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선옥 의원 발언

제305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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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으로서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이선옥ㆍ조성환ㆍ장성숙ㆍ신충식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오상ㆍ윤재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위기 임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 사업과 지역 상담기관의 지정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는 비밀 유지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고 아동의 보호 및 양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 미혼모, 청소년 임신 등 위기 임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출산 회피, 영아 유기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양육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확충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기 임산부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지역 상담 기관의 지정 운영과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자치 입법의 모범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집행 부서는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책 추진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위원장대리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정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존경하는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위원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웃음소리

윤재상위원장대리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고했습니다.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최현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결혼 장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참여자에 대한 식사와 교통 편의, 홍보, 물품 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결혼 지원 사업의 주체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3에서는 천사 지원금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운영 과정 속에 있었던 다수의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기한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매년 신청하던 것을 최초 신청 후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변동 사항에 대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 부정 수급하였을 경우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13조의4는 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9세까지 확대되고 2030년까지 매 해 1세씩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13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이에 아이꿈 수당 지급 대상과 중복됨에 따라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천사 지원금과 아이꿈 수당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미혼 남녀 만남 지원 사업에 올해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정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결혼 장려 사업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천사 지원금 지급 편의성 제고 및 부정 수령 방지 강화 등은 인천시 저출산 대책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3조의3 천사 지원금 자동 지급 조항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은 있으나 대상자 관리, 신고 및 환수 절차, 예산 관리, 행정 시스템 측면에서 부정 수급이나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지원 요건 변경 시 즉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 결혼 장려 정책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며 향후 세부 운영 방안이 보완된다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위원장대리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다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적절하게 잘 또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천사 지원금 신청이 60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천사 지원금 저희가 원래 아동 수당을 타는 대상들이 천사 지원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은 없는데 이사를 왔을 경우에 1년이 경과돼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1년이 안 됐으면 지급을 받지 못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 착오로 못 받는 분들이 있고.

판순

박판순위원

그럼 120일로 했을 때는 그런 분들이 다 구제가 될까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일단은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거가 변경이 되면 지금 동 자치센터에 가서 신고하잖아요. 그럴 때 안내문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전입되는 분들한테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고지를 좀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천시 정책이 상당히 1억 드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는 부정 수급된 분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 자체로. 그래서 천사 지원금 부정 수령이 된 케이스가 있나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지금 이 규정을 넣는 이유는 위원님 저희가 매년 신청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 인천에 거주한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뭐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부정 수급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 번 신청해 놓으면 그 다음연도에 또 신청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가는 것들을 저희가 예전보다 더 면밀히 봐야 되고 그걸 면밀히 공무원만 본다고 그러면 너무 행정적인 부담이 크니까 받는 분에게도 부정 수급됐을 때는 환수 조치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서로 같이 이렇게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입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염려가 되는 게 한 번 신청을 하면 매년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뭐 전출을 한다거나 그런 예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신고를 안 했거나 몰랐을,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 수급으로 봐서 나중에 또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매년 해야 여기서 살고 있는 게 근거가 돼야 되는 거지 한 번 해 갖고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간소화하고 여기서 사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전출을 해야 되는 경우, 인천을 벗어나서 전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당신은 신고 안 하고 갔으니까 부정수급자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챙겨야 되는 거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매달 생일이 돌아오는 대상 아동들이 있을 매달 지급을 하는데 지급할 때 최종적으로 이분이 인천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도록 매뉴얼에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장치를 해놨는데 또 받는 분들한테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은 그래서 넣은 겁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조례는 적절하게 잘 된 것 같고 시기적절한데 아무튼 관리 체계가 상당히 또 인천시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런 이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누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출산에 지금 어제도 제가 어디 지방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천이 1억 드림 준다고 하고 인천을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출산율도 높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되게 좋다. 어떻게 1억원을 주냐 이렇게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자랑스럽게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지출하는 부분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일일이 체크해서 주려면. 그러니까 출산율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출에서도 충실하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혼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인데 지원해서 결혼 장려 정책 추진에 필요한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 지원한다 있는데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면 결혼 장려를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쪽하고 했었고요. 저희가 한 번 해보고 이거를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게 지금 이번 조례에 그 조항을 넣었거든요.

