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성민 의원 발언
현규
김현규위원장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4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4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은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임은희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은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의안 번호 제57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단체 보장 보험 지원에 대한 명확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맞춤형 복지 관련 후생 복지 예산 편성과 집행의 법적 타당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6호 중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부분을 단체 보장 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임은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질의를 과장님한테 해야 합니까? 국장님한테 해야 합니까?
현규
김현규위원장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6조에 소속 공무원의 건강 검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이 내용을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이라는 이 단락을 빼고 단체 보장 보험이라고 했는데요 이 삭제되는 이 단락과 새로 추가되는 이 단체 보장 보험이 같은 내용이라서 바꾸는 건 아니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내용은 다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6번에는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되면 단체 보장 보험 콤마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6번에는 2개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지금 이 삭제되는 부분은 건강 검진비 지원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일종의 수식하는 거에서 이 자체가 하나의 그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사실은 단체 보장 보험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건강검진 지원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후생 복지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그 안에, 이 단체 보장 보험 기존에 해온 거 있었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기존에 해 오는 거는 저희가 단체 보험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원래 통합 운영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우리 지금 맞춤형 복지 제도 안에 단체 보장 보험과 우리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단체 보장 보험을 따로 해 놓으면 예산 편성 시에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단체 보장 보험이 1인당 한…… 1인당은 한 6만 원 정도 상승이 돼서 전체 한 29% 이상의 상승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단체 보장 보험, 아, 복지 포인트가 또 늘어나는 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포인트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부산시의 경우도 일단 단체 보장 보험을 따로 이렇게 조례에 시행해 놓으면 예산 과목을 별도로 해서 보장 보험만 별도로 납부를 하고 복지 포인트는 그냥 별도로 운영되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과장님, 이 6조 6번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거네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내년 예산, 올해는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동안은 맞춤형 복지 제도 그 예산 과목 안에 201-04 안에 맞춤형 복지비 지원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이거를 별도로 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내년에는 201-04에 맞춤형 복지 제도 안에는 맞춤형 복지비가 편성되고 건강검진비 단체 보장 보험료는 별도 예산 과목으로 편성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201-04 안에 두 개가 같은 201-04인데 두 개가 이렇게 줄이 다르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 항목이 별도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과목 안에 원래 예산 사업명별로 쭉 있는 듯이 그런 사업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이전에는 1개의 사업으로 이 예산을 나누었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 이 단체 보장 보험이 너무 오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건강검진비 지원이나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1개의 사업을 2개의 사업으로 나누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건강검진비하고는 별개이고 이 단체 보장 보험이 여기에 들어가는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맞춤형 복지 제도에서 단체 보장 보험을 빼기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저는 단순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왜 이 단체 보장 보험이라는 말을 새로 넣기 위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을 뺐을까 하고,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이걸 질의를 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있네요. 그렇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이 뺀 문구는 사실은 불필요한 문구라서 뺀 거고 실제로는 단체 보장 보험이라는 게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제가 지금 6조에 1, 2, 3, 4, 5, 6번을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6번이 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검진비 지원과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겁니다. 현재 기존에. 근데 이 조례만으로는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 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단체 보장 보험이 맞춤형 복지 제도 안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이 맞춤형 복지 제도 안에 있는 단체 보장 보험을 이 후생 복지 사업으로 옮기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7조에 있는 맞춤형 복지 제도의 운영 안에 있는 복지 제도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아예 6조로 옮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4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김현규·김미화·차성민·김기준·변준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에 5명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7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구 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협조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변준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8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정홍숙·권성하·김기준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7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매장형 무선 전자 개체 식별 장치를 삽입하여 동물을 등록하려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장치 및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 조항 제목을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등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제4항에 반려동물 무선 전자 개체 식별 장치 삽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위원장대리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의 제목을 보니까 개정 이유가 그 동물의 등록을, 동물 대상, 동물의 등록이라 하는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에는 동물의 등록이라고 돼 있어서 동물이라는 그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등록 대상 동물로 한정을 함으로써 모든 동물보다는 이제 등록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강아지를 ―개가 되겠죠. ― 그걸 한정을 조금 해서 구체화시키는 방안으로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 말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부서에 질의하는 겁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상에도 지금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위법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아,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성민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성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변준호위원장대리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현규
김현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권성하·김현규·차성민·김기준·변준호·최홍찬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미화·권성하·김현규·차성민·김기준·변준호·최홍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권성하·김현규·차성민·김기준·변준호·최홍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7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8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과 의안 번호 제 58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년·소녀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근거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합창단 단원 구성 정비와 단원의 자격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점자법에 따라 연제구 점자 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시행 계획 및 실태 조사, 공공 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장애인 체육 동호회,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장애인 체육 활동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화입니다. 