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논산시청 건설과 정진한. (건설과장 정진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건설과장 정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민환 건설기반팀장입니다. 이상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최홍상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정안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철규 배수조명T/F팀장입니다. 이하 건설과 직원들입니다. 건설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1건과 소관사항 9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9건 중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44쪽입니다. 홍태의, 이상구, 조배식, 허명숙, 이태모,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 현황 및 계획입니다. 올해 가로등, 보안등 신청 수량은 380개소이며, 이중 234개소를 신설하여 9월 말 현재 총 2만 8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설치하지 못한 146개소는 기존의 보안등과 이격거리가 가까운 위치에 신청하는 등 여건상 설치가 곤란한 사항들이 있고, 나머지는 사업 예산 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4억 62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4억 3000만 원, 총 8억 92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 기준 5억 766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7쪽입니다. 장진호, 김남충, 홍태의, 김종욱, 서승필, 민병춘, 조배식,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논산시 수문,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수문 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은 고양배수문 등 70개소로 전체를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수문은 동흥배수통문 등 53개소이며, 이중 50개소는 직접 관리하고 농어촌공사 소관 배수펌프장과 인접하고 있는 수문 3개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52쪽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은 강경배수장 등 36개소로 모두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은 지산배수펌프장 등 7개소로 이 중 4개소는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금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554쪽부터 1578쪽까지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 및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5쪽입니다. 이상구, 서승필,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해 대책 정비 및 대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읍ㆍ면ㆍ동 총요청 예산액 대비 확정예산 반영 비율입니다. 2024년 본예산은 요청 건수 대비는 80%, 예산액 대비는 54%가 반영되었으며 제1회 추경 건수 대비 57% 반영, 예산액은 38%가 반영되었고, 2025년 본예산은 건수는 59%가 반영되었으며, 확정된 예산은 약 36%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분야입니다. 2024년 본예산은 요청 건수 및 예산 대비 94%가 반영되었고, 제1회 추경에는 100%가 반영되었으며, 2025년 본예산은 건수 대비 73%가 반영되었으나 확정된 예산은 약 36%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쪽 하천 및 소하천 분야입니다. 2024년 본예산은 건수 대비 96%, 예산액은 40%가 반영되었고, 제1회 추경은 100%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본예산의 경우 건수는 129% 반영되었으나 확정된 예산으로 비교하면 38%만 반영되었으며, 시 재정 여건상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9쪽입니다. 장진호, 이태모, 민병춘, 서승필,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자료 작성에 일부 오류가 있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며 사전에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읍ㆍ면ㆍ동별 총예산액 대비 확정예산 비율입니다. 2023년의 경우 확정예산의 반영 비율은 84%이며 2024년의 반영 비율은 77%입니다. 2025년의 경우 요청 예산액 대비 반영 비율은 65%입니다. 이렇게 반영 비율이 낮아지게 된 원인은 지난 2년 연속 극한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발생으로 재해복구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의 반영 비율이 낮아지게 된 사항이며 연도별 세부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8쪽입니다. 김남충, 허명숙, 서승필,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와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하천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13개소로 총 2007억 4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중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은 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6개소로 사업비는 590억 4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023년 집중호우 피해 발생, 피해 발생에 따른 어곡천 개선복구사업은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교량 재가설, 호안 등 주요 공정은 내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학당소하천 정비사업은 내년 4월 준공, 거정소하천 정비사업은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사월소하천 정비사업은 ’27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단계에 있는 동산소하천, 안심소하천, 계동소하천은 내년 6월까지 행정절차를 포함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편입 토지에 대한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연말 공사 발주하여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29쪽 하단 지방하천과 소하천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284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22건의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일반적인 유지관리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주로 재해복구사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앞으로도 하천과 소하천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채운면에 야화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장화리 배수펌프장 신설 추진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채운면 야화지구는요 야화리, 장화리 일대에 그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이고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그 농림식품부 배수개선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농어촌, 저 농림식, 농림식품부도 방문하고 농어촌공사도 방문해서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는 사실은 농어촌공사에 있지만 논산 시민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그 배수개선사업이 시설하우스 같은 타작물지구가 있고, 벼농사를 주로 하는 수도작지구가 있는데 저희가 타작물지구에서는 3개 지구, 국비 한 580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야화지구는 작년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1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충청남도에서는 1순위로 지금 뭐 비공식적인 자료이긴 한데요. 1순위로 농림식품부에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종결과는 내년 초에 아마 발표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찾아가서 어떻게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강경에 낭청배수장 그때 하청업체 직원 부주의로 물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저기 뭐야, 수자원개발사, 검토서를 요청했는데 내지 않아서 지금 뭐야,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구상권을 또 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말씀……

작년에 아쉽게도 낭청배수펌프장이 침수가 되었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저희 그 건설과에서 그 배수펌프장을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기직 공무원 8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 한 3년 정도 외부 민간에 용역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부실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액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1년 용역비로 주고 있는데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한 5억 6000만 원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2차 변론까지 끝난 상태고요. 법원에서는 양쪽의 주장을 그 진술한 내용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답사해서 수문, 수문 분석이나 수리 계산을 통해서 전문가의 감정결과를 해야 된다, 결과를 봐야겠다, 이렇게 판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감정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감정하는 데 몇 개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청 직원분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올해부터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관리는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비 오는 날 갔더니 막 그 직원이 우산 쓰고 막 뺑뺑 돌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경읍 젓갈축제장 이번에는 3억 예산을 들여서 개막식장하고 그 거기를 아스콘 작업했잖아요. 그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축제장을 위해서 아스콘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강경둔치공원에 저희가 올해 3억 원 예산을 반영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무대 위치에 일부 했는데요. 일단 그 강경둔치에 포장을 하려면 금강유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다행히 허가가 좀 순조롭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거나 앞으로 전망을 보면 둔치 포장을 금강유역청에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맡는 데 애로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포장이 이제 둔치는 넓은데 그걸 하려면 또 사업비가 워낙 커서 그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도 사실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하천점용 허가 부서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재단이나 뭐 문화예술과라든가 이 축제 관련된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 어떤 테마를 정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가능하면 전체를 다 못 하면 침수지역 있잖아요, 비가 오면? 그런 데라도 좀 아스콘으로 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도 많이 따오셔서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국가하천, 하여튼 그 논산천, 지금 그 준설이에요, 하천 정비에요, 지금 하는 것이?

예, 준설하고 있습니다.

예, 준설이죠?

예.

지금 내가 이제 그 가까이 살아서 지금 그 포크레인으로 그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 금강유역청에서 그 예산 얼마 받았죠?

(직원과 대화 중)

3억으로 알고 있는데……

예, 노성천 국가하천 하도정비 및 퇴적토 준설에 3억 원의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모래, 그 하여튼 거기서 파내는 그 모래를 어디에다가 지금 매립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 부적에 스마트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16만 루베가 성토를 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 2만 루베 정도 준설을 할 예정인데 전량 그쪽으로 가급적 보내려고 지금 계획 하고 있습니다.

전량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 농가에 객토는 안 해요?

일부 농가에 있는 건 좀 소량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서 그 집집마다 그 위치마다 케이스별로 검토를 해서 일부 각 할 수 있는 곳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객토를 하려고 하면 그 성분 검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검사 했습니까, 성분 검사?

성분 검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고서 그냥 그 객토해도 되는 거예요?

그 수요예측하고, 상의해서 그 성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분검사를 하셔야 하고 어떤 그 논에 객토하려고 하면 모래가 몇 퍼센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 객토, 객토 토질의 모래 함유량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모래가 70% 미만만 그 객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본 위원이 그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도 했지만서도 논산천의 모래는 거의 한 8, 90% 모래로 돼 있어요. 여기 그 객토를 또 했을 때에 농가의 어떤 부담, 하여튼 뭐 벼를 심어도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과장님하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서도 이런 그 모래, 80% 이상은 건설자재로 쓸 수가 있어요, 건설자재. 그러기 때문에 그 논산시의 세수 확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하여튼 그 세수 확보 차원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변에 그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쓰레기, 의자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갖다버렸다고 하는데 한번 조사한 적 있습니까?

(직원과 대화 중) 조사해서 행위자는 찾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직접 수거한 적은 있고요. 지금 하천에 쓰레기 투기도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그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입간판도 설치해서 쓰레기 투기 예방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상습 지역에는 우리가 그 CCTV라든가 이런 것 좀 다뤄줬으면 하고요. 한번 그 한번 일주일 전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그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그 자료 요구했던 1547페이지 보면 그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안전총괄과에 그 호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한 3번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이렇게 내린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 우리 그 수문펌프장 관리를 제가 이제 또 날짜별로 이렇게 쭉 보니까 7월 16일 날 24시부터 7월 17일 01시까지, 그리고 7월 6일 날 그 23시부터 해서 아니, 9월 6일 날 23시부터 9월 7일 날 3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렸어요. 이 시간에 이제 대체적으로 뭐 적정하게 우리 그 펌프장이 가동이 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가들이 이제 느끼기에 10분, 20분 늦어지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피해 농가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전체적인 그 시간이나 그 배수펌프장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그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펌프장 7개소는 주로 이제 농업제에도 해당 되지만 그 도시빗물펌프장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1, 2시간 전에 사전에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전력망 정비도 하고 그 적절한 타이밍에 가동을 시작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배수장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 전체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거 말고 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데 농어촌공사에 36개소가 있는데 저희 거보다 규모는 물론 작습니다. 근데 그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논산지사에 수시로 지시도 많이 해서 그 제 때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그 하우스들 원예작물이 많다 보니까 담수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0분, 20분 그 차이가 피해 면적을 좌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농어촌공사나 이제 전문가들의 답변은 뭐냐면 비가, 이제 물양이 없을 때 가동하면 그 뭐 엔진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10분, 20분의 차이가 엄청난 피해 면적을 뭐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그 배수펌프장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서 핸들링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가 물론 뭐 그쪽에다만 맡겨놔서는 안 되고 우리도, 우리 시에서도 지금 7개 우리 시 관리, 펌프장을 이렇게 관리하듯이 좀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그래도 호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게 이제 비 피해가 크게 많이 없었는데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논산시 도시주택과 이현근.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은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영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현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임승진 도시광고팀장입니다. 김영덕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 직원 일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25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 중 13건 중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1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스위트클래스 아파트 추진현황입니다. 강경읍 동흥리 27번지 일원에 429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에 공사 중단되어 8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사고 처리를 결정하였으며, 2024년 4월까지 임대 분양금 환급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2025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선고가 임대주택 425세대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7월 분양 4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항소하였고, 2026년 2월 11일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승소하여 전체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매 진행하여 새로운 사업자 선정 후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1732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경관조명 신설, 보수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한 경관조명 조성사업은 덕지지하차도 야간경관조명 공사 등 5건으로 총사업비는 18억 1535만 8000원이며, 유지보수 공사 건에 대한 최초 설계 금액 및 계약금액은 덕지지하차도 경관조명 보수공사의 계약금액 429만 원이고 최초 설계 금액은 440만 원입니다. 1733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최근 2년간 공동주택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지원 대상은 강경 백조아파트 등 11개 단지에 총사업비 4억 1429만 4000원 중 2억 3828만 3000원을 지원하여 보조율은 70%입니다. 1734쪽 2025년도 지원 대상은 강산 청솔아파트 등 11개 단지로 총사업비 4억 8271만 3000원 중 2억 9970만 6000원을 지원하여 보조율은 70%입니다. 1735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논산시 관문 경관조명 설치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이십육원, 26억 원이며 지방, 지방소멸대응기금 24억 원, 시비가 2억 원입니다. 2025년 10월에 계약 완료 및 착공하여 2026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3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9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최근 3년간 빈집 철거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선정물량 186동 중 149동 철거하였고, 2024년 선정물량 162동 중 117동을 철거하였으며, 2025년 현재 선정물량 109동 중 88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6월 논산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 빈집은 총 425동으로 읍ㆍ면ㆍ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빈집 정비 보조금 예산 편성 및 빈집에 대한 지속적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0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처리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은 예산액 11억 9976만 원으로 계획물량 322개소 중 286개소를 처리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 36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41쪽, 슬레이트 처리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 선정 대상자들의 사업 지연 문제 등은 위탁업체에 협조하여 포기자에 대한 추가 신청자 확보 및 공사 일정을 앞당겨 문제점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한도 초과 자부담 건수는 주택가구당 사업비가 7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최근 3년간 14건에서 18건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1745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화지동 55-2번지 일원에 LH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으로 3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으로 2022년부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은 2024년 4월에 LA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도시재생,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승, 변경 승인을 완료하여 사업추진 주체를 논산시에서 LH로 변경하였으며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27년 5월까지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46쪽입니다. 김종욱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무읍 고내리 구 황화초등학교 부지 일원에 총사업비 121억 원으로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17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진행 상황은 2023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2024년 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2025년 5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 후, 2025년 8월 연무읍사무소에서 공모사업 중단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 2025년 9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중단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중단의 주요 사항은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목조 단독주택 건설로 지침 변경되어 주택 1호당 건축비가 7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효과가 미비하고 사업대상지 인근에 10개소의 축사, 종계장 등 악취 발생 시설이 인접하여 주택단지 입지가 부적합하며 활용 계획이 없는 폐교된 황화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사업비와 건물 관리 부담으로 최종 사업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전면 전광판에 자료화면 송출) 부도난 아파트 논산시하고 강경 2가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강경 것, 스위트클래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서 논산 축협 앞에 리비뉴 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논산 축협 앞에 리비뉴 아파트가 천구백, 아니 2019년에 부도가 났어요.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 진행 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중단된 아파트입니다. 공정률은 85% 정도 진행된 걸로 보이고요. 그 사업자의 그 뭐야,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사업 중단됐고요. 지금 사항은 그 사업자가 다시, 다른 사업자가 이 모든 비용, 그러니까 변제공탁이 한 30억 5000만 원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불했고, 그리고 기존 시공한 업체에서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상황은 저 건물에 대해서 그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기존 시공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도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고 명도소송이 끝나면 강제 퇴거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내년 연초면 사업이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좀 다시 이 아파트를, 이 아파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죠?