성환

조성환위원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행사 개최, 참여자에 대한 식사, 교통 편의 제공, 홍보물 제공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런 민간단체에서 행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교통 편의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아니, 저희가 이 보조금을 여기다 드려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올해 1년 동안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외에 바깥에서도 이 행사를 했어요. 그때는 버스를 임차해야 되거나 그런 교통비가 들었던 거고 그거를 민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직접 할 수 있도록 지금 두 가지를 다 넣은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지금 보면 저희들도 어떤 행사에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행사를 막 많이 한다고 해서 저출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혜택을 정확히 줘야 금전적인 혜택을 그분들한테 가야지 이번 행사를 해갖고 다 모여서 우리 저출생 출생률을 높이자 막 으샤으샤 해갖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이어드림 하는 거 있잖아요. 청년들 만남 프로젝트 지금 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만든 거였거든요.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이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 사업이에요, 지금 이 사업은.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맺어드림하고 이어드림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한다는 거네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천사 지원금도 있죠. 60일에서 120일로 늘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부서에서도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내가 들었는데 그게 60일에서 120일로 연장시켜서 몰랐다가 와서 이사 와서 1년 살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1년 이후에 60일 또 이 120일 이후에 신고, 천사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건데 그게 꼭 필요할까요? 본인들이 그 날짜를 꼭 정해야 될까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이게 신청하는 기간이 아이가 만 1세가 도래했을 때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생일이 돌이 지나서 여기서 1년 동안 거주하고 있다가 돌이 지나면 1년을 사는, 태어나서 1세가 되는 거죠. 1세가 돼서 되고 나서 60일 이후에 천사 지원금을 신청하든 120일 이후에 신청하든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신청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닐까?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러면 저희가 이게 추에 잡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게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거거든요.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죠. 신청한 날짜로 해서 그 이후부터 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신청한 날로부터 그 이후부터 지급한다 하면…….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게 매달 주는 게 아니라 1년 치를 한 번 해 줘요. 그러니까 1년 치를 생일 신청했을 때 120만원을 주거든요.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신청한 이후부터 지급한 다음에는 이분들이 어 ‘내가 60일 신청하려고 했는데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뭐냐 하면 ‘아, 신청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천사 지원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한다 하면 더 이분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이 60일이라고 해서 신청 안 하고 120일 기간을 연장을 시켜줘서 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신충식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숙위원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인 단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며 천사 지원금 지급 절차의 편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수진 인구전략기획과장입니다. 허지연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민정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주소정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전명금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서미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한명숙 서부여성회관관장입니다. 손혜정 아동복지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예산은 2조 3137억 16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인 810억 49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3조 3319억 97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850억 58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세입은 18.8%, 세출은 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서 116쪽 세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3회 추경 세입 예산 중 국비 예산은 2조 1390억 7427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2.5%입니다.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97억 9792만원,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여성 사회교육기관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 227억 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인 3억 238만원 감액된 228억 74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종사자의 입ㆍ퇴사 등 인건비 소요액 변동에 따라 2억 91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인구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인 17억 7298만원 증액된 721억 24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17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인 102억 1098만원 증액된 1조 9284억 30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지급사업으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107억 46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7.9%인 715억 7721만원 증액된 9775억 56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사업 309억 9232만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210억 5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8%인 22억 9382만원 증액된 2843억 74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은 출생과 전출입 등 지원대상자 변동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사업은 77억 4714만원을 증액하였고 아이꿈수당 지원사업은 20억 74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 7709만원이 감액된 343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30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인 1억 2211만원 감액된 35억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 등 5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7%인 2551만원이 감액된 44억 43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청사시설관리 시설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집행잔액 12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인 8437만원 감액된 40억 8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중도정산 퇴직금 미발생으로 78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인 8536만원 감액된 13억 38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직급별 정ㆍ현원 차이에 따른 급여차액 발생 등으로 인력운영비 66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2025년도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 대비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예산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여성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10억 4960만 7000원을 증액한 2조 3137억 1659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850억 5818만 3000원을 증액한 3조 3319억 970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시ㆍ도비 반환금은 전년도에 군ㆍ구가 교부받은 시비보조금 중 미사용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인천광역시에 반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정산검산 후 반환금 및 반납기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이 지연되며 시 재정에 적기 편성 및 집행의 차질이 발생하므로 사업종료 후 가능한 신속히 사업비를 확정하고 정산절차를 이행해 잔액과 이자의 반납을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반환금 규모는 여성정책과 1개 사업에 1519만원, 인구전략기획과 6개 사업에 3030만원, 노인정책과 6개 사업에 3억 8562만원, 영유아정책과 22개 사업에 57억 4792만원, 아동정책과 10개 사업에 15억 8091만원으로 총 45개 사업에서 77억 59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 중 주요 증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부모부담보육료는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64억 74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액 97억 9460만원 대비 33억 2005만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대상 아동 수의 변동이 크고 매월 이용 아동 수가 달라짐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 안정성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변동은 가정상황, 전출입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며 예산부족 또는 과다집행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대상자 조사, 분기별 예산 재조정, 군ㆍ구와의 연계를 통한 교부체계 개선 등으로 집행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의 보완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에 근거하여 임신ㆍ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17억 4705만원으로 기정액 9억 2205만원 대비 8억 2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지원대상이 부부에서 결혼여부와 자녀유무에 관계없이 확대되고 지원횟수도 1인 1회에서 최대 3회로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예산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자 확대와 지원횟수 증가로 단기간 내에 예산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검진기관 수용능력, 신청자 증가에 따른 행정처리부담 등 운영상 관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전문아동보호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위원장대리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다음 본예산 관련한 자료 한 2건 요구할게요. 순수 시비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9월 이후에 개최하는 사업 자료 좀 보내주세요. 순수 시비로 사업하는 것 9월 달 이후에 하는 것, 내년도. 그리고 축제가 한 9건 정도 있는데요. 이 축제예산도 9월 달 이후에 집행하는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9월 이후에 개최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상위원장대리