의안 번호 제58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미화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전체 장애인 1082명 중 10.6%를 차지하는 1075명의 시각장애인이 정보 습득과 문화 생활 향유에 있어 비장애인보다 상당한 제약과 정보 격차가 발생함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 권리 보장과 종합적인 점자 문화 진흥 정책을 구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공유, 소통의 장이 열려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2024년 점자 사용 양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0%가 점자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과 공공기관 점자 문서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 답변이 50%에 이르며,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 등 지자체 역할에 대해 45%가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라고 답한 결과처럼 점자 보급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점자 문화 시행 계획 수립, 실태 조사 시 구와 민간 단체 등 다각적인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시각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 정보 습득 지원을 위해 우리 구 공공 건축물 점자 안내판 설치, 점자 도서, 점자 전자책 서비스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친 점자 문화 확산의 지향점은 점자가 문화적으로 중요한 문자이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문화 향유권과 직결되므로 단순하게 장애인 복지 차원을 넘어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박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조례 준비하신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부서에 좀 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에게는 조례의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에서 원안 수용 불가로 재검토 요청을 하셨는데요 부서의 의견은 어떠셨습니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조례안을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의 문화예술 활동 권장 및 육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발의해 주신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조례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재정 및 인프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수용은 현 단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다 하셨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연제구의 조례가 몇백 개 있는데 그 조례대로 다 사업이 시행되고 있거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여성합창단 설치 조례에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그러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구 재정이 좋아질 때 다시 한번 이거를 시도해 본다든지 또는 그 과정에 합창단 지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구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끼리의 이렇게 합창 페스티벌을 한번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수용 불가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아, 주민들과 의회는 합창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합창단, 주민들이 하는, 특히 우리 학생들이, 미래 세대들이 하는 문화예술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나 지금 구 상황상 이거를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조례를 못 받겠다는 뜻은 아니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미화 의원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부서의 의견이 있으신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화
김미화의원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연제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조금 더 한 발 앞서가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도 지금 어린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연제구도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문화와 예술이 함께 존재하는 연제구로서 아동이 유입할 수 있고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례를 제정을 하였으면 좋겠다, 일부 개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의견이 다른 내용은 수긍을 하나 말씀주신 것처럼 재정의 여건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 부서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제가 철회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차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사업화가 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주시고 저희가 한 발 빠른 연제구의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차후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며, 이번 조례에 있어서는 부서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부서에서 답변이 현실적인 요건 같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지휘자나 반주자 등의 인건비, 그리고 합창단 운영비, 단복비 등 매년 4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규모의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의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를 감안할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합창단 외에 추가로 신규 합창단을 설치해서 필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서 단발성 사업이 아닌 매년 유지 발전이 필요한 합창단을 추가로 만약에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하면 상시 운영 가능한 전용 연습실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 특성상 방과후에 주말이나 야간이 활동 시간대가 될 텐데 그때 미성년자의 안전 관리도 중요한 시간대이고 우리가 딱히 전용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돌발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그런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안 그래도 지금 답변 중에 여성합창단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여성합창단과 아이들이 하는 합창단이 다른 개념이 있겠지만 합창단이라는 의미에서 사실 인프라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럼 여기서 지금 사실 이 어린이합창단……,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위한 합창단이 완전한 별도의 생성이 아니라 상당히 겹치는 부분에서 많은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게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실, 그런 거를 고려해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여성합창단과 그 외로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를 한다면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별개로 그만큼 든다고 생각이 되고, 공연장이나 이런 거는 구민홀을 써도 되기는 한데 연습 공간이 사실상 여성합창단도 구민홀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구의 다른 행사가 없는 시간대를 조금 할애를 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구민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구민홀을 저희 근무 시간 중에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럼 새로운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씀하신 답변들이 어쨌든 지금 여성합창단도 구민홀을 임시로 이용하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 어떤 완벽한 운영이 아니더라도 대안을 찾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요. 사실 저는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갖춰 나가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만,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걸 고려해도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은 주셨는데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 하신 김미화 의원님께서 수용하겠다 하셨고 하니 당장은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조금의 대안을 찾고 다른 길을 찾고 하면은 완벽하진 않아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 의원님하고 조례 제정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복지교육국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 번호 제57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실천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명칭 변경과 안 제1조에 관련법인 노인복지법을 추가하여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수 축하 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의안 번호 제57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 시간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연제구 아이사랑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에 시설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안 제8조에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해당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손을 들며) 있어요.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조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물품이 얼마 정도 금액의 물품이 나가는 건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만 원 상당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타구도 지원 사례를 보면 남구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이고요 그 외에는 54만 원도 있고 125만 원도 있고 667만 원도 있고 이래서 최저가 한 50만 원에서 저희들도 한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저희가 일괄, 우리가 만약에 공기청정기를 딱 정했다 그러면 일괄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필요한, 마사지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면 그걸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는 겁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직 딱 물품을 정확하게 그건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 시행할,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거라서 12월 달에 물품이 어떤 게 좋을 것인지 한번 연구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최근에 이 조례 제정 즈음 해서 청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시면서 업어드리겠다, 업어드리는 건 맞는데 이 물품을 구청장이 직접 들고 가서 지급합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단 계획은 황토 매트 정도가 어르신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에 택배로 발송을, 무거운데 그걸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택배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동장님이 들고 가셔도 되고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들고 가셔도 되는데 최근에 또 우리 그런 일련의 사태도 있고 하니까, 물론 다들 어르신들한테 잘해 드리고 싶고 업어드리고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또 무리해서 선물을 직접 들고 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전혀,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위원
변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100세 이상 어르신 물품을 이제 지급하겠다 했는데 지금 다른 구 사례를 봐도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100세 이상의 한 분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매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한번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세 이상의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매년은 아니고요 100세 되시는 분에 한해서 그해 1회에 한해,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의 100세 이상 분은 내년에 일괄적으로 나가고요 그다음부터는 100세 도래할 때 그때 1회에 한 번으로 나갈 겁니다.
