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19억 원이 증액된 200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82억 원이 증액된 8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기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26억 원, 창업기업 성장별 지원사업 28억 원 등 총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관내 기업 투자 인센티브 82억 원, 차세대성장동력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4억 등 총 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26억 원,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 27억 원, 근로자문화센터 수영장 보수공사 10억 원 등 총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7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5억 원,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20억 원 등 총 3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공장등록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효율적인 인허가업무 추진을 위해서 총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85억 원,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 1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8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6억 원이 감액된 26억 원, 세출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85억 원,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는 10억, 투자유치진흥기금은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올해보다 42억 원 증액한 8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세대성장동력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4억 원,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협력 및 통상 활동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3억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편성사업은 고아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에 21억 3,000만 원, 농공단지시설 보수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2쪽이며 세출예산은 243에서 251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19에서 823쪽이며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는 855에서 856쪽입니다. 또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별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2에서 5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248페이지에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 이거 검토하고 다시 검토 후에 한 번 저한테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2026년도 기업지원과 주요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4억 원, 세출은 167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입·세출은 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기업지원과 경제정착 분야입니다. 구미청년의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과 구미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관내 학교와 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구미청년의 지역의 취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선제적인 산업경제 동향 파악을 통하여 청년이 머무르고 기업이 성장하는 지역경제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K-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사업과 단계별 기업성장 맞춤형 지원사업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업 성장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기업 성장별 지원사업과 창업벤처성장펀드 출자 등으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과 펀드 조성을 통해 차별화된 구미시만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불편사항은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업 애로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2026년도 주요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기업지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21, 136, 139, 182쪽이며 세출예산은 233에서 242쪽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별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4에서 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좀 찾을 때까지 좀 잠깐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세입에 보면요.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임대료가 올해가 1억이 좀 내려갔고요, 내년에.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한 1억 3,000 정도 내려갔고요. 그래서 2024년 대비해서 한 42% 정도밖에 지금 세입이 안 잡히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를 올해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11억 정도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2, 3층을 통해서 13개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임대료가 줄어든 이유는 기존에는 일반적인 기업 그리고 지원기관 이런 쪽에는 공유재산임대료법에 의해 가지고 상정하는 기준하고 저희가 창업기업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지분 비율이 한 1,000분의 50 정도로 낮출 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내년에 세입은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세입이 줄어든다, 이 얘기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이 일반 기업하고 창업기업들은 더 낮게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낮게 해 준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하기 위해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더 해 준다는 거잖아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예. 지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수입이 적게 잡힌다.
신용하위원
예, 예, 세입이 좀 줄어든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잡힐 예정입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다음에 236페이지에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많이 줄었어요. 50% 이상 줄었거든요. 제가 중소기업들을 만나면 중소기업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야 뭐 물류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도 하고 하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물류비에 투자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서 이 지원이 좀 많이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제가 의견을 한 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가 아니, 올해가 3억이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1억 4,000. 그래서 지금 1억 5,990만 원이 좀 줄었어요. 감액이 됐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물류비가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그만큼도 줄었고 저희 거기 맞춰서 저희 시비도 좀 줄었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가 3년 차로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안에 들여다보고 이중, 중복으로 한 2년씩 더 이상 똑같은 기업이 2, 3년씩 계속 중복으로 지원하는 거는 제외시키고 신규 진입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물류비가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신규 위주로 가면은 괜찮을 거 같아서 저희가 이제 도의 의사를 따라서 낮추기로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뭐 중복으로 계속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못 받던 부의 기업들도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좀 돈이 그래서 무조건 도비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에서 원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이거 지금은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좀 더 올해 좀 하면서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258페이지에 보니까요. 예,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이라든가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 추진 실적 건수가 405건, 305건이라고 계획서가 잡혔었는데 지금 실적 및 목표치 여기에 보면 560건, 450건으로 좀 많이 그러니까 이게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 더 지원을 더 많이 하고 그런데 목표치가 이렇게 갑자기 수정이 된 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수정이 됐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편적인 지원 숫자까지 다 집어 넣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표현을 하다가 중요도에만 저희가 또 맞추다 보니까 이거 목표치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똑같은데 갑자기 2025년도에는 405건 한다 하다가 305건 이렇게다가 지금 560건, 450건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크게 났거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올해 성과계획서 할 때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그러면 성과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입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신용하위원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책자에 보면 여기 주신 자료하고 이 성과계획서에 나온 숫자하고 달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분명히 405건, 305건 한다고 돼 있다가 여기에 지금 내년도 성과계획서에는 2025년 게 바뀌어서 나왔길래 그러면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의가 이제 최종적으로 자료 작성할 때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이 건수가 목표치가 맞을
신용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를 작성할 때 그러면 제대로 했었어야죠, 2025년도.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성과계획서를 할 때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거 계획은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거에서 더 상향시켜서. 그런데 계획서하고 이게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2025년 지나간 거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를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막 목표치를 무조건 높게 잡는 거보다는
신용하위원
아니, 무조건 수정 가능합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아니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거를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수정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적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좋은 거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안 좋은 거도 무조건 수정 가능하다 해서 무조건 목표치 그러면 다 달성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거는 지금 성과계획서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 따로 한 번 확인을 해서
신용하위원
무조건 수정 가능하다, 우리한테 계획서를 올려놓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나서 나중에 우리도 모르게 수정해서 그 목표치를 그러면 달성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십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 목표치가 더 줄어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성과계획서보다.
신용하위원
더 늘었어요, 지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더할 수 있는 부분과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거를 중점을 조금
신용하위원
이거는 이게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좋은 과정이지만 그러면 충분히 막 목표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부서마다 내가 우리가 올해 하다 보니까 달성 못 해요. 그러면 목표를 줄여서 달성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내년, 내년의 목표치를 얘기를 하는 거지. 2026년도
신용하위원
아니, 2025년도 거 지나간 거 얘기하는 겁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럼 그거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저는 '26년도 내년 계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아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번 파악
신용하위원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2025년도에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숫자하고 좀 많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좀 질의가 많아서 두 번 나눠서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235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235페이지에 예, 이제 위에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 얼마 아니, 올해 본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4억이었습니다.
