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채선영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선영입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 등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8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7770억 40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7800만 원이 감소한 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 강화에 2억 5700만 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 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1억 6700만 원, 교권 보호 및 교원 상처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직원 복지에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242억 6500만 원이 감소한 3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171억 43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10억 7000만 원, 권역별 컨설팅단 운영으로 현장 중심 장학 지원을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4500만 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7억 2500만 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에 19억 8900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1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2억 7200만 원, 정보교육 연수를 통한 교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정보화에 1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및 학생단체활동 지원과 평생 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40억 20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41억 1500만 원과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 제공과 대학 진학 지도 운영을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4억 6800만 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을 위하여 학생선발배정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32억 8500만 원이 감소한 45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와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에 109억 3900만 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 구축과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43억 6900만 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304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23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89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건강증진 도모 및 식중독 및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관리에 5300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과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에 892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477억 2800만 원이 감소한 299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1883억 3500만 원, 사립학교 재정 운영 정상화와 균등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1109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전년 대비 3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99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지구 내 취약아동 수 증가, 또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보통교실 추가 확보를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106억 98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에 1889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7500만 원이 감소한 1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에 12억 9700원, 독서 의욕 고취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3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6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과 재난상황 위기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1억 73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관리에 9100만 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지원을 위하여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10억 9800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억 1500만 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편성을 위한 예결산 관리에 11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20억 9400만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적정규모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계획에 233억 2300만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또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과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에 189억 6800만 원,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 관리에 5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8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53억 7600만 원, 노후된 기관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시설에 32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육실무사 외 18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54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8928억 21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업무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900만 원을 감액한 55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과 학교체육시설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24억 1800만 원, 그리고 군산동산중 폐교 활용 방안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와 각종 체육활동 집행잔액으로 특별활동 지원에 3400만 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과 리모델링 집행잔액 등으로 학생생활지도에서 5800만 원, 군산 거점형 진로진학상담센터 집행잔액으로 진로진학교육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41억 1200만 원을 감액한 48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유학운영비 감액으로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700만 원,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변경 등으로 교과서 지원에서 4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800만 원을 감액한 115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회 수당 잔액으로 보건관리에서 900만 원, 무상급식비 감액으로 학교급식 운영에서 1억 8000만 원, 식생활관 시설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45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300만 원을 감액한 355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타운영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3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원 복직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사학재정 지원에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1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산내흥초 이전에 따른 신설경비 등으로 학교 신증설에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 제3차 재난안전관리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1억 4000만 원이 교부되었고, 낙찰차액 등으로 학교시설 개선에 총 10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 조사 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5600만 원이 감액된 4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200만 원, 행정소송 수행을 위하여 감사법무관리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단기보결강사 미지원 등으로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서 9500만 원, 교육시설안전공제회 정기가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재무관리에서 200만 원, 통학버스 임차료 및 통합학교 환경 개선 낙찰차액 발생으로 학생배치계획에서 12억 900만 원,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정관리용역 집행잔액 발생으로 시설사업 관리에서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기관 운영경비와 기관 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300만 원이 감액된 8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55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선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게 14개 시·군 교육청 다 공통사항인데요.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월금액도 지출을 다 못하고 있고 시설도 지출이 현재까지, 지금 11월달인데 0인 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시 단위들이 더 그래요. 전주교육장님, 학교에 급식 같은 시설공사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특별하게.

