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32호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1페이지부터 5페이지 주요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건입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일 경우 총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익 또는 개발사업의 진척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횟수 제한 없이 하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용도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등은 3년 범위에서 횟수를 2회까지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건축 허용 건입니다. 현재는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입지할 수 있게 산업개발진흥기구 지정된 경우 현행 4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농촌 공간의 다양한 정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현행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현행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경우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였으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기간 없이 12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건축법 시행령 별표상 건축물 용도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이 제23호의 교정 시설과 제23호의2 군사시설로 분류되어 이를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시설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가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를 가능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로 경계에서 50m 이내 위치한 경우 입지가 불가능한 규제를 금번에 폐지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인허가 대상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게 되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창고 등의 경우 심의제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심의제외대상 중에서 주민과 수허가자의 갈등유발이 되는 시설일 경우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허가의 적정성을 확보하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기준 관련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로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내용 중 도로는 포장된 도로, 주택은 주택부지 경계, 지붕이 태양광 관련 연속해서 3년 이상을 연속해서 현재까지 3년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태양광은 제외한다는 내용 관련 과 중복되는 공공형 노외주차장 설치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일반 공업지역과 기능이 유사한 농공단지에 지붕 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태양광 이격거리에 저촉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 형평성 논란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 내용이 너무 길고 어순에 두서가 없어 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분할제한면적기준과 관련 현재 용도지역 내 일률적으로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녹지지역은 200㎡ 이상,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 이상으로 개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건은 국민청원신청이 있어 검토대상이 되었으나 인근 지역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개정안으로 시행하는 시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회의록 공개일시 정비내용입니다. 현재 심의종결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보류된 안건은 6개월 후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심의 후 인허가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등 민원처리과정에 애로점이 있어 6개월 경과 후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5년 10월 2일부터 20일 이상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11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문구 조정 등 법제처 예비심사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상기 내용 외 세부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개정사항이 많으므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조의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7월 개정되면서 전시형 견본주택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조례로 위임한 데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3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경상북도 내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경주와 문경은 1회로 제한하였으며, 포항과 경산은 2회까지 허용하였습니다. 한편, 안동은 아예 견본주택 관련 규정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견본주택이 장기간 존치될 경우 외관 노후화와 관리 소홀로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존치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27조 제1항 제8호의 경사도를 평균 경사도로 변경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후단에 임야와 비임야를 구분하여 각각의 평균 경사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요건 중 하나였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삭제하여 행정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발전시설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항 제3호의 공공형 노후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발전시설 설치규제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나 이미 1호에서 국가 등 공익상 필요에 따른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취지가 중복됩니다. 이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민원이나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체계와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안 별표 7 제2호 바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로 개정하는 안을 제출하였는데,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제23호 교정시설과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국방·군사시설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본래 취지에 맞춘다면‘제23호의 교정시설’이 아니라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 제27조 제5항 제4호는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시 준공 후 3년 이상 경과와 3년 이상 김천시 거주 또는 법인 등록 등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국토계획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제처 요건 해석 사례와 비교해도 규제의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제가 유지되면 지역 내 보급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관련해서 그거는 현재보다 완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것 하나, 지금 계획관리지역이나 공장입지 그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된 거요. 김천시에는 지정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모 지역에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어모 공업지역 아닙니까?

그게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모하고 김천하고 상주 경계에 유점지구, 어모 은기에 있는 은기지구 그다음에 남면,

은기 같은 데는 남면에?

남면 LIG넥스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진흥지구는 김천시에서 지정해서 어떤 그거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어떤 지정됩니까?

사업시행자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요청이 있어서,

사업자가 그렇게 하는데, 사업자가 안 하고 기존에 이미 설치된 공장들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구단위 맞는데 새로 신설하는 거는 20% 해서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입지가 40% 해서 60%로 완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농공단지는 70%에서 80% 완화되잖아요?

예.

아닌 이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윤영수 위원님 남면이라든지 봉산이라든지 김천에 많습니다. 그 공장들이 전부 다 김천에 산업단지 공장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평성에 맞아야죠.

