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전용호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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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일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상용 도로과장입니다. 윤성민 치수과장입니다. 유석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근주 건축과장입니다. 금일 김성훈 공동주택과장은 병원 진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이중 16건은 완결 처리되었고 2건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일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근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영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주미경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부서 지적사항 2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 도시재생과 연번 1번입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월2동 용천, 구월2동 양계, 간석1동·간석3동 행복마을가꿈사업 4개소에 전문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의견 조정 및 협의를 통해 정비 계획 수립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8쪽 도시재생과 연번 2번입니다. 논현광장에 공원 지정을 위해 관리부서와 적극적인 협의에 대하여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한 결과 시설 규모 및 현재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음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덕수

장덕수위원

네, 저희 도시재생과는 사업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최근에 행복마을가꿈사업에서 좀 질의를 하는데 현재 몇 군데 진행하고 있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선정된 2개소, 그다음에 2024년도에 선정된 3개소, 그다음에 올해 선정된 1개소 포함해서 총 6개소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 행복마을가꿈사업이나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거의 해마다 거의 비슷한 질문을, 질의를 하고 지적사항이 나오는데요. 행복마을가꿈사업을 지금 뭐 용천마을 같으면 2023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는데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가 돼요.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실질적인 사업 집행내역은 없고 주민들 간담회나 주민들 워크숍이나 사무실 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등에만 집중돼있고, 그러면 전문 코디네이터나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을 텐데 이분들의 역할이 도대체 어떤건지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년 사업 종료에 있어서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요거 사무관리비하구요, 공공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보상금 우리 지금 네 군데하고 있잖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사업비 집행내역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요거 자료 지금 좀 제출 좀 해주세요. 한번 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을 하구요. 자료 받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원만,

덕수

장덕수위원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자료를 받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장덕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

덕수

장덕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하세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지금 자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기타보상금이 817페이지 보면 일례로 구월2동 행복마을가꿈 용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내역을 보면은 전문 코디네이터나 코디네이터분들에게 과도하게 운영비를 책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이 나가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이게,

덕수

장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간당 도대체 저기 전문 코디네이터분은 얼마를 받아가고 총괄 코디네이터분은 얼마를 가져가지는데, 정말 이분들이 매월 와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오지 않는 상태에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우선적으로 제가 좀 코디가 언제부터 선정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코디네이터는 보통 저희가 이제 행복마을가꿈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시에다가 요청해서 이제 사업지로 조건부로 선정이 되면은 시에서 이제 초기 사업비로 이제 6개월동안 진행하라고 2천만원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총괄 코디는 인천시에서 1:1로 매칭으로 저희한테 배치를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기간 6개월부터 이제 총괄 코디는 활동을 하구요. 전문 코디는 이제 그 정비 조건부가 아닌 최종사업지로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은 정비계획을 이제 저희가 수립하고 이제 주민 TF회의라든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전문 코디를 자격요건에 맞게 저희가 채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이제 활동을 하는 목적은 총괄 코디 같은 경우는 뭐 정비계획 수립에 그니까 총괄 사항이나 뭐 그런 걸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전문 코디 같은 것도 그 TF회의 하면서 지금 그런 회의 주재 같은 거도 하고 역량사업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사항을 다 하는데 지금 시간당, 그 저희가 시간당 지금 저희 보수를 지급하는데 지금 그 단가 기준으로 보면은 일일 기준으로 해서 한 45만원 정도 되는데요. 시간당으로 하면은 한 5만원 정도 보시면 될 거 같구요. 전문 코디 같은 경우는 일당 28만원인데 8시간 기준으로 하다보니깐 한 3만원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 전문 코디분하고 총괄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보통? 그분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니까 그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저희한테 활동일지를 저희한테,

덕수

장덕수위원

보내서,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보내면은 저희가,

덕수

장덕수위원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활동을 하든가 이제 회의를 하면 저희 직원들도 그 현장 진행 조직에 포함이 돼있어 가지구요, 저희 직원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덕수