채선영 사실은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보통 설계하는 데 3개월 그다음에 시설공사 선정하는 데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고, 하반기 여름방학 즈음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급식실은 학사일정 등으로 인해서 방학 기간에 공사를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하고 시공업자하고 일정 조정 등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방학 위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름방학이 짧고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주로 겨울방학에 공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나 이런 작업들의 절차를 최대한 압축해서 여름방학에 공사할 수 있는 학교들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름방학에 미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월된 금액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탁상행정과 보여주기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거 아니에요. 12월 가서 보면 이거 불용액 엄청 나오게 생겼어요, 이 시설은. 물품은 그런데 다 샀어요, 거의. 물품은. 그런데 시설 부분에서 시 단위가 굉장히, 그리고 정읍이 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쭉 뽑아보니까. 시설 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몽땅 이렇게 10억씩, 많은 데는 10몇 억씩 세워놓고는 집행률은 0이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위원들이 봤을 때. 앞으로 교육장님들이 좀더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시설 부분에서. 각 학교의 인력을 보면 특히 기술직들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 대책을 마련해야죠, 대책을 만들어야죠. 교육청 직원들이 좀더 애쓰든가,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어 갖고 해야지 불용처리해야 될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자료 제출해 보면 금방 나와요, 또 앞으로 예산 12월까지 지출 못할 거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신경 좀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163∼179쪽까지요, 그냥 교육장님 들으세요. 지방공무원 연수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직무연수하고 공무원 교육경비를 공통적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다 달라요, 금액이. 물론 인원수도 있겠지만 청원직무연수라고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내가 부른 데는. 군산은 한 90만 원, 익산은 700만 원 정도, 정확히 금액을 불러줘야겠네. 88만 원, 그다음에 익산은 690만 원, 정읍은 2000만 원, 남원 250만 원, 김제 530만 원, 완주 84만 원, 고창 610만 원, 부안 110만 원. 이것은 직무연수와 교육경비에 청원직무연수라고 중복사업으로 판단되거든요. 제가 부른 것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 예산안 178쪽 보면요, 지방공무원 정보화연수라고 있는데 남원, 진안 전산직 공무원 교육경비 편성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남원은 100만 원, 산출내역 1회 실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안은 30만 원, 1명 1회. 무주는 200만 원, 산출내역 50만 원 곱하기 4. 다 달라요, 이게. 세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협의회비를 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협의회를 뽑아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네, 이게. 도교육청이 15억이에요, 15억. 협의회비만. 이 협의회 15억, 전체 본청의 14개 부서랑 포함해서 15억 8000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청뿐만 아니고 직속기관이나 교육청 다 문제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교사 대수선, 냉난방시설 개선 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증액이 된 건이 54개 사업인데요. 54개 사업을 다 자료 요구를 하기는 좀 많은 것 같고 전주교육장님, 6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주가.

채선영 증액이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른 교육장님도 전주교육장님한테 끝나고 나시면 밥 좀 사주세요. 전주교육청에서 6개 사업에 대해서 이게 보통 교사 대수선사업 물량 증가 해 가지고 14억, 급수시설 개선 9억 8000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개선사업을 노후화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어디에.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면 이 노후화의 기준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정수물품을 바꾸면 정수물품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겠죠. 맞죠?

채선영 예.

6건 있어요, 1억 이상 증액된 것이. 그 건에 대해서 왜 무슨 근거로 사업을 하게 됐는지 전주교육청에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은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죠? 방학 때.

채선영 예, 맞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죠?

채선영 예.

전주교육청 전주공고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작업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설명서 페이지 64쪽에 있는 것 같은데.

채선영 예.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몇 개월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사를 하는 데.

채선영 설계하고 기반공사 다지고, 그런데 그전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자재선정위원회 거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다 보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못하고 이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채선영 죄송합니다.

수도 있는데요…….

채선영 보통 10개월 정도 하는데요.

10개월?

채선영 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학습권도 침해를 받고 또 불편하고 위험하고 이럴 거라는 예상이 들지 않나요?

채선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주공고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축구부가 창단이 되면서 설치가 된 학교예요. 유해성 검사 부분은 2023년도에 유해성 검사해서 안정성은 통과되었지만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 틈이 갈라지고 먼지가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후도를 기준할 수 있는 척도가 무언지 제가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냥 봤더니 ‘좀 노후된 것 같네’ 그러면 하는 건가요?

