3개업체가해서총6개업체에…
문병오의원
그러면땅이어느정도돼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입주수요가산업용지가35만평정도되거든요.
문병오의원
35만평.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거기에100%다채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뭐.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6개업체의실제입주면적은앵커기업이30만평다그렇게찾습니다.
문병오의원
나중에51만평부족하다고더늘려달라는거아닌지모르겠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LH하고도협의를하고있는데요. 이것이내포신도시인지도가좋아서잘되면곧바로100%분양되면나머지면적에대해서2단계로개발하는걸로그렇게지금얘기가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대응하시고열심히노력하시는모습에감사의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주변에땅소요되지않는분들어느분들이땅이빠지는지몰라서최근에도저희들한테전화가와요. “도대체우리땅이어떻게된거냐.왜이거를말을안해줘서답답하게하느냐.행위자체를못하게해서어렵다.”이런전화들이많이오고있는데어쨌든내년3월정도결과가그렇게난다하니까주민들한테그렇게말씀드리면서좀만더기다려달라고할게요. 좀더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499쪽에보면관내입주기업상수도요금지원이있어요. 이부분은자료로받을게요. 세부내역,업체들자료좀주시고요. 마지막에502쪽에보면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기업유치활성화사업이있어요. 분양률이63%라고말씀해주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더채우기위해서코드변경요청도있고요. 그런데코드변경요청을하는데도에서지금부정적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가능할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환경쪽이예민해가지고도청산업육성과도업종추가를해주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최종적으로는심의과정에서환경부쪽전문위원들이내포신도시가도시속에있다보니…
문병오의원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거기에서조금이게자꾸자꾸걸림돌이되는것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실질적으로주민들도그런부분의소식을들으면민감하게반응하는것도사실이기도하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거를규제한다고해서이규제를통해서환경적인요인이어느정도오는가에대해서는주민들의동의도좀내가볼때필요한것같고요. 잘못된인식이있다면개선할필요도있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나서서홍보및주민들에게알려주는부분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코드를바꿔놓고업종을바꿔놓고잘못된업체가들어와버리면그때부터는또다른분쟁의소지가되지않습니까? 그런분쟁이소지가나오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좀해달라는말씀먼저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이니까이문제때문에나중에소란나오는일이없도록도와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또한가지부탁하고싶은게입주가63%가됐는데제가공단주변을자주나가봅니다만공장주변에자기땅안에있는언덕들,아니면길그런데풀같은것들이굉장히많이올라와있는데관리를안해요. 물어보면조합에서다할거로생각하고다미루고있단말이에요. 그래놓고더럽다,보기싫다,이거를풀깎기해달라요구하고있는데자체적으로자기땅과연관돼있는것은본인들이해야되는게맞지않을까요? 꼭이것을조합에다가미뤄야되는건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내포산단보시면녹지가40%가까이돼서개별기업들이하는거는자기공장부지내에있는녹지공간에대해서는풀도뽑고제초제를뿌려서관리를하더라고요. 그외공공구역에대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공공용지기때문에그거는공원관리부서에서잘해주시고있고또그런데제가듣기로는내포산단입주기업협의회나산단여기있는사장님들이내포산단처럼그렇게환경녹지를잘관리해주는게전국에별로없다,모범적이다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문병오의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일부…저도그렇게생각해요. 일부에서그렇게나온다는생각을하는데풀,자연녹지관리하면서우리것도같이해주면어떻겠느냐라는요구들이있다는말씀이있어요. 그래서그런거는지나치다. 그래서과장님께서그쪽모임있는거로알고있으니까요. 그때말씀하셔서주변에서지나가면서공장주변이풀이크고많이자라서그런걸로눈살을찌푸리는일이없도록철저하게자가관리좀해달라고부탁드리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좀해주시고한번은제가사진도찍어는놨고그것때문에민원을넣으려다가놔뒀는데풀깎기를해놓고그거를그대로방치해가지고그게도로에다내려와앉고비가오면서밑에하수구막힘도생기고그런것들이참보기싫더라고요. 내가어느기업이라고특정은않겠지만좀관리하는거조금만더신경쓰면서로좋을텐데그렇게무심하게관리를하고있을까. 물론잔디깎이나할때업체에맡겨놓고해서업체가그거를미처못해서그럴수도있다는생각이있어서거기에서내가중지하고말았는데어차피할거철저하게보기좋게해주시면서주변에눈살찌푸리는일이없도록도와달라고부탁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장재석의원입니다. 493페이지홍성제2일반산업단지조성이잘진행되고있는것같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행정적으로잘진행되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사업주체가주식회사홍성산단이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SPC로해서구성한법인체가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구성된법인체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런산단조성에대해서업체선정이잘돼야되는데이게민간개발방식이라한편으로는걱정도돼요. 관리책임이잘됐으면좋겠어요. 지금농업진흥지역해제협의하고환경영향평가가이상없이다협의가된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상없이협의가거의다됐습니다.
장재석의원
거의다가아니고확실하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됐습니다.
장재석의원
됐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농림수산식품부거기도이상없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보면26년도에는보상이들어가고,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착공이27년3월에들어가는데여기아쉬운점및대책에보니까지금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금개구리(멸종위기야생동물2급)에관련돼가지고21만평에서개발하는면적이축소됐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한20,000평정도.
장재석의원
20,000평정도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20,000평정도가줄어들었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한번해주실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원래수리부엉이는야간에산정상에서7,8부능선에바위암석이있습니다,그산에가보면. 그부분을보존시키라고해서그부분을지적하다보니까한15,000평이원형형태로빠졌고요. 그다음에금개구리는논습지하단부에있기때문에그하단부의논습지를원형보존하라그렇게해가지고그곳에자연적인조그만소류조저수지개념으로해서습지형태그렇게해서원형으로보존시켜서그렇게해서금강유역환경청에재협의돌려가지고승인을받았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그래서질문드리는거예요. 승인은잘받았으리라생각이드는데만약에이런천년기념물이라든가금개구리보호를했을경우20,000평줄여가지고승인받는거는잘했어요. 그런데이게주변에서개발이되고개발이되다보면소음이라든가도로라든가빛이라든가많은영향이갈텐데이런것도대비해서평수를감안했나이런것도걱정이되는데. 나중에환경단체나또민간인들이이게소통이안되고또거기에대해서지키기위해서,유지하기위해서그런문제점이많이다른지자체도발생하고있어요. 문제가없나. 여기에대해서검토는전문기관에확실히의뢰해가지고차후개발이되도20,000평만감소하면민원이야기되지않나이런것도제가걱정스러워서질문을드리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것때문에보완사항에대해서공주대학교라든가경희대학교생태학교수까지동원돼서자문받아가지고보존방안을수립했습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는환경과생태학자들이이렇게하면가능하다최종심의에서오케이를해줬기때문에통과가된겁니다.
장재석의원
통과시키는거는기정사실이고홍성군에서이사업계획을진행하면서관리체계계획수립이되어야돼요,앞으로. 그리고그주민들,단지,전반적으로산업단지에관련돼가지고홍성군에서보호를할수있는관리시스템체계를수립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원형보존해서잘관리토록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나중에문제가생기지않도록해주세요. 511페이지예요. 광천김특화농공단지물류보조금지원. 좋은사업이에요,제가봤을때. 그쪽이많이수출하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또보면컨테이너야적할때방문했는데차가들어갈수가없더라고요. 이사업이지금지속된사업이에요,처음에실시하는사업이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신규내년도처음시행하는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처음시행하는사업이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혹시이사업이좋긴한데광천의김공장수출하는업체가몇개나돼요,여기말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수출하는업체는한10개에서15개정도사이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말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니,이거포함해서요.
장재석의원
포함해서15. 그러면여기가아홉곳인데아홉곳이다수출하는거는아니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런데거의…
장재석의원
절반생각하고50%는외부에있을거예요. 그러면그쪽지원은어떤방법으로형평성에맞게끔실·과하고협의가돼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거는일단충남도내에있는농공단지있지않습니까?
장재석의원
알고있어요. 기업지원과가농공단지,산업단지관리하기때문에이사업예산을반영시키는데농공단지외에또우리기업이있잖아요. 이게협의가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 왜그러냐면광천같은데는전부소통이되는기업체들이잖아요. 미팅도같이하고. 그러다보면어디는지원하고어디는않고하면또야기가되잖아요,민원이. 그래서이런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경제정책과하고협의해서예산을어떻게같이반영해줬으면하는이런것을제안드리는거예요,제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의원님뜻이확대해서시행하면좋긴한데제가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거는민원이야기되지않도록사업을했으면좋겠습니다. 또제가서두에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주차장이없어요. 그렇죠? 우리가수출하고홍성군에세금을많이지원하고있는그런업체들인데도와줄수있는방법은주차장관리체계가이루어져야된다고저는몇번건의를했어요,8대도건의했고. 그런데지금까지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 그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하고앞으로주차장어떻게증설할것인가계획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주차장증설작업을검토중에있음을말씀드리고요. 그렇지않고어제,그제도김특화단지가서협의했는데애시당초에는북쪽에있는330만원씩매매한다는의사가있어서한500평우리가그거를매입해서주차장조성을했었는데우리가탁상감정을해보니20만원밖에안나와가지고10만원의갭이생겼습니다. 그런데10만원의갭이생긴거를협의에서어떻게못해가지고일단그것이물거품이됐고요. 그래서대안으로이쪽천일식품공장장과그쪽관계자를만나서천일식품옆쪽으로있는농경지가한1,500평됩니다. 그게매물이나와있습니다,현재. 농가주와협의해서천일식품에서구입을하고우리가주차장조성사업일부지원하는방법으로이렇게하면군예산도절약되고천일식품이차량대수가많으니까100%다이쪽주차장나오면내부에는아마일반자가용이라든가사업용차량이주차하는일은거의회수될거로보고현재그렇게추진하려고거의50%정도는진행됐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우리기업지원과장님상당히중요한일을맡으셨는데또어떻게보면과장님이다른부서로안가는이유도전문가입장에서열심히하기때문에그위치를지키고있어요. 산업단지,일반단지개발하는것도중요하고또외지에서업체를들여오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기존에우리농공단지나산업단지에서정말열심히어려울때수출하기위해서또생산하기위해서참힘들게가고있잖아요. 이런데를지원하고잘될수있도록하는것이저는과장님역할이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데26년도에는주차장시설이설치가돼야된다. 말로만해서는안돼요. 그리고농공단지나이런게부족하면더확대돼서농공단지를더개발할수있는…그런새롭게만드는거보다도주변을더확대시킬수도있는방안도있잖아요. 그런방법론에서해결됐으면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잘하시고직원들까지다고생하시는데마무리잘하시고26년도에는변화가있는그런과가될수있도록해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감사드립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행감시에제가공동기숙사대안에대해서제안을말씀드린부분이있어요. 여기처리결과를제가보니까기숙사임대차지원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되어있거든요. 그런데있도록노력하지말고요. 있게꾸니확정적으로말씀하셔야됩니다. 왜냐면이게전에도제가말씀드렸는데공동기숙사를공단에50억들여가지고인원몇명되지도않는데한다는것은낭비입니다. 혈세낭비예요,혈세. 제가볼때는앞으로홍성군에서이런사업은절대하면안됩니다. 제가예를들게요. 동신포리마같은경우에는혜전대학교기숙촌에빌라를매입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매입해가지고거기를기숙사로쓰더라고요. 돈많이안들었습니다. 상당히많이기숙사사용하고있고요. 그래서우리홍성군에도큰돈들이지않고도얼마든지할수있어요. 동신포리마학교빌라가그렇게거리가깝고멀고문제가아니에요. 암체도멀든가깝든간에차량으로이동해야되는겁니다. 그러니까꼭혜전촌근방아니더라도홍성관내도오피스텔매각하려고내놓은데도많고굉장히공실률이많습니다. 그런거를살피셔가지고그쪽에다가…그것도결국은그지역에활성화시키는거거든요. 그래서매입해서…많이돈안듭니다,거기제가볼때는. 이거50억이면요몇동삽니다,제가알기로는요. 그래서우리공단에계신직원분들을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도록홍성군에서도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고하지말고노력을하십시오. 절대매입은공모사업해가지고중지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기업지원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관내입주기업상수도요금지원세부내역을12월2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0115)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농업정책과2025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과제추진실적과2026년도신규사업위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0825)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농업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는모습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531쪽에보면내포천애홍보및상표승인대상포장재지원인데요. 요즘주변에얘기를들어보면내포천애상표승인받기가굉장히까탈스럽고어려워졌다라는얘기들을많이하는데왜그럴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전에는상표를받기가쉬웠었는데그러면서로저급*이라든가보급이라든가다똑같은상표를달고하면조금의미가없다. 그래서먼저추진위원회에서이거를한번강화하자해서강화한사항입니다. 그래야어느정도제품에대한퀄리티가있어야만이상품을달자격이있는거지. 쉽게얘기해서GAP라든가유기농그런거를득해야만할수있게끔강화한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강화해서크게나쁜건아닌데제품의품질을높이기위한수단이라고한다면그다지문제될건없다고봅니다만기존의승인받았던분들그러면그분들이제품의품질화에있어서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수준만큼올라와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그래서저는매년신규도받고재승인도받거든요. 그래서미리통보를해줬어요. 우리가재승인신청할때는이기준에맞춰와야된다. 그래서저는그기간을주고,제가볼때는크게어려운건아니었었거든요.
