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 활동을 통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을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하며 국별 예산의 개요는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과별 세부 사업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심사 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 직급 이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시장 직속 기관과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 규모는 2억 9,600여만 원으로 종합감사 활동 전개 등 효율적인 감사 추진에 1억 3,5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감수성 교육 1억 1,500만 원과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51에서 25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26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총 3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시정 소식지 제작비에 2억 8,000만 원, 언론 매체 홍보에 16억 8,000만 원, 도시 홍보 및 뉴미디어 홍보에 11억 8,000만 원, 사진 영상 관리에 1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담당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257에서 26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자료를 받아보니 구미시 홍보 예산이 타 시도의 시군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구미가 21억 정도인데 전체 예산이 2조 1,000 정도로 보고 영주, 상주 이런 데 보면 홍보비가 46억, 43억 이래요. 총예산이 1조 1,000 단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 제가 그 홍보실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은 홍보비가 많다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잘 돼서 구미시 브랜드가 높아지고 이미지가 강화된다, 100%는 아니지만 홍보비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출입하는 언론인 분들도 구미시의 홍보비가 많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낮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난 최근 한 '22년도하고 비교해서는 한 1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규모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 홍보비 편성 금액에서 조금씩 증액을 하다 보니 지금 전체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크게 이렇게 높이 편성을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조금씩 지금 증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예산이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언론도 좋고 뭐 다 좋은데 홍보 부서에서 정책의 역동적 시정 홍보이고 단위가 전략적 도시 마케팅인데 이게 그 부서마다 좋은 사업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요. 근데 그 사업이 전달이 안 돼요. 홍보도 안 되고 예를 들어가 초정밀 버스 시스템이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홍보실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언론만 바라보고 있는 홍보실인지 아니면 시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알리는 것도 홍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지 않았나, 돌이켜 보면. 그리고 이 전체 예산 대비 홍보비가 적다는 거는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포커스를 언론에만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언론 플러스 지역 홍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 군 단위, 시 단위 예산 절반밖에 안 되는데 뭔가 대책이 뚜렷한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이 총예산이 1조 1,000억밖에 안 되는데 46억 편성돼 있고 구미는 2조 1,000억이 넘는데 21억 편성밖에 안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정책을 잘못 펴고 있다고 느껴지고 실제로 이게 신문, 방송 이쪽이 다냐?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홍보 스타일도 바뀌어 가고 있는데 분명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뭐 예산이 없다, 어떻다 이거보다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안 쓰이는지 제대로 대책을 안 세우는지 찔끔찔끔 올렸다 찔끔찔끔 내렸다 이럴 일인가. 총체적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차후에 기회가 되면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총 토털 금액으로 보면 좀 답답해 보여요. 그리고 좀 전략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언론 플러스 다른 방법들도 있을 텐데 시대가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예산, 예산 심의니까 이런 뭐 깎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전체 우리 구미시 예산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고 편성할 권한은 집행부에 있긴 한데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저희 우리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타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문경이나 포항이나 영주나 뭐 안동, 성주 뭐 이런 경주 이런 비교해서 좀 적은 이유가 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도 홍보실의 업무를 보면서 비교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사실은 예산,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저희 시가 홍보비 예산 규모가 좀 많이 낮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문경이나 포항이나 영주나 다른 시군에 봤을 때 그쪽에 특색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이름 있는 뭐 행사나 기타 등등에 대한 이제 중요도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많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또 특색 있는 이런 것 때문이라도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구미는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타깃을 잡아서 지금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요?

홍보실에서는 이제 구미시 전체의 정책이나 어떤 사업이나 뭐 어떤 문화 축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초에 아시아육상경기대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에 그리고 푸드축제나 라면축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산물 부분은 일선정품에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밀가리 홍보에 대해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 우리 브랜드 도시 구미라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죠? 그런 축제나 이런 농산물로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반도체 방산 부분이라든지 기업 부분에 대한 홍보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맞죠?

예.