채선영 …….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전주공고 인조잔디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면 생각보다 좀, 10개월이 걸리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던데요. 인조잔디, 10개월 걸리는 게 맞아요?

채선영 그러니까 최종 배수로 작업까지 완료하면…….

, 기획하고 설계하고 이러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인부들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데 몇 개월이 걸…….

채선영 4개월 정도.

3∼4개월 정도 걸리는 게 맞죠?

채선영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하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는 죄송하지만 54개가 너무 많으니까 전주 것만 사업을 하게 된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예산으로 여기 6개 시 교육지원청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 61쪽 사업설명서, 교육자료 개발보급 문제예산, 마찬가지로 익산지원청,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300쪽 교육자료 개발보급 문제예산. 그리고, 군산입니까? 아까 군산이죠? 아까 군산 300쪽, 익산 538쪽 교육자료 개발. 그리고 남원이 766쪽, 똑같은 겁니다. 교육자료 개발보급 전체 14개 지원청들 다 잡겠습니다. 984쪽도 마찬가지고요, 김제의 1183쪽 교육자료 개발보급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교육청 대부분이 우리가 교육을 하는 곳인데 제가 4년 전부터 전라북도 문화유산과하고, 우리 정읍이죠. 정읍 최용훈 교육장님, 의병들이 어느 때까지, 신라시대 우리가 삼국시대 때 의병 있습니까? 지금 기록으로 남겨진 거 있어요, 없어요?

최용훈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1명도. 고려시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록이 전혀 남겨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수많은 왜침을 당했지만 겨우 보존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조선시대 때부터 임진왜란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병들의 기록이. 그러나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투사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최용훈 교육장님.