두 번째 의안심사있는 부분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하는데, 성장관리계획에서 공장이 가능하면 비율이 일부 상향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하면, 지금 이러면 요청이 있는지 와야지만 사람들이 투자합니다. 60%, 40% 해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공장용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건폐율 없으니까 전부 다 불법 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 무조건 줍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천시 차원에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지침이 있어서 한다면 중앙의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김천시 조례로 할 수 있는 거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개선해 줘야지만 투자하고, 또 기존에 있는 업체들 투자하고 싶어도 용적율 부족하니까 건폐율이 부족해서 투자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부분 최고 상향까지 저희가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법령에서 나오는 부분,

그거는 맞는데, 40%에서 60% 완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천시에서 완화시켜 줄 때 딴 데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지구에 LIG라든지 그런 데서 요청이 있는 데는 풀어주고 요청 없는 데는 안 풀어준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 사람들이, 공장이 가정해서 봉산이라든지 어모뿐만 아니라 다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 못 합니다. 또 누가 주최를 할 것입니까? 주최를 못 하지만 그런 대기업이 들어오는 데서 대기업에서는 충분히 그거를 공장입지 과정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는 김천시에서 기존에 있는 거는 해제시켜 놓고 투자해야지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주고 그냥 있는 데서 투자하라면 투자하겠습니까? 땅은 1천평인데, 건폐율은 400평이면 400평 더 못 짓는데 그거를 더 지어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할 때는 김천시에서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이 있기 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이거는 다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이거는 딱 계획 한정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진흥지구 검토는 김천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요청이 있으니까 김천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개발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거는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하기 전에 검토해서 오고 기존에 있는 공장들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건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 저는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공장들을 어떻게 살려서 할 수 있어야지 외부 투자 받으려면,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더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까? 완화는 조금만 시켜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윤영수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설치기준에 태양광 조례 신청일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석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시겠습니까? 제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조제5항제4호를 ‘지붕 위 태양광은 신청기준일로 1년 이상 시에주민등록(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건축물로의 구조안전(구조검토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별표 7 제2호바목 중 제23호 교정시설을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2433호 김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의무 계획으로서 우리 시는 2026년 1월 26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비시가화 용지 중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수리점 등이 입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지역의 특성별 개발행위의 목적별로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 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고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9월 2일 의정회 때 의원님들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하여 사전 보고드린 사항과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 및 반영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2·13·14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수요가 높거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형 및 유도형으로 구분하고 건축물 용도, 기반시설, 경관·환경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의 도입은 난개발 예방, 용도 관리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구역 지정 시 사유지 건축이나 용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대상으로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가 충실히 이행될 필요가 있으며, 계획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고 등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법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이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거를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나면 여기에 공시지가나 이런 거 등급 올릴 거 아닙니까, 우리 시내 도시계획하듯이? 맞잖아요?

크게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대부분은 기존 계획관리지역 그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게 우리 도시계획지역에도 도시계획은 해 놓고 재산세는 엄청나게 낸단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올해 토지세나 재산세 내는 것 보니까 몇조 올리더라고요. 올라가더라고요, 자동으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뭔가 하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발전되는 거는 좋아요. 지정해 놨으면 도로라든가 모든 인프라 구축을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 10년 넘고 20년 넘으면 다 폐기시켜버리는 거라요.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못 하도록 하고 모든 것을 다 규제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공시지가도 올라가서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재산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아무 혜택 없이 세금만 많이 내는 거예요, 지정해 놓고. 이것도 해당되는 땅들은 팔리고 개발되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조금 이게 위치가 안 좋다든가 안에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 세정과나 여기는 건설과하고 세금 관계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공시지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나중에 가면 불평불만도 없고 이렇게 지정되는 거는 좋죠. 좋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 이 안하고 연관이 있다면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또 없다면 없을 수 있어서 조금 뒤에 말씀드리는데 13쪽에 혁신도시 주변에 계획적으로 건축물용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보시면 혁신도시 주변은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 주변에 아직까지 절대농지로 묶여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농지로 묶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다니면서 보면 혁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충하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주거형이나 일반형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거형이나, 근린형으로 나와 있는, 아니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이 지역에는 혁신도시하고 크게 관련 없는 거로 봅니다. 사실 혁신도시 이 주변을 보면 대부분 농소면,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이 혁신도시와 근접해서 사실 이 절대농지가 성장, 앞으로 김천시가 성장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는 혁신도시가 더 성장해서 시즌2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지역들이 절대농지에 포함되는 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어른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절대농지는 절대 농사만 지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40년·50년·60년 지나가는 이 시점에 이 절대농지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혁신도시가 시즌2 가져와서 김천의 인구 증가나 김천 발전을 위해서 절대농지로 있는 가장 혁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이 부분들이 조금 어떤 김천시 성장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그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 녹지 비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더 이상 개발되지 못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계획들은 저는 이 자리 빌려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국장님께 한번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국토법상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 농업진흥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부분은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농업부서하고 협의해야겠지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해야지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성장관리계획은 농촌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아마 농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어떻게 농식품부까지도 중앙부처에서 협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됐을 경우에 아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가지고 지금 모든 경상북도 안에 지자체들이 관심을,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도 혁신도시 인근의 주거환경개선이나 정주여건 개선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뭔가 경쟁적으로 내세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봉저수지나 이런 부분도 풀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순차적으로 관련 부서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건설과하고 관련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계획들도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관심 있게 이런 계획들을 잡아주셔서 혁신도시 시즌2 가져오는 데 조금 더 밑받침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서 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력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조례변경안 할 때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에서 60%로 완화시켜 주는 것 관련해서 이 내용도 같이,

조금 연계,

연계됐네요?