경기가 안 좋은 데가 맞는데 불구하고 구미에서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다음에 기업을 하기 좋다 뭐 구미로 오면 좋은 효과가 있다, 이런 스타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서 하는 사업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걸 총괄적으로 외부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각종 이제 카드 뉴스나 SNS 등을 통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 농산물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구미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40만 인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구미에 대한 이미지 실질적으로 이미지라는 거는 좋게 또 포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미에 내려와, 구미에는 기업하기 좋다든지 농사짓기 좋다든지 환경이 좋다든지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을 불식을 시킬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홍보에 이미지에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타깃을 뭐 구미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생각을 조금 달리 조금 하시면은 구미를 각인시킬 수 있는 이미지 브랜드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조금 적을지언정 좀 아이디어를 조금 좀 만드셔서 구미라는 이미지가 그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찾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좀 내려와서 정주 여건이 구성되어 있으니 구미로 많이 찾아달라는 그런 스타일로 좀 홍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조 342억 4,000만 원보다 39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조 742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11억 600만 원보다 9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419억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정책기획과는 정책사업 수립 용역에 5억 원, 경북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의원상해보상금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실과소 공통경비 5억 2,000만 원, 주민참여 예산학교 2,300만 원, 통합재정시스템 운영 분담금 1억 3,000만 원, 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경제자유구역 입지 선정 및 타당성 검증 용역 3억 원,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4억 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수입으로 세입예산은 4,128억 원이며 지방세 부과 징수에 7억 8,000만 원, 납세자 편의 시책 및 효율적 세원 관리 등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 교부금 수입 등 세입예산은 134억 원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납세지원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2억 1,000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와 우편 송달 비용 등에 1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농기계 안전 및 임대 효율화 시스템 구축에 4억 2,000만 원, 특이 민원 전화 방지 솔루션 구축에 2억 7,000만 원, 행정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7,000만 원 또 계속사업으로는 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말 조성 규모는 통합계정 928억 원, 재정안정화계정은 84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1,2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기타 세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400억 원을 일반 재원으로 활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 규모는 9억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는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구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265에서 274쪽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상진입니다. 평소 정책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장미경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1억 2,9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 감액된 19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정책사업 계획수립 용역 5억 원, 경북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의회 상해보상금 4,80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및 대응을 위한, 편성한 전 부서 연구용역비입니다. 기존에는 연구용역 과제 심의를 예산 편성 전 실시했지만 내년부터 용역비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는 예산 사용 전 용역과제심의를 추가로 실시해서 중복성·사업성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연구원 출연금입니다. 경북연구원과 협약한 계획대로 출연금의 연도별 분납금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상해보상금입니다. 구미시의회 의원님께서 직무상 사망·장애·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지난해까지 아, 올해까지 의회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조례상 보상금은 시장님이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2026년부터는 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별정책고문 자문 수수료가 있고 특별정책고문 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설명 가능하나요?

예, 지금 자문 수수료는 건당 예를 들면 자문이 발생될 경우에 건당 지급할 거고요.

그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요. 이 특별정책고문이 역할이 뭐예요?

구미시의 특별 주요한 이슈나 어떤 유치 사업 아니면 국책 사업을 유치할 때 그 특별고문을 위촉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들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특별고문이 위촉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기존에 한 2명

그냥 매년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은 거예요?

실례로 한 두 분 정도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위촉은 못 드렸고요. 예를 들면 대기업 출신 분을 위촉을 해서 대기업 MOU 유치 이런 것도 해 보려고 했는데 좀 이해관계 때문에 위촉을 못 했습니다.

한 번도 못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을 왜 세워요?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라든지 뭐 그런 이제 주요 국책사업들이 언제 저희가 이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일단 항상 준비는 하고 있고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힘들다면서요.

다만 그때 저희가 너무 이게 좀 약간 클래스 높으신 분들을 접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기재부 장관님도 저희가 한 번 접촉을 해서 그때 위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그때 맞지가 않아서 좀 못 했었고요.

이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됐어요?

조례가 한 이천이십 그때 조례 제정되고 나서부터 이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왜 세우죠? 이거 검토 우선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회에 예산안 관련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요. 성과계획서만 있고 왜 2025 혹은 결산서에 관련된 2024 결산이 끝났잖아요.

예, 예.

그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왜 제출이 안 돼 있나요?

성과보고서

예.

일단 저희가 지금 부서별로 해서 성과를 하고 하는 거는 저 부서장 평가라든지 부서 평가 내부용으로 사용된 거라서 의회 보고는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하시고

예, 예.