문병오의원
지금주변에서이부분에볼멘소리들이나오는이유가진입장벽이너무높아가지고너무어렵게한다. 그리고항간에는어떤얘기가들리냐면예산부족으로인해서가급적안받으려고한다하는얘기까지나올정도로좀문제점을들고나오고있는데농가들이,물론제품을처음부터아주하이퀄로*만들고오면참좋겠죠. 그렇지만농가라고하는것은그때그때어떤환경과주변에일어나는일들또내부적인일들로인해서품질이좋을때도있고나쁠때도있고이럴텐데너무고급만요구하니이게문제점이좀심각하다. 한번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홍성군이내포천애를우리농가들이다사용했으면좋겠어요. 이거는어쨌든홍보해서같은한브랜드를가지고나가는게군의입장에서도좋을거같고농가들도그만큼더책임감을가지고일을하려고하는부분이생길거고그래서이부분에서너무완벽한품질을요구하지마시고어느정도는좀완화하는부분이필요하다. 그리고내포천애포장재지원사업비가예산이한정돼있다라고말씀을하고계신데하겠다는농가를늘려서예산을더늘려가지고더함께할수있도록만들어줘야됨이맞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도당연히그렇게예산을자꾸늘려나가야한다고생각하고있고아까말씀하신진입장벽관계는우선우리가내포천애관련공동상표사용추진위원회가있습니다,심사. 거기에서한번논의를다시한번해보는방향으로하고…
문병오의원
그렇게하셔서어쨌든가급적우리홍성군의농가들이내포천애안으로더들어와서같이활동할수있는방안을찾아내는것이저는좋겠다. 그리고예산도좀더확보좀하셔서충분히지원을해나갈수있도록방향좀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내포천애상품에물건을담게됐을때그때품질의고강도를높여서담게끔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못들어오게진입벽을만들어놓는것보다는들어오게해놓고내포천애담는품질만큼은어느정도퀄리티를맞춰서담게끔하고그이하의물품들이담아서,예를들어서나갔을경우에는제재하는방향을찾는것이오히려더남지않을까. 이런생각을하니까요대안으로말씀드리는것이니까한번더신중하게고민하시고진입이좀약간완화가필요하다제안을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552쪽에보면농촌왕진버스운영이있어요. 지금보면진료,검진,물리치료,구강관리검사하는데이게지금한분이올라오면이네가지를다받고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대부분이다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이네가지를다받나요? 다받으면어떤치료목적의약도그렇고,주사도그렇고이런것들이다거기서한꺼번에다이루어지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제가말씀좀드릴게요. 주요성과에보면왕진버스4개소운영,1,032명의료서비스수혜받았다고했어요. 자,1,032명을받았는데거기에들어간사업비를보면1억4,400만원이들어갔어요,맞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게따져보면인당14만원정도가소요가됐는데저는이14만원들어가서왕진버스돌려가지고치료를받게한다? 이문제가있다라고저는그렇게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하긴뭐,이금액가지면3,000명,4,000명,5,000명이라는숫자가받았다면전이해가좀가겠는데인당으로따져볼때거의14만원정도가들어간다? 엄청나게비싼금액을주고지금하고있는거거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게이제적은금액은아닌데개인별로따지자는걸로봤거든요.(1440*) 그런데이제농식품부사업지침상한장소에할때최소300명이내로하게끔돼있거든요. 그이상을많이하게되면의료인력으로좀어렵다해서한군데보통300명을정확히거의맞춰요,대상자를. 그렇기때문에그런가격이나온거같고거기서보면우리가돋보기라든가물건을또주는게많이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의원님이생각하실때는조금…1인당따졌을때10만원이넘어가면많은거같긴하네요.
문병오의원
14만원이에요,14만원. 천원모자라는14만원. 정부지침이그렇다할지라도300명이라는숫자로한정을지어놓고더횟수를늘려야되겠죠. 그렇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1일기준으로…
문병오의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건…자,이거를보건소에서하고있어요,의료원에서하고있어요,아니면민간병원에서이거를하고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민간병원입니다.
문병오의원
민간병원이잖아요. 그러면이수혜가다민간병원으로간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그런데이거너무비싸요. 아무리제가계산을해봐도이네가지를받고이돈을줄수가없어요,우리가일반적으로병원을갔을때. 그렇잖아요. 많이줘봤자2,3만원에서끝날얘기를14만원주고있다는것을이거는예산낭비예요. 이거는엄청난낭비예요. 그래서이거전면적으로다시재검토필요합니다. 과장님,이분들이집에앉아서치료받는다는목적은좋겠지만좁은차버스안에서이치료를받는다는것이과연그만큼편안하게치료를안전하게받을수있을까? 저는의문이고요. 그래서이부분은예상금액조정다시해야되고요. 이거는일개병원…어떤병원인지모르겠지만병원수혜를주는꼴밖에는안된다고봅니다. 그래서이거다시한번정확하게점검하시고요. 어떻게해야될지,내년또해야될거아닙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전면수정하시고보완하셔서의회에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어느정도타당성과이게형평성이맞아야되는데요전혀맞지않는사업이에요,이거.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선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523쪽을좀보고요. 농촌협약에대해서좀물어볼게요. 지금갈산,서부,결성세군데예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거기감리회사가다다르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비용이얼마씩갑니까,감리에. 예를들어갈산같은경우어느정도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내용은,금액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
이선균의원
팀장모를까요?
김덕배의장
담당팀장님께서는직책과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근
김명근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김명근입니다. 지금이거는농어촌공사에위탁을준사항이고요. 위탁수수료가제가지금정확하게생각이안나는데그거는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거는나중에…하여튼금액은나중에나와있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하나를더물어봅시다. 그러면공사가매끄럽지않게잘못설계대로진행이안됐을때감리에서책임이없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원래…그렇습니다. 감리에도책임이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우리가농어촌공사에위탁을했더라도우리가잘못된거는문책할수있는권한이없어요,우리과에서.건축 그러면갈산같은경우는그게벽이잘못돼가지고다시하는데감리회사는뭐했어요,그동안에? 우리는그런감독을해야되잖아요. 재시공을하고그렇게벽이(조정석?1907*)에서그게애초공사한것보다다시고치면보기싫을거아니에요. 그것도주민들이알아서(1915*)꾸밀때까지우리는그냥있어야되는겁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에대해서는우리도적절한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문책을해야돼요,문책을. 앞으로도…지금서부도공사가얼추다끝났는데거기도어떤지,결점이나왔는지모르겠습니다만결성같은경우체육관짓는거를확실하게감리회사에얘기를해야돼요. 공사다해놓고또다시고치고이게뭐입주하기전에서부터고치고이거는말이안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이런감독을우리과에서해야돼요. 아무리농어촌공사에줬다고그래도진짜농어촌공사에주는게마음에안들어요. 감독을좀철저히해줬으면좋겠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못자리상토에상토만줍니까,거기약제도들어갑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상토하고약제가다시분리돼있습니다,그게.
이선균의원
약제가뭐들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묘판처리약제라고별도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그게뭐에해당되는약이냐그얘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쉽게얘기해서…
이선균의원
그약을넣으면서뭐가,어떤결과가오는약제냐그얘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것은예를들어서영양제성격이라고봐야죠.
이선균의원
그런데일부농가에서어떤얘기를하냐면무름병,썩음병약재가비싸지않다고그러네요? 그렇게해서못자리에실패하는요인중에하나가나중에물러서썩는단말이죠,모가성장하기전에. 그래서그약을넣어주면어떻겠느냐그러는데그약이그렇게비싸지않다고그러는거같은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러면제가생각할때는이런방법도있을거…묘판처리약제가어차피지원이나가기때문에본인이선택해서그약을사서하든가그러면약제권한을조금풀어주면진짜로본인이필요한약재를구입해서살수있게끔그런쪽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그거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한번검토해서지금못자리실패하는사람들이대개그런경우란말이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하여튼본인이요구하는쪽으로한번…
이선균의원
본인이하든뭘하든하여튼그약재를한번검토해서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지역농협에가는작목반사업있죠,작목반사업. 이액수가너무적고또특수작물을많이하는동네는,물론농협별로조금씩달리나가죠,지원금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그런데는너무적다고아우성이에요. 왜그런얘기가나오냐면지금은농작물을키워도옛날처럼1씨뿌려서그냥거두는시절이아니고약제도뿌려야되고뭐도해야되고아까우리과장님말씀대로영양제도줘야되고이렇게하니까모자란거야. 그리고또시골이전부다농업인구들이,하시는분들이나이가많으니까사람을사서쓰는경우도많단말이야. 그러니까이거를맨날똑같은금액을가지고지원하려고하지말고좀증액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저희도계속좀증액을하려고노력하는데조금그게쉽지는않습니다.
이선균의원
쉽지않다는얘기는아까우리최선경의원님도얘기하지만엉뚱한데다몇백억씩갖다쏟아붓지말고요. 진짜실질적으로우리군민들의생활에체감할수있는데지원을좀해주세요,멀쩡한거건드려서몇백씩투자하시지말고. 부탁하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산지유통센터어떻게진행잘되고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지금1단계는끝났고아까보고드렸지만내년도에는조공법인설립컨설팅용역을할예정입니다.
이정윤의원
그래요. 여기보니까7개지역농협이설립참여를동의했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러면되게긍정적인시그널이라고저는보거든요. 그래서지금이제보니까이게이제설립참여동의를얻었지만세부적으로또여러가지난제를헤쳐나갈이해관계라든지여러가지가많을거예요,처음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지금이제부여같은경우는주력품목이굿뜨래라는산지유통센터그런브랜드로제가인터넷검색을했을때굿뜨래만쳐도토마토도나오고마도나오고해서잘되더라고요. 그래서우리도그런거까지도지금다염두에두고계신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당연합니다.
이정윤의원
이제산지유통센터를했을때우리홍성군은축산이고또수산업까지포함된내륙이잖아요. 그런부분도같이공동참여가가능한가요,어촌계쪽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정윤의원
아니면그냥순수한농작물쪽으로만하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농작물만.
이정윤의원
축산도빼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축산도빼고…
이정윤의원
축산도빼고그냥순수농작물로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중에서미곡이라든가이런거는빠집니다. 순수채소위주로.
이정윤의원
그런데지금우리홍성군에서그나마내세울수있는품목은사실딸기그리고홍성마늘이렇게되는데제가우려스러운것은사실상이광역단체별로APC를하게되면더경쟁력은있어요. 예를들면청양이라든지홍성지자체간…청양에고추,홍성에는딸기그리고예산에는뭐해서이3개지자체가통합형모델로가는게가장이상적인데그래야품목도그렇고가격경쟁력도그렇고브랜드도그렇고너무좋은데사실그렇게까지가기에는현실적으로좀어렵지않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런데우리홍성군자체만의농작물의특성화가될수있는작물이사실상본의원이볼때는그렇게많지않아요. 그게현실이거든요. 그러면이것을만들어놓고도과연어떻게풀어나갈것이냐. 그게저는관건이라고봅니다. 결국은우리가시행착오를겨치고1년,2년,3년그과정을거쳤을때좋은결과물이나오겠지만사실그러고나서나중에땅을치고후회한다고하면그때는이미늦는거거든요. 지금관내농협도그렇고사실농업쪽에종사하시는분들에서도아직우리홍성군실정에APC는냉정하게봤을때경쟁력이떨어진다라고보는게많아요. 그거는동의하십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래서그동안우리가추진을못했던사유가그거…알고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렇죠? 그게현실이거든요,그게우려적인목소리인거고. 그래서이부분을…저는그렇습니다. 결국은이제…내년사업비가5,000만원이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총건립을한다고했을때이게한60억이넘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규모에따라서다다른데요. 우리가기본적으로했을때는한70억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렇죠? 그러면70억이들어가고관내농협그리고우리홍성군등했을때지어놓고나서그런우려가발생할부분에대해서미연에좀꼼꼼히…이게빨리추진한다고저는능사아니라고보거든요. 이거를급하게빨리추진한다고해서능사가아니니,이부분을그렇다고하지말자는건아니에요. 농민들이제대로된가격을받고또전국적으로우리판로개척이된다면사실더할나위없고또그일정부분에대한손실을농가소득으로이어진다고하면농협도감내해야되고관도감내해서우리농가소득으로이어지는것에대해서저는적극찬성입니다. 적극찬성이에요. 그게또우리의역할입니다. 그런거에세금을어느정도일정부분을투입하는건저는되게긍정적이라고봐요,결국농가소득으로이어지는거니까. 다만,급하게하지마시고조금더신중하게여기있는팀장님들이제… 영예로운…이제는얼마남지않았지만저는당부드리고싶은말씀이급하게추진할건아니다. 충분한공감대와제대로된매뉴얼을만들고다시한번검토를하고또전문가와현실종사자하고자문을거쳐서가야지우리행정이급하게드라이브로갈필요는없다는게제생각입니다.