연계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여기 보니까 40%에서 50%로 해 주고 5년 미룰 것도 없고 뒤에 보니까 인센티브를 지정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아까 질문하셨을 때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할 때 일부,

이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실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같이 넣어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고시할 때,

예. 고시할 때 좀 하면 중소기업하는 분들 많은 혜택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동01·02, 신음01 보면 부분 부분적으로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로도 같이 계획 들어가는 거죠, 확장도?

이 선은 도시선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선이 아닙니다. 이 안쪽에 토지 개발할 때 도로선만큼 내놨을 때 경우 본인이 인센티브 받고 하는 부분이라서 경지정리가 된 부분에 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로?

별개로, 예.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계획서 보면 14쪽에 일반형이 있는데 이 새파란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덕에?

면 소재지 지나서,

면 소재지입니까?

면 소재지 지나서 무주 나가는 길도 지나면 화전,

관기, 관터 그 지역입니까?

화전 석재공장 있는 데,

화전 가기 전에 석재공장 있는 위치로 보시면 됩니다.

왜 일반형으로 여기만 지정했죠?

일반형이 현재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다 할 수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주거형으로 해 놓으면,

시간이 없어서 17쪽, 17쪽에 보면 부곡동 우방아파트 사거리가 있어요. 우방아파트 부곡동 사거리 혹시 아십니까?

신협에,

예, 신협 네거리.

예.

이 지역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인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런 쪽에서 하는 거 살펴보시고요. 또 성장관리 이 계획 보면 김천시에 가장 불합리한 동지역이 하나 있어요. 지좌동에 호동마을, 도시계획지역이죠?

예.

그런데 농촌 취락구조는 도시계획지역에 안 맞는 구역이거든요. KTX역사 넘어 혹시 아십니까? 호동마을이라고?

호동마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농촌전형을 도시계획지역으로 해 놔서 불합리한 여건들이 많이 형성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그런 사례들이에요. 시민들의 재산권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시민들에게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되거든요. 아까 박근혜 위원님 이야기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지역은 도시계획 가야 하는데 절대농지로 묶여있다든지, 또는 농촌의 전형적인데 도시계획으로 가있다든지 이런 불합리함을 좀더 소상하게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회의장정리) 3.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진우입니다. 항상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의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목적은 상위법령의 부합되도록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임무사항을 추가하고 용어변경과 기관 직책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항의 직책 수정 및 상위법 통합방위법 제2조에 의거 소방을 국가방위요소에 추가하였습니다. 동조 제3항 제1호 중 작전과장을 정작 또는 동원과장으로 수정하고, 제5호에 경찰담당간사를 경찰서 경비안보과장으로, 제6호 소방서담당간사를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으로 직책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제1호 다목 중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마목에 경찰담당간사를 두고 1)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2) 치안상황, 첩보 및 불순분자 검문 검색 활동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바목에 소방담당간사를 두고 1) 화재 및 재난대응에 관한 업무수행, 2) 피해복구, 구조지원, 환자수송 등 지원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작전을 정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비과장을 경비안보과장으로 직책을 수정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에는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4조 기타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김천시 통합방위 예규에 명시된 내용을 준용한다로 기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5일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등 관련 부서에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결을 받았으며, 비용추계분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작전 수행에 필요한 국가방위요소에 소방기본법상 소방대를 추가하고, 협의회 구성 및 간사 직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간사 직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소방을 국가방위요소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실무위원회의 직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을 국가방위요소로 명문화하고, 경찰 및 소방 간사의 직책 및 직무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거는 상위법에 따른 직책이나 이런 거를 추가하는 사항이죠?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통합방위 전체 훈련을 김천시에서 할 때는 이미 소방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구성위원회도 소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훈련이나 단체, 합동 재난에 관해서 소방이 같이 있었는데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435호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후화된 건축물에 적합하게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방수를 목적으로 가중평균한 높이 2m 이하로 외벽 없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제2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였고, 건축사 업무에 대해 수수료 산정 시 건축신고를 별도로 구분하였으나 효율적인 업무 대행을 위하여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별표2를 개정하였으며, 그 외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11월 12일 실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2조에서 노후건축물 비가림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2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9조 및 별표4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및 대지 안의 공지 규정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선 안 별표 2에서 신고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 업무 대행 시간을 일괄 3시간으로 규정하여 실제 현장과 괴리가 발생하던 부분을 삭제였으며, 안 별표 4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및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는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타당하나, 2014년에 개정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정기적인 조례 정비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제9조 제4항 제7호에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그 심의사항을 소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한 예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붕괴 우려가 큰 특정 빈집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천시가 직면한 빈집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2조 제8호의 경우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일정 요건 하에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실제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기준 및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0조 건축문화재의 경우 지역 내 우수 건축물과 건축인을 발굴·홍보함으로써 도시 이미지 개선과 건축품질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이거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2m 상향됐어요, 높이를? 가설물 설치할 때?