장덕수위원

거기 직원들은 몇 명, 몇 분이 지금 거기에,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각 사업대상지별로 직원이 한 명 다 돼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한 명씩 다 돼있다구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그래서 그 회의할 때 저희가 나가서 이제 실제로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는지, 또 회의 때 참석을 하는지 그거 다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그거대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청구할 때 저희가 그런 활동일지나 그런 거 다 보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보면은 뭐 1백만원, 9백만원, 어떤 데는 뭐 3백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사무관리비가 그 뭐 우리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렌탈기기는 그렇다치더라도 일반사무관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있어요, 지금?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구월2동 용천 같은 경우에는 그 비상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 코디나 총괄 코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점공간이 없어가지구요. 저희가 저번에 한 번 이제 임대차계약을 맺어가지고 거점공간을 하나 마련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사무실 마련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사무기기나 그런 렌탈료나 뭐 통신료랑 그런 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니까 사무실 용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운영비에다 보면은 필기구, 용지대, 사무용품, 잡비 뭐 기타 뭐 신문대, 이런 거를 일반사무관리비지 않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사무비를 백여 만원, 2백만원씩 쓴다는 거는 엄청나게, 주민 활동도 하고 매달 매일같이 상주하면서 될 정도의 용품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거 지출 내역 다 있지 않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다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있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는 차후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구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행사지원비도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어요. 워크숍에 따른 지출도 있는데 간담회 이런 데는 그렇다 해도 지방으로 이제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거 가실 거 아니에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행사실비가 지급되는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TF회의를 하면은 다과비나 참석자들한테 뭐 식비나 그런 걸 지급하구요. 만약에 선진지견학 뭐 외부로 간다 그러면은 뭐 버스 대절이나 그런 게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급이 되구요.

덕수

장덕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주민들이 봤을 때 2023년도부터, 2024년부터 시작했던 사업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거의 2년 지나간 시점동안 뭐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거에 코디네이터 비용으로만 썼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역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사업들이 없어요, 사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책자 찾아봄) 2년동안 진행됐다면은 최소한 집행률이 30% 이상은 돼야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구월2동 용천 같은 경우에는요, 총 사업비가 지금 이제 33억인데,

덕수

장덕수위원

33억이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올해, 올해 지금 예산액은 이제 15억이구요. 이월액이 지금 16억인데 지금,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 집행률, 지금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33억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책자 찾아봄) 1억 넘나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1억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1년동안 집행률 5%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근데 이게 어쨌든 사업비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비가 제일, 용역비에서는 제일 크구요. 어쨌든,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과의 그 2년동안 간담회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주민총회를 나름대로 진행을 하면서 전문 코디네이터나 총괄 코디네이터분들도 함께 했을 텐데….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 이제 9월달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내에,

덕수

장덕수위원

네 군데 다 나간 거예요, 전부 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우선 구월 용천은 지금 사업계획이 나왔구요.