정지원위원
맞죠, 4억이었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한 6,000만 원 깎인 게 전체에서 이것만 일단 삭감 이제 조금 깎인 거네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혹시 깎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올해 혹시 인턴십 지원사업은 어차피 자치 공공기관의 위탁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줬, 그러니까 이전을 했을 거 같은데 왜 6,000만 원을 감했을까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뭐 뭐 사업이 뭐 좀 저조해서 이렇게 해서 깎은 사항은 아니고
정지원위원
예, 그렇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진행 중인 사업이고 저희가 이제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이런 데 조금 더 편성하고 이거는 저희가 3억 4,000으로 시작을 해서 혹시나 이게 도저히 저희가 판단이 안 됐을 때 부족하다 했을 때는 내년 추경에 더 요청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이게 뭐 설명도 듣고 했을 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실 저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이름으로 이제 연구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 했는데 거기서 나온 제일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청년들이 인턴십 기회를 학교나 지자체에서 알아서 그거를 연결시켜 주고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그게 좀 나왔어요. 사실 무슨 회사인지 알고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싶은데, 구미에. 모르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직하다 보니 타 지자체로 이제 전입을 가거나 직장, 학교에서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턴십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당연히 아마 예산이라는 큰 파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고 말고에 대해서 우리 이런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6,000만 원 감해서 3억 4,000을 편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이해를 했거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차후에라도 다음에 우리 추경 때라도 뭐 과장님인지 아니면 또 국장님 계속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많이 챙겨 주셔야 되거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거는 기업 좀 좀 메모하고 있다가 뭐 부서장이 바뀌시든 아니면 팀장님이 그대로시든 뭐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추경 때도 잘 신경 써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 1억, 2억은요. 나중에 우리의 세입에 몇십억 그리고 우리 인구의 몇 명, 몇백 명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동일 페이지입니다. 상공회의소 노후시설 개선사업 일단 제가 이거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맞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관련 근거를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 눈에는 관련 근거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법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조례가 무엇이냐. 상위법은 그렇다치고 하니 조례에는 주신 게 우리 과에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을 근거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여기 3조 3항 잠시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2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뭐 창업교육, 기술개발, 정보화 촉진, 경영안정, 인력양성 및 이제 이걸로 주신 거 같아요. 이걸로 편성한 거 같은데 중소기업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업비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를 주신 거 같은데요. 이게 시설 개선사업과 육성에 관한 사업은 조금 저는 다르다고 지금 관점을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그 말씀도 맞으시 말씀인 거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설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상의를 여기에 시설비를 지원하게 된 사례를 들면 저희가 그곳을 많이 활용을 해서 교육이나 회의를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그 교육과 회의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 회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개선하는 사업도 저희가 같은 일맥상통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조례에 약간 이게 기업사랑 이 조례가 몇 년 됐죠? 2010년도인가 마지막 개정이 그때 안 됐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정지원위원
뭐 이름 바뀌고 이런 거 말고 제가 저도 이거 관련 조례 폐지 조례랑 뭐 이게 어떤 조례 때문에 공부를 했었는데 말이 모호해요. 왜냐하면은 중소기업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다인데 이게 사업비와 또 개선사업과는 과연 그게 같은 맥락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상의에 우리가 뭐뭐 1억이든 2억이든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정지원위원
하지만 우리 이제 의회로서 제가 의원으로서 법적 근거와 조례 근거를 찾아야 되는 이유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상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 우리 중소기업부터 해서 우리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뭐 시에는 얼마, 도에는 얼마, 매출액이 얼마고 이런 게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민법에 의해서 뭐 또 사단법인이고 이런 부분 제가 다 찾아보니까 이해는 했는데 이게 노후시설 개선사업 또 결국은 뭐냐 하면 상공회의소 안에 회의장이나 어떤 대회의장이라든지 연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개선하는 사업을 8,000만 원을 지금 편성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들어서도 아직은 제가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검토 일단 의견해 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마지막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신용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236페이지 중소기업 물류지원 사업은 뭐 짧게 짧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1억 6,000 가까이 이렇게 이제 감액되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잘 이것도 추경에 한 번 잘 판단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첫 번째 마지막 238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 제가 이거 과장님께 이것도 부서를 통해서 이제 답을 받았습니다. 기업사랑위원회 3년간 개최 횟수 각 1회씩 다 서면했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이 기업사랑위원회도 앞선 제가 얘기한 기업사랑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활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예, 혹시 언제 했습니까, 위원회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같으면 11월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자리에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그래서 지금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은?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아직 0회네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25년에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정지원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제가 궁금한 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제 궁금한 게 서면으로 다 조서를 받아서 도장 아직 안 찍었네요, 그러면 했다라고 그러면?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마지막으로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아직 오늘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됐는 거네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1회라 되어 있길래 이게 그러면 표시를 0회라고 해 주셔야지. 진행 중이라고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제가 궁금해서 우리 위원회 회의 결과가 늘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 번 보니까 없더라고요, 계속? 이거 왜 없지? 왜 없지? 내가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한 번씩 한다고 들었는데 했는데 지금 아직 그리고 모르겠어요. 작년 거도 제가 지금 찾아보고 계속 검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이게 왜냐하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보다 23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지만 그래도 1,300만 원 돈에 대한 가까운 금액을 늘 뭐 작년에는 1,500만 원이고요. 늘 이렇게 이제 배정을 했어요, 예산을. 그런데 거의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회씩 하면서 이제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쓰는지도 제가 아직 못 봤지만 이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들었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러면 서면으로 진행 중인 거네요, 그러면?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아직 뭐 검토, 삭감은 제가 아직 제가 뭐 아직 제가 생각은 안 했지만 이게 예산에 조금 깎였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안 나와서 제가 한 번 이거 과에 자료 요청을 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기업지원팀 아니, 기업지원과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중소기업과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가 240페이지 우리 세입에 보시면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에 보면 3억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자정보기술원 뭐 본부장님들하고 뭐 연구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장비들이 노후화 장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나 그다음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뭐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해 드리는데 이 장비가 노후화됐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비를 3억이나 세워서 장비 운용이 가능한지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소진혁위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저희한테는 신규로 표시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소진혁위원
예, 예, 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인구청년과에서 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오다가 저희하고의 더 밀집성이 있다 해서 부서 간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신규로 표시가 되어 있고 기존 장비들의 지금 저희가 주로 나가는 게 운영하는 데 인건비, 그 기기를 다 돌릴 수 있는 장비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하고 그 장비를 돌리려면은 자료, 재료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했는 거는 무조건 100% 무상으로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원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본인의 부담금도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보다
소진혁위원
본인 부담도 조금 있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금을 넣어서 저희가 3억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 저기 노후화된 건 좀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돌파구를 조금 찾으려고 하는 것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에 우리 1산업단지에는 복개주차장 사업을 한다, 그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소진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3산업단지에 보시면 뭐 이거 이제 예산하고 번외지만은 산업단지 공단하고 우리 3산업단지 입구에 보시면은 센츄리호텔 그 일대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과장님 주차 공간이 없어요, 점심 때 되면은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거기 뒤에 보시면 지금 우리 3산업단지 도시재생 지금 사업을 하려고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도 제가 계속 뭐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산업단지 공단에서 거기 임시로라도 좀 주차 우리 라인만 그어서 활용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거 위원님이 한 번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미처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이 한 번 얘기를 해 주신 거를 갖고 교통정책과하고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도 한 번 통화를 한 번 했었고 내년에 그 우선순위를 좀 높이 둬서 거기를 먼저 공영주차장 시민행복주차장처럼 좀 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거 교통정책과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진혁위원
그러니까 큰 돈 안 들이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뭐 1산업단지에 80억 들어가는 거에 대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인프라 문제라든가 쉽게 접근을 해서 주민들 이게 주차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고 뭐 시에서는 전혀 뭐 방치 아닌 방치로 한다면은 물론 그 지역이 저희 땅은 아니지만 산업단지 공단하고 좀 원활한 합의를 좀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 중간 역할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역시 뭐 일 잘하시니까 과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235페이지에 정지원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관내 대학생하고 중소기업, 우수 중소기업과 지금 인턴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지원한 대학생들 인턴하는 기간 동안 혹시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한 팀장님 계십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예, 저희가 여기 사업이 이제 12월 1일까지 하고 나면은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 평가할 때 저희는 그거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할 때 그거를 저희가 그거 참고로 잡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자, 뭐 정지원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관심도 많으시고 하지만 제가 지금 저희 관내에 여기에 참여한 대학생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워크숍도 하고 인턴십 자체는 너무 좋은 사업이지만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당장 기업에 들어가서 인턴십을 하면서 처음부터 피로 아닌 피로 누적도 심하고 야간에 뭐 아니면은 진짜 피로도가 넘칠 정도로 일을 한다면은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기업에서 뭐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관해서 과장님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이게 학생에서 이게 뭐 근로자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런데 그 관심도라든가 저희 시에서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가 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기업들은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지원해서 기업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려 하는 거는 아마 우리들 역할이고 임무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번씩 우리 수출박람회 지원사업 좀 해 보자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왔는데 보니까 1,5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1,500만 원 가지고 박람회 지원사업 되겠습니까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이제 처음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저희 나름대로 이 정도하고 저희는 모든 지원사업에 자부담은 좀 있어야 된다고 위원님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100% 다 해 주면은 또 기업의 노력이 또 그만큼 더 소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한 25개 기업 정도가 박람회 참여할 수 있을 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해 한 번해 보고 위원님 그게 신청자가 너무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 조금 더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
그래요, 우리가 박람회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업들이 출품할 수도 있거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그런 출품하는 기업들 지원 정책은 어디에 있지요, 지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한 기업당 그렇게 생각해가 한 25개 정도 생각해 가지고
양진오위원
1,500만 원인데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러니까 그 부스 설치하는 부분 정도에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래요, 내가 보니 1,50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같고 우리가 단계별로 기업 지원을 하는 게 있잖아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허리기업도 있고 선도기업 다음에 중견기업이 있잖아요. 여기 사업비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이 사업비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이 사업비를 뭐 단계별로 하는 거 분야별로 지원하는 게 있겠지만은 이쪽 사업에서도 해당 기업들한테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좀 더 1,50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예.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디어를 그래 좀 내주시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혹시 우리 구미시는 우리 KOTRA에서 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 KOTRA 사업은 국제통상 쪽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양진오위원
국제통상 쪽에서 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저희 예.