최용훈 다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록이 돼 있고 상당히 많은 보훈을 해 주고 있잖아요. 6.25, 월남전, 심지어는 그 이후에 일어났던 민주화운동도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최용훈 예,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의병에 대해서 4년 전부터 제가 우리 전라북도 문화유산과와 함께 계속 매년 2억씩을 들여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이게. 현재까지 그 결과물이에요,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이건데 내가 매년 여기 교육위 오기 전부터 지역사회교과서가 있죠? 14개 시·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4학년생들에게. 이곳에 예를 들어서 무주에서 활동했던 우리 조선의병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30분이 계신다면 30분에 대한 기록을 좀 남겨달라고 했었어요. 14개 시·군에 다 의병들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다 합쳐봤자 70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의병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 의병의 수가. 그럼 14개 시·군으로 나누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요청을 한 것이 지금 딱 한 페이지 이렇게 700명을 써놨어요. 보입니까? 나는 옆에서 봐도 누구 이름이 안 보여요. 우리 교육장님 한번 보세요. 이게 보입니까? 이거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700명을 전라북도 지도 하나 그려놓고 전북의병이라고 이름을 써놓는 게 이게 교육자의 거시기입니까? 어떻게 역사를 제대로 한쪽에서는, 처음에 제가 의병들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전주대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어요, 4년 전에. 좀 찾을 수 없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도서관을 서치를 해 보니까 조선의병이라고 해서 최용복 지사님 시절에, 옛날 관선 때죠. 이것을 전북의병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먼지 속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작업을 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3년 전부터 쭉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더 보완하고 지금 있는데, 이것을 연동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각 지역에 순창이면 순창, 남원이면 남원, 군산이면 군산, 익산이면 익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겨우 억지로 한 것이 이거예요, 세상에. QR코드 하나만 여기다 딱 박으면, 전북연구원에서 그러십디다. 전체 자기네들이 연구한 것이 딱 나온다는 거야, 치기만 하면. 얼마나 무성의합니까. 이게 우리 전북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기본을 알고 근본을 알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리고 지역사회교과서를 만들면 뭐 합니까? 이거. QR코드 하나만 찍어도 된대. 나는 엄청난 예산이 드는 줄 알았어. 오늘 아침 전북연구원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을 해 줘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QR코드 여기 표지에다 하나만 찍으면, 돈도 안 든대요, 그거 인쇄할 때. 그러면 전북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그래프고 인명사전이고 뭐고 다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성의가 없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고장이고 충의 고장, 효의 고장 그러잖아요, 전라북도를. 하기 좋은 말로. 나라에 충을 행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군산교육장님, 어디가 있어? 군산에 가면 충의 근거지가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어디어디 가면 나라를 위하여 애국했던 분들의 흔적이 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까? 박영수 교육장님, 남원에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냐 이거예요. 계속 매년 내가 교육청 직원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이것을 얘기했어요, 담당자한테. 그런데 결국 결과물이 이거예요, 이거. 한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연구자료를 해 놓고 디지털화를 다 시켜놨는데 한쪽에서는 이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은 옆에서. 세상에 군산 22명이야, 22명. 조선의병. 이 책에도 22명 한 페이지 정성스럽게 좀 써놓으면 안 됩니까?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익산 40명입니다. 한 두 페이지 정도 해야지 정성스럽게 이름하고 임진난 때, 병자호란 때 그 기록 좀 써주면 안 됩니까? 그분의 유적이 익산시 어디에 있다고 무슨 면에 지금 있다고 그거 하나 못 써줍니까? 면 단위 학교에서 충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그곳 한번 가서 흔적이라도 보여주면 안 됩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제 내가 미래교육원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료는 계속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3년 전부터 2억씩 들여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좀 앞서가자, 우리가 뿌리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고향을 잊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서 살든 간에. 뿌리가 없으니까 흩어져서 그냥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단은 조선의병사만이라도,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익산 내가 말했고 군산 몇 분 안 됐잖아요. 14개 시·군 지원청에서 정성스럽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QR코드 다 나온대요. 전북연구원에서 돈 드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IT에 대해서 모르니까. 돈 하나도 안 든대요. 인쇄비만 든대.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전부 문제예산으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전주 58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있잖아요. 제가 쭉 봤더니 다른 교육청들은 지자체에 대응투자를 더 많이, 이 자체비보다도 더 많이 하는 데가 김제도 13억 정도 되니까 김제도 많고 한 8억 원 이상을 저기해 주고, 쭉 보면 왜 전주만 유난히 자체비만 가지고 적은, 아이들을 지금 글로벌 인재양성 차원에서 탐방 가잖아요. 그러죠?

채선영 예, 맞습니다.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채선영 전주시가 저희 교육비로 친환경 부식비까지 포함해서 연 한 19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특히 글로벌 인재양성의 해외학생 채용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음에도 예산이 없다,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계속 지금 성취가 안 되고 있는데요. 차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공식적인 간담회, 면담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고 지자체가 안 되더라면 차선책으로 지역의 기관들을 문을 두드려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타 지역과 동등하게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더 애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 전에도 매칭으로 해서 전주시 5억, 우리 자체 5억 해서 했는데도 그때도 5억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군산은 왜, 군산도 1억 5000 정도 자체비로만 하지 왜 대응은 지자체 못하셨나요? 이성기 교육장님.

이성기 군산교육장 이성기입니다. 군산은 올해까지는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초등 1억 7500, 중등 1억 7500 정도 드는데 내년에는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대응투자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약 1억 정도.

예산 편성이 지금 여기 현재는 자체비로만 돼 있는 거잖아요, 편성이.

이성기 예, 지금 그쪽에서도 시청에서도 내년 추경에 꼭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역사 탐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정읍 한번 물어볼게요. 762페이지, 여기 정읍은 보니까 13억 600만 원인데 자체비가 3억 9700, 지자체에서 9억 800만 원 정도를 해 주셨네요. 지자체에서 많이 해 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최용훈 예, 정읍이 학생들 유출이 전주로 많이 되거든요. 가장 비근한 것이 교육력, 학력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9억 1000만 원씩 매년 작년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훈 교육장님은 지자체하고 시장님하고 MOU를 맺었든 협약을 맺었든 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9억 800만 원을 매년마다 학생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해 주는 거잖아요.