변준호위원
그럼 내년 예상이 32분이신 거네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기존의, 100세 이상 되시는 기존 20분하고 2026년됐을 때 100세가 도래하시는 분 12분 해서 32분 하시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는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어쨌든 다자녀가 원래 3명 이상이었는데 2명 이상으로 되어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시설 운영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원래 이 시설 운영 시간은 아이사랑뜰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 아닌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정하고는, 실제로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현재 9시 30부터 5시 30분까지 그렇게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운영 시간이 10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라든지 이 운영 시간을 또 “우리는 실제 운영 시간은 9시 30분인데 우리도 9시 반에 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아예 이 운영 시간은 센터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간주를 해서 9시부터 18시까지로 했고. 또 그 안에 있는 아이들 운영 시간은 또 별도로 내부적으로만 정했지 이걸 서류화 시키고 한 거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 운영 규정에 제대로 넣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운영 시간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실제로 지금 프로그램이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정확하게 할 거 같으면 운영 시간을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로 하고 2항을 삭제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직원분들이 9시, 실질적으로 그 행정적인 운영은 9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그 별도의 이 시설 운영 규정에 아동의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9시 30분부터 오는 팀이 많은가요? 여기에 지금 시간 외 이용수는 저희한테 자료로 안 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2회차에는 많이 올 것 같고 1·3회차에 그렇게 많이 안 올 것 같은데요? 5시 30분까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에 가서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개인이 많으신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오전에도 많으신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렇게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가 그 시설을 자주 가거든요. 가는데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 보이는 게 제대로 된 휴게 공간이나 사무 공간이 없더라 고요, 거기에.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안타깝게도 안의 시설이 워낙 좁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뭐 이 조례 개정의 주요 사항은 아니긴 한데 조례에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데 저는 아이들을 만나는,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전에 30분 준비하고 세 타임 돌고 점심 잠시 드시고, 이게 과연 우리가 아이들 시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운영 규정에 그런 부분들을 넣고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운영 시간은 아이사랑뜰에서 내부에서 정한다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운영 시간에 대해서 같이 조정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10시부터 6시까지 해 놨다가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우려가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하 과장님, 조례 개정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이 정말 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시간인지, 준비 시간 30분이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더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하십시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변준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정홍숙·권성하·김기준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최홍찬·소수련·김미화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 번호 제58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 번호 제58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및 통행 제한 구역의 지정 운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의 지정 대상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내의 제한 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통행 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의 지정에 따른 표지 설치 및 운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안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양육비 지원 대상과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위원장대리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부서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보니 청소년보호법 제31조 그런 규정이라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어떤……?
차성민위원
청소년 통행 금지.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차성민위원
없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차성민위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거네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31조 내용도 궁금도 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제3조의 보니 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통행 금지 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 금지 시간을 24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요즘 안 그래도 경기 불황으로 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어떤 구역을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으로 24시간 하실는지, 좀 준비가 되었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규
김현규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상위법상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이번에 조례를 상위법상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내게 된 거고요. 지금 통행 금지 구역 같은 경우는, 물론 상권이 힘들고 이런 부분도 있지 청소년 유해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과 상권의 활성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저희 구 내에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정이 돼서 통행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구역은 크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상황과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현규 의원님은 우리 구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미리 우리가 유비무환식으로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 같네요?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의원
미리 준비한다는 말씀도 틀린말씀은 아니신데 상위법상에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지정을 해야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 구는 조례가 없는 상태라 이걸 맞추기 위해서 내게 된 조례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거 조례를 보니 그런 내용이 조금 질의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요즘 청소년들 그런 사고·사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규정을 해서 좀 우리가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준비하는 그런 제도, 좋은 조례라 생각을 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변준호위원장대리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현규
김현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1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소통미디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다.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라.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 1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813억 703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재원은 특별교부세 6억 8000만 원, 일반 조정교부금 9억, 특별 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3313만 5000원을 감액하여 54억 20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 기획 및 조정 지원 단위 사업에서 2억 437만 2000원에서 4억 1902만 2000원으로 2억 1465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예비비의 운용 단위 사업에서 예비비를 51억 4425만 9000원에서 45억 43만 4000원으로 6억 438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경비에서 국내 여비를 3036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390억 6306만 5000원에서 2025년 수입 31억, 지출 58억 6912만 6000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62억 93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이어서 17페이지 지출은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세부 사업에서 91억 7900만 원에서 1억 3012만 6000원으로 90억 4887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도 말 조성액은 90억 488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실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부서, 우선 기감실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3추경에 어쨌든 들어오는 수입과 추가되는 지출을 포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비비에서 6억가량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재난 예비비를 6억을 감해 가지고 사업비로 옮긴 거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재정안정화기금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나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은 289억 원가량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실장님, 올해 연도 말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정도 예상하시지요? 