2가지.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2가지요.

윤재상위원장대리

순수 시비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 9월 달 이후 그다음에 축제 및 행사 예산사업 내년 9월 이후에 개최하는 것.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본예산에 활용할 거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41쪽에 보시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89.5%가 증가했어요. 지원횟수가 1인 1회에서 3회로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한 것이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횟수도 있고요. 대상자가 원래가 부부, 예비부부나 부부가 대상이었는데 20세부터 49세까지 결혼유무나 자녀와 상관없이 그렇게 가임기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만 명이 늘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늘었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수요가 급증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추후에 대상자가 감소할 경우에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국가에서 그렇게 대상자를 늘려놔서 거꾸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이 상태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이 상태로요. 그래도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거의 90% 가까이 증감이 되니까 조금 예산 세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물론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소진이 안 될 경우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을 부서에서 다 쓰려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산을 너무 좀 과하게 세워서 물론 이런 대상자는 많으면 좋아요, 인구도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될 경우도 좀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43쪽…….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세부사업설명서요?

선옥

이선옥위원

네,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단독은 228만원 기준이고 부부합산은 364만 8000원인가요? 여기까지잖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소득인정액이요?

선옥

이선옥위원

네, 소득인정액이.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이 금액에 국민연금이나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것은 제외가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포함됩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국민연금 포함되고 노인일자리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되나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일자리도 포함…….