예, 좀 주십시오. 지금 「지방재정법」 안에서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걸로 저는 확인했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제출된 거는 2026 성과계획서만 있어요. 성과보고서를 결산안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제출하셨다면 별도로 저한테 파일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7, 226에서 227쪽, 세출예산은 275에서 280쪽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에서 2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에서 27쪽입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입니다. 평소 예산재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산재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 2026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6,210억 7,100만 원보다 247억 1,400만 원 증액된 6,457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31억 8,500만 원보다 94억 8,100만 원 감액된 237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4,470억 원, 부동산 교부세 18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700억 원, 지방채 발행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 60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전입금 400억 원이며 주요 세출 편성 내역으로는 실과소 공통경비 5억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2,300만 원,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분담금 1억 3,000만 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8,200만 원, 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6년도 말 기준 조성 규모는 1,775억 원으로 통합계정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 1,2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25년도 말 기준 1,241억 원에서 특별한 세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400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예산재정과하고 예산재정팀 굉장히 토요일도 일요일도 야근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 한 달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세입예산은 148, 173에서 174쪽, 세출예산은 281에서 289쪽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입니다. 평소 미래도시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 2026년 세입예산은 전년 17억 7,500만 원 대비 1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6억 3,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61억 9,500만 원 대비 6억 7,600만 원이 감액된 55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경제권 미래도시 구미의 발전 전략 사업 발굴을 위한 구미 미래도시 포럼 운영에 1억 2,000만 원, 구미 경제자유구역의 입지를 선정하고 구역 지정 요청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입지 선정 및 타당성 검정 용역 3억 원, 스마트 도시 조성과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미시의 아름답고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한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사업 4억 원, 연말연시 감성 있는 경관 조성 2억 6,000만 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송정동 근린공원 경관 조성 3억 원, 송정동 수도산 일원 경관 디자인 조성 4억 6,600만 원,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경관 개선 2억 원, 사곡역 앞 골목 경관 조성 1억 6,000만 원, 학서지 경관 조성 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문화선도산단 사업의 일환인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2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86페이지에 연말연시 감성 있는 야간경관 조성 사업 이거 제가 아마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사곡역이 추가됐네요, 그죠?

예, 올해부터 사곡역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곡역이 보면은 같은 페이지에 사곡역 앞 골목 경관 조성 사업이 또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저희 지역구이긴 한데 지금 이게 이렇게 또 조성해 놓고 또 야간경관까지 조성해 놓고 그리고 제가 면 단위도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한시적인 게 아니고 이게 품격 있는 도시경관 저희 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여기 연말연시 감성 있는 야간 조성 사업 에 붙일 사업비를 여기에 붙여 가지고 면 단위에 좀 더 추가적으로 그냥 영구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그대로 면 단위 다 혜택 준다고 올라왔고 사곡역도 저희 지역구라서 해 주면 좋긴 해요. 근데 이게 구미시 전역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이게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너무 중복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래서 일단은 이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정확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사업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연말연시 감성 있는 야간경관 조성 사업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답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283쪽에 새올 자가 학습 콘텐츠 운영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에 이게 이 지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빠졌다가 올해는 빠졌고 내년에는 이게 또 이제 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올에 이제 이걸 올려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이걸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수요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지표 때문에 하는 건가요?

직원들이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만 또 평가 지표도 있고요.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원하고 계속 AI 데이터 교육도 하고 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교육이 좀 약하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그 지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표 어떤 지표인지 좀 이거 좀 설명해 주시고 일단 이거 500만 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 8,000만 원 있잖아요.

예, 예.

예, 전년도 7,000만 원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뤘나요?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이라든가 낭만 야시장, 라면 그런 걸 분석했습니다마는 고향사랑 상품권 구미사랑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거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축제가 없고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나요?

예?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나요?

예, 예, 그 뭐 대경선 이용객이라든지 또 벚꽃 페스티벌에 이제 소비 얼마 했고 뭐 그 몇 명이 왔는지 그런 거 다 해 가지고 다 그거 올려놨습니다.

예, 좋습니다. 284페이지에 확장단지 보행자 특화 거리 관리 인부는 뭔가요?

거기 이제 확장단지 쪽에는 이제 그 물이 흘러내리고 분수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 저거 그런 사고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인부가 있어 가지고 청소도 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있었던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정동에는 있나요? 복개천 쪽에.

지금 우리가 이 부분 그쪽에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거기만 하나요?