예, 내년 연초 정도……

예, 감사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뭐 청년, 신혼, 뭐 결혼해라 어쩌라 이걸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돈, 정말 청년들이랑 신혼부부들은 자금 여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시에서 사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똑같이 그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그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고, 저기가 사업이 재개되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동 정도를 매입해서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리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지원 비율이 몇 %예요?

그 조례에는 80%로 돼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평균은 70%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전에 그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없는 공동주택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교체하고 뭐 또 바닥공사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열악한 사정이 있는 공동주택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공동주택 그 우리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 우리 조례에 있는 그 비율 있잖아요. “지원 비율을 좀 한번 손을 보자, 볼 수 있으면.” 그런 말씀을 제가 사전에 드렸었는데 아무런 우리 지금 뭐 그 이후에 이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셔서 그게 혹시 검토가 된 적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소규모 주택은 아마도 그 70%인가 다르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70, 예, 70%인데 그 30%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니까. 왜냐면 우리 그 큰, 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뭐 그 보수비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다 이렇게 걷잖아요, 세대별로. 그런데 그 열악한 소규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30%를 부담할 그런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 정주 여건이 엄청나게 안 좋은데도 뭐 그 30%를 부담할 방법이 없으니 그런 거에 대한 그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전에.

그 소규모 아파트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있고요. 똑같이 2000만 원 미만은 8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 이상, 2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보조 비율이 좀 낮아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30%가 됐든 20%가 됐든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뭐 강구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소규모 아파트에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이유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그 20세대 미만에서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의견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공동주택 내에 뭐 바닥, 저기 예를 들어서 바닥에 포장을 하는데 뭐 동의 안 할 분이 어딨어? 그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20% 지금, 20%, 30%를 부담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언제까지 해주실래요?

……

제가 1년 됐는데, 그거?

그 팀장하고 상의해서 제가 바로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그 우리 그 조례에만 조금 손을 대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외수입 부분 그 미납된 거는 좀 빨리 잘 거둘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이 그 취암, 취암지구 한 집 청산금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토지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했고요, 추가적인 재산을 지금 발굴해서 그 부분까지 압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도시의 그 좀 미관을 가장 해치는 게 우리가 현수막이잖아요?

……

제가 한 2~3일 전인가 오거리 현수, 오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현수막이 싹 떼어져 있더라고요. 그 도시가 너무 막 달라 보였어요, 엄청나게. 진짜 달라 보였거든요. 아, 이렇게 아침에 그 7시 한 반 정도에 거길 지나가다 보니까, 이 근래 한번 현수막 싹 정리한 적 있죠?

직원들이 매일 같이 그 순회하면서 작업,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그 미관상 우리가 안 좋아 보이는 게 진짜 현수막이잖아요? 그 각종 현수막들이 지금 뭐 불법적으로 이렇게 계속 걸리는 부분인데 오늘 와보니, 오늘, 2~3일 전에는 다 떼어져 가지고 너무 깨끗해 보였는데 오늘, 또 오늘 지나다 보니까 한 몇 개가 또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논산시 옥외광고, 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제 그 불법 현수막 부분도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법령이 생긴 거잖아요?

위원님이 발의, 의회에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그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금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공동주택이 논산시에 한 1만 6000세대가 넘죠?

예, 그렇습니다.

예, 1만 6000 한 887세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수치가. 그러면은 이게 논산시의 전체 인구의, 제가 봤을 때는 뭐 3명씩, 4명씩만 따져도 50%가 넘거든요. 근데 제가 매년 지금 제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이, 저 이거 예산실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이 매년 한 4억 정도씩 밖에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안 돼요. 근데 올해, 그 내년에도 얼마 안 되죠, 예산?

3억 예산……

이거 더 줄었어요. 아니 요구는 엄청나게 많아서 할 일을, 할, 뭐야 요구사항, 요구 뭐야, 해야 될 데가 많은데 이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뭐야 읍ㆍ면ㆍ동 순방 때도, 저희 아마 취암동 그때 순방 때 같은 경우에도 그때 주민분께서도 그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예, 하셨습니다.

그죠, 과장님?

예.

근데 그 뭐야, 내년에는 오히려 더 줄은다는 게 이게 뭐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나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 늘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오히려 더 줄여버리면, 아,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논산시 전체 주택의 한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한번 화재라든지 침수 피해가 나면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그런, 그런 그 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올, 내년에는 재난 특화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더 필요하고, 저희 다른 시ㆍ군과 비교를 해봐도 인접 시ㆍ군의 예산에 한 절반도 안 되거든요. 저희 시 규모는 최소한 이 10억 정도는 매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바라하고 좀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 그 국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흐름에 맞춰서 예산 부분도 그런 것도 편성이 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오히려 줄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주택 그 지원사업을 하는데 혹시 저희는 지금 10년 이상 된 건물 아파트에 대해서만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도색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 부분도 가능해요? 그 아파트 전체 외벽 도색이라든지 방수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공동이용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가로등, 도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그 이제 연수가 경과되고 20년 뭐 30년 이렇게 된 아파트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데 같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에, 대규모 아파트는 걷고 있거든요. 근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자부담 비율도, 그래서 아까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부담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인근 여기 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한 30년 된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색과 도장의 공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어차피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계획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방법,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 필요하다고 하면 뭐 의원발의로 해서라도 뭐 그런 부분들은 좀 할 수 있도록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타군, 타 시ㆍ군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그 빈집 정비 철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425가구가 빈집이 있네요?

예.

그중에서 이제 완료된 것이 53채. 아, 먼저 이건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맨 밑에 읍ㆍ면ㆍ동별 빈집 현황은 저희 시가 올해 6월에 조사한 내용이고요. 현재까지 425동의 빈집이 있다는 내용이고 그중에 즉시 철거가 필요한 그 건축물은 한 55동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에 표에 있는 빈집 정비사업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 정리한 사항입니다.

선정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올해?

선정을 하면, 빈집은 신청자 대비 빈집 철거 사업 물량이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절반으로 매년 육, 6억을 집행하다가 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 선정을 못 해 드리고 있고요. 또 포기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후순위 선정자들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집에 대해서 그 위험등급이 매겨져 있나요?

저희가 그 금년에 조사한 그 빈집들은 위험, 위험 그 분류를 했습니다. 즉시 철거, 그리고 뭐 보수 후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예, 1등급에서 한 4등급까지가 있을 텐데 아마 그 위험등급부터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여기 빈집에는 아마 뭐 범죄도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많거든요. 하여튼 위험성이 있는 등급부터 처리해 주시고. 또 이제 그 무조건 철거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정비 인테리어 정비를 해서 귀농귀촌, 뭐 청년 거주 하여튼 거기서도 문화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정비?

금년에 그 노성 호암리에 단독주택 1채를 선정해서 그 개ㆍ보수하고 있고요. 그 도비가, 지금 도비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도비를 유치해, 저 따서 그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철거도 중요하지만서도 철거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정비해서 하여튼 그 귀농귀촌 청년 거주라든가 쓸 수 있도록 이거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등급 분류, 철거, 활용 기준 마련, 장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등급 위험 건물은 55동입니다. 내년에 사업 선정할 때에는 이 건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논산시 도시재생과 김용정. (도시재생과장 김용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미숙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김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태광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직원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자료 총 45건 중 공통사항 22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도시재생과 소관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47쪽,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미곡창고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강경읍 대흥리 29-10번지 일원 1920년도 근대 건축물인 강경미곡창고는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으로 ’25년 5월 국토부의 민간 상생 투자협약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25년 12월 건축 사전조사 용역 실시 후 건축기획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8쪽, 허명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읍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강경읍 대흥리 10-88번지 일원 ’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 보상을 실시 중이며, ’26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9쪽부터 1852쪽까지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이상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광석 1단계 온마루는 ’25년 10월 공사 준공하였고, 이어 광석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2단계가 신규로 선정됨에 따라 ’26년부터 광석면 전체를 대상으로 배후 마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야곡면 도란도란세대공감센터는 ’25년 2월 공사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월면 상상나래문화센터는 현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인허가,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채운면 오화문화센터는 ’25년 12월 충청남도와 기본계획 수립 협의를 추진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27년 6월 공사 발주하여 ’29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53쪽부터 1855쪽까지 장진호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853쪽, 강경마을입니다. 강경읍 중앙리 3-1번지 일원 강경성당부터 옥녀봉까지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게스트하우스, 상생플랫폼, 아트빌리지, 마을공방 신축공사 4건과 리모델링 1건은 ’24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9월까지 준공하였으며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어울림플랫폼, 자전거 쉼터에 대하여도 ’24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5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54쪽, 화지마을입니다. 막걸리 공장에서 한방거리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어울림센터는 ’24년 5월 착공하여 ’25년 8월 준공하였고 건강백세동의거리, 주차장, 소문난다목적공원은 ’24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55쪽, 해월마을입니다. 화지동 55-1번지 일원 논산오거리에서 논산역까지로 현재 어울림센터는 ’24년 5월 공사 착공하였고, ’25년 12월 준공 완료토록 하겠으며, 다가치플러스센터는 ’2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856쪽,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추진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8쪽부터 1859쪽까지 장진호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합문화센터 미래광장 및 물빛복합문화센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논산미래광장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3년 11월 공사 준공하여 평생학습도서관으로 인계인수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에서 관리ㆍ운영하던 중 ’24년과, ’24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건물 누수가 발생하여 시공사에 10회에 걸쳐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보수되지 않아 도시재생과에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하여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물빛복합문화센터는 평생학습도서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0쪽부터 1868쪽까지 윤금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규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신규사업은 총 9건으로 1860쪽,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1861쪽, 논산푸드음료 창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교동 109-1번지 일원 ’26년부터 ’29년까지 총사업비 99억 원으로 푸드코트형 창업스토어 3동, 스마트팜 카페 1동, 창업지원 및 메이커스페이스센터 1동, 이벤트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862쪽부터 1863쪽, 마을만들기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64쪽, 구 한전사옥 매수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경읍 남교리 66-2번지 일원 ’22년부터 ’27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강경 구 한전사옥 취득 및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 토지 및 건물 소유권에 대하여는 이전 완료하였고, 논산경찰서 신축 이전계획에 따라 구 한전 건물을 논산경찰서 임시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임대 종료 시기에 맞춰 강경읍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65쪽,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취암동 120-6번지 일원 공운사거리 주변이며, ’23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 146억 원으로 ’25년 9월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년 실시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 ’28년 1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66쪽, 노후 원도심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교동 319-40번지 일원 논산대교에서 코아루아파트 방면까지 보도정비 사업으로 ’25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11월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867쪽, 논산오거리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고, 지장물 철거 및 설계용역 완료 후, ’26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7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69쪽, 장진호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도심 정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화지, 반월, 대교동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3년부터 ’24년까지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여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노후 원도심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논산대교에서 코아루아파트 구간의 노후 인도 정비 공사를 11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논산오거리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상징성과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논산대교 오거리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도시미관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논산푸드음료 창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의 정비와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848쪽에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경에 성매매집결지가 있고, 그 장소를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토지가 60필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건물이 31동이 있고, 26개의 건물에서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논산시가 문제를 깨닫고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그 장소를 정비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진행 속도가?

저희가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매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협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은 없어요?