대략.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대략 한 350억?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정도까지는 안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순세계 잉여금은 어쨌든 일부는 본예산에, 저희가 한 30% 정도 투입하고 있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대략 한 300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적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 한번,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고 나중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순세계,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단 두고, 놔 두고 올해 순세계잉여금 한 30%는 2026년 예산에 선반영하실 계획, 선반영 보통 해 왔잖아요? 30%.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내년 1차 추경 때까지 순세금잉여금 한 200억 정도를 가지고 어쨌든 내년 2026년도 예산을 짜야 되겠네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결산 이후에는 1차 추경으로 이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11페이지에 보니까요……, (책자를 살펴보며) 1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보니까 우선 보통 지방세 수입 이 시기쯤 되면은 생각 못 했던 수입이 엄청 많이 들어와 가지고 추경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추경을 하는데 이번에는 29억을 감추경을 한다. 그렇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생각보다 계획보다 이 돈이 적게 들어왔다는 거다. 그렇죠? 그만큼 부동산 거래나 여러 가지가 없었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도, 근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시는데도 불구하고 7억이나 이번에 감추경을 하시네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제가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세무과에서 예산,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주택 상승률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한 상승률을 1.48%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재산세를 부과를 하니까는 상승률이 한 1.65%밖에 안 됐었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75%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1.7%로 하락하면서 7월 재산세율에서 한 18억 정도 감소가 되고 또 9월 토지 재산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당초에는 한 11.54%까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1.67% 상승을 하면서 11억 감소되면서 총 29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번에는 증지 수입 관련해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무인기로 발급하는 민원 증지 수입이 감소가 되었고, 또 자원순환과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일반 및 사업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감소되면서 한 6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건 자원순환과 수입·지출에 보니까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 가지고, 이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저희 수입이 떨어지는 걸로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예년하고 다른 지금 수입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실장님, 지방교부세나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현재는 한 20억 정도, 19억 정도 ― 보조금 이거 빼고요. ― 이번에 추경의 수익으로 잡혔는데요 연말에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가 더 교부될 소식은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저희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은 보통 한 12월 30일경에 좀 많이 내려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이름을 달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지방교부세나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그렇게 현재 12월 전에 내려올 계획은 없네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보통,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입이 좀 굉장히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 배정하시고 조금 그래도 덜 중요한 사업들은 내년 후반기나 이렇게 조금 하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은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자체, 그리고 하나 더, 명시이월을 기감실에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351페이지에 보면요……, 예를 들면 가족 정책과의 내진 보강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 승인을 했는데 이게 왜 1월까지 준공이 밀렸는지,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2025년 9월 착공에 6월 준공이면 이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명시월입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이건 명시이월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행위가 있었잖아요? 착공이라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물만골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구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지금 진행 중, 공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가 일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착공은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착공한 부분은, 착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비를 다 투여했는데 2단계는 착공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9월 착공은 2단계와 관계없기 때문에 이건 명시이월이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마찬가지로 거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도 12월 착공하여 2월 준공이면 이게 왜 명시이월인가요? 이건 사고이월 아닌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등학교 방학 때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방학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명시와 사고이월의 차이가 원인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까? 그럼 착공이란 말은 그 행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이게 사고이월 아닌가요? 왜 다 명시이월인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공사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달에 공사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부라도 공사비가 집행되면 사고이월이고 착공 이후에 공사비가 지급되면 명시이월이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감실 사업 중에 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그 변경 사유에 시설비와 감리비를 감액했다고 돼 있는데요, 예산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책정되어 있던 사업을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이 기금에서 지출을 또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원래 기금 사업이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삭감하고 내년도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기금 사업은 이월이 안 돼서 감액을 했다가 또 내년에 편성하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거는 이미 편성이 돼 있는 사업인데 왜 다시 감액을,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설계 변경으로 해서 연내에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 기금으로 별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예산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요 15분 도시와 관련해서 201-03 행사운영비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놀이터 조성을 하는데 201-03 행사운영비가… 맞나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이 건은 부산시 15분 도시 체험 놀이터 조성 계획에 의거해서 부산시로부터 공동 사업 추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당초에 11월 중에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시 계획에 의거해서 연기가 되었는데 주로 내용이 부산시청 1층에 들락날락하고 로비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15분 도시 전략 발표회도 하고 성과 홍보 부스도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 만화도서관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업은 11월에 개최를 한 게 아니고 12월에 개최 예정인데,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이제 15분 도시가 부산시 전체에 다 돼 있으니까 구·군별로 다 참여를 하겠네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사상구는 이미 개최를 했고 시청이 연제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구한테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같이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월별로 구별로 돌아가면서 순회 사업을 하는데 근데 무슨 내용을 하길래 201-03 행사성 사업에 2억 5000이 들어갑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주로 뭐 홍보…….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니 어쨌든 우리 이거 하시는 부서에서 다 고생을 하실 건데 세부적인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있으면.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시에서도 행사 계획 중인데 이 사업이 당초 9월부터 해서 계속 연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12월 8, 9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고 왔는데, 주 내용은 우리 동네 15분 도시 해피빌리지 체험 부스도 운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발표도 하시고 저희 연제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원 발언도 하시고 시민과의 대화도 있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체험 부스 운영도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체험 부스 운영에 2억 5000은, 우리 지금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이거,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시장님께서 정하셔 가지고 저희 구에 내려주신 돈이라서…….
