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범 의원 발언

민원여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보면 직원출장여비 기정예산액이 3,47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예산액 650만 원만 올려지고 나머지 2,700만 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들 업무상 출장 나갈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출장 안 나가는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산은 연초에 잡아 놓습니다. 기본예산 출장비를 잡아놓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출장이 안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제로 나간 부분 외에는 항상 분기마다 감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민원여권과가 출장 갈 일이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업무의 특성을 봤을 때 예산을 과 편성해 놓으면 결국은 그걸 감액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애당초에 적절하게 너무 많지 않게끔 편성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현재 650만 원도 거의 안될 거 같은데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금액 자체를 현실에 맞게끔 반영해서 대폭 줄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대로 내년에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출장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가...

그런 정도까지 하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2,7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동시에 해당되는데 예산서 124페이지, 128페이지 보시면 직원출장여비 있죠? 보니까 3,700만 원이 있고 한 군데는 3,800만 원 감액이 되는데 너무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했지 않은가 생각들거든요. 현실에 맞게끔 예산편성할 때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과(過) 편성을 해서 다시 또 반납하고 이러면 행정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일 때 제대로 못 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세무2과장님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두 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장여비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전체 부서별로 60% 정도 편성합니다. 저희 과처럼 출장이 적은 곳은 1회 추경 때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50% 정도 편성했거든요. 내년 추경에는 대폭 삭감해서 1회 추경 이후에는 다른 쪽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여비를 줄여서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운영에 300만 원 반납하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센터하고 창업센터의 아이디어 스퀘어하고 아트스테이션 임차료라든지 이런 걸 다 예산에서 집행하고 홍보물품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도 연말에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예산에서 크게 부족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인데 과장님 보시면 구포 청년감동센터 위탁료가 670만 원하고 그밑에 구포 밀당브로이가 위탁료가 230만 원, 구포 게스트하우스 위탁료가 166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사유가 뭐죠?

저희가 매년 위탁료는 원가분석을 하는데 2년차에 들어서면서 작년도에 했던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수입과 지출 분석에서 원가 분석하는데 임대료가 낮아진 경우고 밀당브로이 위탁료는 165만 원이 아니라 이분이 계약하시고 3개월 만에 중도에 그만 두시게 되면서 165만 원으로 위탁료를 4분의1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밀당브로이는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예. 상기 들어오신 분이 준비하시면서 건강상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시고 저희가 입찰해서 새로 위탁받고자 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건들을 보니까 수제맥주 있죠? 그것 외에는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나 자체 타산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섣불리 받아서 경영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하고 의회에 의논해서 품목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만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윤이 남아야 경영하고 할 건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사례들이 그런 데 안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구포 역세권 상인들은 주류판매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다 판매는 못하지만 수제맥주 말고도 위스키, 와인종류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풀었습니다.

위스키와 와인을 마시려고 그쪽에 사람들은 오는 아닌 것 같고 그쪽 지역에 의논해서 그쪽에 간 손님 따로 있고 다른 데 가는 손님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고깃집으로 가고 통닭 먹고 싶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서 한 잔 하는데 손님객층이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어느 한도까지만 한도를 줘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안쪽에 커피숍도 거의 없잖아요. 커피도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래해야만 오지, 이 상태로 가면 우리구에서 굉장히 돈을 들여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전부 다 세금낭비라고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안 듣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에 북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개선공사가 있습니다. 5억 원이죠?

예.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공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은 65% 정도 됩니다.

올해 안에 다 집행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력 중에 있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입찰이 2주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다 보면 추가로 손댈 부분이 있는데 연내에 집행 다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은 그 사이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정해진 기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