선옥

이선옥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문의를 하시기를 일자리 하는 데서 뭐를 하나 써 주면 그것은 연금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좀 당황해 가지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국가에서 전산으로 시스템으로 다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런 수기로 하는 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선옥

이선옥위원

수기만 인정이 안 되고 전산으로 처리되는 것은 무조건 다 인정이 된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계좌로 입금되잖아요?

선옥

이선옥위원

그러니까.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국가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상세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위원

국장님 14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있잖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장성숙위원

여기서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출생아 수 증가 및 지원기준 확대로 ’24년부터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4년 것도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예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24년 것은 ’25년 예산에서…….

장성숙위원

미리 지급했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지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지급분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장성숙위원

굉장히 많이 부족했네요. 예측이, 그러면 출생아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일단 국가에서 대상을 많이 확대를 했고요. 출생아 수 증가율도 있고요. 2가지가 다 합쳐져서…….

장성숙위원

그러면 이거랑 저희가 여기도 대부분 보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라고 되어 있고 예외지원대상자 해서 결혼이민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1만 명 이렇게 추계를 잡으셨잖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장성숙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집으로 가서 산모랑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체는 보건소 군ㆍ구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산후조리원비인가요, 그것도 지급을 하잖아요. 그거랑은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건가요? 산후조리원 안 가시고 집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산후조리비는 그냥 지원대상이 되면 다 받고 산후조리원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에 따라서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150만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뒤에 보면 그것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26년도 예산에서도 증액이 나와 있거든요, 부족해 가지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산후조리원 가시는 것은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안 가고 돈을 받으실 수는 없고 산후조리원을 갈 수도 있고 또 건강 관련해서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범위를 넓혀 놨잖아요. 그것은 그것 쓸 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돈만 받고 그 혜택을 이용 안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가면 산후조리원에 가서 카드를 쓰셔야 되는 거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곳에 가시면 그곳에서 카드를 긁어야 되니까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게 아니니까요.

장성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산후조리비라고 그래서 150만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그거랑 여기랑 중복이 되지 않냐는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산후조리비에 조리원 비용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 산후에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으로도 쓰여질 수 있는 거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장성숙위원

그러면 산후조리는 여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산후조리를. 그렇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장성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약 10일이죠. 2주간 와서 훈련받으신 그런 분들이 와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이것은 중복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니까 2가지를 다 받지 못하도록…….

장성숙위원

2가지를 선택에 저기가 있는 거죠? 여지가…….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장성숙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산후조리비로 받는 150만원은 지급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정확히 돼 있는 거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장성숙위원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네요. 이게 1만 명이고 그 산후조리비 지급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파악이 됐었는데. 그러면 취약계층이 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출산하시는 중에.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장성숙위원

중위소득 50% 이하가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되나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요새 육아휴가를 장려하다 보니까 일단 이 기준을 넘어섰었는데 휴직을 하면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면 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렇게 따지니까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전에는 이 기준소득을 다 만족을 시켰었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가다 보니까 소득이 떨어져서 이 기준이…….

장성숙위원

맞벌이를 하다가 여성 측에서든 남성 측에서든 한 분이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수입이 그만큼 주니까…….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줄어드니까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장성숙위원

그러면 수입이 1년 내내 수입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중위소득은? 한 달이나 몇 달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저희가 요새 육아휴직을 몇 달 하는 게 아니라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게…….

장성숙위원

그러니까 사전 육아휴직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애기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 그것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중위소득.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육아휴직 첫해에는 돈이 나오는데 일반기업에서는 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장성숙위원

아니, 산후라는 게 육아휴직을 해서 월급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애기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 그건 그다음에 기준이 정해지는 거고 산후조리비를 받고 난 다음에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 육아휴직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몇 개월 할 수 있잖아요. 3개월 정도 전부터 할 수 있게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런 분들도 많아지고 출생아 수도 많아지고 또 기존에 못 드린 분 것까지 여기 다 들어 있으니까 미지급분까지 들어 있으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장성숙위원

아무튼 두 사업이 약간…….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중복되지 않게…….

