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최준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의 발전에 언제나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소관 업무에 아낌없이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권요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면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28억 3210만 원 대비 6.3% 증액된 242억 7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08억 605만 1000원보다 3.5% 증액된 629억 49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1265만 원과 보조금 237억 5908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총 242억 71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29억 4998만 6000원으로 인건비 174억 8728만 3000원, 자본지출 274억 3821만 6000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쪽에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137억 6800만 8000원보다 8억 6384만 3000원이 증액된 146억 3185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 행정조직의 활성화사업 중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와 청사유지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11억 2953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억 7060만 1000원이 증액된 135억 2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연구개발국입니다. 전년도 예산 131억 3534만 8000원보다 18억 4125만 3000원이 증액된 149억 76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은 국비사업 버섯재배 실습교육 장비 구입 등 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감액하고 농식품 가공소재 연구, 작물 안정생산 연구 등의 증액과 두과작물 신품종 육성 등의 11개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7.4% 증액된 37억 1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농업환경 대응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저탄소농업 보급을 위한 분석 장비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서 감액하고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3개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4.4% 증액된 17억 9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 원예기술개발 연구사업입니다. 분자마커를 활용한 화훼 신품종 육성기술 개발 등 4개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시설채소 신기술 도입 실증연구 사업 등의 감액과 딸기 원원묘 보급 및 신품종 육성 육묘장 보강 국비사업 완료에 따라서 전년 예산보다 6.6% 감액된 21억 33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 자원식물 기술개발사업은 국비사업 고랭지작물 개발기술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 2개 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감액하고 인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상추 고온기 안정생산 및 시설 재배 고도화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 4개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23.9% 증액된 31억 77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 과채류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파프리카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증액하고 파프리카 자원순환 연구 인프라 구축 등 신규사업 6개를 반영하고 국비사업 전북 씨없는 수박 수경재배 연중생산 시스템 확립 등 5개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4.4% 감액된 34억 7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농촌지원국입니다. 전년도 예산 339억 269만 5000원보다 1.7% 감액된 333억 4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주요사업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지도기반시설 구축사업과 시·군농업기술센터 현장실증 단지조성사업 등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2.8% 증액된 96억 70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 농촌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농업신기술보급사업의 감액내시와 농업·농촌 프로그램 현장확산 기술지원사업의 종료 등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3.1% 감액된 56억 55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의 보급사업은 국비사업인 스마트 영농지원체계구축사업의 감액내시와 균특이양사업의 종료 등으로 전년도보다 2.4%, 3억 4006만 원이 감액된 138억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사업입니다. 종자사업소 우량종자 저장창고 신축사업 종료 등으로 7.1% 감액된 36억 98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의 세입 주요내용과 23쪽부터 292쪽까지의 주요사업별 세출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업기술원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3억 4562만 2000원 대비 0.41% 증액된 244억 466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4억 6875만 6000원보다 1% 증액된 608억 6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2억 1672만 7000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5% 증액한 4억 58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2% 감액한 7억 58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31억 9588만 3000원으로서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업비 1900만 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95억 32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3402만 4000원으로서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보조사업 잔액 반납금 증액하여 편성한 국고보조금등반환 3402만 4000원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 감액한 608억 656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성질별 증감 내역을 보면 인건비 3.8%, 6억 3975만 원 감액, 자본지출 0.2%, 5835만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순증 1억 3360만 원 증액 등 총 6억 3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4쪽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부서인력운영비 6억 3975만 원을 감액한 총 131억 6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국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반환금 58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험연구사업 관리 및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87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26억 9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은 기 추진한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16개 사업의 잔액 반납을 위해서 7466만 원을 증액하였고,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운영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감액 내시에 따라서 3800만 원을 감액한 총 349억 98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의 세입 주요내용과 17쪽부터 26쪽까지의 주요사업별 세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에 업무의 중점을 설정하고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부위원장, 임승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취업 및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투입되는 예산들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들을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터전들이 마련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이 사업을 기존에 2008년도부터인가 시행을 해 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 청년 관련해서 200명 이상이 지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청년들이 현재 농촌에 그대로 정착해서 이탈한 인원 없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들이 비빌 언덕이 없는 분들은 버티기가 힘들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있어서 비빌 언덕이 있어서 대개 견뎌내서 성공하는 모습의 모델로 탈바꿈하거든요. 변화가 되는데 홀로서기 하는 분들은 매우 버티기가 힘든 그런 여건이더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청년들이 버티고 자리를 잡아야만이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이 될 터인데 매스컴을 보면 여러 가지로 악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잠깐 한번 어떠한 대책들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의 유지도 필요하고 기반조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규인원이 잘 정착하는 사례는 진입 장벽이 좀 있지만, 그래서 승계농들이 주로 잘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해서는 영농활동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신규자 교육 등을 통해서 영농기술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드론 전문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그 자격증을 가진 단체들이 구성이 돼서 작업반을 구성하고 영농활동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것들을 프로그램들이나 또 예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터전, 기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움의 길들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꿀벌과 관련된, 지금 다 마무리가 됐어요.