일부 그 주민분들께서는 보상단가가 너무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업권에 관한 문제, 본인들 채무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지연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건물 영업을 하고 있는, 26건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지금 감정평가 다 끝났잖아요?

예.

예, 보상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분들의 반응? 그분들의 지금 어느 정도, 뭐 26건 중에 얼마 정도 협의가 됐는지 그거 말씀해주세요.

뭐 자세하게 어느 그 몇 가구가 보상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러운 게 그분들께서 누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 협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다소 그 감정평가가 좀 낮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하고도 이의서가 접수가 돼서 내용을 보내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분들은 적정한 가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이 완료된 건도 있어요?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돼요?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대로 가는 방향, 속도로 하다보면 2026년 12월에 공사 완료된다는 것은 가능해요?

저희는 그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이제 협의매수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번 정도는 저희가 내년에 1년이 지난, 원래 우리가 감정 평가한 이후에 한 번 정도는 또다시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재감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래도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수용 절차를, 부득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게 일을 추진할 때는 기한을 정해서 이때까지 이 부분이 잘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기한을 정해야 이게 속도가 붙잖아요? 그냥 추진을 해야겠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 이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거 같으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협의매수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뭐 어디 빈집 철거도 아니고 그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으로 이 정비를 하는 거에서 강경 성매매집결지의 이 도시재생사업은 평범한 일상적인 도시재생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강경 지금 성매매집결지가 왜 그렇게 시급하냐면 지금 70년 동안 그 장소에 있었는데 그 장소가 학교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인근에 지금 재래시장까지 상가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의 삶, 또 그 사회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비가 필요한 곳이고요. 이 도시재생으로 정비를 한 다음에는 향후 그 장소를 어떻게 만들 계획이세요?

주민들의 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차장이 있어야 주변의 그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활발하게 발전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주차장하고 그 주차장에 그 먹거리타운을 이벤트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성매매집결지를 정비를 하고 거기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먹거리 타운을 만든다. 이것으로 목적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이 성매매집결지 장소는 그냥 일반, 일반적인 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공간 재정비와 함께 그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그 삶이 묻어 있는, 녹아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다 깨끗이 밀어버리고 정비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성들의 인권, 인권의 공간이고 또 공유공간이고, 성매매 여성 인권을 알리는 어떤 후세 사람들에게 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알리는 기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특별하게 이 성매매 집결지의 정비는 또 다른 시각으로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공간이 후대 사람들한테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모양으로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생각해 보면 제가 그 고대 로마 도시였던 폼페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폼페이는 물물교환이 가장 왕성했던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를 딱 내리면, 입구에 내리면 그 왼쪽 편에 성매매하는 장소가 있어요, 가장 그 장소에서 화려한 공간이었고. 근데 딱 내리면 바닥에, 이제 그 당시에 말을 타고 이렇게 내리면 바닥에 그 남성 성기로 방향을 가르켜요. 바닥에 그 표시가 돼 있어요. 그만큼 성행했어요, 당연하게. 근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가정 제도가, 결혼제도가 있고 가정제도가 있고 사회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뿐만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성행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 2004년도에 드디어 성매매특별법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고 법적으로 이제 이거를 제제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런 공간들, 우리나라에 45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정비가 돼서 지금 28곳은 정비가 되고 있고, 지금 논산, 우리 논산에 있는 강경이 아마 그다음 순서로 지금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70년, 80년 넘게 이어져 온 강경 성매매집결지의 도시재생사업은 그냥 철거 사업이 아니고 꼭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행히 우리 논산에서는 다른 데는 막 그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으샤으샤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정비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투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논산은 우리 집행부가, 집행부가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3년 8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협의체도 만들고 용역도 하고 감정평가 해서 지금 협의 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집중하셔서 완공 날짜가 있으니 이때까지 잘 정비하고 그런 여성 인권들의 기억공간으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주차장도 다 하시지만 그런 것들도 하지만 한 곳은 어떤 기억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여성의 인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주변의 어린 초등학생들도 있고, 지역의 발전 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누구도 그동안 그 수십 년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정비하려 시도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잘 정비되고 또 어느 부분은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그 여성들을 회복적 해체를 위해서 피해 여성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사회에 공유도 하고 그런 이슈화를 통해서 협공을 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민병춘 위원님 그 성매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몇 달 이거 시작할 때 공청회를 했잖아요, 주민총회를?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타운 그리고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과장님도 아시죠?

예, 예.

세 가지, 공원이냐, 주차장, 완전 주차장이냐 근데 거기 시장이 가까우니까 먹거리 타운하고 주차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기 그리고 강경미곡창고가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우리 읍민들은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공사하려고. 이제 사고 날까봐 이렇게 했는데 언제 하냐, 언제 끝나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강경미곡창고는 기존에는 이제 사업들이 논산시, 시에서 발주하는,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토부에 민관상생 협력이라고 그 우리 시 또 개인인 그 이비가푸드하고, 그 빗썸재단하고 또 건양대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된 거고요. 이 사업은 ’25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도지방재정 투자심사도 통과를 했고, 저희가 국비보조금도 교부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예산이 내려오면 사전기획 용역과 사전조사를 해서 그 설계를 통해서 이제 공사 착공하고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획서에 보면 ’28년도에, ’28년 12월 정도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강경에도 이제 볼거리가 많고, 또 논산하고 연결돼서 볼거리 많은데 이것이 완공되면 더 관광객이 많이 찾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재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프랑스 그 브리우드 이 김인중 화백님하고 같이 협업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함으로써 브리우드에서 그 기존의 관광객의 4배 이상 이렇게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시도 열심히 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1832쪽에 보면은 재정집행률 현황이 있죠?

(자료 찾는 중)

이십, ’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출액이 62.2%이고 이월액이 36.2%네요? 이렇게 이월액이 지금 많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사업 규모가 좀 크고 뭐 계속사업비도 많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이월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월 사업은 뭔 사업이에요?

보통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기초거점 사업이, 그 기초거점 같은 경우는 사업연도가 5개년 사업이고, 이렇게 장기화하는 사업이 있고, 또 대부분이 이제 건축공사가 절차 이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 좀 이월사업이 부득이하게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기초거점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해마다 세우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국비라든지 예산 계획이 있어야 설계를 한다든지 공사 발주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딱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딱 오면 좋은데 조금 예산이 먼저 내려와야 저희가 어떤 계획 수립을 하고 또 설계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월을 많이 시킨다는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안타깝고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보면은 50%예요, 또. 재정 그 집행률은 47.4%이고 이월액이 50%나 돼요.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절차가 복잡하고 저희……

아무리 절차가 복잡을 해도……

저희 직원들이 그 인원수, 업무량 대비 대 저희가 5개 팀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하소연 같기도 하지만 그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그 직원 수가 적은 직원, 적은 인력으로 저희 부서가 굉장히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된 부서입니다. 이월이 많다는 것도 이해하고요. 저희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또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더 시기를 당긴다든지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은 더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뭐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월액이 50%가 된다는 거는 이건 좀 심각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일반회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도 한번 보세요, 특별회계도. 특별회계 보면은 ’2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74%예요. 이건 뭐예요?

하여튼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분발할 정도가 아니라 집행잔액이 74%면 뭐 하시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뭐로 이렇게 지금 잔액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발생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이 이제 국비 많이 지원받고 또 장기화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사업비 소규모 대상 사업지 내 기반시설 확충 및 조성사업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특별회계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요?

(자료 찾는 중)

여기에 대해서는 그 충분하게 자료 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윤금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었는데 강경미곡창고 추진현황 있잖아요?

예.

이 민자 부분은 뭐예요, 이게? 민자는 어디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156억 5000만 원의 사업비인데요. 그 민자는 50억은 김인중 화백님의 작품을 기증 받아서 50억을 작품 아까 그 저기 민간협력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민간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 민간인인 김인중 화백님께서 작품을 기증하는 거고요. 6억 5000만 원은 이비가푸드에서 그 카페라든지 기타 공연장 이렇게 꾸밀 수 있, 꾸밀 때 그때 그들이 부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56억 5000만 원인데 작품이 그러면 5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 어떤 식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감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작품을 기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추후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완공이 되면?

예?

추후에 관리.

추후에 관리는 그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인 거를 하고요. 각각의 그 맡은 대로 그 화백, 김인중 화백님 측에서는 아무래도 갤러리를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또 관리를 할 거고, 카페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이비가푸드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건양대에서는 이런 굿즈라든지 디자인 부분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안 하나요?

아직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수입이 생기면 그걸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민간위탁 안 주고 운영비 안 들어가고 그 관리를 한다는, 하신다는 거예요, 추후에?

지금 상생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이 주체들이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이제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총괄적인 부분은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재단에서 관리를 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운영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별도 용역으로 그 부담, 또 역할, 또 향후에 수익배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용역 안 했어요, 이 사업하면서?

지금은 용역을, 용역을……

사업계획에 그거 안 담았습니까?

용역을 따오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만 했지, 그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추후의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안 들어가요, 공모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역할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정도만 담아져 있지,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 정도 예측을 해서 어떻게 수입 배분을 하겠다는 거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추후에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는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후 관리하는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아까 작품이 50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그 작품에 대해서.

거기에서 실제 갤러리를 지금 만드는 계획이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장고라든지 작품을 거기에서 이제 전시하고 또 테마별로 주제를 바꿔서 또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수장고나 그런 것도 거기다 설치를 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민병춘 위원님이 하신 강경읍 성매매집결지 연계사업 추진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감정평가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쪽하고는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죠, 거기 하시는 분들하고는?

그분들은 뭐 이게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늘 감정가격이 좀 낮다고 말씀하시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수요자들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와 저희가 또 지정하는 평가사, 평균을 내기 때문에 또 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공무원이 가격을 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가격을 저희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감정을 한 거예요, 완전, 감정 감정, 감정……

완전히 감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업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거기를?

영업보상은 저희가 그분들이 입증하는 뭐 서류가 있으면 저기 하는데 아직 이제 영업보상을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분들을, 그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하고, 우리 감정평가액하고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노력해 본 건 있어요? 다시 감정을 재감정을 한다든가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분들과 가격을 절충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감정을 ’25년 6월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한 번 해서 가격이 낮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이 경과해야지만 재감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25년 6월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한 후에 그분들이 재감정을 원하신다면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계속 협의……

아니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잖아요. 우리, 우리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고.

그분들이 협의 보상을 찾아가신 분도 있고, 협의매수에 협의 그 저희한테 자문, 저기, 저기 내용을 알아보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뭐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 가격에는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또 안내를 또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 감정하기 전에 가감정 했을 거 아니에요? 가감정을 했을 때 그분들하고 좀 협의 안 했어요, 가감정 해 놓고?

가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감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굳이 가감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 문제잖아요, 영업에 대한 협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시행인가를 받아야 보상 절차를 할 수 있는데 협의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지금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매수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옆에 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조성사업 있죠? 이거 지금, 지금 새로 하는 곳이 채운면인가요?

지금 올해 이제 공모선정 돼서 하는 부분은 채운면입니다.

다른 지역은 뭐 좀 추진하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 광석은 저희 1단계 사업은 저기 완료했고, 2단계……

아니 새로, 새로 사업 추진하는……

새로 추진하는 데는 지금 양촌면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그 70% 정도 됐고, 70%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이게 국비가 이렇게 70% 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 우리 그 연무읍에 연무읍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아직 지금 연무에 뭐 다양한 또 그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거점은 저희가 그 중심지 사업은 희망 여부를 좀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들을 보잖아요, 청소년회관 같은 것들 보면 그 우리 그 논산시에는 한 곳밖에 없어요, 논산에. 연무 지역은 좀 특별하게 군인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죠? 그게 청소년들이라든가 젊은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건물들이 필요한 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좀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주민들하고 충분한 좀 협의를 거쳐서 좀 진행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필요성과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것이 토지 매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비 가지고?

토지, 예. 토지 매입……

토지 매입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토지 매입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은 토지 매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 중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기초생활거점 같은 건 40억인데 그 중심사업은 한 120에서 150억 정도 그 사이죠, 맞죠?

……

그 정도 사업비면은 충분히 그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 농림축산식품부 그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선정이 9개 전국에서 9개 이렇게 추가 선정되는 데에 있어서 노성 읍내리 거기가 선정이 됐죠?

예.