장성숙위원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으면서 또 혜택이 빠짐없이 되게 이쪽도 못 받고 이쪽도 못 받고 그렇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숙위원

계산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대상자가 많이 줄은 건가요, 예측보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수요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서 그 인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랑 같이 내려오는 거죠, 시비랑 매칭을 해서?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장성숙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출산이 고령화되면서 고위험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감액이 돼서 어떻게 제대로 치료를 잘 받고 있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보내주시니까 빠짐없이 지원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19개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임금보존비 지원해서 여기도 좀 삭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기관장하고 종사, 기관장은 임기가 다 돼서 퇴직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지난번에…….

장성숙위원

기관장하고 종사자 퇴사로 신규채용이 되니까 호봉이 좀 내려가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이신가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기관장이 비리가 있어서 검찰조사도 받고 어떻게 해서…….

장성숙위원

그건 옛날이잖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래서 그분이 빠지면서 새로운 분을 뽑았거든요. 그 기관장이 29호봉이었는데 새로 오시는 분은 7호봉이라 한 3500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기관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었던 직원도 그 건으로 연루돼서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처분 받는 동안에는 급여가 없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장성숙위원

네, 아무튼 업무에는 지장이 없이 잘 채용이 된 거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지금은 다 채용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페이지 세부사업 45페이지 보시면 안심폰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독거노인이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ㆍ정서 사업인데 지금 보면 구천삼백칠십 분의 독거노인한테 10개 군ㆍ구가 종사자가 1506명이, 이렇게 종사자가 있어요. 지금 기기구입비가 1억 3100만원이고 통신비가 5억 6700, 수리비가 24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수리비를 변경해서, 통신비를 좀 감액해서 수리비로 넘겨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기기구입비는 1억 3000으로 돼 있는데 어떤 기기 때문에 9370명에게 전체 보급하는 거잖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전체 보급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차별로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그러면 오래되면 바꿔드려야 되는 분이 생기고 연차별로 매년 9370개 기기를 보급하는 게 아니라 9370명이 대상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신규로 해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오래돼서 바꿔드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기기구입비는 9370대가 아니에요. 그중에 몇 대가…….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중에 수리를,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나 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신규로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신규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렇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하고 바꿔드리는 분 오래된 것 바꿔드리는 분도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수리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고장난 것을 고쳐드리는 거는 수리비고요.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구연한식으로 오랫동안 사용한 분들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몇 년 정도를 보고 있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내년에는 ’19년도 것을 교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 5∼6년.

성환

조성환위원

5∼6년 정도.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본인의 실수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전액 해 드리는 겁니까?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어차피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독거노인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예산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수리가 지금 2400이 기사용됐고 통신비에서 수리비 1만 2979원이 더 추가된 거예요? 통신비에서 수리비로 1만 2979원을 대체로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 잘못 표기된 거예요? 맞습니까, 수리비 1만 2979원이?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1만 2979원이…….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천원’이에요, ‘천원’이 수리비 ‘천원’인데 ‘원’으로 됐네요.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죠. 천이백…….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통신비를 수리비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리비가 2400 플러스 1200이네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업내용에서는 천오십삼 분이죠. 1053명이 전화를 수시로 하루에 한 번씩을 전화하시는 거예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데 970명인데 1053명을…….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한 분이 여러 분을 맡으시는 거죠.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여기는 보면 독거노인이 9370명이고 종사자가 1056명이잖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한 분이 여러 분하게 된다면 종사자 수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지금 종사자는 1000명이고 독거노인은 9000명이니까 한 분이 아홉 분씩 이렇게 배당되도록…….