어떤 사업?

꿀벌 섬에 짓는 거.

예, 아직, 현재 증식장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었는데 지금도 짓고 있어요?

원래 작년도 사업인데 그 부분이 첫 번째로 부지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월돼서 올해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절차를 거쳐서 7월 말부터 공사에 들어갔는데 9월부터 10월에 너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특히 섬 공사이다 보니까 자재를 운반하는 것부터 또 인력이 들어가서 작업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돼요?

12월 20일 정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서 가동이 됩니까?

그거는 내년 4월 정도부터 가동할 예정이고요. 현재 공정률…….

내년 4월에 가동되면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은 가서 한번 볼 기회도 없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증식장은 올해 완공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반시설 전체 다?

예. 꿀벌의 특성상 거기에서 증식작업, 저희가 들어가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는 아무래도 날이 좀 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4월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증식장 자체는 올 말 완공 예정이고 현재는 공정이 60% 정도 됐습니다.

느려도 너무 느려요. 이런 모든 절차들이 계속 이렇게 느슨한 것 같애.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할 때는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섬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가, 느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기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 전북에 우량 꿀벌을 보급할 수 있도록 탄탄히 기초를 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벼하고 콩하고 서로 요구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농배수로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벼의 생산에 적합하게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농배수로가 완비되지 않은 데서는 사실 콩 재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그런 땅에다가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포장 주위로 배수로 그러니까 고랑을 깊게 파서 배수를 잘 되도록 그렇게 해서 수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사항 유념해 가지고 조금 더 완전한 재배 매뉴얼을 만들고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에…….

올해 농진원이나 그다음에 저희 자체 그다음에 시·군의 자체 증식포를 이용을 해서 저희 종자사업소에서만 42t을 생산하고 그다음 시·군별로도 각자 남원이나 전주, 김제에서 조금씩 생산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 보급할 예정인데 내년도 보급량을 보면 현재 계획은 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18t 그다음에 저희 종자사업소에 42t 등 해서 72t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급종이란, 종자 보급 체계에 따르면 보급종은 한 해가 더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원종을 보급종 개념으로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종에서 한 해가…….

보급 체계에 따르면 원래대로 하면 2027년도에 보급종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원래대로 하게 되면 원종입니다. 그런데 그 원종을 보급종처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원종급 보급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보급은 하는데 실제 개념으로 보급종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종입니다.

