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조금 집행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 관리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남동구 체육회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증인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동구체육회 김경화 사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필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오세영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선경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 부서 지적사항 6건으로 총 11건으로 부서 지적사항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공통사항 5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첫 번째, 보고서 132쪽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준공 후 하자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조치한 결과입니다. 2024년도에 시행한 남동수영장 개보수 공사는 완료 후 타일이 탈락되어 수영장 휴관 없이 매주 일요일 하자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논현포대 근린공원 노후 체육시설 정비사업 외 8개 사업 등은 설계 단계부터 공사 완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으며 준공 후에도 현장 확인과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133쪽입니다. 종목단체별 보조금 지원 시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조금 지원 항목을 세분화하고 종목단체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보조금 집행 기준과 주의 사항을 재차 안내하였으며 경기 개최 후 정산서 점검과 체육회 직원 시간외근무 관리지침을 개정 보완하여 향후에도 집행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보고서 134쪽, 각 종목단체 등의 행사 시 실내 음향 장비가 좋지 않아 임대비용을 보조금으로 매년 지출하고 있어 음향 장비를 개선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시 재배정 예산 5천만원으로 남동다목적체육관 음향 장비 개선공사를 9월 22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차질 없는 종목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보고서 135쪽입니다. 남동구 풋살연맹에서 관리위탁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시설관리비 수수 행위와 종목단체 불법시설물 운영, 무단 전기사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남동구 풋살연맹의 시설관리비 수수 행위에 대하여 2회에 걸친 남동구체육회의 통합운영위원회의 결과 연맹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서창배수지 체육광장 무단 전기사용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29일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완료하였고 2025년 2월 26일 무단 사용 전기요금 42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이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는 자문 결과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으로 별도 추가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풋살연맹 이외 체육시설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종목 단체장과의 간담회 실시 등으로 일부 클럽의 독점 사용과 개인물품 보관 금지로 시설 이용자들과 함께 개방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향후에는 휴게시설 설치 예산 확보 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보고서 136쪽입니다. 남동구체육회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지출 시 참석자 명단 누락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도 남동구체육회 지도점검 결과 전년도 미비서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집행 및 증빙서류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보고서 13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운영 도입 취지에 맞는 특정 동호회 우선 예약을 부여해 주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라는 사항입니다. 축구장의 경우 동호회 우선 배정 중지와 완전 개방과 관련하여 1월 6일 동호회 의견청취 및 추가로 남동구체육회와 축구협회 의견청취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 2월부터 완전 개방으로 예약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 관련해서 제가 상위법령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유권해석을 했는데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입니다, 보조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책 목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 유권해석은 직접 필요한 경비, 주로 사업 수행 자체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제 핵심은.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보게 되면 이것은 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 제18조 보조사업비 계상 기준입니다.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우선 편성한다, 간접경비 부대경비는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편성한다가 계상 기준입니다. 제19조 경비 구분입니다, 직접경비는 사업수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예를 들어 시설 임차료, 경기장 구축비, 필수 기자재, 안전장비 등입니다. 간접경비는 행사 운영 편의를 위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홍보물, 텐트, 의자, 식대, 교통비, 기타 편의장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기준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표준지침이죠. 제 유권해석을 이거는 전체를 보고 나서 제 유권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용료란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경기장, 공연장 등 일정 목적의 시설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서 제 유권해석은 시설 사용료란 건물, 경기장, 체육공간 같은 물리적 공간을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바닥재, 링, 경기용 필수 구조물 등 대회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건축법 제2조에서 시설의 법적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을 의미한 즉, 건물, 경기장, 고정 구조물에 해당, 제 유권해석은 천막, 테이블, 의자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 가능한 비영구 구조물입니다. 시설개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이죠. 여기서 설비는 바닥 매트, 격투기와 태권도 같은 운동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무에타이 등 같은 경우에는 사각 링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축구는 골대가 필요하고, 배드민턴, 배구 같은 경우엔 네트가 필요합니다. 즉, 경기진행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 유권해석은 천막, 테이블, 의자 등은 경기 진행요소와 무관합니다. 체육시설 설비가 아닙니다. 자, 과장님, 우리 종목단체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 체육진흥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동구 체육 분야 보조금 집행기준 또는 내부 매뉴얼에는 시설 사용비와 부대경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시설기준에 해가지고 보조금 집행기준에 명시가 딱 돼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더 필수불가결한 천막이라든가 테이블, 의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지원을 해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반발을 예상을 해서라도 저희가 인제 필수불가결한 거, 진행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심판석이라든가 아니면 구급요원 대기실 같은 데는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2026년도 종목별 생활체육 지원계획안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경기장 임차료, 필수경비시설, 매트, 링, 라인마킹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만을 시설 사용비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천막, 테이블, 의자, 홍보현수막, 음향 장비, 다과, 식대 등 부대경비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편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최소한은 홍보현수막이나 다과, 식대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준을 남동구 체육분야 보조금 집행지침 또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저희가 연초에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종목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또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천막이라든가 테이블, 의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자부담으로 하라고 부담을 시키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반발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충분한 설명회를 거쳐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법적으로 해석한 유권해석을 전면으로 지금 반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한번 고거를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10개 구군, 인천시 10개 구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제 체육회에서 보조금 지원해서 종목단체에다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천막이라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번 고거를 갖다가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지원이 더 가능한지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계획안에는 시설 사용비로 천막, 테이블, 의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라라고 시정조치를 한 겁니다. 근데 올해는 천막, 테이블, 의자가 포함이 돼 있어요. 환수조치를 못 하게 위함인 것 같애요, 맞죠?

