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변준호 의원 발언
변준호위원장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선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민선미사무국장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선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2억 5230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903만 7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먼저, 의정 활동 지원에서 일반 운영비 1356만 2000원, 의원 국내외 수행 여비 등 여비 2956만 5000원, 의원 국내외 여비 등 의회비 3534만 원 등 총 784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의사 운영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86만 7000원, 사무 관리비 630만 원 등 101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를 653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내 여비 미집행 예상액 등 694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위원장
민선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화 위원님.
미화
김미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마 자료 이후에 나왔던 결정된 사안이라서 아마 자료에는 첨부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해서 재정 여건 악화로 민생 안정 대책 강화를 위해서 이제 올해 11월에 계획되어 있던 국외 연수가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예산안 저희 하기 전에는 그 부분이 아마 예산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그거 삭감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선미
민선미사무국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추경 예산안 작성 전에 결정이 덜 되어서 예산안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만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진행 중이므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계수 조정을 통해서 삭감을 해도 혹시 괜찮으신가요?
선미
민선미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더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 계수 조정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민선미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감사합니다.
변준호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홍숙 위원님.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의 지방의원 위탁 교육비가… 정리하신다고 아마 110만 원을 삭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선미
민선미사무국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홍숙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의원들을 위한 교육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들 역량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교육 등을 충실하게 제대로 계획을 짜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선미
민선미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숙위원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의원들 교육에, 애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좀 제대로 짜서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민선미사무국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준호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홍찬 위원님.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이번 국외 여행 관련 취소 수수료를 우리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부담 안 해도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미
민선미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소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 예산으로써 그거를 충당할 수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로는 보기가 힘들어서 개인에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취소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출장을 갈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이거를 부담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민선미사무국장
한 번 더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찬
최홍찬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변준호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 시 협의하여 결정한 계수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에 대해 총 476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 활동비 지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 등 사무 관리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정 활동 지원, 공무 국외 출장 의원 수행 여비 56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지원, 공무 국외 출장 여비와 해외 자매도시 방문 및 공식 행사 등 참석 여비에서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10시, 2026년도 본예산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변준호 김기준 정홍숙 최홍찬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수경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민선미 의정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박지숙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