성하
권성하위원
외부에서 받아온 돈이라서 제가 수고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인데 행사 운영비로 2억 5000을 하신다고 하면서 내용인즉슨 시장이 설명하고 구청장도 설명하고 체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좀 낭비성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세금이 없다는 이 시점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좀 안타깝네요. 일단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좀 1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김미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성하 위원께서 지금 15분 도시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조금 정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15분 도시라 하면 생활의 인프라 개선이 이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아마도 우리 부산시 박형준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정책의 홍보성을 조금 더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15분 도시라는 게 우리 구마다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이게 아마 부산의 정말 하나의 아이템, 핵심 아이템 중의 하나고 정말 생활 속으로 이제 파고들어가겠다. 생활 속에서 정말 15분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조금 동일한 내용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조금 더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 너무 급하게 지금 12월에 날짜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거는 시에서 잡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는 저희도 조금 협조를 해, 왜냐하면 저희한테 협조를 했으면 이거 일정 또한도, 이게 혹시 언제 이 내용이 공문상이든 아니면 그냥 얘기든 오고 갔나요? 부산시하고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구에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유는 부산시의 추경예산 편성 방침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는 신규 사업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지침 때문에 연제구가 부산시청 소재에 있다 보니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 신청 없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 조정교부금을 교부 가능하다는 명목하에 저희들한테 지금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하고 아마 조금 조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일방적으로 시에서 “협조해줘. 우리 언제 할 거야. 이런 거 할 거야. 너희 돈 줄게.” 이건 아니었잖아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온천천에서 행사가,
미화
김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논의가 되었던 건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제가 오고 한 8·9월 정도? 근데 이게 이 행사가 장소도 계속 변경이 되고 날짜도 계속 변경이 되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가 좋은 취지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접근하기 위해서 함께 소통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좋은 취지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막 지금 촉박하게 12월에 가 가지고 이거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또 연말에 예산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만드는구나.’라고 비춰질 수 있다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날씨적으로나 온천천의 행사든 아니면 실내 행사든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리고 9월이든 10월이든 저희가 지금 온천천에서 많은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주민들이 나올 수 있게끔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말 그대로 행사성, 이벤트성 행사인데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계절과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8, 9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더라면 계속적으로 시에서 일정 나오기만을 무한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도 어느 정도의 날짜를 조금 조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솔직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서 8월 27일경에 공문이 왔었는데 당초 계획상에는 10월에는 도모헌에서 문화 관련 행사를 하고 또 11월에는 삼락생태공원에서 체육 관련 행사를 하고 11월 21일부터는 온천천에서 행사를 한다고 공문이 왔었는데 이게 자꾸 일방적으로 계속 좀 연기가 되고 변경이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무작정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사상구하고 저희 연제구가 이번에 15분 놀이터에 조금 이제 참여 들어가는 기관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8월 27일 날 이제 공문이 와서 논의가 되었더라면 조금 더 이거 일자를 사상이랑 저희 연제랑 같이 이걸 중복해도, 그러니까 날짜는 중복이 안 되지만 월 같으면 경우를 굳이 이거를 도모헌에서 이거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놀이터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 겁니까? 정책적인 거를?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이 행사 자체가 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는 일방적으로 연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실장님, 시장님 일정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어서,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장님 일정을 저희한테 여기서 말씀을 주면 저희가 시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혹시 이거가 저희가 이제 지금 도모헌과 몇 가지 주르륵 연결해서 오잖아요. 15분 체험 도시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해서 하겠다 하는 4개의 분야가 지금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이거를 분야를 꼭 이 절차대로 4개를 진행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이 분야를 해야 되는 건지, 혹시 그걸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 건가요? 만약에 저희가 그 분야를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았으면 순서대로 어떻게 오고가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상구 봉래나루 일원에서, 지금 여기 보면 경제는 봉래나루 일원, 문화는 도머헌, 체육은 삼락생태공원, 통합은 온천천, 이렇게 큰 단락이 있는데 이 단락을 꼭 이 절차를 맞춰서 순번 1, 2, 3, 4가 정해졌어야 되냐는 거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당초 시에서 15분 도시 체험 놀이터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할 때 4개의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분야는 영도구 봉래나루센터에서 하는 걸로 하고, 또 문화는 도모헌에서 하고 체육은 삼락생태공원에서 하고 저희 연제구는 통합으로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됐는데 제일 마지막에 경제, 문화, 체육을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거를 다 합해 갖고 하는 콘셉트로 하다 보니까 제일 늦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경제와 문화와 체육이 다 진행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다 묶어 가지고 통합을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제 날짜가 딜레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순번에 있어 가지고는 제일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가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세병교는 지금 날씨가 추워서 사실상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 1층에 우리 공간이나 들락날락이나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주민들 품에서 주민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정말 말 그대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과의 함께하는 소통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또 15분 도시 이 부분에서 저희 또 박형준 시장님의 정책적인 면이 아마 충분히 들어가는 부분 내용 같습니다. 저도 시장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빛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장님, 계속 “시장님 일정이 안 돼서 일정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일정을 맞춰서 같이 협조를 하는 거지 오늘의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시장님을 거론하는 거는 조금 그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기감실은 제가 다른 거는 우리 권성하 위원님이나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문답식으로 말씀을 한번 하고 싶은데. 5쪽에 보시면은, 주요 사업 설명서 5쪽, 5페이지, 5페이지 보면은 2025년 3회 추경예산안 편성 사유, 설계 변경으로 인한 연내 착공 불가로 시설비 및 감리비가 감액됐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화살표, 밑에 칸에 보면은 시설비가 76억 9600만 원, 감리비가 13억 원 이렇게 감액됐는데 이런 금액은 전부 다 건설과에서 나온 그런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거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죠? 건축과에서? 그리고 건축과에서 감리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감액되어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차성민위원