거기는 이제 그 물이 거기서 이제 약간 끌어올려 가지고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게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행자 특화 거리에 그럼 인도 블록하고 지금 뭐 분수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뭐 관리하는 건가요? 분수는 다른 지역도 많지 않나요? 위험한 지역은 충분히 많은데.

그쪽에도 계속 이제 약간 그 관리를 해가 하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1명이 인부만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좀 이따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고 하겠지만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다면 이거는 구미시 전역으로 봤었을 때 어, 이게 좀 공평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또는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아까 다른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왜 우리 동네만 빠졌냐. 이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지금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4페이지에 2,084만 1,000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86페이지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연말연시 감성 있는 야간경관 조성 있잖아요.

예, 예.

이거 편성 목적이 뭐죠? 이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뭔가요?

이게 지금 이제 거기 이 예산의 제일 큰 거는 이제 송정맛길에 우리가 푸드페스티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오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뭐 연말 분위기도 나고 이게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특히 또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리가 너무 어둡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그 행정 관사 앞이라도 밝게 밝혀 가지고 주민들이 또 많이 찾고 지금 하면 그게 지난해부터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좋고 그렇습니다.

반응이 일부 지역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

과장님, 지금 편성 목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연말연시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라고 했어요.

거기는 이제 푸드 송정맛길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 쪽은 그런 게 있고요. 선호도가 많은 데가

아니,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예, 예.

근데 위치 9개소 해 가지고 보면은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장천면 이게 지금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가 맞나요? 저는 과장님, 그 편성 목적과 다른 사업 개요를 지금 적어놨다. 그리고 아까 거리가 어둡다 그러면, 그러면 도로철도과 도로조명팀에서 가로등을 설치할 일이지

예, 그 가로등

이거 일시적으로 연말연시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일시적인 일을 하죠? 하나 설치해 놓으면 가로등 설치하면 될 텐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공단동에는 뭐 목욕탕도 하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옥성면은 우리 시에서 찜질방도 지어줬는데 때로는 인구 적다고 막 챙겨주고 또 유동 인구 많은 사업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뻔히 편성 목적이 유동 인구 많은 장소에 한다 해 놓고 사업 위치 보면은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장청면에 이게 안 맞지 않나요, 과장님?

예,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가로등만 밝히면 깨끗한, 밝은 건 맞습니다마는 연말에 보면 이제 그쪽 주민들께서는 이제 구미시민인데 너무 소외받는다 그런 여론도 많고 실제로 보면 이제 이게 그 한 지역당 보면 2,0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데 이게 뭐 많다면 많은 예산이지만 이제 거기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 전체가 또 연말에 분위기를 내고 그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미시민으로서 소외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그럼 더 골고루 또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특정 면에 또는 동에 특화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또 특화된 걸로 또 우리가 예산을 또 하고 행정을 또 추진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거는 편성 목적과 아예 사업 개요가 다른데 지금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뭐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면 목소리 내면 다 해 줄 건가요? 그럼 우리 동민들도 다 찾아와서, 이게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히려 지금 미래도시전략과에서는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추진할 것 같으면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년 어차피 연말연시잖아요, 그죠. 내년 추경도 있을 텐데 사업 편성 목적하고 사업 위치 등을 면밀히 다시 검토하여서 내년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올리기를 부탁드리면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거죠?

연말연시 감성 있는 야간경관 조성 이거 3억 아닙니다, 2억 6,000만 원입니다. 2억 6,000만 원.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발언하려고 했는데 김정도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만 그냥 이제 한 번 더 덧붙이자면은 사실 이제 이게 지역구를 볼 게 아니라 구미 전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실 사곡역은 올라왔는데 구미역이 빠져 있어요. 구미역에 혹시 가보셨나요? 혹시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미 2번도로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약간 할렘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뭐 부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구미역에 구미역에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트리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끝 쪽에 가보셨어요, 혹시? 그 구미역 중심으로 제일 끝 쪽으로 가면은 아예 조명이 없어요. 너무 어두워요. 그런 거를 좀 보셔야지 이게 저도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서에서 다시 개요랑 목적을 똑바로 맞추지 않아서 저도 이 의견은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다시 또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예, 저는 좀 다른 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공항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공항 이전 가능합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그때 이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지금, 지금 현재 늦어진 건 사실인데요. 지금 이제 대구시라든지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늦어졌지만 일단 추진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경북 신공항 국토 균형 성장 앞당긴다는 주제하에 미래 신공항 전략 포럼이 있어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가. 여기도 걱정이 많아요. 희망 사항이고 지금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예산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만만치 않은 일로 느껴져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는 뭐 누가 봐도 해야 될 일인 건 분명한데 근데 지금 계속 희망만 가지고 예산만 계속 소비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워요. 그다음 구미가 물류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지 그것도 미지수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신공항 뭐 물류 이런 단어를 쓰면서 예산을 세우고 뭐 참 답답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 도시 포럼 운영에 1억 2,000만 원 있는데요. 이번 지난주에 했나요, 했죠?