양진오위원
이게 기업지원 사업인데 이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도 기업지원이나 아니면 수출이나 해외 개척사업 이런 거는 또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알아보도록 그래 할게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뭐 다른 분들도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239페이지 기업애로 처리사업 5억 원. 이제 뭐 500만 원을 감했지만 거의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올해 안 그래도 한 2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 이제 우리 과랑 뭐 우리 의회랑 그리고 기업지원과를 필두로 또 여러 과들이랑 함께 5공단 입주간담, 기업애로 간담회를 우리 신용하 위원님이랑 저랑 이제 또 우리 산업에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 했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어찌 됐든 간에 좀 가장 큰 난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 시에서. 그리고 그렇더라도 그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자잘한 것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이제 큰 거는 다 해결했고요. 그래서 그거 고생하셨다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기업애로 처리사업 집행내역을 제가 잠시 이제 봤습니다. 보니까 총 5억 뭐 500만 원 중에 5억 500만 원인데 이거 5억 중에 그러니까 5억 500만 원 중에 2억 9,500만 원을 어찌 됐든 간에 집행을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중에 그런데 한전공사 지장 전주이설 부담금이 2억 정도가 있네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2억 빼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9,000만 원 정도로 우리 이제 기업애로들을 해결했다, 맞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대다수 보면은 작은 2,000만 원 이하에 도로 보수, 잔디 식재, 측량 수수료 뭐 장비 임차 또 용역 뭐 이런 수목 제거. 아주 우리 실생활에 작지만 필요한 것들을 해 주셨어요. 맞죠, 과장님?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처음에 기업애로 처리사업을 이제 진행할 때 이 용도 말고 다른 용도, 다른 또 항목들도 많았을 건데 이런 요구밖에 혹시 안 들어왔습니까, 과에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한 것만 저기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 거고
정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 이거보다 숫자로 찾으면 훨씬 많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렇죠. 그렇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기업애로 부분이 도로, 교통 뭐 이런 부분들 생활 부분에는 애로사항도 많은데 그거를 100% 저희가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역할은 또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 우리 입주간담회 가니 그때 과장님께서는 이제 다른 일들 때문에 참석 못 하신다 했고 들어보니 뭐 도색 같은 거 그리고 수목 제거도 있었고 그리고 도로 관련해서도 뭐 이런 여러 가지인데 아마 해당하는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과에서 하고 나머지 혹시나 좀 급한 거나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이 금액으로 한 거 같아요, 맞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아직 올해 첫 이제 이거를 시행해 보니 첫회 해 보니 애로사항 또는 혹시 돈이 어느 정도 2억 정도가 지금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예.
정지원위원
혹시 남은 이유, 이 두 가지를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지금 남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계약이 조금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 2억이 다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그 내용들은 별도로 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예, 그러면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기업애로 처리사업 비용을 거의 다 썼네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다 예, 완료가 됐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그중에 좀 혹시 그러면은 지금 집행내역 중에는 2억 원에 한전 이설 부담금 빼고는 다 이게 작은 건데 이 남은 2억들 중에서 다 좀 어찌 보면 금액이 다 작거나 좀 필요한 것들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큰 금액이 따로 있나요, 혹시 집행내역에는? 집행할 내역에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 한 두세 개로 나눠져 있는 꼭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예, 보니 해당 부서 그러니까 즉 원래 민원이 발생되어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는 맞지만 또 이런 사실 제가 이번에 입주간담회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간단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도로과 기다리고 무슨 과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이제 해 주셨는데 좀 더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간담회 같은 걸 해 보니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왜 문제이지 했던 부분들이 기업들은 문제인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거는 기업지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도로과 또 무슨 교통정책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이런 여러 개 하수도과 다 이제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총괄적인 어찌 됐든 원 콜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시든가 나중에는 이거야 뭐 애로는 애로고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다른 부서한테 또 협업을 요청하신다면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업애로 처리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도 5억 원 동일하게 편성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늘 말하지만 혹시 필요하시면은 나중에는 좀 증액 잘해 주시고 이게 어찌 됐든 가장 빨리 해 줄 수 있는 내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만족도도가 있을 거 같아요, 해당 기업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제가 부랴부랴 급하게 여성기업 육성 조례 만들어 놨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네. 이거 어쩌지? 여기 여성경제인 리더 육성 지원사업 720만 원 이거 딱 올려 놓고. 지금 우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우리 신미정 팀장님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급하게 조례도 좀 당겨서 해 놨는데 이 예산이 전혀 고민한 예산이 한 건도 없어요. 과장님 이거 어떡하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여성기업인 신규사업 1,500만 원짜리 예산은 하나 포함을 조금 시켰습니다.
김춘남위원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어디 있어요? 아니, 여성경제인 리더 육성 지원이 이거 720만 원 이게 말이 안 되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거 말고 그 아래에 보시면 새로운 사업 한 개 신규로 1,50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입주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이거요? 어디? 몇 쪽에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성기업인 비즈니스 점프업 지원사업 원래 하던 거 그대로 이래 올려놔 놓고 아니, 제가 고민을 좀 해 달라고 정말 제가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여성 점프업 사업이
김춘남위원
위원님들 많이 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여성기업 점프업 사업이 원래 700, 저희가 700만 원인가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500
김춘남위원
아니요, 이거 작년, 전년도에 여기 증액이 한 개도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그래. 똑같구만은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성기업인들이 아직은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했을 때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고 많이 참여기회가 적어서 제가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좀 고민해 주십사 여성기업인을 위한 박람회라도 하나 열어주십사 그랬는데 여기 예산에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좀 아쉽고요. 제가 이럴 거 같았으면 그래 급하게 조례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예산 전에 한다고 했었는데 한 번 의논도 안 하시고 여기 전혀 그런 예산이 안 담겨 있어서 참 제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거 비즈니스 점프업 지원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1,200하고 그 바로 위에 수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이거 1,500은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김춘남위원
그래 이게 수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이 이게 여성이 아니잖아. 이거는 전체잖아.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한 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혹시나 전혀 예산을 세우지 못 했다면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십시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펀드가 5개 운영하고 있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3개입니다. 3개이고
신용하위원
3개고 2개는 끝났잖아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다 회수가 되고 그러니까 2025년도 올해 다 회수한다고 그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뭐 우선 세입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잡히지 않아 갖고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 존속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고요. 우선 그 자체적으로 총회를 통해 가지고 1년 정도 연장을 한 상황이고 원금은 6억 정도가 중간에 한 번 들어왔습니다. 6억은. 들어오고 이게 저기 운용사가 주주들에 99억이 지금
신용하위원
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예, 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운용사가 자기들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목표치가 됐을 때 이 주식을 팔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계속 그거를 염두해 두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에 들어가 있는 게 세입이 잡히지 않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진행은 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손해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손해는 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억 중에서 6억 원 올해 받았고 이제 내년 세입에 14억 원 잡아놨는 거는 내년에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거 계획에서 14억은 지금 잡아놨습니다, 세입에다가.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거기 더 받는 거는 없고요? 딱 원금만 받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청산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받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에서 우리 구미시 브릿지 데이라고 해서 두 번째 또 투자를 받지 않았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그게 모여서 또 우리 구미에 중소기업에게 그렇게 한 이번에 20억이었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20억짜리였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지난번에도 했고 해서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사실 그런 큰 많이 활용을 못하다가 조금 기금이 좀 더 활용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게 앞으로 뭐 지금은 이제 3개, 2개는 이제 청산 과정이고 3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늘려 갖고 구미시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그런 기업들에게 많이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을 보며) 예? 우리 정지원 간사.
정지원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 곁가지인데 그거 청산절차 밟은 거 수익 났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안 났습니다.
정지원위원
청산됐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청산 아직 절차를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정지원위원
청산절차를 밟으면은 수익, 운용 수익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아직 청산절차가 들어가지
정지원위원
아직 안 들어갔다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이게 존속기간이 올해까지인가요, 그러면?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작년까지였고
정지원위원
1년 연장?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고 청산절차 마무리되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예.