성환

조성환위원

아홉 분씩 그렇게…….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비나 군ㆍ구비에서 5대5로 돼 있는데 군ㆍ구에서는 좀 예산의 부담을 느끼지 않나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이게 몇 년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환

조성환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73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족공원 봉안당 안치단 설치인데요. 지금 보면 당해 연도가 6억 1300이에요. 그래서 안치단이 9240기를 새롭게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도 평온당이나 별빛당이나 가면 정말 포화상태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게 입구에서부터 비어 있는 부분들은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추가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같고 하루에 71기 정도가 화장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9000기 정도면 금방 만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또 예산이라는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그 뒤쪽에 보니까 위탁을 준 것 보니까 위탁사항도 굉장히 계속을 늘어나고 있어요. 당해연도만 해도 벌써 130억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기가 계속 많아질수록, 기수가 많아질수록 위탁율도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야 할지,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3-2단계 조성사업을 가족공원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3-2단계요. 저희가 3-3, 4, 5단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단계까지 완성이 되는 게 ’35년이고요. 저희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거기 봉안당 설치 기수를 3-2단계에서는 2만 3000기를 만들고요. 3-2단계는. 그다음에 3-4단계에서는 6만 기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계획대로 봉안당은 설치를 해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족공원 대행사업비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수가 많아졌다고 그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대행사업비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도 조금은 인건비도 늘어나겠지만 그 기간이…….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사업량에 따라서.

성환

조성환위원

늘어날수록 어쨌든 거기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긴 하네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렇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이것은 약간 빗나간,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산업위에서 조례가 제정됐어요. 조화를 금지하고 생화로 조문한다. 그런 조례가 제정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성가족국에서 우리 승화원의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조화만 하게 된다면 그 안에 조화를 갖다가, 아니, 생화로만 하게 된다면 조화로 옆에 치장을 한다든지 장식을 한다든지 또 조화로 거기다가 조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 통과로 인해서 못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인천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속적으로 가서 생화를 계속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고요. 이명규 의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취지는 ‘환경을 살리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보다는 생화를 하자는 취지로 그 조례를 만드셨는데 강행규정으로 처음에 조례안 만드셔서 저희가 그러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또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매번 갈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규정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권고규정으로?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다고 해도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다 보면 우리 일반적인 쪽에서 볼 때는 권고가 아니라 조례가 있으면 강제성을 띨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족인 입장에서 내가 조화를 갖다 놓든 생화를 갖다 놓든 내 마음이지 그게 환경에 얼마나 환경 파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 참여를 했습니까?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저희 직원이 참여했고요. 안도 드렸고 저희 안이 반영이 됐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반영이 돼서 권고로 바뀐 거예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조례 제정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가서 참여도 하지 못했고 의견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한테도 조금……. 저희 상임위에 정보를 주셨습니까?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정보를 주셨어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공식화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있거나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조화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런데 강제규정에서 권고규정으로 살짝 바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권고규정이라 한다 하더라도 유족들께서 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권고규정을 한다면?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전체 시민 다예요.

윤재상위원장대리

아니, 권고규정이라고 한 그 문구에 집행하는 시설 관계자들이 부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조례명은요. 화훼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였는데 그 내용 중에 ‘가족공원에 조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로…….

윤재상위원장대리

권장을 빼야지.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원래는 ‘자제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 원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뤄야 할 건데 왜 산업경제에서 그것을 했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제목이 화훼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였기 때문에 화훼산업.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래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가족공원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래도 우리 시현정 국장이 그 몫을 못 챙기지 않았나.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저희 이것 권장할 수 있다로 바꾸는 데도 굉장히 여러 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윤재상위원장대리

많이 노력했어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부결할 건데 뭐 걱정을? 제가 반대토론. 아니, 현행대로 해야지. 왜 시민들 의견을 따라가야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아마 그것…….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렇잖아요? 중립의 의무가 있어요. 딱 그것은 304만 시민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현행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화훼단지에서는 또 열심히 노력하시고 홍보하고 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면 되는 거고. 또 시설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권고가 들어가면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압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것은 개별적으로 의논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우리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준비하시던데?

웃음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