저 24일 날 이제 공개 포럼을 했고요. 최종 결과 보고서는 다시 해 가지고 12월 중에

그럼 이게 최종 보고서 나오면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했던 걸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내년에 또 새로운

또 다른 걸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또 그렇게

다른 걸 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하시는 건 좋은데 정책기획과에서는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워요. 근데 이거 직원들하고 공유하라니까 아직 안 한 대요. 근데 이게 구미 포럼, 미래 도시 포럼도 좋아요. 하는데 담당 부서들만 참석을 해서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공유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미시의 전 부서가 모여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되는 부서가 하다가 인사가 나면 백지에서 또 출발해요, 담당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기획실이랑 도시 전략 미래 도시에 대한 고민, 포럼, 용역 다 좋아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파트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토론회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 새올 행정망에 다 올려놓고 있고요. 또 저 간부회의 때 이거 이제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제 계속할 사업은 계속하고 이제 이렇게 당장 필요한 거라든지 국비 확보할 거라든지 그렇게 해서 간부회의 때 보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미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 부서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래 보이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행위가 안 보인다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내부망에 올려놨고요. 지금도 예, 예, 다

아니, 올려놓으면 보겠어요?

그래도 간부회의 때 올리게 되면 또 각 실국장님께서는 부서에 가서 전파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우리 직원 회의도 하고 전체 회의할 때가 많잖아요.

예, 예.

이럴 때 이거를 브리핑을 한다든지 내용을, 사업은 하고 안 하고는 나중이더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용역하고 뭔가 행위, 그 파트는 열심히 해요. 예산을 줬으니까 하겠죠. 그럼 거기서 끝날 수도 있다고요. 그 페이퍼로 그냥 끝나지 말고 그냥 부서에도 문서로 돌리면 각자 업무가 과해요, 지금. 근데 이거 볼 시간이 있겠어요?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럼 한 공간에 모여서 이 좋은 정책이나 포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토의도 하고 내용을 좀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걸 좀 주문드리고 싶고

예, 예.

그다음에 이거 뭐 빅데이터라든지 눈에 딱 띄는 게 관리 인부 내용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 가지 않는 부분들인데 동료 위원이 체크를 했으니까 저는 일단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예.

여기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과장님의 답변이 좀 유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연말연시 감성 있는 야간경관 사업 하게 된 배경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신 듯 하시고요.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정맛길에 이때까지 들어간 그 예산 3년 치를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송정맛길에 푸드페스티벌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들을 끌어다가 그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1년 365일 불을 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꽤 많은 수억 원대의 불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 맞, 계속 불을 켜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하게 된 배경이 있죠? 거기에 불을 밝히고 푸드페스티벌을 하면서 구미시에서 페스티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면 단위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푸드페스티벌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야간경관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삭감하시면 다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단 절대로 푸드페스티벌을 하실 때 송정동에 불을 밝히시면 안 됩니다. 공평하셔야 하시고 면 단위 지역에 이걸 밝히게 된 이유는 행정복지센터 앞에 가로등이 하나밖에 없었고 너무 어두워서 시장님이 순방을 하셔서 연말연시에 소외된 지역에 불을 켜시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된 배경이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 동 지역에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다니시겠지요. 면 지역에는 유일하게 행정복지센터 앞이 가장 많은 주민들이 다니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입니다. 동 지역과 면적이 같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1개의 면 지역이 갑 지역 전체 크기와 맞먹습니다. 면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 끝나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 발언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유동 인구가 면 지역하고 동 지역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설명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면 지역에만 어떤 특혜를 줘서 이걸 하는 걸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최소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때는 그 배경도 잘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좀 그러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관 사업을 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설명을 하실 때는 예산만 설명하실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예, 부정적인 의견도 내시는데 이 부분은 부서의 책임도 있는 것 같고 정말로 이게 부정적인 거라면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과 앉아 계시죠?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미시에 25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그 경관과 관련된 예산안 지난 3년 치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마치 우리 지역에 하지 않으면 송정동에 불을 밝히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잘못된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우리 연말연시 감성 있는 야간경관 조성의 편성 목적과 다른 사업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지 어떤 특정 동이나 어떤 특정 뭐 동을 위해서 말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연말연시 감성 있는 야간경관 조성 이 사업 편성 목적에 따르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사업을 또는 예산을 편성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마치 갑 뭐 을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저는 지금 갑·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뭐 선산에 있는 교차로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고아의 문성 사거리나 또 옥계 사거리 그리고 구미IC 앞 뭐 수출탑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송정동에 불을 밝히면 안 된다라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민성 위원을 가리키며) 여기가 먼저.