저희가 서둘러서, 그러니까 신동진 당초에 보급 중단 계획 때문에 서둘러서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혼선을 빚게 됐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자꾸 변동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예산과에다가 예산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얼마나 되죠? 파악이 안 됩니까? 혹시. 혹시 글로컬대학 사업 미선정이 돼서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사유가 있는데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를테면 사이버식물병원 활성화사업, 지역특화 블루베리 조기생산시스템 구축사업 이렇게 해서 쭉 글로컬대학 사업 미선정됐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한 건이 7건에 30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당초에 예산 작업하고 글로컬과제 선발이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글로컬 선발과정에서 예산 사업에 먼저 등재되지 않으면 글로컬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들을 예산과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글로컬과제 선발에도 제출을 했는데 도에서 글로컬과제를 선발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선발된 게 전북대하고 원광대에서 세 과제, 전북대 둘하고 원광대 한 과제 해서 세 과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과제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여덟 개 과제들은 당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선발에서 선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반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순서가 그게 맞아요? 글로컬과제 선발에서 먼저 선발이 돼야 예산과에서 반영을 해 주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로 글로컬 과제를 제출하려면 예산과에다가 과제를…….

예산과에다 먼저?

예,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컬과제 선정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앞서서 예산과에다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선발된 세 과제 이외에는 전부 다 제외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표면상…….

예산과에서는 그러면 왜 이거 안 해 준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한 거예요?

그거는 글로컬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에서 선발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따르지를 못한 겁니다.

글로컬과제 선발을 어디서 한다고요? 이걸.

교육협력국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도 글로컬과제를 제출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많이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글로컬사업이 돼 가지고 이를테면 전북대나 원대가 예산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국비를 지원받을 거 아니에요?

예.

받아오면 그 내에서 사업 선정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교육협력국에서 사업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 각 대학에 500억씩을 펀드로 가지고 그다음에 과제를 선발을 합니다.

선발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올렸는데 그것이 선발이 되면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고 선발이 안 되면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교육협력국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많은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예. 저희가 내부 선발, 내부 심의를 거쳐서 올렸는데…….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글로컬과 관련된 예산 전부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하세요, 글로컬과 관련된 예산을.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글로컬과 관련된 예산 있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전 부서 것을 다 저한테 자료요구 해 주세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글로컬과 관련된 부분은 거기서 다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해 주세요. 글로컬과 관련된 전북대든 원대든 전 부서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몇 가지 더 선정이 안 된 것도 있는데 고품위 종자생산을 위한 토지 매입 이런 것은 20억씩인데 이건 무슨 예산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미반영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에서 요청했는데 미반영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적은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활동을.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고자 했으나 안 된 것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자사업소 면적 확대,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잠식되는 부분을 대체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좀 미반영됐다든지 그다음에 국비나 균특이양에서 미반영됐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앞으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힘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청년 농민들에 대한 연령을 어느 기준으로 잡는가요?

도하고 똑같이 45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대부분 보면 영농활동 기반조성이라든지 아이디어 자립모델 구축이 가공체험, 판매. 그런데 가공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가 담보가 안 되다 보니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거 같고, 대부분 우리가 청년사업 하면 주로 그 이상을 못 나가고 한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안타까운 거죠. 뭔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서 또 도움을 받아서 뭔가 했는데 제품이 나왔어요, 가공에 대한. 그런데 그 이후에 판로문제나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뭔가 아이디어를, 굉장히 열심히들 노력을 해요, 주변에서 보면. 그런데 그 이후가 뭐가 제약조건도 많고 이래서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열정과 이런 게 담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농촌에서 농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까지는 지속적인 뭔가 한계점 없이 끝없는 활로를 열어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냥 그 수준에 딱 머물러 버리지 말고.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R&;D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 농가의 수요를 반영해서 하는 건가요? 주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의 의견 그러니까 현장의 애로기술들을 파악을 하고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제로 설정하고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가 있잖아요. 연구 성과 되면 기술이전이라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용화되고 했었던 사업이 한 3년 정도 그런 성과가 있는가.