웃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지금다끝나는인사를거의하시는거같은데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어제에이어서좀드리고싶은말씀이몇가지가있어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534페이지에보면작목반영농자재지원관련해서제가여러차례방정민팀장님하고또농협또한농약사이렇게해서여러차례민원관련해서간담회를했습니다,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사실상우리홍성군에서지역농협작목반영농자재지원계획서를보면우리홍성군과농협중앙회하고하고사업추진하는상황하고또사업비지원에따른준수사항에보면관내업체제품에대해우선구매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또이관련해서군이아니라농협중앙회랑얘기했을때도마찬가지로꼭어디거를하라라는건아니지만우리가단서조항이있습니다,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상황을보았을때실상관내농약사가농협으로들어가죠. 유통체계라고했을때이게유통체계에서배제될이유가없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렇죠? 그런데실상배제되는곳이몇군데가됩니다. 이런상황을실질적으로우리이정윤의원님께서얘기하는것처럼여러가지로쌀RPC관련도마찬가지고이런여러가지를보면이RPC도마찬가지로우리흔히농가가어디는얼마를받는데어느농가는덜받고이런것이문제가되는거거든요. 이또한영농자재도마찬가지로그런상황이벌어져서여러번의간담회를통해서우리가답을추구했던거같습니다. 그리고농협에서도말씀을하셔요,그게가능하다. 그런데몇몇농협에서만자꾸다른지역거를갖고옵니다. 그런데이번에는좀늦어서어쩔수없다라고얘기는하지만26년도에는이것이실행이가능한지,그래서제가처음말씀드린것처럼과장님이마지막까지시행을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라고한것처럼이번26년도에는어떻게이부분에있어서가능한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까의원님말씀하신몇개…한2개농협이아마그렇게하고있는거로알고…
은미
김은미의원
했던거같습니다. 그런데더빨리잘했던농협도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지금미리계획짤때지역농협에한번미리통보를하겠습니다,지역물품아니면지원을좀배제하겠다라든가그런쪽으로.
은미
김은미의원
아니,배제를하겠다라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자기네혈세를줄여가면서라도같이하겠다라고까지하시는상황이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농협중앙회에서조차함께하겠다라고말씀을하시거든요. 그렇다고하면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관내업체를우리가실질적으로건설업하는데우리가…제가회계과에서도얘기했듯이건설업하면서도우리지역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라고하는것처럼농협도마찬가지로우리농가들영농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이비용을우리가지원을하는거예요. 그렇다라고하면우리홍성군내에있는농약사들도마찬가지로지역농협에지원을하고거기에서또같이절감차원도해주면서자기들도같이함께공유하는것이맞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틀린생각인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맞죠? 그런것처럼이여러가지관련해서유통협회가있고협회에서도그거를공유를한것이라고한다라고하면함께가는것이맞다라고생각이듭니다. 맞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사실상답은있었습니다. 그런데그답에있어서는함께갈수있도록이번에는26년도예산안이올라와있고이부분에있어서26년도…지금얘기한것처럼이런식으로지역농협작목반영농자재지원계획이이거는25년도지만26년도예산안이또지원계획서가나올거잖아요,1월에. 그럴때는이부분에있어서민원사항이1년동안얼마나많이힘들었습니까? 이부분에있어서는꼭해결이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하시겠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우리이번에글로벌바비큐축제하면서말이유기농페스타지유기농페스타가사실상우리농업정책과에가을걷이체험프로그램이유기농페스타비용에들어갔죠? 맞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유기농페스타가실질적으로글로벌바비큐축제12억…13억인가요? 13억이외에유기농페스타만…우리가을걷이얼마죠? 6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올해6천만원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6천에플러스문화도시6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1억2천이에요. 그런것처럼제가어제말씀드린것처럼실질적인지역에서그전에글로벌바비큐축제하기전에복개주차장에서비건페스티벌했거든요. 자체행사했어요. 저는그행사가상당히좋았다라고생각이들어요. 제가어제여러가지시위가있었다라고하지만그분들하고유기농페스타했던그행사하고같이엮어서더좋은행사가될수있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유기농페스타를이번에하면서아쉬움이있었다면가을걷이행사를그당시에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체험행사를제대로못했다.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그때체험행사제대로하신거같아요? 1억2,000천의그효과를얻으신거같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제서로그런생각차이일수도있는데요. 저희같은경우는이게이제재작년부터유기농축제를올해3년째했거든요. 애초에는홍동문당리에서2년간했고이게별도로추진위원회가구성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하게되면매년보면한1,500명정도오시는데한번은변화를한번줬으면좋겠다내부에서그런의견이있어서,그러면이번에는한번홍주성에서한번해보자그게이제는올중반인가그때그게결정이됐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있는데그러면한번같이좀해보는것도좋지않겠나. 그렇게해서이게하게된동기고아까문화도시센터하고하게된것은어차피거기도유기농크래프트마켓을하게되는데“어,그러면같은콘셉트네?”그러면어차피같은유기농갖고콘셉트를할때같이…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그콘셉트는다좋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건그비용을가지고저는이쪽에서…제가어제도말씀드렸듯이동선이너무달랐다,너무멀고. 이번에글로벌바비큐축제에홍성사랑국화축제가있었죠? 거기에플러스농촌체험한마당이있었어요. 거기에홍성유기농페스타가있었어요. 또평생학습한마당축제가있었어요. 축제가되게많았겠죠? 거기에플러스비용이다들어가있겠죠? 그러니까13억만있었던게아니라여러가지비용이다들어가있었다는얘기예요. 그렇다고했을때저는유기농페스타상당히좋았어요. 그리고거기에참여했던지금말씀하시는우리홍동가족분들,유기농가족분들상당히좋았다. 왜,근4만명이상이오셨으니까. 그런데저는비건페스티벌하시는그분들하고같이더좋은축제가이루어질수있다. 홍주읍성안에서더좋은축제,글로벌바비큐축제는글로벌바비큐축제대로,왜냐면비건페스티벌갔을때우리지역에서생산된유기농을가지고이렇게도음식을만들수있구나라는것을우리가체험할수있거든요. 그렇다고하면요즘은육식을하시는분도있지만채식주의자들도상당히많습니다. 그러면저희들은몰라서못만드는음식을그들로하여금우리가또다른체험을할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런행사를주최*가되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함께이런문화를만들어주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요. 왜냐면농업정책과나또축산과그다음도있는데요. 요새ESG*많이얘기들하시지않습니까? 그런데가장좋은축제가,이축제가가장더좋은축제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들이많이외치는말씀이시잖아요. “나와지구를사랑하는방법”이라고얘기를하시는데요. 그방법중에는유기농특구거기에플러스할수있는방법이여러가지있다라고생각이들어서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동선에서좀아쉬움이있었다라는생각이들어서좋은거는나누면더좋을거같습니다. 그래서자체행사로분리시키지마시고우리군에서할때같이함께할수있는행사가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3839*)제언의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는방금우리김은미부의장님께서홍성유기농페스타말씀을하셨는데,어쨌든저는그의견에동감하지않는다는말씀먼저전제를합니다. 왜냐하면저는홍성유기농페스타축제를여기글로벌바비큐축제와곁들여서한것은잘했다고생각이들고요. 나름대로콘셉트도좋았고그다음에자칫빌수있는틈새를잘메꿔줬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축제시작되기전한일주일이상담당팀장님과우리과장님이아침저녁으로동선내지는시설물을어떻게배치할까어떤아이디어를낼까꼼꼼히준비하는것도잘보았고피크닉처럼잔디밭이라는우리의자연경관을너무잘이용을했고피크닉처럼볏단을깔고앉아서여러가지음식들을쉽게사먹는문화도좋았다고생각합니다. 다만,유기농과비건을연결시키는거는저는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유기농은그야말로저탄소내지는기후위기에대응하는여러가지이런농법일뿐이지왜거기에서비건을떠올리는지…그래서두개를연결하는거는좀옳지않다고생각하고요. 아울러서어제부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홍성유기농페스타축제를열었기때문에비건단체회원들이나와서글로벌바비큐축제장앞에서일종의시위같은이런퍼포먼스가있었다는것에대해서좀안타깝다고말씀하셨는데홍성유기농페스타가열리지않더라도글로벌바비큐축제가열리는한그들은다양성의목소리를분명히낼것이라고생각됩니다. 그래서지금세계는글로벌화되고있는상황에서우리여러가지다양성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우리는그냥지켜봐주면되는거같고요. 유기농페스타는페스타대로지금의여러가지상황들을잘보완해서하는것도좋지않을까. 워낙한쪽에서바글바글하고또한쪽에서막고기냄새이런것들이곁들여졌을때오히려아이들손을붙잡고와가지고한가롭게자연경관을누리면서잔디밭에앉아서여러가지체험는하는거는나쁘지않았던거같아서그부분은각자의여러가지생각들이다를수있으니까우리과장님또담당팀장님부서에서한번고민을해보셔서보완하시면될거같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거는큰문제가아닐거라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농자재지원과관련돼서는저희가지난번농업인의날행사에서발표를했듯이온갖흩어져있는농자재지원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이흩어져있는농자재를지원받기위해서는농민들이스스로본인들이가서선택을하고신청을하고영수증을가지고증빙을해야되는그런상황인거죠,시스템이현재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것을통합해서하나의창고를만들어서일종에…쉽게설명하자면풀비처럼영농필수농자재를공공재의형태로바라봐서풀비처럼나는상토가더필요하고,나는비료가더필요하고,나는유기질,비닐이더필요하고이런사람들에게각각13개,15개있는보조금을일일이찾아다니면서신청하는시스템이아니라여러가지용역을줘서본인이농사짓고있는면적그다음에농사의수확량이런거를따져서A라는사람는백만원정도한계치의카드를주면그안에서나는비닐을더사고,상토를더사고이렇게된다면일거리가줄지않을까? 이게지금통합형농자재의지원조례및정책을지금실현하고자하는방법일것입니다. 가령예를들면이런거예요. 실질적으로우리농민들에게지원이가야될부분이중간에우리가반값으로A라는농자재를3,000원에지원하기로했습니다라고하면어느새그관련된업체는A농자재자4,500원정도로오릅니다. 그래서유통회사및그업체가이미절반이상을먹고들어가기때문에실질적으로주민,우리농민에게는큰영향가가없는현실이거든요. 그래서이러한시스템농약사내지는농협이렇게흩어져있는지원을조금통합해서실질적으로주민들,농민들에게돌아갈수있는방안을한번마련해보자라는게저희여러단체와함께논의한그정책의시발점입니다. 그래서이제시작을하고전국에서는의성군이약한70억정도의흩어져있는농자재를모아서시행을하고있는데시행착오가분명히있을겁니다. 그리고국·도비가포함된거는우리가건들기어려우니까농업정책과하고뒤에축산과계시는데축산과에서시행하고있는순수군비로된이런농자재지원사업들을한번묶어보는역할을내년도에는한번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우리과장님도적극좀도와주시고요. 우리팀장님하고는어느정도소통이좀됐는데요. 쉽지않은걸음이지만하다보면실질적으로농민을위한정책이될수있도록한번머리를맞대보길제안드립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고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보고잘받았습니다. 방금전에존경하는이선균의원님께서도한부분을말씀해주셨어요. 지금서부면에체육센터건립을하고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게지금어디서합니까? 사업주체가지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사업주체는우리홍성군농촌활력팀에서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이거농어촌공사에서위탁한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위탁은농어촌공사에.
영식
권영식의원
저는나름대로통신쪽에전문가입니다. 왜이런말씀드리냐면관리감독도군에서해야되죠,어쨌거나위탁준거지만요. 그런데설계단계부터좀꼼꼼히살필필요가있습니다. 갈산면도마찬가지입니다. 건축하고있죠. 거기도그렇고여기홍성군청사도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잘살펴보지는않았지만예를들겠습니다. 서부면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한장비를관급자재장비를예를들을게요. MDF라는게있어요. 이거는뭐냐면전화단자대예요. 전화단자대. 그러니까이것은인터넷이나통신케이블전화같은거를외부에서단자를접속시켜서분배하는역할을하는데이를테면이런거예요. 우리가일을하는데있어가지고1톤트럭가지고일이충분히가능해요,어떤일에대해서. 그런데돈을더들여서5톤트럭을임대해서작업을해요. 그거는낭비죠. 무슨말씀이냐면사실MDF장비같은경우에는이장비가사실필요가없어요. 이체육센터에서살필요가없다그겁니다. 그런데이거를컨트롤하고관리하는데가소홀합니다. 군청사,갈산면똑같습니다. 제가지금이자료를다봤어요. 서부면체육센터제품같은거,도면같은거내가다봤습니다. 그러니까충분히1톤트럭가지고도작업을할수있는분량을한마디로뻥튀기기해서5톤트럭을임대해서…예를들은거예요. 이작업을하는거예요. 이관리감독하는감독은우리군에서하는데사실은우리농업정책과에서그거를보기가쉽지않습니다. 솔직히그래요. 그런데그설계도면이나그런거를좀전문가가볼수있는어떤팀이나파트를만들어가지고봐야된다고합니다. 이게예산낭비가요제가대충따지기에는천문학적이에요. 천문학적입니다. 관급자재도마찬가지입니다. 관급자재라는건똑같은성분,똑같은…어떤할수있는용량에비해서예를들어서관급자재는A,B,C,D10개업체가있어요. 그러면A라는업체관급자재가예를들어서100원이에요. 그런데B라는업체관급자재가막말로1,000원이에요. 그런데1,000원짜리해도컨트롤하는데가없어요. 싼거해도관급자제써도되는데…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아니에요. 우리국장님이잘들으셔야됩니다,그쪽회계부서에있었으니까. 이런거를홍성군에서이것을좀컨트롤할수있는어떤부서나,팀이나좀만들어야된다. 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우리국장님한테잠깐말씀좀제가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국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면회계부서에오랫동안있었고전문가이시고하니까조금그런부분에필요성에대해서우리국장님이말씀좀해주십시오.