높이를 가중평균한 높이 2m로 하게 되면 실제 최고 높이 2m보다는 중앙은 아마 2.5m 이상 될 거고,

아니, 최고 높이가 2m예요, 중앙이?

그거는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공으로 하게 되면,

1m 50㎝로 했잖아요?

그거는 다락방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보다 완화해서,

완화해서 2m로?

2m까지,

잘하셨네요. 그거 때문에 벌금 내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개정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0년 이상 된 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10년 이하는 안 됩니까?

지금으로써는 이게 일반 방수가 가능한데 비가림하는 거는 약간 그렇고, 노후화가 돼서 도저히 위에 지붕 안 하면 안 되는 경우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규정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이게 10년이라고 하는 지금 방수 10년 한다고 하는 거는 주택이 10년이면 과연 10년 동안 실제로는 방수비용이라든지 방수비용이 많으면 비가림시설하는 비용이 몇 배 더 비쌀 겁니다. 그런데 방수가 되는데 방수 목적으로 비가림을 하는 목적인데 10년이라고 둘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경사지붕을 많이 권고하고 있거든요. 집 짓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일부 평사 지붕은 누수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가급적이면 평사지붕을 하는 거고 평사로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평사로 하게 되면 우선 준공날짜는 전부 다 방수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5년 정도 지나면 한 번 더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거 문제가 뭐냐면 10년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실제로는 자기가 비 안 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경사지붕 같은 경우는 현재 경사로를 해서 박공지붕으로 하든지 경사로 해서 물론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박공이라든지 경사로는 필요 없는데 평사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평사로 짓는 집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있다고 봐도 그 사람들이 신축해서 평사로 안 한다고 봅니다, 이 판넬을. 안 한다고 보는데 이거는 해 줄 것 같으면 10년이라고 하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완화를, 지금 이 기회에 완화시켜 줘야지 처음 할 때, 또 다시 나중에 가서 한다는 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건물 준공 나고 나서 바로 가설로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병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규정을 정해 줘야지, 10년 해서 그동안 비 새면 제가 봐서는 방수해서 10년 안에 두세 번 하고 나서 쓸데없는 그런 필요가, 비용이,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알겠는데, 왜냐하면 3년 정도 지나고 낮은 것은 실제로 일반 건물로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 저희들이 가설한 거는 많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을 양성화하는 측면에 한 거고,

일단은 양성화하고 추후에는 그것도 변경해야겠죠?

그거는 1차 내년에 양성화를 보고 추이 봐가면서 그거는 조정을, 어차피 왜냐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비가림시설에 대한 거 정부에서 법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법 개정되는 거 아니고 저희들이 향후 다시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조례 변경될 때 저는 같이 했으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일단은 양성화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조례 변경하는 거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추후에 이 조례를 딴 조례 변경될 때 꼭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입니다. 이게 정말 양성화시키는 거 미리 필요했던 부분인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자체는 노후건축물 방수에 대한 보완으로 일단 하는 거 아닙니까? 10년이라는 기간 두고 하는데, 만에 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방수가 현재 잘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용도 불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를 철저히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게 공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타용도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현장 방문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준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2025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19호 2025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산림녹지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3/4분기 예비비 지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준입니다. 항상 시정 현장에서 김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425호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변화하는 고용환경과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일자리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9호까지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등 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2항에 기금은 일자리 관련 시책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기 조성된 일자리기금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은 물론 김천형 대표 일자리사업 발굴을 통해 관내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 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등의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원칙입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등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자리사업의 명확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고용환경과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하여 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김천시의 고용정책 기반을 강화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김천시의 인구 특성에 맞도록 신중년층을 포함한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생산직 중심의 인력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등 실질적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김천시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항을 신설해서 이외에는, 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많이 더 확보한 셈이죠?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그동안 어느 항목에 일자리 기금을?