저희가 개발된 기술들은 특허를 출원하고 공시를 해서 필요한 농업인이나 농산업체에서 사가서 자기 제품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사례가 있고요. 특허보다는 조금 약한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저희가 영농활용기술이라고 또 따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영농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이것들을 기술센터 등에 제공을 해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됐던 연구결과가 군과 농협이라든지 이런 여타 기관이라든지 어떤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술개발들이 실제, 그런데 좀 활용이 안 됐었을 경우도 있겠죠, 분명.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들을 정리를 해서 기술센터에다가 제공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품목별 교육이라든지 새해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농가들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자기 여건에 따라서 수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기술별로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어떤 정량·정성평가 기준이 표준화되어 가지고 그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나요?

예, 저희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 애초에 과제를 설정할 때부터 성과목표와 그에 따른 지표를 선정을 하고 지표달성 여부를 과제가 완결됐을 때 판단을 해서 우수과제 등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연구개발한 성과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이전, 실용화된 그런 내용 있으면 오전 중으로 자료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3년간 영농활용 244건, 특허 8건 출원, 품종육성 26건 등의 연구성과를 달성했는데 그 목록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과 관련돼 가지고 이 사업을 낼 때 사업 계획서만 냈습니까, 아니면 프레젠테이션까지 했습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다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예.

다 했는데 이렇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500억 중에 말은 500억인데 실제 작년도에 또 수행한 사업들이 있고 해서 남아 있는 돈 중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저희도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농생명국이라든지 미래산업국 등 다른 국에서도 같이 응모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청취불능)

198쪽 체류형 농촌체험 팜핑장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두 곳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개인 사업자한테 지급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성사업이 전북에서는 처음 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예,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팜핑장이라는 그 단어는 10년 전부터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팜핑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타 시도에서 한 10년이 넘은 거 같아요, 이런 팜핑장이라는 용어로 농촌체험 플러스 캠핑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뭔가를 분석해서 신규로 사업을 반영하셨는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현재 팜핑장이라는 이름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주로 농업행정 파트에서 적용하는 팜핑장이라고 하면 지역의 인프라 그러니까 캠핑장이나 체험시설 이런 것들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데 반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이나…….

,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어요.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거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면 농촌체험이나 이런 것이 더 강화되고 특성화시켜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특화돼 가지고 팜핑장에 적용될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하면 농촌체험이라고 하는 거가 조금 한정적이잖아요. 도시민들이 거기 가서 캠핑을 편하게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농촌체험이나 특화된 농촌의 생활을 체험하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거 보니까 채소 같은 걸 심어서 채소를 수확해서 캠핑할 때 이렇게 먹는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이 여지껏 진행됐는데 이게 제대로 농촌체험을 하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거는 평가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년 전부터 유행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신규로 진입했을 때 어떤 것이 정말 특화되고 장점이 뭐고 전북만의 특징을 담아내야 된다 이런 점을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신규로 올렸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른 곳과의 차별화가 많이 필요한데요. 일단 첫해에는 진안하고 고창을 선정을 해서 해당 시·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계획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걸 특화시킬지. 아무튼 설명은 좀 길어지니까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연찬회 할 때 그때도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저한테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런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다니 죄송합니다.

예.

글로컬과 관련된 사업 선정된 것이 여기 몇 개 있네요. 그것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건 왜 선정이 됐고 저건 안 됐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78페이지 이게 전북대 글로컬사업인데 이게 ICT 활용 스마트 천적 증식실 구축, 대량 생산기술 개발과 신규 천적 발굴사업인데 이게 도비가 2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국비는 없어요?

이거는 순도비 사업입니다.

