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속되는 회의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 주시고 중요한 의정활동을 이어가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과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은 공공디자인 혁신, 도시 이미지 개선, 시민 생활환경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사업 방향과 기대 효과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자인정책관 소관 안건 처리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1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에서의 이행강제금을 시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함에도 현행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별표 4에서 자치구청장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현행 조례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자유표시구역 안에서의 광고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두고 있음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는 현행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별표 4는 법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 안의 광고물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5쪽입니다, 자치구청장이 부과토록 하고 있어 같은 조례 내에서 각 조항 간 서로 다른 규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처리 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현재 조례 중 자유표시구역 내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시장으로 일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98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유표시구역 광고물 관련 권한 위임 범위를 초과한 입법상 오류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표시구역 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자치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디자인정책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3. 디자인정책관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지난 10월 관계 부처에 총 2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먼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 및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축주가 납부한 출연금은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납부한 기금은 최근 3년간 약 50억 원이나 이 예산이 관련 사업으로 재투입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건축물이 위치한 지자체에 공공미술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건의입니다. 현재 서울시 내 총 28개의 기금조성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인근 주변의 빛공해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금조성옥외광고사업 수행 전 공청회와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제도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소관 공포조례안의 예산반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포된 디자인정책관 소관 조례는 총 4건으로 제정 1건, 일부개정 3건입니다. 먼저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에 따라 폐현수막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자치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2026년 추경 시 예산반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비 개선 및 간판 디자인 발굴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2026년 추경 시 예산반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 및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개정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디자인정책관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6년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디자인 정책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성연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정삼모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산하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럼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9억 8,000만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11억 4,000만 원 대비 1억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 5,000만 원, 시비보조금 및 위탁ㆍ대행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6억 8,000만 원, DDP 연체 사용료 미납분 등 지난연도 수입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올해 최종예산 652억 4,000만 원 대비 6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586억 2,000만 원이며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담당관 예산안은 올해 최종예산 430억 8,000만 원 대비 30억 9,000만 원 감액된 39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DDP 서울 굿즈 특화상품 개발, 동대문 밀리오레 상생협력 추진 등을 위하여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에 21억 3,000만 원 증액한 3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 및 확산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사업에서 콘텐츠공간 리뉴얼 신규사업 미추진 등으로 41억 8,000만 원 감액되어 34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액티브디자인 개발사업은 1억 5,000만 원 감액되어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산업담당관 예산안은 올해 최종예산 48억 6,000만 원 대비 3억 7,000만 원 감액된 4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디자인기업 대상 법률 비용 지원을 위한 기업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미술 사업 기록화를 위한 아트온서울 기록화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1억 5,000만 원 감액되어 2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권역별 공공미술 작품구현 사업은 2억 1,000만 원 감액되어 1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경관담당관 예산안은 올해 최종예산 173억 원 대비 31억 6,000만 원 감액된 14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뚝섬한강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들섬 한강대교 하단 미디어파사드 전시를 위한 아뜰리에 노들 전시운영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도시지천 및 수변공간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12억 4,000만 원 감액되어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경관 개선은 3억 5,000만 원 감액되어 8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는 2억 6,000만 원 감액되어 3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3개 부서 총 46개 사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가속될 수 있도록 디자인정책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제안경위, 예산안 내용, 검토의견 총괄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K-컬처 상징공간 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남산광장 일대에 글로벌 흥행 IP와 연계를 통한 K-콘텐츠 체험 상징공간 디자인 개발을 위한 것으로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남산광장 일대에 기존 남산 방문객과 글로벌 흥행 IP 팬덤을 대상으로 하는 K-콘텐츠 체험형 공간을 조성하여 한국문화를 알리는 주요 거점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특정 영화에 한정된 구성 및 단순한 장면 재현에 국한된다면 해당 장소의 이용 목적 및 시설물의 지속가능성이 낮을 수 있어 디자인개발 용역단계에서 장소성 재해석, 몰입형 체험요소 설계, 장기활용 방안, 콘텐츠 운영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경관담당관에서 추진하는 남산 팔각정광장 일대 경관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과의 사업 간 위계 및 내용적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간 중복이나 기능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2018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 재수립 용역으로 총 1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운영비에 자료 조사 및 통계 분석, 설문조사, 이용자 인터뷰 등 실태조사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인건비로 계상된 연구인력의 수행 범위와의 중복 여부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타운영경비에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제작 및 인쇄, 편집디자인 등이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항목별 예산액을 구분 제시하여 예산의 계획적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세부내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4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전역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기준을 정립하고 터널ㆍ지하공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쉼터 표준디자인과 터널 안전디자인을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총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7쪽입니다. 터널ㆍ지하차도 이용 증가와 대형사고 사례로 인한 시민안전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형 터널 안전디자인 개발은 사고 예방 및 불안 해소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위한 디자인 개발 및 구현 예산은 가이드라인 개발, 시범설치, 효과 평가 및 표준화 작업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구조를 고려하면 기본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나 디자인 개발비와 시범설치비 비중이 총사업비의 88.7%를 차지하는 만큼 세부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또한 시범설치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시설 특성, 안전 리스크, 유지관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설공단, 재난안전실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설치 후 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확대 적용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단계의 효과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향후 예산 확대 또는 대상지 확대 필요성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 축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 및 확산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펀디자인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2026년에는 수변감성공간을 중심으로 신규 펀디자인 가이드를 개발ㆍ구현함으로써 수변공간의 디자인 품질을 향상하고 시민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개발된 펀디자인 시설물에 서울색 등 고유 디자인 요소를 적용ㆍ확산하여 일상공간의 활력과 공공디자인 품격을 제고하고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 휴게시설물 디자인을 신규 개발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다양한 휴식 수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22.4%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이 중 신규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 및 구현 8억 원, 펀디자인 시설물 확대 적용 5억 1,800만 원, 한강 휴게시설물 디자인 개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1쪽입니다. 먼저 펀디자인 개발 사업은 최근 3년간 계속 추진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개발물량ㆍ성과 대비 추가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중복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설치 이후 운영ㆍ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사후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지속가능성, 관리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 항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기개발 펀디자인 시설물 확대 적용 사업의 경우 기존 펀디자인 시설물에 서울색 등 디자인 요소를 보완ㆍ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되나 디자인 요소 변경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실효성 대비 예산 투입의 지속성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한편 이번 신규 시설물 개발ㆍ설치 대상지로 한강 휴게시설물 디자인 개발의 취지는 일부 공감할 수 있으나 공간적 우선순위 선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추진현황 등과 사업 성격 및 범위 등 중복 여부를 추가 검토하고 특정 권역에 우선적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칙인 일관성ㆍ형평성에 부합하는지와 대상지 선정기준 및 장기적 활용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입니다. 디자인기업 안심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0월 수립한 2025~2029 서울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서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소재 디자인 전문기업의 소송ㆍ자문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리스크 완화 및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 3월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에 보험 가입 및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지원 대상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중 중소기업이며 디자인 전문회사가 법적 분쟁 직면 시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료 등의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5만 원의 보험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고 보장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및 가입기간 1년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 소재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된 산업디자인기업을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대납 방식의 단기적 지원만으로는 실질적 분쟁 대응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고 지원 대상이 신고된 중소 디자인 전문회사로 한정되어 산업 전반의 보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법적 분쟁 예방 능력을 사전에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원 대상 및 보장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트온서울 기록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1월 발표 예정인 서울시 공공미술 신규 브랜드 아트온서울 기록화를 위한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미술작품의 고해상도 영상, 사진, 미디어 자료 등 대용량 데이터를 보관하고 시민들의 온라인 작품 감상 및 사업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7쪽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 공공미술 신규 브랜드 아트온서울의 기록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 공공미술 사업에 대한 시민 이해 증진 및 예술 향유 기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운영대행업체 용역으로 추진될 예정인 만큼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담당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사업의 완성도와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 지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지속가능한 디자인제품 판로 개척 사업을 통합하는 것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1% 감액한 19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0쪽입니다.