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98회 제6차 본회의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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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서는 전곡4리 운영위원님과 주민께서 의회 방청을 위해 자리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금일 회피 신청 안내드리겠습니다. 심상금 의원으로부터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회피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의원님께서는 직원 안내에 따라 해당 부서의 군정질문 진행 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안전총괄과) 맨위로

10시01분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종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민안전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각종 사고와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군민 누구나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보험 운영 과정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보장 내용에도 변화가 없음에도 보험료가 인상된 배경은 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및 보험료 지급 현황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인구 감소와 보장 항목이 동일함에도 보험료가 인상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예방과 신속한 상황 대응을 통해 군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CCTV 기반 관제 시스템은 각종 사건·사고를 초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과 확대 도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AI 기반 영상 분석을 활용한 지능형 관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최근 3년간 통합관제센터의 범죄 예방 등 주요 실적과 지능형 CCTV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유인순입니다. 박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군민안전보험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안니다. 최근 3년간 군민안전보험 안전사고 및 보험료 지급 현황은 총 40건에 9,200만 원으로 ‘23년 9건에 1,700만 원, ‘24년 10건에 4,700만 원, ‘25년 21건에 2.800만 원입니다. 사고 유형 등 자세한 내용은 최근 3년간 보험료 지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보험의 주요 인상 원인으로는 인구 증감보다는 매년 보험료율 10% 인상과 보장 범위 확대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 갱신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을 파악하여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통합관제센터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범죄 예방 실적 현황은 총 336건으로 ‘23년 121건, ‘24년 118건, ‘25년 10월 말 기준 97건입니다. 신고 유형으로는 교통사고, 주취자, 싸움, 화재 등입니다. 관제는 모니터링 요원이 4조 2교대로 24시간 실시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112나 119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 연도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는 총 1,176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지능형 기능을 적용한 CCTV는 500대입니다. 앞으로 ‘26년 350대, ‘27년 150대, ‘28년 이후에는 나머지 대수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범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의장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과장님 업무도 바쁘신데 군정질문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관련입니다. 보험료율 10% 인상 및 보장 범위 확대가 돼 가지고 보험료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항목이 추가된 게 주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23년에는 17개였고요. ‘24년에는 21개, 25년도에는 23개로 점차적으로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있고요. 24년도에 보장 항목이 늘어난 게 사회재난 사망, 그다음에 자연재난 사망에 대한 보장 항목을 늘렸고요.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난 상해 후유장해. 24년도에는 그렇게 4개 항목이 늘었고요. 25년도에는 의사상자 상해, 개물림·부딪침 사고 진단비 이렇게 2개 항목이 늘었습니다.

박운서의원

여러 가지를 늘리셨네요. 근데 주신 자료에 보면 사고유형에 보면 23년도나 24년도나 25년도 자료에 보면 개물림 사고가 최고 많이 늘었어요, 지금.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운서의원

23년도에 개물림 사고가 4건이고 24년도에 5건, 25년도는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20건으로 늘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엄청 많이 늘었네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한 것은 유기견, 그다음에 견주들의 잘못된 훈련 그런 게 원인으로 되고 있고요. 축산과에서도 반려동물 등록 방법이나 반려동물 동반 시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 대책으로는 축산과랑 협업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군민안전보험 홍보 시에 같이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나 문자,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유기견도 있겠지만 요즘 반려동물이, 반려 개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보면 대형견인데도 입마개도 하지 않고 승강기를 탄다든가, 엘리베이터를. 그런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입마개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전광판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거라도 홍보할 수 있게 이거는 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강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의원

지금 개물림 사고에 보면 늘고 있어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늘고 있는 게 농기계사고 사건이네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운서의원

그 외에는 뭐 화상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농기계사고 사건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요. 농업정책 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의원

농기계사고도 매년 보면 빠지지 않고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관련 과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의원

그럼 보험료가 늘은 것은 어쨌거나 보험료 10% 인상하는 것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한 거네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운서의원

특히 개물림 사고나 이런 많이 나는 사고에 대한 것은 더욱더 보장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홍보. 보험에 대한 우리 연천군에서 하고 있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리플릿, 회의실, 문자, 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박운서의원

저희가 전 군민이 이거 들은 건데 사고가 났음에도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홍보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운서의원

CCTV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이 12명이 있네요. 4조 2교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CCTV가 워낙 많아 가지고. 늘고 있는데, 지금.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아직까지는 별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의원

CCTV로 인해서 범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서도 CCTV를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가 주로인 것 같아요. 그중에 경제교통과에 보면 전통시장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있는데 전통시장이 휴일이나 야간에 좀 걱정이 돼 가지고 문의를 하고 물어봤더니 어쨌거나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이랑 전통시장 주차장 CCTV 관리는 저희가 이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의원

야간이나 휴일에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과는 보면 보통 시설관리 쪽이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에도 꼭 필요한, 휴일이나 야간에도 필요한 데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의원

사고나 불이 나거나 이런 게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운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예,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고요. 몇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풍수해 대비해서 지금 배수펌프장이나 그 주변 하천 같은 것 정비하고 있죠? 정비는 잘 추진되고 있죠?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현재까지는 별문제… 문제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다 해결됐나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뭐 별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조금 속도감 있게 잘 추진해서 풍수해와 관련된 재해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범죄 및 각종 예방 차원에서 안전 예방 차원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통합관제센터는 단순하게 관제 기능을 넘어서 사후조치까지 잘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체계를 잘 마련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관제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시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제 중에 특이한 상황이 발생되면 119나 112에 신고를 하죠. 신고하는데, 혹시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출동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어떤 처리를 할 것, 마무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회신을 다시 받는지요? 우리는 신고를 연결해 주잖아요. 경찰서하고 소방서로. 그다음 순서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회신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회신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신고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112나 경찰이나 소방이 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럼 안전총괄과는 단순히 그냥 신고, 연결해 주는 것에 그치는 건가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고는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소방이나 경찰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발생이 됐는지, 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저희가 알아야지 사후관리나 또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기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신고만 연결만 해 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지, 어떤 것이 미비한지 그런 것들은 사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체계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게 단순히, 신고가 들어와. 그러면 연결해 줘. 그것으로 끝나. 이러면 너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후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후관리 정보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경찰서하고… 우리가 주로 경찰서하고 소방서인가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소방서는 이게 자동연결시스템이 돼서 거기도 비상체계가 돼 있어서 바로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죠? 발생이 됐어. 신고가 뭐 군민으로부터 민원인으로부터 발생됐거나 우리가 관제를 하면서 좀 미심쩍은 게 확인돼서 신고를 연결시켜줬어. 그러면 바로바로 이게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지연되는 사례도 있는 건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흉악범에 의한 사고를 어떤 골목에서 목격을 했어. 관제 시스템상에. 그러면 그거는 분초를 다투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신고 체계가 바로 경찰서랑 소방서로 연결돼서 그분들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제가 체계까지는 잘 모르고요.

박영철의원

중요한 건데요. 우리 담당 부서에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 관제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대신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볍게 우리가 넘겨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회가 좀 험해서 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연천군의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런 체계가 미비하고 준비가 안 됐다 하면 급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부서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의장

잠깐 담당 팀장님 답변 지금 가능합니까?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예.

김미경의장

답변 가능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의원님들, 단상으로 나오지 않고 지금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무리 없겠습니까? 예,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마이크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의원님 자리에, 앞으로 나오셔서 그 자리에 배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영철의원

팀장님이신가요?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예.

박영철의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천군청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도중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군민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주변 군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서나 소방서로 연결이 급하게 돼야 되는데 그 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정확하게 돼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박민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주로 112와 119로 신고를 하는데 112 같은 경우에는 연천경찰서 상황실과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초기에 구축을 해서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전화 수화기만 들면 바로 연천경찰서 상황실과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19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항을 구축하려고 했으나 소방서 측에서 119 단일 창구로 사고 접수를 받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와서 저희가 119는 119 전화를 이용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119는 연천소방서에서 접수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 접수는 경기도 상황실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경찰서는 핫라인이 구축돼서 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112하고.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예.