지하를 안 넣는 바람에 이렇게 됐죠? 설계 때문에?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설계 변경 때문에 연말에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감리비하고 다 지금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감액된 건 내년도 다시 편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거 지난 우리가 지지난해에도 그렇고 연산6동도 그 당시에 기후 변화, 또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감리비 비용이 금액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약 1억 이상 증액이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산8동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준공 예정 같으면 이제 저희들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그런 색다른 것인데, 아무튼 이런 거 건축과에서 계산을 갖다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감리비 이런 것도 전부 다 감리 들어오는 요구에 따라 가지고 다 이렇게 감리비 용역이 계산이 되는데 그런 거 잘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기본에 나와 있는 범위에 따라서 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전 부서의 업무를 다 알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벌써부터, 착공하기 전부터 지금 지하를 하자, 하지 말자 때문에 지금 거진 한 1년 정도 지금 연기가 돼 가지고 지금 왔는데 아무튼 이런 거, 금액 이런 거 잘 좀 정리해서 또 앞으로 차후에 증액이나 이런 게 없도록, 물론 건축과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한 번 더 좀 이렇게 다짐을 받는다든지 좀 이렇게 대충 아웃라인을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올라오는 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주무 계장님들도 담당 부서 계장들이 올라오면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알고 계셔야지 그냥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줘 버리면 아무런 실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공이 아니라 조금 힘든 과정이겠지만 좀 어느 정도 담당 계장님, 또 우리 실장님,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는 당초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민원 발생 때문에,
차성민위원
그렇죠.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거 때문에 지금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설계도 다시,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서 설계비가 한 1억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인데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주민 민원도 다 잘 고려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민위원
실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전부 다, 아무튼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4, 5년 후에 무사히 준공 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지금은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데 추경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이라 다른 부서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뭐 따로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구의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같은 문제는 저희 의원들이 9대 들어와서 임기 초반부터 꾸준히 짚어오던 문제입니다. 그런 이제 초반부터 짚어왔었던 시간적으로도 3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이번 행감 때까지도 사실 같은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선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때 우리 구에서 개선에 대한 의지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그래서 이제 그 성과지표라는 게 이 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나 개선점 도출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 성과지표라는 게 잘 짜여야 앞으로 사업도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고 이 사업을 지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저희 각 부서에 말씀해 주셔서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은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임은희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은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72만 원이 감액된 26억 4844만 2000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591만 원이 감액된 6억 2479만 4000원입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8879만 7000원이 감액된 851억 1831만 8000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1031만 7000원이 감액된 40억 88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49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2831만 9000원이 감액된 723억 2485만 5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5억 4651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소통미디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1290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6762만 3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102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571만 4000원이 감액된 103억 2858만 9000원으로 회계 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예산에서 1771만 4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72만 원이 감액된 2억 4889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86만 원이 감액된 6억 9725만 1000원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에서 1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입니다. 24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591만 원이 감액된 6억 2479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031만 7000원이 감액된 40억 8816만 2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10개 동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6748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임은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동 소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부분 거제동, 거제1동부터 연산9동까지 보면 반장 수당이 많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석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공석이어서 그렇습니다. 반장 수당은 명절에 나가는 거랑 있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반장이 일반 주택도 안 모이기도 모집이 안 되어서 그냥 통장님이 작은 통은 다 수행을 하시고 그런 통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통장님이 반장을 똑같이 수행을 하신다는 거는 같이 중복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중복은 아니고 큰 데는 이제 통장님이 다 못 도니까 반장님이 조금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작은 통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 또 안 뽑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통장님이 반장의 역할까지 한다고 보시면 옛날에는 반상회를 좀 많이 해서 반장님이 사실은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반상회를 또 안 하다 보니 없는 데는 없는 대로 또 (청취불능)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반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통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역할은 다 수행을 하고 계시니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인원수는 예산은 다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지만 공석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변동이 된 건데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반장을 계속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안 뽑힌 혹시 그런 데가 있나요, 있기는 있겠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게 한 어떤 곳에 장기적으로 있는 데도 물론 있는데 중간중간에 또 뽑는 1년 12달 중에 뭐 또 안 계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수반을 해 주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에 있으면 반장님이 만약에 너무 많이 잘 안뽑힌다라고 했을 경우 혹시 반장님의 그 인원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그 반장님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런데 통반 설치 조례가 있다 보니 통과 반이 있는데 그러면 반장님은 어떤 반은 또 반장이 없는 반을 만들 수는 없으니 일단 원칙적으로는 통반장은 다 있는 걸로 해서 일단 예산 편성 그 원칙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예산 편성은 다 원칙대로 통반에 맞춰서 인원수 대비해서 잡아 놓고 안 됐을 경우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저희 3차 추경 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3차 추경을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추경을 하다 보니 거진 이제 정리할 거는 정리가 다 되어지는 정리 추경의 개념으로 보아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하나의 예산 편성인 것 같습니다. 