그 민, 우리 민선 8기 백성현 시장님 취임하면서 공약, 공약사업이었는데 그 이번에 그 50억 우리 그 국비를 이렇게 받아옴으로 해서 거기가 30년 가까이 그 숙원사업이었어요. 그 사업이 그 읍내리에 있는 그 돈사의 어떤 그 냄새나 환경적인 부분이 너무 열악하고 안 좋아서 읍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던 그런 우리 돈사였는데, 이번 국비를 받아옴으로 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서 노성면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고맙다는 그런 그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 과장님 너무 많이 수고 하셨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이제 이장 단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마을 그 이장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꼭 고마운 마음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석쪽 건설미래국장님을 향해) 국장님! 그 우리 그 부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부서 포상이라도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잘……

예, 그 국비 50억 받아오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선정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쉽지도 않았는데 그 우리 과장님이 올라가셔서 설득이나 이런 것들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 심의 위원들이 좀 감동도 많이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50억이라는 어떤 그 국비를 이렇게 받아올 수 있었으니까 아무튼 좀 국장님이 부서 표창이라, 포상이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한번 해주세요.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직원들이 잘 방문……

다시 한번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이 그 45년 동안 돈사 악취로 고통을 받으셨는데 주민들의 고통은 곧 공무원의 고통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또 공무원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모 선정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직원들이 내년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또 시기가 사업이 또 축소될 수도 있어서 올해 당기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며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논산시 도로과장 하헌준 (도로과장 하헌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헌준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도로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재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서형식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그리고 도로과 직원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 15건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도로과 소관, 소관사항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3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입니다. 2025년 기준 논산시 소관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은 971개소입니다. 최근 2년간 신규 설치 현황은 2024년 7건, 2025년 9건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설치 13건으로 총 29건이며, 철거 현황은 2025년 1건, 비규격 과속방지턱 철거 14건입니다. 설치 및 철거비용 설치 규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는 통행속도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한하여 도로, 교통, 지역 조건들을 검토하여 보행자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과속방지턱은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차량 통행 시 진동ㆍ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와 서행하지 않고 과속하는 차량 및 화물ㆍ물류차량의 상품 파손 등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속차량으로 인한 마을주민 인명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설치 요청이 많은 실정이나 도로 이용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945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벌곡면 어곡교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벌곡면 어곡교는 어곡리 540번지 일원에 위치한 연장 55m, 폭 5m의 3종 시설물로 B등급 교량이나 2024년 수해 시 교각 침하로 인한 상부 슬래브 파손을 입은 교량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어곡교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갑천 승격, 승격 구간 기본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에 어곡, 어곡교가 재가설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27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우리시는 어곡교 재가설 착공 전까지 주민들의, 주민 통행의 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가설교량을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는 것으로 계획, ’25년 4월부터 ’25년 3월, ’25년 4월부터 국비인 재난관리기금으로 가설교량을 설치코자 행정안전부 및 도 자연재난과에 수차례 방문 협의하였으나 가설시설물 설치로 예산 사용이 불가함을 통보받아 ’25년 4월 환경부에, 환경부와 사전협의 결과 하천점용허가로 가설교량 설치가 가능함을 통보받아 ’25년 7월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25년 8월 우회도로인 비포장 구간 제방도로를 포장하였고, ’25년 9월 가설교량 특허 공법 선정심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5년 10월 하천점용 허가 신청과 함께 교량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가설교량 준공 및 기준 교량 철거를 완료토록 해야 합니다. 설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47쪽입니다. 이태모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보행환경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반월동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50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험도로 구조개선 실적입니다. 광석면 득윤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광석면 득윤리 421-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27년 5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거리 640m, 폭 8~12m로 사업비는 28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2년 10월 실시설계, 설계용역 완료, ’23년 11월 연약지반 설계 및 지반조사 용역 완료, ’24년 4월부터 착수, ’25년 4월 재해ㆍ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십오년, ’26년 1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와 이십육, ’25년 6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발주 이십오년, ’27년 5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952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인도설치 현황입니다. ’23년 보건소 앞 데크 보행자길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4건으로 사업비는 7억 4200만 원입니다. ’24년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보행자길 정비사업 등 5건으로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입니다. ’25년 시 관리 국도1호선 보행자길 정비공사 1건으로 사업비는 1억 구천팔백만원, 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954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자전거도로 향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 현황은 총 71.66km이며 노선 수는 129개입니다. 이중 자전거ㆍ보행자 분리 겸용 도로는 33.27km이고 자전거ㆍ보행자 비분리 겸용 도로는 38.39km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2년 추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동 지역 등 자전거도로 노선에 대하여 인도 정비 시 병행하여 자전거도로를 정비 및 개선하겠습니다. 1957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중앙분리대 및 규제봉 설, 규제봉 공사 설치 및 철거내역입니다. ’24년 취암동 산 21-11번지 일원 중앙분리대를 교체하였고, 은진면 성평리 61번지 일원 등 5개소에 규제봉, 규제봉 설치, 광석면 사월리 3번지, 3-1번지 일원 등 2개소에 규제봉 교체, 연산면 연산리 388-5번지 일원에 규제봉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대교동 이백, 224-7번지 일원 등 9개소에 규제봉 설치, 대교동 340번지 일원 등 2개소에는 규제봉 교체, 강경읍 산양리 142-4번지 일원 1개소에 규제봉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및 설치 철거 비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59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침수 우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시 관내 총 8개소 지하차도에 수위 15cm 이상 침수 시 자동으로 차량 통행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2500만 원, 도비 5억 원, 시비 9억 2500만 원 등 총 18억 5000만 원입니다. 1960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호남선 고속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호남선의 급곡선 구간과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여 철도운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설 19.995km, 기존구간 11.777km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192억 원이며 시행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6월 삼, 제3차 국가철도망 신축계획 신규사업으로 고시 반영되었으며, 2019년 9월까지 2022년 8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영향,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여 주민공청회를 설, 공청회 및 설명회를 국토부와 철도공단에서 진행하였고, 금년 12월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완료 예정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에서 건의된 주민 의견과 논산시 검토의견을 지속적으로 충청남도 철도, 국가철도공단 및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25년 3월과 7월 국토부 재방문 건의 및 ’25년 8월 시장님께서 직접 국토부를 방문 건의하였으나 비용, 통행시간 증가 및 사업 증, 사업비 증액 등의 이유로, 사유로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안을 확장하고 기본 설계 시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그 우리가 그 도로과에서 그 도로시설물 중에 우리 중앙분리대하고 규제봉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뭐 중앙분리대는 어쨌거나 도로과에서 계속 그 설치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봉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뭐 9대 들어와서 항상 느꼈던 건데 그게 지금 그 규제봉에 그 설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서로 이렇게 그 이쪽 부서냐 저쪽 부서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정리가 됐, 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정리됐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치는 저희 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민원사항은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 앞으로 규제봉에 대한 부분은 규제봉 설치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이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받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협의가 돼서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과속방지턱 지금, 지금 총설치 수가 정확하게 몇 개예요? 지금 900, 올해, 올해까지 해가지고 956개예요, 구백……

971개소입니다.

971개소인데 이게 그 뭐야, 철거까지 다 포함해서 971개예요? 제가 여기 또 자료, 자료를 받은 거는 958개로 돼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개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

철거 빼면, 그죠?

예.

철거 빼면 956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956개.

예.

예, 근데 지금 이 956개의 이 과속방지턱에 우리가 이제 법상 본 표지판이나 예고표지판을 이렇게 설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지금 본 표지판 설치가 지금 방지턱 개수보다 더 많은 거는 이게 상행ㆍ하행 다 설치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뇨.

그죠?

동시에 같이 하게 돼……

예, 예고표지판도 마찬가지고?

예, 예.

지금 그럼 2개가 다 안 된 곳은 총 몇 개예요,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본 건데, 2개가 다 안 된 곳?

……

그러니까 예고, 예고표지판이라든지 본 표지판 2개가 다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지금…… (직원과 대화 중)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게 어쨌거나 이게 2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과속방지턱의 그 본 표지판이 됐든 예고표지판이 됐든 2개 중에 하나는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2개가 설치가 다 안 된 게 개수가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예,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올해도 보면, 작년도도 봤는데 그거 아마 설치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일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제가 예전에 물어, 물어봤던 건데 놀뫼유치원 있죠?

……

저쪽 우리 지금 대교동에 놀뫼유치원?

예, 예.

그 앞에 인도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때 말씀드렸는데 거기 인도 어떻게……

근데 그 부지 때문에 사실은 부지 확보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거기가 아이들 유치원이잖아요?

예, 예.

그니까 아이들이 다 도로로 나와, 걸어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지 거기가 확보가 가능할 것 같던데 그 부동산 이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

사유지랑 아파트 부지가 껴있기 때문에 인도 확보하기가, 저희들이, 그리고 그 저희가 그냥 땅만 사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도시계획지역이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매입 관계도 알아봐야 되고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추진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 토지주랑 만나봐 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어쨌거나 아이들 그 통학로처럼 그게 그 뭐야, 길을 통학로처럼 이용하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가끔 가보면 아직도 이제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그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시계획 결정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한번 그 절차를 한번 보시고 한번 그 부분도 꼭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방지턱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릴게요.

예.

어떻게 민원 들어온 대로 그 다 계획대로 다 하셨나 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민원 들어오면은 그 경찰서하고 해서 경찰서에다가 이제 심의를 올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온 것 다 설치했냐고요?

들어온 것, 저희들이 다 못한 지역,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못 한,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합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허락받은, 허락받은 부분은 다 됐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 못하고 있고요……

아, 예산 때문에?

예, 내년에 지금 확보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방지턱 높이가 보면 이거, 이거 10cm로 돼 있는데 이거 보면 그 제각각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거하는 부분이 비규격 파손이 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다시 규격대로 맞춰서 지금 계속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고 때문에도 그 규격에 맞춰서 앞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사업자 주는 거는 어떻게 뭐 입찰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제 그때 따라, 발주에 따라 뭐 규격이 여러 곳이 많으면은 입찰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수의계약 되면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7개소 설치한 데는 1970만 원, 9개에서 1개 철거한 데는 1926만 원, 9개 철거한 데가 어떻게 더 싸요?

이제 이런 부분은 폐기물 부분이 있어 그랬을 겁니다. 철거해서 다시 하는 부분은 폐기물 때문에, 철거 때문에 좀 공사비가 많은 거고, 새로 그냥 설치만 한 부분은 금액이 싸고 그렇습니다.

어째 철거까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24년도, ’25년도인데 그 1926만 원뿐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공사가 1개, 1개소당 한 이백칠팔십 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저기 한 데는 전에 가상으로, 가상방지턱을 미리 그려 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비쌉니다.

예산은 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그 확보 하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직원과 대화 중)

하여튼 뭐 예산 확보하셔서 하여튼 뭐 민원이 들어온 곳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촬영 기자와 촬영 카메라 넘어짐) (수습 중) 젊어서 괜찮으신 것 같으네. 저 과장님! 방지턱만 얘기해서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행감할 때마다 아니 우리 뭐 예산 세울 때도 내가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방도가 있고 시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는 방지턱을 하려면 누구 승낙을 받아야 돼요, 도에서 승낙받나요?

예, 도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승낙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도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제가 우리 집에서 여기 오려면 40개를 방지턱을 건너야 돼요, 40개. 근데 가야곡에서 가야곡으로 이렇게 가면은 다 시도잖아요?

예.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최고 문제는 뭐냐?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한테 자기네 집에서 나오는 길에는 방지턱 안하잖아요?

예.

그 잘못된 거예요. 해 주시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왜 주도로는 방지턱을 하고 자기네 집에서는 조심 안 하냐고. 지금 쌍계사 같은 경우 양지추모원 가는 길에 거기 나오는 데는 방지턱 없어요. 근데 여기 가는 도로에는 방지턱 있고. 여기 가다 보면 쓰레기 하치장 가는 데 있잖아요, 은진?

예, 예.

거기도 나오는 데는 차는 방지턱이 없어요, 가는, 여기 주도로에는 2개나 있고. 그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면 자기네 집 나오는 데 동네에서 나오는 길부터 방지턱을 해서 일단 차량을 쉬었다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예.

주도로 가는 사람한테 천천히 가라고 하고 자기들은 막 나오면 되겠어요? 그 뭐,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과속방지턱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동네 그 마을 회의록을 붙이게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야 그쪽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그것도 그 부분을 받아서 경찰서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설치 가능하다 하면 설치해 주고 아니면 제외합니다, 저 설치 안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네에서 해 달라고 하면 회의하거나 말거나 동네 나오는 길부터 당신들부터 방지턱을 해라 그 얘기에요. 나오는 사람이 조심을 안 하고 가는 사람 보고 조심해 가라 하면 되겠어요? 그래 지금 내가 생각해서는 방지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동네 마을에서 해 달라고 하면 동네 나오는 길에도 방지턱을 해요. 거기도 불뚝하게 하면 나올 적에 일단 정지를 한 다음에 나올 것 아니에요? 인도 있는 데는 또 혹시 모르겠어요, 인도는. 그런데 인도 없는 데는 나오시는 분은 방지턱을 해 달라고 안 하고 나는 안 할 테니까 너희들 가는 놈이 천천히 가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제가 유심히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걸좀,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도에서는 우리가 뭐 도에다가 지방도는 해 달라고 해도 여간해서는 안 해주거든요. 근데 시도는 뭐 해 달라고 하면 100%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고려해서 타당한가, 진짜 면밀히 한 다음에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조심한다는 건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렇지만 가다 보면 큰 차 같은 경우 저 가야곡 그 내려가는 데는 했다가 지금 철거됐지만 내리막에도 막 방지턱을 해가지고 큰 차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뭐 자료요청는 안 했지만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제가 마지막에 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에 물 빠짐, 여기 취암동 일대의 물 빠짐 공사 도로과에서 하셨죠?