박영철의원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인지를 하고 출동을 하겠죠. 소방서는 별도로 우리가 119를 전화를 걸어서 그러면 경기도 종합상황실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까?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로 알고… 아, 경기도…,

박영철의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겠죠?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거기로 연결되면 그러면 거기서 다시 연천소방서로 연결이 되나요?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단계가 몇 단계 더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런 체계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나요? 바로 지금 경찰서 112 수화기만 들면 바로 핫라인 연결이 되듯이 연결이 돼서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출동에 목적이 있는 건데,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로 연결이 돼서 다시 또 소방재난본부에서 연천소방서로 연결하고 이거는 조금 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조금 더 단계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말씀하신 부분은 초창기에 구두로 좀 협의한 사항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소방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해당 사항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소방서가 출동하는 것은 화재가 주가 되겠죠. 화재는 팀장님 잘 알다시피 초기 대응이 중요한 거죠. 그 초기의 분을 넘기면 화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태우는 거지. 또 화재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생명과도 연결된 것에도 소방관들이 출동할 수 있고. 교통사고 같은 것, 긴급구조 같은 것. 그런 생명과도 연결된 중요한 의무를 띄우고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신고 체계나 출동 체계에서 허점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천군청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목격되면 바로 연천소방서로 연결돼서 최고 가까운 데가 연천소방서 아닙니까? 여기서 출동을 해야지, 의정부 소방재난본부까지 갔다가 다시 연천소방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한 단계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효율적이고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체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소방서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나 연천소방서나 같은 소속의 하위기관, 상위기관 아닙니까? 그런 관계에서 그게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연천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만큼은 비상 상황이 발생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좀 정확하게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이해 가시죠?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예.

박영철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112 자동 신고되는 것하고 소방서의 출동 체계가 상위기관, 하위기관의 체계가 좀 잘못된 부분 같은 거는 경기소방본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셔서 체계를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CCTV가 지능형으로 교체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1,176대 중에서 500대만 지능형으로 지금 됐고 나머지는 예산 문제가 있겠죠.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예산 문제로 ‘28년까지 전부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교체해야 될 대수가 계산해 보니까 676대예요. 한 670여 대 되는데 이거 교체하려면 예산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추정 한번 해 보셨나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한 350대 하는 데 지금 2억 6천 정도 들고 있거든요.

박영철의원

2억 6천? 한 4억 남짓이면 다 한 번에 28년도까지 안 가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과장님. 이거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과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뭐 4억 갖고, 많이 잡아야 5억인데 이거를 28년도까지 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2년입니다. 3년이죠, 28년도까지 다 설치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4~5억 갖고. 이거는 효과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뭐 예산이 넉넉하거나 그러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한 번에 다 하면 좋죠, 저희도요.

박영철의원

한 번에 다 하면 좋죠?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좋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과장님도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고, 의회에서도 노력할게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다른 사업도 아니고 몇 번 이야기하시지만 이거는 그냥 1년, 2년, 1개월, 2개월 넘겨야 될 사업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사업 이거 과장님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단순히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는 변명이 안 돼요. 군민들한테 이거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신경 쓸 테니까 부서에서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내년 3월 달에 추경 있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렇게 해서 올해 안으로 나머지 670여 대를 전부 지능형 CCTV로 고도화된 그런 기능을 탑재해서 군민을 조금 더 관심 있고 안전한 그런 연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관제요원이 24시간 4조 2교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개 조는 12시간을 근무하는 겁니까, 24시간을 근무하는 겁니까?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12시간씩 교대 근무, 주·야간…,

박영철의원

12시간씩 4개 조가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는 겁니까?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인력과 관련돼서 그분들이 12시간 근무하고 3일 있다가 또 근무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지, 이틀 있다 근무하는 거네요? 제가 오늘 근무했어요. 오늘 12시간 근무하면 그다음 근무는 언제입니까? 팀장님?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일정하게 돌아가지는 않고 경찰관들도 주로 교대 근무를 하는 방식의 분들은 주간-야간-비번, 주-야-비, 주-비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는 이틀에 12시간씩 즉, 48시간에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지만 순서는 주-야-비, 주-비 이런 식으로…,

박영철의원

아, 번갈아가면서?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예,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박영철의원

야간에 했으면 그다음에는 주간?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예. 바로 주간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24시간, 어떨 때는…,

박영철의원

그러면 24시간 근무한 적도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아,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박영철의원

이어서요.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그런 적은 절대 없습니다.

박영철의원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24시간을 한 조가 계속 근무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관제를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수면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조 편성이 잘못돼서 계속적으로 완전히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교대가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겹쳐서 24시간 근무하는 체제는 없다?

민영

박민영통합관제팀장

예, 절대 없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4조 2교대로 근무하는데 인력과 관련해서는 더 보충을 해야 되거나… 제가 이거 자꾸만 관제와 관련된 것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군민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야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과 관련돼서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인력은 지금 CCTV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감소하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민분들도 수요 요청도 많고 해서 더 늘어나면 좋죠.

박영철의원

아니, ‘늘어나면 좋죠’가 아니라 우리가 근무하면서 적정한 수준이 있잖아요. CCTV가 얼마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 그 적정 수준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더 있으면 좋죠’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군정질문 끝나면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1,176대가 있어요. 이거 갖고 타 시·군하고도 비교해 보시고, 적정 인원이 몇 명인지. 너무 과하지도 않고… 과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무 체계에 있어서 그분들이 관제를 하는 데 무리가 없는 정도의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 보시라는 거야. 거기에 맞게 인력 수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관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한번 분석해 보셔서 몇 명 정도가 적정선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우리 연천군청에서 관제하는 관제요원이 출동하는 경우는 없죠?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어떠한 경우라도?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거지 우리는 관제만 하는 거죠?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안전취약지역을 발굴할 것 아니에요.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가 취약하니까 여기에다 CCTV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우리가 군청에서 상황을 보니 필요한 데가 있어서 더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런 것들 발굴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단순히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신규 설치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 수요 요청에 따라서 하고요. 우선순위는 경찰서랑 협의해서 시급한 취약 지대부터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이곳은 CCTV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상황을 보고 설치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고, 또 경찰서에서도 우범지역으로 설정이 됐거나 그러면 또 추가로 설치할 거고.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분석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에서 출동을 나가. 소방서에서 출동을 나가.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결과를 받고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더 필요한 데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없는 거냐 이거죠. 경찰서나 주민들로부터 민원 들어온 것만 처리하는 거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먼저 사전에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없냐 이거죠. 그렇게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것도 좀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기다리는 거거든요. 군청에서 앉아서 기다렸다가 어떤 일이 발생이 민원을 통해서나 경찰서를 통해서 왔을 때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업무가 조금 편의주의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취약지역이 어디고 우범지역이 어디인지, ‘군민들이 어디에서 주로 활동, 어느 공간을 이용하는데 거기 부분은 취약하겠네’ 이런 것들을 그 처리 결과를 통해서 자료도 받고 분석도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설치를 해야지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거지 그냥 민원을 통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하는 것은 나중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CCTV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참고하려면 그 자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료가 필요하고, 또 여기서 나름대로 좋은 정책이 있는지 타 시·군 사례들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통합관제 운영 성과라고 할까요, 평가라고 할까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신고도 받고 출동도 하고 우리가 보완해서 신규 설치도 하고 또 철거할 때는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쭉 해 오면서 평가를 한번 합니까? 종합적으로. 또 군민들이 체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만족하는지.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아, 만족도조사…,

박영철의원

불만이 있는데 불만은 어떠어떠한 것들을 군민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불만스러운 것들은 해결해 줘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중에 하고 계신지, 지금?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지금 평가는 하지 않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 평가를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제가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질문을 한 것은 우리가 연천군도 물론 타 시·군 대도시보다는 안전하죠. 그렇게 큰 사건·사고도 비교적 적은 편인데. 그래도 준비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잘하면 뭐 합니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연천군이 되면 그거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린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여지껏 쭉 말씀드린 것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에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CCTV도 중요한 건 빨리빨리 설치하고 지능형 AI 탑재된 그런 것으로 전부 교체 얼른 하고 3월 달에 추경에 올려서, 군수님하고 협의하세요. 하셔서, 빨리빨리 교체할 것은 하고 추가로 더 달 것은 달고 해서 우리 군민이 좀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의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근데 23년도에는 4건, 24년도에는 5건이었는데 최근에 25년도에는 20건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원인이 뭘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견주의 부주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이게… 아, 저는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가 잘돼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험이 있다는 것조차 주민들이 몰랐어요. 근데 읍·면사무소 갔는데도 홍보지가 있었고 홈페이지 봤는데도 있었고 이래서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받았다는 이런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잘돼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과장님,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보험료가 1인당 얼마씩 나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치료비는 50만 원이고요. 진단비는 10만 원.