최용훈 예, 그렇습니다.

자체비는 한 4억도 안 돼요.

최용훈 1 대 1로 똑같이…….

아닌데, 여기 자체비가 많은데 13억원으로 돼 있는데 똑같이는 아니죠. 지자체에서 9억 8000이고 자체비는 3억 9700만 원밖에 표시가 안 돼 있어. 762페이지 보시면.

최용훈 사업이 2개입니다.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

,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대응이 지자체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지자체에서 9억 80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고 똑같이 5 대 5가 아니고 자체비는 3억 9700만 원이라니까요, 이 자료에는.

최용훈 예, 그렇습니다. 1번은 그렇습니다.

예?

최용훈 1번이…….

1번이, 예.

최용훈 2번이 있습니다, 또.

2번은?

최용훈 고등학생 해외문화 탐방으로 자체비가 5억 1000이고 지자체가 1억 2000입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해 놓으니까…….

최용훈 12억입니다.

알겠어요. 한번 더, 남원도 한번 볼게요. 남원은 지금 현재 2억 4000, 자체비 1억 4000, 지자체에서 1억 대응해 주나요?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받아서 별도로 여기에 해 주고 그랬잖아요.

박영수 예, 그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한 가지 사업이 지자체에서 지금 인재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숙에 들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사업을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군산은 대응투자 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셨다니까 저기하지만 채선영 전주교육장님께서는 노력하셔서 지속적으로, 전주시는 지자체에 어떠한 그런 대응 저기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발전특구 그때…….

채선영 중간발표회.

예, 중간발표회 할 때 그 얘기를 본 위원이 했어야 되는데 놓치고 애먼 시에서 대응한다고만 해 줬더니 그 부분을 저기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글로벌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떠한 각 지자체마다 특색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삭감하려고 한 건 아니고. 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 있잖아요. 공히, 현재 여기는 다 해당이 되나요? 시범지역으로 다 여기 지금 현재 다섯 교육장님들 다 해당이 되죠?

채선영 예, 6개 지구 다 해당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 제가 기고도 좀 쓰고 저기했더니 어저께 강영석 국장이 와서 교육협력국에서 나와서 될 수 있는 대로 시설비를 저기보다도 지자체가 하게 하고 이게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노력하겠다고는 했는데, 와서 중간에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시설투자가 많이 되면, 내가 여기도 보면 어디는, 김제도 올해 10억, 내년에 7억 1500만 원인가 해 갖고 지금 시설투자로 돼 있는 거잖아요.

김윤범 예.

본 위원이 자꾸 거기서 저기하는 것은 뭐냐면, 올해까지는 30억이 됐는데 내년에는 20억으로 10억이 또 줄었어. 그러면 지자체도 또 줄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대응투자 하다가 줄어들면 나중에는 잘못하면 우리 도교육청이 다 떠안을 수 있는 거거든.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은 끝나면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기보다도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좋은 인재도 육성하고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또 좋은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교육청, 지자체, 대학, 지역산업 여러 가지로 연계돼서 하라고 교육발전특구사업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보면 시설비 쪽으로 저기돼 있어서 공히 우리 정책지원관 박사한테 쭉 시설비를 다 빼달라고 했더니 전달을 해 갖고 내가 지금 자료를 쭉 빼서 받지를 못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시설비도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사업이면 김제 김윤범 교육장님부터 한번, 그쪽에 많이 투자가 돼 있어서.