동훈
장동훈경제농업국장
설계검토에서의원님말씀대로높은자재를저렴한가격으로도할수있는데높은가격으로하는거는그런거는검토가좀필요하고요. 전문가는자체로이제전문직이있으니까전문직을활용했으면좀괜찮을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에도홍성군에서만들어야된다그런말도하고사실만들기에비용이상당히많이듭니다. 그렇죠,인원이라든가부서. 그런데저는그거를반대로생각하거든요. 이렇게공사해서누수나는부분그돈만가지고도요시설관리공단우리운영이가능해요. 엄청납니다. 지금홍성군청도내후년에완공하는데지금진행되지않습니까? 제가자세히…대충봤어요. 그예산,돈자체가거의1,000억넘지않습니까? 엄청난돈이에요. 거기에이런자재라든가비용이불필요하게부풀려서들어가는게상당히많습니다. 엄청납니다,엄청납니다. 그런데그거를컨트롤하고거기에대해서검토하는부서라든가기관이제가볼때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우리홍성군에서아마이문제를심각하게좀고민을해서컨트롤할수있는부서를만들어야된다저는생각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이관급자재같은경우에는종류가,우리과장님이더잘아실거예요,전문가였으니까. 상당히많습니다,종류가. A라는제품이라면수십가지예요,수십가지. 가격도그렇고요성능도엄청납니다. 그러면그거를어떤거를쓴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설계단계부터그마음대로쓰는거예요,업자하고소통해서. 어제오늘얘기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거를우리군에서진짜정밀하게볼필요가있다. 계속우리군청사도그렇지만상당히큰사업이지만아마그런거비슷한사업들이굉장히많을겁니다,사업들이홍성군에서요. 그런거를우리가시설관리공단그런부서를만들어서…공단이아니더라도한개팀,한개부서라도만들어가지고그런거를컨트롤할수있는게필요하다. 이런말씀드리고…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부분아니에요. 제가나름대로한부분에전문가니까이런게상당히많다.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검토를하셔서내년부터진행할수있도록준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동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하나좀여쭤보겠습니다. 농업환경프로그램이올해종료가됐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
동규
신동규의원
내년까지인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내년까지예요.
동규
신동규의원
내년까지…아,그러면그거는볼수있겠구나는생각이들어요. 어떤문화냐면농경문화라고할게요. 제가무슨얘기하는지알거같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왜냐면모마을에서서로쓰레질하고논갈고하는부분이에요. 그래서올해같은경우도유기농축제가홍동에서했으면당연히시연될수있는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그런데제안을하나드리고싶은거예요. 이농경문화가계속유지됐으면좋겠습니까,아니면여기서중단됐으면좋겠습니까,혹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당연히농업과장입장으로서는농경문화도하나의농업이니까그것도보존필요성은있다생각합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보존의필요성이있으면내년같은면환경프로그램이있다보니까한번정도는더시연하겠지만그대신이제내후년에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그거는우리농업뿐이아니라문화쪽으로도같이연계해서했으면좋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제그런얘기를제안한번드리고싶어서얘기를하는거예요. 왜냐면홍성군무형문화재이런부분들은50년이상했으면그게가능하더란얘기예요. 그래서이제그분…뭐이장님같으면연세가70이상은되셨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렇다면그분이젊어서부터했다고그러면50년이상가능성두있다생각을하거든요. 그렇다면농업정책과에서문화유산과하고상의를한번하든지해서이거는홍성군에무형문화재로한번등재하는방법은어떨까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검토해보셔서꼭그게지정을받아야그분이어디서매년시연할수있는공간이필요하고그분도자부심을갖고계속그런일을할거란얘기예요. 이게왜냐면이분이얘기를않는다고그러면솔직히일수*라고할게요. (5257*)라고하잖아요. 일수*가없다면그문화를유지할수가없거든요. 그래서그런거를곰곰이생각하셔서농경문화유산,농업문화유산인거같아요. 이거를보존할수있는계기를한번마련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아까왕진버스운영건있잖아요. 그거세부내역자료좀부탁하고요. 특별히여기와서1,030명의료서비스받았는데이분들혹시라도의료보험료적용돼서하고있는지. 의료보험적용않고그냥순수이돈만받아가는지그세부내역까지좀자료제출부탁합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 신동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저도자료요청하나하겠습니다. 이번에홍주읍성에서한유기농축제아직결산은보셨나요,안보셨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직…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면나중에결산보는대로저한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행감때권역사업활용방안에대해서질문드린적이있어요. 여기보니까미운영중인권역사업활용방안을…이거처리결과를하셨는데,좋습니다. 아이디어굉장히좋습니다. 여기보니까용봉산권역하고요. 용봉산권역에한마음센터가있잖아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를문화유산과하고협의해서문화도시사업에로컬콘텐츠타운으로만들겠다. 굉장히아이디어좋습니다. 제가내용을알고있는데지금사실유명무실그냥방치비슷하게돼있지않습니까,그렇죠? 너무아깝잖아요,엄청들여가지고. 그래서이거를하는게좋고요. 이게지금사후관리기간이10년이라고돼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현재몇년됐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났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났습니까? 그러면앞으로매각을안하고이런식으로활용한다는얘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이제는.
영식
권영식의원
매각한다는건너무아까운거같아요. 어쨌거나이런거를활용하는것이…사실빨리했었어야되는건데,그렇죠? 너무늦은감이있습니다. 굉장히아이디어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아까이정윤의워님이말씀하셨던거한번제안의말씀하나드릴게요. 우리농산물생산유통센터를사실7대때부터이거를설립해야된다고노력을했었는데지금이라도시작한다는것에대해서정말잘했다고생각하고APC유통관련된것은제가금산에가보니까금산의농협에서하는유통센터가상당히잘돼있습니다. 금산에서나오는농산물만하는것이아니라거기영업이익을추가하기위해서전북쪽에하는농협에서오는것까지거기서전체적으로해서전국유통하는시설을갖췄더라고요. 그런거를벤치마킹해서우리홍성군에만나오는농산물만가지고하려고하다보면그만큼수지타산에안맞을수있어요. 그렇기때문에각농협에서하는유통센터를견학하셔가지고거기에사례를좀여러분들이적극도입해서그런시설을할수있도록하면유통시설이원활하게잘돌아갈수있을까라는제안의말씀을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왕진버스운영세부내역을12월2일까지제출해주시고신동규의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는자료가준비되는대로신동규의원님께제출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안녕하세요,축산과장유석호입니다. 항상축산정책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김덕배의장님과의원님들께감사드리고축산과소관2025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6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최근당진시에서발생한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5년12월24일당진송산면돼지농가에서충남에서처음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하여서그에따른우리군조치사항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긴급조치사항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에따른상황전파및농장소독등차단방역수칙집중홍보를실시하였으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홍보를실시할계획이고관내거점소독시설을24시간운영하는거로강화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축협에있는공동방재단8개반을통하여양돈농가주변집중소독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장에보시면역학농가및차량이동제한실시및이동제한농가1주이상임상검사실시및출하농가정밀검사의뢰가되겠습니다. 농가에서가장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이우리가도축장관련하고차량관련해서도축장하고농가관련해서216농가가이동제한이되어있기때문에그농가들이출하가지금현재제한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12월2일부터이문제가풀리는데농가들풀리려면정밀검사를의뢰해서이상이없어야출하를할수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현재저희가접수를받고있고농가홍보에집중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리고저희들이25일날짜로해서ASF발생역학관련양돈농장과또차량이122대가도축장하고관련농장하고관련돼서이동제한중인데이동중지명령을실시하였다는말씀을드리고11월26일긴급방역비및특별교부세를요청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이현재24시간운영중에있지만16시부터익일02시까지는저희가무인으로운영하고있었는데아무래도무인으로운영하는거보다는근무자가있어야더철저한방역이될것같아서12월한달치인건비를계상하였고소독약,생석회,방역물품등1억2,000여만원의특별교부세및긴급방역비를요청한상황입니다. 향후조치계획으로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거점세척소독시설24시간운영하고동물위생시험소일괄정밀검사를12월1일부터의뢰할계획입니다. 그리고다음주월요일부터생석회70,000kg및소독약2,300kg을양돈농가를대상으로배부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축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글로벌바비큐때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글로벌바비큐행사할때양돈협회하고한우축산물판매하는거기를운영하셨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때혹시참여자들농가나조합이나이런데서분담금이라고해야되나요? 이런거혹시받으신게있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원래한돈같은경우도할인판매를하면서저희들이자조금에서지원하는거는50%라고했는데그50%중에70%는자조금에서하고나머지30%는참여업체에서해가지고50%를할인해준부분이고요. 그리고한우같은경우도저희가이번에는군지부에서작년같은경우는불고기만시식회만했었는데저희가협의한게도지회하고협의했는데도지회에서는7,000만원정도지원해서할인행사를그렇게해준다고했거든요. 그런데그거를협의하고참여업체를…그러니까우리홍성군에있는4개농·축협이참여했었는데참여하는신청서를받는과정에서그날이벤트행사가계속매일있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하고또홍보를위해서이쪽바비큐페스티벌하는데그쪽에가서10만원이상구매한분들에대해서는할인권을나누어주고해서판매촉진을위해서그런행사를하기위해서업체별로일정부분을한우협회도지회에서그렇게똑같이업체별로각출해서행사한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아까말씀하신대로4개업체,농협이든지이런데는다서로상의하에하신거란말씀이신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죠. 강제적으로한부분은아니고요. 그리고우리군에서관여한것도아니고그거는도지회에서…
정희
이정희의원
도지회에서관여한거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이부분에대해서불만의목소리를내시는분이계셔서민원을제기하셔가지고여쭤봤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혹시이번판매관련해서민원은안들어왔어요? 소비자불만족이나이런너무좋았다라든가아니면이런부분은미흡했다이런부분들,혹시그런민원사항은없었습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런부분은없었고요. 몇건인가돼지고기를사가지고가셨는데지방층이많다는그런민원이몇번은있었는데그런부분들도판매하는업체하고연결을시켜줘가지고다해소를…
정희
이정희의원
해소다하셨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사실저도민원을받았는데요. 돼지고기같은경우전년도에비해서냄새가난다는민원을두건받았고요. 소고기같은경우는정말조심스럽고불미스러운일이있더라고요. 그러니까소고기가사실은우리일반서민들이먹기에는그렇게가격이저렴한가격은아니거든요,사실. 그런데거기에보면특히부위별로가격도다르거든요. 그런데부위별로다른데예를들어서살치살이비싸더라고요. 일반등심이나이런거에비해서도훨씬비싼데보니까제가직접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보니까그안에다른게섞여있어요. 그섞여서무게를재서살치살의가격으로판매를하셨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어쩌다하나있을수있는일이지만그거를사가지고홍성에축산의도시하면서어떤홍보를하고바비큐축제를하면서홍성의이미지를올린다고,쇄신한다고했는데이런것들로인해서홍성의이미지가실추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사실은그래서이런축제할때,물론우리과에서는그런일이절대없을거라고생각했겠죠. 우리군민들도마찬가지고모두다그렇게생각했을건데그런일이발생해서앞으로는내년도26년에도꼭바비큐축제를하면서이런비슷하게판매촉진행사도하실거잖아요. 이럴때는좀더싸게판다고해서품질이떨어진다거나눈속임한다거나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과에서는지도감독을철저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입니다. 580페이지에거점소독시설은하면에설치를하네요? 목현리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기존에거기서소독을많이하고있죠? 평상시에도?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목현리에는설치된게…
장재석의원
들어가는입구거기에는설치되어있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요,지금현재는없습니다.
장재석의원
없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비상시에는거기에설치되고있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전에저희들이구제역때는그렇게목현리에다설치도하고했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장소에다지금설치를하신다는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장소가아니고요.