박양희의원

치료비가 5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가 나가는 건가요, 그냥 5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50만 원.

박양희의원

아, 드리는 거예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양희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연천군에서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그런 걸 몰라서 못 하는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유기견들도 있고 하지만 지나가다가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서 물거나 이랬을 때 그걸 몰라서 못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홍보를 많이 보고서 했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기계사고는 요새 농기계 임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고가 아닐까요? 그럴 때는 사고 금액이, 지급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농기계 같은 경우는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박양희의원

경미하게 다쳤거나 이렇게 좀…,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후유장해 같은 경우는 장애등급을 받으셔야 돼서 그 장애등급별로 차등해서 지급하게 돼 있고요. 우리 일반 상해보험이나 거의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후유장해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나가신 분이 있고요.

박양희의원

경미하게 다쳤을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지급액이 나가는 건가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경미하게가 아니라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박양희의원

예. 농기계사고도 내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사고가 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도 미리미리 잘 살펴봐 가지고 안내문 같은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하시면 사고가 없을 것 같고요. CCTV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CCTV를 보고 있다가 교통사고나 주취자나 싸움이나 화재가 났을 때 신고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거를 신고를 했는데 오류로 인해서 실수한 적은 없었는지요? 싸움이 아니었는데, 주취자나 싸움이 아니었는데 관제탑에서 CCTV를 보고 있는데 싸움 같아서 이거 신고를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랬을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양희의원

그런 것은 보고가 안 됩니까?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아니,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받은 것은 없고요. CCTV가 이렇게…,

박양희의원

육안으로 봤을 때.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거라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희의원

예,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도 만약에 그러면 정중히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 알고서 신고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겠어요? 경찰이 오거나 이러면 불안해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확실하게 잘 살펴보고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고 하면 정중하게 사과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양희의원

그리고 신규 설치에 대해서 우범지역에 많이 CCTV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양희의원

근데 전곡역에서 전곡초등학교 그 사이가 깜깜하고 우범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CCTV가 주변에 1개도 없어요. 우범지역이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부녀자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받으신 것은 없나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의원

예전에 굴다리 있던 데 있잖아요. 전곡역 생기기 전에. 그 주변이 다 어두컴컴하고 차가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그런다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돼서 개물림 사고가 올해 20건으로 대폭적으로 늘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홍보가 잘돼서 청구를 많이 해서 늘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자체가 일단은 많아요. 개물림 사고가.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게 축산과랑 연계해 가지고 향후 대비책을 마련하시기도 하시는데, 이게 반려견하고 유기견 있잖아요. 그거 구분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반려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호자가 있으니까 우선 물림 사고 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데 유기견 같은 경우는 그런 대비책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20건 중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유기견으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되고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라서 다행인데 혹시 대형견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은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사고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비교해 가지고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의원

축산과랑 연계하셔 가지고요.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배두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건설과) 맨위로

10시47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도로망 확충, 하천 정비, 공공시설 개선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71호선 두일-석장 구간 연장은 연천군 서부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물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 준공 지연이나 차질 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에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71호선의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계획 일정 내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의 이·치수 기능을 회복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극한 강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기반시설을 견고하게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 안정과 하천 생태 보전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판부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윤재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도 371호선 관련 현재 공정률 및 계획 일정 내 준공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71호선 두일-석장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1년 경기도에서 고시된 제3차 도로건설계획 수립 시 후순위로 계획되었으나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여름철 잦은 침수와 지역 주민의 통행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 착공하고자 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20%를 연천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와 현재 공정률 및 계획 일정 내 준공 여부를 말씀드리면 지방도 371호선 두일-석장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사업 연장은 총 3㎞ 구간이며, 이 중 도로 확·포장 1.9㎞, 보도 설치 1.1㎞로 총사업비는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3년 6월에 착공하여 ‘26년 4월 준공 예정이나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잦은 우기 및 교량 재가설 등 현장여건 반영으로 당초 공사기간보다 다소 연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지난 4월 의회 현장방문 시 설명드린 대로 지장물 이설, 소형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구간 내 기존 암거박스를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교량 재가설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계획을 재수립하여 차량 통행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금년도에 아스콘 포장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시설 및 교통시설물 설치 등 도로 확·포장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판부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부천 재해예방사업은 장남면 판부리 일원 상습침수지역에 소하천 1㎞와 교량 5개소를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천폭 및 제방고를 정비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 7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3년 3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24년 10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착공 후에는 공사 구간이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림지역으로 벼 수확 시기까지 현장사무실 확보 및 각종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벼 수확이 완료되어 토지 편입 구간에 대한 시공 측량과 경계표시 작업을 마친 상태이며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효율적이고 세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계획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2027년 우기 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사 추진에 따른 통행 불편, 비산먼지 발생 등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로 지방도 371호선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이게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것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저희가 수시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석장리 주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한테 협조를 많이 해 주세요. 저희가 토지수용 가기 전에 벌써 99% 이상 보상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 매수에 지장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하천 구간에 대한 교량 재가설과 기존 지장물들, 축사나 이러한 주택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이 준공이지만 올해 말까지 아스콘 포장만 완료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통행을 시킬 거고요. 저희가 계획된 기간 내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의원

예. 아스콘 포장을 하신다는데 지금 시기상 그게 적절한지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겨울이면 아스콘 포장도 가능한 겁니까, 요즘에?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물 배합이 포함되기 때문에 0℃ 이하가 되면 어렵지만 그쪽 구간은 또 아스콘 포장 구간이라 저희가 12월 전까지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하 10℃ 이상 떨어지면 당연히 못 하겠죠. 일기 등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도록 올해 포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표층포장은 내년도에 준공 전에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의원

지금 현재 ‘23년 6월에 착공하여 ‘26년 4월에 준공 예정이나 기상이변으로 조금 연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면 되겠다는 이런 게 좀 결정된 게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잦은 폭우와 또 폭염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기간은 내년 4월까지지만 저희가 내년 6월 우기 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공정 계획을 재수립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해서 교통 불편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 특히 1.1㎞ 보도 구간 있잖아요. 그거는 주민들의 생명선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은 보도 구간이라도 먼저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저희가 보도 구간은 기존에 있는 371 지방도가 적성-두일 구간 시점부터 그다음에 25사단 수색대대 앞까지의 구간이 지금 보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 구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전체 공정을 봤을 적에는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공사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또 만에 하나 이분들이 이동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공사 중인 도로이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한 책임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겠으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통행은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조기 준공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의원

아, 지금 현재로서는 공정상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공정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주민들 통행시키기에는 좀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재구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35억 원 들어가고 거기에는 저희 군비가 20%가 들어가잖아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의원

그러면 지원이 되면 물가상승 반영에 따라서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이 135억은요, 저희가 최근 올해 7월경에 경기도랑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본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135억 중에서 보상비가 2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한 10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0%, 20억을 지금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증감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구의원

아, 그러면 그 금액 이외에는 더 들어가는 사항이 없다는 거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재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기 착공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셨는데요. 지금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조기 착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지금 지방도 371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구의원

예.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도는 관리 주체와 사업 시행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저희 군은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경기도에서 제3차 지방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순위를 책정을 합니다. 저희 군이 이 두일-석장 순위가 10위였습니다. 보통 1년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1~2건 발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100% 안 되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사업 착공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아마 그 계획에 따르면 아직까지 공사에 대한 시작도 못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 군비 20%를 부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교통을 개선하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시작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공사기간은 잦은 폭우나 우기로 인해서 지연됐지만 전반적인 사업 시기는 상당 부분이 빨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재구의원

예. 일단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오늘 이 자리로 완벽하게는 다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소하천 정비를 하는 것도 있고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마무리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수해와 관련돼서 피해 본 그런 소하천을 복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우기철이 내년에 6월 달 전까지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가 안 되는 것들이 어디가 소하천이 있을까요? 마무리가 좀 공기가 부족해서 우기철을 넘겨야 될 그런 현장들이 어디어디 있나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현재 지금 개량사업으로 추진하는 예방사업은 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마 작년도나 올해 소규모 수해피해에 따라서 발생되는 복구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저희가 대부분 한 90%는 끝났고 현재 3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일기 상황상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나 12월 달에 날씨가 많이 추워지게 되면 내년 봄까지 그렇게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수해복구 관련 소하천 정비사업은 다 됐고 지금 3건이 진행 중인데 늦어도 내년 우기 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수해복구 사업에 한해서.