제가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전북대 글로컬사업인데 전북대 글로컬사업이면 전북대가 글로컬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를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국비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도로 이미 돈을 내려주고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도비가 국비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글로컬사업인데 도비 100% 해 가지고 2억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89페이지 원광대 글로컬 3억 5000도. 도비라고 해서 딱 100%인데 이게 글로컬사업인데 왜 도비만 해서 100% 들어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에 대해서. 글로컬사업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가 도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집행하니까 그 도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글로벌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주입니다. 라이즈사업이 있고 글로컬사업이 있는데요. 라이즈사업은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매칭을 해서 가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글로컬사업은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에 제가 알기로는 500억씩인가요, 선정을 해 가지고 도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국비가 균특이양으로 내려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사업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는 저희하고 대학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봐봐요. 농업기술원에서 단독 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 도비를 투입했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북대 글로컬사업이라고 해 놓고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도비 전액 100%, 1억 5000, 3억 5000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북대하고 사업을 하면서 왜 도비를 거기다 갖다주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사업도 아닌 거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이거죠. 그거 내가 보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누가 잘 아시는 분 없어요?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공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몇 건 있거든요, 현재. 그걸 다 같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3쪽 기후변화 대응 꿀벌수급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5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렇죠?

예.

또 한쪽에서는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하고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이거는 꿀벌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요성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증식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 사업이 감소함에 따라서, 증식장 사업하고 별개로 국비 시범사업이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도 5 대 5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식장 사업을 한다는 것은 꿀벌사업을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인 거잖아요.

예.

더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이 국비가 줄었다고 해도 저는 우리 전북도가 이 사업을 잘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또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자체 예산으로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매칭해 가지고 딱 그것만 편성을 한 것이 새로운 증식장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이 사업과 좀 배치가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268페이지에 보면 꿀벌 안정 생산 및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2500을 들여서 우수품종 생산 및 보급 여왕벌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도비 100%로 계속했던 사업을 여기다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거 같고,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이게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71쪽 치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우리 전북도는 곤충을 어떻게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곤충을 길러 가지고.

현재 산업곤충이라고 해 가지고 곤충의 여러 가지 측면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식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정서용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반려곤충, 치유곤충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소리를 내는 곤충에 집중을 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부안에 있는 잠사곤충시험장에서 그 부분을 담당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귀뚜라미 가지고 이거를 길러서 식용으로 활용을 한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러니까 이미 그게 몇 년, 제가 초선 때니까 상당히 오래됐어요. 7∼8년 됐나 봐요. 그때 어쨌든 이거를 본인이 연구하고 이러면서 뭔가 상용화 좀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미 자기들도 하고 있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그것을 상용화해서 뭔가 제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동안 계속 자기들이 기르면서 데이터 축적하고 해 가지고 최적의 어떤 조건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의회에 와 가지고 그때 귀뚜라미 그거 가지고 와서 가루 만들어서 빵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무튼 먹을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같이 시식도 하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건가요?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곤충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소리나 이런 정서순화 쪽으로 특화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식용곤충에 대해서는 타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하고 타도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000, 제 기억으로는 2010년대까지는 식품공전이라고 해서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4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농진청에서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갈색거저리 고소애라든지 아메리카왕거저리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쌍별귀뚜라미 등등의 6종을 추가해서 현재는 10종이 식품공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별로 곤충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연구분야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식용곤충 쪽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돈이 될 부가가치가 큰 이런 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개인이 연구를 하고 그럴 때 사실 행정에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관심을 갖고 이걸 함께 했더라면 저는 그걸 우리가, 먼저 준비한 곳이 어쨌든 유리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선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쉽고 저는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남았어요?

(청취불능)

켜니까 또 갑자기, 하나 하시고 하게요.

사업에요, 우리가 1억 원 이상 정도 되는 국비 사업에 한 18개 정도는 계속사업으로 쭉 된 것이 연결이 돼 있는데 신규사업은 없어요. 신규사업이 왜 하나도 없는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1억 원 이상 국비 보조사업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18개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는 돼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들어온 사업들은 없어요. 그래서 왜 이게 없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신규사업 뭐 있는가요?