맞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의 이번에 수입해서 감 추경이나 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출에서 주로 인건비에서 대략 한 7억 정도 감 추경이 되는데 그렇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보면 인건비도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안전 관리자 등 기타직 보수 이렇게 주로 감 추경이 되네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정규직 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전혀 추경에 반영할 건 없었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정규직은 지금 기간이 있는데 또 언제 또 충원이 될지도 모르고 복직자나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현재 딱 맞게 감을 할 수는 없고 지금 확실히 지출이 안 되는 이런 분야만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금액의 규모가 보통 정리 추경을 하는 이유가 예상되는 불용액을 여기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가는데 이번에는 우리 공무원들과 관련된 인건비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계획을 잘 세우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고 1월 초에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불용 처리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자료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올해 연말까지 끝나고 나서,
성하
권성하위원
1월 중,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경제문화국장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3667만 8000원이 감액된 1632억 2225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326만 1000원 증액된 748억 505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7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5226만 9000원 감액된 620억 6818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7711만 5000원 감액된 664억 333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등 민생 안정 대책 예산 1억 406만 7000원을 감액하고 농축산물 관리 예산 78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956만 5000원 증액된 76억 3868만 7000원입니다. 관광 기반 확충 예산 2345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예산 8562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21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8440만 9000원 감액된 540억 9822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1619만 6000원 증액된 4억 293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 예산은 자주재원 확충 예산에서 249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803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791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8284만 8000원 감액한 25억 5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남은 사업들이 차질업싱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공공 근로 사업 전환 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이라서 4500, 4500 해서 9100만 원이 이번에 감 추경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전환 사업 즉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재정을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지자체에서 직접하는 수행하는 사업이죠, 전환 사업은.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근거는 공공 근로 사업 종합 지침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 공공 근로 사업 종합 지침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당초에 연초에 잡은 예산은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는 산출 근거에 인원수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시급이나 주 시간 이런 게 깎인 게 아니고 인원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수가 준 거 같은데 감액 사유 당초 구에서 요청한 금액보다, 요청한 인원보다라고 해야 되겠죠. 시 보조금이 감액되어 교부되어 삭감 조치, 그러면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구·군별로 나누겠죠. 시에서 직접 이 공공 근로 사업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당초에 연초에 분명히 부산시랑 협의가 돼서 3억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왜 중간에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 사유가 있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의 3억 정도 편성된 거는 2024년도 예산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대로 끌어오다 보니까 3억이 편성이 된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시 내시 금액이 바뀌어서 교부된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이 시도 아마 예산 재정 여건상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또 저희가 3회 추경까지 이르게 된 거는 시에서 교부금을 조금 주겠다고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기다려 봐라는 식으로 공문이 온 거는 아니지만 그런 업무 연락이 와서 저희가 3회 추경에 결과적으로 시 내시 금액이 이렇게 확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내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에도 1억 9천이었어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변경 내시로,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24년에 혹시 이게 중간에 9월이나 10월에 변경된 금액이 반영 안 된 건가요, 이거 반영된 거잖아요, 그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작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아마 그렇게 변경됐을 때 올해도 시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조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최종적 내시는 이렇게 변경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초반에는 한 3억 정도 서로 1억 5000씩 하면 되겠다고 시랑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다시 이제 역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그렇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공근로 사업 종합 지침에는 이걸 시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제가 근데 궁금한 게 혹시 2024년, 2025년, 아니야. 2024년 뺍시다. 2025년에 16개 구·군에 이거 얼마씩 나갔는지 혹시 그거 볼 수 있어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교부된 공문을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서 시는 얼마, 구·군에는 얼마인가 이거 한번,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2024년, 2025년 비교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2025년 거라도 한번 봅시다. 이게 이렇게 우리 구가…, 그래도 시하고 구가 같이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연초에 이런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이게 중간에 이렇게 1억 단위로, 그것도 사실 이거 예민한 거잖아요, 공공근로. 사람들이 진짜 이런 사업들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30%를 삭감을 합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감실에 이어 일자리경제과에도 지금 부산시를 계속 성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성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 공익 수당 지원 사업, 이거 지금 2025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농업인 공익 수당 연 6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이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연제구에 13분 계신다. 그렇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이 13분에 대해서는, 농업인 공익 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 이거 2024년 9월에 부산시에 있는 시의원이 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 예산을 감당해야지 이걸 왜 연제구에 이렇게 전가를 합니까? 과장님, 우리, 뭡니까? 민생회복 소비쿠폰 할 때 부산시 매칭 비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6 대 4까지는 아니지마는,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가 10%였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방비하고의 부분 중에서.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재원 부담 시하고 구하고 6 대 4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이 농업인 공익 수당, 말씀하신 6 대 4…….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근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성하