박영철의원

그러면 수해복구와 관련된 거는 내년 우기 전까지는 다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개량사업이 됐든 건설과에서 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조금 6월을 넘길 상황에 있나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그 사항들은 저희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토지보상을 드리고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계획된 공기 내에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우기철에 폭우나 이런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3건 다 우기철을 넘겨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럼 이게 언제, 언제 각각 마무리가 준공이 계획돼 있는 건가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지금 연천읍에 있는 지골천 같은 경우는 현재 동두천 상수관로로 인해서…,

박영철의원

예, 지연됐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저희가 동두천 분담금으로 인해서 지금 그 사항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우기 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 질의하실 판부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후년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7년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산 백석리에 오리동천이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오동천이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오리동천.

박영철의원

아, 오리동천. 예.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백석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는 기본적인 구조물 설치를 하고 우기철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몇 년씩 걸리는 것들은 우기철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기철을 만나더라도 혹시 피해를 입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돼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비책을 더 강구하셔서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도시과) 맨위로

11시16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군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연천군 도시 발전의 핵심 과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철역사 주변 활성화 관련입니다. 연천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으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며 지역의 교통 중심지이자 관광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주변에는 문화재와 근대 건축물 등 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 존재해 역세권 중심의 지역 활성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재 연천역 광장과 주변 공간은 이러한 잠재력에 비해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편의시설 부족, 관광 콘텐츠 부족, 지역상권 연계 미흡 등 종합적인 관리·개발 전략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천역이 단순 교통시설이 아니라 관광, 지역경제, 생활 편익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활성화 전략과 실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연천역 광장 및 주변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곡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곡읍은 선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전곡 컬쳐스테이션은 어린이놀이시설, 청년센터, 청년숙소 등을 갖춘 지역의 새로운 핵심 거점 시설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전곡읍 상권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 문화·청년 활동 기반 확충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컬쳐스테이션은 2027년 준공 예정이고, 주차타워는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일정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 유치, 체류시간 확대 전략, 지역 상권과 연계된 민·관 협력 운영 모델 등 시설이 단순 공공시설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플랫폼이 되도록 사전 준비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컬쳐스테이션 준공 이후 주차타워 완공 전까지 예상되는 주차난을 어떤 방식으로 완화·관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 단위 방문객을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곡 컬쳐스테이션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모델과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배두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전철 역사 주변 활성화 관련, 연천역 광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 역사 주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연천역 및 전곡역 광장을 조성하였으며, 주민 및 기관·단체에서 쾌적하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관 및 주민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행사·캠페인 및 봉사활동 등을 위한 광장 사용 요청을 받아 연천역 광장 15회, 전곡역 광장 19회에 달하는 행사와 소규모 버스킹 공연 등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관광과에서 연천역에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 문화체육과에서 전곡역에 크리스마스 빛의 거리 운영, 농업정책과에서 연천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겨울철 연천역 및 전곡역 일원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유입하여 역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각 부서별로 역 광장을 활용한 연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로컬푸드 행사, 연천고려인삼축제, 소규모 버스킹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광장과 상권을 연결하는 동선 및 마케팅으로 행사를 설계하여 상권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는 연천역 광장 인근에 26년도 상반기 중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전곡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주차타워 준공 시기 차이에 따른 주차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곡 도시재생 지역특화 활성화 사업비는 총 578억 원이며, 이 중 전곡4리 구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인 전곡 컬쳐스테이션 사업비는 323억 원, 주차타워 건립사업비는 185억 원입니다. 전곡 컬쳐스테이션 설계 시 법정 주차 대수 이상으로 반영하여 지하 2층에 총 51면을 계획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과 전곡역 앞 주차난 해소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컬쳐스테이션 남측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200면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타워 준공 시기가 늦어질 경우 전곡역 이용객 및 컬쳐스테이션 이용객 증가로 주차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단기적 대안으로 전곡 먹자골목에 조성된 주차장 56면과 26년도에 국민마트에서 명진산업 사이, 양평해장국에서 백화원 구간 내에 약 45면의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단계적으로 주차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곡 컬쳐스테이션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단순 체험 공간이 아닌 신체활동 중심의 놀이와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일회성 방문이 아닌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여 영유아부터 초·중학생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입하고 복합상영관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체류시간 증대와 지역 내에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운영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곡 도시재생사업에는 전곡 컬쳐스테이션 완공 이후 연천시티투어와 연계를 통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도시재생 예비 사업으로 설립된 전곡4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 상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두부거리 조성 등의 관광코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곡 컬쳐스테이션 조성되는 청년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창업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켓 및 팝업스토어를 개설하여 인근 상권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청년숙소 입주자에게는 지역 상권과의 협업을 통한 할인혜택 제공 및 인근 상권과 연계한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입주자 대상 상권 할인 이벤트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배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전철 역사 주변 활성화 관련 질문은 이게 사업별로 부서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의원

그래서 세부 사항은 제가 담당 부서장님에게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배두영의원

지금 저희 컬쳐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변경 협의 중이시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중에 있습니다.

배두영의원

언제 결정이 날 예정인가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12월 중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의원

그럼 변경 관련해서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신 거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12월 중순쯤에 활성화 계획이 변경되면 그전에 저희가 변경 승인할 때 의회의 의견 청취한 것처럼 지금 주차타워 조성 관련되는 사항은 현재까지 의회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활성화 계획 변경이 되면 의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주차타워로 갈 건지 아니면 노상주차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변경을 하려면 국토부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두영의원

이게 지금 컬쳐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2025년 12월부터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 결과 난 것에 따라 가지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배두영의원

그리고 2027년 12월에 이제 완공이 되고,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로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2028년 9월에나 준공이 되거든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의원

그런데 지금 사실 현 부지에 주차 대수가 50여 대가 주차되어 있는 거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현재 컬쳐스테이션 부지하고 인근 도로변에 한 110대 정도가 주차, 뭐 불법주차 포함해서 한 110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고, 전곡 공영주차장에 이제 55면인데 거기가 낮에는 10대, 저녁에는 한 38대 정도 주차돼 있고요. 전곡역 부설 주차장에는 36대 정도 댈 수가 있는데 거기는 36대 다 만차가 됐고. 저희가 그래서 분석을 해 봤더니 지금 총 주간에는 201대 정도가 이제 주차할 수 있는데 한 156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부분에는 낮에는 유료화하기 때문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재 있는 부지에는 주차 대수가 반 정도, 한 50대 정도밖에 안 차고 나머지는 공영주차장이 무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60% 해서 밤에는 한 103대 정도가 현재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먹자골목에 한 56대를 댈 수 있고요. 근데 이것만 따졌을 때 먹자골목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는 지금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한 9대 정도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경제교통과에서 국민마트하고 백화원 앞쪽에 주차장 45면을 추가로 조성하기 때문에 일단 ‘26년 하반기쯤에는 지금 현재 주차난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현재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결정 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가급적 최대한 빨리… 저희가 이제 ‘28년까지 주차장 완공계획을 한 것은 최대로 이제 잡은 거고요. 주차타워로 했을 때는 컬쳐스테이션하고 달리 저희가 철골조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빨리 한다 그러면 시기를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두영의원

계획을 보면 되게 공사기간이 길어요. 기간 자체가.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현재까지 아직 저희가 주차장 시설결정도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 8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이제 협의를 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은 찬성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아직 예산도 구체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기간은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배두영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주간이나 야간도 다 파악을 하셨고 현재에서는 전곡역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먹자골목에 올해 새로 56대를 활용하면 한 9대 정도 현 시점보다 좀 부족합니다.

배두영의원

그러면 주변에 이제 먹자골목 그리고 전곡역 옆에 유료주차장 그리고 노상주차장 다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걸 다 합쳐서 9대 정도 부족합니다.

배두영의원

이 문제는 뭐냐면 과연 컬쳐스테이션이 완공됐을 경우 그 상주인원이나 그리고 유동인구가 과연 우리가 뭐 대충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정확한 인원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컬쳐스테이션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일일 한 150대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200면으로 한 것은 한 50대 정도는 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것으로 판단해서 200대로 수요예측을 한 겁니다.

배두영의원

그거는 변동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주변여건에 따라서.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그렇죠. 한 층 더… 지금 4단 5층으로 이제 가는 건데…,

배두영의원

예, 현재는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한 단을 더 추가로 하면, 예.