정지원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경제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커피라도 한잔 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김영철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5급승진리더교육 중이므로 노사정책팀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사정책팀장 이중호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와 근로자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복지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7억 3,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액 내역으로 세탁소 물량 증가에 따른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6억 4,000만 원으로 국비 1억 1,000만 원, 도비 6억 3,000만 원, 시비 89억이며 금년도 대비 15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에 6억 원,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3억 8,500만 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25억 6,700만 원,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에 27억 4,200만 원, 근로자문화센터 수영장 보수공사 10억 원,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4억 원,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23, 150, 182쪽이며 세출예산은 253에서 26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정지원위원
205 잠시만요. 261페이지 우리 유급병가지원 3,000만 원. 올해도 증액은 없고 일단 본예산이랑 아니, 내년 본예산이랑 지금 똑같네요, 맞죠?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신청 건수는 좀 많이 급증했던데 많습니까, 과장님?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신청 건수 지금 11월 현재 한 56건이 신청해서 심사 후에 39분을 이제 지원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저도 한 40건 정도 지금 지급되었다고 약 그 정도 지금 제가 받았고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금액도 지금 점점 올랐고 아마 홍보가 되고 나니까 우리 또 근로취약계층에서 유급병가지원사업을 홍보가 조금씩 된 거 같아요. 작년에 했을 때랑 지금 비교를 해 보면은 신청 건수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지급 건수도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뭐 미지급 이유도 조금씩 늘어 아니, 건수도 조금 늘었지만 저도 이 조례랑 관련 사업을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어떻게 이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말 지금 연말 지금도 아직 좀 심사 중인 건이 있죠?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예, 합치면 아마 60건 이상이 넘어갈 거 같은데요, 일단 신청 건수만.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정지원위원
그리고 지급 건수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올해 지급 건수가 대략적으로 지금 11월 초까지 11월까지 40명 정도 지급해 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이제 정착이 되고 있는 과정 중이고 이 예산이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또는 또 필요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데 예상을 봤을 때 '26년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될 거 같거든요, 추세가 그러니.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정지원위원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급격하게 증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차츰 어떤 신청자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아마 홍보 또는 입소문 뭐 두 개로 계속 지금 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이 예산이 뭐 당장 3,000만 원의 편성이 저는 조금 아쉽고 뭐 500만 원이라도 늘었으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전반기 보통 하면은 2,000만 원 뭐 이상 쓸 일은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내년의 건수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모자랄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업 단위는 막 10억, 뭐 5억, 3억 들지만 이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사실 왔다 갔다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몇십 명씩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적은 돈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뭐 예산 부서도 있지만 이게 정말 큰 돈은 아니니 조금 이런 거는 잘 나중에 추경 때든 언제든 좀 잘 편성해 주셔 가지고 우리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 또한 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조례나 관련 이런 부분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서울이든 충청도든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이 사업의 또 명도 바꾸고 요즘은.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조금씩 완화하거나 조금 더 확대를 했어요. 왜? 처음 스타트했을 때보다는 건수도 많고 조금 완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선진적으로 좀 먼저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서랑 뭐 개별적으로 제가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성과계획서하고 성인지예산서하고 만들어지는 시기가 다릅니까? 우리가 뭐 자료 제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시기가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시기, 시기적으로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비슷하게 같이 합니까?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77페이지에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신용하위원
에 보면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사업실적이 목표가 800.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신용하위원
이것도 원래 200으로 되어 있다가 800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446명이 실적인데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143페이지에 보면 사업수혜자 해서 2025년 여성 400, 남성 4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남성, 남녀를 합치면은 800명입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우리 성과계획서에서는 800명 여기 목표 800, 800은 똑같아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결국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가 400쌍에게 수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400쌍, 예, 400쌍이 되죠. 지금
신용하위원
400쌍?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400쌍이기 때문에 800명이고 그러니까 남자 400, 여자 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과계획서하고 여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과계획서에는 실적이 446명이라고 되어 있고 800명 목표에 446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인지예산서에는 143페이지에 보면 사업수혜자 여성 400, 남성 400 해서 800이라고 실적이 이렇게 나왔길래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이거 여기에서의 어떤 사업수혜자는 그 실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인지예산 그대로 남녀가 이제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 남녀 이제 구분을 400명, 400명 그렇게 수치상으로 나눠 놓은 수치입니다. 실적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용하위원
아니, 실적이죠. 지금 실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목표치는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뒤에 것도 그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천
신용하위원
성인지예산서 뒤에 거도 지금 다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러면 성인지예산서에 145쪽에 보면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자가 있고 이거는 전체 인구고요. 사업수혜자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사업수혜자죠, 이거 목표치가 아니고. 그런데 보면 145페이지 보십니까? 2024년도에 여성이 78.3%, 남성이 21.7%였거든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예산을 쓴 거 보면요. 여성이 48.6%, 남성은 51.4%.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4배 가까이가 되는데 2024년도에 보면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2023년도나 2025년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사업수혜자의 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도 여성이 더 많게 가는데 2024년도만 좀 특이해요. 나중에 와서 좀 설명 한 번 해 주시면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이거 나중에 확인해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요.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대상자가 뭐 물론 남성이 많습니다, 이동노동자가.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여성이 한 6% 되는데 실제로 사업수혜자는 한 1.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인분석도 잘해 놓으신 거 같습니다.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신용하위원
예, 좀 안전문제하고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지금 우리가 이동노동자 쉼터가 남녀가 같이 쓰죠?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같이 씁니다.
신용하위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남성의 수가 많기 때문에 남성의 수가 많기 때문에 남성은 좀 크고 또 여성은 수가 좀 적지만 그분들이 좀 편하게 쓰려면 좀 작게라도 그분들이 독립된 공간이 좀 있으면 더 어떨까.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24시간 하지 않습니까?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24시간 하는데 물론 여성분들은 낮에 좀 많이 쓰실 거 같아요, 밤보다. 그런데 또 밤에 아예 안 쓴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밤에 남성과 같은 공간에 가 있기가 힘들어서 오히려 더 여성분들이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쉼터를 오히려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나. 그러면 노동, 이동노동자 쉼터를 남녀를 구분하는 방법. 그 내에서라도 어떻게라도 좀 더 안전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여성분들, 여성노동자분들도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259페이지에요. 이거는 제가 교육경비지원위원회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전국기능경기대회 훈련비 지급이요. 이게 이제 400만 원씩 5개 교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전국대회 나가는 학교가 이제 몇 개가 되든 만약 한 학교가 나가면 그 한 학교에 다 지원하고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신용하위원
두 개 학교가 나가면 그 두 개 학교에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 계획에는 400만 원씩 5개 교에 지원한다고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3개 교가 될 수도 있고 2개 교가 될 수도 있고 1개 교가 될 수도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물론 전국대회 나가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국대회 못 나가더라도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지역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도 많고 물론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목표하고는 좀 달라서 좀 많은 학생들에게 또 실업계에 있는 또 마이스터고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적으로 우리가 좀 내용이 좀 변경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그런데 이게 훈련비 지급이 이제 전문기능인을 양성하자는 그런 목적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주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예.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대회 나가는 경우도 좀 지원을 해 주면 모든 학교에 다 골고루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기능인을 양성하고 이제 특정해서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 전문기능인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국대회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만 대상으로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400만 원씩 5개 교에 하지만 실제로 나가는 거는 한 두 학교밖에 안 준다는 거죠. 예.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교에 나갔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요. 263페이지에요. 근로자 산업안전 골든벨 뭐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내용을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형식적인 이런 행사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인원 동원하고 형식적인 거가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선 검토로 해 놓고 이거 내용은 좀 변경을 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제가 위원님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하위원
뭐 간단하게 예, 예.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뭐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을 하게 되면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산업안전 골든벨이라는 신규사업을 이렇게 기획해 본 거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서 이제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좀 고취시키자 그래서 이제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사업 내용에도 보셨겠지만은 산업안전법규라든지 뭐 안전수칙 관련 퀴즈대회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진전시, 사고사례 전시도 하고 어떤 산업재해예방의 날 특강도 넣었습니다. 특강도 넣고 이 프로그램 중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특강들을 넣으면서 산업안전콘서트 비슷하게 이렇게 그 중간에 약간 어떤 공연도 조금 넣고 공연이라고 해서 뭐 가수를 부르고 어떤 행사처럼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청년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약간 콘서트 조금 넣으면서 지역, 강의식 안전교육이 아니고 참여형 안전교육이라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꾸며볼까 합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한곳에 모여야 되잖아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신용하위원