……

그 물구멍 그……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과에서 많이 이렇게 뚫어놓은 거 하셨잖아요?

예.

뭐 도시가 이제 침수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 빠짐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사업인데 저희 의원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취암동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물이 과연 잘빠지나에 대해서 비가 왔을 때, 한 6월 20일 정도에 저희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은 일단은 잘 빠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본 원류가 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6월 달, 6월 20일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원류에 그 취암 저쪽 관촉사 그쪽 그 캠핑장 있는 데 그 옆에 원류로 양수기를 품어서, 품었고 거기 건양대 그쪽도 양수기를 품어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 원류로 물이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침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 그 당, 그 뒤 후에 며칠 있다가 비가 왔는데 그때는 양수기를 안댔거든요. 그때 관촉사 잠겼어요.

예.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배수구가 작다 보니까 원류가 빠져나가도 배수되는 구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설치한 거고……

그러니까 설치는 뭐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해서 잘하셨는데 그 뒤 처리가 계속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고 시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통장님들이 꼭 이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한 거예요. 통장님들이 농담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업자들 다 그냥 오라고 그래서 용돈을 차라리 주래요.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왜냐면 물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좀 더 잘해 주든지 하는 어떤 그런 다른 그, 그것도 넘기는 것도 그 도로 건설과하고 또 그렇잖아요?

예.

그 하천관리하고 그러면. 그런 데하고 좀 연결를 좀 해서 이 물을 우리가, 우리가 이거 빠지게끔 했으니 이것을 잘 넘겨달라고 한다든지 어떤 이런 협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 좀 그 배수펌프장 용량도 키워 가지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용량 뭐 그건 관계 아니고 제 말씀은 그 통장님들이나 이런 말씀들은 이 협업을 좀 해서라도 물을 좀 넘기고 할 수 있는 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뚫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이 뚫어서 나가는데 나가는 건 나가는데 그 나가는 본류가 걸로 못 나가는데 어떻게 이 물이, 양이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잘 뚫어놓으셨고, 그때 뭐 저희들이 뭐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안 했잖아요?

예.

그 부분들이 했으, 하셨으니 그 2단계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도 그다음에 비 조금 왔는데도 그 관촉사 잠겨서 그다음 날 그 취암동사무소 동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청소했어요, 물청소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가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한번 그 다시 한번 해서 해주십사 하는 거 하나하고요.

예, 예.

그 두 번째는 지금 허명숙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건데 그 침수 우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대상이 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다 하셨습니다.

예.

그걸 설치하는 그 기준이 있었나요?

……

그러니까 뭐 침수가 뭐 몇 년간 침수가 그 이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강우량이라든지 아니면 배수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걸 받아준 하천수위 그런 뭐 정량 기준이 있었어요?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야, 너네 이거 하니까 이거 해라’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하차도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계속 그 비가 오면은 침수가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서 인력으로 차단시켰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차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뭐 이런 침수 관계에 대해서 또 안 하면 또 뭐라,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하면 또 한다고 뭐라 하는데 저는 했다고 좀 뭐라고 하는 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거리, 오거리 지하차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거리 지하차도.

예.

오거리 지하차도는 제가 그 동네 살지만 한 45년 정도 전에 그걸 생겼어요. 여태까지 뭐 발목까지 물잡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잠긴 적이 없고, 짧습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길이가 짧잖아요?

예, 예.

거기는 그냥 만약에 차가 딱 섰을 경우에는 막 후다닥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가 내려왔다 그래서 시비도 들어가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부서 간의 업무에 이 협업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거리 그, 그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 설치를 한 바로 옆에가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과장님?

공원입니다.

예, 오거리 랜드마크 세운다고 하죠.

예.

랜드마크가 뭐예요? 오거리 대표적인 보, 굉장히 보여지는 잘 짜여지는 이런 걸 만든다고 계획을 도시재생과에서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소멸기금으로.

예, 예.

그 땅을 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조감도도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딱 가려요.

근데 지금……

안전성도 문제는 있지만 과연 그게 거기에 세워져야 했느냐를 고민을 한번 해봤냐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오거리가 침수가 됐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됐는데요, 오거리. 오거리 침수되면 논산은 끝나는 거예요.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침수가 됐어요?

저희들이 그걸 설치를 안 하려면은 사실은 그 배수펌프니 전부 다 용량을 다 키워 가지고 해도 본류에, 아까 말씀대로 본류에서 안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역류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오거리가 차가 못 가질 정도로 이게 침수를 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거리 지하차도가?

……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희가 차단을 한번 시켰습니다, 올해.

차단을 시켰다고요?

예.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잠겨서요?

예. 작년, 올해 저기 돼가지고 저희들이 차단시켰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펌프도 용량도 지금 저희들이 증설하고 했습니다, 일부.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 시설을 하셨으니까 하는 건데 좀 더 심도 있게 좀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아니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과장님한테. 거기 오거리 랜드마크를 딱 세, 해서 광장도 만들고 막 전광판도 만들고 막 이쁘게 만든다고 조감도에는 돼 있는데 그 중심에 딱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뭐 쇠, 쇠, 쇠기둥으로 해서 딱 하나 서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나 이럴 때는 좀 협업도 좀 하시고 좀 알아도 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어떤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논산시청 교통과 조용근. (교통과장 조용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팀 조명섭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박홍식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정호상 팀장입니다. 차량특사경팀 장효선 팀장입니다. 뒤에 앉아 있는 교통과 직원들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용인해 주신다면 유인물 1963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사항 19건, 유인물 1965쪽 공통사항 해당 없음 16건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67쪽 교통과 소관 10건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17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 설명입니다. 유인물 2019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향후 계획입니다. 논산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시민 중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시민에게 지역화폐 30만 원, 2026년부터 현재 운전을 직접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화폐 30만 원을 지급하고, 운전면허증만 반납하는 시민은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991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유인물 2020쪽 논산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충청남도 교통안전문화협회 등의 자격을 갖춘 민간교통안전지도사를 활용하여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578회의 마을회관 방문교육과 홍보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인물 2021쪽 장진호 위원님 등 8명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용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까지 노상, 노회 포함 138개소에 주차면수 4794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022쪽 ’23년도에 3개소, ’24년도에 3개소, ’25년도에 1개소 및 3개소를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2026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입니다. 논산시청 앞 삼거리 1건에 사상자수 4명, 논산지구대 사거리 10건에 사상자수 10명, 등안대로 구간 4건에 사상자수 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2026쪽 하단 유인물과 같이 교통사고 다발 지점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027쪽 상단 유인물과 같이 민원접수 및 교통안전에 관한 불편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유인물 2028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현황입니다. ’25년도 논산시청 앞 삼거리 등 8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유인물 2029쪽 읍ㆍ면ㆍ동별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은 ’25년 10월 기준 고정식 130대, 이동식 44대 등 총 17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유인물 2030쪽 장진호 위원님 등 4명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현황은 2025년 기준 버스승강장 634개소, 택시승강장 14개소입니다. 유인물 2032쪽 2024년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현황은 신설 3개소, 보수 40개소입니다. 2024년 택시승강장 신설 및 보수 현황은 신설 1개소, 보수 1개소입니다. 유인물 2032쪽 ’25년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현황은 신설 13개소, 보수 62개소, ’25년 택시승강장 신설 및 보수현황은 취암동 보수 1개소입니다. 유인물 2033쪽 ’25년까지 한파시설 및 온열의자 131개소, 신규 15개소입니다. 2034쪽 ’24년 한파시설 및 온열의자 설치내역은 온열의자 3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유인물 2035쪽 ’25년 한파시설 및 온열의자 설치내역은 온열의자 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유인물 2036쪽 ’25년 버스정보시스템 설치현황으로는 총 265개이며, 5개 구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유인물 2037쪽 ’24년 버스승강장 설치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로 완료 3개소, 불가 4개소이며, ’25년 버스승강장 설치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로 완료 13건입니다. 유인물 2038쪽 김남충 위원님 등 6명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23년부터 ’25년까지 시내버스 운영현황으로는 공공여객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00’으로 면허대수는 60대로 대형 40대, 중형 2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는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132개 노선, 종사자 수는 124명, 자산 현황은 44억 700만 원, 부채 51억 8500만 원, ’25년도 예산 지원은 일반재정지원, 벽지 노선, 손실보상 지원, 전기버스 구입지원, 대폐차비 신차구입 지원, 무료환승 손실 지원, 학생할인 손실 지원, 노인 등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등, 국ㆍ도비 30억, 시비 71억 포함 10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인물 2039쪽 택시운영 현황으로는 ’25년 개인택시 180대, 법인택시 194대 등 총 374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23년에서 ’25년까지 37억 11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브랜드 택시운영 지원 통신비 및 카드수수료, 브랜드 택시 무료 콜 시행에 따른 콜비 지원, 택시 대폐차비 지원, 효도택시 운행보상금 지원, 법인택시 근로요건 개선사업 지원, 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교체지원, 택시자율 감차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입니다. 유인물 2040쪽 주요민원 내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41쪽 허명숙 위원님 등 3명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3년도, 2023년부터 ’25년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는 ’23년 4989건에 2억 4941만 8000원, ’24년 8095건에 3억 1973만 원, ’25년에 6622건에 2억 4961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자동차 압류 및 납부현황으로는 ’23년도에 827건 압류에 175건 납부, ’24년에 1011건 압류에 356건 납부, ’25년도에 858건 압류에 182건을 납부하였습니다. 2042쪽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3년부터 ’25년 10월까지 5205건에 9억 2257만 7000원을 징수결의하였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23년부터 ’25년 10월까지 7276건에 10억 6416만 3000원을 징수결의하였습니다. 체납자 압류 및 납부현황으로는 ’23년부터 ’25년 10월까지 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자 압류로는 1489건에 4억 4286만 1000원이며, 이중 513건에 1억 1874만 8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3년부터 ’25년 10월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자 압류로는 2652건에 5억 7004만 7000원이며, 이중 1040건에 2억 1721만 7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유인물 2043쪽 ’23년부터 ’25년까지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44쪽 조배식 위원님 등 7명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복버스, 효도택시 특별교통수단 이용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DRT 운행입니다. 회차지 및 진입도로 협소로 시내버스 35인승 미운행지역이나 버스 운행 횟수가 일일 3회 이하 마을에 운행시간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 7일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19시까지 운임요금은 1600원입니다. 카드는 1500원으로 소형버스 2대, 승합 차량 3대, 예비 차량 2대 등 7대의 차량으로 5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예산 국ㆍ도비 지원 요청 후 지원 확정 시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행복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유인물 2047쪽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8개 택시업체, 법인 7개 회사, 개인택시조합에서 17대의 택시를 개인은 매일, 법인은 1년 계약으로 선점하여 12개 읍ㆍ면 121개 마을 중 일일 3회 이내의 운행마을,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마을에서 버스승강장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중 연중무휴 08시에서 18시까지 동절기 08시에서 17시까지 만 16세 이상 시민, 임산부, 장애인, 만 6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최근거리 버스승강장 이동 100원, 읍ㆍ면 지역까지 이동 1400원입니다. ’25년 1월부터 9월까지 3만 14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50쪽 특별교통수단으로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논산시지회에 위탁하여 인력 20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16대를 이용하여 논산시 관내와 관외,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경기도를 운행하고 관내는 기본 2km까지 1400원, 거리 km당 130원, 최대 2800원이며 관외의 경우 km당 260원으로 누적 정산됩니다. 추가 운행계획으로는 논산시 법정대수 20대를 충족하기 위해 연차별로 증차 예정입니다. 유인물 2052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물자동차 차고지 밤샘 주차 단속 및 처리현황으로 ’23년도에서 ’25년까지 93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40건 부과, 관외이송 53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변화하는 교통환경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교통과 직원 모두는 시민 모두에게 질 좋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혹 구조적, 조직적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시민 민원을 100% 수용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이상구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 해주시고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2019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예, 70세 이상이면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 반납하면 지역화폐 30만 원을 지원을 해주네요?

예.