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약자를 위한 디자인제품 및 서비스는 일반 디자인 분야에 비해 시장 수요가 낮아 민간 주도의 개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의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나 2026년 감액 편성된 예산 규모는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기에 다소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지원기업은 2025년과 동일한 40개 기업이며 이번 사업이 서울디자인 생태계 육성과 디자인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표적 지원사업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인 참여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제품 판로 개척입니다. 2025년과 동일한 20개 기업이며 2026년 예산안 감액 규모는 100만 원으로 미미하나 이번 사업이 해외전시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한 국내외 판로 확대와 우수 디자인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능력 제고를 위한 필요한 제도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해 작가 발굴, 주민 참여 프로그램, 전시 등을 추진하는 참여형 공공미술 프로그램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인 4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1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이번 사업은 공공미술 저변 확대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의가 크고 최근 3년간 작가 발굴ㆍ전시 실적 및 안정적 집행률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 4억 원은 작가 공모, 작품 제작ㆍ설치, 전시 운영 등 공공미술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사업 규모로 판단되나 실행단계 예산과 완료단계 예산의 구성 비중이 높은 만큼 제작비ㆍ전시비 등 단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최근 연도에서 전시 장소에 따라 사업비 편차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2026년에도 장소 규모ㆍ접근성ㆍ전시 난이도 등을 고려한 예산 조정과 세부 산출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이 사업의 차별성을 높이는 요소인 만큼 운영대행 용역 과정에서 프로그램 구성ㆍ운영방식을 명확히 하고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등 품질관리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전시 종료 후 성과분석 단계의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비 대비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좋은간판 홈페이지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 좋은간판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및 개편을 통한 양질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5쪽입니다. 서울 좋은간판 홈페이지는 우수 디자인을 발굴하여 디자인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2012년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 서버 노후화에 따른 서버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2026년 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좋은간판 홈페이지의 낮은 인지도, 좋은 디자인에 대한 단순 소개 및 공모전ㆍ정책 홍보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는 좋은간판 홈페이지 활용 방안과 콘텐츠 확장 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해야 하는 법정 평가로서 2026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예산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7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빛환경 측정 및 조사를 통해 허용기준 적정여부 판단 등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빛환경 개선사업에 적용하여 좋은빛 환경 조성 및 시민 생활환경 개선ㆍ에너지 절감 및 생태계 보호 등 사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적용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뚝섬한강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한강변 야간경관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한강변 야간경관 특화계획의 시범사업으로 뚝섬한강공원 램프구간에 레인보우링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상 깊은 야간경관 콘텐츠 제공 및 야간 경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9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수변 접근성과 볼거리를 강화해 시민 체류 시간을 늘리고 야간관광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사업의 성과는 향후 한강 전역으로 야간경관 특화사업을 확산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명의 설치 위치가 청담대교 램프 옆면 및 하부인 만큼 조명 운영ㆍ유지 관리 기준과 운전자 및 인근 거주민의 빛공해 최소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방문객 선호도 분석 및 사업 확장에 대한 시민ㆍ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성과 평가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명 설치 이후의 유지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아뜰리에 노들 전시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노들섬 한강대교 하단부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하여 미디어아트 전시 플랫폼을 운영하고 예술가의 활동 지원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지속 제공을 목적으로 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3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노들섬 한강대교 하단부에 미디어파사드 전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강변의 문화ㆍ관광 거점으로서 노들섬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교량 하부라는 위치 특성을 고려할 때 빛공해, 소음, 안전성 등 환경적 검토가 필수적이며, 전시 품질 관리와 유지 관리 비용ㆍ책임 체계에 대한 사전 계획을 보다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소규모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디자인 밀도를 강화하여 장소성과 화제성을 높이는 디자인스폿형 경관개선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6% 감소한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5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한 경관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도시경관의 차별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당 규모의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규모 대비 집행 여력, 설계 일정 지연, 공모사업 조정 등의 운영상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설계ㆍ시행 일정 관리와 사업량 조정 등 집행 효율화 방안을 강화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으로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또한 설계 직접 수행분과 외부 용역분이 혼재되어 있어 설계 범위ㆍ역할 분담ㆍ단가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남산 팔각정광장 기본계획 등 대형 마스터플랜 용역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별도로 제시하여 예산의 전략적 배분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디자인정책담당관이 추진하는 K-컬처 상징공간 디자인개발 사업과 장소적ㆍ내용적 유사성을 검토하여 사업 범위와 세부 내용이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예산안입니다. 2026년 서울디자인재단의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6.5% 감소한 588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출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3% 증가한 312억 4,500만 원으로 이는 2026년 재단 총예산안의 53.1%에 해당합니다. 59쪽입니다. 2026년 재단의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 총액과 동일하며 세출 과목은 크게 디자인사업, 수탁사업, 일반관리비로 구분합니다. 재단 고유사업인 디자인사업은 DDP 운영ㆍ관리와 디자인산업 강화 및 문화 확산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동대문 밀리오레 상생협력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DDP 시설운영경비, DDP 시설관리 인력 운영, 서울 굿즈 특화상품 개발에 1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서울라이트 운영, DDP 시민참여 문화행사, 서울디자인위크, 서울시 뮤지엄샵 특화상품 개발에 13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종료 및 예산 동결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0.6% 감소한 484억 1,000만 원을 디자인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사업의 경우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대행사업은 3건으로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지속가능한 제품 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에 전년 대비 45.3%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기후환경본부의 대행사업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 비용은 입주기업 관리 운영이 추가됨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9.4% 증가한 5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4.4%를 적용하여 전년 대비 6.4% 증가한 13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동대문 밀리오레 상생협력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재단 고유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DDP 일대 침체된 상권 활성화와 젊은 층 유입 확대를 위해 과거 K-패션의 중심지였던 동대문 상권의 공실 상가를 활용한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제2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3쪽입니다. 2025년 3월 동대문 밀리오레 관리단과 MOU를 체결하고 제2디자인창업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12월 오픈 예정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러한 동대문 지역 공실 상가를 활용하는 계획을 통해 신진 디자이너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구축, 참여 디자이너의 성장 성과 관리, 지역상권ㆍ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팝업ㆍ전시 프로그램의 질적 고도화, 64쪽입니다, 중장기적인 브랜드 육성 체계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대문 서울굿즈 특화상품 개발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캐릭터와 서울 브랜드를 활용한 굿즈 개발ㆍ유통을 통해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ㆍ관광객이 서울 브랜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 굿즈 사업의 경우 2026년부터 관광재단에서 이관되어 사업 구조를 재정비한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서울굿즈 사업은 최근 판매실적 증가와 민간협력 확대 등 성과가 확인된 만큼 관광재단에서 이관 후 추진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65쪽입니다, 2026년 예산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범위를 일부 축소 편성한바 과도한 축소는 브랜드 확산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 수준의 사업 규모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이 상품 개발ㆍ제작ㆍ마케팅에 사용되는바 재단 담당 부서에서는 개발 물량, 판매 채널, 홍보 전략 등을 명확히 조정하여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66쪽입니다. DDP 명소화 사업입니다. 서울라이트 운영 사업은 서울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축제인 서울라이트 DDP의 확대 운영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3% 감액한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7쪽입니다. 서울라이트 DDP는 최근 3년간 관광객 증가, 높은 만족도, 국내외 언론보도 다수, 기업 협찬 확대 등 실질적 성과가 확인된바 야간관광 활성화 및 DDP 브랜드 가치 제고 측면에서 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예산은 상설 콘텐츠 제작, 양 시즌 축제 운영, 홍보ㆍ기술 지원 등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대규모 기획ㆍ운영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성격이 있어 일정 수준의 예산 규모 유지가 필요하나 예산 구성 중 행사운영비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 규모 대비 단가의 적정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DDP 시민참여 문화행사 사업은 DDP의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계절별 시즌 축제와 일상형 문화행사를 운영하여 디자인 기반의 시민 문화체험을 확대하고 DDP 방문객 활성화 및 지역상권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시범 운영 이후 정례화가 진행되어 2026년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26.7% 감액한 1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9쪽입니다. DDP 시민참여 문화행사는 최근 방문객 증가와 높은 만족도 등 성과가 확인된바 DDP 활성화 및 지역경제 연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투어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인 DDP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위해 건축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투어 프로그램과 루프탑 투어 등 이색 체험 콘텐츠를 운영하여 DDP 관광 매력을 강화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7.6% 감액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DDP 투어 프로그램은 최근 3년간 참여자 증가, 만족도 향상, 글로벌 협업 성과 등 사업성과가 명확히 확인되고 있어 관광객 대상 DDP 매력 제고와 서울의 관광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은 일반 건축 투어, 루프탑 투어 확대, 스페셜 투어 운영 등 투어 프로그램 구조 변화와 운영 범위를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사업 규모로 보이나 루프탑 투어 운영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안전관리ㆍ운영인력ㆍ콘텐츠 구성 등 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분들,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다 극복하시면서 오늘 현재까지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주 대폭 감소가 됐는데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폭……. 이제 하던 일을 마쳐서 감소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대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디자인서울2.0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고요. 아마 올해 사업을 나름대로 마감하면서 내년 사업을 위해서 조금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년에 어떤 사업을 조금,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하반기에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과 기조 자체도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기존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디자인정책관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외부적인 문제로 혹시 예산처나 거기 의사에 따라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기본 예산 규모에 따라서 줄어든 것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많이 해서 설치하는 데 목표를 뒀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개발 예산이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한 예를 들자면 안심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5년 동안 진행했는데 원래 목표치는 1만 6,000등 정도 설치하는 것인데 올해에 2만등이 넘어서 내년 예산을 안 잡고 사업이 종료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한 10%씩, 서울시 전체 디자인을 책임져야 할 부서가 맹렬히 일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를 딱 이렇게 감소시켜 놓으면 저는 일하지 말라는 건가…….

