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1조 5788억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업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세수 감소로 교육청의 세입 재원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계속 증가하여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전년 대비 감액 편성을 하였으나 고교체제 개편, 신설 학교 설립 등에 따른 대규모 시설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학생 교육여건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영입니다. 정확한 추계에 기반한 인건비 편성, 불요불급한 지출의 과감한 정비 등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밀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강동우 위원님이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