이어서 하게 좀

예, 허민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견이 조금 곡해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을면의 면 단위에 혜택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그 일시적이 아닌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이제 도시경관 조성 사업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제 면 단위에도 영구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얘기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압니다.

예, 예, 근데 이거를 뭐 갑·을 나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도 약간 좀 기분이 좀 썩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상입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김민성 위원님?

예.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어느 장단에서 맞춰야 될지 모르고 계시죠? 경관 사업 그다음에 조명, 불빛 관련돼 있는 거는 이게 또 차별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불구하고 집중해야 되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 불빛, 조명 경관 때문에 실은 한 도시가 관광지도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많이 찾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다른 나라 지금 홍콩은 홍콩의 밤거리 하면서 노래도 있습니다. 밤거리를 왜 밤거리를 노리느냐, 화려한 조명이 많고 그만큼 관광 사람,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노래도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하게 경관 조명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좀 문제 있지만 불구하고 타깃을 잡아서 그것들 특히 더 살리는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자,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을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한다 그래서 특색이 있다 해서 그게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한 그 다른 도시도 방문하고 가봤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위해서 또 경관 조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 그리고 어두워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 어두우면은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조금 더 늘리면 됩니다, 따져 보면은. 그리고 뭐 특정 지역을 자꾸 뭐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미 축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미 이미지 쇄신하기 위해서 지금 특정 송정 푸드축제, 라면 축제 그 뭐 야시장 구미 축제를 이렇게 하면서 구미를 알리는 데서 큰 이미지를 타 도시에 저는 알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불이 꺼져 있는 게 아니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거는. 경관 조명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동네별로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타깃을 어느 정도 잡아서 활성화시키는 데 활성화해 주고요. 예산 투입을 할 때에도 정확하게 투입을 해서 키울 데는 키워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예전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지만 불구하고 제가 모 강의의 강연을 좀 들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 되는 거 실질적으로 소멸되는 지역은 소멸시켜 놓고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소멸되는 거를 키우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 예산 낭비라고, 예산 낭비라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생각을 잘하셔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은 키워주고요. 소멸되는 부분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특히 인구 소멸, 인구 소멸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불빛 한 개 더 놓는다고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좀 염두 해 갖고 일을 하실 때는 좀 파악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세정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113에서 114쪽, 137에서 138쪽, 148쪽, 세출예산은 291에서 297쪽입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영후입니다.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4,005억 9,000만 원에서 122억 6,000만 원 증가된 4,12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와 유류세 인하분 축소에 따라 자동차세 증가분 20억 원과 외국주식 양도와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93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15억 2,300만 원에서 1,700만 원 증가된 1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액은 첫 번째 법정 출연금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900만 원, 두 번째 지방세 운영 관련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 사업비 1억 3,000만 원 그리고 '25년도 차세대 지방세 도입과 관련하여 일회성 신규사업 경비로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 시스템 연계 고도화 사업비 500만 원, 자치단체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 사업비 1,000만 원,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비 1,300만 원,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간사님,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 136에서 137쪽, 139, 174쪽, 세출예산은 299에서 304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8에서 36쪽입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승우입니다. 평소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 징수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수입 등 30억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소된 9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모바일 전자 서비스 4,200만 원, 위탁 사업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7,800만 원, 신규사업으로는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 사용료 440만 원, 경매 배당금 조회 사용료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별별고향 사업 1억, 청년 스타트 지원사업 1억, 고소혜요 사업 2,00만 원, 계속사업으로는 난임 극복 마음 건강 사업 8,000만 원, 장애인 긴급 돌보미 지원사업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예산을 보고드리며 내년에도 안정적인 세입 관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160, 174쪽, 세출예산은 305에서 323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이정오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기계 안전 및 임대 효율화 시스템 구축 4억 2,000만 원, 특이 민원전화 방지 솔루션 구축 2억 7,000만 원, 행정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7,000만 원, 계속사업으로 자가통신망 구축 2단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기계 안전 및 임대 효율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실시간 농기계 사고 모니터링 및 농기계 임대 효율화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인 안전과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이 민원전화 방지 솔루션입니다. 폭언, 욕설, 성희롱 등 특이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봇을 이용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직원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계속사업으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전체 4단계 중 올해 1단계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첨단 정보 기술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비한 자체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계획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20페이지에 특이 민원전화 방지 솔루션 구축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할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저는 이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특이 민원전화가 방지되느냐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특이 민원전화가 방지가 되나요?