저희가 어쨌든 올해 사업 잘 마무리하고요. 올해 사업 평가를 통해서 내년 사업도 이 예산 안에서 잘 진행하면서 오히려 사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내년 추경이나 이런 데서 확보하면서 더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변경관 부분도 예산이 확 줄었는데, 이제 6,000만 원밖에 없어요. 작년에 제가 의원발의 1억 가지고 수변경관을 우리 평창동 쪽에 했어요. 사람들 반응이 참 좋아요. 계속해서 상류 쪽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 놓으면 하다가 중단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 정책을 보면 저는 도시 전체에 대한 여러 각도의, 여러 종류의 도시 디자인을 늘 말씀드리듯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경관, 도시의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에 지금 변형이 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용역결과, 지금 하고 있는 변형되는 것도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즉 중요한 건 낡은 저층주거지 시설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지 그런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슬럼화돼 있는 것들을 고쳐 주는 차원에서 경관지구가 운영돼야 된다, 그렇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행환경, 공공인프라 디자인 같은 주거환경 공간을 바꾸는 디자인이 아주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늘 얘기했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두 개의 질문을 해서 간단히 앞의 것 말씀드리고 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수변공간 대비해서는 작년에 13억 원에서 한 6,0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축소가 되었는데요. 작년에 또 윤 위원님께서 잘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안양천, 홍제천, 도림천 등의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했고 어쨌든 잘 마무리돼서 올해 전부 다 준공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관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경관계획 부분은 올해 1월에 도시공간본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간본부와 경관 관련해서는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관계획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간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관사업에 대해선 항상 주목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경관사업이나 이런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의 부서와 소통하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공간 부분하고 같이 소통해 주길 바라고요. 다만 특화사업 개발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 특화사업. 물론 이것이 우리 디자인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너무 편차가 난다, 사업의 편차가. 지금 디자인 경관 홍제천 상류 그건 제가 일단은 지금 1억을 의원발의해 놨어요, 하나도 없길래. 그래서 나중에 연락 오거든 받아들이세요.