권성하위원
근거 없습니다. 부산시와 연제구가 하는 많은 사업에 매칭 비율이 해마다 재정담당관이 불러 가지고 “이 사업 이렇게 한다. 이거 못 따라 주면 다른 불이익이 있을 줄 알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우리 구는 그나마 이 농업인 수당을 받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이 금액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한 번 시작한 사업은 이제 이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 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지금 생색내는 이 사업에 구가 거의 반에 가까운 40%를 매칭한다는 게 이게 무슨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의 농업인께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구·군별로 재원 부담 비율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5 대 5로 말이 있었다가 이제 구에서 조금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해서 6 대 4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비 부담분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 둔 이제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니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333페이지, 33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올해 사용료 수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8200만 원이 덜 들어올 것 같아서 그다음에 퇴직하시는 분이 퇴직 안 하기로 한 비용과 예비비 일부를 다시 당겨 와서 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모자라서 지출을 맞춘 겁니까? 아니면 지출이 너무 많아서, 지출이 많지는 않지. 지출은 다 줄었는데, 그렇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세출을 맞추느라 세입을 좀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세출,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게 올해 사용료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것 같아서, 마침 거기다가 퇴직금도 발생하고 해서, 그럼 그게 아니고 반대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질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너무 신청자들이 많은데 왜 사용료 수입이 줄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럼 완전 반대입니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일부 세입이 조금 줄은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 6월에 한 달에 휴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세입이 조금 줄은 부분이 있지만 퇴직금 이제 잔액이 조금 남아서 저희 이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구비가 이제 조금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인건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세입을, 또 예비비 앞에 세입 부분에 보시면 예비비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예비비는 이같이 따라서 조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거나 그렇진 않는데. 그냥, 여기에 그러면 지출 부분을 감으로 하고 수입 부분은 그대로 놔 두면 될 건데 그게 안 되던가요? 차라리, 아, 예비비를 그럼 빼서 다른 데 보내야 되는구나.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비비가 한계가 있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 방식이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설명은 이제 잘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저희 이거 행정감사 때 우리 김현규 위원장께서 아마 말씀을 한번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주셨는데, 저희 연제구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 관련하여서 결국은 예산이 이제 1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거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번에 삭감하고 이걸로 끝인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다른 계획으로 예산을 조금 더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제구만의 특색을 반영한 디저트 레시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레시피 개발 등 초기 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보면 지역 대표 상품으로 레시피 개발을 위해서는 공모전만으로도 최소 2000만 원부터 1억 넘게 소요되고 있고 1000만 원으로는 레시피 개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추후에 생산 시설 제품 개발 이후 판로 등에 디저트 개발에 따른 관리 소요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숙고 끝에 현 단계에서 사업 추진을 전면 중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향후에 연제둘레길 홍보 사업 일환으로 디저트를 활용해서 연제구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시책 사업을 할 때 실행 여부와 향후 운영 방안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거 저희가 그때, 이제 추경 할 때 예산이 더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도 계획서를 아마 요청을 했을 겁니다, 부서에. 근데 디저트 쿠키랑 아니면 온나꼼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모두 다 삭감하기에는 부서에서도 또 일을 하시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디저트 개발비 이제 일부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남겨 놓았던 예산인데. 사실 이제 조금 무리한 예산을, 사업 진행을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냐 하고 이제 질의를 드렸잖아요. 질의를 드렸을 때 향후 혹여나 중간에 이러한 변화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는 계획서와 함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개발이 잘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면 이번 같은 경우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다음에는 새로운 개발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을 할 경우에는 계획서와 함께 예산도 수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이거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저희 세출에 보면 공공운영비,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우편 요금이 이제 지금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자우편이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되는 사유인지, 아니면 보내야 될 게 줄어들었던 건지, 어떠한 내용입니까?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이번에 감하는 것은 전자 고지 형태라든지 위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편 요금이 좀 줄어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보통 이제 위텍스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렇지만 고지서는 안 나가도 안내 문자는 나가는 거죠?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안내 문자 나가고요 내년에도 모바일 안내 문자 해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맞죠?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그냥 모바일로 받다 보니까 아마 고지서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현규 변준호 차성민 권성하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동화 출석공무원( 13 명)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김해진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윤성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