그동안에 청년 쪽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신중년도 많이 포함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자리 기금이 잘 활용됐으면, 이게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천시 일자리를 보면 외부에서 김천시에 투자해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가장 문제점이 인력부족이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기금이 지금까지 기업에 지원하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 김천에 거주하시는 김천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산단에 필요한, 우리 김천시에 있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 등의 어떤 전문성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확보에 일자리기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또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투자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시너지 날 수 있도록, 그게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전문성 확보에 많이 이 기금 투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일자리기금 자체가 원래 100억 규모로 해서 그 이자로 사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데, 이게 5년간 64억 정도 되는 예산을 쓰는 건데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자금에 그게 없습니다. 필요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는 그 기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쓰고 나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됩니다. 제대로 쓰여서 인력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기금 조성하는 그게 아니고 적절한 사용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맞춤형 취업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그렇게 적정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김천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2024년 12월 20일자로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에서는 가로수 식재나 이식, 제거, 가지치기 같은 작업을 하는 원인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조례로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부담금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독촉이나 가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체계 맞춰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로수 훼손이나 무단작업에 대한 대응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31호 2026년 김천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전문기술과 장비, 현장경험, 그리고 산주와의 협의 등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조림이나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정해진 계절과 시기에 맞춰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사업구역이 넓어 현장 대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산림조합이나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등 전문기관에 이러한 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전문기관 역량을 활용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위탁 예정 사업규모는 조림 101㏊, 숲가꾸기 1,060㏊에 사업비는 총 42억 2,4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오는 25년 12월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 실시한 민간위탁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안전관리, 예산 집행, 사업수행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산주와의 통보와 정보공시, 그리고 현장점검 등은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도 사업에 반드시 개선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전문기관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유림과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지역 산림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김천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가로수의 식재, 이식·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1조에서 원인부담금을 지방세 체납처분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으로 법적근거를 확보하였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가능케 하여 실효성과 집행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김천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산림사업은 높은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어 공공이 직접 수행할 경우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여 민간 전문기관으로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출된 민간위탁 감사결과는 단순 실적·성과 요약에 가까워 실제 감사 항목이 충분히 검증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차후에는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가로수 이 해당 원인자가 이전까지는 부담금을 독촉 받고 가산금을 징수했는데, 이게 바뀌어서 체납처분에서 그냥 징수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간 이렇게 해서 해당 원인자들이 자기부담금을 독촉하고 징수해도 안 낸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건수를 말씀하시죠?

예.

체납건수 한 20% 정도, 전체의 26건 중에 한 7건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7건이고 가산금 징수받은 것도 어느 정도?

그것도 한 7·8건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새로 개정돼서 시행되면 소급적용됩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소급 적용돼서 바로 저희가 체납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예.

김천시가 정말 환경적으로 가로수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더 관리가 용이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김천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 한국산림기술원, 그다음에 또 다른 기타 한 군데가 있는데,

예. 치산기술,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으로 봐서는 산림조합 하나뿐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의 인력이나 조직이나 장비라든지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산림조합에 주는데 검토결과에 보면 감사도 김천시에서 하잖아요?

예.

시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네요.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항이 해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도 또 아마 산림조합이고, 그 후에도 산림조합 들어갈 거예요, 이게. 만성적으로 지속되지 않게끔 항상 문제점 되는 거는 나열해서 그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아니면 제재를 가하더라도 꼭 이게 반영돼서 하나하나 저거 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대하 위원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김천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실제로 김천 산림조합밖에 수행능력이 안 됩니다. 법규는 치산협회, 산지보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술력이나 여건이,

이 기술력이라든지 이거는 법에 의해서 조건을 딱 기술자 몇 명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산림기술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조건 갖추어 있을 겁니다. 갖추지 않으면 그 면허를 유지 못 하는데요?

조건은 갖추어 있어도 이분들이 실제로 시군에 와서, 여기는 중앙회 단위거든요. 시군에 와서,

지금까지 전에는 23·24·25년도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 왔습니까?

그랬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지금까지 했었다?

모집 공고하면 산림조합 단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입찰만 봐서 따서 주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설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허가 면허 가지고 하는 업체 그거니까 조건은 다 갖춰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수행하느냐 못 하느냐 그 차이인데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주요업무 보고할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모집하게 되면 산림조합밖에 안 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입찰을 어떻게 받게 됨에 있어서 산림조합에서 요구한 조건으로 그대로 반영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한테 요구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대행할 때 수수료까지 법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본회의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당 관리비 자체가 보면 내년 사업비 자체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봐달라는 겁니다. 지난해 보면 관리한 ㏊가 줄어들 때 있고 늘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년보다 좀더 늘어나는 거로 추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한데, ㏊당 금액 자체가 우리가 산림조합에 하지만 25년도 비해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조림사업 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제림 조성, 큰나무 공익 이렇게 사업별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조림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 자체를 산정하는 기준도 있을 거고 물론, 내부적으로 있겠지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과정에서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지적된 부분도 있고 해서, 23·24·25 작년에 했던 내역 있잖아요? 내역 그거를,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 오삼이아지트 있죠? 그게 완공이 90% 됐다고 하는데 개장일 언제입니까?