배두영의원

뭐 추가를 하든 아니면 한 단을 줄이든 그거는 수요랑 공급을 잘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의원

그리고 이것 좀 세부적으로 군정질문 끝나시고 여유 시간 있으실 때 구체적으로 지금 컬쳐스테이션에 들어오시는 인원 있잖아요. 상주인원과 유동인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어느 누구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도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면을 정할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배두영의원

그리고 지금 컬쳐스테이션을 준공을 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그 광장을 너무 잘 활용을 했어요, 그동안. 했는데, 지금 광장 부분이 거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는 혹시 주민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 뭐 딱히 ‘광장이 줄어든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 면적이 495평 정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컬쳐스테이션을 짓게 되면 지금 현재 연천역 광장 분수대 있는 쪽하고 임시 주차장 쓰는 부지 사이에 6m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이제 폐쇄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이 한 270평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컬쳐스테이션을 조성하면 그 남쪽하고 양쪽으로 이제 공개공지를 조성을 하는데 그게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초 현재 495평인데 향후에 저희가 이제 완공이 되면 도로 포함해서 한 472평 정도의 공개공지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보다 한 20평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두영의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광장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비슷한데 모양은 약간 지금처럼 광장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지금 기존 광장하고 도로를 확장해서 넓게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곡역로 쪽 그 남쪽 부분에 한 15~20m 정도 후퇴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쪽 정도의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의원

이게 지금 혹시 주차타워 건립되는 그 주변에 주민분들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예측되는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주민분들은 저희가 주차타워 하겠다고 토지소유자 관련해서 설명을 한 게 한 7월쯤 되거든요. 저희한테는 뭐 특별하게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 그리고 저희가 건축하면서도 이게 차가 램프 타고 올라가고 할 때 드르륵드르륵 이런 소리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최대한 소음이 안 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두영의원

주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약간 야간에는, 왜냐면 우리가 일반주차장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철골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보다는 소음이 조금 있을 것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공사하면서 소음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수립한다 그러면 그 주변분들이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전곡 시장 있는 데 공영주차장 쪽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별로 소음에 대해서는…,

배두영의원

크게 뭐…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민원이 별로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의원

거기는 그 대신에 주택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많지는 않지만.

배두영의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진행하실 경우 그거는 반드시 유념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만약에 이제 공사하게 되면 소음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저희가 소음방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배두영의원

답변서에 주신 게 이제 단기적인 측면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이건 사실 말 그대로 단기적인 운영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게 거리가 멀면 사실 주차장의 효과라 그럴까 그걸 사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마트나 명진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네 블록, 다섯 블록 정도…,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좀 떨어져 있습니다.

배두영의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선 컬쳐스테이션을 건립하는 중에 우선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거지…,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그렇죠, 건물 완공할 때까지만.

배두영의원

전곡역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하시고 오시는 거는 사실 뭐…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되면 하시겠지만 그냥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거든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공사 완공될 때까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책을 계획을 한 거고, 향후에 컬쳐스테이션하고 주차타워가 완료가 된다 그러면 주차난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두영의원

예. 지금 구 소방서 그 라인에 가로수 정비하셨더라고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저희가 전곡4리 온골협동조합 조합원들하고 주민들이 저희가 이제 거기도 특화가로 조성 구간에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보도도 좁은데 은행나무 이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가 일단 올해 은행나무는 다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그쪽에 좀 특색 있게 보도나 경계석하고 이거 하는 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 3월 이후에 되면 일단 그 구간만큼은 바로 먼저 포장하고 보도는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배두영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잘했어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두영의원

근데 주민분들 의견은 뭐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역 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시야가 다르고 너무 보기 시원해요, 일단은.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배두영의원

이게 컬쳐스테이션 완공 이후에 연천시티투어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랑 별개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운영할 겁니다.

배두영의원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 거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저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당초에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할 때 당초에는 2층까지만 했지만 지금 1~3층을 어린이놀이시설로 이제 하는데 거기를 EBS하고 협력해서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고. 그리고 EBS에서 콘텐츠 개발하고 저희가 지역 내 여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시티투어를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공사 하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다시…,

배두영의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의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랑 두부거리 조성한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신 거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전곡 온골협동조합에서 이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중에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이 정식으로 만들어지면 저희가 향후에 컬쳐스테이션 건물이 완공됐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자리 관리라든지 지역 인력을 확보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집수리 사업, 환경 정화 등이나 이런 것을 이제 별도로 실시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안은 두부거리로 이제 그쪽에 미원손두부 등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좀 콘셉트를 잡아서 그걸 한번 추진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구체적인 것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역량 강화도 하고 또 별도로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좀 좋은 관광코스를 개발하든지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두영의원

이거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희가 연천군에 관광객이 오신다 하더라도 딱히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드실 음식은 더더군다나 없고. 그래서 지금 4리 그쪽에 보면 두부 하시는 분들이 몇 개가 있으시거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잡으셨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지금 계획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계획을 차근차근하실 것 아니에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배두영의원

그래서 이게 4리 그 부분만 연계된 게 아니고 전체 연천군의 특화 음식으로 한번 거리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부로.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어떤 게 좋은지 잘 검토하겠습니다.

배두영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두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중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같이 협업 잘하시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연천 콩으로 해서 두부 만들어서 좀 한번 활성화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배두영의원

그래서 조합 설립되면 조합원분들하고 잘 협업하셔 가지고요. 이거는 정말 연천군에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두영의원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건립되는 게 컬쳐스테이션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물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의원은 건물 하나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반으로 해서 컬쳐스테이션에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과랑 관련 부서, 또 주민분들과 의회가 잘 협업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꿈이 현실로 되는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꼭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두영의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의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곡4리 지역 4개 골목 정비사업인 선사 특화가로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거기가 사업비가 42억이던가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32억.

박영철의원

32억이었죠? 근데 도시재생사업 261억 사업 중에 이제 32억이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본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거기 전곡4리 4개 골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너무 턱 없이 부족하고 32억의 사업비로는 도저히 선사 특화가로를 조성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용역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용역이 언제 다 나옵니까?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원래 용역을 저희가 작년 10월쯤에 발주해서 저희가 그때 아마 7월에 착수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일정대로라면 12월 달에 이제 용역이 준공이에요. 근데 저희가 착수보고 할 때도 한번 보셨지만 용역 회사의 자질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때 착수보고 한 이후 지금 근 한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별다른 아이템을 못 갖고 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착수보고를 마지막으로 해서 타절 준공을 하고 좀 분야별로 세분해서 별도로 아이템을 잡아서 설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용역 회사는 더 이상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만 믿고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영철의원

그러면 기존에 용역 추진 중인 용역사는 이제 포기하셨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포기시키려고 그럽니다. 더 이상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박영철의원

그러면 다른 용역사를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별도로 아이템을 개발할 겁니까?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저희가 아이템을 좀 잡아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나무 벤 것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전곡 거기 철도 옆으로 이번에 구세군교회 있는 데 도시계획도로 새로 또 개설을 했거든요. 그쪽 옆으로 이제 블록 담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철도청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몇 개 아이템을 좀 잡아서 저희가 분야별로 세분해서 조형물은 조형물대로 담장 테라그라피는 그것대로 해서 별도로 좀 쪼개서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지금 전곡4리 그 4개 골목을 제가 자주 가봐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전곡읍 내에서 최고 낙후된 골목이 그 4개, 전곡 4리에 위치한 그 4개 골목입니다. 너무 보기가 흉하고 정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은 거기다 또 32억밖에 없고, 배정된 게. 우리 도시재생사업 261억 중에 거기 배정된 게 32억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자꾸만 추가로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이 그렇게 또 흐지부지되고, 또 집행부에서 별도의 아이템을 갖고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로 편성된 거는 없겠네요?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겠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국·도비 내시분으로만 일단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언제쯤 그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말씀 주신다고 하면. 그 4개 골목에 대한 정비계획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저희도 이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못 지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원래는 지금 시점 되면 이제 최종보고회 끝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인데 너무 늦어서 죄송스럽고, 한 내년 3월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내년 3월 추경에 예산 반영할 수 있나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전에 안을 잡아야 추가로 뭐 추경 때…,

박영철의원

과장님, 이번에는 약속 지키셔야 돼요. 제가 이거 얘기를 드린 지가 숫자도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얘기해 가지고. 그리고 기간도 너무 오래됐고. 이게 자꾸만 잊어먹게 돼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오래됐어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저희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니까 일단 사업계획이 마무리가 돼야지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나올 것 아닙니까?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박영철의원

3월까지 좀 계획을 마무리하시고 3월 추경에 예산이 얼마가 됐든 32억 플러스알파 해서 더 추가로 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준비해 주세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약속 지키십시오, 과장님.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렇게 믿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주차타워 문제는 의회하고 다시 협의한다니까 그거는 질문에서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천역의 화장실 문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연천역 광장의 화장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 아, 내년… 죄송합니다. 추경이 본예산인지 정확하게는 좀 헷갈리고요. 일단 설계비가 저희가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박영철의원

내년 본예산에?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3회 추경에 설계비 확보한 거고, 예산계하고 이제 협의된 게 저희가 이제 어차피 공사하려 그러면 내년 날 풀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공사비가.