김윤범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발전특구사업 중에서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교육지원청은 인성교육 마음학교라고 해서 2025년도에 10억, 2026년도에 7억 15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사업이 종료됐을 경우에 2027년 이후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제 창의·예술 미래공간인 ‘다움’과 통합해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지역사회 기관인 천주교구, 그러니까 수류성당 천주교구와 MOU를 맺고 또 그 지역에 마을발전협의체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시설 유지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김제시청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자체하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좋은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저기 뭐라고 그래야 돼,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마을 단위로 같이 협력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면 결론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나 돈을 줘야 협력이 되는 거지 그냥 그분들이 와서 봉사 1년이든 2년이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김윤범 저희 창의예술 복합 공간인 다움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역 마을 이장님이나 어르신들은 농촌에 거기 지금 금구면이잖아요.

김윤범 예.

나이가 70∼80 되는 고령사회니까 그런 분들만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어떤 관리를 할 거예요?

김윤범 주로 시설관리, 청소나 이런 시설관리고요. 수류성당 측에서 신부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설비가 내가 보면 명확하지 않아. 좌우지간 7억 1500만 원은 특교지만 삭감을 하도록, 괜찮겠습니까?

것은 해 주는데 의병들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어요.

김윤범 예.

.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남원은 보니까 남원 거점 늘봄센터 조성하는데, 그 리모델링하고. 남원중앙초등학교 유휴건물 리모델링, 남원 시내 소재 8개 학생 대상 거점 늘봄센터 시범 운영. 거기에 11억, 그러니까 20억 중에 11억 1200만 원 정도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박영수 남원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관내 저기는 초등학교 내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도 올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박영수 남원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을 6억으로 낮추고요, 나머지 3억을 프로그램으로 돌려놨습니다.

안 쓰는 건물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특구사업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 와서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사업인가요?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시내 학교, 돌봄에서 지금 돌봄 인원 제한 때문에 빠져 있는 학생들까지, 그다음에 현재 돌봄을 보통 1, 2, 3학년 하고 있는데요, 4학년, 5학년, 6학년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3억을 프로그램 저기로 돌렸다 이 말이죠?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 좌우지간 효과가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은 내가 보니까 다함께돌봄 방학 중 급식 지원을 제가 5분발언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그때 서거석 교육감님 있을 때는 급식을 방학 때에도 저기하는 아이들한테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구태여 교육발전특구사업비를 받은 걸로, 14억 정도가 지금 방학 중 중식 지급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래 도교육청에서 이거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왜 특구사업 갖다가 이것을 하세요?

정성환 지금 특구사업비 중에 저희, 익산교육장 정성환입니다. 시청에서 담당하는 사업비 중에…….

아, 거기서?

정성환 예, 시청에서 담당하는 몫입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급식실도 운영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에서…….

여기에 편성은 시에서 20억 지원받는 것까지 합쳐서 지금 편성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정성환 여기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정성환 예, 저희가 특교금으로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예산이 20억인데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익산시청에 교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럼 특교 온 것에 지금 20억에 대한 편성을 해야지 왜 그 부분이 여기에, 그럼 이거 다 계산을 해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현재 방학 중 급식 지원은 지자체에 받은 저기를 가지고 14억을 방학 중식을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정성환 예, 맞습니다.

지자체에 주는 돈도 우리 아이들의 어떤 특구사업 하는 데 있어서 저기하는데 너무 편중돼 있어서…….

정성환 저희가…….

그 부분은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중식 원래 방학 동안에도 지급을 하게끔 했었는데 시행이 안 됐어요.

정성환 하여튼 익산은 교육발전특구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없이 전액 학생들…….

없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없는지는 아는데 여기 중식 지원으로 너무 14억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정성환 아니, 14억 전체가 다 중식비 아닙니다.

다함께돌봄 방학 중 급식 지원 해 갖고 목으로 묶어놨잖아요, 지금.

정성환 시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의 일부 사업으로 중식 지원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도 시설비는 없고 저기 운영하니까, 아무튼 김제는 문제예산으로 보고 다시 설명을 이 시간 끝나면 부탁드릴게요.

정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선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엘리트 축구선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채선영 예, 축구부.

곳인데 기존에 언제 이거를 인조잔디를 거기가 깔았죠?

채선영 2008년도입니다.