일단 70세 이상 됐을 때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다는 이 사실에 우리, 우리도 언젠가는 다 70세로 가는 길목인데 지금 반납한다는 거를 보니까 조금 세월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연도별로 지금 이제 2025년도에는 205명이 반납했고, ’23년도에는 244명이 반납했고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율로 봤을 때 70세 이상 논산시의 경우 한 몇 퍼센트 정도 반납을 했을까요? 대략적으로 한……

반납을요?

예, 노인인구가 한 3만 5000명 되죠? 근데 65세 이상의 노인이니까……

지금 반납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019쪽에 있는데 이게……

991명에게 지급, 반납을 받아서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몇 프로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해봐야 되죠?

예.

근데 아무튼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뭐 200명 정도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논산 시민들이 알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2026쪽에 또 이상구 위원장님이 신청하신 자료 중에서 논산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세 군데가 있어요. 시청 앞에 또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또 논산지구대 사거리에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또 연무대 마산리 거기에도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 이외에도 아마 위험지구는 있을 거 같아요. 혹시 또 논산에 어디가 위험지구가 있을까요?

위험지구요?

예.

위험지구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히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적출을 해서 사업을 조치를 했습니다.

예, 처리는 참 잘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위험한 지역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언뜻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 보통 오거리랄지 사거리랄지 또 이제 교통량이 많은 지역들 특히 논산은 교통체증이 어디가 제일 많을 거 같아요?

교통체증은 대전에서 출근시간, 대전에서 내려올 때 그다음에……

아오교에서 들어오면서……

예, 아오교에서 들어오는 데, 사방으로 지금 네 군데에서 들어오는 동서남북으로 출퇴근 시간에 가장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특히 출퇴근 시간에 정말 교통의 흐름이 좀 심각할 정도로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은 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는 논산시의 교통의 문제, 또 주차의 문제를 관리하고 계신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논산의 교통 그러면 뭐 우리가 해안지대가 아니니까 배도 아니고 또 비행기도 아니지만 이제 시내버스가 있죠, 논산의 교통을 보면? 또 택시가 있고, 개인 승용차가 있고 화물자동차, 관광버스나 전세버스도 있고 이륜차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이 몇 쪽에 나와 있죠?

(자료 찾는 중)

다 펴놓고, 2025쪽에 있네요?

2025……

지금 논산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다 합해 가지고 6만 7333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 9월 기준이고요. 7만 4000여 대 정도……

더 늘어났네요?

예, 7만 4000여대입니다.

예, 예. 자, 논산의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이런 등록된 차들이 7만 4000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주차 문제를 보면 이 7만 4000대가 뭐 시간대별로 다 다르겠지만 교통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논산에 주차면수, 이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대략 몇 면이 될까요?

지금 노상, 노외 합쳐서 한 4000여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예, 예.

예, 4000여 대. 그러면 물론 자동차 대수만큼 주차가 돼서 있을 필요는 없죠.

예.

운행하기도 뭐 하니까?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순회가 되니까요.

그러면 현재 논산의 7만 4000대의 자동차 대수에 비례해서 주차면수가 4000대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비율은 주차 문제는 어때요?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건가요, 부족한가요?

아,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저쪽 계룡리슈빌 앞에 원룸촌 같은 데에 밀집지역 인구가 많이 밀집하고 차량이 많은 지역은 부족하나……

많이 부족하죠, 예.

그 외의 지역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밀집지역에 내동 상가지역이랄지 오거리랄지 또 이런, 특히 이제 아파트 안에, 아파트 안에, 특히 이제 제가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대림아파트인데 대림아파트는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차들이 다 밀려 나와서 도로가에 다 세워지고 있잖아요?

아파트 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이제 또 주택가도, 제가 살고 있는 부창동 주택가도 차들이 막 도로를 다 점령하고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보면 5시 이후, 낮에도 그런데 5시 이후가 되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저 부창학교까지 논중까지 도로에 다 차들이 주차돼 있는 거를 보면서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하나, 차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아파트 내의 밀집, 주차 부족한 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고 있거든요. 어떤 개인적인 사유의 개념으로 공공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공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 위원님께서 저기 제안하신 그 교회의 종교시설 거기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아주 좋은 안을 주셨는데 그걸 이용해서 한번 확보를 해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주 주차장을 한번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주차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시설들, 그죠? 공공건물이랄지 교회랄지 그런 건물들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 있으니 이런 것들을, 특히 학교에도 건물 주차장이 좀 있잖아요, 주차시설이?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잘 연결을 해서 시간대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그냥 활용을 하면 분명히 허락을 안 할 수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시설들을 잘 연결해서 주민의 편의시설로 연결해주시면 좋은 생각일 거 같은데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2023년도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국비를 확보했다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 못 해서 여기 저기 옮겨 다니다가 기간이 도래해서 국비를 반납을 했어요.

예, 예.

36억을 반납을 했어요. 그때 우리 정말 아까웠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논산시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국비를 36억을 따왔는데 그거를 확보를 못하고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지난 과거인데 그 반납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전에 과장님이 그 이듬해에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가 얼만큼 됐나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알 수가 없으나 그 항상 저희는 그 주차장 수요를 감안을 하고 또 요구를 하면 수용을 해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아주 타이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캔슬 당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최대한 저기를……

노력은 하시겠죠.

확보를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 26억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억 국비를 확보했어요?

26억.

26억. 36억을 반납했는데, 더 많이 한다고 했는데 26억이라도 했네요.

그런데 그게 부지가 찾을 수가 없고, 땅 주인이 동의를 안 하든지 그러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요. 또 시비가 또……

그러면 2024년도에 국비확보를 했으니 어디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했어요?

몇 년도에요?

2024년도에.

2024년도에?

2023년도에 36억을 반납했어요. ’24년도에 26억을 확보했다며, 그러면 어디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했어요?

아, 한청리치빌에 반월동…… (직원과 대화 중) 반월동에 있는, 아, 한청리치빌 옆에 있는 반월동 그 일반 주차장을 우리가 넓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아마 들어간 거 같습니다.

예, 더 많은 국비 확보에 신경을 쓰시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우리 논산시 교통의 흐름, 주차 문제를 더 쾌적하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그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이 올해 9월 달 기준으로 한 42억 정, 46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액이요, 예, 예.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뭐 이, 뭐야 이거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좀 걷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고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그다음에 또 저 특사경팀에서 하고 있는 그 과태료 또 일부.

예,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저희도 극구 노력하고 있으나 그 차주들이나 또 특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즘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차를 방치하거나 그냥 놓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미가입 과태료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좀 빨리 걷힐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우리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예, 예.

우리 그 전체 지금 버스정류장 개수 아시죠, 아시죠?

604, 예.

예?

예, 예.

그 승강장 설치돼 있는 버스정류장이 총 635개.

예, 635개.

그리고 표지판만 설치돼 있는 게 있어요, 또.

예, 예.

그죠? 그게 한 620개 정도 돼요.

예, 예.

근데 과장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그 승강장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는 제가 이거 올해 같은 경우도……

표지판만 설치돼 있는 승강장?

예, 표지판만, 표지판. 승강장 말고.

예, 예.

표지판만 있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거기가, 거기도 버스노선이 있잖아요, 그죠?

……

노선이 다 있잖아요, 어디 어디 간다는?

예, 당연히 노선이 있습니다.

예, 근데 표지가 하나도 없어요. 표시가 하나도 없다고요.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버스노선 표시가 하나도 없다고요. 심지어는 그거를 종이에 그려 가지고 어디 어디 간다고 이렇게 표시해서 붙여놓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을 자꾸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보시면 논산 버스 801번 치면 네이버에 쫙 그 노선 치면 실시간으로……

아니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말씀하시는 건데……

(웃으며) 네이버에 쳐 가지고 그걸 검색을 해서 다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 그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을 이해하겠기에 저희가 직접 지금 그 노선도를 그려서 표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버스는 표지판이 늘어나고 승강장이 늘어날수록 그 버스 운전하는 분들이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

시점ㆍ종점 그 시간을 맞춰야 하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표지판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시간을 맞출 수가 없고, 버스가 다……

아니 그 표지판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지판에 그냥 표지판만 있어요. 그러니까 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에 검색해서, 그러면 검색하는 그 시간이나 뭐 찾아볼 시간에 그냥 서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부대시설물을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표지판만 설치돼 있는 승강장에 그 시설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서서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그 의자 있잖아요, 편의시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의시설, 편의시설! 그냥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비도 오면, 비도 뭐 가릴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승강장만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승강장만 있는 곳이 거의 한 6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표지판 말고 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승강장?

그러니까 표지판만 있는 곳. 승강장인데……

아, 근데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주위 상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그 의자를 놔드리고 싶어도 주위 상가에서 물건 이동할 때 그 인도하고 물건 이동할 때, 특히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 그 떡집에서 그 물건을 많이 이동시키거든요, 도로에서. 근데 그런 데 의자가 있으면, 거기 의자 있습니다, 거기는.

그 부영아파트 인근에 이번에 설치했잖아요?

예, 의자가 있는데 그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양자 민원에, 저희는 양쪽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간단하게 큰, 큰 의자 말고 조그마한 의자로……

예, 뭐가 됐든……

저희가 구상해서……

예, 뭐가 됐든 간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뭐가 됐든 그 뭐 서서 기다리고 이렇게……

또 비, 비 안 맞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그걸 다 현장 상황당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시민분들의 그런 뭐 편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고려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시내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편의시설, 적어도 의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뭐 설치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간단하게라도 기다릴 수 있는 의자는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특별교통수단 하잖, 이용하잖아요?

예, 예, 예.

우리 논산시의 장애인 수, 등록 장애인 수가 거의 한 구천 한 팔백여 명 정도가 돼요.

예.

근데 이 장애,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분들이 많은 거죠, 그죠? 여기 보면 거의 뭐 횟수도 많고 이용 인원이 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대기 시간이 이제 일반은 10분……

예?

관외는, 관내는 10분에 대기하다가 안 되면 가고요, 관외는 3시간, 3시간 정도 여유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증장애인이죠.

많은데, 예.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 휠체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너무 시간이 길어,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시간을 한번 다시 협의해 볼 거고요, 특별교통수단센터하고.

지금 16대죠?

예, 예.

그 법정 대수가 몇 대……

20대로, 법정 대수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대잖아요?

17대입니다……

그니까 지금 그 운영하는 그 법정 대수도 지금 현재 좀 적고, 과장님……

아, 16대입니다, 참.

예, 현재 그러니까 16대인데 그 운영하는 그 차량 대수도 적고 근데 이용자는 많아요.

예.

그리고 뭐 바우처 택시 운영을 하시잖아요, 지금?

예.

그 중증 뭐 휠체어 타시는 분들 말고……

그건 경증 장애인……

예, 이런 바우처 택시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도 하여튼 이용자는 많아. 근데 이용하기가 되게 힘들어, 과장님, 이게.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공통적인 의견이 이용하는, 이용하기가 엄청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 많이 듣고 있고요,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구조적인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한번 조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교통과장으로서 민원이 상당히 많으시죠?

예, 민원이 많이, 아주 많습니다.

되게 힘드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제가 세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노성 읍내리 그 공영주차장 있죠?

예, 예.

그거 지금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 주차장이 작년, 지금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재작년, 작년부터 했을 겁니다, 아마. 해서 계속 오다가 설계를 지금 완료해서 발주 단계까지 들어갔는데요, 거기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세입 하시, 세입자분이 아직 나가지를 않으셔서 지금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은 나가기로, 창고를 구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을 2000만 원 정도 먼저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서 사업을 마무리, 내년 1월 초면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뭐 다른 뭐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그게 언제까지 나가기로 했어요? 지금 그러면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려면 곧 나가……

아, 일주일 안에 사업, 조금 있으면 그 집 부수거든요.

아, 그래요?

일주일 안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선지급했습니다.

아, 협의가 잘 안되는 가운데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그것 땜에 아주 몸살을 앓았습니다.

몸, 몸살 나셨어요?

예.

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시내버스 지원을 계속 하고 있죠, 차량 지원을?

예, 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한 건가요, 이게?

예?

1대를 우리 그 덕성여객에 1대를 지원했나요, 버스를? 몇 대 지원……

무슨 버스를 1대 지원했다는 말씀이신지?

대형, 대형버스.

대형버스. 대폐차 신차 구입이라고 해서……

20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천…… (자료 찾는 중)

2038페이지.

2038페이지요?

예. 그 전기버스 구입 중간에 나오죠.

지금 현재 전기버스는 20대입니다. 일반버스는 40대. 이 총 6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직원이 쪽지 전달)

내년도 그럼 계획은요?

내년도는 더 신차를 증차, 전기버스로 증차를 할 계획인데요…… (직원과 대화 중)

내년도 2대인가 잡혀 있어요?