저희가 준공식은 다음 달 26일날 할 계획으로 있고, 준공식하고 나서 운영 안정화 시범 운영을 1달 정도 하고 실제 개장은 2월달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현재까지는 부분 부분 되어 있는 거는 보셨겠네요?

아직 실제로 돌아가는 거를 보지 않았고, 벽체라든지 그런 작업한 것까지 봤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고 걱정도 많아서 아마 잘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오삼아지트 감면 사항에 대해서 50% 감면하고 30% 감면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술향스테이 이용객에게 오삼이아지트 이용 시 50% 감면한다든지 아니면 공원 내 입장료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썰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해서 감면하는 그런 내용은 없죠?

그런 거는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계절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한옥촌 솔향스테이 이용하는 숙박객들한테 할인권 형태로 해서 방키주고 입실할 때 체크인할 때 미디어아트 50% 할인권, 사계절 썰매장 30% 할인권 그런 거를 그때그때,

방문객마다 그때그때?

예. 시즌에 따라서 그렇게 조례에 하지 않아도 그거는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생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장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다 그래도 이번 잘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많이 다녀봤지만 꼭 잘됐다고 하는 데는 몇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유사하게 중복되고 한번 가보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 데리고 못 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삼아지트가 우여곡절 끝에 준공되네요?

예.

이게 추계비용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첫 회 내년도에는 2억 2700, 그다음에 3억부터 해서 죽 올라가는데 과연 이 추계비용은 어디에서 나왔죠? 용역한 겁니까?

네.

그러면 용역했으면 약 3억이면 단체로 20명 이상 9천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3만 3천명 정도 와야 합니다. 그렇죠?

네.

3만 3천명 낮에 학생들하고 전부 오는 게 박물관에 인원이 그 정도 됩니까?

지금 25년도 현재 10월까지 3만 4천명 정도가 방문했고 작년 같은 경우 3만 6천명 방문했습니다.

3만 6천명 비슷하죠, 추계비용이? 이거는 야간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야간에만? 오삼이는 야간에만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추계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김천시에 하는 일이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실 추계비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해 놓으면 그 뒤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추가위탁 동의안 뒤에 있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주면 안 되는 거는 전부다 시설관리공단 줘서 문제점 투성이는 시설공단에서 덮어씁니다, 사실은. 이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 추계비용, 야간에 이미 설치했지만 이 추계비용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넘기고 나면 끝나겠지만 받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검토는 생각 안 해 보셨죠?

오삼아지트는 주간에는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야간에 주간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간에도 이렇게밖에 안 오는데 야간에 이만큼 수요가 되겠냐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간에 3만에서 3만 4천명 왔는데 주간에 비해서 야간에 과연 거기에 접근성이나 모든 그만큼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기억하건데 이 미디어아트 설치할 때 작년도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추계비용 나온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야간 다해서 온다고 해도 이 인원 가정해서 추계비용해야 하는데 야간만 해서 50% 감당되겠어요? 솔향 숙박시설 오는 사람들 그 외에 한번은 김천시민들 가보겠죠. 조금 전에 박대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우려성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다음 편에 나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되는 부분들은 다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하실 때 솔향스테이에 숙박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감면 혜택을 드려야 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거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쿠폰을 나누어 주신다는 말에 사실 숙박할 때 사명대사공원 안에 시설물 이용할 때 몇 % 할인해 드립니다, 이거보다는 눈으로 직접 쿠폰을 보면 더 이렇게 가려고 하는 쿠폰 있으니까 쓰려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쿠폰 쓰시는 김에 우리 김천시에 1박 하시면 다른 지역의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쿠폰북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몇 장만 사명대사공원 안에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김천시 관광에 대한 입장료에 대한 쿠폰북 하나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디어아트 야간에는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아뇨, 야간에는 입장료를 냅니다.

어디에 지금? 박물관 내부에 외부, 박물관 안으로 일단 들어가서 안에, 내부라는 말씀입니까?

티켓팅하면 곰 손바닥, 발바닥 그게 탁 나와서 티켓을 주는 거로 맵핑을 합니다.

저는 야간에 얼마만큼의 관광객들이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천시도 야간에 할 수 있는 관광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잘 운영하셔야 할 것 같다는 저도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명대사공원 안에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분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이 미디어아트까지 포함해서 야간에도 관광할 수 있는 일부러 차 타고 오시면 얼마 안 걸리니까 김천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셔서 1박 해야지만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숙박하고 갈 수 있는 관광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거리를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의 변경이 얼마 만에 한 번씩?

한 2·3년 주기로 해서 리뉴얼할 수 있습니다.

2·3년까지 가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보통 미디어아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면 프로그램이 교체가 됩니까?