박영철의원

그게 신축을 하는 겁니까, 이동식입니까?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바닥은 기초를 해야 되고 건물은 화장실은 조달청에서 이제 구입을 할 겁니다.

박영철의원

이동식?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박영철의원

이동식으로?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바닥 해서 거기다 고정을 해서 얹어놓을 거죠.

박영철의원

그러면 내년 봄 정도 돼야 되겠네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그거는 기초만 해 놓으면 갖다가 올리면…,

박영철의원

기초도 뭐 동계, 겨울에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3월에 내년 1회 추경 때 하면 한 4월이면 다 완료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연천읍사무소하고 위치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잡은 것은 양쪽에 저희가 조성한 철도 부지 땅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안을 잡았는데 연천읍사무소에서는 급수탑 있는 뒤쪽으로 좀 해 달라고 주민 의견이 많다고 해서 거기 다시 좀… 저희가 설계는 하고 있지만 연천읍하고 위치는 다시 한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봄에 꼭 화장실이 설치가 돼서,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에 행사가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화장실이 없는 바람에 역사까지 올라가고 불편함이 많고 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꼭 좀 3월 달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4월 초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영철의원

4월 초까지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박영철의원

예, 약속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한 게 많은데 약속이 이행이 안 돼 가지고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아니, 아까…,

박영철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곡4리도 마찬가지야.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그러니까 특화 재생만 저희가 죄송합니다. 거기 용역사를 저희가 너무…,

박영철의원

제가 수시로 점검할 거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전곡역 광장하고 연천역 광장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공사까지는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도 계속 도시과에서 이것을 거기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아닙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광장도 도시공원에 속하는 사항이라서요. 도시공원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박영철의원

산림녹지과? 그거 업무 이관이 된 거예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전곡역 광장은 좀 일찍 완공했기 때문에 재작년에 이제 한번 협의를 했다고는 들었는데 수목만 받아 가고 광장은 저희한테로 이제 소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라서 내년에 연천역하고 전곡역 광장에 분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하고 이런 용역비는 현재 저희가 일단은 세워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철의원

일단 전곡역 광장하고 연천역 광장 활용하는 데 관리를 도시과에서 현재까지는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저희가…,

박영철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아니라고 그러면 뭐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관리를 아직까지는 하고 계시니까 드릴 수밖에 없네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박영철의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연천역 광장에서 15회, 전곡역 광장에서 19회 행사를 올해 했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버스킹 이런 것, 작은 것들이요. 많이 했는데, 주말이면 매일 하다시피 했는데 이게 보면 광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군청은 군청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또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또 버스킹 하는 개인들은 또 개인대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운영이 틈을 내서들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전철을 이용해서 연천을 방문하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역에서 내려보면 오늘은 이거 하고, 또 와 보면 내일은 저거 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그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곡역 광장이나 연천역 광장에다가 홍보 안내 게시대를 만들든지 해서 그 주에 다음주 행사 내용을 쭉 거기다 기록해 놓으면 거기를 찾는, 연천역 광장을 외부인들이나 전곡역 광장을 찾는 외부인들이 ‘이게 오늘 와 보니까 다음 주에 뭐가 잡혀 있네. 이거 보러 와야겠다’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오늘은 꼭 연천역 광장을 와야 될 일이 있거나 가고 싶은 날만 오는 거지 어떤 행사가 있어서 ‘여기 한번 가 봐야 되겠다. 구경 가 봐야 되겠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은 없다고 보는 거죠. 홍보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판이나 광고판을 예쁘게 만들어서 연천역이나 전곡역에다가 좀 눈에 잘 띄는 데다 만들어서 그 이후에, 오늘 이후에 거기서 행사하는 것들이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적어 놓으면 찾아서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 주말에는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어서 한번 누구누구하고 구경 한번 와 봐야 되겠다’ 이런 유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와 봐야지만, 그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연천역이나 전곡역 광장에 와 봐야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네, 저런 것들이 있었네’ 이렇게 알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광장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일단 현재 광장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안내할 수 있는 게시대는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각종 단체나 부서에서 광장 사용하기 이전에 한 열흘쯤 전에 저희한테 사용허가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 단체든 실·과든 저희가 사용허가 통보할 때 조건으로 일주일 전에 이러이러한 게시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행사를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거를 저는 원한 거예요.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한테도 사용 신청받습니까?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개인단체 같은 경우에…,

박영철의원

사회단체는 받을 것 아니에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좀 큰 행사는…,

박영철의원

아니, 크고 작고 간에.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버스킹까지는…,

박영철의원

왜냐하면 그것을 제한하고자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연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좀 늘리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를 주자는 거예요. 자주 오면 그 게시대를 보면 언제 어떤 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외부인들은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찾게,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곡역 광장이나 연천역 광장에다가… 뭐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페이퍼로 해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틀을, 그러니까 어떤 광고 틀을 이렇게 짜서 출력해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쁘게 좀 보기 좋게 놓으면 정보 제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연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그것을 자기가 취향에 맞거나 오고 싶은 날 찾아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그래요. 오시는 분들이 보면 ‘여기 오늘 장터 하는 것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와 보니까 하네’ 이런 분위기야, 다 대부분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오다 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이 행사 하고 있고 저 행사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도를 해서 오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사전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이해 가시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박영철의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전곡4리 도시재생사업 선사 가로 사업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예,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저도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천역 광장에 여러 회의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무대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무대가 있어야지만 무슨 행사를 하기가 좀 용이하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윤재구의원

근데 그것을 고정형으로 하나 설치를 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대를 설치하면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의 목적이나 종류에 따라서 그게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느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행사의 성격상 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주로 행사하는 게 관광과, 문화체육과,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3개 부서하고 저희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무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구의원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계시는 댄스동아리, 풍물동아리 이런 분들이 연천역에서 무언가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광장이 그냥… 그런 것을 좀 잘 고려하셔 가지고 협의하셔서 그런 거는 누구든 와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재구의원

예. 그리고 화장실은 익히 들으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속히 좀 진행이 돼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의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건축과) 맨위로