세부 항을 넣었던 거는 그거는 인제 종목단체 분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 항목을 만약에 보조금으로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지원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그걸 갖다가 임의대로 삭제를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애서 저희가 세부 항목에다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사용비에는 천막, 테이블, 의자가 포함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축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가 되면은 남동럭비경기장 보조구장을 대관을 하고 건설기술교육원 운동장을 대관을 합니다, 그쵸?

네.

그리고 보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보조금을 집행을 하죠, 왜, 운동장이 없으면 대회 자체를 개최할 수 없으니까, 진행을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맞죠?

네.

직접 지원비입니다, 이거는. 그쵸?

네.

그런데 천막, 테이블, 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옵션인 거예요. 이 천막, 테이블, 의자가 없어도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안 끼친다는 얘깁니다.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하는 주관하는 협회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자부담 항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종목단체랑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위법으로서 유권해석을 해서 종목단체들에게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가 풋살이라든가 거기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한 스물대여섯 개를 갖다가 한 대회를 치르면서 천막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대여를 했더라구요,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사항이고 지금 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수불가결한 것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 보조금 말고 자부담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천막, 테이블, 의자 같은 경우 지금 보조사업으로 안 하고 전체를 자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24년도 25년도 종목단체대회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천막, 테이블, 의자, 홍보물, 다과, 식대 등 부대경비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네, 전체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종목별로는 한 100만원 내외로 해가지고 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목대회별로 분석해가지고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과장님, 이 종목단체가 지금 현재 몇 개 종목단체가 있죠?

네, 준회원까지 28개가 있습니다.