네, 저희도 홍제천 하면서 홍제천 자체가 자연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수변이 아름다워서 아마 야간경관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아주.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상품이나 기념품이나 이런 데에 치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폭을 넓혀서 적어도 우리 서울특별시, 경쟁력 세계 6위에 있는 우리 서울시의 디자인이라면 폭이 좀 상향된 그런 차원에서의 도시 디자인을 정책으로 삼아야 된다고 나는 또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물론 굿즈나 이런 사업도 하지만 도시경관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주간경관과 야간경관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경관에서는 저희가 도시경관 사업 또 디자인스폿 그리고 디자인경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야간경관 기본적인 기획과 야간경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외광고물 또한 잘 정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 전반적으로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낡은 저층, 40년 된, 50년 된 경관지구에 피폐된 저층주거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중의 하나로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또 디자인재단에서 새로운 우리형, 한국형 도시 디자인, 건물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폼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모든 걸 선진국 외국형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조건을 넣어서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산 넣었다가 그게 그만 잘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겁니다, 이제.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이 확 줄어서 제 자신도 서운하네요. 그러나 아마 우리 서울시 자체에 현재 모종의 일로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모양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열심히 일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의 세입에 보면 변상금 미편성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징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서 일단 뺀 건가요?

물론 저희가 변상금을 받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1심이 끝났고, 1심도 지금 2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상대측에서 사실은 계속 꾸준히 저희한테…….

이의 제기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는 상황이어서 올해 편성될 경우 아마 실현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저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서울시가 승소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아마 계속 이걸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금액이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1년, 2년 더 지날수록 징수가 어렵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매출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추징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랄까, 위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에도 말씀하셨으니까 알고는 있는데요. 일단 이게 법적인 과정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현재로는 없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법률 검토를 하다 보니 다른 방식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계속 찾아봐 주시고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정책관의 위상과 권한이 항상 좀 모호하죠, 주요 부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전에 윤종복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디자인정책관이 서울시 건축의 스카이라인까지 같이 협의해서 자문하거나 결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권한은 없죠?