14시0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힘써주시는 건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쉼터 관련입니다. 주민쉼터는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이웃 간 화합과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용률이 저조해져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실제로 작년에는 96개소 주민쉼터의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에 14억 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구조 변화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주민쉼터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10년 이후 중장기 주민쉼터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막 관련입니다. 농막은 농업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불법 주거화와 난개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생활·위생 문제와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관리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위생·환경 관리가 가능한 체계적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농막의 불법 주거화와 난개발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향후 대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서대식입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중장기 주민쉼터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율이 33%로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노령인구 중심의 지역 사회구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주민쉼터의 중장기 활용계획은 고령인구 증가에 맞추어 주민쉼터의 기능 다양화, 접근성 개선, 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핵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쉼터 중장기 활용계획의 주요 방향으로 주민쉼터를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건강·여가·문화·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쉼터의 위치, 시설,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주민쉼터는 고령화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다기능 공간으로 개편하고 지역 상생과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막 관련 불법 주거화 및 난개발 등 부작용 발생에 대한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막은 현재 총 1,49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농막 73건, 체류형쉼터 126건이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막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불법 주거화 및 불법 증축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 농막 근절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1월 농식품부에서는 불법 농막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농막 제도 개선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촌체류형쉼터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고 불법 농막은 행정처분 없이 2028년 1월까지 3년간 체류형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전환기간 내 불법 농막 양성화 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체류형쉼터로 전환 시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시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 불법 농막 증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부서와 연계하여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농막 근절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의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인 박영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중장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쉼터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천군에는 지금 매년 한 2개 정도 신축하고 한 2개 이상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기본 방침으로. 그런데 이제 먼저 질문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연천군은 고령자 비율도 높으면서 가속화되고 있어요, 고령화가. 그런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 주민쉼터가 활용도 면에서 이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건축 한 번 하면 30년 이상을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 단계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주민쉼터의 휴게공간이 아닌 이제 고령친화형 복합 커뮤니티 그런 공간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이용해서 조금 더 훗날에 조금 확장해서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도 그런 의미에서 설계를 또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그런 설계모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2~3개소의 신축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마을회관이었죠, 주민쉼터가 대부분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의 활용도가 거의 떨어지고, 노인분들이 2층을 거의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주 사용 연령층인 노인분들에 맞게 그 구조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짓는 마을회관들은 주 사용층인 노령층을 배려해서 1층 위주로 좀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주방을 넓히고 그다음에 거실, 거실에서 커뮤니티, 이렇게 와서 댄스라든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럴 때 항상 거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하셔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확장하고. 저희가 설계 진행 단계부터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것들은 그 지역에 맞게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통구리하고 우정리 이제 신축계획이 있죠?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 설계를 봤더니 이제 전부 1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면적이 2층은 없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민쉼터를 신축할 때 설계는 거의 1층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여기 뭐 군청 아래 차탄4리도 그렇고… 아니, 2리도 그렇고 거기가 2층에 지금 어르신들은 거의 올라가시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의 건물은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래서 1층으로 좀 이제 설계를 하고. 또 목적도 다목적 복합형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고정식이 아닌 이게 개변형,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산을 크게 많이 안 들어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뭐 자바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좀 넓게 배치를 하면 나중에 훗날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만 간단하게 하면 그 공간활용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이번에 통구리 것하고 우정리 것은 설계가 다 확정됐죠?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런 것들이 거기 반영이 됐나요?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예, 지금 다 반영은 되어 있고요. 우정리 같은 경우는 2층에 그 주민들이 체력단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정리는 체력단련실만 추가했습니다.

박영철의원

운동하는데 그거를 꼭 2층으로 올려야 되나? 물론 운동하시는 분만 올라가지만… 뭐 어르신들만 하는 거는 아니죠.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뭐 젊은 분들도 하는데. 어르신들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냥 공간 배치가 1층에는 안 되나요, 그게?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예. 그 2층까지 하면 너무 건물의 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뭐 어른들은 1층에다가…,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그리고 2층은 어차피 뭐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장년층…,

박영철의원

동네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는 거니까 물론 어르신들 외에는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뭐 별도의 나중에 또 운동기구가 좀 간단한 것 한두 개는 또 필요하다고 하실 것 같거든요.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저희가 마당에다가 노인분들이 쓸 수 있는 운동기구를 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설계를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우리 주민쉼터를 신축하고 이제 보면 부실 공사가 좀 있어요. 이게 항상 누수가 되고 비가 새고, 이게 황지1리 건물도 짓자마자 누수가 있어 가지고 지붕 씌웠죠, 새로?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그게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에는. 뭐 지도·감독은 분명히 하실 거고 한데, 지금 누수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어차피 신축하자마자 또 지붕을 씌워야 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나요? 방법이 특별히 있나요?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철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상부 슬라브나 지붕 설치할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좀 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 마을회관 지붕을 이게 슬라브라고 그러죠? 슬라브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설계를 하나요? 좀 형식을 바꿔서, 누수가 이 방수를 한다고 해도 그게 몇 년이지 또 지나면 또 새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고야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왜 슬라브로 계속 이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한 우정리하고…,

박영철의원

거기는 슬라브가 아니더라고요.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통구리는 슬라브가 아니고 경사지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라브가 향후 계획이나 활용도 차원에서 옥상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증축도 하고 아니면 옥상을 활용해서 이렇게 슬라브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는 1층이기 때문에 굳이 2층 슬라브를 치지 않고 경사지붕으로 해서 누수나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슬라브는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방수가 한 번으로서 영원히 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한 3년 지나면 또 방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예산 낭비인 것 같고, 또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슬라브는 좀 지양하고 누수로부터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관내 건물들이 지으면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감독을 뭐 지도·감독을 잘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자꾸만 발생하니까 이게 마을 주민들도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감안해서 설계 단계부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예.

박운서의원

통구리 주민쉼터 관련해 가지고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전에 뭐 문제가 좀 있다 그랬는데.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이번에 본예산에서 좀 누락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 1회 추경에 아니면 또 특조금 신청을 좀 해놨고요. 특조금 신청이 안 되면 1회 추경에 확보, 편성해 주는 것으로 예산팀하고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박운서의원

예. 통구리 이장님이나 지금 주민들 전화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그거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그거 늦어지지 않게 잘 좀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서대식건축과장

저희가 약속한 부분이라서 내년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환경보호과) 맨위로

14시15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상금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청정 자연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생태계 보전 및 관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생태교란식물 제거와 보호종 서식환경 복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야생동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생태교란식물 확산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유해야생동물과 생태교란식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내 섬유업체와 SRF 열공급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기·수질·토양조사와 주민건강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향후 주민 보호와 정책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의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마련되는 만큼 그 기준과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 기준이 무엇인지, 시행규칙 제정 이후 후속 조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계 보전 및 관리 관련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생태계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25년 총 293건으로 야생멧돼지 274건, 고라니 16건의 포획 요청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주로 옥수수·벼·고구마 등 농작물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6개 단체/38명을 ‘2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편성·운영하여 적극적인 포획 활동으로 유해야생동물 4,308마리를 포획하였고 이는 2024년 대비 13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400만 원을 집행하여 전기울타리 9건, 철망 2건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피해를 받은 28농가에 대하여 1,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계교란식물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인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은 주로 하천변, 도로변에 집중 서식하며 토종식물의 성장을 방해하여 생물다양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월에 기간제근로자 6명을 전담반으로 구성하였고 7월부터는 1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10월까지 한탄강, 임진강, 도로 주변의 대규모 서식지 317만 3,000㎡를 지속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관 및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6월, 8월, 9월 유해식물 집중제거기간을 운영하면서 일괄적인 제거작업을 추진하였고, 6월 5일 환경의 날과 연계한 민·관·군 합동 일제제거 행사를 본청과 읍·면별 개최하여 광역적·집중적 제거작업으로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주상절리 절벽 등 작업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제거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재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환경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를 ‘24년 11월 제정하였고 특별대응지역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을 수립하고자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본래 목적과 다르게 부작용이나 운영상의 문제점, 악용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주민과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정 이후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오염도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며, 불합리한 지정 및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건강에 대한 국가통계자료 수집과 환경영향조사 용역 완료 후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역학조사를 청원하여 지역 주민과 특정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심상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심상금의원

먼저 생태보전 및 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요, 뉴스에 보다 보니까 충남 당진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또 발생했다고 나와서 또 걱정을 주고 있는데 연천에도 9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심상금의원

그래서 큰 걱정인데,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가 잘 돼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야생멧돼지 포획으로 인해서 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이 나온 것들이 있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계속 아마 끊임없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문제 되는 게 차단 울타리가 거의 한 6년 정도 되죠, 우리가? 아프리카 ‘19년…,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심상금의원

예, 19년도 정도…,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하다 보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러다 보면 이게 울타리도 노후화되고 문제들이 좀 있을 텐데 관리상 이런 거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아직까지?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아직까지는 별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그 관리반을 특별히 구성을 해서 이제 노후화되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훼손한 것을 방지하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또 앞쪽으로, 더 뒤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앞쪽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 확인해서 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래서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보면 뭐 농업활동으로 통행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태계 피해 등으로 있어서 민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하더라도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뚫리지 않도록 그거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전체 그림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천군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저기 차단 울타리가 일부 철거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심상금의원

내년하고 이제 후년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게 아마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보도는 됐는데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철거…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안 하겠다’ 이런 공문은 없었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러면 저희 군하고는 아직 특별한 관계는 없는 거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소통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심상금의원

하여간 잘 좀 관리해서 뚫림이 없도록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해소를 하되 또 그 차단 울타리는 잘 관리되도록 해 주시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다음에 올해도 그렇고 농작물 피해로 또 신고들이 많이 들어갔죠. 야생멧돼지, 고라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올여름에 예를 들면은 5일이 있으면 옥수수 수확을 하는 시기예요. 근데 5일 전서부터 밤에 뭐 고라니인지 야생멧돼지 뭐 이런 짐승들이 와 가지고 모두 이렇게 짓밟아 놓고 옥수수 맛을 보고는 저녁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도 현장 가고,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담당도 현장에 와서 막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피해보상을 받기보다는 정말 피땀 흘려 놓은 농작물이 그렇게 저녁마다 막 쓰러져서 이렇게 엉망으로 되는 그 과정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래서 올해도 관리를 잘해 주셨지만 그런 보고를 받고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빨리 좀 이렇게 소통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주민 입장에서 친절하게, 또 신속하게 좀 올해도 잘해 주셨지만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 유해동물의 그분들이, 그때 ‘인원도 좀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만약에 그때만이라도 그런 게 부족하다 보면 그런 것도 좀 충원을 하셔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리고 이거는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태교란식물은 뭐 때마다 행감이라든가 군정 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민·관·군, 군·관·민이 뭐 환경의 날서부터 뭐 어렸을 때 그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제거를 하기 위해서…,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어린잎 제거작업 했습니다.