28개 종목단체 중에서 천막, 의자, 테이블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금액도 각자 다 달라요. 많이 쓰는 종목단체는 많이 지원받은 종목단체는 245만3천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이 종목단체들 중에서 적은 피구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종목단체들은 지원을 전혀 안 받은 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러지 않으면은 이게 개선이 안 될 것 같애서 시정이 안 될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천막, 의자, 테이블은 전 종목 단체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상한가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가되는 거는 자부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체육회 사무국장님을 발언대 앞으로 나올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체육회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많이 긴장되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질의를 좀 국장님께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좀 받은 사항이라 왜냐면 국장님에 대한 답변도 좀 들어보고 조율할 수 있으면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좀 드리면요 제2국민생활체육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인제 원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체육회로 우리가 인제 운영 주체가 넘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거기가 지역구다 보니까는 조금 민원들이 많이 주세요, 근데 뭔지 아실 거예요, 아마. 뭐냐면 거기에 어르신들 한 20여 명이 한 16명에서 20여 분 분들이 사교댄스를 좀 하시나봐요, 그 공간에서. 근데 그게 그분들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를 우리는 계속하고 싶은데 내년도부터 체육회에서 거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니 이 자리를 비워달라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까지 제가 들은 건 전부인데 그 추가적인 그런 사안이라든지 있으면 좀 국장님께서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입니다. 정재호 위원님과 질의 답변 관련해 갖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사무국장님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체육회가 동호인들의 우리 종목단체들의 스피커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애요. 현장에서는 종목단체 동호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관리 감독의 역할보다는 지원의 역할,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같이 해결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국장님.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저도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확인차 여쭤볼게요.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총 스물세 곳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제3호가 그때 최초 설치가 되면서 25년까지 스물세 개가 인조잔디가 이제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열두 곳이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총 다섯 군데를 교체 예정을 하고 있다고 선정이 되어 있네요. 자료를 제가 봤기는 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인조잔디 관리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인제 한 6, 7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도 한 보통 5억 6억씩 구장 하나당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하나하나 다 정비를 해가는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과장님께서 이제 보통 6, 7년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주신 자료는 이제 보통 한 8년에서 10년 정도의 대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라고 쓰여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일 먼저 2005년도에 설치됐었던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제3호 같은 경우에는 18년 만에 2023년도에 교체가 한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늘솔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최초 설치가 되고 2020년도 7년만에 교체가 됐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용이 많은 곳은 마모가 좀 심할 것이고 덜 쓰는 곳은 좀 덜할 것이고 고런 차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18년 만에 교체되고 19년 만에 교체되고 14년 만에 교체되고 요런 부분이 있는데 늘솔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2020년도에 교체가 되고 내년 2026년도에 또 교체한다고 이게 선정이 되어 있어요. 요런 데도 조금 어떤 추가적인 기준이 있을까 한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그 추가적인 기준보다는 현지 여건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정비대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유소년축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소래샛길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매일 사용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미끄러지고 계속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걸 갖다가 사업을 우선순위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인조잔디가 있는 곳에 운동을 많이 하는 곳에 이제 미끄러지거나 부상을 입는 그런 사례들을 종종 많이 듣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조잔디가 마찬가지로 모든 곳을 한 번에 다 바꿔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늘솔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이제 7년 만에 내년에 교체를 하는 거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남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교체가 한 번 돼서 2027년도에 이제 교체를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어디가 먼저 하고 어디가 후에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곳만 굳이 뭐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체육시설이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많이 접하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기준들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의견들이 많고 또 민원들도 많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한번 전체적인 정비 상황이 어떤지 한번 자료를 먼저 요청을 드렸던 건데 많은 빈도수가 많은 곳들, 또 민원이 많은 곳들이 우선순위로 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거고 또 본인들도 이제 나름의 의견들이 있고 민원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기준이 조금 명확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외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뭐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조금 납득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런 부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갈등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질의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건의사항, 요런 것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각 체육관이라던지 아니면 뭐 경기장이라든지 연습장 다 이렇게 있잖아요. 뭐 테니스장도 있고 배드민턴장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빨리 개선해서 이용수칙이라든지 기본적인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거. 개인 게 아닌 건데 개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그거를 장시간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 내 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갖고 거기 한 경기장에 있는 주차 라인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맨날 댔는데 다른 사람이 주차를 대면 내 자리에 왜 댔냐는 식으로 해서 싸움을 해요. 그리고 경기에서 지거나 뭐를 했으면 그거는 건강상에 돼야 되는데 약간의 경기를 하다보면 과열 현상도 있고 그러면은 와서 신경질을 내요. 고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거기에서 운동을 하시면 운동하는 걸로 마무리를 져야지 개인 소유화처럼 그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주적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서 싸움도 많이 나고 막 경찰도 오고 이럴 정도라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비싸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구민들이 다 공평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건데 개인 사유화처럼 자기 것처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런 것도 좀 하나 공지 사항이라든지 이용수칙, 매너, 요런 것 좀 하나 해서 이용할 때 고런 거 수칙 같은 것도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너무 싸움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런 민원도 저희가 지금 종종 받기 때문에 거기 얼마 전에도 인제 저기 종합문화센터 같은 여기, 만수동 종합문화센터에 현수막을 한 5개 정도 설치를 했고요, 이제 그거 갖다가 안내판이라든가 별도로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연락해 갖고 체육시설 주변에 또 공원, 그런 운동장 있는 데다 흡연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 번씩 해서 붙여주시고 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잘 하자, 건강하자고 이용하는데 거기 막 혈압 오르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싼 예산 들여갖고 한 건데.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지 이해하셨죠?

네.

잘 좀 해서 고런 것도 한 번씩 좀 되짚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운동만큼은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고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가장 힘든 과가, 중의 하나가 체육진흥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 또 우리 체육회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49쪽 보면 구월 게이트볼장 있어요. 거기 보면 안전휀스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설치된 거죠?

네, 설치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민원이었나요?

지금 여기가 산책로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경계가 되다 보니까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그쪽 사용이라든가 그런 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산책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안전 휀스를 설치해서 고걸 갖다 구분을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설치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구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하시는 분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분들은 아예 다닐 수 없나요?