내년도에 1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

12대?

예, 전기차로.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그 부적에 수소충전소 개소한 것 아시죠?

예, 예.

그 우리 탄소중립도시 뭐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어떤 논산시의 뭐 그 친환경적인 어떤 생각을 담아서 우리가 부적에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처음에 검토가 될 때 부적, 연무 여러 군데 이렇게 검토가 되면서 부적에 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 공용버스나 이런 것들이 그 우리 그 탄소중립 도시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 선도하자 이런 차원에서 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부적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우리가 전기버스를 편의를 위해서 전기버스를 계속 우리가 지원하는 거보다는 또 거기 가서 이제 충전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불편함도 있지만 그 우리가 그 수소버스를 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 수소버스로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때요? 앞으로 계속 그 불편함 땜에 그것을 실현을, 실천을 못 한다고 하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좋으신 생각인데요, 환경부에서 지금 전기 그 탄소정책이라든지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그 전기버스를 구입을 하라고 자꾸 얘기가 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수소버스 얘기는 지금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수소 충전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충전 때문에 조금 불편함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취지적으로 했던 게, 부적에 세웠던 게……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제 환경부를 방문해서 수소버스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국비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수소버스를 하면은 지원이 되잖아요? 국비, 국비하고 도비하고 뭐 국토부 지원까지 다 되잖아요?

예, 내년에는……

그다음에 뭐 현대차에서도 지원이 되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는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2대 확보해서요 1대를 사용 예정입니다, 내년에 수소, 수소버스.

1대를 수소버스를 하려고요?

2대를 사가지고 1대를 사용 예정인데요……

2대를 사서 1대를 사용하면, 2대를 사서 왜 1대만……

1대는 예비용 같습니다.

예비용?

예. (직원이 쪽지 전달)

팀장님이……

인터체인지하는 순환, 왜 그러느냐면 차도……

그쪽 노선으로 하는 차를 배차를 하면 돼요. 뭘, 그걸 뭘……

이 단거리 노선을 배차 하든지 하는데요, 그 수소차를 좀 이용해서 그 탄소 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친환경 정책으로 한번 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

그럼 정확하게 알아봐서, 우리 저기 예산안 심의할 때 정확한 답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왜냐면 이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저기 뭐야, 탄소중립도시 실현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 어떤 정책들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거 그러니까 저기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이 쪽지 전달)

예,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기?

또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건 환경과에서 구입 예정입니다, 환경과.

아니 우리 버스 지원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데 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답을 달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41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참 저희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또 통행의 흐름이나 그 우리 보행자들의 안전 때문에 항상 이게 우리 교통과장님이 몸살 날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차장 확보가 다 잘 돼 있으면 주차장 뭐야, 주차장에 다 이렇게 차들 세워 놓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또 원활하지 않으니까 뭐 도로에도 주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교통사고 위험이나 안전, 교통의 흐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자꾸 대두가 되잖아요?

예, 예.

뭐 그걸 좀 감안하셔서 그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정형 CCTV가 몇 대나 돼요, 지금 우리 예를 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고정형 CCTV가 지금 백, 백이십몇 대라고 지금 알고 있고……

예, 그 정도 되고……

(자료 확인 중) 고정식이 130대, 이동식이 44대입니다.

44대.

예.

그다음에 그 수기 단속하는데 몇 명이나 돼요?

예?

단속원은? 수기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잖아.

수기 단속이요?

예.

손으로 단속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건 우리 단속원들이 2명이 현장에서 있는데……

근데 단속원이 2명이에요?

하루에 1일 3건 정도뿐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일 3건은……

예, 왜 그러느냐면……

뭐 제한을 준거예요, 제한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사람이 단속을 하게 되면 기계 단속보다 사람이 단속을 하게 되면……

서로 마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으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그 고정 CCTV로 하든지.

그러니까 단속원이 2명이세요?

아니 단속원은, 현장 요원은 여럿이 있습니다.

몇 분이세요?

수기 단속요원 2명, 그다음에 차로 단속하는 요원 4명, 그래서 2명, 2명씩 파트너로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이동, 이동 그 단속 차량이 몇 대라고 한 거예요, 지금?

2대입니다.

2대?

예.

이거 2대, 2대 이렇게, 그죠?

예.

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속을 무작위로 하기도 참 애매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장이나 버스 그 승강장 있잖아요?

예.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조금 단속의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항상 위험은, 위험이 이렇게 같이 존속하고 있어.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주위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뭐 단속을 철저히 하는 거, 그거 참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지만 그쪽에 어떤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그 단속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주위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예. 그 옳으신 말씀 해 주셨고요. 근데 교통 단속을 하게 되면 또 피해 보는 반대파가, 이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그거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뭐 몸살 날 정도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균형 이렇게 잘 잡으셔서 그 힘들지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그 노성 그 주차장 문제를 잘 해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그 효도택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효도택시 대상자가 그 임산부, 장애인, 뭐 중증환자, 뭐 거동 불편한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 논산시에 몇 명이나 그 효도택시 대상자가 돼요?

논산에 효도택시 대상자가 지금…… (직원과 대화 중) 2천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이천, 2800명?

예, 대상자가 2800명 정도……

2800명. 그 매월 이분들한테 3장씩 그 이용권을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석 장씩, 3장씩 주고. 이게 보니까 적자가, 아니 예산액이 7억 3600만 원이나 되네, ’25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800명이, 2800명이 한 뭐 7억을 소요한다 이거죠?

예, 그분들한테 그 필요한 건데 이 효도택시가 주로 나가는 게 그 택시 운전수들 그 인건비 하루에 12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가거든요.

한 달에……

예, 300만 원 정도. 주로 그 인건비가 주로 되고요.

그 운행을 안 해도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운행은 그 기름값하고 택시 운전수들 운행하는 지정된 택시, 효도택시 기사들 인건비하고 유류대 그런 걸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용 횟수 나와 있어요?

이용 횟수는 지금……

횟수, 한 달?

효도택시 운행 횟수는 지금 총 한 달에 한 2800여 건, 이용자 수는, 효도택시는 2800여 건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여튼 운행을 안 해도 한, 그 실적이 없어도 사실상, 그 실적을 보고를 해요, 아니면 실적이 없어도 그 한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 이거 고정지급인데요, 그래서 그런 폐해를 지금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카드 도입제를 실시해서 열심히 일한 분은 더 받아 가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은 못 받아 가게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한테 카드를 아주 그 넣어서 하여튼 쓸 수 있게 하면 더 그 하여튼 예산 낭비를 막겠는데 한번 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할라고 했더니…… 과장님! 이거 보니까 지금 교통과장으로 가신지가 언제죠?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예, 보니까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내년도 계상한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보통 우리 주차장 새롭게 조성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그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을 하죠?

특별회계 예산도 사용하고요, 일반회계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일반회계도 저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공영주차장 조성한 현황하고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게 너무 불균형이 심각하다라고 느낄 정도예요.

읍ㆍ면ㆍ동 별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예, 특정 지역에 너무 쏠림 현상이 커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과장님, 한번 보세요. 우리, 우리 팀장님들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ㆍ면ㆍ동, 15개 읍ㆍ면ㆍ동 별로 기조성된 주차장 개수와 면적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장에 차량 등록 대수 있죠? 제가 뭐 자료요구도 안 해서 지금, 지금 보고도 참 이거 어이가 없다 싶었는데, 한 지역에 너무 유독 쏠림현상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부창동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부창동보다 면적은 더 넓어요, 주차 면수는 훨씬 더 많고.

예.

이러다 보니까, 강경읍 얘기하는 거예요, 강경읍. 주차장이 지금 보시면은 22개소인데 부창동이 23개소예요. 면적으로 치면은 부창동보다 훨씬 넓어요, 강경읍에 조성된 주차장이.

예.

차량 등록 대수를 보면은 부창동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지금 주차장 조성 현황을 보면은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는 강경에 조성된 사업이 없어요. 그 전에 조성됐다라는 건데 그 전에 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때 집중적으로 조성이 됐다라고 보여 지는데 이게 사실 웃고 넘기기에는 참 거북한 얘기들이 강경, 저는 강경에 살지는 않지마는 강경자 주민들이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매입하기 전에 땅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

제가 이거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특정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강경 주민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요. 어떻게 시에서 매입하기 바로 직전에 땅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 사례 봤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조배식 위원님이 거기에 땅을 갖고 있어요. 1억에 땅을 매입했어요. 시에는 그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으로 매각을 해요. 그런 사례를 제가 좀 몇 건 확인을 했어요. 제가 특정인 이름은 거론할 수는 없는데 이게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간접 증거인 것 같아요. 이거 그 우리 시에서 매입하기 직전에 토지주가 몇 개월 차로 바뀐 거 한번 좀 강경읍만 한번 조사 좀 해 주세, 이거.

예……

이거 불신이 굉장히 커요. 강경주민들은 조롱거리로 삼아요, 이거. 강경에 뭐 주차장밖에 뭐 더 있냐, 이런 식으로 조롱거리로 삼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의 행정에 보내는 불신이 상당히 커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 강경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처음에 설마, 설마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금액 시기까지 특정해 가지고 그냥 뭐 단체활동하고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그런 얘기들을 하니 시에서 뭐 한다고만 하면은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만, 뭐 이런 걸 앞두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색안경 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부창동보다 더 많이 조성돼 있어요. 이건 예산이 잘 못 선거죠. 부창동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취암ㆍ부창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 차량 등록 대수만 봐도 뭐 말도 안 되게 차이 나는데. 이거 예산집행 잘못한 거죠, 잘못된 행정이고. 이 교통과에서, 과장님! 이 주차장 부지 우리가 매입하기 직전에 소유주 바뀐 사례들 확인해서 우리 의회에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논산시 신속허가과 박노혁.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속허가과장 박노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항상 귀 기울이시면서 허가 민원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소연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원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유근정 개발허가팀장입니다. 박병우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신속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7건과 소관사항 8건 등 총 열여섯, 15건으로 공통사항 7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83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건축 및 개발허가 민원신청 건수와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 2023년도에 건축인ㆍ허가 131건, 개발허가 136건, 총 267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도에는 건축인ㆍ허가 83건, 개발허가 121건, 총 204건을 처리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건축ㆍ인허가 73건, 개발허가 89건, 총 1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인ㆍ허가나 개발허가,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그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일부 민원 건이 다른 민원 건보다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 문화재 현상 변경,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처리기간이 늘어났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0쪽 홍태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건축법｣ 위반행위 현황입니다. 2023년에 26건, ’24년에 42건, ’25년에 37건 등 3년간 총 105건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단속했습니다. 또한 10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중 72건은 추인 조치했고, 추인 조치한 건 중 ｢건축법｣에 맞게 시설할 경우에는 양성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7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건축행정 건실화계획입니다. 2024년도에 동절기 및 우기, 해빙기와 설 명절, 추석 명절 대비 30개소를 현장 점검하였고, ’25년도에도 총 27개소를 현장 점검하여 주변정리 등 현장 관리와 안전사고 대비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지도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2109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논산시 축사 신축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양돈, 양계 2개소, 2024년도에는 양어장, 곤축사육장 2개소, 2025년도에는 축사 1개소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10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농막 설치 신고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131건, 2025년도에는 84건을 처리하여 총 210건의 농막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농막 설치 규모 기준은, 기준은 20㎡ 미만이고 전답 과수원에만 설치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3년마다 연장신고 해야 하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 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8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이용실태 점검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917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문 대상 건수가 21명에 34필지를 발견했습니다. 청문한 결과 17명, 27필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부과 조치를 했으며 4명의 7필지는 처분의무 면제 및 제외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119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25년도에 97개소를 신고수리 처리했으며, 본 쉼터 설치는 농지이용 행위로 ｢농지법｣ 저촉은 없으나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주거 목적이 아닌 임시 숙소시설로 활용돼야 합니다. 연면적 합계는 33㎡ 이하로 설치해야 되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2123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축사 증개축 인ㆍ허가 현황입니다. 2023년에 돈사 2개소, 계사, 우사 각 1개소, 총 4개소를, 2024년에는 돈사 2개소, 계사 1개소, 우사 2개소 총 5개의 소를, ’25년에는 우사 1개소, 계사 2개소 총 3개소 축사에 대해 증개축 인ㆍ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이랑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행감 때 여쭐라고 올린 건 아닌데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이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경 산양초등학교에 보면 앞에 보면 꿈의 궁전이라고 빌라가 있어요. 그게 기울어, 짓다가 기울어지는 바람에 중단한, 중단했는데 그것도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마이크 꺼짐) 그 건축물은 당초 허가를 받았었는데 그 지었던 분이 이제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마이크 켜짐) 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그분하고 저희하고 수차례 대화를 나눠 가지고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는 기법도 이제 여러 면 측면에서 검토를 했으나 사실상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충청남도에서 그 중단한 건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두 차례씩 점검하고 있으며, 최종 방안은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방안밖에 없는 걸로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약 한…… (직원과 대화 중) 그게 한 5도 이상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요. 어떠한 중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오지도 않고 지금 건축, 현재 기술로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속으로 묻는 폭파기법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진행할 수 없어요?