네, 저희가 원래 경관계획을 작년, 재작년에 하면서 세웠을 때는 스카이라인에 대한 큰 범주 정도만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것을 구체화해서 어떤 일종의 구체적인 선을 긋는 것은 도시공간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도 올라온 거 보면 2025년도에도 그랬지만 2026년도에도 대체로 이 사업을 그냥 몇 개의 단어로 압축하면 야간경관, 빛, 조명 이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각 스폿마다 이런저런 요구가 있어서 이런 걸 설치하고도 싶고 그럴 테고요. 그다음에 설치할 때도 여러 가지 규정에 맞춰서 심의를 해서 그래서 조절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서울 전역에 조명과 빛이 대단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천, 수변 그다음에 교량 하부 등등 이제 많아질 텐데 이것을 어디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빛이 난립되는 건 생태계에도 좋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에게도 안 좋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한강 교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면 지금까지는 한강 주변에 조명 정도가 있고 사실은 요새 한강버스가 다니면서 그런 주변에 일종의 조명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강 말고도 지천 하부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에는 또 생태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빛공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대를 잘 조절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그건 알겠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일단 한번 설치하면 그다음에 없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지속이 될 텐데 그렇게 누적돼서 이런 시설물들의 양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달라질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전망과 계획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또 전력수요도 늘어날 텐데 아무리 절전형, 친환경형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단 수량이 많아지면 전력수요도 많아지겠죠. 그런 것에 관한 예측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정 저기에 따라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전역이 4개의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4개 단계마다 지금 현재 어떤 빛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게 과다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다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 규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울 전체의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정도를 예측해서 이 정도까지가 적절하다 하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5개년 계획이라든지.

네, 그런 거 마련해 보고요. 지금 현재 빛공해 환경영향평가가 3년마다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조사하게 되면 아마 향후 5년 정도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 관련된 법적 규정도 많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그런 예측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별 사업별로 일일이 제가 질의드리기 참 어려울 정도로 한강 주변의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강북 지역이나 이런 데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사회문제 해결 관련해서 기획 잡은 내용 중에도 보면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장기과제로 빠져 있는 것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제가 조명 관련 보면, 특히 문제가 요즘 새로 짓는 신축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거기에 조명을 너무 경쟁적으로 설치해요. 이런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마다, 빌딩마다 경쟁적으로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수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 건지 또 미리 한번 예측을 해 주시고요. 또 그런 비슷한 게 각 자치구에서도 이런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올해 석촌호수 주변에 송파구에서 더 스피어 이런 시설물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꽤 대형설치물이던데 이런 경우에 자치구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나요?

10억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심의라든가 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크기라든가 또는 빛방사 허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송파구 경우에는, 이게 지금 예산이 10억 원이 넘거든요. 보도에 의하면 32억이라고 하던데 그쯤 되면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협의를 해서 이 주변의 종합적인 환경이 어떻게 될지를 평가하고 진행하시는 것인지?

지금 현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좋은빛…….

서초구 말고 송파구. 송파구 석촌호수 옆에 올해 더 스피어라고 설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착공은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올해 완성이 됐는데…….

자치구에서 진행했지만 저희가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요. 아마 그런데 최근에는 기준이 있더라도 기준 이하로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약간 민원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그냥 기존의 기준만 믿지 않고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민원 발생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내년 정도에는 저희도 생각이, 그런 과거의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점검도 다시 할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니겠지만 자치구에서 각자 또 판단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서울시 전체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평상시의 소통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남산이라든지 기존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유명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유명한 영화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 전문가들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긴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린 게 조명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앞으로 수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각 유명한 스폿들이 어떤 식으로 정말 독창적인 미를 유지하면서 시설이 개선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봐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 생각은 있으실 텐데 그런 장치는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권역을 다 나눠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5개년 동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설치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제한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워나갈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남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존의 유명한 영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특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확보한 IP 또 고유의 IP는 해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서울다운 매력을 가진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뭐 어려운 과정입니다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행감 치르시느라 고생하셨고 바로 또 예산으로 이어지는데 저희 상임위 예산뿐만 아니라 예결위도 또 진행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님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될 부분들은 잘 수용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잘 존중받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72쪽에 있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관련입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따라서 3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정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침서가 사실 너무 늦게 수립됐어요. 10월 27일 정도에 수립이 됐고 사전절차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도 11월 3일에서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 예산안 제출일을 보면 이게 11월 3일인데요 사업별설명서를 보시면 여기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 여부 표시에 아무것도 없이 공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용역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표기도 그렇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걸 미리 챙겨서 하지 못한 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3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이런 관련된 것이 있을 때 미리 사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순환보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놓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만 이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법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은 일정표를 만드셔서 계속 어떤 분이 새롭게 오시더라도 일정상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뚝섬한강공원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사전절차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침서를 보면 2025년 10월부터 설계용역을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계용역을 발주하려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점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의 타당성 심사는 언제 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수행된 건지, 표기가 단순히 누락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절차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요. 뚝섬한강공원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늦게 해서, 11월 26일에 해서 이번 주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또 지금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여서 자체심사 대상으로 사전절차가 삭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늦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이후의 로드맵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집행부 내에서 소화를 해야 될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있지만 또 다른 외부위원님들과 함께하는 위원회들도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공해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월에 공사를 착수하시겠다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신 게 아닌가, 급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걸 계획한 건 2023년에 계획이 됐었고요 사실은 이걸 꼭 하기 위해서 실제로 부분 설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검증돼서 설계상에서 디테일까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일정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 확보도 꼭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운영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건 본래 만리동광장 전광판의 전시운영과 시스템 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안 통과가 됐고요. 그렇죠?