덕수

장덕수위원

다른 데는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구월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월문화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랑 경로당 조성이 이제 행복마을가꿈사업으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그 지하에는 그 롯데백화점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공기여 그 사업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집행률이 좀 낮구요. 그리고 구월2동 용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계획이 다 수립이 돼가지고 올해 말부터 부지 매입이나 이제 그런 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요 사업계획이 다 나와가지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주민들이 정말, 이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높을까요? 지금 이렇게 사업의 진행이 더뎌지고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주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이거 전문 코디네이터나 일부 사람들한테 모든 지원금이 편중이 돼있고 한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근데 저희가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한번 가보니까 실제로 하루에 회의하면은 몇 시간씩 하더라구요. 근데 회의가 그렇게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뭐 토지를 하나 매입을 하려고 해도 협의가 안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뭐 그런 토의를 또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도 그런 개선 방향이나 그런 회의를 자주 하기 때문에요, 근데 또 만약에 이게 또 하다가도 그런 진행이 안 되면 또 다시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회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도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는 체계적인 집행률도 관리를 해야되구요. 가시적인 성과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인수마을도 그랬고 제가 3년, 이렇게 4년 다 가까이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가라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론은 뭐 건물 몇 개 짓고 주차장한두 개하고 도로포장하고 마무리짓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나 행복마을가꿈사업들이 주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계속 유지해야된다고 생각하나요? 앞으로도 이 도시재생과에서는 계속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공모사업을 할 거고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온 거지 않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주차장이나 그런 기반시설만 짓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또 주민 집수리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 구역 내에도 오래된 주택 같은 거는 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주택이 또 정비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주민들이 좀 만족도가 좀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 집수리 그거 한다고 수십 억 들어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많이 들어가봤자 몇 억일 텐데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다 코디네이터한테 또 줄 건가요? 다과비로 쓸 건가요? 현수막으로 쓸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 근본적으로 이거 한번 재고를 해야되지 않겠나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구요. 이게 원도심저층주거재생사업이 이제 그 관련법, 도정법이나 기타 뭐 법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천에서 그 나름대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을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그 도시재생사업이나 아니면 뉴빌리지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같이 갔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단순하게 총 사업비는 33억으로 D-DAY를 맞춰놓고 그 범위에서 맞춰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 주체는 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시에 전달해서 일정 평가기준을 맞추게 되면은 선정을 해줍니다. 내년부터도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그 역량강화쪽으로 초기 투자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전에 주민들이 합의된 또는 숙의된 과정을 거쳐서 해당 사업이 선정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지금 숙의과정이 좀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고 실제적으로 구역이 굉장히 작습니다. 구역이 작기 때문에 실제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 신청은 저희 구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별도로 추가로 이제 원도심저층주거지사업은 진행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 대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사실 이거 예산 받아서 주민들의 그 수백 명만 혜택받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단위가 높다해도 천 명 이상은 안 될 거 같은데. 이게 원천적으로 이제 필요한 사업이라면 진행을 하지마는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단위가 이게 남촌도림동처럼 24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뉴빌리지사업처럼 270억 정도 들어가면서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금액가지고 짜맞추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좀 많은 것들이 불합리하게 지금 움직인 것들이 있는데요. 다음 내년에 행감 때는 이 지적사항들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과장님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힘드시겠지마는 이거 일일이 다 정말 하나하나 꼬집으면은 끝도 없을 거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과도한 그 사업, 사무관리비나 행사지원금, 기타보상금, 시설비 같은 거는 적정선에서 사용이 좀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현수막, 1년에 현수막 맞추는데 얼마나 많이 맞추길래 20~30만원씩, 십 몇 만원씩 들겠습니까? 하여튼 현실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지도감독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 고지 결정 후에 미집행시설현황을 보면 이제 10년 미만이 5건이고 10년 이상이 이제 81건이에요.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최대 20년까지인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최초,

유광희위원

10년이 지나면 매년 5년마다 재고지를 하게 되나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최초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까지 사업 뭐 시행, 그런 게 없으면은 바로 실효로 되게끔 돼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실효가 되는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유광희위원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거죠? 사업비를 배정받지 못해서 그런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우선 지금 내년에 실효되는 시설이 지금 GB해제구역에서 지금 도로나 주차장이나 포함해서 한 70개소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로 실효가 되면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그 건축주들이 이제 그런 용도변경이나 증축 같은 게 지금 해놓을 수가 없게 되구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가 생기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도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신규로 내년에 다시 실효되는 시설에 대해서 결정을 할지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광희위원

근데 사실 이후에 검토를 한다고 해도 제가 이제 답답한 게 예산안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유광희위원

이게 그냥 계속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또 상황이 보이게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신규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도 예산 편성계획이 좀 수반이 좀 안 되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 좀 결정을 안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광희위원

이게 사실 우리 구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시와 협조해서 진행을 해야되는데 시의 협조가 사실 굉장히 더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자치구만으로는 사실 집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비보조금이 이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저희 구에서 부담되는 사항이 좀 많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유광희위원

시 입장은 지금 어떻게 지금 통보를 받고 계신 거예요? 시에서 지금 통보를 받을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현재 그 부분은 그 도로과하고 2개 과가 지금 겹치는, 질의하시는,

유광희위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2개를 겹치는 내용인데요. 현재 그 도로과에서 작년에 그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셔서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구요.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올해 연말쯤에 이제 GB해제지역 가로망이나 그다음에 고잔동에 일반공업지역이나 이 부분이 실효성, 실효성에 대한 그 타당성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로 개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실효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맹지 발생인, 아까 말씀대로 맹지 발생 이런 부분을 다 담아줘서 그 데이터 점수화를 해서 실제 다시 재이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도로건설관리 용역에 다 태워줄 겁니다. 그러면 그 태워주게 되면은 좀 예산 수반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유광희위원

그러니깐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추후에 이제 우리 위원님께 다 보고드리고 이제 시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 열 가지다, 그러면은 뭐 세 가지는 우선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좀 소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재생과로 넘어와서 실효가 됐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다시 해야되거든요. 그때 예산도 변하고 도로과 하고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시설 결정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유광희위원

일단 지금 뭐 설계를 하는 있는 거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일부는 하고 있구요.

유광희위원

일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러면은 용역 결과가 나온다해도 사실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