방지된다라기보다는 그 공무원을 민원인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보고요. 이걸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의미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전화 방지가 줄 수 있는 방안인 건가요,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걱정하시던 그 민원 낙인에 대한 남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미시 악성민원 조례에 되어 있는 민원인 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대할 것이며 만약에 그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라면 그걸 직원들하고 공유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전화가 왔을 적에 응대하는 게 좀 더 부드럽게 탄력적으로 좀 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업무 보고 당시에 제가 걱정했던 부분에 대한 뭐 이게 해결책은 딱히 없는 거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특이 민원전화 방지 솔루션 구축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방지되기보다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측면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특이 민원전화 방지 솔루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특이 민원전화 방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화 왔을 때 행정전화로 지금 2,500대 전화 왔을 때 전 직원이 행정전화, 전화 왔을 때 이 사람이 폭언했는 전과가 있는지 성희롱했는지 장시간 통화하는지 그리고 통화 몇 건이 왔었는지 수신 몇 번 됐는지 이런 거를 뜨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낙인 이론처럼 그러니까 한 번 그 폭언을 했다라고 하면 특이 민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뒤에도 계속 그렇게 한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행정전화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시민을 상대할 때 이게 우리가 똑같은 그 조건으로 시민을 대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과연 특이 민원이 방지되는 것인가. 저는 오히려 2억 7,000만 원보다 더 적게 들여서 우리 직원들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그죠, 또는 우리가 이 통화는 녹음된다, 우리 소중한 우리 구미시민인 똑같은 구미시민이다, 좀 예쁜 말로써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뭐 녹음 멘트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이 맞지 이게 수신 몇 번 했는지 발신 몇 번 했는지 장시간 통화 그럼 장시간 통화했다고 전화 뜨면 전화를 안 받을 것인가. 이전에 폭언했다고 ‘폭언’ 기록해 놓고 이걸 안 받을 것인가. 특이 민원이 방지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물론 그 특이 민원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받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럴 때 우리 베테랑이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화를 받는다던가 또는 조금 거친 표현이 있었을 때는 법적 조치를 이제 뭐 예고한다든가 권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이 민원을 줄여가야지 단순히 특이 민원전화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만으로 해서 특이 민원이 방지되겠느냐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낙인을 찍어서 정상적인 어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민원인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특이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는 정상적인 요구하는 거에 있어서 아, 옛날에 폭언하셨던 분이니까 이분은 안 돼, 전화 끊겠습니다, 뭐 이건가? 모호하지 않나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솔루션 이름 자체가 방지라 하는 거는 어떤 첨단 시스템이 와도 방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가 된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 그 전화가 왔을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런 분이 전화 왔으니까 진짜 자기가 본인이 안 받고 안 그러면 베테랑 팀장님들이나 다른 숙련된 공무원에게 요청하는 방법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노조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민원 처리 법령에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낙인이 찍혀 가지고 역효과 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녹음되는 거 지금 녹음이 안 되나요?

수동 선택 녹음이 되고 전 직원은 다는 안 됩니다. 신청한 민원 응대 주로 하는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공무원께서 전화 받았을 때 이게 특이 민원이라고 판단되면 녹음을 선택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녹음도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

예, 예,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일부요?