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 내용대로 나라장터에도 그대로 공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계약변경으로 광화문ㆍ명동 전시 그리고 코엑스 홍보부스가 추가되면서 예산의 사용이 사실 목적하고 조금 변경됐지만 물론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살펴봤더니요 내년도 예산안 제출하신 걸 보니 사업기간이 3개월이 단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1,300만 원 정도 증액된 게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미디어캔버스를 올해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만리동에 있는 미디어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신인작가 발굴을 굉장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사실 신인분들이 데뷔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적어서 만리동에 있는 미디어캔버스를 저희가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목적이 물론 시민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작가를 잘 발굴해서 그걸 잘 기획해서 싣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서울라이트 DDP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또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어서 저희의 목적은 물론 시민들에게 좋은 빛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신진작가를 잘 발굴해서 그런 산업을 유치하는 부분의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어서 다른 사업 두 개 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3페이지에 있는 아뜰리에 노들 전시운영 관련된 것하고요 185페이지에 있는 미디어아트 서울 전시플랫폼 운영 보면 사업 내용이 거의 동일해 보이는데요. 이건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미디어 플랫폼은 대부분 장소가 굉장히 다르고 여건이 다릅니다. 아뜰리에 노들 같은 경우에 현재 노들섬이 새로운 공사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거기가 한강버스가 다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뜰리에 노들 같은 경우에는 장소성에 맞는 미디어 콘텐츠라든가 또는 시민들에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서울.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름이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종문화회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뜰리에 광화고요 그다음에 광화문광장에서 지하도로 내려가는 곳이 해치마당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만리동의 미디어캔버스고요. 그다음에 아뜰리에 노들이 이번에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공간 공사를 마치고 콘텐츠만 저희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일회성이지만 콘텐츠 운영은 지속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여러 개를 같이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각의 장소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업을 3개로 나눠서 분리발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예산은 어차피 한정적이고 이걸 통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디어아트 서울 전시플랫폼 운영에는 오간수교 미디어아트 신규 운영으로 해서 1억 2,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통합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 어떠세요?

저희가 이걸 운영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게 PC나 이런 것들처럼 플랫폼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DDP에서 서울라이트 DDP를 하려면 비정형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그건 기술적으로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업체별로 강점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회사가 아뜰리에 광화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신진작가를 모아서 하는 이런 것들에 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 때 나름대로 그 기업끼리 경쟁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나누는 것이 좀 더 콘텐츠의 질을 높이거나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통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나눠 왔습니다.

사실 저는 답변 주신 내용도 일견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강점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결국에는 입찰경쟁을 하시는 걸 텐데 그 안에서 심사하실 때 그런 것까지 다뤄졌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입찰은 어쨌거나 광화문은 광화문으로 내는 거고.

이건 저희의 기우일 수도 있는데 보통 한 업체가 너무 여러 군데를 운영하다 보면 콘텐츠가 약간 섞이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방식이 동일하고 또 기존 사업 내에서도 신규거점 운영이 이미 포함돼 있고, 성과평가도 사실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걸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통합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디자인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활용플라자 관련된 건데요. 대표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수탁사업 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3억 3,0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5억 8,000만 원까지 늘면서 불용률도 12.5%까지 증가했습니다. 사실 절약을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매년 이렇게 불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새활용플라자를 사실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효과적으로 더 잘 운영하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쨌든 좀 더 제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계속 수차례 지적을 드렸었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수탁사업을 하다 보니 비중이 인건비가 좀 많고 시설위탁비들이 많고 이러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구조고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계속 드렸었는데 사업비조차도 불용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사업비 불용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제로마켓 부분에서 빨대 사업이라는 것을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돼 있었다가 그 사업이 확대가 안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납한 부분이 좀 커졌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탁 담당,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향후에는 조금 더 사업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나 전문성 확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침이 있냐고 제가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재한 겁니다, 이게. 그렇다는 건 이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새활용플라자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DDP나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시에다가 요구하셔서 지침이 부재한 걸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그런 요청도 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침이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자꾸 예산 규모는 커지는데 불용률도 계속 높아지고요 책임 소재는 불명확해지고 집행 정산과정은 예산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러다 보니 사업의 안정성이나 전문성ㆍ공공성은 약화되고 결국에는 부실 운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돼야 되니까요 디자인재단뿐만 아니라 디자인정책관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기조실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협조를 좀 구하셔서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규호입니다. 제가 쭉 예산 사업서를 살펴보다 보니 한강 경관개선 추진계획 이러면서 주요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총계를 합쳐 봤더니 얼만 줄 아세요?

한…….

138억, 138억.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한강을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한강 좀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뚝섬선착장 야간경관 조명 레인보우링, 이걸 조감도를 봤더니 뭘 형상화하고자 하는지조차도 솔직히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 레인보우링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뚝섬 같은 경우는 방문객 수가 여의도 한강공원과 더불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특히 여의도하고 다르게 이제 뚝섬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자벌레 형상의 그런 구조물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거기가 좀 입체적으로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야간경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오늘 보고된 보고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낮시간에도 그렇고 밤시간에도 그냥 그 동그란 형태가 7개의 무지개 색깔로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목적으로 서울의 어떤 부분을 형상화하고자 하는지는 솔직히 전혀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통 한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교량 중심의 조명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또 이런 램프라든가 또는 일종의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가 선착장이 있기 때문에 그 선착장과 더불어서 야간에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야간의 아름다운 경관이 불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좀 때와 장소와 시기에 맞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마포대교 쪽에 샹들리에 조형 작품이 25억이나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한강은 보통 대부분이 한강 강변이라든가 사실은 다리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배가 다니기 전까지는 한강 교량 하부나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안 썼는데 실제로 한강에 다니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외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샹들리에를 놔서 실제로 거기를 밝게 해서 야간에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조명을 제공해서 거기가 일종의 어떤…….