이번에 통영 동피랑이나 디피랑 그런 데 보면 한 3년 주기로 리뉴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운 곳이 아니고 저희 같으면 대구 인근 경북권이든지 대전권이든 오면 그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다 와보려고 하면 2·3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비용 들어서 리뉴얼하게 되는데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예산 투입해서 가성비도 별로고 한 3년 주기로 리뉴얼하면,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리뉴얼할 때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녹색미래과학관 4D영상관처럼 그렇게 당장 3년을 계획 잡기보다는 한 1·2년 간격으로 이왕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려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여기에서 묵고 가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후차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감면 사항을 보면 여러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해석상 혼란 및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기에 명확한 적용 기준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 통합 운영되는 솔향스테이 활성화 및 야간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솔향스테이 이용객을 감면사항 중 50% 감면 항목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 제7조 제1항 후단에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별표 2 오삼아지트 이용료 감면 사항 중 50% 감경의 감면 항목에 ‘16호 솔향스테이 이용객 기준인원 이내’를 추가하고, 원안 16호를 17호로 하며,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대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시겠습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미디아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 추가 위탁하면 문제없겠습니까?

문제 없도록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문제가 지금까지 문제가 됐으니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 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천시 전체에서 위탁 받아서 무조건 주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업무 보고할 때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나쁜 거는 욕 다 얻어먹습니다. 인원도, 첫째 인원부터 해서 이것도 이번에 내용 들어가 있죠? 예산안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자꾸 늘어나면서 서비스라든지 인원이 저쪽에 가면 맨날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핑계입니다.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겠죠? 결국 돈 안 되는 것만 김천시에서 욕먹을 것만 다 넘겨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넘겨줄 때는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철저히 해서 그렇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내 손 떠났으면 그만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도 같이 신경쓰고 이용자가 많이 올 수 있다고 저희가 홍보도 같이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진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하여튼 잘하리라 생각하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올해 관광과가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직원들 수고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전문성 있는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김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과 오히려 시민의 세금만 축내고 후퇴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더 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점을 우리 안에서 검토하지 마시고 우리밖에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만 처방이 나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평이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업 마케팅 전문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한 부분들 하면, 문제점 바로 적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직의 가장 문제점이 시설을 운영해 본 전문가가 없다, 행정가 출신들이 그 포진해서 행정가적인 측면에서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셔서 좀더 그거하시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갑자기 지금 저희들은 몰랐는데, 바깥에서 축제, 관광 이게 무슨 소리냐? 놀러간다며, 또 가는 대상은 누구나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따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바깥에서 대단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와서 뭐하는 사람들이냐 대체, 그래서 지금 기간은 언제입니까? 오는 자료로 12월 15일에서 24일 7박 10일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관계없습니다. 맞아요?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미국 맞습니까?

네.

네.

인원은 총 15명 맞습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최고 인솔자가 부시장님이십니까?

예.

지금 이 대목에서 걸려요. 지금 민원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왜 부시장님이 가셔야 하냐, 내년에 실제 준비해야 할 분들은 우리 직원들인데,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한 분들도 우리 직원들인데, 왜 부시장님 가셔야 하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장님, 어제도 우리 의정회에서 의장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시 재고하시고 민원이 없도록 정말 우리 공무원들 애잡수신 공무원들이 가서 체험하시고 이목을 키워서 제대로 된 김천시 관광축제 하나 만들어 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말하겠어요?

과장님, 이거 예산은 어느 과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국내여비, 총무과 국내여비,

총무새마을과에,

총무새마을과에 결재 다 났어요? 어제 총무새마을과, 행정지원국장님 오셨어요. 의정회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자기는 아직 올라온 것도 모르고 사인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사인하셨어요?

저는 했습니다. 제 선에 올라와서 라인이 관광과,

아니, 그러면 국장님 한번 여쭤봅시다. 행정지원국장님도 있고 한데, 물론 집행할 때는 행정지원국에서 하겠지만 사전에 행정지원국장하고 어떤 교감이 없습니까? 이런,

갔다 왔다하는,

예산 집행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위원장님 말씀 안 했으면 제가 분명히 관광진흥과 예산 안 할 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나온 김에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예산 있으니까 가는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총무새마을과의 어느 예산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 예산 남은 금액이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 맞춰서,

아뇨, 국장님, 예산이 이미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죠. 예산이 있는데 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겠죠.

사전협의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재라인에 김동진 국장이 없었습니다.