저는 진짜 산업안전을 위해서 저는 각 기업마다 회사마다 좀 여건이 다를 겁니다, 하는 일도 다르기 때문에.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저는 그분들이 거기서 만약에 각 회사마다에서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산업안전을 위해서 한다라는 뭐 요즘에 유튜브 영상 제작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와 함께 이게 또 ESG 경영하고도 저는 맞을 거 같아요, 회사에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더 각각의 회사마다 특징에 맞는 그런 산업안전예방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산업재해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쓰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신용하위원
우선 검토로 하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안 계시면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신데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이중호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에 보면 우리 구미시에 있는 노동자들에 관련되어서 예산도 많이 서 있고 지금 뭐 콕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동 뭐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 한데 우리 구미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좀 오래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소진혁위원
2020년도쯤에 한 번 하셨죠?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런데 지금 뭐 비정규직 구미시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구미시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라든가 실태조사를 한 번 하셨다면은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동노동자에 관련돼서 처우라든가 뭐 지금 쉼터라든가 이런 게 조성하는 거는 좋지만 뭐 재정적으로 뭐 어느 정도 마련이 된다면은 우리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전혀 비정규직에 관련돼 있는 뭐 예산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소진혁위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봐 줘야 되는 이런 뭐 현장에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너무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비정규직에 대한 뭐 처우라든가 뭐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뭐 고용불안이라든가 지금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좀 고민 더 해 주시고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다음 뭐 추경이라도 예산을 수반할 수 있으면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동노동자도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취약근로자 유급병가 이런 것도 하지만 그것도 또 비정규직 노동자로 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진혁위원
예.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방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실태조사 그 자료보다 지금 올해 지금 노동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을 올려 놨습니다. 올려 놨는데 거기에 실태조사할 때 우리가 구미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산업구조나 고용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런 거 같이 해서 그때 설명, 용역이 완료되면은 또 위원님에게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그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조례는 벌써 저희가 2012년도에 일찌감치 우리 구미시에서 제정을 해 놨습니다.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비정규직 관련 조례는 예, 제정돼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뭐 이동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맞다, 아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예, 그래서 뭐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뭐 고용불안이라든가 이런 비정규직 직원들은 더 불안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범위는 넓지만 그거에 대한 저희가 필요성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사십 아니, 여기 263쪽에 보면 근로자 산업안전 골든벨이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게 지금 없던 신규사업이죠?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구상한 사업이고요. 이제 우리가 통상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존 산업재해예방으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기존 산업재해예방을 우리가 예산을 이제 기업에서 신청받아서 기업의 어떤 산업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산업안전 골든벨은 우리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서 좀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강의식 교육이 아니고 우리 참여형 교육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월 2시간 이상 2시간, 월 2시간 산업안전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또 이런 그렇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교육을 하고 있고 요즘은 기업에서 더 산업안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로 여러 통로로 다 하고 있고 교육은 교육대로 또 받으러 보내고 그 자격증을 소지한 자들이 다 교육을 받고 다 소통하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이 없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산업안전 골든벨이라는 게 사실은 요즘 기업 일하느라고 바쁜데 여기에 와서 골든벨 뭐 사람들 내보내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이게 어떤 생각으로 이 예산을 올렸는지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소통을 하시고 올린 건지 아니면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올린 건지 그게 궁금해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뭐 노동복지과 차원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김춘남위원
그렇죠?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기존 당초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시설 개선인데 이거는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이래서 이렇게 한 번 마련해 봤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게 산업안전 골든벨이라고 해서 오히려 기업에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다 바쁘고 일하는데 여기 또 해서 이거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좀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6년 본예산은 세입예산 76억 7,000만 원 증액된 115억 5,000만 원, 세출예산은 78억 7,000만 원 증액된 3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현안사업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 원, 일자리 모두 잡고 프로그램 8,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이차보전 76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미사랑상품권 발행에 75억 1,200만 원 문화로상권 활성화 사업에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생플랫폼 1층 커뮤니티공간 조성에 1억 원, 야시장 운영 관련 사업에 4억 1,900만 원, K-온누리패스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20, 123, 161, 182에서 183쪽이며 세출예산은 267에서 29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좀 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일단 첫 번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겠죠?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예산이 한 4,4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이제 사회공헌 서비스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중복 참여자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계속해서 참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참여자의 반복 참여도 조금 최소화하고 조금 신규 참여자의 좀 기회를 확대하고자 준비하면서 예산이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감액사유를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
반복 참여를 최소화시킨다 그리고 신규 참여자 확대를 기회를 확대한다라고 해서 감액사유를 저한테 부서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저는 이거 뭐 감액된 것에 대해서야 당연히 부서와 예산 부서에서 조율을 했겠죠. 뭐 조율을 하고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 또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산 규모를 보고 판단했을 거 같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제가 감액사유가 저한테는 이제 와닿지 않았거든요. 이게 반복 참여를 최소화하면은 신규 참여자의 기회를 확대하면은 그만큼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감액과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참여하면서 일부 참여자에게 이제 계속해서 참여기회가 제공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3년 이상 뭐 계속해서 참여를 하였다든지 이런 분들은 참여를 조금 배제하고 또 안 그러면 후순위로 지정을 하고 신규 참여자나 참여기관에 조금 더 기회를 확대하고자 그런 기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조정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여자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해서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참여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그런데 참여자가 조금씩 이제 증감이 있어요. 연도마다 증감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준 게 남자 참여하시는 분들도 10여 명 주셨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
줄었고 여자 참여자분들이 한 거의 25분 정도 26분 정도 줄었거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혹시 이거 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은? 민간위탁을 줬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분석은 하지 않았나요, 혹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 보니까 한 기관에 또 많은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좀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많이 참여하는 기관에 많은 인원들을 조금씩 배제를 하다 보니까 약간씩 줄게 되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소수의 기관에 많은 참여자가 있었으니 이분들을 조금 이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 기회를 제공을 많이 해 드리고 이제 지속해서 3년 이상 참여하신 분들은 조금씩 후순위로 이제 조금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죠, 과에서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이제
정지원위원
위탁기관에서 따로 하는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위탁기관을 예, 예.
정지원위원
위탁기관이 어딘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경총에서 하고 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게 홍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잘 되던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홍보를 해 보니까 알고 있는 데는 별도 홍보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신규 참여기관에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홍보하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정착화하는 단계다 보니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조금은 사실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사실 아시는 분은 찾아보겠지만 또 찾아보는 어떤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지인한테 들을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박람회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하다 알 수도 있는데 이런 루트들이 다양하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또 여기 신중년이신 나이 또래분들께서는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루트들이 한정적이세요, 저희보다는 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정보를 알아야 이제 하는데 저한테도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알려는 드렸는데 이게 또 뭐 일이야 사실 가서 또 또 본인이 보고 판단하는 거겠지만 이제 3년 차, 이제 내년에는 4년 뭐 4년, 5년 이래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거는 아닌 거 같고 이제는 이제는 많이 알아야 되는 과정인 거 같습니다. 사실 이 민간위탁금 안에 분명히 여러 가지 실비도 있겠지만 그런 운영비나 홍보 비용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거를 조금 더 대대적으로 해 줬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감액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어요, 감액사유. 그런데 왜냐하면 감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액사유가 저는 와닿지를 아직도 사실 않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잘 운영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준 데도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상인연합회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500만 원 이거 어디에서 쓴 거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상인연합회 우리 저희들이 16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 각 시장마다 뭐 작은 데는 뭐 1명 참여하셨고 많은 데는 한 7분, 5분, 7분까지 참여해서 여기 16개 시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24일 날 경산 공설시장에 다녀왔습니다. 38분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경북 전통시장 우수상품전시회가 이때 경산에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관하고 거기 상인회 회의실에서 상인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키오스크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또 개막식에 그 교육 마치고 나서 개막식에도 이제 참관하고 그래 다녀오셨습니다.
정지원위원
상인연합회라면은 우리가 보통 뭐 중앙시장이든 아니면 인동시장이든 어떤 선산시장이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지원위원
이런 여기 상인조직들을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예, 예.