장재석의원
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어디에다설치하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당초예상한거는로터리있는공원있거든요,산림과에서운영하고있는공원. 공원을하려고그랬는데검토를해보니까로터리가생기면서진입도로를개설못하게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거기보다조금더결성쪽으로올라가서지금가스공사에서뭐를하려고펜스쳐놓은데가있는데거기를매입해서위치를,거기를생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 결성에서나오는거,은하에서나오는거를하려면안쪽으로당겨줘야되는데,제가그래서질문을드리는거거든요,커버할수있는. 그러니까광천읍내로나올수있는축산차량을소독할수있는,거기로들어갈때도마찬가지고. 그런데중간에있으면남부권에있는축산지역이잖아요,밀집지역. 거기를커버하기가어렵잖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런데조금운전자들은불편할수있는데요. 현재이제…
장재석의원
가서돌고와야되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런데거기가도로가확·포장되고있는그런관계도있고그렇기때문에거기는위치를잡기가쉽지않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위치선정할때고민좀했으면좋겠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여론좀한번수렴하고한번설치가되면이동한다는게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커버할수있는그런장소가선택돼야되겠다당부를드릴게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당진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발병이됐어요. 홍성군이전국의축산군이잖아요. 저번에도우리홍성군이돼지열병이비켜나간지역이홍성군이거든요. 이쪽무너지면전부무너진다는그런말도있잖아요. 저는상당히중요시되는곳이이곳인데저는이런돼지열병이발생되면기존에있는차량이나돼지돈사나축사나소독하고대비하는것만지금열심히하고있잖아요. 그런데앞으로는이게방어체계가바뀌었으면좋겠다. 지금우리가차량으로이동하고막는다는것은차량진입도로를커버하는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소독하고하려면. 그런데이게맷돼지라든가이런것은하천으로온다든가광범위하게흩어져서올수있잖아요. 그러면지금드론이상당히중요하잖아요,드론. 드론방재사업. 이것을홍성군에서앞서가가지고이런사업단이우리축산과에서반드시만들어져야되겠다. 그래서광범위하게소독할수있고또차량이커버할수없는하천이나계곡같은데,산악같은데를드론으로커버하고소독하고이런시스템이미리준비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좋은말씀이신데요. 저희가지금현재금년도신규사업으로해서조류인플루엔자관련해서는축사지붕이라든가이런데는사각지대다보니까그사업을금년도에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확대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은저희가적극…
장재석의원
초기에이런거대응할수있는사업단이만들어지고드론도필요있으면확보해서홍성군을커버할수있는그런,차단할수있는그런거를선제적으로만들어줬으면좋겠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그거를제안드리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저는자료를좀받을게요. 582쪽에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이있어요. 지금6년연속선정돼서내년사업까지연계가됐는데14억4,000만원이라는꽤적은돈이아닌데선정하는과정부터시작해서공모,접수그다음에지금까지사업을시행해왔던내역있잖아요. 그내역서전체를자료로제출해주시면보겠습니다. 이번에26년개정사업안에현재들어와있는부분계신가요,사업선정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분들을상대로저희가지난7월달인가8월달에중앙에서심사가나오거든요. 그래서내년도사업자들을대상으로해서심사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내년도사업자들은이미그때당시에…
문병오의원
선정이됐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그렇게…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변동사항에서융자나재산상의변동이문제가있다라고말씀하시거든요. 이부분에대한해결책은이미다나와있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래서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들이신청을받을당시에좀더면밀하게보고그렇게해서1년내사업을끝낼수있도록…이게이월되고이렇게안하고끝낼수있도록그런부분을철저하게보겠다는그런겁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24,25,이번까지3년치를자료받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569페이지개식용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도축업자폐업지원이1개소가있어요. 우리홍성군에는이1개소만있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6개소중에1개소가폐업이…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다섯군데는내년에다정리가되는건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거기는내후년2월까지기때문에.
은미
김은미의원
예,내후년2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때까지운영하는거로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하면이거는도축관련이거든요. 그런데그렇다라고하면실질적으로식용농장들도있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도축을하게되면농장이있고또식당이있어요. 그런데지금실질적으로도축에대한폐업하는지원은있는데식당에관련된거또농장에관련된폐업보상은없는거로알고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요.
은미
김은미의원
있다라고하면어떻게우리홍성군에는식용농장은몇군데가있으며지원금은어떻게되는지. 또한식당은그때까지27년2월까지라고하면그비용은어떻게되는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지금말씀하신부분중에사육농장은12개소가신청을받아가지고지금금년도에여덟농가인가가폐업이거의마무리가됐고요. 나머지네농가가2027년2월까지구간별로해서폐업을할계획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예산이12억정도서있어서농가들한테는저희들이폐업보상을해드리는부분이있고요. 식당관련해서는저희소관이아니기때문에이거는보건소위생팀에서보상하는부분은하는거로알고있어가지고자세한내용은설명드리기가어렵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농장지원에관련해서는자료요청을일단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이부분에있어서저희민원의날에서민원이크게들어오셨었던부분이있습니다. 특별법관련해서폐업지원금관련해서특별법을제정했으면좋겠다는말씀들도있었고또유독지금우리홍성군은12군데라고말씀하셨는데실질적으로충남으로보니까1,537농가가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상당한수다라는말씀들도하시고그부분에의한대책이너무약하다라는말씀들을상당히하십니다. 그래서그지원금에관련해서자료를받아보고우리과장님께다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저도582페이지축산악취개선지원관련해서이또한저는3년치자료를받아보고싶습니다. 왜냐면유독축산악취개선지원을저희들이늘하고있거든요. 또우리환경과에서는그에관련해서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유독요즘일주일상간에서홍성읍내같은경우는악취가상당하게많이아침이면…날씨탓인것도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유독이번일주일간격이상당히심하게악취민원이발생되고있거든요. 이관련해서저희가지원함에도불구하고이부분은농가가개선하지않으면문제가너무많다이런생각이들고있습니다. 누구는돈을벌고있고어느부분은,주민들은그민원에시달리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이또한제가3년치지원했던자료를받아보고싶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하시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공모부터정산까지최근3년간관련서류일체,김은미의원님께서요구하신개사육농가주폐업지원금관련세부자료,최근3년간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세부내역을12월2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이선경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26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산림녹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공교롭게도내포에관련된용역들이많아서질문이많아질것같은데답변을잘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용봉산자연휴양림산림휴양관증축에관련돼서본예산이7억삭감됐는데그때당시답변이“내년본예산에서다복원됩니다.”해서7억외에지금저희한테보고한거로보면내년하반기까지다증축완공하겠다했는데본예산다들어왔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도비예산확보해서.
문병오의원
얼마까지? 57억다확보했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다행입니다. 그게많이궁금했는데그러면1년동안공사해서마무리짓는데문제없어요? 공사가너무빡빡하게들어올것같아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2월착공해서12월에준공하는거를목표로할계획입니다. 특별히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문제는없습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의원
물론기후가많이받쳐줘야되긴하겠지만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594쪽에보면도시바람길숲조성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있어요. 지금설계용역발주를본설계를12월에하겠다고했는데지금까지나와있는실시설계용역이나기본용역들은어느정도까지타당성이나와있을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사전절차는끝났고요. 기본및실시설계용역업체선정이지금평가가어제평가결과를통보했고다음주에계약해서설계는바로들어갈예정입니다.
문병오의원
지금까지나와있는설계관련된내용있잖아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설계는아직현재나와있지않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보면기본설계나와있는거없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지금발주를아직계약을안한상황입니다.
문병오의원
아직계약안한상태라고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다음주중에계약할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요? 저한테는8월에실시설계나오겠다고했는데.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8월에발주계획이었는데이게PQ방식으로업체를선정하다보니까…
문병오의원
늦어진거군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업체선정과정에시간이많이소요돼서좀늦어졌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실시설계나오면그때한번자료공유좀해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추진과정에서도적극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옆페이지595쪽에보면상징가로도시경관조성있거든요. 지금공사중에있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관련된,지금까지진행된모든세부자료좀,설계부터시작해서받아볼게요. 지금저희들한테보고가한번오긴했었는데중간에피드백이없어서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도많이궁금하기도하고지금공사하는그구간에민원들이꽤많이들어오고있어서사전에그런부분에있어서상가하고도의논했는지궁금하기도하고지금군에서물론상가분들하고만나서사전설명회를한번한거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그것도사실은굉장히불만이에요. 몇사람특정해서부르지않았냐하는의구심을갖고있어서이후에이거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에대한궁금증을많은분들이갖고계시고있는데자칫잘못하면또다른민원의소지가될수있을것같아서이런부분에점검도한번해보고향후에문제가있을것같으면그쪽상가분들하고토론도중간에라도한번해야될것…우려가그렇게까지보이고있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세부내역저한테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지금…잠깐만요. 607페이지보면도시바람길숲조성건이있어요. 이게보면그냥도심으로찬공기원활하게이동하겠다라고하는데저는이게굉장히두루뭉술해서어떻게이거를유입시키려고하는것인지,어떤과정이있어서가능한것인지많이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이부분에대해서처음에구상했던내역있을거아닙니까? 어떻게하겠다는내용,나와있는것만큼만이것도자료로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도잘들었고산림녹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늘민원에시달리면서도한번도찡그림없이현장바로바로나가셔서해결해주시는특히장태영팀장님,유현모팀장님께감사하다는말씀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리고싶은데요. 다른거보다도위험수목하고가로수길가지치기보식,특히나소나무재선충관련해서올해도예산이넉넉지못했거든요. 그렇죠? 다완료,완료,완료인데혹시26년도에…왜냐면흔히소나무재선충병같은경우는예전에비해서유독다르다라고하죠. 기존에우리병이바뀌었다고해야되나요? 재선충병이완전히달라져서긴급방제를했는데도불구하고또다른병이생기고,또다른병이생겨서이비용갖고는방제하기가상당히힘들다라는얘기도많고또여기를하고나서도금방민원이상당히많이나타나거든요. 그래서혹시나26년도에는이예산이증액됐는지먼저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이세가지를중점적으로여쭤본이유중에하나가가장많은민원이어서말씀드리는거고그중에서도위험수목하고특히나재선충병예찰방제에대한민원이많기때문에이관련해서예산이어떻게됐는지…아직제가예산확인을못해서우리과장님예산전쟁에서승리하셨는지여쭤보고싶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산을추가로확보하지는못했고요. 예전수준으로일단해야될것같고그선안에서위험수목제거같은경우는가급적이면빠른시간안에처리를하고있고요. 또비용이발생하지않는부분은패트롤이나그분들한테도움을받아서제거하고있는사항이고시간이길어지는거같은경우에는나무주인,땅소유주나그분들의동의가없거나그런경우에는딜레이되는경우가있는데실질적으로그해에들어온신고건에대해서는다처리할수있도록저희가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노력은하고있는데예산이없다보니까그노력이허황된노력으로끝날때가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사실상우리군유지임에도불구하고민간에피해를주는경우가상당히있습니다,종종.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문제가위험수목들이나타나서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위험수목관련해서는우리가군비로만충당을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제가봤을때는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어느정도우리가평균치가거의나오거든요. 한3년,4년정도했을때는위험수목이이만큼나오고…지금우리과장님말씀잘해주셨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위탁은아니지만패트롤이나이런여러가지로인해서도움을많이청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래도이비용가지고거의충당을하긴하지만그렇지못한경우가상당히있다라는걸실감하거든요,올해. 그런것처럼우리가…그러면예비비쓰면되지라고얘기하는데예비비쓰기쉽지않습니다. 그런것처럼위험수목임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는올해본예산저는좀담았을거라고생각했습니다. 그런데쉽지않고그렇지못하고그대로간것이현실이다라는것에서좀안타깝다. 그래서사실기획감사담당관님이이자리에계시다면제가또여쭤보고싶었습니다. 본의아니게계시지않고그렇다고하면국장님께여쭤보아도답은거의비슷할것같습니다. 그래서국장님도이말씀을들어주시고해서간부회의때라도이말씀을같이함께하셔서위험수목제거나실상적인제가말씀드리는이부분에있어서가로수나예찰방제는우리주민들한테가장와닿는민원중의하나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다른부분도그렇고요. 용봉산수목관련해서도우리용봉산산림부분에있어서도사실올해끝났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올해끝나지못하고내년까지연계가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지역민들이민원에시달리지않도록함께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려보면서내년에는여기에시달리지않았으면좋겠다. 그리고거기에맞춰서그주민들이시달리게되면사실은우리팀장님이나과장님도그만큼시달리게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충분하게예산확보에더뛰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는한가지만말씀을한번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용봉산권역관련해서포레스트어드벤처조성사업과목조전망대사업은결과적으로는같은사업이라고보면되겠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용봉산권역종합개발사업범위안에서,큰틀에서간다고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결국은그렇게반대하는모노레일을실시하겠다는의미인거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모노레일관련해서혁신전략담당관측에서검토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자,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은홍성군목조전망대조성사업은일단조건부승인을받았습니다. 모두금액이130억이들어갑니다. 우리순수군비는65억,국비65억이라우리군비도들어가는데보면어떤의미에서조건부가들어갔냐면요. 운영수지적자가최소화되도록효율적인관리운영방안을마련하라는의미를갖고있는데이에대한방안마련하셨어요? 나중에하면됩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심사결과에도목조전망대가단독으로갈경우에는적자가우려될게저희도뻔하다고생각하고그래서지금현재포레스트어드벤처의타당성조사를하고있는데거기에목조전망대도같이포함돼서하고있고요. 그결과를바탕으로해서단독사업으로가지않고포레스트어드벤처하고같이연계해서가는사업으로추진을하려고합니다.