신규사업으로는 없고 국비 사업은 아니지만 균특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질의 시간에 제가 없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북도가 이게 어떻게 보면 농도고 굉장히 기후변화로 심각하고 이렇게 여러 번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으면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으로 한 3∼4건 정도는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과에서 말려서 안 하시는 건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는…….

공모하신 거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준비를 하신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표현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세부내역 사업으로는 신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이라든지 온열질환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그러니까 큰 사업 안에 세부내역 사업에서 신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2페이지에 농작업 재해예방 지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사업내용에서 크게 4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2개 농작업안전관리자 교육하고 온열질환 이런 거는…….

계속사업 안에 신규사업으로 병행해서 들어간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거 말고 신규로 개발해서 들어간, 첫 번째 신규로 들어간 사업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비 보조사업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국비 보조사업으로만.

국비가 내년도에 대폭 균특으로 이양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신규사업들이 있어서 현재 이 설명서상으로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신규가 국비에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전문위원실 통해서 다른 데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다른 기술원에도 정부 예산이 줄어서 신규로 가는 국비 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겠어요. 우리가 농업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기후변화로 힘들게 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그래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큰 것들 한 2건 정도, 3∼4건 정도는 신규로 들어와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 분석하는 걸 보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한 부분만 18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개 중에는 증액돼서 가고 그런데 그 안에 신규사업이 들어 있다,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계속사업 말고 특별하게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사업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예산이 가능한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그런 보조금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자율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원장님이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우리 전북이 농도이면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 농가들이.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 제가 전체를 놓고 보면 너무 양보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53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이거 전환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죠? 이 예산도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을 얼마나 증액하신 거예요?

54페이지 사업은 지금…….

53페이지.

53페이지요?

53.

53페이지는 19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전북대학교하고 지역농업네트워크에 기후변화 대응해서 2개의 용역과제를 주고 저희가 10개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북대하고 해서 가는 사업이에요?

예. 저희가 전북대하고 지역농업네트워크에 용역사업을 줘서 각 지역별…….

53페이지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예, 53페이지.

기후변화 작물 육성 전환사업으로 계속 하는 부분은 이것을 우리 전북대에게 연구할 수 있도록 줘서 받아서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 사업을.

예, 저희가 전북대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12개 과제 중에서 전북대하고 지역농업네트워크에 기후변화 대응 적정 작물 선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경영분석 등을 하는 2개 과제를 용역으로 주고 나머지 10개는 저희가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에 목록에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직접 신규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앞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 여러분들 설명서 책자를 보면 이게 53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전환사업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 오타가 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거기 오타가 났는데요. 미처 못 챙겨 봐서 죄송합니다. 앞에 목록에…….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했던 사업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예.

이 사업은 전북대하고 연관해서 간다? 전북대? 이것도 글로컬사업인가요?

아니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2024년도부터 전북대하고 지역농업네트워크에다가 줘서 첫해에는 2개 과제를 용역으로 수행했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10개를 신규로 추가해서 12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과, 상추, 파프리카, 인삼, 벼, 저탄소 기술, 병해충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10개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과, 상추, 파프리카, 인삼, 벼 그거 말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저탄소하고 해충방, 왕담배나방 해충방제가 신규로 두 과제가 추가가 됩니다.

전북대에서 어디 시범포를 가지고 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전북대는 예측 모델 개발하는 과제를 따로 하는 거고 신규 과제들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전북대는 이 과제 중에 한 과제, 전북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주요 작물 예측 모델 개발이라는 이 과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농업네트워크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주요 작물 및 농가 경영실태조사 이 과제를 각각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제들은 저희 기술원에서 우리 인력들이 하는 과제입니다.

이 사업은 꼭 전북대하고 끼어서 같이 해야 되는가요?

처음에 이게 설정을 할 때…….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비해서 작물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줄기차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새로운 기후를 이겨낼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 주는 게 제일 큰 1순위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 사업도 들어보면, 참말로 이것도 심각하네. 예산도 올해 대비 작년 것도 그대로 가는 거 같고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구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감해서 그래서 190만 원 정도 여비나 이런 부분이 증액되고 해서…….