정지원위원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다녀온 거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 16개 시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저는 상인연합회라고 해서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 이제 과연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연합회인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 및 우리 그냥 일반 시장의 상인연합회들이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일 페이지에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행복매니저가 지금 보니까 한 3,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인건비 한 분이 더 느셨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까지는 세 분이 행복경영매니저로 있었고 내년 사업에는 신규 지원 시장 1개가 더 도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업유통단지에 이제 이제까지는 매니저가 없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받게 돼서 4개소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산업유통단지라 함은 어디에 위치한 곳일까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임수동에 공구상가
정지원위원
거기에 그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그러면 총 지금 우리 기존에 하고 있던 세 군데 있고 산업유통단지 한 군데에서 총 이제 인건비 차원에서 이제 넣었는 거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제가 뭐 작년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이 만족도나 행복경영매니저분들 활동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민원이라든지 소소한 업무, 행정업무들도 다 처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저도 들은 게 뭐 만족한다는 말을 사실은 들었긴 한데 혹시나 뭐 제가 뭐 활동하시는 거를 직접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 그런 거도 있고 우리 행정적 업무나 이런 부분도 아마 도와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뭐 계획서를 짜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은 거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워크숍.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똑같이 예산인데 올해가 아직 다음 주에 워크숍을 다녀올 예정이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사회적기업 매년 갔다 왔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
올해 말고도?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갔다 왔었고 이제 사회적경제기업 임원들 이제 위주로 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좀 우수지자체 이제 견학을 다녀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광진구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또 잘하고 계신다고 해서 거기 이제 다녀올 계획입니다.
정지원위원
광진구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광진구 아니, 제가 사실 요근래에 들어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뭐 제가 사실 이 예산을 사실 유심히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가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조례나 이런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목록들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워크숍을 가는데 제가 뭐 가서 어떤 뭐 했다 이런 것을 사실은 저도 뭐 듣지는 못 했거든요. 그런데 600만 원이고 아까 워크숍 2개를 물어본 이유는 이 단체들이나 이 연합회들이나 이런 이제 조직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여기서 무엇을 배워왔고 또 우리 시와 어떤 협업 관계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예산들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가 나오는데 제가 일자리경제과 다른 사업들은 예전부터 많이 봤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다가 요즘은 다시 보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낙관 위원장, 정지원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늘 뭐 일 많이 하셔 갖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진혁위원
예,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 이번에 김창혁 도의원이 도에서도 지금 공공 배달앱 먹깨비 관련돼서 도비는 재정 지원하고 운영체제 정비사업에서 예산 지원하라고 뭐 도정 질의도 하고 했는데 구미시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는 도비가 편성이 아직 안 되었고요. 그래 이제 올해하고 똑같이 2억 원 예산을 이번에 이제
소진혁위원
올렸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올려 놨습니다.
소진혁위원
지역 소상공인들 예?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도 좀 먹깨비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88페이지에 보시면 K-온누리패스 사업해서 우리 지금 세 군데에서 하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그리고 일전에 한 번 저희가 미팅을 하고 과장님 했는데 다른 지역에 지금 뭐 사업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올해 10억 해서 이제 도비하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효과도 많이 있고 그 지역의 경기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8억 예산을 올렸고 또 정리추경, 도에 추경 할 때 도비도 저희들이 이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조금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조금 정리가 되면은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하시고 지금 뭐 구미역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구미역 인근뿐만 아니라 사곡역 주변에 우리 김춘남 위원님 지역구지만 사곡역 주변 그다음에 저희 인동시장 주변 이게 꼭 뭐 거점을 좀 이용해 주시기도 해야 될 거 같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인동시장 주변에도 저희들 골목형상점가 지금 상인회가 조직되어서 준비하고 있고 사곡역 주변에는 현재까지 상인회 조직을 구성이 아직 안 돼서 그거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는 조금 어려운 거 같고 동하고 또 단체하고 우리 또 위원님하고 또 상의해서 상인회 구성하고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세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시면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지원사업 해서 지금 예산이 지역마다 2,000만 원씩 세워서 행사를 하시는 거 같은데 성과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올해 이렇게 해 보니까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또 예산도 다른 축제나 그런 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닌데도 그 지역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성화되는 거는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시장들이 좀 환경이 다들 좀 열악한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장에 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과장님은 생각은 그런데요. 저희가 쭉 봐 왔을 때는 행사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하시기에도 팀장님들, 뭐 주무관님들 하기도 빠듯한데 행사까지 하시면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과 너무 겹치는 게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이거 이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이제 도비 공모로 확보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러면 이제 시장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소진혁위원
행사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뭐 과목 변경이 가능하시면 예? 저희가 뭐 검토라든가 해 볼테고 시설 개선사업으로 하십시오, 개보수사업이나. 인동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이제 저희들 야시장 할 때도 화장실 개방하고 또 그렇게 협조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공실인 건물 이런 데는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화장실을 개방 안 하고 사용하는 데만 개방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행사를 추진할 때는 전체 화장실 올해처럼 그렇게 개방해서 어려움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불편하다니까요, 과장님. 불편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행사에 짜임새도 크게 뭐 개선되는 거도 없고 그리고 2,000만 원 예산 받아서 솔직히 진짜 너무 엉망진창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도 이게 고통입니다. 고통. 차라리 시설 보수하고 예? 화장실 정비하고 전기, 소방 이쪽으로 개선해 주는 게 안 맞겠냐고요. 과목 변경하세요.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으로는 저희들 시설 개선이나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올렸고 이거는 이제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제 도 공모사업해서 이제 시군에 몇 개 이제 시장들이 이제 공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구미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조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장들이라서 이 사업을 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진혁위원
안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지금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지원사업은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선 성과계획서부터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요. 그래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29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집행률. 예산액 대비 집행액, 목표가 85% 집행률 아니, 예산을 올해 세우면 100%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지. 어떻게 85% 안 쓰겠다는 게 목표가 됩니까, 이게? 아니, 예산을 세워 줬으면요. 무조건 써야죠. 그런데 목표가 85%예요. 그리고 97%. 다 쓴 것도 아니에요. 97%인데 목표 달성. 이런 예산은 이제 성과계획서는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서 다른 데는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래요. 그 옆에 보면 29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추진. 이것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 목표가 80%예요. 그리고 86% 썼으니까 우리 잘했다. 아니죠, 100% 써야 되는 거죠. 이거 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부분 과에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성과계획서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예산을 그러면 이거 여기에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이 예산을 내년도에 우리가 승인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85%, 80%만 쓰겠다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00% 다 써서 일자리경제과가 진짜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재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성과계획서를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액 대비 집행액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292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집행률 같은 경우는
신용하위원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입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100% 집행하는 거는 어려워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80%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80%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 예산이 또 있어서 그렇게 80% 됐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든 잡았으면 좋겠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리고 또 구미사랑상품권 발행 실적도요. 이거는 뭐 국비 내려오고 하니 시가 하면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발행은. 저는 뭐 구미사랑상품권 뭐죠? 가맹점 수 지금은 5만 군데인데 1년 동안 한 1만 군데 더 늘려서 6만 군데로 늘리겠다 또는 먹깨비 가맹점 수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좀 더 실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미사랑상품권을 이만큼 발행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저는 실적이라고 좀 생각이 안 되고요. 이거는 구미사랑상품권이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잘 사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성과계획서 잡으실 때 조금 변경이 좀 더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요. 예산 관련 말씀드리면 280페이지에 뭐 우리 소진혁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공 배달앱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저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공공 배달앱이 오히려 민간 배달앱보다 더 비싸다 그래서 막 행사를 중간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가깝고 확 싸지고 더 많이 사용도 많이 한 거 같은데 지금은 다시 원상복구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싸다, 싸다 소문나서 했는데 거짓말이네, 더 비싸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행사를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불신감만 더 커질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배달앱 운영비면 이거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이번에 할인해 주고 이런 거는 다른 비용이었나요? 어떤 거였나요, 예산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2억 안에 그런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 사업에 90% 정도 쓰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지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잖아요, 이 앱을 쓰는 데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조금 계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5,000원씩 해 주다가 또 뭐 두 번 하면 1만 원 해 주다가 이런 데 갑자기 그게 또 없어지다가 지금은 없으니까 더 비싸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훨씬 더 비싸네? 그러니까 한 번 할인을 확 해 주다가 또 안 하니까 더 비싸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이제 국비로 농림식품부에서 이제 직접 하는 사업이었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꾸준히 뭐 수요일, 토요일에 3,000원, 5,000원 할인해 주는 거를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계획성이 있어야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실제로 도움이 되고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좀 더 계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아까 정지원 위원님도 했는데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이요. 이게 이제 세 군데에서 네 군데로 늘어서 예산이 좀 더 증액됐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 전에부터 계속