최선경의원
결국모노레일설치해서양쪽에정류장만드는거잖아요. 그렇죠? 출발지,도착지.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렇게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모노레일만든다는이야기인데요. 용봉산은정말제2의금강산이라고불릴만한기암괴석이아주뛰어난대한민국최고의경관을갖고있습니다. 저는자칫이인공구조물이용봉산을무참히해칠거라는생각에변함이없습니다. 이거에대한보완,가능대책있습니까? 특히목조전망대는너무나전망이좋은그정상에저는뜬금없는인공구조물이그것도130억이나들여서떡하니서있는모습을상상하니가슴이짓눌려지는느낌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사람마다다다른시각을갖고도있겠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렇고,그래서저희도목조전망대로구상을하고있는게아무래도친환경적이고산,숲에어울리는자재도그렇고,분위기도그렇고최대한그쪽으로…
최선경의원
공사를진행하면서또많은자연경관이해쳐질것이눈에보듯뻔하고요. 우리탄소중립을외치면서멀쩡한숲을왜이렇게파헤칩니까,도대체? 또한가지는두사업합치면310억이에요. 그런데이거안에는지금민자는빠져있는거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렇다면정작양쪽에정류소는만들어놓고민자우리확보못해서실질적으로운영할모노레일설치못하면이사업어떻게할겁니까? 그냥예쁜전망대하나130억들여서놓는거로끝납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전망대만단독으로저희가사업을하지는못하고요. 연계해서할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이사업은누가봐도예산낭비,중복투자,경제성부족,콘텐츠없는따라하기식사업에불과할것이고특히,보여주기식행정의전형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만약에하다못해민자어떻게유치했어요. 그래서모노레일,소위말하는오픈빨,개장효과이후에저는반드시이거는흉물로방치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거섣불리접근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또한가지관광객와서경제활성화된다고쳐봅시다. 좁은진입로,주차장확보에대한대안있습니까? 또우리관광객맞기위해서또산어느정도부지매입해가지고파헤치고깨부숴가지고콘크리트덮어서주차장만드실겁니까? 이거총체적인난관입니다. 용역사야멋들어지게3,4억씩받아서결과물나왔겠지만이에대해서철저하게집행부에서는검토,검토,또검토하셔야됩니다. 나중에해놓고예산낭비하지마시고요. 오전에제가말씀드렸습니다. 우리홍성군의기업을책임지고있는기업지원과의1년예산이고작17억입니다. 기업을유치하고기업을지원하는예산이17억이에요. 그런데용봉산하나에그것도정류장만드는데310억을투자해서그아름다운용봉산을파헤치려고하고있습니다. 도대체어떤사업이중요한지를우리집행부는아직도모르고있는것같아서안타까움을금할수가없습니다. 정말주민들먹고사는문제좀해결할수있도록무엇이우선순위인지다시한번살펴보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선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균의원
우리588쪽인가요. 산불피해복구조림사업을하셨어요. 그런데본의원이보니까군데군데죽은게있어요. 보식은어떻게처리합니까?
조림을했는데군데군데죽은데가있어요. 이거를업자들다시켜서조림을했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이거군데군데한거는보식을시켜야될거아니에요,죽은거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전체가다생육을…
이선균의원
전체가죽었으면문제는간단해요. 다시하라고하면되는데군데군데빠졌단말이에요. 그런데이거를직원이나가서다관리할수도없는거죠? 그런데이거는어차피돈을들여서조림을했는데나무가중간중간에죽었으면보식을해야될거아니에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생육과정에서도중간중간또전체가다살수없어서별도관리차원에서뽑는과정들도있긴있거든요.
이선균의원
애초에조림할때그대책은안서있었어요? 보식할수있는계획이런게없었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보식계획은없는거로알고있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이게그렇게조림만나무딱심어놓고관리않고그때먼젓번에도얘기했던것이나무가어리니까풀이우거져서나무를감싸니까나무가못크는경우도있거든요. 그래서죽은경우가있어요,이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풀베기사업…
이선균의원
옆에이것은넝쿨이나이런거에치여가지고. 그런데그것보다심어놓고그냥빳빳하게서있고죽어있는게드문드문눈에보이거든요. 그런데보식할계획이없다? 그러면적당히심고업자들떠나도아무상관없는거네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저희가유지관리사업을지속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바로죽는다거나하면그거는별도로같이얘기해서보식을할수있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나는이해가안가는것이업자를시켜서위탁을줬는데,나무를조림하라고. 그러면우리공사할때도마찬가지잖아요. 잘못된부분은하자보수를하잖아요. 그런데이거는계획이없었다? 이해가안가는거예요,이해가. 그렇다고해서예산또세워서보식합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거다시한번검토해보시고정책협의회시간에언제의회에다시보고한번해주세요. 어떻게처리할것인가.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게가장중요할것같아요. 지금내가볼때는저거몇년지나면그냥넘어가는거거든. 그러면그업자들은적당히심고가도되는거예요. 그런것이애초에준비가안됐다고그러면황당한일이에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식재를하고유지관리를계속하고또대상지내에서풀베기작업도하고…
이선균의원
글쎄,그렇게유지관리를하려면우리가예산을별도로세워야돼요,그사람들이안하면. 그렇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부분은다시한번저희도검토해서확인해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검토한번해보셔서그사람들보고다시나무군데군데죽은거는보식하라고시켜야지우리가예산세워서한다는거는좀안맞는얘기예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산낭비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좀하시고요. 또하나는가로수를우리잘심어서가로수가지고축제하는동네도있어요. 그런데그것도옛날에하도사정,사정해서가지치기를한번해서멋있게꾸며놨어요. 그런데그게자꾸웃자라니까보기도싫고또하나는가로수에거름주는계획은없잖아요. 그런데백일홍나무같은거는거름을한번줬으면좋겠더라고. 그거를한번생각하셔서있는거고대로만하는게우리행정은아니잖아요. 없는거만들수도있고또그것이효과가있다고하면해야되는거니까상황이백일홍나무한번관리하시고그것도중간에,중간에죽은거보식좀했으면좋겠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옛날에는논둑태우기해가지고제가가서난리펴가지고그뒤로는둑에불은안놓더라고. 그거를정확하게해서가지치기좀한번하고빠진데보식좀하고거름좀주고그러면축제할때꽃이아주굉장히요새꽃피니까꽃이좋더라고. 한번신경좀써주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저는군정업무에없는내용이어서추가발언합니다. 홍주숲어린이공원관련돼서혹시내년에공모사업준비하고있는거있습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현재는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왜…홍주숲공원이지금완성된게아니잖아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이항상있는게아니어서저희가지금파악하고있는사업은…
문병오의원
아직없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는거맞습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이있으면저희가신청할거고요. 관리는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지속적으로정부에서공모사업나오는지확인좀하셔서좀더완성을만들어놨으면좋겠다싶어요. 지금공원을사용하시는분들이민원들어오는거중에저녁시간대에가기가무섭다,많이어둡다라는얘기들이많아요. 들어가는초입도그렇고안에도그렇고불빛이조금만더밝았으면좋겠다. 그래서사람과사람사이에두려움이있어서자꾸가기가꺼려진다라고얘기하고계셔서한번정도저녁에돌아보셔서어느부분이위험성이있는지보셔서조명밝기를높였으면좋겠다고말씀드릴게요. 그것좀한번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수도사업소지금공사중에있는데공사마무리지을때그때도제가한번현장방문가서말씀드렸지만공원어린이숲가서아이들또어른들같이산책하는길옆에괴리감이없도록나무를심든가아니면조성을할수있도록수도사업소에다요구를하긴했는데이부분도과장님께서더관심가지고지속적으로요구하셔야돼요. 다사업끝나고난다음에말하면그때는늦잖아요. 그렇죠? 우리산림녹지과예산이많으면많아도괜찮겠지만예산이없다면그쪽공사하실때그쪽에서마무리지을수있도록하게끔옆에서많이살펴봤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그리고지금홍주숲어린이공원이뒤로확장돼서할수있는공간들이없는게아니고있잖아요,산이. 그래서제가공모사업을더요구하는거고지금기존에있는것도처음에주웠던예산보다갑자기상황이어려워서자재비도폭등되고이런과정에서일하는게많이축소할수밖에없는…설계변경도많이일어났고하다보니까자투리일밖에못해놨단말이에요,그부분이. 우리가처음에계획했던설계대로나온사업이아니에요,이게. 그래서제가계속공모사업말씀하고있는데과장님께서꼭좀체크하셔서공모사업에공모할수있도록좀.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저는간단히두가지만묻겠습니다. 롯데마트에가로수지금하고있죠? 앞으로도계속추진할거죠? 어떻게생각하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그쪽에서김좌진장군동상쪽으로해서추가로더내년도에…
영식
권영식의원
언제하실거예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내년도사업비로내년도에추진할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돈이많이들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돈이일단…
영식
권영식의원
많이는안들텐데.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부담되지않는범위내에서점차적으로시행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반응이굉장히좋아요. 깨끗하고그렇게해서돈많이드는게아니니까그쪽에다하세요,시내에. 돈많이들지않으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점진적으로할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돈많이안들어요. 왜냐면표나는거니까해주시고두번째로는용봉산앞에표지석어디있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표지석? 지금석재…
영식
권영식의원
갖다놨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거기다가옮겨…
영식
권영식의원
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지금?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옮겨놓은상황이고지금문구확정해서내년에문구해서갖다놓을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문구확정됐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아직확정안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언제지으려고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지금해당팀에서검토중에있는거로알고있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검토하면1년이에요. 검토하면1년이니까시간많이안걸리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빨리해서…
영식
권영식의원
빨리하세요. 돌만덜렁떼다가니…지금이상하게되어있으니까. 그거할때저하고소통좀하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전화많이옵니다. 돌떼가지고어디다갖다놨냐고나한테물어봐요. 그러니까지금계속진행중이라고그러니까쓰는게오래걸리냐,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왜냐면오랫동안문제있었던거니까요. 과장님바뀌셨으니까신경좀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제가행감에서요구한사항은아닌데요. 갑자기보다가생각나서질문드립니다. 보면행감자료242쪽에보시면칡넝쿨제거노력이라고있습니다. 보시면시정,건의,처리에서처리에체크가되어있어요. 처리에체크한되는어떨때처리에체크를하십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사업을완료했다라고해서처리에놨는데요. 노력을열심히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노력을열심히하신것같아요. 그런데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앞으로추진계획이에요. 추진계획에보시면26년도에예산을3억을수립하겠다고했어요. 혹시수립하셨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이부분도애석하게도저희가올해수준으로밖에안되어서.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죠? 제가확인을해본결과제가못찾고있나해서계속반복적으로봤는데요. 찾아보니까재료비700만원그리고자산취득비라고해서방제도구55만원짜리6대구입하는거외에는이거다합쳐보니까1,500만원밖에안돼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제거사업으로해서2억900서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2억900또서있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2억900,예.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못봤나요? 그래서보시면3억을수립하겠다고하셨는데예산서에는없어서. 이렇게만약에처리하시고이게행정사무감사처리가책자나오는거라든가과에서처리하는것이예산서나오기전에했을거예요. 그렇죠? 그렇게했으면적어도과에서는이거를노력하셔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려봅니다. 물론이게산림녹지과만의문제는아닐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모든과들이과에서앞으로노력을이렇게하겠다고하셨으면최대한노력을하셔서…사실여기나온것도일종의약속이라고볼수있잖아요. 거기에부응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는말씀에서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내포신도시상징가로도시경관조성사업추진현황세부자료,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최초구상계획서를12월2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4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최기순입니다. 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26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0650)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저는마지막에국가중요어업유산토굴새우젓있잖아요. 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 우리가지금브랜드개발한다고해가지고이사업을1억3천이렇게세워져있는데우리브랜드…어업문화유산광천토굴새우젓브랜드가혹시무엇인지알고계세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브랜드알고계세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그림…새우이렇게된거그림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브랜드가우리가한3억예산들여서연구용역을전에도했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니,저희가말씀드리면거기에는…여기가그냥토굴새우젓이렇게해갖고돼있거든요. 그런데거기에국가중요어업유산이라고지정이됐잖아요. 그문구가이제저희가필요하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렇죠. 문구삽입하는거는문제가안되는데토굴안애(愛)라는우리브랜드가있어요. 지금다상인들이사용하고있어요,그렇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다른브랜드가개발이되면더효과가없다,헷갈린다. 거기다,그런데다돈쓰면안된다. 제가그말씀을드리기위해서하는거지중요어업문화유산그밑에다가,그브랜드밑에다가삽입시키는건문제가안돼요. 그래서다른브랜드를자꾸개발하고만든다고하는데지금그브랜드가예를들어광천김이잖아요,그렇죠? 광천김은전국에광천김브랜드예요. 브랜드로선정이돼있잖아요. 홍성한우,그렇죠? 광천토굴새우젓토굴안애(愛)이게브랜드예요. 자꾸주무관이나팀장님바뀌면용역결과에의해서자꾸여론이호도돼가지고그게좋은것처럼보이는데실은저해될수있다. 그거를참작을하시라고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한가지는지금전시관있죠? 전시관에지금근무자가한명있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거기에또전시관에청소같은근로자혹시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공공근로를사용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제아니면지금공무직그분이대부분처리를하는걸로…
장재석의원
확실히지금모르니까그거를민원이들어와서그래요. 한사람이새우젓철같은데는버스같은게많이들어오나봐요. 그러다보니까화장실갈시간도없다. 그런데공공근로자3시간청소하는분이있나봐요 그분이그냥퇴근못하고그냥도와주는게있어요. 그래서그거를6시간이든같이근무를하면좋지않으냐,식사도교대로가고. 손님오면설명을해줘야하는데사람이공간이비니까문을닫아놓아야되잖아요,그렇죠? 그런거를한번검토하셔가지고공공근로를시간연장해주시든가거기에맞게끔좀전시관운영이됐으면좋겠다하는것을제안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639쪽이요.. 새싹기업도약지원이게내용좀설명해주실래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
영식
권영식의원
새싹기업도약지원이게뭡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이게…이거자세하게세부적인사업을설명드리는거는저희어촌산업팀장님이하시면어떨까싶은데요.