몇 년 됐다고 했죠? 몇 년도. 2022년도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2024년부터 해서 올해 2년 차 하고…….

2년 차?

내년도에 3년 차입니다.

대한 뭔 성과가 나온 거 있어요? 지금.

이거는 매년 결과들을 받고는 있는데 완결될 때 실제로 과제 수행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연말에 평가는 합니다. 평가일정이 아직, 12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거라도요, 작년 거 2024년도 거라도.

작년도 실적은 지역농업네트워크에서는 경영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전북대에서는 재배 적지 변동 등에 대응해서 우리 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대에서?

예.

자료 있으면 하나 줘 봐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형에 맞는 온도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해서 드리는가요? 그게.

예,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시·군별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기술 자체로 하는 겁니다.

전북대에서는 그렇게 줬으면 시범포에서 해 가지고 나온 성과 같은 게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작년에 전북대에서, 그러니까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결과는 올해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반영을 해서 적용을 했을 경우에도 올해 결과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2024년도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사업 예산은 어떻게 집행해서 나갔고 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내가 볼 때는, 아까 이거 누구 위원님도 지적했는가요? 체류형 농촌체험 팜핑장 이거 부분은요.

저 이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왜 우리 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가요? 기술원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이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치유 프로그램 개발들을 많이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업들은 하루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체류형으로 확장해 보고자 신규사업을 설정했습니다.

그 뜻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게 농촌체험마을 육성이라든가 생생마을 만드는 게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업들이. 많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기술원에서는 치유농장 사업 있죠? 치유농장.

예, 그 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사업에다 치중을 하셔야지, 그런 사업에다가. 그런 사업에다 치중을 하셔야지. 여기다 또 팜핑장 이런 사업들이 들어온 부분은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치유농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더 예산 투입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청취불능)

끝내버려요.

(청취불능)

하나만 물어볼게요. 추경 제가 자료 한번 봤는데 이것도 원장님, 감액해서 재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예?

, 추경에. 감액을 하셔서 재편성하는 그게 얼마나 돼요?

감액만 하고 이번에 재편성은 없습니다.

했어요?

예.

게 얼마나 돼요? 아까 꿀벌도 들어 있는가요? 여기 감액에.

예, 증식장 사업 관련해서 꿀벌도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꿀벌 증식장 완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농진청 차원에서 꿀벌 증식장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감액하는 걸로 내시가 와서 그에 따라서 저희도 감액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예산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열의에 차서 금방 할 것처럼 했는데 이게 와서 추경 부분에 감액해서 들어온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기후변화가 어떤 문제가 있었든 어쨌든 간에 그건 예측을 잘 못하고 여러 가지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외한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1조 1029억 8468만 4000원 중 7억 5578만 2000원을 삭감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세출예산 7193억 9700만 5000원 중 22억 8362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629억 4998만 6000원 중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은 지출예산 34억 725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1조 1936억 5270만 5000원 중 14억 2696만 원을 삭감하고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은 수해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해 파이프 재생 기계 등 지원 방안 마련과 한우 조기 임신진단 키트 지원사업을 100%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동물복지 미래농장 설립은 2024년 9월 김관영 도지사의 네덜란드 레이사의 방문 등 동물복지 미래농장 조성을 위한 추진절차를 갖춤에 있어 부서 간 소통부재와 명시이월 시까지 의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점, 사업의 중요성이 있으나 특정 업체의 시스템 도입 등에 제대로 된 보고절차의 결여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현재 30%에서 90%로 변경이 필요하고, 장애아 돌보미 건강검진비를 아이돌보미의 건강검진비 수준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이 필요하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사업은 도비 보조율을 10%에서 20%로 변경이 필요하고, 도립여중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권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농업복지환경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것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