신용하위원
그런데 도비는 계속 줄어요. 도비가요.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시비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인원이 1명 늘었기 때문에 도비가 더 내려왔다 그랬는데 도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도비가 줄었어요. 작년에 2,19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756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시비는 5,100만 원에서 지금 9,324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 설명하실 때는 한 군데를 더 늘렸기 때문에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했는데 도비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3분의 1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중기부에 국비를 공모 신청해 놨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12월 말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도비, 시비로 조정이 돼서 이 사업이 다시 추경에
신용하위원
정리추경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조정, 우리 추경에 이제 조정이 됩니다. 연말에 중기부에서 이 예산을 확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거는 추경돼야지 이제 그 국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많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산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총액은 같은데 이제 재원이 변경이 됩니다. 국도비가 이제 비율이 달라지고 그러면 시비가 조금 감액이 됩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와 이게 지금 예산서는 달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국비가 아직 반영 안 된 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그러면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이 부분은 조금 관련 서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1,900만 원인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있었는데 지금 이게 목이 변경돼서 지금 안 써 있는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작년에도 했거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1,900만 원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예산서에는 그렇게 써 있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9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이 부분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신용하위원
지금 작년에는 10만 원씩 190개소 그런데 이번에는 120만 원씩 아니, 12만 원씩 450개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화재 가입을 이제 권유를 해도 많은 분들이 권유를 안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 관내에서의 이제 화재 사건도 있고 그 이후로 여기에 관심이 많아져서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개소라는 게 한 상가, 한 점포를 말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은 수거든요, 실제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개인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450개로 늘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점포 수로 보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인화재보험 이제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이 예산으로 이제 지원하는 데도 많이 계시고
신용하위원
그러면 12만 원을 만약에 지원을 한다, 1개소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얼마 정도 돼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면은 많이 가입하는 데는 한 19만 8,000원에서
신용하위원
1년에 19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그 정도 이제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신용하위원
그러면은 거기에다 12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자부담
신용하위원
한 8만 원 정도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의원
본인 부담금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50군데 한다 그러면 좀 많이 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 원하는데도 가입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입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입 안 하려고 해서 이제 이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면 조금 낮추더라도 그러니까 작년에 10만 원인데 지금 12만 원 올리는 게 아니라 점포 수를 더 늘려야 될 거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반 정도는 우리가 지원하고 반은 자부담해 갖고 많은 수가 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 갖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분들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이제 읍면동에 이제 뭐 환경 정비 이런 데 좀 주로 많이
김춘남위원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그렇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 일을 뭐 하시는 거는 일자리를 당연히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지역마다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정작 해야 될 데는 1개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풀 뽑는 일도 하고 뭐 환경 정비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역마다 진짜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좀 배치를 잘해서 공공 이제 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좀 해도 제대로 좀 해서 지금 구미도 좀 이제 하도 지금 쓰레기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주말에도 시장님은 이제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겠다고 이번에 예산도 많이 세웠던데 좀 일자리를 좀 잘 분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런 거를 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당연히 이런 분들이 일은 해야 되지만 그냥 우르르 몰려 다니면서 정말로 그냥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 없는데 그냥 풀 뽑는 것보다는 꼭 해야 될 데 진짜 지역마다 진짜 쓰레기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남위원
지금 뭐 쓰레기와 전쟁을 하고 지금 일요일까지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하는 마당에 여기 일하시는 분들 좀 효율적으로 사실 동에 그냥 던져 놓으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두 개 다 그런 일을 하는 건지 공공근로사업이나 똑같이 그런 일을 합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냥 동에 맡겨놓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읍면동에 이제 필요한 인원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이제
김춘남위원
어떤 일을 하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환경 정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부서에 또 업무 보조라든지 그런 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동별로 어떤 게 제일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미리 받아 가지고 배치도 좀 해 주시고 그냥 일률적으로 그래 하지 마시고 조금 효율적으로 좀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예, 저희들도 이제 읍면동에 수요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배정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률적이잖아요. 그냥 동별로 딱딱딱 던져가 얼마씩 딱 받아서 그냥 하는 일도 그냥 일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놀이터만 5개 한다면 놀이터에 거기 많이 지저분한 데 거기를 넣는다든지 풀 뽑는 데는 여기만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좀 지정을 해서 진짜 동네에 쓰레기 때문에 매일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 좀 더 더 주시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뭐 비용 더 주시고 그래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우리 야시장 하는 데 푸드트럭처럼 중간에 쫙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 다 관내 업체입니다.
김춘남위원
거의 관내 업체입니까? 아니, 그러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다 관내 업체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아니다는 뭐 말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 몇 번을 모집을 했는데 관내에서 계속 안 들어와 가지고 처음 모집할 때 공개모집할 때 지역 상관없이 한 번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칠곡에 있는 업체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다 계속 구미업체 했었습니다.
김춘남위원
다 구미업체 맞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제가 확인 한 번 해 본다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전통시장 상인들 교육문제를 제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교육비를 쭉 보니까 보니 뭐 임원들 교육비 정도 수준밖에 안 잡혀 있는데 제가 봤는 게 맞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환경개선사업에 이래 나가는 돈이 수십억씩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운행하는 것은 어차피 회장단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상인들은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과장님 보시기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개보수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필요한 민원 수요를 파악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확인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보수한다든지 개선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우리 시하고 상인들하고의 만남 교류 이게 저는 1년에 한 번도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상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상인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인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같아요. 안 그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업무하면서 상인회하고 이제 그런 개보수 사업이 있다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은 수시로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 외에 또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중 뭐 한 번 정도는 또 소통하는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연말에.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회장단하고 하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죠, 주로. 예.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회장단이 원하는 방향이라니까요,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거를 자꾸 지금 확실히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가 제가 상인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비를 잡자 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뭐 교육비 잡아 놨는 게 전부 회장단들 교육비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수십억을 지원하면서 전통시장 살릴 수 있는 방안 찾기가 힘듭니다. 왜인가 하면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야만이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고르게 할 수 있다니까요, 편견된 견해가 아니라. 좀 답답합니다만은 뭐 안 잡혔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 286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도 걱정하던데 어울림한마당 이거 행복어울림한마당 이거 올해 처음이라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양진오위원
작년, 올해 안 했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공모해서 이제 도비 받아서 그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양진오위원
왜 전년도 예산은 왜 없어요, 예산서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2,000만 원 전년 예산액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예산 하면서 세부사업을 새로 옮겼다든지 이러면은 아마 0이 될 수는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계속하던 사업이라는 거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올해 사업 처음이라는 거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올해 했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2,000만 원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2차로 하는 거네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제가 봐서는 동료 위원도 걱정하듯이 나눠주기식 행사 사업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건지 공모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아니면 변경하도록 해야 되지. 가수 몇 명 불러 가지고 행운권 추첨해 가지고 상품 주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라요, 전에 할 거 없이? 그렇죠? 우리가 한 행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든가 상인들 단합을 위해서 한다든가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에서 봐야 돼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돈을 주고 행사를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할 건지 받아보고 돈을 줘야 돼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시장별로 2,000만 원 딱 줘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을 가지고 이제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도에서 이제 채택이 다 된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라, 마라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하지만은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잘 아이디어를 한 번 짜 봐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냥 가수 몇 명 불러 가지고 노래하고 상품권 나눠주고 박수 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인들을 위해서 할 건지 이거를 아니면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할 건지 컨셉부터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러고 나서 상인들을 위해서 할 거 같으면 상인들을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라 그러고 이래 가지고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보다는 행정이 딱 예산을 주는 만큼 관리까지도 해 줘야 됩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냥 던져 놔놓고 돈 줘 놔놓고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하여튼 이거 한 번 더 지켜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먼저 먼저 1개 먼저 하셨으니까 먼저 먼저 일단 1개만 하신다니까 예.