김덕배의장
담당팀장께서는직책,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해양수산과어촌산업팀장박미옥입니다. 새싹기업도약지원사업은올해부터올해처음으로국비(1132*)처음생긴신규사업인데영세기업이나일반기업들한테시제품을개발하기위해서필요한사업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 그래서1년차는그거를시제품을개발할수있도록레시피라든지상품같은거를등록하는포장재같은디자인을지원해주는사업이고연이어서2년차에는시제품개발을하면그거를홍보마케팅을해서해외나시장으로해외수출할수있도록,개척지원할수있도록사업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올해부터새싹기업처음으로이사업시작하는거예요?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예,올해처음으로…
영식
권영식의원
처음이죠? 이조건이어떤거예요? 새싹지원해주는조건.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조건은수산업이라든지,어업이라든지수산식품가공하시는분들한테누구든지지원할수있는자격기준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볼때는영어조합법인상당히많은데어떤과정을통해서이게선발이됐어요?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일단저희가매년1월이나2월중에수요조사를실시를합니다. 그래서국·도비관련이나도에관련된사업들을1,2월에수요조사를해서필요하신분들이수요가들어오면저희가도나해수부에건의를해서사업비를따오는과정이거든요. 그래서올해는한개소가수요가들어와서올해는한개소로지금사업비를따왔고요. 내년도에는2개소가들어와서현재내년도예산에2개소에대한예산을세운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잠깐만요. 내용은아는데영어조합법인이몇개나됩니까,대략.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지금영어조합법인은한10개정도되긴하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10개업체에다이내용을통보했어요?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예,지금김업체하고새우젓업체라든지이렇게수출하는업체들위주로매년홍보를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그러니까그업체들한테다통보했어요? 이런…뭡니까? 올해부터새싹기업지원하는그내용이있다.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수요조사할당시에저희가홈페이지에다가매번공고를해서올리고있고이런수요조사를할당시에홈페이지에다가이런사업이있으니…
영식
권영식의원
자,그러면그홈페이지에다만공지했죠?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공지하고메일로도개인적으로보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홍보하는데지금홈페이지에만공지한거죠?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연초에홈페이지에1차적으로공고를하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아,말을그렇게하시면안되고,말귀를못알아들으시네. 이거왜그러냐면중요한거예요. 이거영어조합법인이많아요. 몇개,10개업체?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김영어조합법인은10개업체고…
영식
권영식의원
자,10개업체한테홍보제대로안했죠? 했습니까,안했습니까?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일단저희선에서는했다고생각하는데그거는확인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그런답변이어디있어요. 확인한다는얘기가어디있어요,담당자인데.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예?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일단은홈페이지에공고를올렸고…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그러니까홈페이지만공고했지이기업체들한테…몇군데안되잖아요,몇십군데도아니고. 그러면그분들한테전달해가지고확인전화도한번해봐야되고또우편물에도보내가지고하나해야되잖아요,그렇죠?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지금말씀들어보니까그냥홈페이지에만공지만딱하나했다그거잖아요.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게하면안되죠. 불공평하죠. 이거보니까이게얼마입니까,이게? 이큰돈을지원하는…자부담도하나도없어요. 그런데이런식으로합니까?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내년부터는잘챙기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거예요. 이런사업을이렇게하면됩니까?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
영식
권영식의원
공정하지않잖아요.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우리과장님한테질문하겠습니다. 이내용을아세요,이렇게이과정을통해서하신거?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마이크꺼짐)제가그과정… (마이크켜짐)지금홈페이지에공고를한거까지만내용을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깐요이게그렇습니다. 모든지,매사가…제가집행기관에늘하는말씀이항상문제의소지를없애려면요공정하면됩니다. 상식의눈으로보면되는거예요. 이거상식적이지않아요. 이돈이적은돈이에요? 이게얼마입니까,이게? 1억5,000이에요? 이돈을국비,도비,군비까지자부담10원도없어요,이것도. 이게무슨사업이라고합니까,이게. 이거내역서처음부터,사업내역서처음부터이과정자료저한테다제출하십시오. 불공정합니다,이거. 이게뭡니까,사업을. 이거그냥넘어가지않겠습니다,이거. 이상입니다. 자료일체저한테가져오십시오. 알았죠,팀장님.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처음부터내려온공문부터시작해서그과정,분명히군공지만했다고그랬어요.
미옥
박미옥어촌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일체다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과장님,지난7월30일,즉우리행정안전부정부합동감사받은결과알고계시죠? 그중에해양수산부거보니까해양수산사업국고보조금집행잔액및환수금미반납으로재정상반납을7,100만원정도를하게끔되어있는데아직반납이안되고진행중이에요? 환수가안됐어요. 왜이런사안이벌어지고있는거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이번에도저희가조절추경에,4회추경에지금요구는한상태고요. 이제…
최선경의원
뭐가잘못된겁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가23년도…지금4회추경을말씀드리면23년도사업까지반납액을요구를한거로알거든요. 그래서그게지금…제가추경예산을안봤는데,어떻게반영이됐는지모르겠지만그게전체반영이된다면반납…
최선경의원
미리반납을했어야되는데도반납을못하고놓친건가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그리고또한가지이게문제가…문제라기보다는도에서홍성군만사업이완료돼서정산해서올라가면홍성군것만승인해서오는게아니라,이게또시군이같은사업을쭉하고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이거를함께…이제안되는데가있고사업이원만하게추진되는데가있고이러다보니까사업추진시차가있다보니그과정에서그러다보니누락이되고이래서,저희는대부분거의정산을끝낸거로알아요,정산은. 그런데이제그게승인이안내려온경우도있고그러다보니반납처리가안된거로저는내용을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도에서좀업무미스가있다하더라도결정적으로는우리홍성군에마이너스가되는거죠,이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렇죠,아무래도…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저희지금보면자체투자심사를합니다,그렇죠? 했는데,우리해양수산과의여러가지사업들,좀굵직굵직한사업이에요. 청정어장재생사업,속동·거차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또죽도생태탐방로및둘레길조성사업이모두다그저조건부로승인됐는데요. 사업자체가완벽하지못하니까어쨌든걱정스러우니까막대한예산을투자하기전에좀조건부승인이난건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가이제지금업무계획보고서에서보시면이제투자승인은났는데조건부승인이났어요,청정어장이. 처음에이제차분하게계획수립을해서어떤절차를거쳤어야될거같은데…
최선경의원
민원이많았죠,이거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민원을좀최소화하라라는조건부고나머지는국·도비추가지원에대한노력을하라는의미로조건부가됐는데어쨌든사업을좀진행하실때각별히신경을쓰시고진행하시면좋을거같고요. 마지막한가지는우리서부에막대한예산을들여서여러가지시설물들을많이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사업을시작했죠? 즉,놀궁리해상파크나,남당항해양분수공원그거전부사업은예전에문화관광과에서했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는이제유지관리를지금하고있죠.
최선경의원
그렇죠. 시설은어쨌든문화관광과에서해서완공을해서지금유지관리는해양수산과에서하는데업무를맡아서하시는데좀어려움은없습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가이제해양분수공원같은경우는이용객들이많다보니까,뭐라그럴까…이런말씀드려도되나모르겠지만저희가기간제를채용해서거기관리를할수있게끔인원을채용하는데사실인원을모집하기가힘들어요,사실.
최선경의원
적은금액에노동의양이많기때문이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그래서그런부분조금어렵고요. 이쪽놀궁리해상파크같은경우도청소라든가이런문제가있어서저희가이제뭐를했냐면고압청소기를내년도에새똥때문에청소를하려고내년도예산에지금…
최선경의원
반영은했습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반영을해놓은상태거든요. 그런데사실은…여기서말씀드릴게요. 저희직원이나가서청소를좀해야될그런실정입니다,사실은.
최선경의원
그렇습니다. 어쨌든시설은문화관광과에서해놓고유지관리새똥치우는거는우리해양수산과가하는격이나다름이없는데요. 지금의이런어려움들은국장님이지금들으셨으니까좀이에대한해결방안을마련해주셔야될거같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는이렇게유지관리를하고있는데이거에대한공유재산은누가신경쓰고관리합니까? 이게분명히공유재산으로등록되어있을거아니에요. 예를들어해양분수공원이거우리공유재산으로분명히들어가있겠죠? 그거에대해서는신경안쓰셨습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잠깐만그부분은저희김대겸…
최선경의원
예,의장님팀장님답변들을수있을까요?
김덕배의장
예,담당자께서는직책,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김대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분수공원같은경유는국유지입니다. 남당항자체가국가항이기때문에그위에설치한시설물은홍성군에서유지관리를하고있고요. 우리과연안관리팀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아니요,관리를하는게아니라공유재산내어떤형태로등록이되어있느냐를여쭤보는겁니다.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그것은시설물설치할때공유재산취득으로잡혀있을뿐이지,시설물만. 토지는우리게아니기때문에그렇게돼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지금제가볼때는우리홍성군에서전체적으로이공유재산,제가여러번…이번에얘기하는아마이해양분수공원은공작물의형태로등록이돼서유지관리도공유재산으로관리가되어야만하는데그에대해서관심을좀한번가져봐주시고요. 막대한예산을들여서이시설물을했어요. 그런데그시설물이파손되거나잘못돼서폐지되거나또는없어지거나할때는공유재산에서마이너스시켜서없어져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쓰셔야된다는말씀인겁니다. 그래서이공작물과관련된공유재산이3,000억에가까운예산을잡고있기때문에,그런데이야기를들어보니이와관련해서는중앙에서부터시스템적으로어쩔수가없는상황이라고는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특히해양분수공원은돈이많이투자가됐고앞으로도제가볼때는유지관리를위해서는막대한예산이계속들어가야만할상황인거같습니다. 그래서특별히부탁드리는겁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어드벤처는그러면문화유산과가하고있나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니요,체육관광과.
최선경의원
체육? 예,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620쪽에보면죽도여객선대합실관리운영건이있어요. 예산이지금2,200잡혀있는데죽도여객선대합실관련돼서관리운영을하는데기간제인건비,분뇨수거,운영물품등이렇게나와있어요. 지금이렇게할수밖에없는게죽도항을찾는분들이많이늘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여기주요성과안에서보면연도승객수보면2022년도,2025년도사이근4년사이에배가까이늘었어요,그렇죠? 그러다보니대합실청소도필요하고관리도필요해서근로자를사용한다이런내용이에요. 필요한거맞습니다. 제가이거를왜물어보냐면바로위쪽에보면도선운항운영지원건이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홍주해운에서지금하고있는데우리가보조금보조결정지급으로도선운항에따른손실보전유류비,보험료등해서3,000만원지급이돼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최초에이허가조건안에홍성군지원없이자체운영하겠다는조건하에이도선운항을승인해줬어요. 제가그때당시산건위위원장이었을때였기때문에분명히압니다,저에게도이부분의조건을가지고대표자가찾아와서저하고도면담을했기때문에. 그런데지금대표자바뀌었어요. 아시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바뀌고난다음에그때도…여러환경들이최초보다지금굉장히많이좋아졌어요. 접안시설부터시작해서또여객선대합실운영하는과정도그렇고모든게다좋아졌는데거기에비해서지금현재사람수도배이상늘어날만큼엄청나게늘어났는데왜손실이라고하는지난이해를못하겠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적자가안나서저희가알기로는손실보전을안해준거로알거든요.