심상금의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큰 수확이 있나요? 효과가. 끝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가는 게?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하천변이나 이런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게 자란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 어린잎일 때 뽑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저희는 지금 이제 환경의 날도 하고 그다음에 6월, 8월, 9월 합동 제거작업을 하면… 이제 이 돼지풀이라는 게 이쪽은 괜찮았다가 또 이동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이 날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합동 제거작업을 하면 일괄적으로 딱 그 시기에 다 뽑고 끝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효과가 뭐 있다, 없다라고 제가 판단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러게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그 읍·면에서부터도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여름에는 풀 있을 때는 이렇게 녹색으로 잎이 우거졌을 때는 잘 모르는데 요새 잎이 다 떨어지고 그 길옆에 나무를 둘러싼 그 가시박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보는 것보다 지금 보면 ‘와, 저렇게 많이 우리가 모르는 가시박들이 또 저렇게 많이 자라고 있구나’. 왜? 걔네들은 자라서 또 금방 씨앗을 또 그 많은 씨앗을 다 번지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만약에 이런 방법이 아니면 또 다른, 만약에 뭐 대책이 있었으면 그냥 여지껏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대책이 있는지 특별히 강구는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토종 식재라든가 토종 덩굴 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뭐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좀 심으면 이런 가시박들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자료를 좀 보셔서, 제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살지 못하게 토종 식재 같은 것을 했을 때 씨앗이 날라와도 얘네를 만약에 누를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런 방법도 전체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래서 고생하시는 만큼 이렇게 좀 효과가 돼서 가시박 박멸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조기 제거라든가 물리적으로 아니면 뭐 이런 제초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 참여로 인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간 조금 더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하시는데… 어렵죠? 이게 쉬운…,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저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며칠을 좀 찾아봤거든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다 찾아봤는데 전국적으로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게 이런 토종식물, 이런 덩굴식물 같은 게 나와서 그래도 과장님은 또 더 넓은, 우리 직원들과 한번 찾아서 또 대책이 있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다음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이죠? 청산면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주민의 집단민원에 의해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섬유업체 및 열공급시설이라든가 아스콘 공장 등을 중심으로 청산면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유해인자 발생 현황을 역학조사 및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주민건강 조사와 연계하여 유의미한 결과 도출 시 상급 기관 청원과 정책 입안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이렇게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똑같은 글을 좀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과업 기간이 ‘24년 4월 18일부터 보고는 ‘25년 4월 17일까지 1년간이었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때 아마 한 1억 7,500에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아직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마무리가.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요.

심상금의원

예, 1년이 넘었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올해 4월 17일 날이 준공 예정이었었는데 저희가 환경부랑 그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이랑 경기도랑 저희랑 화상회의를 한 서너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검사 항목들이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심상금의원

아, 진행 중에 변경을 했다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원에서 봤을 때는 굳이 필요 없는 항목은 검사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주로 문제 되는 게 대기 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존에 없던 것들 중에서 뭐 VOC라든지 포름알데하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검사를 하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검사는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한 두 차례 거쳤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용역이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건강조사는 완료를 했지만, 용역 준공은 했지만 건강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여기 환경영향조사에서 같이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건강조사는 저희가 올해 다 끝났는데 이제 환경조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데 건강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까지 같이해서 토탈로 결과를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용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25년 4월 17일이었지만 지금 저희가 변경을 한 게 ‘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심상금의원

한 8개월 정도 추가가 됐나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더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기간도 좀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4일부터 27일까지 마지막 6차 환경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건강조사와 환경조사를 믹스해서 이게 얼마만큼 유의미한 건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2월에 최종적인 판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국가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도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갖고 와야 돼요, 건강보험 자료를. 그런데도 거기에서 자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한 6~7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조금씩 딜레이돼서 지금은 현재는 내년이면 완공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심상금의원

그러면 내년이면 이제 용역이 완공이 되면 그게 우리가 이제 특별대응지역 지정 그 조례는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조례는 있고 지금 시행규칙…,

심상금의원

그러면 이게 지역으로 지정 여부는 그러면 결정이 이제 그 수준, 기준치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텐데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기준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근데 그게 저희가 기준치가 나쁘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특별대응지역으로…,

심상금의원

기준치가 좀 못 미치게 나올 거예요, 아마.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근데 특별대응지역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특별대응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는 뭐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들도 있고 지역 대표도 있고 군의원님들도 같이 포함돼서 저희가 그 특별대응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응위원회에서 ‘여기는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합시다. 해야 합니다’라고 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심상금의원

아, 그때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심상금의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당연히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지만 기준치 이하로 나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의견들이 굉장히 그 지역의 당락을 조정, 이렇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래서 위원회도 신중하게 잘하셔야 된다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심상금의원

이해관계 없이 정말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내년에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그거는 정말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주민분들이 이제 이 위원회로 인해서 이제 서운함이나 뭐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민원 소지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런 지정 여부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시행규칙이라든가, 12월에 시행규칙이 이제 제정이 되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12월에 지금 결재 진행 중에 있고요. 군수님까지 결재 끝나면 이제 바로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심상금의원

그러면 지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먼저 지침안은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침안보다는 그냥 아예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냥 시행규칙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러면 시행규칙도 12월에?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심상금의원

그러면 거의 12월과 내년 2월 되면 주민분들과 서로 소통해서 특별대응지역에 대한 그런 판가름이 이렇게 결정이 잘 진행이 되겠네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쪽 지역을 이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할지 말지. 만약에 기준치를,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준치를 오버가 안 됐으면 정상이라 할지라도 이제 기존에 청산대전이 조금 피해 봤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대응위원회에서 구성되신 위원분들이 ‘아, 그래도 이 지역은 좀 어떤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그거는 또 그렇게 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정확한 기준점, 정확한 중심을 가지고 어디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래서 위원회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웠던 것은 이게 1년이, 8개월이 이제 늦어지고 그러면 이런 거는 중간에 의원님들도 이제 청산과 연계해서 여러 민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궁금해하시니까 중간이라도 한번 이럴 때는 한번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금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청산산업단지의 환경유해인자와 만약에 주민 질환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상관관계도 있고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 전략도,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만 아마 철저하게 준비도 좀 해야 되겠고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보다 보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방안책 마련은 조금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지원하고 이렇게 민원 해결은 해 주는데 좀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방안의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조례에 좀 더 담아줘서 조례안이 완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은 이제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주민에 이렇게 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안인데, 지원은 지원이고 근본적으로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좀 어려운가요?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물론 지역 주민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되는 게 산업단지의 구성 요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지역과 가까이 있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기는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산 산단은 너무 지역 주민이랑 가까이 밀접해 있으니까 그런데. 산단에서는 산단이 잘 돌아가려면 사실은 법을 위배한 사항은 없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도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례에다 그런 것들을 담게 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조례에 담게 되면 이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서 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그냥 조례를 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산단이 만약에 이제 지역 주민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뭔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피해 입는 건 사실이니까…,

심상금의원

그렇죠.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어쨌든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이제 환경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구제과를 통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계속 청원을 하고 뭐 관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상금의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에 거기서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관에서는 또 주민의 입장의 억울함을 같이 대변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조례안에 그런 게 추후에 예방책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근본 원인 해결에 그런 방안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좀 추후에 검토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금의원

늘 우리 연천군의 청정지역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담당들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에서 정말 선정을 어떻게 해 주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주민 입장에서 아니면 법 쪽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잘 추진을 해 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분들의 그런 건강상의 이런 것으로 정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끝까지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4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의 및 부서별 군정질문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