신용하의원
예, 아니,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267쪽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거기 뒤에 보면 이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있고 269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27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명절상여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주는 기간제와 그게 없는 기간제의 차이가 뭐죠? 다른 부서에도 좀 확인해 봤는데 거의 이렇게 이런 보험료는 거의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사업의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할 수 있는 모집단 일시사역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신용하위원
일시사역이 아닙니다. 240일간 하는데요. 왜 일시 이거 여기는 93일이라는 내용이고요. 이 사람은 240일간 일하는데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이제 관리자 한 분은 이제 한 11개월 정도 일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집단은 상반기에 한 3개월, 하반기에 한 3개월 그렇게 이제 짧게 근무합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일을 93일간 일해도 이런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다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거는 뭐 180일, 240일 이래도 그런 경우가 없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주는 데가 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거 같아요. 거의 없는 게 더 많은 거 같아서 저는 이게 차이가 뭔지를 이게 우리가 다 줘야 되는 게 원칙인지 아니면 이 두 개 사업만 특별해서 주는 건지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두 사업은 지금까지 이제 도비 계속해서 이제 지원하면서 지역에 이제
신용하위원
아니, 잘 모르시면 확인해서 나중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두 개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써 있는 건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유인물에만 안 써 있는 건지를 한 번 확인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질문을 했었고 하니까 내년도 야시장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야시장 이제 올해 했던 것처럼 이제 2개소 정도 저희들이 이제 상하반기에 나눠서 할 계획인데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을 좀 검토를 한 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예산은 일부 조금 올랐는데 뭐 큰 거는 아닙니다만 한 1,500 정도 올라가 있는데 상인들하고의 관계성은 어때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해 보면은 이제 상인분들이 여러 의견들도 많고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좀 같이 협력해서 그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 올해 했는 실적으로 보면 저는 야시장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미중앙시장에 개회식 한다고 중앙무대를 하나 만들었었죠? 야시장 개회식 한다고 중앙무대를 하나 만들었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거 시장 안에 못 만들었죠? 저 밑으로 해서 철거대상지 가 가지고 만들어 놨는 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못 만든 게 아니고 첫해에 저희들이 북문에 해서 북문 안 쪽에 이제 객석을 깔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이제 통행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밑으로 객석을 옮겼습니다. 객석 옮기고
장세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허가를 안 해 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전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허락을 안 해 주고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때 안전상에 여러 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그런데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되나. 위험성이 있다 해서 그거를 그 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객석 깔고 옆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장세구위원
작년에 보면 사람이 여기에 뭐 정확한 인원은 뭐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모르지만은 개회식 할 때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그 주변에 물어봤더니 시장상인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거기 야시장에 투입되는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장상인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도 반갑지 않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상인들한테 직접 들어서 그래서 왜 무대 설치를 굳이 북문 근처에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물어봤더니 거기 허락을 안 해 줬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길래 이런 거 같으면은 안 하는 게 안 맞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진짜 잘못된 얘기입니다.
장세구위원
한 번 더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야시장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호기롭게 해서 이제 전통시장을 좀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돈이 약 한 4억 정도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15회 정도 해서 거기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나 뭐 시장을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뭔가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인동시장이나 새마을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을 저는 해소를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가 불편한지 그날 중복되는 어떤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매출이 떨어져서 불편한 건지 아니면 막 우리 집에는 오지도 않는데 사람만 잔뜩 뭐뭐 웅성웅성해 갖고 시장이 복잡해서 불편한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 관점에서만 우리 행정기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시지 말고 좀 더 시장상인들 관점에서 좀 더 맞춰 가지고 좀 봐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전통 야시장,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한다고 할 때 굉장히 이게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예산 쓰여지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상인들하고 마찰이 더 있는 거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만 좀 챙겨봐 주시고 뭐 내년에 이제 이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좀 더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5회는 그대로 하실 겁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조금 이제 협의를 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무대 설치하고 어떻든 거기에 전통 야시장에 들어오시는 그분들보다가는 그 자리에서 터를 박고 평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찾아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예산 쓰여지는 거 저희들도 같이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리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전문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뭐 이거 작년도 했고 해서 했는 사업인데 우리 인건비지 않습니까, 이것도?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인건비는 어디에 지출되는 거죠? 어디 단체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리고 밑에 보조경비도 이제 법정 보조경비도 이제 저희가 지출한다, 맞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래서 각각 증가된 거는 보니까 이거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증가된 정도뿐인 거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법정단체에 맞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이 단체랑? 협업이라든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 단체 이제 매니저하고 현장전문가 이제 2명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근무가 아니고 저희 부서 우리 시와 협업을 말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소상공인 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하고 또 뭐 대상자 뭐 모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이제 홍보해 주시고 중간에서 연락해 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소상공인종합센터랑 또 약간 중복이 되네요? 일하는 일들 중에 일부는 맞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는 완전 별개고 소상공인종합센터에서는 소상공인 관련한 뭐 유통이라든지 뭐 판매, 뭐 라이브커머스라든지 뭐 컨설팅, 마케팅 이런 전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다음에 질의를 할 거지만 이제 좀 이런 이제 우리가 인건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일부 또는 다수를.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아니, 인건비는 법적단체라 지원해 주고 제가 저도 사실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뭐 행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관련 일들을 저도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하고 하는데 거의 같이 협업하는 게 제 눈에는 본 적이 없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있다고 있으면 과장님이 저한테 이거 반론을 주시면 되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는 기억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협업을 해서 왜냐하면 법정단체로 구성해 놓고서 우리가 인건비 정도만 지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 이런 거 도와주면 어떻게 도와줄지 뭐 홍보 관련해서 어떻게 뭐 사업비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도 한 번 따져봐야 되고 하는데 뭐 그냥 홍보 정도 위주로 또는 이렇게 협업하는 위주로 해야지, 더 플러스 협업을 해야지, 홍보 위주로만 하면 저는 그게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법정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가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이 단체, 이제 2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정지원위원장대리
2개 단체라 하면 어디 말씀이시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소기업총연합회도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정지원위원장대리
법정단체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법정단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기업은 또 법정단체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이 인건비는 보면서 제가 법정단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정단체 맞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제가 오늘 예산 안에 있는 법정단체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없는 거는 이거 안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제 제 얘기는 법정단체가 있으면 그 법정단체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활발히 조금 더 교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주고 활용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밑에 277페이지 소상공인종합센터 운영에 있어서 홈페이지 개선 기능 1,800만 원 이게 신규로 잡혔네요, 맞죠, 새롭게? 우리 홈페이지 기능 개선 1,800만 원 277페이지 동일 페이지에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277페이지요?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정지원위원장대리
뭘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우리 소상공인종합센터 운영에 항목에 보면은 연구개발비 있고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기능 개선 1,800만 원 있는데 팀장님이 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찾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 기능 개선하는 데 암호화 솔루션 그거를 도입하고 또 암호화 솔루션 연계하는 데 약 1,800만 원 정도 이제 든다고 해서
정지원위원장대리
암호화 솔루션이라면은 현 지금 어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상공인종합센터에 여러 사업을 신청하는 데 소상공인들 개인정보를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 포함한 자료들을 뭐 업로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안 솔루션 이제 사업이 필요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저는 홈페이지 기능 개선이라길래 정확히 이제 사업 여기 우리 뭐 책, 책 우리 설명자료에는 사실 이 사업이 없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래 가지고 이게 UI는 지금 괜찮은데 어떤 개선을 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원활한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원활한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이윤식입니다. 평소 종합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종합허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5,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 중심의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종합허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 146쪽이며 세출예산은 293에서 29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세팅하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5,000만 원 증가한 68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년 대비 4억 100만 원 증가한 68억 6,300만 원입니다. 구미캠핑장 오토캠핑장 50면 추가 수탁 예정에 따른 운영비 2억 7,3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휴일 운영에 따른 예산 5,700만 원을 증액하여 근로자복지회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사업에 4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2026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체육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개발사업단장님의 부재로 개발사업1팀장님이 대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구미도시공사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도시공사 2026년도 예산서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6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17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별 지출예산은 97쪽에서 17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첨단산업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