아니요, 일반인들도 거기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 추세가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 쪽으로 가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인원이 줄어드는 입장인데 그래도 만약에 게이트볼을 이용하실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인제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라는 거 꼭 게이트볼로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거기 시설이 게이트볼 시설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게이트볼 시설로 돼 있는데 그 시설을 만약에 분리를 안 시킬 경우에는 이게 안전상 문제도 생기거든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공이 크고 다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구분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안전휀스를 설치해 놔서 사실 저희가 행사할 때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주차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음, 그리고 거기서 또 지붕을 지금 요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파고라,

네, 파고라.

파고라 말씀,

네.

지금 현재는 거기다가 자바라 설치를 했고요,

아, 거기 말고 이제 지붕이요, 운동하시는 곳, 두 면은 지붕이 되어 있고,

아, 거기요, 거기는 내년도 예산 반영했고요 특교금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어느 딱 단체가 되면 그 단체에서 이렇게 약간 가두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사실 지붕도 설치해 주실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하나만 좀 할게요. 이게 뭐냐면 자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남동구의회 홈페이지에 민원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거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동어울림체육관 수산동 8-1번 준공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미개방이었으나 어느 날부터 낮에는 운영하지 않고 저녁 및 주말에 농구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문의했으나 해당 체육관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이라 일반에게 개방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농구를 하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이에 다시 문의하니 남동구청 공무원이 동호회 지원으로 대관해 주는 거라 하더군요. 그 당시 어울림체육관을 제외한 다른 실내 체육시설의 관리는 공단에서 했었는데 어울림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정말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건립한 거라면 언제든 누가 봐도 장애인들이 운동하는 시설로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단체에서 특혜를 주는 행위는 분명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운영방침을 세우고 하는 건지는 의문이 가네요. 자, 이 부분에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인제 구월1동, 구월1동 주민센터 체육관. 이곳은 직장을 다니는 주민을 무시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이면 운동하는 주민을 내보냅니다. 집에 와서 밥 먹고 운동을 가면 7시 반이고 토요일, 일요일도 일요일은 11월부터 처음 열었습니다, 시범운영으로. 그리고 2시 50분이면 끝납니다. 누구를 위한 체육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11월부터는 목요일 저녁 타임엔 일반 주민이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농구 동호회 대관이 사유입니다. 농구 동호회만 특혜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집 앞이라 저녁 먹고 아이들과 체육관 가서 배드민턴을 종종 치는데 그마저도 특정 동호회에 특혜를 주는군요. 농구 동호회나 배드민턴 동호회는 학교 체육시설 쪽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만든 체육관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을 좀 해달라고 왔거든요. 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 내용은 들었고요, 지금 현재 어울림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해서 인제 저기 공무원 동호회에서 인제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규정에 의해가지고 총무과 규정에 의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월수금 같은 경우는 지금 비워있는 상태고 야간 같은 경우, 장애인분들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시면은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녁에는 신청을 안 하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만약에 신청하시면은 월수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인제 장애인체육회가 아직까지는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 어울림체육관을 운영해서 거기서 대관이라든가 고런 걸 다 하면서 그분들 동호회라든가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협의를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제2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목요일 같은 경우는 농구 동호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외의 시간을 갖다가 그쪽에서 이용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좀 저희가 부담이 되는 게 이게 지금 그분은 8시 50분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운영을 9시까지 합니다. 운영을 9시 10시 11시 이렇게까지 하면 좋겠는데 인건비도 그렇고 인제 별도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는 거고 11월달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해가지고 인제 연장 계약해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인제 그분 그 민원인이 너무 개인적인 그 요구를 해가지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걸 한번 저희가 한번 협의를 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셔서 의회에 답변에 저기하도록 지원을 저기 서류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동다목적체육관, 남동문화체육광장 부설주차장 관리 부실 문제, 그리고 남동다목적체육관 주변 남동문화체육광장 부설주차장에 관련해서 자, 이제 매소홀로 주변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과 남동문화체육광장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이 24시간 무료 개방되어 장기 방치 차량이 다수 존재하여 본래의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고 도로 불법주정차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인제 인천시 거죠, 고 앞에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추가 부지 확보나 주차타워 건설과 같은 확보 대책이 부재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남동체육회에 남동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시설과 남동문화체육광장 내 테니스장과 축구장을 사용하는 구민들의 주차 관련 내용으로 대관을 정지해야 함을 요청하였으나 체육회의 위탁계약 구조의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요구 사항으로 체육진흥과,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및 남동문화체육광장 부설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을 즉시 일제 정리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해당 부설주차장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차단기 설치 및 유료 운영 후 주민 개방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즉시 실행해 주십시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체육시설 밖 매소홀로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을 위협당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설이 준비되지 않으면 대관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남동구의회에 저희가 인제 사안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개월째 이 민원을 넣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다목적체육관 주변은 잘 아시겠다시피 시 체육회에서 지금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계고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던 캠핑카라든가 아니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웬만하면 다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제 거기서 사용하는 장애인 택시라든가 아니면은 시 주정차 단속차량이라든가 고런 건 사무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인제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은 동호인들 대회할 때 그때가 조금 차량이 붐비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별도 주차면 확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시에서 인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체육광장 내에 있는 주차장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인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거기다가 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장기 주차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는 관리하시는 분 통해서 한번 계도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을 해주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같이 게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체육회도 국장님도 혹시 체육회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캠페인을 여시던지 뭔가 현수막을 붙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인이 좀 더 불편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좀 더 이렇게 그분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남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수경 민원여권팀장입니다. 남라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동수 기록물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 5건, 건의 2건이 되겠으며 공통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6쪽 24시간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중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이전 설치를 검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 13개소와 다중이용시설 2개소에 설치된 16대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되도록 확대 조치하였으며 인천수협 도림동지점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로 이전 설치하여 보다 많은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7쪽 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전 부서 수요조사 후 바디캠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24년 2월부터 25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총 196대를 전 부서에 지원하였고 담당자들에게 웨어러블캠 사용법을 교육하였으며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하여 민원인의 위협 행위 사전 예방 및 안전한 민원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남동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지금 몇 대 운영 중이죠?

