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11월 26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의사 진행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 후 가결 시에는 당초 제출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부결 시에는 당초 제출된 원안만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의 여부 결정 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함께 이루어지는 만큼 동의 여부 결정 이후에는 추가적인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539-1번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시민사회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성평등 정책과 정책 대응과 돌봄 서비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가 시급하다는 데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노동지원과 신설 및 산단지원과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통합돌봄과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2에 성평등가족국 신설, 성평등정책과 명칭 변경, 청년청소년과 이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920명에서 1,936명으로, 집행 기관 정원을 1,884명에서 1,90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별표 5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수정 주요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평등가족국을 신설하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뭐 신설을 하고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한 것들에 안내가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주민과는 없네요. 그래서······.

아, 안 제7조제1항 중에 보시면은요, 이주배경주민과를 신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이주배경주민과를 장애인복지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정안이기 때문에요, 생활보장과를 이제 생활보장과, 통합돌봄과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장애인복지과, 아동돌봄과, 여성보육과, 이주배경주민과를 장애인복지과로 변경하는······.

이것 다 합쳐서 장애인복지과로 한다?

네, 네. 일부를 어쨌든······.

그러면 성평등가족과, 가족국에 이주배경주민과를 둔다?

네, 네.

여기 그 주요 내용 뭐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저희 설명이기는 한데 여기에도 지금 자세하게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네, 네.

이것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뭐 조직을 다시 정비하셔 갖고 했는데 이 수정안은 제가 처음, 저희가 처음 보거든요.

아, 네, 네.

뭐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시긴 하겠지만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잘 살펴보고요. 위원님께서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 하면 찾아뵙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여기 안에 이게 지금 공개되는 사안이잖아요.

네, 네.

이 수정안 이것 입법 예고 때 이것도 올라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갖고, 그러니까 급하게 하는 이 부분들을 더 꼼꼼히 보셔야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은 다시 원안대로 처음에 입법 예고 처음에 나갔던 대로 원복하는 이 사안인 거죠?

네, 7조 1항에는 저희가 그 복지국이기 때문에 이주배경주민과가 빠지고 장애인복지과만 들어간 것이고요.

통합해서?

7조 2에 보면 성평등가족국 내에 이주배경주민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회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전 원안과 수정안이 합쳐진 새로운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