여기가 샹들리에가 어울리냐고요, 이 자리에? 샹들리에를 지금 12개를 갖다 놓겠다는 얘기인 건데 이 제목이 “찬란한 기억들을 소환하는 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기억을 어떻게 소환을 합니까?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샹들리에의 아주 적절한 사유가 없어서 과거에 저희가 한강 빛섬 축제에서 했던 작가의 작품이고요, 실제로 그게 이제 설치된다는…….

그러니까 무슨 기억을 소환하냐고요?

그거는 조금 저희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샹들리에…….

아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샹들리에라기보다는 그게 원래 미디어아트 작품인데 이 당시에 시민들에게 이게 일종의 하나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샹들리에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참고 사진을 넣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은 이 자리의 성격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도대체 샹들리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5억이나 들여서. 여기 지금 구조적인 안전성이나 유지관리 난이도, 낙하 위험, 운전자 시야 방해 가능성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위원님 근데…….

면밀한 사전검토도 없었던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잡힌 예산은 샹들리에 조명 작품에 대한 구조검토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지금 시공 계획까지 세웠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한강대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시민분들이 많이 가는 대교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 두 개의 다리에 대해서 구조검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실 한강 다리에서도 교각…….

지금 시민 된 관점에서 130억이라는 예산을 이런 데다 쓰는 게 솔직히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옥수 선착장 주변에 야간경관 빛의 호수 그리고 한강대교 경관조명 개선한다고 80억을 또 산정하고 계세요. 나는 도대체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강만 강입니까? 그러면서 지천에 하는 경관개선 예산은 다 삭감했죠? 왜 이렇게 한강에 목을 매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강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천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한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교량 하부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교량의 양쪽 끝에 일종의, 한강 둔치 쪽이나 이런 데는 현재 조명이 어느 정도 설치돼 있는데 이 중간 보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아직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들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할지는 미지수고요, 저는 전혀 공감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어쨌든 한강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보조금…….

아니, 시공 계획까지 이미 해서 갖고 오셨길래 지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이고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뚝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시공 들어가서 내년 초에 완공하신다면서요?

어떤 거요?

뚝섬.

아, 뚝섬은 저희가 2023년에 기본계획을 그때 세웠고요, 한강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웠고 거기를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024년, 2025년 계속 예산안을 냈는데 잘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안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해서, 이거는 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예산 심사는 지금 받는데 내년 초에 완공을 해버리겠다는 얘기인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여기, 그때 2023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여기는…….

제가 이거를 한번 공론화해 볼까요? 뚝섬한강공원에 레인보우링을 13억 들여서 하는 게 시민 공감도를 얼마나 얻는지를 한번 조사해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 보고서에 의하면 뚝섬한강공원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장소고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무슨 취지이신지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일단 제 의견을 전달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좋은간판 홈페이지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간판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도 많이 하지만 좋은간판에 상을 줌으로써 실제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간판을 좋게 만드는 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이게 그냥 간판을 소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좋은간판을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절차적인 안내를 위한 것인지 감이 안 잡혀요.

원래 좋은간판 공모전을 할 때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신청도 하게 되고 홍보를 하는 그런 곳이고요. 또 실제로 거기에서…….

그러니까 간판을 시비로 지원해서 개선된 사안들을 홍보하는 데에 역점을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우수한 간판들이 당선되게 되면 그 당선된 간판 작품들이 왜 잘됐는지를 저희가 분석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그 간판의 아웃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서 그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항목들이 그냥 클릭을 하면 서울시 본 홈페이지로 연계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보수 비용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저는 이게 뭘 하고자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고요, 그냥 이 홈페이지가 왜 필요한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걸 잠깐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좋은간판 누리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간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계자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금액인데, 현재 이게 1,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매년 쓰고 있는데 200만 원이 추가된 2,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도시경관 포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좋은간판도 거기에 올라가게 되고, 저희가 야간경관이라든가 지금 현재 도시기록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홈페이지에 더 올려서 시민들이 여기에 방문했을 때 간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서 방문객도 늘리게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을 일종의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눠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은 이거를 확대 보완을 해서 좋은간판을 경관 사이트로 바꾸겠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사실 경관에서 간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판 위주로 지금 진행됐다면요 저희가 도시경관담당관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전혀 심사 내용에는 없네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저쪽에 신규로 되어 있는 듯한 게 있는데 실제로 좋은간판 홈페이지 운영이 일종의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정리가 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있는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시경관 포털이라는 플랫폼으로 다 옮겨서 똑같은 서비스를 하되 이 좋은간판도 살아있으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그 사이트에서 동시에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운영하실만한 어떤 역량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서울시 본 홈페이지하고 통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서울시 산하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운영되는 개수가 12개에서 15개 정도 되는데 좋은간판의 방문자 수가 제일 떨어져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의 목적성조차도 뚜렷하지 않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경관을 입혀서 확대 보완한다고 해서 이 사정이 더 나아질지는 저는 솔직히 더 의문입니다.

위원님, 근데 저희가 최근에 제7차 도시기록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누적돼 있습니다, 1995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보통 대시민 서비스가 안 됐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도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실제 간판뿐만 아니라 이런 사진들은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여러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보면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 과거에 서울시가 발전한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됐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정책관님이 반드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운영해서 사랑받는 누리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컬처 상징공간 디자인 개발 이런 명목으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공간을 선정한 곳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남산서울타워 부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서울타워.

네.