총 33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대 하고 있어요.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이용률이 저조한 무인발급기들이 많다라는 어떤 공통적인 사항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렇게 한 대가 운영 되는 데 있어서 대략 한 달이나 연간으로 봤을 때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사후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네, 그렇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일단은 기기 자체는 2천만원이에요, 한 대에 신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운영비에는 저희가 예산이 정확한 예산액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비용은 들죠?

그럼요.

운영에 따른 비용은 들죠?

네, A/S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새로 설치되거나 어떤 구조조정을 하실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계획하신 게?

네, 2026년도에 장애인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한 편의시설이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는 한 대당 220만 원씩 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고 더 오래된 거 2015년 전에 된 것들은 2005년 된 것들은 인제 신규로 3대 정도 교체해야 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체죠?

네, 교체죠.

그러면 총 33대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증설은 없는 거네요?

네, 추가적인 건 없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구민들이 좀 편리하고 언제든지 민원발급 서비스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위치 변경 등 좀 유동적인 운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정부24나 정부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행정 서류들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발급을 하고 있죠?

네.

많은 그런 행정 관련 서류들이 인제 정부24로 해서 우리 젊은 층들은 사실 온라인으로 거의 발급을 많이 한다고 해요, 저서부터도 그렇고. 근데 이 현황을 보면은 너무 사용률이 저조해요. 그리고 너무 중복되는 게 많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논현2동은 실내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어요. 구월2동에도 실내에도 외부에도 있어요.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중복이 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논현고잔동도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행정복지센터 이 세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발급기가 동 청사 내 2대씩 설치돼야 되는 이유가 별도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 자, 외부에 있는 거는 그럼 24시간 운영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논현2동 같은 경우 요번에 새로 부스를 설치해서 무인발급기가 외부에 설치돼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무인발급기의 역할은 저는 조금 음, 이 납득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차피 내부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아침 9시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근무시간이 끝나는 18시가 되면은 같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발급을 해주는 인력이 없어서 무인발급기로 대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인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대한 역할을 한다면은 둘 중의 하나는 조정을 해주셔야죠.

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

네네.

제가 구월2동에 있을 때 사실은 신규 계획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자 했었어요, 무인발급기를. 근데 사실은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논현2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민원이 좀 많고 아직 그 장비가 쓸 수 있는 장비였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폐기를 하지 않고 구월2동은 인제 운영을 했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 논현2동도 이제 민원대기가 많다 보니까 단순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나 이런 부분은 좀 무인발급기로 아마 유도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 거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가 사실은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부분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대가 하는 거잖아, 2대.

네네.