하여튼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알아본 결론, 결과로는 좀 힘들다 하는 그런, 도에서도 내려와서도 거기를 안전점검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차라리 진행이 안 되면 그냥 폭파를 해서 땅속으로 묻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도 같은데 왜냐하면 그 앞에가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고, 또 그 앞에 또 생각보다 차량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느닷없이 그게 넘어가며 인명 피해가 많을 텐데……

그거를 이제 논산시에서 어떤 그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그 보상비를 줘야 합니다.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주고 보상비에서 이제 건물 허무는 비용은 이제 보상비에서 제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논산시에서 보상비 줘가면서 그것을 해야 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과장님, 만약에 그게 무너질, 예를 들어서 무너진다고 봐서 인명 피해가 난다. 그렇다면은 시에도 피해가 입던가, 시에서도 보상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에, 알겠습니다.

(웃으며) 그래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말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은 안 되니까 가장 좋은 건 땅속으로 그냥 폭파해서 묻는 수밖에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논산시 토지정보과 이정범. (토지정보과장 이정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지원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이명영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오주연 부동산주소팀장입니다. 이항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영민 마을길토지팀장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직원들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9건과 소관사항 5건으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5건 중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6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드론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취미와 레저로 드론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드론 활주로와 헬리패드 등 기본 비행시설을 설치하고, 반경 500m,고도 150m 미만에서 비행이 가능한 드론공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한 여가 활동을,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드론교육과 체험기반을 확대하여 지역 내 드론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0쪽입니다. 서승필, 이태모,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안길 사유지에 관한 향후 계획입니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된 마을길 가운데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사유지인 토지로 인해 길을 막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경계 조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27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1만 148필지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첫 사업으로 은진 시묘지구, 연무 죽본지구, 광석 왕전지구 총 3개 지구 202필지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와 소유자 협의를 진행해 경계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집단민원 발생 지역과 분쟁이 잦은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72쪽입니다. 장진호,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총사업량은 3만 390필지, 59개 지구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시작하여 2025년까지 39개 지구 1만 6244필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률은 약 53%입니다. 2025년도에는 부창 3개 지구 등 부창 3지구 등 7개 지구, 2316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계협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170쪽 마을안길 사유지에 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3개 지역 지금 했죠?

(마이크 꺼짐) 예, 새마을도로 3개 지역 했습니다.

그 하면서 뭐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나요?

아,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 합의된 이후에 또 의견제출을 하고 또 조정금이 발생하면은 또 그때 단계별로 이의신청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좀 그 신청을 하는 건수들이 꽤 많이 있죠? 읍ㆍ면에서 한 37건이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37건이 맞아요, 이거요?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기준으로 37건이었는데요. 현재 읍ㆍ면에서 올라온 사업이 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1년에 지금 하면은 몇 건 정도 할 수 있어요?

현재 담당자가 1명입니다. 1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3개 지구가 적당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력 뭐 요청은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성과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은 증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50건 정도가 된다고 하면 혼자 지금 3건 정도밖에 못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웃으며) 좀 특별한 방법을 그 연구를 해갖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50년 정도 된 거잖아요, 새마을 사업하면서. 그 도로, 새마을 사업하면서 이제 그 새마을도로로 만들면서 그때 정리가 됐어야 될 상황인데 그때 정리가 되지 않고 한 뭐 계속 쭉 오다가 계속적인 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루, 하루라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토지소유자들이 그 지금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알아요. 자기들 내 땅이지마는 내가 새마을 사업할 때 그것을 한 것을 좀 아셔서 조정하기가 좀 편한데 새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왔다든가 땅 소유주가 변경이 됐을 때 그때도 좀 어려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그 70년대 새마을 사업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로 사용하게끔 허락을 해줘서 공공연하게 사용을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된다든가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서 그 소유자들이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교통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또 위원님께서도 잘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걸로 분쟁이 심한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관습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소유주가 이제 바뀌면서 사유지라고 해서 도로를 뭐 가운데다가 뭐 무슨 도로 가운데다가 뭘 박아놓는다던가 그게 차는, 사람만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는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인원 확보를 많이 하셔서,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산 여기 보니까 뭐 국비 6200만 원 확보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문제는 좀 어때요?

이 사업을 처음에 ’24년도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국토부에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 재조사 사업 취지는 측량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이제 재조사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데 이 마을길 사업은 우리 지적 쪽에서 다루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장을 만나서 저희가 우리 지적에서 이 부분도 재조사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처음에 이제 국비를 한 4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고, 금년에도 이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국토부를 다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를 했고, 1개 지구는 이제 시비를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그 뒷장에 보면 지적재조사도 있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도 국비를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매도, 매입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매입할 건 매입하고 매도할 건 매도하잖아요. 그런데 매도했을 때 그분들이 그 뭐야, 그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연체했을 때는 그럼 방법이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조정금이 발생합니다. 토지가 늘은 사람은 조정금을 내야 되고 줄은 사람은 이제 받아 가는 형태인데 그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정산이 돼야 되는데 받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지출을 해야 되고 내시는 분들이 이게 내야지만이 지출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 저희 시에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충당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 토지가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되는데 이게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방치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체납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아직 저기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자꾸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체납액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은 제대로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민원인들 만나서 경계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완료가 된 이후에도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른 또 업무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고 필요하면은 그 세무과 징수팀이라든가 그런 데에 좀 협업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전,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 안 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소유주 합의에 의해서 경계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거는 토지 경계와 면적이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조정금이 발생하는 게 이제 지금 체납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 지금 상위법에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체납을 했을 때 가산금이, 가산금이 붙는 건 상위법에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러면 상위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할 수는 없고요. 그 상위법에서 그 조정금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를 할 수 있게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이제 건의도 했고, 지금 아마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은 아마 그 4차 지적재조사 사업 그 방침에 좀 넣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이게 주인이 바뀌어도 그걸 그냥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하면은 또 저기도 되더라고요, 이전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 내는,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계속 내지 않고 이거, 이것이 또 자꾸 쌓이다 보면 또 그게 또 이제 예산실에서는 또 스트레스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은 그 압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매매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채권 확보하는 방법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기 상위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는 했어요?

예, 예, 그 정책이 이제 회의라든가 재조사 토론회 이런 때 이제 저희가 그 건의도 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그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경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걸 보면서 강경지역이 조금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여기 도시가스공사가? 그게 뭐냐면은 민원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연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에 대한 민원 때문에 가스가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기는 그 지금 강경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했죠?

예, 강경지역이 2013년도에 그 특별소삼각지역으로 최초의 측량을 한 지역입니다. 기준점 없이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측량 불부합으로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강경지구가 11개 지구인데 현재 7개, 7개 지구가 완료되고 나머지 4개 지구가 남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재조사, 재조사 사업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가 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 그 소유자 동의 없이, 그러니까 시유지로 이제 도로로 편입이 되니까 소유자 동의 없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어떠한 그런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하수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도 그 사유지 때문에 상하수도 공사를 못 하는 경우들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것은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인원 좀 확보를 더 하셔서 빨리 좀 빨리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마을안길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뭐 최초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게 앞으로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실ㆍ과에서 이제 그 우리 과장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게 저 왜 처음부터 와서 제가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게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일들이 이제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마이크 꺼짐)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마이크 켜짐)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논산시 국방산업과 우종갑. (국방산업과장 우종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방산업과장 우종갑입니다. 평소 국방 군수산업도시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국방산업과 팀장과 직원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도시조성팀 조성배 팀장은 현재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국방산단팀 홍형선 팀장입니다. 국방협력, 협력팀 임장균 팀장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국방산업과 직원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방산업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5건, 소관사항 5건으로 총 20건입니다. 위원님들께 공통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며, 소관 사항 중 3건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5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학교 골프장 설치 현황 및 논산 시민 이용 계획입니다. 국방대 골프장 조성사업은 2010년 10월 논산시와 충남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국방대 논산 이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니다. 당초에는 국방대 부지 내 24만 7000㎡에 총사업비 288억 원으로 2025년까지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약 65% 증가하면서 충남도가 추가로 110억 원을 부담하여 총사업비는 398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골프장 조성공사는 모두 마무리되었고, 2026년 4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육군인사사령부로 결정되었으며 논산 시민의 이용 확대를 위해 충청남도, 국방대, 인사사령부 측과 협의 중입니다. 논산 시민에게 예약 우선권 부여, 이용료 할인 등의 방안을 운영 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정식 개장 전까지 이를 명문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6쪽, 1457쪽, 이상구,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현황 및 국방대학교 입주자 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458쪽, 서승필,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지상로봇, AI, 켐-바이오, 군용전지, 차세대 에너지 등 5개 분야의 첨단국방기술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2690억에서 한국 국방연구원의 2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져 이천, 290여억 원이 감액된 국비 2194억 원, 시비 200억 원 등 총 2394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연무읍 동산리 일원 약 26만㎡ 부지에 2033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단계는 구 공병대 부지에 자율주행 시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4년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5년 실시설계 중이며, 2026년 공사비 5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인접부지에 4개 분야의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기본설계비 4억 5000만 원이 ’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정상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2단계 사업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상 절차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26년 중 국방시설사업 승인 이후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460쪽, 김남충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현황,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연무읍 동산리와 죽본리 일원 약 87만㎡ 부지에 2029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607억 원으로 LH에서 시행 중입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융복합형, 복합,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4차 산업기반의 테스트베드 기능과 국방군수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충남도, LH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4년 1월 국토부로부터 최종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24년 7월 보상설명회 개최, ’25년 1월 시행협약 체결, 4월 보상사무소 개소를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해 현재 약 35.6%의 토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중으로 중앙토지보상위원회에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을 신청하고 ’26년 상반기 수용재결, 하반기 공사 착공, ’29년 단지 조성을 목표로 행정, 행정절차 지원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국방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페이지 1439쪽,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과장님?

예.

예, 2017년부터 사업을 150, 150억 총사업비를 가지고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9년 동안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 2025년 9월에 중지가 돼서 200, 중지가 돼서 27억, 국비 받았던 27억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37쪽에 민선 8기 주요사업 현황 세 가지가 있는데 국방공공기관 유치는 2022년부터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도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세 번째, 호국문화체험단지 거기 연무대 육군훈련소도 있고, 선샤인랜드 복합관광 콘텐츠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국방테마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야무진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차근차근 일을 잘했죠. 2017년도에 계획을 문체부로부터 확정받았고 건축설계 용역도 하고 또 실시설계도 완료하고 그런데 갑자기 2024년도에 8월 달에 SBS에서 드라마 이 시대극 촬영으로 인해서 영화 촬영에 공간 제약을 받는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논의가 됐고, 결론적으로는 2025년 9월 달 지지난달에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에서 최종 공약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소관사항에는 이 내용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공통사항에 1쪽, 2쪽 그냥 내용이 있고, ‘사업이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국비 반납을 할 것입니다.’ 하고 끝. 이 한 장이 27억짜리 지금 예산이 날아간 장인데……

위원님! 제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잠깐만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이게 당초 이제 위원님께서 ’25년 9월에 이제 중지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해 11월 1일 그 의원간담회하고 작년 그 행정사무감사에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보고드렸었고 그때도……

예, 2024년 11월 달에……

예, 예, 그래서……

사업추진 경……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때……

추진 중단 결정을 말하셨어요.

사업 포기 때문에 그 사업 포기는 2024년 됐던 거고요, 여기는 2025년 9월에 있는 내용은 시장님 그 민선 8기 공약사항 중에 육군훈련소 역사관 건립 사업이 공약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육군훈련소 역사관 건립을 이 호국문화체험 사업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그 공약이 그렇게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2024년에……

과장님! 지금……

포기가 됐는데……

날짜, 날짜가 지금 중요한 겁니까? 지금 언제, 물론 다 기록에 있어요. 작년 2024년 11월 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중단, 사업추진 중단을 결정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공약, 공약을 이제 그, 공약을 폐지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예, 예, 예.

같은 말을 지금 중복하고 있어요, 서로 지금.

예.

2025년 9월에 공약, 백성현 시장님 8기 공약을 폐지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나 이거나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이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대로 그냥 ‘중단됐습니다.’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 중단에 대해서는 위원님!

예.

지난해 11월 1일 날 의원간담회 시 제가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드렸고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 중단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왜 중단됐는지 다 설명드렸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