결재라인 없었는데 자기는 그 내용을 행정지원국장도 모른다고 하더라,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도 윤영수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이거는 가서 벤치마킹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지만, 국장님 가신다든지 과장님 가셔서 진두지휘해서 그렇게 다녀오시면 문제 안 되는데, 맨 위에 사람들이 밑에 사람 가는데 거기에 낍니까?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재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희들은 이 예산으로 해서 주관이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면 분명히 제가 하지만 관광진흥과 예산안 할 때 어쨌든 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돈은 총무과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분명히 확인할 테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다 동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나 의회 전체에서 한 말씀들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게 고개 숙이실 일은 아니고, 상사분이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직원인 것 같으면 부시장님 가시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직원들 어느 직원이 거기 가서, 예? 제대로 벤치마킹이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들으시라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더 확대되고 더 문제가 되지 않게끔 두 분이 가셔서 의회의 생각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날짜가 언제부터 라고 하셨어요?

12월 15일부터,

그러면 그때 저희 회기 중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회기 중에 부시장님이 자리를 비우신다는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재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잘 아시리라 믿어요. 전부 이야기했듯이 고생 안 하신 직원들이 없겠지만, 특히 관광진흥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여러 애먹은 직원들이 가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가는 범위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좀더 아직까지 전체적인 결정 안 났죠? 계획만 세워놓고? 결정 났습니까?

이 시간이 비자해야 해서 시간이 많은 시간이 아니라서 준비가 다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거든요. 지금 12월이면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비자 발급하고 항공권 예약까지 했어야 합니다. 사전에 좀,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 제시했으니까 공은 집행부에 넘어갔으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갖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회기 중에 부시장님이 회기의 중차대성을 그거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발언한 것을 십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추가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갑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의안번호 2436호 김천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먹거리 조례안은 김천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지역 먹거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미리 김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농업·농촌 기본법 제23조 및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4조이며, 김천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5주년 주기의 김천시 먹거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김천시 먹거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 위원회는 김천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시행과 평가, 관련 사업의 추진과 먹거리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도적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김천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437호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첫 번째 내용으로는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으로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 두 번째 내용으로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대상 품목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 선정으로 인해 기존 9개 품목 중 젖소 품목을 제외하여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아, 고추, 파, 감 등 8개 품목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고자 2015년 10월 설치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김천시 예산 100%로 100억 원의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기금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금 집행실적은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존속기한이 연장되면 기금 발동 요건 완화 가격안정시책 발굴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김천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먹거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에서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먹거리 기본계획은 지역 내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관내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김천시는 경상북도 내에서도 밤, 호두, 떫은 감, 오미자, 천마 등 임산물의 생산 규모가 크고 가공·유통 체험 관광자원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은 임산물을 지역 먹거리정책에 포함하여 형평성 및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3조 제1호에서 먹거리를 정의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이미 다른 조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바 특정한 범위나 범주를 활용할 경우 오히려 정책 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과 지원대상을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금 모니터링 품목으로 지정된 젖소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농가의 중장기 가격안정 지원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금 모니터링 품목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보다는 도내 타 지자체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만 제외하는 방식이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서 제3조 정의 부분에서요. 1호는 먹거리, 2호는 먹거리 기본권, 그리고 3호가 지역 먹거리의 정의입니다. 1호의 먹거리 정의에 대해서 이를 규정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관습, 일상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먹거리라는 게. 그래서 이 용어를 특정한 범주나 범위를 한정해서 적용할 경우에 혹시 나중에 향후 정책 확장성이나 그 해석 적용에 오히려 제약이 따를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호에 보면 지역 먹거리 정희가 이미 나와 있고, 그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호 이 먹거리라는 할 필요가 있냐는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3호에 지역 먹거리 정의에서 지금 여기에는 지역 먹거리란 ‘김천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 임산물이 빠져 있습니다. 김천은 경상북도 내에서도 임산물 중에 밤, 호두, 떫은 감, 오미자, 천마의 생산량이, 그 생산량과 생산액이 경상북도에서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책에서 소외되면 김천시 산지 비중이 높고 이 임산물을 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 임산물을 포함해서 해야지 아마 먹거리 체계 구축에서 지역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3호에 지역 먹거리 정의에서 아마 임산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도 임산물 부분을 안 그래도 검토해서 추가해서 지원범위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우선 안 제3조 제1호에 먹거리에 대한 정의는 안 제3조 제3호에 지역 먹거리에 대한 정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이 김천시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규정이므로, 지역 먹거리라는 하나의 호로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산물의 생산량과 생산액이 많은 김천시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지역 먹거리의 정의에 임산물을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안 제3조 제1호를 ‘지역 먹거리란 농·임·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 중 김천시에서 생산된 농·임·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학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 중 농·수·축산물을 각각 ‘농·임·수·축산물’로 수정하며,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지연 위원님의 이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젖소가 있다고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 빠진 30두 이내로 하는 그 젖소농가에 대한 지원이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젖소 같은 경우에는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금 모니터링 품목으로 관리가 정부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처럼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수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