초등학교는 언제 개교했죠?

이성기 지금 6학급으로 한 40여 년 됐는데요, 역세권에서 이전 개교를 하게 됩니다.

6학급에서 43학급으로 지금 늘어난다는 그런 경비잖아요.

이성기 예, 43학급 규모로 짓고 있는데 내년에는…….

현재 짓고 있어요?

이성기 예, 거의 한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43학급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한 33학급 규모로 경비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 보면 공동주택 6634세대 중 약 5041세대가 올해까지 입주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동인구잖아요, 이동인구. 그래서 처음 계획한 것보다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아파트 보면 젊은 세대도 있지만 좀 노후에 저기한 사람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로 몇 명, 0.5명이면 0.5명 곱하기하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 6학급에서 공동주택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금방 43학급으로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학교가 지어지면서 시설까지 개교하려고 준비까지는 편성이 돼 있을 텐데 또 별도로 이렇게 2차 추경에 10억씩이나 세운 특별한 이유가…….

이성기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개교경비가 필요한데 내흥초는…….

하죠.

이성기 내흥초는 학교 측에서 내년에 이것을 하다 보면 급박하기 때문에 올해 개교 준비를 위해서 조금 추경에 담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 판단에도 43학급, 내년에는 33학급이 편성될 것 같은데 33학급을 내년 1∼2월에 추진하기는 너무 바쁜 일정이라서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담아서 겨울에도 계속 내부시설이니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성기 시설보다는 물품 그다음 비품성…….

뭐 집기류 같은…….

이성기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선영 교육장님과 6개 시 교육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일단 문제예산부터 부르겠습니다. 완주교육청 1391쪽, 교육자료 개발보급 전체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진안교육청 사업설명서 1591쪽, 마찬가지로 교육자료 개발보급, 그리고 무주교육청 1778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장수교육청도 마찬가지로 1945쪽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임실교육청 2129쪽 문제예산입니다. 순창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319쪽 교육자료 개발보급 문제예산입니다. 고창교육청 2493쪽 문제예산입니다. 부안교육청 2695쪽 문제예산입니다. 아까 시 교육청 교육장님들에게 제가 말씀하신 거 혹시 화면으로 보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생략하겠고 무주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 안 오셨습니까? 장수 예산 전체 삭감입니다.

추영곤 장수교육장 추영곤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 관계상 밖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진안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안 오시려고 했죠? 무진장. 전체 삭감해 버리려고 내가, 지금 중요한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무진장 소문에 의하면 여기에 출석 않고 어디 가시려다가 그랬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혹시라도 안 오셨으면 전체 삭감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 전체 살림살이를 책임지신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안 오려는 생각들을 하시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교육을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여기 오신 거. 아까 한 분 안 오신 분은 어디 계십니까? 한번 얼굴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안 오셨으면, 그거 진안입니까, 장수입니까? 장수입니까?

추영곤 밖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오셨다 가시라고 그래요.

추영곤 정진원 과장님!

안 오셨으면, 어디 장수였습니까? 장수였죠? 그럼 장수 예산 일단 전체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 전체 싹 했어요.

안 됩니다.

추영곤 정진원 과장님이십니다.

, 이제.

무슨 일정이셨어요? 장수, 무진장.

추영곤 일정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조영민 교육장님을 비롯한 8개 군 교육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 자료 분석과 질의답변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7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 4조 4436억 8005만 9000원 중 총 23건 34억 4512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 명시이월 사업 중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사업 1건 22억 4600만 원은 불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저소득층 생일·명절 지원사업은 1회 지원단가를 예산 요구액보다 1만 원 증액된 4만 원으로 운영하고,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지원사업은 2026년 지원 대상 수요자 확인 후 2025년 수준으로 지원할 것, 과학실험실 내 폐시약 발생을 최소화하고 위탁처리 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9건에 대한 예산과 기금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긍수 국장님과 윤영임 국장님 그리고 박성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