예, 일부 주로 민원인을 담당하는 민원 응대 공무원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녹음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우리 뭐 이제 전화 받기 전에 이제 폭언하지 말아달라 뭐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 멘트 나가는 거 찬성 다 좋은데 전화 올 때 이 해당 번호가 장시간 통화라고 찍혀서 뜨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폭언의 기준도 모호하잖아요. 이거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하면 폭언인가.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우리 응대 공무원의 그런 순간적인 감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그걸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등록해서 이거 다른 사람이 다 공유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조례에 규정돼 있는 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칠 만한 지금 사안들이 많나요? 이거 지금 특이 민원전화 저는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2억 7,000만 원 저는 검토해 놓고 지금 특이 민원전화가 몇 건이나 오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몇 건 우리가 몇 건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 폭언 몇 건, 성희롱 몇 건, 이거 장시간 통화 몇 건, 장시간이면 통화는 또 기준은 몇 분인지 3분 넘어도 장시간인지

아니요, 15분이고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량화해서 통계들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통계들이 더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 수요 조사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 구축해 놓고 심의위원회 안 열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치 없다라는 거라고 보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이 민원이 없는데 특이 민원전화 방지 솔루션 구축이라 해서 2억 7,000만 원 쓴 거 아니에요?

아니, 특이 민원 사실 저도 뭐 특이 민원 사실 저도 몇 번을 겪었습니다. 장시간 그러면 뭐 한 2시간씩 통화한 분도 계시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끊을 수도 없고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과장님, 그거를 2시간 통화할 때 우리가 계속 전화받고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 돈으로 전문가한테 업무 매뉴얼을 구축한다든가 예? 어떤 뭐 이렇게 장시간 통화됐을 때 어떻게 이렇게 안내한다던가 그런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낙인처럼 이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민원 특이 민원전화가 방지되지 않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의아스러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2억 7,000만 원 이거 검토하고 혹시나 뭐 저는 이래요. 여기 안에 금액 안에 뭐 녹음이나 또는 ARS 이제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녹음된다 이렇게 뭐

예, 예.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전 다 오케이인데 이렇게 막 뜨도록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드리고 그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알려주시면 그 부분은 하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연구용역비에 보면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용역이 있는데 컨설팅은 매년 하나요?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예?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컨설팅 한 번 받고 나면 그걸 토대로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이걸 예산을 계속 해마다 세워서 해야 될 일인가?

저희들이 생각

결과를 보고 뭐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개인정보나 정보보호 시스템 전체 아니면 우리 관리적인 모든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5개 시스템을 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한 50개 정도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차례차례 한 개씩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검토하고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가 이래 보니까 그 농기계 안전 관련돼 있는 시스템이 이번에 구축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돼 갖고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농기계 임대 효율화 시스템 구축은 저희들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구축됐는 거고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 가는 농기계에 대해서 전복 감시 장치를 붙입니다. 그러면 트랙터라든지 경운기, 이양기 이런 것들이 운행하다가 전복되면 큰 굉장히 큰 인사 사고를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업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해당되는 보호자한테 연락해 보고 실제로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119에 연계해서 바로 사고 조치가 되는 그런 시스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임대 효율화 시스템은 농기계 입출고하는 데 있어서 주말에도 업무 시간 외에도 주말에도 농민들이 입출고가 편하게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감지장치 지금 설치돼서 100대 정도 설치가 되는데 종류는 몇 가지 정도?

전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정확하지 않지만 한 600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600대 다 전체 하고 싶지만 결국은 뭐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 묻혀서 100대밖에 못 하겠습니다. 점차 향후 확대해 가도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기구 이래 사고 때문에 사망사고가 어느 정도 있죠?

매년 가끔 1건, 우리 관내에는 1건 정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제법 발생한다라고 통계가 보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1건 정도 있고 사고는?

여러 건 예, 보고되지 않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 건 나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다시피 경운기 이 전복 사고 때문에 발견이 조금 늦어서 지인분이 좀 돌아가신 분들 경우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저희가 대응하는 데서 이 공모 외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추후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0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모 선정돼 갖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추후에 이것도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예산이 되어 나온다라면 우리 확산 사업을 통해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돼 있지만 첫 스타트를 하니까 해 보고 이게 안전이나 우리 그래도 구미시민이고 농업을 또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고 농기구가 지금 점점점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음으로 해 갖고 아차 하는 실수 때문에 아까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지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추후에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조금 더 대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며 미래교육돌봄국 및 사회복지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