그 주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현재 남산서울타워 주변이 최근에 방문객 수가 50% 이상 증가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K-컬처 상징공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해치 IP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실제 민간에서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컬래버시켜서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러니까 말은 제가 알겠는데 이게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종의 약간 컨테이너…….

포토샷을 만든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컨테이너 정도 사이즈의 어떤 팝업 부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겉에는 일종의 뭐냐 하면 시민들의 눈을 끌 수 있는 방식의 랩핑이나 이런 걸 처리하고요 안에는 디지털 미디어들로 해서 실제로 해치라든가 또는 요즘에 K-팝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거기에 실어서 시민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에게 K-컬처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한강 일대의 경관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또 3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세요. 이거하고 겹치는 것 아니에요, 사업 내용이?

한강 일대요? 남산 일대 말씀하시는…….

남산광장 기본계획.

이건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남산광장 일대 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설계 비용만 지금 3억을 얹어 놓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서울타워가 있고 그다음에 팔각정이 있고 그다음에 봉수대 이런 것들이 있고 일부 광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해치버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가 유니버설디자인 등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기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거기를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데 최근에 방문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일종의 뭐냐 하면 보행성이나 이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그걸 방금 말씀하셨던 K-컬처 상징공간 디자인 개발하고 통합해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K-컬처 같은 경우는…….

성격이 거의 유사하고 중복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한다고 함은 실제 거기에 지금 현재 보행순환성 이런 것들이 확보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일종의 구상안을 마련해서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지속 제안하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서…….

말씀하신 것도 전체적인 취지나 아니면 저희한테 사업설명서를, 시의회에 제공하신 내용이나 솔직히 장소 또 내용적인 유사성이 매우 연관됩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이고요.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단 이사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것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새 임무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는데 새활용플라자 관련된 예산은 또 늘었어요. 저는 이게 좀 모순이라고 봅니다.

올해까지는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운영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통합해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 비용하고 다 포함이 돼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DDP에서 일부 SBA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과 관련해서 내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이른 거죠.

네, 2026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이 확실하게 그 공간을 되찾아오실 자신 있으십니까?

올해 많은 논의가 서울시하고 진행돼서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돌려받는 걸로…….

SBA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보다 더 훌륭하고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보여 주신 막중한 임무 또 책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서울시한테 확실하게 어필해서 그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활용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본연의 역할도 사실상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임무만 계속 벌인다고 하면 재단의 의미가 오히려 더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주 만연하게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확실하게 마음가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내년에는 반드시, 내년 연말까지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된 건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돌려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부터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별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떤 주제로 이걸 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서 3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제 시민이나 또는 지금 서울시 전반의 디자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유형화해서 이것들을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문제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게 있는지, 신규사업을 기획할 때…….

예를 들자면 2차 기본계획에서 했었던 것들이 지금 시민들께서 산에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여기에 어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가 또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앉기 쉬운 서울 만들기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벤치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또 마음쉼터 같은 것들이 직장인들의 멘털 케어나 이런 것들, 특히 그때 직장 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유형화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문제라는 것들을 1차, 2차 이번에 3차를 한다, 그런데 1차, 2차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앉기 편한 아니면 직장인들의 마음쉼터 이런 것들을 디자인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흡연가와 비흡연가의 서로 고통받는 그런 것들이 도시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2차 기본계획에서도 사용자 분리하는 흡연부스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제안했었고요. 특히 저희가 흡연부스를 개발해서 한번 보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흡연가와 비흡연가 사이에도 사실은 당연히 갈등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하고 실제로 궐련을 피우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간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심부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담배 피우는 공간을 지나갈 때 불쾌감 이런 것들에 대한 호소가 많아서 2차 기본계획에서도 이 내용이 좀 다루어졌지만 아마 이번에 새로 하더라도 흡연부스나 또는 흡연공간에 대해서는 다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인데……. 혹시 그러면 2차 때 그런 걸 다루셨으면 그게 실현된 것도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흡연부스 3종을 개발했는데요, 그러니까 개방형이 있고 부분개방형이 있고 밀폐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청량리역에 설치를 1차로 했었는데 거기가 밀폐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곽에서 지나갈 때 전혀 담배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반응이 좋은데 이게 단점은 유지보수 비용이 좀 든다는 것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간별로 실제로 밀폐형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부분개방형을 해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안 보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새로 한다면 이런 확산이나 그 장소에 적합한 흡연부스를 놓는 그런 가이드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디자인정책관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유지관리 비용까지 다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개발을 지금 시민건강국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민건강국에서 예산이 마련되면 자치구 대상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시민건강국하고 얘기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전체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저희는 시민건강국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디자인에 반영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목이 사회문제 해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공의 갈등에 대한, 그렇죠?

네.

그런데 등산로에서 갈등 그런 게 또 있나 보죠, 생각하시는 게?

전에 관악산,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묻지마 사건 같은 것도 있어서 실제로 이번에 정원도시국에서 했던 하늘숲길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잘 설치한다든가 또는 지나가는 길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재난안전실 이쪽이나 아니면 환수위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는 건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고 결국에는 흡연자도 힘들고 비흡연자도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잘하고 있는 선진국이나 그런 거 벤치마킹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사업명 자체가 사회문제해결이잖아요. 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흡연도 있고 비흡연도 있고, 그렇죠? 비흡연자들이 결국에는 담배 연기를 안 맡는 게 좋을 것이고 흡연자들은 또 흡연자가 마음 편하게, 관광객도 포함이겠죠. 그분들도 마음 편하게 또 흡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을 계획하는 게 지금 이 제목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갈등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의 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추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과 차강희 대표이사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8일은 미래청년기획관과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