아니 그러면 아니, 같은 이 건물 안에 안에 있고 밖에 있는데 이 2대와 행정력 인력까지 동원해서 어떤 세 곳의 어떤 상황이 그 정도로 그 해당 장소와 행정복지센터는 그렇게 인력이 아니, 발급 서류 횟수가 빈도가 많냐라는 취지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는 조금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동 들어가는 입구에 무인발급기가 있다고요. 또 동 안에 들어가면은 또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 2대가 유독 그렇게 다 운영이 된다는 현황이 그렇게 못 미쳐요. 적절하게 분산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민원 방문 건수나 이제 현황을 좀 다시 확인해서 고 3대 있는 부분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남촌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도림동에 거주하시는 우리 구민분들은 동 주민분들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행정 서류를 발급받아야 된다면 남촌행정복지센터까지 가야 되죠? 물론 도림동에 분소가 있어요. 분소는 있지만 분소는 사실 9시부터 저녁 6시가 되면 마감을 하죠. 그러면은 그 시간 이후 그 전에 어떤 발급 서류가 필요하신 도림동 주민들은 남촌행정복지센터까지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수협 자리에 무인발급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무인발급기가 인제,

한국산업단지에 이전,

네,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시켰는데 그거를 이전을 시키지 말고 도림동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다면은 뭐 부스를 설치를 해서라도 무인발급기를 좀 운영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어요.

네.

여기도 보면 3년간 어떤 이용률을 보다 보니까 25년 10월 30일 기준해서 399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기 또한 저녁이 되면은 종료가 돼서 일반인들은 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개방돼 있는 공공기관, 공공 의료원, 가까이에 있는 힘찬병원이나 이런 데 하고 서로 좀 협조가 된다면 그런 곳 장소를 좀 활용을 하셔서 1층 로비 같은 데에서 설치가 좀 된다면 보다 많은 구민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 싶어하시는 구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부서에서는 잘 좀 검토하셔서 좀 적절하게 구조 좀 조정을 하셔서 운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를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7페이지에 우리 웨어러블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많이 또 대수 늘렸잖아요. 가장 좋은 사례가 어떤 건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아직 웨어러블캠을 사용해서 대응을 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아직은 없어서,

그러면 아직 이거를 사용을 안 했나요, 아직도?

그거 사용을 해서 민원 대응을 한 케이스는 지금은 현재까진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민원접견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 정보공개라든지 인제 민원이 부서로 방문하지 않고 접견실을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착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이 발생하겠습니다.

음～, 올해는 사용한 적이 없고,

네, 올해는, 네, 사용을 한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이 왜 이렇게 늦어졌죠?

그 정도로 인제 위협적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민원이 없을 수도 있었고 또는 있었으나 대응을 하기에 조금 마땅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사용하지 않아도 될 환경이었다면,

너무,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웨어러블캠을 예산을 세우고 한 거는 보다 안전하고 안심되는 민원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외에 또 민원 처리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또 저희 의회하고도 많이 소통을 해주시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팀장입니다. 서정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병욱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6건으로 부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 지적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액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필지가 조금 늘어나는 곳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줄어드는 곳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늘어난 부분에 이제 부과하는 금액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과를 하다 보면 원래 아니었다가 조금 늘어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좀 이의제기나 또는 불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징수액이 보니까 24년도에도 48% 정도 그리고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겠지만 한 38% 정도인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평균율인 건지 아니면 우리 남동구가 조금 적은 편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24년도 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미수납액이 한 7억7600 정도 있는데 올해 비고란에 보면 한 2억7천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 66% 정도, 현재는 10월말 기준해서 한 66% 정도까지 48%에서 66%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인제 25년 거 같은 경우는 아직 저기 이게 보통 5천만원 이상이면 1년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은 6개월이 원래는 보통인데 5천만원 이상은 1년이기 때문에 아직 25년은 납부, 26년 2월 3일까지가 납기가 아직, 보통 5천만원 넘는 게 많이 있어갖고 그게 체납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체납이 아니라 미납된 거죠, 그 기간이 안 돼 갖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수치는 자세한 건 없지만 대충 우리 구․군에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일단은 그게 5천만원 이상은 1년이 납기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힘들다 보니 이런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들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남동구가 이제 재정 상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 세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더 어떻게 하면 좀 잘 걷어들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총무위원회는 구월4동과 논현고잔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43 출석감사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행정국장 최민영 체육진흥과장 최현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출석증인( 1 명) 남동구체육회 사무국장 김경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