문병오의원
그러면2024년도보면43,700명이었거든요. 지금25년도현재58,725명이에요. 적자가날수가없어요. 이것은숫자로말해주기때문에더나오면나왔지적자나올이유가없는데계속이렇게지원을해준다? 그것도지원을했단말이에요. 내년사업에지원금들어갔어요,안들어갔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니,저희가실질적으로적자났을때만손실보상을하는거고요. 이거는이제1년…
문병오의원
이거완료했어요,완료. 완료로나왔잖아요. 지급했다는얘기잖아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기…
문병오의원
저는…위원장님. 산건위위원장님,지금적자아닌흑자구조안에들어와있는데도불구하고사업비지금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 아마내년사업안에도이사업비좀혹시라도들어와있는지한번보셔서만약에들어와있다면이거삭감하심이맞습니다. 원래최초에저하고오셔서도선운항조건하에자비로하겠다. 전혀홍성군한푼도받지않고할테니허가만내달라는조건이었거든요. 그래도해오다보니참어렵다,힘들다라는말을하고최초에저희들도나가봤을때“그래도이정도는도와줘도되겠다.”그렇다면이후에흑자로돌아가면그때는지원없습니다.그때*말씀안해도됩니다(2845*)라고말할때충분히그렇게하겠다했단말이에요. 그런데이런상황이왔는데도불구하고지원하고있다는것은이거문제심각성이있다. 그래서철저하게산건위에서이부분에있어서살펴봤으면좋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마이크꺼짐)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해주시고요. 지금책자에없는건데요. 남당항노을전망대가보시면유튜브같은데들어가보시면알겠지만아이들,어른들와갔고모래톱에서많이놀고있어요,아시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모래톱을갖다가놓음으로인해서노을전망대와함께많은관광객들이유입되는그런계기점이됐거든요. 모래가많이빠져나가지않고모래톱이자꾸생기는과정이기는합니다. 그래서최초에많이나가고있는데지금모래를다시한번복원해야될필요성을느끼고있는데혹시거기에대한계획이있을까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지금26년도사업계획중에요. 저희가남당연안정비에남당1-2지구사업이라고30억300만원짜리가있을겁니다. 그사업에서이제조금…
문병오의원
모래복원이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복원까지는아니고만약에한다면그쪽에서검토가돼야되는데쉽지는않을거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검토돼서가능하다면복원좀더해주시고만약에그게불가능하다면복원계획을세우셔야됩니다. 복원계획세워서한번정도더모래를부어놔야모래가이제위쪽*에톱이자꾸빠져나가니까기존에있던돌들이약간씩보이는부분도있고다칠위험도있고거기서대형사고한번나면좀문제가심각성이드러날거같아서말씀드리니까이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선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해양수산과업무는다숙지가됐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앞으로6개월은더걸릴거같은데요.
이선균의원
그렇죠? 6개월이면다하기는어려운얘기인데,다시말하면총체적으로보면해양수산과가지금생긴지가수년지났는데도정립*이안돼있는상태예요. 참답답해요 저번때도그런얘기를했는데그러다보니까과장도자주바뀌지,직원자주바뀌지더군다나해양전문하는직원도몇명안되지,다행정직이오다보니까총체적으로아주난관에부딪친과가해양수산과같아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기의원님,한말씀드려도될까요?
이선균의원
말씀하셔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지금직원은저희이제해양수산직이늘고있고요,현재.
이선균의원
그러니까직원몇명만있고관리자들이총체적으로부실하다그얘기를드리는거예요,직원이없다는얘기가아니고. 자,그거는그렇고,그거는앞으로정립될거로보고연안여객터미널은어떻게처리하실계획입니까,앞으로.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남당항말씀…
이선균의원
그렇죠,남당항이지. 연안여객터미널이어디또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지금그거관련해서말씀드리자면저희가국가어항기본계획…지금수정계획이지금해수부에서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런데용역사도저희시군을지난여름에방문을했었고요. 그래서저희가준설이라든가기타남당항외항,내항쪽지금선행돼야될거요구를해놓은상태고요. 그래서내일모레쯤에해수부를또방문할계획이에요. 지난번에이제대산청에도갔다오고해수부방문해서저희가요구한거기본계획에좀반영을해달라라고이제얘기를좀하고그러고나서저희이제나름의대책이있어야될거같습니다.
이선균의원
글쎄,문제는선창이문제거든요,그렇죠? 선창상의문제란말이야. 저게옛날에싼거서(1319*)기초가제대로안돼서준설하기어렵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죠? 차라리선창을다드러내든지. 그거를드러내고다시쌓으려면돈엄청들어가는거아니에요. 우리가생각할땐준설할때다드러내는게편할거같아요. 그렇게터미널턱앞에배가거기까지들어오는게준설하는데더편리하지않을까생각도되고그거를다시고친다는건무척힘든얘기예요. 지금터미널지은지몇년됐습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준공된지지금3년째입니다,지금.
이선균의원
그거를애초에는홍성군에서지어달라고해서지어준거예요,그게. 그런데무턱대고다기초조사도않고지어달라고해서공실로저렇게남겨두는거예요. 답답합니다. 또하나지금예항(3352*)에혼잡한거아십니까,자동차.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거는어떻게처리하실겁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지금그부분은저희가…
이선균의원
이게제일문제는버스기사들이뭐라고얘기하냐. 한번들어갔다빠꾸로나왔다이얘기야,차돌릴데가없어서. 한번그거리생각해보세요. 요즘에아무리백미러가달려있고빠꾸등이…모니터가달렸다해도빠꾸를한번…그거리가나온다하면대형차라하고생각해보세요. 그러고죽도를가라고,단체관광객들어오라고하면그게맞는얘기예요? 저거는지금(3438*)죽도있는사람들주차거기다다해요,그렇죠? 제일문제는낚시꾼들이야. 그사람들밤한시도들어오고전날와서자는사람도있어요. 이거를어떻게처리하는게제일효과적인방법이라고과장님생각하십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
이선균의원
저거요유료주차장으로바꾸셔야돼요. 그절차가저는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그렇지않고는…그렇다고해서저선착장키울수도없잖아요,그렇죠? 키우는게쉬운얘기가아니잖아요. 그러면저유료주차장으로바꾸면낚시꾼들이와서전날부터저렇게대놓고있지않아요. 근본적으로해결해줘야돼요. 그래야관광객을오라고그러지. 도대체…저번때도가니까대형버스가겁나니까후닥닥내려놓고나와서밖에서대기를,그입구에서대기하고있더라고요. 이거심각한문제예요. 처리해주셔야돼요,어떤절차를밟든. 그렇다고해서사람이서가지고하는건어려운것이왜그러냐면낚시하는사람들이밤때없이들어와요. 시간때없이들어와요. 그거를누가밤잠안자고관리할수있는사람은없잖아요,그렇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그거한번연구를좀많이심각하게해주셔야될문제고,내년부터계획들어가는데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또어항공단에다주십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지금예산서보시면저희가직접하려고시설비로세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어항공단에위탁하는데그냥계약만하면한6,70%선금줘야되는거예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가재정집행실적때문에도아무래도…
이선균의원
그러니까이게왜그거를물어보냐면지금뉴딜사업어사항어떻게됐습니까? 한70몇프로인가줬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래가지고벌써끝내야될사업안끝나고있는거예요. 그래서걱정돼서이얘기를하는거예요. 선금잔뜩받아놨으니까배째라고하고있는거아니에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의원님,제가한말씀드리면제가발령받고가서대규모사업에대한추진실적을매달어항공단으로부터받았고요. 받아가면서이제어사뉴딜사업추진하면서민원이생기고이런부분들같이토의해서해결하고해서,하여튼어항공단이말을좀많이안듣길래…지금사실은5개월동안계속불러서해양수산과에서만나서얘기하고추진을해서,결과론적으로는지난번에어사커뮤니티센터가토지매입이늦게추진되는바람에그부분이이제좀늦게끝나서저희실시설계해갖고지금착공했거든요.
이선균의원
그거는과장님좋은생각이시고애초부터시작을했으면…이몇년이냐고요. 말도안되는거예요. 내가보기에는어촌공단이잔뜩업무받아놓고다감당을못하는거예요,감당을. 직접우리과에서한다고그러니까맘은좀놓이는데그런면에서신경을써서해주시기바라고요. 특히,언제도내가과장님한테개인적으로별도말씀드렸는데수룡동항에나이먹고옛날에배사업하다가다못하고이런양반들있어요,나이가먹으니까. 그래서굴까는거로생계를유지하는분들도있어요. 그래서그작업장을좀쾌적하게잘좀기왕이면할때좀만들어줬으면싶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저는지난해7월17일,18일그때집중호우때내수면양식장우렁이양식장이피해를많이봤잖아요. 거기에대한보상처리는어떻게됐는지궁금합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보상금지급했어요,저희.
정희
이정희의원
아,보상금만지급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지금자료를보니까보험대상품목에는포함이안되나봐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그래서지금행정사무감사때말씀하신사항이있어갖고그것도저희가한번건의를했는데계속지금이제…그런데그게문제가뭐냐면해수부에서보험을들어가게끔해주려면농어가현황이라든가규모가어느일정부분은돼야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제저희가자꾸건의는해요. 하기는하는데도안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래서지난번에도저희가수해피해나고나서도건의를했고다시또내년도상반기에다시또한번이런부분에대해서,우렁이에대해서이런거저희홍성군이안된부분에대해서저희가건의서를제출하려고…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해수부에서생각하는규정사항에우리예를들어서금마같은경우규모가안되나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니,거기뿐만이아니라농가가한농가갖고는어려운거같고요. 이제이게좀규모가있어야되는그런거같아요,지금보니까보험적용을받으려니까.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안되는지. 된다하면이렇게품목이좀대상품목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십사부탁드리려고손을들었습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 수해피해나면사실은농작물재해보험처럼이게돼야지만저희도좀마음이가볍고한건데사실그래서저희도노력을하고있는중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더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과장님,언제오셨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7월에요.
영식
권영식의원
7월에오셨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사업은잘모르실거같아요,먼저진행된거기때문에. 제가볼때그렇습니다,그렇죠? 7월1일자로오신거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이거자료만요청할게요. 이사업이1억5,000이에요. 지금까지사용한지출내역서…사용내역서죠. 원래12월에정산보고를하게끔돼있네요,그렇죠? 그러니까현재까지사용한정산내역서또보면이게25년사업추진에대해서김웨하스개발상품이있어요. 이개발한상품샘플가져오세요. 그리고우리과장님모르실텐데제가알기로는새싹도약기업지원이뭐냐면요스타트업이에요. 창업하는기업에지원하는사업비에요,예? 목적이이게부합되지않습니다. 어떻게이런일이벌어집니까? 사업처음부터계획서,선정과정,홍보,일체자료다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아까이선균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사항들참작해서말씀드리겠고또놀궁리에대해서도아까들말씀하셨는데거기에이제세척기도주문하고하셨다그랬는데그인력을또쓰실거예요? 아니면어떻게하실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마이크꺼짐)놀궁리요?
김덕배의장
청소하려면인력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당장은저희연안관리팀에서이제번갈아가면서좀나가야될상황같습니다.
김덕배의장
직원들이가서청소합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어쩔수없이지금상황이…그리고이게고압세척기를사서일단운영하면서기간제를둬야될지좀저희도해봐야될거같은상황이라서…
김덕배의장
과장님,제가제안말씀드릴게요. 아예그것을…거기지금현재관리를누가합니까? 어촌계에서하고있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하지않습니다.
김덕배의장
그러면그활용을누가하고있습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가직접하고있습니다.
김덕배의장
직접하고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김덕배의장
내가볼때는어촌계나동네분들이관리할수있는것이제일최적인거같고요. 갈매기배설물누는그런부분은우리의원님들이울진군의회를방문해서해상박물관쪽에가보니까가느다란선으로전부다위에서새들이앉지못하게돼있더라고요. 그런것만하면되는데거기특별히밑에바닥에문제되는것만청소하면될거같고마을에서관리할수있는방법도한번방안을찾아보는게더현명할거같은생각이듭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그렇게해주세요. 그리고아까이선균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사항도과장님께서아주심각히알아들어야돼요. 그리고지금우리여객선터미널내려온거있죠? 그게지금대산청에서우리가인수를안받고있잖아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김덕배의장
안받는이유가여러가지있잖아요. 지금앞으로거기준설해놓으면몇년있다또준설해야되는데준설비가1,2억들어가는것도아니고몇십억씩들어가요. 그럴바에는지금복합상가뒤쪽에매립요청을했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김덕배의장
수산청하고매립하는거우리가허가를해줘라. 그러면그게여객선이30억들어갔다하면재생을동측매립지지역에다가아예신축을하고,배도그쪽으로들어오면매설할필요도없어요. 몇년이따가준설해야되고그돈을다어떻게감당해요. 대안책을한번생각하는것도가능할거같은생각이드는데그런거를검토해주세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김덕배의장
대답소리가약하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웃음소리 들림
김덕배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권영식의원님께서요구하신새싹기업도약지원사업공모부터대상선정과정,사업관련서류일체및정산내역과결과물일체를12월2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7회홍성군의회임시회제2차정례회중제5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6차본회의는12월28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